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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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위원회가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행정국에서는 감사자료 준비에 정성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시민행정국의 다양한 업무와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충분한 검토와 분석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 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시민행정국 소관 시민행정국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민행정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경주시 시민행정국장 박기도.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로 업무보고는 1월 임시회의 시에 보고를 받았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국장은 간단하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직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시민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들, 업무보고 질의는 시민행정국 전체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과별로 분리를 해서 했는데 올해는 전체,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일반현황 9쪽을 보시죠.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중에 장애인복지시설 22개소 1만 2,300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박귀룡위원

경주 전체 장애인이 8쪽에 보면 1만 6,000명이 채 안 되는 1만 5,668명입니다. 그렇지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박귀룡위원

장애인복지시설에 이것을 거주시설하고 이용시설하고 구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구분한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장애인복지시설 22개소 경주 전체 장애인 중에, 1만 6,000명 중에 1만 2,000명이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다는 이 자료 결과를 보면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장애인복지시설에...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장애인분들이 1만 6,000명 정도 계시지만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것은 1만 2,300명 정도 이용을.

박귀룡위원

이것은 집계가 어떤, 데이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집계가 잘못된 것이 실제로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한 3%밖에 안 됩니다. 3%도 채 안 되거든요. 3% 같으면 한 500명 정도 나머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용시설 이용하는 장애인은 봐도 연인원은 많지만 경주 전체 장애인 중에 200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 자료가 결국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가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하고 그런 정책 수립에 중요한 것인데 1만 6,000명 중에 1만 2,300명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속해있다고 하면 이런 복지시설 관계없는 재가 장애인은 얼마나 되죠? 3,5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경주시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대책이 잘못 수립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재가 장애인들이 어떤 복지시설, 거주시설에 보호받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도 참 중요하지만 나머지 97%에 가까운 재가 장애인들의 자립이나 복지정책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결국 경주시가 재가장애인의 어떤 자립지원이나 자립 생활의 그런 도모보다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어떤 정책에 더 크게 간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방문을 해서 장애인들을 돌보고 돌보미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주지역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타 어느 자치단체보다 잘되어 있고 앞으로 장애인회관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앞으로 검토 중에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자꾸 시간을 길게 할 수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자료들이 우리 경주시에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잘못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장애인복지시설에 1만 6,000명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다 지원을 받고 이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조정이 되고 수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히 하시고, 이동은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번에 복지지원과에서 장애인지원 관련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주변에 말씀도 들었는데요. 지금 박귀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경주시가 뭐라 그럴까, 장애인시설과 그 다음에 일회성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가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효성이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원 이런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행사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외면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집에서 또 실질 그것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보호를 더 강화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좋은데 사실 장애인회관 이것도 지금 만들어질 방폐장지원사업 지원금인가요? 그것으로 20억 원 또 새로 책정되고 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인가요? 그런 부분들이 시설 중심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확대하고 늘리는 것보다는 실제 장애인들이 정말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개개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행자부에서 책임읍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책임읍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경주는 상관이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이것은 시행 전에 우리가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경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이동은위원

국장님, 그리고 어제 경제산업국을 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바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에서 전통시장현대화사업에 금액으로 치면 한 500억 원 이상 투입이 되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고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시설직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건축직이. 시설직 한 분도 안 계시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리를 하고 준공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 가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면복합행정타운에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시설직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실도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하고 또 노사협력과 같은 경우에 저희 감사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기업의 업무가 감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직원이 총 11명 계시는데 계장급이 5명 계시고 직원이 6명밖에 안계세요.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잘 감안하셔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국장님, 경주시 공무원 전체 숫자가 1,611명 중 기타직렬을 제외한 1,395명 중 팀장급 이상 공무원 숫자가 485명으로 평균 34.8%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팀장급 이상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직렬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직의 경우 16명 중 6급이 14명으로 팀장급 이상 비율이 87.5%로 나타나고 있으며 화공직은 18명 중 팀장급 이상 12명으로 66.7%를 차지하고 있고 의료기술직은 24명 중 팀장급이 12명으로 2명 중 1명이 팀장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 농업, 보건 몇몇 직렬에는 팀장급 이상 구성 비율이 평균치보다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진료직은 당초에 채용할 때부터 바로 6급으로 보건진료소 소장은 바로 6급으로 발령을 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저희 지금 현재 업무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 전체에 업무비중이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전부 진단을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팀장급 비율이 사회복지직은 19.4%입니다. 또 그리고 세무직은 23.8%이고 전산직은 17.6%, 기계직은 23.9%, 축산직은 23.1%, 지적직은 26.3% 여기에는 팀장급 비율이 평균보다 굉장히 낮은데 그 이유는 또 무엇이죠?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장동호 위원님께서 통계를 내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업무의 비중보다 다시 진단을 다시 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리고 또 승진연한이 안 되어서 승진 자체를 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또 현재 기존 근무하고 있는 젊은 직원들 중에 퇴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렬이 이렇게 분리되면서 여러 가지 이래서 상당히 처음부터 젊은 직원들이 많이 아직까지 퇴직자가 없습니다. 이래서 그런 사항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업무진단을 확실히 해서 이런 내용을 좀 불균형적인 것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국장님, 자료를 보면 지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를 잘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명백히 파악을 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지난 연말인가요?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경주인구증가를 위한 발전전략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은 굉장히 잘나왔는데요. 올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아직 가시적으로 두드러진 무언가 추진 전력을 찾아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한수원 본사가 경주에 이렇게 오고 거기 한수원에서도 100개 기업을 유치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주는 최소한 우리 지방중소도시의 애환이 줄어들어가는 인구를 그럴 정도까지 되지 않고 앞으로 많이 불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외부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듦으로써 거기에 우리가 전체 기업들이 많이 오면서 우리가 종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일자리창출이 제일 목적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경주는 최소한 줄지 않고 늘어나지 않겠냐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수원 인구증가라든지 경주의 경제적인 여건 개선 이런 것을 얘기할 때마다 한수원 얘기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너무 한수원에 많은 것을 정말 현실과 무관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종종 드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은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을 막연하게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자료에서 용역결과로 나온 구체적인 전략들을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저희들은 중장기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여러 분야에 인구증가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작년에 용역이 준비될 때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추진절차를 준비하시는 과정 자체가 더딘 것 같아요. 올해 차질 없이 어떻게 중장기계획 또 단기계획 1단계부터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위원

보충질의.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이동은위원

국장님, 시정새마을과에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하시니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용역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정현주 위원님은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도시디자인과 2030도시계획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0년도에는 인구 30만 명을 목표로 하고 2030년에는 40만 명 목표로 해서 경주 인구증가를 위한 발전전략용역이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중복됩니다. 3,000만 원 용역비를 줬는데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를 쭉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면 경주시 인구기준점을 언제 잡느냐 하면 2013년도를 잡아놨어요. 이것은 올해 한 용역인데 책 39쪽에 보면 있고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 한국경제기획연구원, 이 용역회사에서 다른 용역 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저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을 보면,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것은 용역을 하는 용역업체에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전에 와서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맥상통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왜 이런 용역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똑같은 내용인데, 하여튼 이 용역은 잘못되고 기준도 잘못 잡았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중장기 계획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2020년에 30만 목표를 우리가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도시디자인과와 협력을 해서 도시디자인과 용역에 똑같은 용역이 있거든요. 같이 잘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들,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서 세밀하게 감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러면 시민행정국 직제순서에 의거 시정새마을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연번 1번부터 끝번까지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과장님, 29쪽에 읍·면·동 문고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31쪽에 읍·면·동 새마을문고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34쪽 환경안내소 및 피서지문고 설치운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38쪽 범도민독서생활화추진이 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차이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29쪽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이고 32쪽에는 법정운영비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31쪽.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것도 목이 다릅니다. 법정운영비이고.

김영희위원

그러면...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 다음에 그 뒤쪽은 연도가 앞쪽에 두 부분은 2015년이고 뒤에는 2016년으로.

김영희위원

2016년은 말씀을 안 드렸고, 지금 설명은 29쪽 읍·면·동 문고사업 15년도 것, 31쪽에 읍·면·동 새마을문고이고요. 그 다음에 33쪽에 독서문화지도사과정이고 뒤쪽에 피서지문고이고요. 그 뒤쪽에 범도민독서생활화추진 다 2015년도 것이거든요. 그것을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33쪽에는 독서문화지도사과정은 올해 예산반영을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시립도서관과 중복성도 있고 해서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희위원

15년도에 하셨으니까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15년도에는 조금 전과 같이 사업 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유사한 것은 맞습니다. 맞아서 이런 문제는 2016년도에는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희위원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범도민생활화추진도 설명을 하셨나요? 38쪽이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역시 새마을총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문고입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 지금 29쪽에 읍·면·동 문고사업이 900만 원이고 새마을문고가 720만 원입니다. 운영비가 다르다고 하셨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새마을문고사업 지금 720만 원 중에서 이게 읍·면·동 새마을문고사업이잖아요. 그렇죠? 31쪽에 읍·면·동 문고사업이죠. 그렇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목이 사실 다릅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은 문고 전산화 사업비로 되어 있고, 31쪽은 문고에 대한 법정 읍·면·동에 대한 법정운영비이고, 33쪽은 독서지도를 위한 강사비로 되어 있고, 34쪽은 피서지문고는 현재 토함산에 자연휴양림에 피서지를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지원하고 있고, 마지막 38쪽은 1도시 1문고 사업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31쪽에 읍·면·동 새마을문고사업에 720만 원입니다. 문고사업으로 써야 되죠. 과장님?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내용이 뭐냐 하면 다문화특화사업 화분심기, 다문화특화사업 송편 만들기, 다문화특화사업 천연염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동에 또 보면 대한경제체험활동, 문화교실, 한지공예교실 이렇게 돈을 썼습니다. 한 읍·면·동에 120만 원을 줬는데 그 다음에 또 여섯 군데 사업이 한 군데 빼고 다 문제가 됩니다. 또 한 군데는 독서캠페인만 60만 원 어치를 했어요. 현수막 제작으로 현수막만 6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독거노인봉사활동, 천군 신당2리마을회관 봉사활동 이것만 했어요. 이것이 새마을문고사업입니까? 그리고 또 다른 동에도 보면 환경정화 및 가을맞이 대청소, 네일아트 재료비 그 다음에 환경정화, 식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사업이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벼룩시장판매용 비누 만들고 이게 새마을문고사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일단 답변을 해보십시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현재 문고사업과는 이질감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세부내용을 저도 확인을 해보고.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썼습니다. 이렇게 다 썼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또 이 사업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정산서를 받아보고 또 배정을 합니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영희위원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도 확인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이것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틀리다고 하지만 앞에 29쪽에 읍·면·동 문고사업 9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운영비로 120만 원을 이 목으로 또 120만원을 줬어요. 황성하고 천북은. 틀리는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아니요. 방금 위원님께서...

김영희위원

과장님, 이 자료는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자료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범도민독서생활화 보조금 정산서에도 보면 이것도 황성문고는 일단 책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도 300만 원이 황성문고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목이 달라도 보니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과장님, 새마을문고사업은 시작을 언제부터 했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새마을운동과 동시에 같이.

김영희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새마을운동사업 시행과 동시에 문고사업도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새마을문고가 무엇이냐 제가 이것을 한번 봤어요. ‘지역주민이 주인으로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고 회원의 자발적인 봉사로 스스로 모은 자체 기금으로 운영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독서운동으로 주민 힘을 모아 문고를 설치하고 그 뜻을 모아 주민들 스스로 운영 발전시켜 나가는 상향식 독서운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문고가 보니까 1960년도에 이것이 시작되어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책읽기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지만 이것이 6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도에 지금은 책을 인터넷으로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또 이때 시작할 때하고 지역마다 도서관이 다되어 있죠.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것을 보면서 피서지문고도 다 책을 읽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국민독서경진대회 이런 것도 다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읍·면·동으로 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새마을문고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16년도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과장님?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 문제를 분명히 짚으셔서 이렇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한 곳으로 모아서 확실하게 제대로 하셔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경제산업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나간다면 정말 제대로 된 사서를 고용하든지 어떻게 해서 오히려 일자리창출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개선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조금 전에, 저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김영희위원

예. 답변.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희가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워낙 자료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 분명히 확인을 해보십시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제일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9쪽에 새마을문고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전체적으로 새마을문고를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29쪽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은 책 분실로 인해서 PC하고 바코드, 스캐너를 구입해서 분실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는 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900만 원 중에서 또 720만 원 모자라는 부분을 120만 원이 건너간 자료가 있습니다. 황성하고 천북문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쪽저쪽 섞어서 썼다는 것이죠. 확인을 해보십시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나중에 증명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분명히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새마을문고 설립 목적이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사업이 자꾸 변질되어 가니까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영희 위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본 위원장이 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시대에 맞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답변하는데 수고하십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없어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귀룡위원

지금 유인물이 없다고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인데 맑은물연구소 알죠? 에코센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박귀룡위원

거기 T/F팀 운영현황에도 인원수하고, 지금 팀장 1명하고 연구원 2명이 정말 경주가 자랑하는 연구소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연구과제도 만들어내고 지금 수행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대기업하고 MOU를 체결해서 기술이전도 하고 외국에서 많이 와서 방문을 하고 하는데 종사하는 직원의 처우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가 너무 대책을 안 세워주는 겁니다. 작년에 시장님이 뭐라고 지시를 하셨느냐 하면 팀장직급 7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6급으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원 2명도 안정적 지위를 보장을 해 주고 그 다음에 2명을 증원하겠다고 시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그 다음에 2015년 5월에는 경상북도 부지사님께서 또 결재를 했어요. 인원증원 관계로 인해서 경주시 기준 인건비 상향조건 요구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 물 산업과에서도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인사담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현재는 물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그 분은 현재 기능직입니다. 기능 7급인데 9월, 10월이 되면 일반직으로 전환, 시험에 응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 다음에 연구원 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박귀룡위원

연구원 2명이 5년 계약으로 해서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종사하는 사람은 지금 일용직도 아니고 그렇지요?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직장이 보장되어야지. 계약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형태로 해서 안정적으로 보장을 받고 정말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5년 동안에 연구소에서 열심히 연구하다가 어떤 이유로 다음에 보장이 안 되었을 때 새로 신규연구원을 계약하고 하면 경주시로서도 연구소로 봤을 때 엄청난 손실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5년 뒤에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고 또 여기 연구실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다른 데 가버리고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맑은물연구소가 굉장히 손실이 크고 그렇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 방지대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기제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인식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반임기제공무원도 정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 저희들이 특채를 했고 문제는 5년 동안 2년씩 해서 연장근무가 가능하다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일반 다른 기간제와 일반직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귀룡위원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데에서는 똑같이 보면 된다고 하지만 해당 당사자들은...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기한이 만료되면 계속 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5년 계약만료 후는 아직 계약된 바는 없잖아요. 아니,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직급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어떤 보장을 해 주면서 왜 맑은물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이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 연구소에는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고 도에서도 그렇게 인원증원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무기계약직은 정규 공무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채용을 하고 연장근무는 임기 만료되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임기공무원은 공무원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박귀룡위원

맑은물연구실에 막중한 과업을 수행하는 이 연구실에 우리시가 좀 더 사기진작이라든가 아니면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그런 것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런 문제는 위원님과 같이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 경력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 승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귀룡위원

아니, 예술의 전당은 전문경영관을 채용 했잖아요. 그것도...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도에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해야 되는데.

박귀룡위원

예술의 전당은... 과장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에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이번 행감에 공격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박귀룡위원

지금 몇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답변하셔서 적극이 지나쳐서.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박귀룡위원

아니,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을 하면 돼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예술의 전당에도 전문경력관으로 또...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예술의 전당에는 전문 경력관이.

박귀룡위원

전기하고 음향하고 그것은.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무기계약공무직입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미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고 또 경상북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한 사항이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있었던 부분은 맑은물 연구원이 종사하는 연구원들에게 보다 더 보장될 수 있는 직을 해 주고 또 연구에 전념해서 이 연구실에서 경주를 위해 맑은물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부분들은 지금 직급이 팀장 직급은 9월에 바뀝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시험에 일단 응시를 해서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저희들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계시는 분을 배려해 주시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사람들이 그러한 직책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이렇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경력관은 하면 제일 좋은데 행자부 승인을 받을 수 있더라도 그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2년 지나면 계속 연장 5년이 만기입니다. 5년 만기되면 다시 처음과 같이 채용하는 방법이 제일 이분들에게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제일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향후 어떤 부분도 인사적인 부분들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사실 인사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과장님께서도 스트레스도 잘 해소해야 본전일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43쪽 연번 82번인데요 전보 발령 현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정현주위원

83쪽, 연번 82. 아까 업무보고결과에 대해서 장동호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분석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4년 이상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을 보았습니다. 여기 사유가 160명 중에 12명이 업무전문성 및 연속성 때문에 현재 장기근무자가 되어 있고 동일 부서에, 그 다음에 전문 직렬이라고 해서 125명이 장기근속을 하고 있고 또 23명이 연고지 배치 및 건강상 전보 예정으로 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박귀룡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 직렬이 연구 분야도 사실 지금 5년 만기되면 계속되고 있지 않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여기 사유를 누가 정하시나요? 이 사유를 결정한, 이 사람은 일단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놓으셨는데 이 사람은 업무전문성 때문에 이 부서에 계속 장기근무를 하도록 해야 된다, 또 연고지이기 때문에 계속 하셔야 된다, 이런 것은 누가 결정을 하세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런 것은 사전에 희망근무.

정현주위원

당사자인가요? 본인?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받고 있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저희 인사파트에서 직급별로 해서 저희들도 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을 저희들이...

정현주위원

관련된 인사파트에서 하시는데 관련되어서 이렇게 사유를 구분하는 근거가 있으세요?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가 있으세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전보유형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소수 직렬입니다.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가 있느냐고요. 지금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경우는,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자리에서 20년 이상 근무를 해도 된다든가 이런 관련된 규정이나 법령이나 조례가 있으시냐고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그런 직렬이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까 업무보고 결과에 대해서 장동호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4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을 보았습니다. 여기 사유가 160명 중에서 12명이 업무 전문성 및 연속성 때문에 현재 장기근무자가 돼 있고, 동일부서에, 그 다음에 전문직렬이라고 125명이 장기근속하고 있고 또 23명이 연고지 배치 및 건강상 전보 예정으로 해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박귀룡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직렬이 연구 분야도 사실은 5년 만기 되면 계속 되고 있지 않는 문제도 있는데 이 사유는 누가 정하시나요? 이 사유를 결정하는, 일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놓으셨는데 업무 전문성 때문에 이 부서에 계속 장기근무하도록 해야 된다, 또 연고지기 때문에 계속 하셔야 된다, 이런 것은 누가 결정하세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 희망근무지 받고 있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저희들 직급별로 해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관련된 인사파트에서 하시는데 관련된 이렇게 구분하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으세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전보유형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부 분은 소수직렬입니다.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가 있으시냐고요. 전문성이 있는 경우는 업무전문성과 연속성이 있는 경우는 제자리에서 20년 이상도 근무를 해도 된다 라는 관련된 규정이나 조례가 있으시냐고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그런 직렬이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전문직렬 있잖아요. 축산, 녹지, 지적, 전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공무원 임용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인근 만약에 경주같은 경우에는 경산이나 영천, 포항이라든지 인근 지자체와 교환 교류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법령에 있는 대로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유를 만들어서 장기근무자를 방치하고 있으시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방금 말씀하신 인근 시·군과 인사교류...

정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직렬도 그런 현황이 가능하다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본인이 원해야 하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전문직렬들은 우리 행정이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업무전문성과 연속성을 감안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이유인데 아까 박귀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연구직도 5년마다 갈아치우는 부분....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연구직이 따로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에코센터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전문직으로 채용.

정현주위원

좋은데요, 우리가 늘 불만을 갖는 것이 뭐냐 하면 동일한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일반인이든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누구에게나 동일한 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되면 충분한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좌지우지될 때는 좋게 이야기하면 융통성이겠지만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연고지 배치 및 건강상 전보예정, 이런 것도 있는데 연고지배치라고 하는데 이거 물론 법령조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같은 경우라면 서울과 2∼3시간 거리가 있을 수 있지요. 경주에서 길어봐야 동경주 이쪽 제외하고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연고지배치라고 해서 운전직을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같은 동에 놔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고향에 계신 부모봉양이라든지 운전직은 저희들 업무효율성을 따져서 20km, 30km 떨어져 것보다는 가까이 운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특히 운전직 중에는 일반 청소차 운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새벽 4시 이후에 현장에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40km, 50km 떨어진 데 있는 것보다 효율성 면에서는 연고지 배치해서...

정현주위원

물론 그렇지요. 사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개개인 사안에 대해서 아는 바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서 인사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과 사는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칫 잘못되면 어떤 부서에 특권처럼 인식이 되기도 쉽고 형평성의 문제가 되기 싶고 나아가서 경주시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제고해야 하는 상황까지 여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는 결산서에 보니까 그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성과급제가 경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성과급제가 다 시행이 돼서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저희들 도내에 23개 시·군에 4월, 5월 이번에 지급된 데가 5분의 4정도 되고사 6월 중에 경주시를 포함해서 23개 시·군에는 6월 중에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직원들의 여러 가지 원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지난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결산서에는 이미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결산서에는 사용된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2015년 결산입니다.

정현주위원

2015년에 성과급이 다 나갔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다 나갔고 2016년 올해 것을 말합니다.

정현주위원

확실하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성과금에 대한 관련된 법령, 경주시의 조례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설문조사를 통해서 6월 중으로 단계 별로 저희들 인원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더 불편함이 없이 다 좀 수용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정현주위원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성과급이 이미 지급이 됐다면서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지급 다 되었고요.

정현주위원

지급됐는데 관련된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하셔서...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올해 것을요.

정현주위원

올해에 대한 성과금, 어떤 설문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하고 있는 설문조사는 지급할 수 있는 비율에 대한 안을 여러 가지 두세 개 안을 가지고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현주위원

변동비율이나 이런 것을...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10% 내에서는 지침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해서 A, B, C등급으로...

정현주위원

설문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시고 지금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돼 있지요? 작년에 50억 원 그 정도인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48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48억 원이요? 그러면 48억 원 내에서 비율변동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중앙지침에 의하면 S등급이 10%, 그다음에 A, B 50%, 40%, 그다음에 C등급 10%해서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경주시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10% 이내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개선하려는 의지노력은 좋은데요, 집행되기 전에 이런 부분은 먼저 시행을 해서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인사과인 시정새마을과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시도록 사유나 그런 것이 없다면 원칙대로 법령과 근거를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설문조사는 도내에서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마지막으로 경주시만 6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시정에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만 이야기하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하면 종일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것지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과장님, 독서문화지도자 과정은 16년에는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은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마을 가꾸기 운동하고 새마을 특화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새마을가꾸기운동도 사실 사업성이 없어서 올해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편성해서 저희들 했습니다마는...

김영희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마을가꾸기운동이 태극기하고 장바구니 구입이고 꽃모종 구입이에요. 장바구니 가격만 374만 7,870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태극기 운동이나 이렇게 돼야 하는데 마을가꾸기운동과는 안 맞는데 어쨌든 16년에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신청한다고 다 받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요. 보니까 마을가꾸기에 장바구니를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바구니도 똑딱이, 무지, 고급 이렇게 해서 가격도 동네마다 고급이 있고 그냥 뭐 싼 게 있고 왜 이렇게 가격 차이를 두고 나누었는지 설명을 하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 동천동 같은 데는 다문화사업을 또 했어요. 동별로 돈을 나누어줬어요. 78만 2,600원씩 이렇게 돈을 받아서 나누어 주니까 할 것이 없으니 장바구니도 사고 이웃공동체 만들기 해서 다문화사업을 하고 이거 완전 사업내용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편성이 안 돼서 그나마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새마을특화사업도 보면 이게 꽃심기더라고요. 꽃모종하고 의류함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류함이 자원순환과에서 보니까 지적이 돼 있어요. 관내 전역에 설치돼 있는 철제 옷수거함이 도시환경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불법쓰레기가 적치되고 있으므로 철거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 돈을 들여서 23개 읍·면·동 옷 수거함을 했다는 말이지요. 새마을 특화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돼서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거 만들어서 돈 들고, 철거하는 데 돈 들고, 왜 이렇게 이런 사업을 면밀한 검토없이 이렇게 합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새마을가꾸기사업과 새마을 특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가꾸기사업은 주로 꽃모종과 꽃씨 구입, 그리고 환경정비 기자재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극기 구입, 일부 장바구니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성이 없어서 올해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밑에 새마을특화사업은 이면도로에 꽃동산을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꽃모종과 나무 관목류를 구입해서 하고 있고 의류함 제작문제는 타 부서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면 올해는 이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여기 저기 수많은 단체에서 같은 것을 많이 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계획성 있게 잘 검토해서 다른 과하고 상호협의를 하셔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셔야 되고 그냥 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엉뚱한 사업이 되고 돈만 낭비가 되는 것이지요. 지난해에 설치한 것, 올해도 1년도 안 돼서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모순이 있다는 말이지요. 앞으로 시정새마을과 상당히 고심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마을가꾸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실효성이 없어서 안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안 되도록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도 검토를 잘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새마을 특화사업, 옷 수거함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들 새마을 사업 중에 6개목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도 위원님 말씀처럼 타 부서의 중복성도 있고 예산을 미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반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조금 전에 정현주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보강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노조에서 반납서명 운동 받고 있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초창기에 두세 개 읍·면에서 받았고 그 이후로는...

이동은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일반 과에도 다 반납서명 운동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50% 가까이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때는 서명 받지는 않았고 각 부서별로 다니면서 지부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반납 서명했는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다 안 했습니다. 저희들 그 대신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문조사를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동은위원

반납서명 운동이 중앙에 전공노에 반납하는 것으로 결의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성과급에 많은 차이가 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최고등급하고 최하등급하고 성과급 차이가 얼마 납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5급 기준입니다.

이동은위원

200만 원 차이 나니까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염려해서 그런데, 또 하나, 직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기준이 애매하다 이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실적을 내서 어떻게 차등지급을 하냐, 그런 것을 많이 염려를 하는데 과장님, 어떤 기준 S등급 높은 등급, 최하등급의 기준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그 기준을?

이동은위원

어떻게 기준을 매길 것인가...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과마다 업무가 다 다를 텐데 전체로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업무가 다른데 과연 그 직원분들의 업무와 실적이, 공무원들 사실 실적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간기업도 아니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고 과마다 다른데 과마다 다르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문지를 받더라도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차등지급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 쉽게 이야기 하면 평정을 하잖아요. 고과가 제일 높은 사람이 고과도 제일 높고 돈도 제일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차피 고과로 하는 경우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 최하등급 받은 것도 억울한데 돈도 제일 받으면 억울하거든요. 직원분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과장님, 참고하셔서 기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면 직원들도 다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별로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S등급, C등급을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하는 이유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칙이고 저희들 같으면 C등급을 없앨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마다 전폭적으로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많은 고민을 해서 좋은 제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보면 3년마다 재물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총괄부서는 회계과입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시정새마을과 자체에서 재물조사합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재물조사 1년에 한 번 재물조사 시기에 저희들 바코드넘버를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처럼 단답적으로 하세요. 재물조사를 1년마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장부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장부 따로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장부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사무실에 가도 책상에도 정보가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떠난 지 몇 년 된 사람의 정보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일괄바코드 넘버 처리는 회계 파트에서 하는데...

이동은위원

바코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수정을 해와서 안 붙였거나 그런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1년마다 했다면 정보가 몇 년 전에 떠난 사람인데 벌써 몇 단계 거쳐서 다른 부서에 간 사람 이름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이거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우리 공영차량 관리규정이 있는데 각 과별로 시정새마을 차 간 것 있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에도 정비대장이나 기록하도록 돼 있거든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기록장부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동은위원

있다 없다만 이야기해 주세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갖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정새마을과 법인신용카드가 몇 개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3개밖에 없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6개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인카드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정새마을과에 몇 개 있는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시정새마을과 법인카드 평소에 누가 관리합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이 관리하는 데 몇 개인지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말입니다. 6개도 정확한지 안 한지 몰라요. 신용카드 관리대상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금방 3개를 말씀드렸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료, 과장님께서 미진부서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26쪽에 보면 경주시 청사 청소용역 2015년도에는 1억 7,600만 원인데 2016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이 6,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기간이 두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만큼 갑자기 왜 이렇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 작년에는 회계연도의 차이입니다.

이동은위원

기간이 작년에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올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두 달 차이가 납니다. 두 달 차이 나는 것을 계산하면 그래도 5,0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자료에는 2,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동은위원

2억 5,000만 원.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2억 1,600만 원입니다. 2억 1,600만 원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인쇄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사업비를 착오했습니다. 2억 1,683만 7,000원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잘못 기재한 것이네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

열심히 공부해서 질문했는데, 잘못 기재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장동호 위원님 하세요.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마을경로당 현황을 회관하고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경로당만 있고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산내 세 군데, 서면에 한 군데, 양남 세 군데, 양북 세 군데, 외동 네 군데인데 사실 경로당에 이장님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이장출신이지만 봄철 되면 농자재, 비닐, 소금 한정없이, 회관이 없으면 경로당에 농약같은 것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조례제정이 되었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작년에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조례지정이 되었는데, 조례제정이 되기 전에 이미 몇 군데는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 지정되기 전에 없는 데는 파악해 가지고 회관을 지어줘야지 맞지, 회관 없는 동네를 놔두고 조례 지정됐다고 조례 지정을 해 버리면 그 동네는, 그러니까 이장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조례가 지정이 돼 가지고 못 해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장님들이 굉장히 난리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조례지정을 하기 전에 지어주는 것을 약속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도 없는데도 조례 지정을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농약, 여러 가지 농자재가 전부 보면 경로당에 못 들어오니까 마을회관 앞에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특정마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그런데 순수마을회관이 있는가 하면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겸용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순수경로당만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순수경로당이 있는 마을은 대다수가 보면 인구규모가 리 단위, 인구규모가 상당히 적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리 단위로 있는 마을에는 사실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아파트가 있는 시내 권에는 사실 마을회관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조금 전에 얘기한 이거는 산내 세 군데, 서면 한 군데, 양남 세 군데 전부 이거는 농촌지역입니다. 한 번 더 파악해서 조례가 지정이 되기 전에 없는 마을회관은 건립을 해 주든지 아니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순수경로당으로 있는 마을이 27개 마을입니다. 그중에 아파트로, 리 단위로 있는 마을이 17개인데 나머지 부분은 사실 규모가 상당히 리 단위 규모가 적습니다. 수 십 명에서 조금 더 상회하는 마을인데 적은 마을인데 사실상...

장동호위원

마을이 20가구가 되든 30가구가 되든 다 농촌지역이고 농업에 필요한 꼭 있어야 할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파악을 해서, 이 자료가 정확합니다. 읍·면·동 이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 문제는 저도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은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 경로당을 매각을 해서 순수한 경로당으로 신축하는 마을이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장동호위원

파악해서 꼭 필요하고 그런 동네가 있으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피서지 34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문고구입은 136만 8,540원인데 환경정화 활동이 많네요. 이게 151만 8,000원 이게 여비를 지원하는 모양이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거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읍·면·동에서 멀리서 가기 때문에 여비를 지원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피서지 문고 토함산 있는 데 아닌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거기가 무슨 동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양북 장항입니다.

김영희위원

장항이면 오히려 양북에 있는 자생단체라든지 관변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화활동을 하면 그쯤이 낫고 한편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일자리 창출로 기간제 근로자를 창출하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고를 구입했는데 물론 책을 읽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용률이 높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고 해서 올해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전반적으로 문고사업이 지금 시대가 옛날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정비가 대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해서...

김영희위원

맞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황성문고에 갔고 여기에 또 황성문고에 간 것이 300만 원, 하여튼 전부다 예산이 그런 식으로 돼 있습디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까 말씀한 부분하고 같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가꾸기대회, 34쪽 여기에도 보니까 물론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었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것도 예산이 675만 원 투입할 것이 안 되었는데 보니까 좀 줄어서 이것도 목적이 보니까 새마을여인상 시상인데 조금 새마을여인상 이 부분은 19세기 느낌나지 않습니까? 물론 좋게 생각하면 좋은데 현명한 아내상, 훌륭한 어머니상, 착한 며느리상 이거는 지금 21세기와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차라리 포인트를 바꾸어서 시대에 맞게, 너무 이렇게 옛날부터 계속했기 때문에 올해도 하고 그냥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새마을 여인상 어쩐지 안 맞습니다. 이런 상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부각되는 저출산 문제, 출산장려 그런 쪽으로 한번 콘셉트를 바꾸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올해 상당히 저희들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건수가 많습니다. 이런 사항도 내년에는 한번 위원님 말씀처럼...

김영희위원

늘 하던 사업이지만 항상 행정은 앞서가야 되지만, 뒤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두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교육경비 예산편성은 교육청에서 해서 오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교육청 자체예산은 681억 원, 교육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8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김항대위원

약 80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 사업계획은 교육청에서 편성을 해서 오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해서 심의위원을 거쳐서 저희들 사업을 확정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도 사업내용을 검토할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요.

김항대위원

그래서 거기서 다 결정이 되면 일종의 예산이 올라오는 것인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부탁드릴게요. 첫째는 청소년예절인성교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6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항대위원

55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잡혀 있고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대가 너무 어수선하니까 절대적으로 청소년 인성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9,쪽에 보시면 문무대왕 마린프로젝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이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해양과학체험 또는 창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렇게만 편성되는 것 같은데 문무대왕 프로젝트 같으면 차라리 접근성이라든지 현실성을 봤을 때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현실성을 봤을 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 사업은 현재 관련부서는 미래사업추진단입니다마는 이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양남이나 양북, 감포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마는 일단 그쪽에 있는 학교가 신청을 안 했고 아화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그렇게.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보다는 접근성이나 현실성을 감안했을 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바다하고 인접된...

김항대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짧게 하시고.

정현주위원

55쪽에 사업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교육경비 예산편성 지원현황 보시면 거기에 올해 2015년 예산이 지금 75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2015년 교육경비 지원률이 5.22%에요. 왜 이렇게 많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여기는 저희들 전전년도에 시세의 결산총액에 5% 범위 내에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5% 범위 이내에서 하셔야 되는데 왜... 초과되었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결산액의 2010년도에는 3%였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5%, 지원확대를 조례상 저희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를 상회하는...

정현주위원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보면 3조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극적으로, 물론 필요하지만 혹시나 교육지원청에 무분별하게 관리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너무 많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아닌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과도하게 상회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정현주위원

넘으시면 안 되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특히 청소년 교육파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확대하기를 권장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확대는 물론 바람직한 현상인데요, 조례 자체에서도 일단 지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위반이지요. 그러면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예산은 지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5% 이내로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지, 5% 이내에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은 아니지만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범위를 넘어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56쪽, 58쪽에 보시면 교육경비 지원현황 2016년에서 체육청소년과, 청소년진로 교육체험센터 운영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원하시나요? 청소년진로교육체험센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하도록 저희들 처음으로...

정현주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라서 이거는 올해 교육지원 일환으로 해서 민간에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교육경비 지원내역이 여기도 있고 59쪽에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자유학기제 및 지원센터 운영에서 9억 5,000만 원인데 이 지원센터는 진로교육체험센터 이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다릅니다. 59쪽에 있는 자유학기제 및 지원센터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앞에 있는 청소년진로교육청 이거는 자유학기제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면시행에 맞추어 가지고 학생들의 진로상담이라든지...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도 교육청으로 넘어갔어요. 올해 갑자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이렇게 관리도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교육청으로 넘어갔지만 교육청과 저희들 관련부서에 MOU를 체결해서 같이 진행하는...

정현주위원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확인해 봤는데 체육청소년과 담당자와 확인해 봤는데 올해 넘어 갔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넘어간 것은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민간에게 넘어 갔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더 이상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고 더 이상 시하고 관계없이 집행이 되는데 중복지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지원청으로 방만하게 가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라고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59쪽에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운영 이거는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인건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순수한 인건비가 9,500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은 두 가지 내역에 대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 29쪽에 숨은 자원 모으기 활동 지원이요. 이것은 자원을 모아서 팝니까? 29쪽입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것도 저희들 일부 이 사업을 해서 수익금에 대해서는 불우이웃이라든지 소녀소년가정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자원순환과 사업과 중복성이 있어서 예산 미반영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미반영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동별로 최우수, 우수 해서 돈을 입금해 주는 모양이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우수 이름이 맞지 않아요. 통장 상 이름하고 통장계좌 이름하고 안 맞는 사람이 여덟 사람은 안 맞습니다. 왜 이렇지요? 통장계좌하고 이름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확인해 보세요, 안 맞습니다. 확인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사항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성과급 말씀하실 때 5급에서 최대한 200만 원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보다 더 차이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주신 데에도 보면 거의 300만 원에 가까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본봉보다 B등급에 있는 부분에 만큼 성과급을 더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인데, 한 분, 한 분 이런 식으로 배정되면 B등급에 있는 분에 두 배 월급이 S등급에 있는 분한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렬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직은 운전직끼리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해서 이러한 문제를 심도있게 저희들 좀 정리를 해서...

정현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주시 포상조례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민주 시민상 이런 것도 포상으로 하고 계신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민주시민상이라고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경주시 포상조례에 보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있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있지만 민주시민상이라고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도 있는데 왜 이게 없어요? 여기는 수여한다 라고 돼 있던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정현주위원

민주시민상인데 교통비 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 준수, 자연보호 도시환경정화, 민주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죽 있어요. 이런 조례도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 시민의 날, 이런 날이라든지 있는 포상조례에 근거해서 시민들에게 주는 것,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 잘 형평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러한 문제 한번 다시 검토해서 좀 시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관련해서 두 가지 건의사항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번2번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사업에 대해서 결산심사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면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지금 결산검사서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현실성에 안 맞습니다. 현재 그리고 자료에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융자신청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없습니다.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융자금액, 상한금액이라든지 융자해서 현실에 맞지 않고 우리가 상당히 미상환액에 대해서 조례에 했습니다마는 이게 상환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상당히 건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것은 과감하게 판단하셔서 조치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런 면에서 전면재검토해 달라는 쪽으로 건의를 하고요. 두 번째 교육경비, 페이지 12번하고 19쪽 관련해서.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손경익위원

페이지 12쪽하고 19쪽, 교육투자확대,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시장님,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십니까? 저번에 언론에 시장님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셨는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인구증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이후에는 행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투자 확대가 동료위원들 거론이 되었는데 교육경비를 5% 선에서 하는데 대표적으로 무상급식 등 등 교육시설 개선 투자 외에도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교육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교육환경에 대해서 해 주는 목적에 맞게 사유는 맞는데 과연 우리가 교육투자 하는 데 목표경비하고 예산해서 품목이 학생들을 위해서 최상의 교육투자 하는 방법이 맞는지 교육전문가들과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사한 건수에 보면 내용이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육경비를 투자 하면서 이런 항목에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것인지 과연 실제적으로 교육에 도움을 주려고 하면 투자를 해 주고 보조를 해 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교육전문가들과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에 대해서 여러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 사업이 시행하고 난 뒤에 과연 우리가 경비투자 목적에 맞게 효율성이 있었는지 진단을 한번 해 봐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자문을 해서 맞는지 후에 투자내용에 대해서 진정한 효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용역을 하든지 반드시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 지난해에 전문가 간담회를 4일 정도 개최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토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를 올해도 전체적으로 다시 진단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게 단순 이론적으로 가지 말고 교육현장에 있는 분들과 같이 앉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진한 부분은 14일날 감사시간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오전 행정 사무감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연번 1번부터 끝번까지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85쪽에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에 서면복합타운 건축공사 1차가 60억 원에서 69억 원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2차가 69억 원에서 71억 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런 공사를 할 적에 이것은 설계도가 다 용역이잖아요. 자체설계가 아니고 금액이 많으니까. 그런데 두 번에 거쳐서 설계변경을 하고 했는데 왜 서면복합타운이 그렇게 부실공사가 되었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서면복합타운 설계변경은 뒤에 변경내역이 있다시피 마감이라든가 기타 하자를 미리 방지하는 것,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설계변경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신축할 때에는 나름대로 저희 업무에 관련된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관리감독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감독과 공사감리가 따로 정해져 있었고 저희과에서 현장점검을 저희 과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점검을 했는데.

엄순섭위원

공사감리비가 얼마였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감리비가 7,000 몇 백 만원입니다.

엄순섭위원

7,000 몇 백 만원 주고 감리를 했을 때 이런 부실공사를 없애라고 감리를 했지 그렇지 않으면 감리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열심히 감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지도도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엄순섭위원

지금 수사 중이라도 자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앞으로 행정타운 이런 것을 계속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불거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할 때에는 시설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시설직을 새로 신설팀을 만들어가지고 지원과에서 순수한 이 업무만 볼 수 있는 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사전에 방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국장님, 시설직이 복지지원과에 설령 1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1명이 감독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관리감독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본 위원 생각 같았으면 큰 건물을 지을 적에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감독을 해야만, 물론 감리가 별도로 있지만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기지. 이제 이렇게 한번 부실시공이 되면 고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면 재시공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부실한 부분을 하자보수 한다고 해도 하자보수도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자보수 기간이 또 있다고요. 2년인가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지나면 결국은 시에서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십시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때 회계과 청사 관리팀에서 건축직이 있었습니다. 담당 계장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실제로 내막은 제가 상세하게 모릅니다만 엄청나게 거기에 우리 주민들과 거기 추진위원회 위원과 여러 가지 사이에 끼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직을 특히 건축직 인원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 시민행정국 산하에 있는 회계과에서 담당 계장이 거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부 다 하자보수를 해서 상당히 전부 잘 되어 있고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와 거기에 여러 가지 현재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사업자와의 관계가 지금 원활하지 못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그것이 잘되지 싶습니다. 되지 싶고, 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실제로 인원이 여러 가지로 핑계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로 정해져있는 인원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1차 변경했을 적에 하자방지 등 다 했습니다. 여기 설계변경에 수장공사, 금속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도 건물이 그렇게 되어서 준공된 지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하자가 많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일단 80쪽에 보면 자활기관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 조례에 보면 매년 1월, 7월에 정기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1년에 2번.

이동은위원

1년에 2번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정기회라면 여기는 전부다 서면심의인데 정기회라고 하면 정기회는 서면심의로 대체를 못 하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개최해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서면심의를 지적해서 되겠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정기회 개최를 이번에 못했습니다.

이동은위원

1년에 2번 정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은 그만큼 협의체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자활기금하고 저소득층생활안전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거의 있는데 유명무실하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 쉽게 이야기하는 일반 금융권의 문턱이 높으니까 사실 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이 왜 안 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체납된 것도 많지 않습니까? 한 4억 4,000만 원, 그렇죠?

집행하는 공무원분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맞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굳이 내가 줘서 이것이 체납되면 문책이 나한테 오는데 굳이 일을 벌일 필요가 없는 거지. 저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매번 바뀌니까 또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좋은 제도, 우리 자활기금만 17억 원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지금 몇 년 동안 한 건도 안 나왔거든,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생활안전자금도입니다. 1건 나갈 때도 있고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되었느냐, 예를 들어서 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도 융자할 때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니까 할 수 없는 거라. 그렇다면 1,000만 원 이하는 보증인이 없어도 된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조례를 만들면 되니까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몇 년차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고 해서 융자조건도 저희들 생각에 개선해야 되고 절차도 개선해야 되고 융자금액을 지금 현재 비치하고 있는 금액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용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 절차와 방법을 전부 같이 병행해서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은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께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분들이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 주고 힘을 실어주고 책임을 문책하면 안 돼요. 사실 문책 안하면 안 되지만 잘못되면 문책을 해야 되지만 그 집행하는 부분에 부득이한 경우에 문책을 하면 안 되거든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격려를 하고 하지만.

이동은위원

진짜입니다. 복지예산이 이만큼 많은데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우리가 이용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뒷받침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집행하는 공무원 의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자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만 해 주다 보니까 좀 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사업계획성이 타당하면 융자를 해 주는 그런 과감성이 있어줘야 말 그대로 자활이지, 어떻게 딱 그것만 정해놓으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는다든가 지금 체납된 것은 계속 놔둘 게 아니라 정리해야 되잖아요. 일체 정리기간을 통해서 한번쯤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4억 4,000만 원이 계속 오잖아요. 그것은 누가 4억 4,000만 원이 밀려있는 것이고 누가 또 대출을 해 주겠습니까? 겁이 나서 못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제도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개선안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진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조례개정도 해야 되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절차방법, 기타 등등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긴급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긴급복지가 예를 들면 서류가 급할 때에는 전화상 구두로도 신청을 받습니다. 맞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합니다.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그 현장 방문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사후심의 위원회에 올려서 사후심의를 받습니다. 그것이 간담회 절차이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나중에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작년에 2015년 같은 경우에는 770세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공무원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한 분.

이동은위원

1명이 770세대를 솔직히 어떻게 다할 수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죽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동은위원

죽은 게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서류를 봤습니다. 이것은 서류가 많이 부족하고 현장에 안 간, 솔직히 보면 알잖아요. 현장에 안 간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현장방문해서 지급할 때는 시장님 결재도 득해야 됩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관련해서 포함이 되어서.

이동은위원

그렇죠. 2015년도 270건밖에 안 되다가 자꾸 올라갔는데 270건이라고 해도 많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많죠.

이동은위원

그것을 어떻게 가서 현장방문해서 사후심의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후관리를 해도 또 연속해도 혼자서 이것을 못합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의료비로 청구 들어오는, 병원에서 청구 들어오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을 하지 않고 생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방문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100% 해야 되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의료비도 밑에 생계비나 교육비가 많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많습니다. 많은 것은 100% 반영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급을 할 때 시장님 결재를 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결재 득했다는 소리를 하나도 못 봤어요. 하나도 못 봤거든요. 심의위원회에 올라간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하다고 질책하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긴급복지라고 제가 볼 때에는 긴급복지 이것은 복지제도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당장 급한데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게 긴급복지거든요. 복지의 핵심인데 이 긴급복지가 말 그대로 긴급 상황에 제대로 처치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 분으로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한 계에 세 분이 계십니다. 그 계에 세 분이 계셔서 서로 협조해서 하는데 일단 업무는 저희과에서 봐서는 한두 번째로 그 업무가 많습니다. 많아서 직원이 정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밤낮, 그 직원은 지금 휴직 들어가고 없습니다. 밤낮으로 한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많다고 직원을 자꾸 보충할 수 없는 형편이, 저희들이 혹시라도 하다가 미비한 사항은 앞으로도 차후에 보완을 하겠지만 적극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도 담당하시는 분이 여직원 한 분이 간호직이더라고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신규직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신규직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계장님하고 열심히 같이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어쨌든 서류를 제가 봤는데 서류도 부족한 것이 많더라고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솔직히 심의 자료도 그렇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개선하고 해야 되는 것이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개선책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잖아요. 위원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자료요청 하신 것은 우리 감사가 끝나기 전에, 미진부서를 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월 6일에 현충일 행사를 했죠. 그렇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충혼탑에 헌화 분향도 하고 다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은 올해는 지난해 못지않게 잘하셨다는 평가를, 행사를 볼 때에는 헌화 분향하는 것도 전에는 시장님부터 먼저 했는데 이번에는 유공자 관계자들 먼저 다하시고 맨 나중에 시장, 시의원이 하시니까 옆에서 보는 우리도 이런 행사절차가 맞다는 그런 생각을 해왔거든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잘하셨는데, 제가 어제 예산 자료를 한번 달라고 해서 받아 봤는데 예산 정산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현충일 행사는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행사비는 따로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행사비가 따로 있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해마다 조금씩 유동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해마다 거의 똑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똑같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올해는 어느 정도 쓰셨습니까? 경비는 어느 정도 썼냐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들어갔고 식대가 올해 어느 정도 썼습니까? 도시락 준비하고 읍·면·동 별로 식대 예산을...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읍·면·동은 재배정해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도시락 한 끼가 얼마짜리 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 7,000원까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지침 기준에...

승직

박승직위원장

7,000원까지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세출 기준에.

승직

박승직위원장

아니, 세출 규정에 무슨 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식사...

미진

성미진사무직원

행사실비에서 일반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7,000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일반인이라고 봅니까? 우리가 유공 대상자들을 상대로 행사를 하는데 일반인으로 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식대로 지급할 수 있는 세출기준은 7,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읍·면·동에게 10시에 행사를 하면 10시30분에 행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읍·면·동별로 이른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올해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특색 있게 도시락을 하는 데도 있고 했던데 올해에는 거의 다 뷔페를 했더라고요. 참전 유공자들 평균 연령이 85세가 넘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만 85세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만 85세가 넘고 미망인들도 연세가 많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 봉사를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7,000원짜리 식사를 읍·면·동에서 대접하는 것을 봤어요. 그분들은 행사에 나온다고 옷도 곱게 차려입고 가족, 손주 다 손잡고 왔습니다. 7,000원짜리 뷔페가 내용도 충실하지 않을뿐더러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줄을 선다는 말입니다. 줄을. 그 80, 90세 먹은 노인들이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밥 타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난해나 그 지난해에 했듯이 제가 관례대로 이번에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힘을 내어서 다음부터 어떻게 보훈대상자 유가족분들을, 참전했던 분들에게 또 위로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식사나 모든 준비에 한 번 더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물론 예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반인들은 가도 식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봉사하시는 분도 오고 보훈단체 8개, 9개 단체에 계신 분들도 다 오는데 그 중에 젊은 분들은 10시30분에 식사를 안 하시잖아요. 식사시간도 어차피 귀한 분들 모셨으면 10시30분까지 행사를 하고 나머지 시가 1시간 정도 유익한 공연을 한다든가 전체를 모시고, 이렇게 해서 점심식사를 11시30분에 가서 식사를 모시면 좋은데 행사 끝나면 또 우리 시장님이나 관계자들은 인사하러 다니시고 그때부터 읍·면·동에는 식사를 배분한다는 말입니다. 10시30분에 점심식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7,000원짜리 뷔페를 맡기면 그 분들 임원비를 빼고 나면 식사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이 연세가 평균 연령이 85세 이상이 되는데 몇 해 안 가면 이런 분들이 다 돌아가시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후손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이런 것부터 세밀하게 생각을 안 하고 헌화 분향 하는데 그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원, 도의원은 그런 자리에 대접을 안 받아도 되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잠시라도 성심껏 모시고 점심 한 끼라도 따뜻하게 대접해서 보내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것은 지적할 사항이 아니라 개선하셔야 됩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내년도에 제가 꼭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먼저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면 84쪽에 충혼탑 위패봉안실 정비공사 설계용역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완공이 된 거잖아요. 가 보니까 아마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을 전달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번 누르고 계속 있어야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설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왜냐하면 누르면 5, 4, 3, 2, 1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든지 해서 얼마만큼 더 누르고 있으면 올라올 거다, 내려올 거다, 횡단보도를 갈 때도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누르고 기다리다가 안 내려오는가 보다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엘리베이터 설계는 다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날 잠시 동안 동작이 안 된다고 그래서 사실 동작이 고장 나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특별히 장애용으로 구입된 것, 저희들이 공산품을 주문 제작한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주문해서 가져온 것인데요. 그것은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신다고 해도 일종에 무언가 이게 몇 번 얼마동안 누르고 있어야 내려온다든가 이게 표시가 되어야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내려올 때 말입니까? 내려올 때요?

정현주위원

예. 그것이 좀 하여튼 기다리고 있으면 내려올 거라는 기대감을 주던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이것이 고장났나보다 하고 그냥 가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설계가 좀 잘못된 거거든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설치를 했고요. 그것은 장애인 기준에 다 맞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위패봉안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직접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직접 사람이 가서 눌러드리고 태워드리고 구경시켜드리고 안내를 직접 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바꿨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무언가 대책, 하여튼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안 들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정현주위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설계용역을 지금 여기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귀룡위원

보충 좀 할까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정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위패봉안실에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리프트입니다. 제한적 공간 속에서 수직적인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정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용자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면 됩니다. 좀 누르고 있으면 된다고 숙지를 해 주면 되는데 설계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제한된 공간 속에서 리프트 장착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그렇다고 과장님이 장애인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노약자들이 다 이용하는 겁니다. 유모차를 끄는 나이 드신 분들도 노약자 이용시설인데 그냥 엘리베이터라고 표시하지 말고 리프트라고 하고 정현주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세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표기도 해놓고요. 지금 저희들이 유족회와 협의를 해서 방문하시는 분을 직접 안내해드리려고 지금 협의를...

박귀룡위원

방문하시는 분은 위패봉안실에 안내하는 것이.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리프트 조작도 같이.

박귀룡위원

리프트 조작을 위해서 안내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전부다 표시를...

박귀룡위원

표시를 하고 앞으로 표현도 위패봉안실은 그냥 문을 닫아놨다가 이용자가 사전에 연락이 오면 안내요원이 가서 안내를 하면서 리프트조작도 같이 해준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줘야지.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은 리프트 그 엘리베이터 조작을 위해서 1명은 안내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96쪽에 국·도비보조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2015년하고 그 이외에 16년 것이 나와 있잖아요. 2016년은 기간이 2015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그리고 16년은 1월부터 현재까지.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자료 제출 기한이 3월말까지.

정현주위원

3월까지요? 3개월이고 이것은 1년이라는 말씀이시죠? 맞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확인이 사업진도를 표시한 것은 어떤 내용이세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진도는 예산 지출된 진도.

정현주위원

예산이 얼마만큼 총 예산에서 지출된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것을 봤을 때 예를 들면 먼저 인원을 보면, 생계급여를 보면 2015년에는 5,169세대인데 2016년에는 지금 3월까지만 해도 5,861세대예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체 한번 정해진 세대를 매달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올해 5,861세대는 연말까지도 계속 가는 것이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사실 좀 늘어났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늘어났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경주시에 생계급여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이니까 그만큼 어려워진 분들이 더 많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것보다는 작년에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제도가 되면서 생계급여 소득인증액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상향조정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활장려금이라고 있는데 29명이 2015년에는 되었어요. 올해. 그런데 사업진도가 33%에서 5,10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8,8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이렇게 잔액이 더 많이 처리가 되었는데?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국·도비 처음에 국·도비가 배정되기는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자활장려금은 근로의욕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를 하는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로를 하고 있는 수급자들이 자활의지가 크게 없으시고 그 다음에 자활하시는 분들이 요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미소금융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그분들이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 많아서 근로장려금지원 대상이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대상이 적어졌어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2016년 현황을 볼까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2016년에는 그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거군요. 그러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그것 2015년에는 이게 238억 원 정도 되죠? 그 다음 2016년.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2억 4,800.

정현주위원

2억 4,000만 원정도 되고 2016년에는 지금 99쪽에 보시면 2억 5,000만 원, 2억 원 맞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2억 5,500.

정현주위원

사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 내역은 어디다 사용이 되나요? 인건비도 포함이 되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떤 인건비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근무하는 7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단에 지급하는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업단에 대한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7명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사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평가하는 관리가 되고 있나요? 시에서도 관리를 하시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평가결과는 어땠어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별로 안 좋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유가 뭐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근로의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활의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많이 가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활하시는 분들이 자꾸 생계비 받고 안주하려는 분들이 많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실적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명확히 규명해야 되는 이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활의지가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지 않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정현주위원

대상자들은 자활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고 여기에는 청소나 영농이나 이런 부분밖에 자활이 안 되니까.

정현주위원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가시는 거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남아있고 조금 더 발전적인 분들은 그쪽으로 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평가가 안 좋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자활참여자가 조금 적은 부분도 있고.

정현주위원

적은 것도 있지만 이제는 항간에 들으니까 여기 직원들 이직률이 굉장히 엄청나요. 늘 뽑는다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살펴보셨어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주위원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직장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 자활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싶고요. 마지막 한 가지 97쪽에 보면 자활사례관리가 있어요. 1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자활센터에 자활을 어떻게 하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소금융 쪽으로 할래, 고용복지센터를 갈래 이런 상담을 해 주는 관리사의 인건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7명 직원에 대한 인건비.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그분의 인건비가 아니고 자활근로를 하러 오신 분들을 상담을 해 주시는 사례관리사의 인건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직원이.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 있는.

정현주위원

자활센터에 7명 직원 외에 한 분이 있다는 이야기세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이거예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은 법령에 따라서 거기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나온 건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분이 근무하고 계신 거를 확인해보셨어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세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분은 변동이 없이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근무하시던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바람에 다른 분을 뽑았답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부분이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이동은 부위원장도 잠깐 언지를 하셨듯이 그 현장에 대한 방문을 자주 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복지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한 100억 원 정도 원래 지출이 356억 원이예요. 그리고 수입이 67억 원인데 그러면 수입이라고 해봐야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겠죠. 우리시에서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원이 정말로 이렇게 자활장려금조차도 반납해 주는 정도로 자활의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근로사업비라든지 담당자, 사례관리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만 100% 완납이 되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실효성 있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인력이 부족하면 좀 늘려서라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추가요청을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운영비하고 자활센터종사자 아까 운영비가 있잖아요.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 그것에 대한 내용과 영수증 같은 것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복지지원과 소관 전체 연번 1번부터 끝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과장님, 121쪽에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네요. 43개 사업단이고 소요예산이 43억 원이네요. 일단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시니어클럽에 중간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당초에 우리 계획을 해가지고 한 것이고 확대지원은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추가로 한 것이라는 이 말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1차로 사업을 다 끝나고 나서 했다는 말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끝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추가로 모집을...

김영희위원

끝나고 한 것이 아니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오른쪽에 지급일자는 무엇입니까? 오른쪽에 노인사회활동 지급일자가 있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사회활동지급일자는 우리시에서 분기별로 월별로 예산을 주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월별로 예산을 주는데 같은 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줍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산이 추가로 된 예산도 있고 당초에 확보된 예산도 있고.

김영희위원

이것을 보니까 140쪽에 날짜하고 지급일자가 있지요? 정산일자가 있죠? 이 날짜하고 뒤에 141쪽에 정산일자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추가로 확보한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그것은...

김영희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에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따로 따로.

김영희위원

같은 날 이렇게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래야 우리 정산도 그 예산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이 예산에 대해서 정산 받고 하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끝나고 만약에 추가로 한다면 날짜를 달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은 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7번이나 같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앞에도 되어 있고 뒤에도 되어 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맞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같은 것을 신청 받아가지고 교부를 같은 날 해줍니다.

김영희위원

같은 날 해줍니까? 확대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175쪽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제일 낮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의료시설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고령화가 가속되어 가고 있다는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시도 우리 노인인구의 이 자료를 보면 한 4만 8,000명에 이르고 있고 인구대비 18%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잘해 나갈 수 있을지 우리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먼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장동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노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노인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로당프로그램 활성화라든가 노인인성교육, 노인대학운영 등 비롯하여 노인일자리사업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1,662명, 2015년에는 1,903명, 올해에는 2,095명으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 노인일자리유형은 문화관광도시에 어울리게 특성에 맞게 문화관광가이드라든가 신라복 사진촬영이라든가 이야기사업단, 문화재정화사업 등 여러 가지 4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그리고 주로 일자리가 노인들이 문제인데 일을 해야 조금이라도 수입이 안 생깁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그래야 시간도 잘 가고 하는데 노인들에게 현재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월 20만원입니다.

장동호위원

몇 세 이상 드립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65세 이상.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리고 시장형은 예외적으로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지만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65세 같으면 아직 청년이잖아요. 노인으로서는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4만 8,000명 정도라고 하는 인구가 노인인구가 있기에 우리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노인들이 늘잖아요.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런 것을 각별히 유념을 해가지고 노인일자리창출을 더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지금 노인일자리는 사실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우리가 신청하는 만큼 우리가 다 못하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못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공공근로를 신청하는데도 65세 이상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70세까지,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그쪽이 더 많이 공공근로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노인일자리, 물론 노인들이 자꾸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기를, 얼마라도 벌어 쓰기를 원하지만 본인이생각할 때에는 공공근로를 원하는 노인들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절실한 사람들이고 그렇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런 사람들을 어쨌든 조금 수용을 해서 노인일자리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65세 넘어서 공공근로 신청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보면 창업수준 예를 들면 르왁카페라든지 이런 계통의 시장형 이런 곳에 그런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봐서 선별을 해서 이것을 같이 경제산업국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창출도 되고 너무 이렇게 봉사, 물론 노인일자리는 주로 봉사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 것이 강하죠? 일단 기초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연금수급대상자입니다.

김영희위원

대상자한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선별을 해서 노인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75쪽에 해오름한식 이 부분은 빠져있네요. 이게 그렇죠? 해오름한식에 이것이 있는데 15년에는 이것이 빠져 있네요? 해오름한식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있는데 해오름한식 같은 데와 루왁카페는 일단 수입이 나오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실버카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해오름한식은 없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없지요? 빠진 것이 맞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나머지 자료를 주시고 실버카페하고 해오름한식에 수익을 창출하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지출부분이고 수입이 얼마 되는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176쪽에 실버재가노인 건강지킴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나이 드신 분의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음료수 같은 것을 배달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 항목은 음료수배달하는 항목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다른 데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항목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노케어가 사안별로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노노케어는 1인당 얼마까지 주는 것입니까? 20만 원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노노케어는 연중형이 있고 또 9개월짜리도 있고 두 가지 유형도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무조건 한 사람이 20만 원 이상은 아니고 20만 원씩 해서 전부 나눠주는 것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20만 원, 인건비가 20만 원입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제가 서면행정복합타운에 자료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온 게 공사내역서가 경찰서에 제출되어서 저희한테 못준다고 했는데 공사내역서 원본이 경찰서에 가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원본이?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도면하고 다...

이동은위원

원본은 복사해서 줬습니까? 원본을 줬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원본을 줬습니다.

이동은위원

정말 원본을 줬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제가 경찰서에 확인을 했는데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도면하고 원본을 줬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팀장님,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시설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회계과에 있는 착공비나 공사내역서가 없습니까?

현관

고현관시설복지팀장

도면하고 내역서 원본은 경찰서에.

이동은위원

착공비에도 내역서가 있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착공비에도 내역서가 있다고. 그리고 공사에 관한 일체 서류가 전부 다 원본이 경찰서에 가 있습니까? 제가 담당 형사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서면행정복합타운은 제가 감사를 안 할게요. 안 하고 나중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1년에 1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도에 여기 계시는 박승직 위원장님이 저하고 같이 장남감도서관에 대해서 감사를 좀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나와서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이 되었는데 예산편성해서 몇 천 만 원을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다시 정태룡 과장님이 계셨죠? 잘하시겠다고 해서 다시 3,500만 원인가 4,500만 원을 다시 증액해서 1억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전제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장난감도서관에 1년에 몇 번 전근을 가십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이동은위원

가십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갔다 오시면 점검일지를 기록하십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는 점검일지는 우리 담당 계장하고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기록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일단은 저는 지적을 하는 것이지 잘했다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복지지원과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난감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장난감하고 DVD가 몇 개 남아있는지 장부에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현황을 주신 것을 보면 총 4,045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이 4,045점을 확인할 데가 없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DVD는 아예 안 나오고 장난감은 1,010점밖에 안 보입니다.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에 4,045점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에 대여대장하고 폐기대장이 있습니다. 대여 해 준 것하고 폐기한 폐기대장이 있는데 대여대장에 대여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폐기대장에는 폐기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몇 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장난감을 구입할 때 한 종류에 여러 개를 구입을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을 우리 담당이나 과장님이 점검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폐기를 합니다. 폐기를 할 때 거기 장난감도서관에 계시는 그분이 알아서 폐기하고 끝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폐기하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자료하고 여기 폐기된 자료하고 현재 있는 장부하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폐기하면 나중에 폐기했다는 시에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위탁운영을 해도 재산관리는, 그게 누구 재산입니까? 재산이.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장난감도서관이 생긴 지 몇 년 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4년.

이동은위원

4년 넘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5년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5년 동안 지금까지 재물조사가 한 번도 안 이루어 졌습니다. 장부 점검도 한 번도 없었고, 2014년도에 분명히 그만큼 지적을 하고 여기 박승직 위원장님이 계시잖아요. 지적하고 잘하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예산을 다시 또 추가로 편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오히려 더합니다. 그러면 구입할 때 그분이 알아서 장난감을 구입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지금 구입하고 난 뒤에 구입했다는 품의가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그분이 알아서 그렇게 구입하고 구입하는 품의서 한 장이 없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거기 보통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이동은위원

과장님한테 구입하는 사무품의라도 받아야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위탁하는 운영권을 주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위탁이라도 재산은 우리 재산이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관련 보고를 받고 챙기는지 몰라도 할 때마다 과에서 하는 것은...

이동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은 그것을 할 때마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분기라도 좋고 반기라도 좋고 구입했으면 구입했다는 품의가 있어야죠. 장난감도서관에 위탁 준 정식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금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분만 정식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분은 우리가 정식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시설직 한 분하고.

이동은위원

그냥 한 분이잖아요. 그냥 한 분. 그분을 관장님이라고 그러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분 시간 외 수당이 12월에서 40 몇 만 원이 나가거든요. 과장님은 아십니까? 40 몇 만원 시간 외 수당이 나가는 것?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시간 외 수당 예산이.

이동은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시간 외 수당이 나면 과장님 결재를 나중에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그분이 시간 외 수당 얼마라고 40만 원 올리면 그대로 다 줍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 어린이집과 같은 개념인데 어린이집 원장 시간 외 수당도 우리과에 결재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중에 집행하고 난 뒤에 잘잘못을 우리가 감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는 사항.

이동은위원

5년 동안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언제 감사를 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장난감도서관 관련...

이동은위원

어린이집에는 시간 외 수당도 없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직책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240만 원.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복리후생경비가 연간 120만 원이 되고 기관운영비가 240만 원이 됩니다. 후생경비와 기관운영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복리후생비는 명절 설과 추석 때 두 번 나눠서 주는 것이고요.

이동은위원

아닙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뒤에서 대답을 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라면 드시고, 자장면 드시고 한 것.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기관운영비.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게 후생경비입니다. 후생경비라고 영수증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라면, 컵라면 드시고 자장면 드시고 간식비더라니까요. 기관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기관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이동은위원

아닙니다. 영수증을 보십시오. 커피 드시고 커피 드시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것이 연 24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리운영비가 연 2,600만 원이거든요. 여기 관리 한 분 계시잖아요. 어린이집에서는 정식 직원만 11명이 계십니다. 거기에 관리운영비가 1년에 2,600만 원입니다. 여기 한분 계시는데 2,600만 원입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시설관리도 좀...

이동은위원

시설비는 별도로 있다니까요. 시설비 별도로 있고 자산취득비도 별도로 있거든요. 시설과 자산취득을 했다면 이것도 과장님 품의를 안 받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어떻게 우리 시설에 시설을 하고 자산을 취득했는데 과장님 품의도 없습니까? 여기 이 장난감도서관에는 품의서가 한 장도 없습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런 관련은 우리 운영규정을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사업운영비도 따로 있거든요. 이것 다 계산되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연간 1억 3,000만 원쯤 됩니다.

이동은위원

거기에 수입도 있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수입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수입도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이동은위원

우리 예산에 잡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거기에서는 예산편성을...

이동은위원

우리한테 예산편성이 수입을 잡습니까? 세입으로 안 잡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자체 수입으로 잡아서.

이동은위원

왜 그것을, 그러면 자체로 그것도 알아서 그분이 씁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세입에 대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이동은위원

승인받은 흔적이 없던데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산 편성할 때 연초에 다 승인을 받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결재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세입에서 과장님 품의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편성해가지고 공문으로 송달 됩니다.

이동은위원

어디로 송달이 됩니까? 지금 공문서가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장난감도서관에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매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냥 자체 정산이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한테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알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분이 적어주는 대로 과장님이 볼뿐이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가 그것을 적절하게 운영한 것.

이동은위원

세입은 누구 통장으로 받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세입은 자체 통장으로 받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왜 세입을 그분 개인통장으로 받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거기 장난감도서관에 홍보비도 있거든요. 홍보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홈페이지관리비도 있거든요. 그리고 모바일홈페이지에 관리비도 있던데 휴대폰으로 아무리 검색해도 장난감도서관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파손장부에 보면 2013년도에 파손장부입니다. 장부에는 연번 321번까지 있고 파손목록에 보면 300번까지입니다. 21번이 차이가 나고 2015년에는 파손장부에는 연번 321번까지 있고 목록에는 281번까지 있습니다. 일단 많이 차이가 나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동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장난감도서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지침을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 보면 세무사장부기재비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세무사장부기재비도 있습니다. 세무사장부기재하는 서류가 그것밖에 안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업무가 많으시고 그렇다 보니까 못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2014년도에 박승직 위원장님과 저하고 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고 팀장님이 바뀌시고 과장님도 다 바뀌셨습니다. 바뀌셨지만 제가 금방 여러 가지 열거를 했는데 사실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못하겠고, 이것을 조금 더 이번만큼은 개선을 해서 과장님이, 장난감도서관을 가봤는데 아주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이고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운영방법에 있어가지고 보조금을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회원들이 내는 회비를 어떻게 개인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이동은 위원님이 지금 질의 중인데 우리가 결산검사서를 한번 보셨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결산검사서에 우리 경주시의 예산항목이 수천 개의 예산항목이 되는데 그중에는 예산결산서요약집인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지도점검을 강화하라고 2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보셨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하는데도, 장난감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운영하는 부분에서 예산 쓰는 부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에 지적했는데 올해 똑같이 가져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행정에 어떤 지도감독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경주시의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장난감도서관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도 시의회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적이 좋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낙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해마다 의문투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봐도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결산검사 전문위원들이 앉아서 봐도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감시감독을 새롭게 잘 하라고 그런 권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의회에 와서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장난감도서관은 사실 도내 8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에 어린이장난감을 지원하고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여러 가지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보조금이 나가면 공영증대하게 증설을 해야죠. 자꾸 의문과 문제제기를 하는데도 관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문제가 커지고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이동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저는 이 제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초에 1억 5,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 예산을 지적해서 7,50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하시겠다고 해서 다시 1억 1,000만 원으로 간 겁니다. 저는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제도를 좀 더 좋게 운영을 하면 더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금 심하게 지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더 하다는 것만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 제일 중요한 것은 장난감을 구입했는데 구입한 현재 얼마만큼 있는지 아무도 근거 상 없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복지지원과 예산 내역을 보니까 사실 수입이 1,260억 원이고 지출이 국·도비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경주시에서 지난해 지출은 1,748억 원 그래서 약 500억 원 정도 경주시에서 추가 지원해서 지출이 된 것 같아요. 대충 그렇게 알고 계시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복지지원과 직원은 몇 분이세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금 29명입니다.

정현주위원

29명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복지정책과는 몇 분이세요? 혹시 아세요? 좀 더 많으세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34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런가? 지금 복지정책과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원과는 훨씬 더 현장에 무언가 살피러 다니셔야 되는 현장근무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행정경비를 보면 단순비교가 쉽지 않겠지만 복지정책과에 비해서 지금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2억 2,000만 원정도, 복지정책과는 3억 8,000만 원인데 여기는 2억 2,000만 원이에요. 물론 인건비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근무하시는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혹시 필요하면 우선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사실 여기 본 것은 장애인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장애인 지원부분. 크게 경주시 장애인단체라고 할까요? 장애인을 구분할 때 보통 발달장애인하고 일반 지체장애인하고 구분을 하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종류가 15종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15종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크게 발달과 그 다음 신체, 지체 부분으로.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신체는 교통장애도 있고 시각장애.

정현주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 여러 가지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 거기 153쪽에 보시면 2015년 다양한 장애인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요. 경주시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혹시 대표적으로 잘하시는 것이 있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발달장애인들 지원을 위해서 많은 것이 있고 컴퓨터 관리를 하고 있고 특수학교.

정현주위원

특별하게 소문이 나서 이것은 경주시에 가야지만 장애인들 재활이라든지 무엇에 대해서 본받을만하다고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오거나 하는 사업들이 있으세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대다수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우리 특수장애인에서 보면 휠체어 수리 봉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도내에서도 제일 모범적으로.

정현주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죠? 국·도비 사업 중에서 혹시 몇 쪽에 예산이 나와 있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시비 사업인데.

정현주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3,600만 원 정도.

정현주위원

3,600만 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일자리 차원도 되겠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정도 되시나요? 거기 보면 그런데 155쪽에 보시면 2015년 결산 때도 한번 확인이 된 내용인데요. 153쪽이요. 장애인인권 종합민원상담센터가 지금 1억 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이것은 아예 전액 반납처리가 된 경우가 있어요. 맞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사업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불필요하게 오히려 정말 필요해서 처음에 받으셨겠지만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데 이유가 있지 않나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어요? 반납이 왜 이렇게, 인권 종합비는 불필요한...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도비 자체가 미교부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도비 자체가 없어서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필요하면 우리 시비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많은 같은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결정된 것은 시비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후에 일단은 관련해서 여기 사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구분해서 예를 들면 시설에 대한 뭔가 사업이라든가 재가지원이라든지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업별로 정리를 다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출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몇 가지는 영수증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혀 영수증에 대한 근거자료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영수증은 제가 어떤,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 그것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승직

박승직위원장

잠깐만요. 계속 시간은 제가 많이 드릴 테니까 휴식을 좀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속개

이동은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연속으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던 순서에서 끊겼거든요. 정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추가 자료 요청은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종합복지관 특별운송사업 실적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도에 792건, 2016년에 134건 정도 되는데 그 장애인종합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비율이 몇 %나 될까 궁금해졌거든요. 이게 충분한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한 350명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350명, 그러면 월별로 지금 한 70명 정도, 평균 60건 정도 이용하신 것 같은데, 충분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외동지역에도 상반기에는 버스 기사가 퇴직해 가지고 직원들이 운행하고 하다가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정현주위원

이게 우리 특별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경주시에서 특별운송에 대한 지원서비스인가요?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그것과는 별개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별개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에게만 별도로 지원되는 그 사업이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복지관 이용자.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거 보충질의 좀 할까요? 이거는 차후에 자료를 더 받으면 그때.

이동은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하시고 다시 정현주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방금 정현주 위원님이 질의한 장애인특별운송 사업지원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만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통약자지원 경주시에서 복지택시를 시작하기 전에 지역장애인들에게 이동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비인데 교통약자 차량 7대, 올해 5대, 12대 되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고유사업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문에, 아까 교통약자하고는 다른 것은 맞는데 이것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경주 전체 이 운송사업 지원에 필요한 이용자가 요청을 하면 응해 줘야 할 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 편의이동 지원, 택시 오기 전에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이 돼 있어요. 굳이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수요에 더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 내지 3급 장애인들 및 재가장애인, 임산부들 이용합니다.

박귀룡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 맞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까 답변은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시정이 돼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황파악을 해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부분은 맞는데 교통약자 특별, 교통지원이지요? 이것도 사실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닌데 노인이나 임산부나 알고 계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홍보를 좀 하시고 계시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특별운송사업은 다 홍보가 돼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돼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본 위원이 노인회에조차 질의해 보니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회장 되시는 분조차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운영하는 기관에서만 자체적으로 알음알음해서 물론 규모도 작지만 거기에서만 이용하도록 하면 이 부분도 중복이 되고 있는 부분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164쪽에 거기에 보니까 장애인 맨 아래쪽에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이 한 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지원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거는 경주시에서 2016년도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인가요? 2015년도 동일하게 한 명만 돼 있던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한 명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경우는 1인당 1,0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인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생활시설에 거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신데 매년 이 정도로만 배출되고 있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23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패소해서 자기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사업인데 자기 여건이 좀 돼야 합니다. 사실 1,000만 원 가지고 다는 안 되잖아요.

정현주위원

그래도 원래 이런 생활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자립하기 위한 기초지원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렇다 라고 보았을 때는 좀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법을 달리 해 두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앞으로는 이 분야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해서...

정현주위원

추가자료를 요청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271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메스컴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어린이들이 바르게 자라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이런 일이 좀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아동학대 실태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동학대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시에서도 2015년 한 건, 2016년도 두 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도 사건은 올해 5월 확정판결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원장자격정지 3개월, 보육교사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발생한 두 건은 검찰에 송치돼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개인적으로 안강에 두 건인데요.

장동호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어린이집이 몇 명이 돼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5,000만 원여 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CCTV는 몇 % 설치돼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CCTV는 2010년도에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몇 군데입니까? 어린이집.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19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60개 되었는데 어린이 숫자가 줄어서 폐원하고 19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작년에 자료에 보면 226개인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어린이 숫자도 준다, 이 말씀이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집에서 양육하는 어린이가 2,900여 명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5,800여 명...

장동호위원

그런데 190개 중에도 그 중에 전부 CCTV는 다 완료가 되었고 그러면 우리 시 복지과에서는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월별로 2년 단위로 전수점검을 합니다. 하고 학대예방을 위해서 6개월에 1회 이상 집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 요즘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 불미스러운 일이고요, 이런 것을 관리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좀 그렇지만 자주 가보는 것이 제일 상책입니다. 가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해야 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정신도 차리고 옳게 하지, 그대로 지원만 하고, 그대로 지원만 하고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린이집이 190 몇 군데하고 경로당하고 굉장합니다. 거의 1,000만 원여 군데 이상 시설관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노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을 하는 만큼 또 이렇게 좋은 일이 많습니다. 어차피 맡은 임무를 1,000여 개 이상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집 확대나 노인에 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도 아동학대 사건 발생한 유형을 보면 밥을 먹지 않는다고 강제로 숟가락을 넣는다든지 다리 사이에 끼우고 아이들이 10분간 움직이지 못 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훈계하는 중 양팔을 꼬집어 이런 사례들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교사 1,300여 명에게 순차적으로 인성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우리 시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교사들이 1,300여 명이 많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아동확대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정말 사회에서는 사회 악입니다. 과장님이 더욱더 노인복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한 건도 없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현주위원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관련해서 경주시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어떤 하시는 뭔가 있으세요?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세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보육교사를 1년에 두 번씩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요,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CCTV를 작년에 전부 설치하였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 것들은 대개 시설의 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발생하는 사건들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학대가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신고조차 안 되고 아동학대신고자, 의무신고자들을 확대하고 그 부분을 장려하는 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뭔가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시에서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 시에서는 전체 시민대상으로 홍보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정현주위원

아직도 그런 것은 경주시에서 하고 계신지 받아 본바가 없는데 왜냐하면 보면 피해아동쉼터도 올해 설치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기는 해요. 시설부터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이해하고 알리고 홍보하고 그래서 모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집중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각종 반상회라든지 회의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부터 신경 써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27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일시휴업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127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일시휴업,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하절기에 어르신들이 일하기 힘들다고 폭염시에 휴업해 달라는 건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주소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사람인데 이게 경주시와 관련이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새올민원이다 보니까, 좀 쉬자고 그래서 한 것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293쪽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이 있는데 기업에 보니까 기업환경 개선사업도 해 주네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1촌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 좀.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양성평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친화적인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일단 하잖아요. 그러면 취업을 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그 기업에 기업환경개선사업도 해야 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취업을 시키고 난 뒤에 자원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영희위원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을 노력해서 시켰는데 그 기업에 환경개선까지 해 줘야 되고 이거는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직원이 얼마나 가서 근무합니까? 장기간 근무가 됩니까?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정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구태여 환경개선사업까지 해 줘야 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1촌협약은 1 대 1협약에 의해서 크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기업인들의, 종사자들의 여성친화적인 그런 것을 지도하고...

김영희위원

아니, 우리시의 예산을 들여서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하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해 놨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런 친화적인 사업을...

김영희위원

예산이 들어가던데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야외쉼터라든지 이런 데.

김영희위원

그것은 기업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이것까지 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유라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15년에 기업 유치를 했고 경제산업국에 나올 때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어쨌든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업 유치를 한다고 인센티브를 주고 또 여성 취업을 했다고 기업환경개선사업도 해 주고 이중삼중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이게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지요.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을 유치해 놓고 또 차후에 환경개선사업까지 한다고 하면 조금 심한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에서 해 주고, 시정새마을과, 복지지원과에서 해 주고 왜 이렇게 하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여성들이 일하기 편한.

김영희위원

여성들이 편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요새 직장에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기업을 유치를 했다는 말이지요. 유치했으면 벌써 지금 하는 기업은 당연히 쉼터라든지 편리하게 다 돼 있다는 말입니다. 기업이 들어와서 그것을 기업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주고 경제산업국에서 또 지원하고 여기 와서 일자리 줘서 고맙다고 또 해 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 시정을 해야지요, 한 곳에서만 하도록 해 주세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야외쉼터하고 해서 1개 기업에 3∼400만 원 정도.

김영희위원

1개 기업에는 3∼400만 원이 적은 것은 아니지요.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국비 받으면서 이런 사업도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어차피 시비도 들어 가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기업 유치하는 데 국비 옵니까, 안 옵니까? 기업유치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오지요? 경제산업국장 하신 우리 국장님, 기업 유치할 때 우리 국비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지요?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하는 데 국비가 올 리가 없지요. 그러면 기업환경 개선사업 하는 데 국비가 몇 % 오는지는 몰라도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는 국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과장님 이런 부분 개선 좀 필요합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50%가 내려 와가지고...

김영희위원

기업은 다 해 주게 돼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기업이 열악하고 이런 데는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15년 기업유치 했는데 그 열악한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런 시설이, 여성친화적인 시설이 열악한 데는 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기업유치할 때 이 시설도 봐야 될 부분이네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연번 93번입니다. 페이지 175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건의형식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보면 각 시니어클럽하고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시행하고 있는 이 참여인원에 대해서 모집은 단체별로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통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시니어하고, 시니어는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시니어는 일자리 전담기관이고 나머지 6개 기관은 노인회로 돼 가지고...

손경익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모집을 하는 것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직접 모집하는 것하고 구분이 돼 있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신청하고 모집하는 것은 읍·면·동하고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모집은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보면 복지지원과에서 다 받아가지고 일괄해서 정리해서 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신청은 동에서 받고 시니어클럽에서 받고 해도...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거기는 자기가 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니어클럽이나 무슨 사업을 원한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일부 노인분들 건의형식으로 하는데 일자리 사업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숲 해설가부터 해서 이 사업 죽 있는데 사업하는 형태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43개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65세 이상 해서 하는데 과연 사업명 전체 다가 노인일자리 하는 사업성이 적합한지 일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개인의견인지 전체의견인지 판단 못 했는데 앞으로 모집할 때 어떤 분들은 해당이 안 돼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 43개라고 했지요? 그 일자리를 한번 하고 싶은데 하니까 어떤 자격이 안 되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차피 노인일자리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만 세 가지도 좋고 백 가지도 좋은데 노인들 다수가 동시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좀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아직까지 계속해 왔는데 하고 난 뒤에 적정한 사업이 맞다, 안 맞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중에 뭐라 해야 합니까? 사업효과가 있는지, 일자리 목적에 맞게 하는 사업이 꼭 맞다고 판단하는지 이런 부분 한번, 시행은 오래 해 왔거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평가를...

손경익위원

평가 내지는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숫자보다는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그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위원

부위원장.

이동은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공석에 새로 관장이 됐지요? 6월 3일 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동안 경주종합장애인복지관이 관장이 상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상근을 했다는 말이에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거는 당연히 잘못된 관행이 되었는데 계속 시정을 요구해도 운영법인이 그렇게 협조를 안 해서 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위촉된 관장은 상근하기로 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상근하기로 지시를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상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상근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보면 관장이나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나 기타 부장들이 전문직종이 참여를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탁법인이나 대한불교 사회복지재단에 의해서 스님께서 맡고 또 사무국장도 스님이 하고 있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정빈 스님이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상근도 하지 않고, 불국사가 처음에 수탁하면서 1년에 1억 5,000만 원씩 법인전입금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1년에 얼마씩 넣고 있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금 5,0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수탁 받아 놓고는 나중부터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법인 전입금을 3분의 1 정도 내 놔 버리고 또 불국사에서 관장을 스님으로 내리고 또 사무국장을 스님을 내려서 사무국장 인건비 연봉이 얼마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연봉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귀룡위원

사무국장 연봉 6,000만 원 갖고 가고 관장스님 직책보조비 얼마지요? 월 50만 원, 1년에 600만 원 갖고 가고요, 사무국장 직책보조 얼마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30만 원입니다.

박귀룡위원

360만원 갖고 가고요. 그래서 경주시 대부분에 보면 경주시장애인종합관은 불국사에서 다 맡아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거는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보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하면서 법인 전입금 5,000만 원 내놓고 실제 로 인건비로 갖고 것 더 많이 갖고 갑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이 돼야 하고 불국사 수탁 받은 지 몇 년째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1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귀룡위원

15년 동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렇게 하니까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관장이 전혀 상근하지 않고 명예직으로 있으면서 처음에는 급여까지 갖고 가다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급여는 갖고 가지 않고 직책보조비는 매달 갖고 가고 한 달에 복지관에 근무 얼마나 하세요? 한 번씩 나왔다 들어가면서 직책보조비는 50만 원 꼭 챙겨가고 사무국장 맡아서 급여 6,000만 원 받아 가고 직책보조금 360만 원 받아가는 이런 것은 시정돼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5년 이상 불국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 분야에 대해서는 보전하기 위해서는 자체 전입금도 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관장을 하게 되면 관장은 당연히 상근을 해야 합니다. 역할을 해야 되고 사무국장 또한 직책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주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여타 경상북도 내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근무하는 국장 형태로 제대로 근무를 해야 되지, 출근하는 것 한번 봤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출근은 제가 못 봤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들이 급여를 받아가고 있는데 근무형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면 이 또한 집행부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금까지 장애인 권익향상이라든지 편의 제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들 복지에 끼치는 영향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종사자, 위탁 받아하는 운영기관의 문제, 대응방식, 종사자의 근무형태, 그 다음에 관리감독하는 시의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여러 가지 여건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지적으로 그치지 말고 좀 제대로 관리해서 제대로 근무하고 제대로 급여를 받아가고 자격유무에 대해서도 엄격히 해서 경주시 종합복지관이 예산 십 몇 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 줘야지요. 지금 경주시민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장애인복지회관은 불국사에서 돈 다 대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청내에서 복지지원과 예산이 제일 많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그래서 업무량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서면 복합행정타운 어떤 상황인지 아주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서면행정복합타운이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재운영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경찰서에 조사 받는 것은 누가 고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거기에 운영권자가 고발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지적해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정말 거기에 대한 답변 개선안 그렇게 간략하게 서로 효과적인 질의․응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시민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위생과 소관 연번 2번부터 115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314쪽에요, 민간 각종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이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가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는 이거는 자부담 없이 지원 나가는 것이고요. 현장 맞춤식 위생교육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2015년 두 개 다 없는데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정산할 때 우리가 보조해 준 것만 정산해 준 것이에요.

정현주위원

총 사업비에, 둘 다 자부담이 제로로 나왔는데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620 이 돈 가지고는 교육 전체 진행이 안 되는, 진행하는 데 금액이 많이 적거든요.

정현주위원

그래서 자부담을 매칭해서 사용하시나보네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일정금액만 지원해 주고 나중에 우리가 준 돈에 대해서 받고 전체적인 것은 현황을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왜 자부담이 없어요? 4억 원인데.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50%가 국비이고 15%가 도비이고 그 다음에 35%가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전혀 자부담 없이 공모를 하는 것이에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문제는 정산한 내역 중에 보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2,100만 원밖에 없어요. 4억 원 중에, 국비사업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이거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주로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에서 정산해도 이런 관계가 없는 사안인가 보지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정산보고 하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현주위원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에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2,104억 원 중에 2,100만 원만 실제 운영경비이고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라는 말이지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는 많습니다. 많은데 주로 제일 많이 나가는 것 인건비이고 신용카드 사용한 부분은 물품 사용한 그런 부분인가 봅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325쪽에 좀 더 추가자료는 나와 있는데요, 추가자료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역에 대한 것하고 인건비 입금된 내역하고 추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오늘 감사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그리고 326쪽에 보시면 연번 115인데, 위생업소 지도단속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돼 있고 한데,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적발이 되면, 2015년도 적발이 되었는데 동일한 업소가 2016년도 적발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이유가 뭘까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단속된 이유 자체는 위반을 반복했기 때문에 단속된 것이고요. 행정처분 자체는 두 번, 세 번 경고되면 가충처벌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두 번, 세 번 이상 반복 되면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세 번 이상 되면 허가취소까지 갑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16년도 주식회사 미정같은 경우에 333쪽에 보면 두 번째 적발이 된 것인가요? 두 번째 같은 데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시정명령, 그 다음에 정지 7일, 15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기준은 공중위생 관리법에 의한 것 맞지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공중위생관리법이 있고 그다음에 식품개조하고 전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하시는 것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는 관광상품화 한다라든지 지역이미지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잖아요. 혹시 자체적으로 좀 더 뭔가 강화가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이런 행정처분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런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저희들 재량은 없고 법규대로 1회는 얼마 2회는 얼마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굳이 과태료나 행정적인 부분은 안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지 않을까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데 단속이 안 되도록 위반행위가 단속돼 오면 저희들도 안타깝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회사 같은 데는 괜찮지만 작은 식당이나 술집 같은 데는 영세업자들 단속돼 가지고 영업정지를 먹거나 과징금을 몇 백 만 원씩 맞으면 저희들도 참 보기에 안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들 만날 때마다 언제 조심을 하고 또 먹으러 오는 아이들도 좀 가려서 입장시키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물론 업주 측에서는 영업상황도 좋지 않은데 이런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단 한 번이지만 나한테 걸렸을 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업주분들한테 단속 안 되도록 조심하라고도 하지만 오는 손님들도 친절하게 불편 없도록 잘 대해 달라고 저희들이 회의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항상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정현주위원

이렇게 적발되면 이게 다 고지가 되나요? 공개적으로? 만약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라고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오픈이 돼 있나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시 홈페이지에는 올라가지요.

정현주위원

시 홈페이지에 업소명이 다 올라가나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올라갑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예를 들어서 업주 측에 이해를 하신다고 했는데 식품은 아무리 단속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음식에는 어떤 인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2회, 3회 때는 어떻게 강하게 처분할 수 없느냐 이 뜻인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 어떤 재량권은 없어도 공개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특히, 식품 그것은 아무리...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경익위원

과장님, 연번 2번입니다. 305쪽하고 329쪽 단속사례하고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위생업소 단속을 당연하게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최근에 단속된 사례를 죽 보면 329쪽 보면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청소년 주류 제공이 포함이 많이 돼있습니다. 주류제공 관련해서는 보면 일단 경찰서에 보통 고소가 되고 행정이 나가서 직접 술 마신 장소에서 신분증이나 요구해서 직접 단속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주로 계도 위주로 그렇게 합니다.

손경익위원

일일이 다 할 사항이 아니고 거의 단속된 사례 보니까 경찰서에서 오는 신고가 일반 개인 민간인이나 동종업종의 경쟁업체가 하느냐, 좀 애매하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저희들도 학생들이 술 먹고, 미성년자라고 모르고 들어가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업주하고 사이 안 좋아 고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동종업종끼리 시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손님하고 업주하고 시비가 붙어서 하는 경우, 그래 가지고 고소, 고발로 이어져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단속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엉뚱한 행정력이 얽매여 가지고 행정낭비를 하고 있어요. 보다 보면 경찰서에서 입건이 돼서 통보 오면 여기는 당사자한테 의견 제출하라고 하는데 와도 의례적으로 행정처분을 하잖아요. 하는데 지금 일단 처분하니까 당사자들은 억울하다고 행정심판을, 주 내용 중에 하나가 본인들은 미성년자인줄 알면 절대 술을 팔지 않는데 몰랐다고 하는 것이 99%입니다.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요즘 알고는 당연히 안 팔지요.

손경익위원

대학생들은 친구 한두 해 선배들 같이 오니까 일반사람들 봐서는 미성년자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영업하면서 일일이 오는 사람들, 신분증 다 내라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 행정심판하고 안 되면 소송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행정처분 관청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자기들은 위반사항을 몰랐다고 인정을 하지만 처벌이 좀 강하다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행정심판을 상당히 제기 많이 해요. 문제는 법원이 있으되 행정심판을 하면 강력이 많이 돼 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기준이 어디인지 처분청에서 이렇게 좀 사안을 들어 보고 영업정지 2개월 할 것, 1개월로 할 권한이 있는지...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권한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을 제기하라고,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심판 갔다 오면 조금씩 경감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속이나 단속취지에 맞지 않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 사이에 사각지대 억울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처벌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처벌하는 데 업주에 어떤 억울함을 조금씩 감안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면 해 줄 필요가 있다, 어차피 심판하는 동안에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여튼 처분청에서 권한이 없다고 하니까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이 있는지.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지금까지 계속 이런 쪽에 민원도 제기하고,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돼서 현재 식품위생법 이런 쪽이 약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미성년자 관련법을 19세하다가 18세까지 내리자고 하는데 우리 시의 문제는 아닌데 행정이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립니다.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령을 일부개정 중에있어서 8월 중에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경제산업국 창조경제과 감사 중에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야시장 여러 가지 오염이나 공해나 미세먼지 노출돼 있는 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 단속도 시민위생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먹고 마시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환경 쪽이나 이런 쪽에는 그냥 부서끼리 협조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가 전부 다 먹고 마시는 것 아닙니까?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일단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서와 관련해서 논의가 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어제 말씀하시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씩 단속을 해서 주의를 주는 것도 그분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특히 여름철에 상당히 조심하고 많이 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렇게 해야 더 좋게 이끌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시민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위생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한 과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연번 1번부터 126번까지 페이지 341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355쪽에 천군매립장 삼거리변속차로 설치공사 이게 왜 당초보다 설계변경을 한 8,600만 원 정도 더 했네요. 뭐 때문에 그렇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처음 설계를 할 때는 토사 터파기로 설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부 암이 나왔습니다. 바위가 나와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건강연금 보험료 재정비 정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건강보험료? 이거는 건강연금보험료, 삭감한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이 정도 공사 정도 되면 설계는 전부 다 자체설계가 아니고 용역 다 준다, 그렇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엄순섭위원

용역줄 때는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설계변경을 가능하면 하지 말고 해서 하라고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땅 밑이니까 모를 수 도 있지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터파기를 해 보니까 바위가 나오니까...

엄순섭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몇 천만 원씩 하면 곤란하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연번 118번에요, 365쪽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 단속은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쓰레기불법 투기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불법쓰레기 단속반이 편성돼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한 반에 몇 명씩입니까? 팀이 몇 팀입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1개 팀에 2명씩 해서 한 2개 조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장동호위원

다른 과에서도 쓰레기 단속합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과에서만.

장동호위원

그렇지요, 두 개 조가 경주시 전체를 단속됩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자료에 보면 부과된 건수가 사실적으로 몇 건이 없거든요. 몇 건이 없는데 이거는 보면 참 발견을 해도 주위에는 꽉 쌓여져야 만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두 개 반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인원을 늘려서 읍·면에는 읍·면대로 하지만 시내는 특히 우리 경주는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가 눈에 보이면 아주 안 좋거든요. 관광객만 없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서 우리 지역이 관광지역인 만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369쪽에 보시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현황이 보면 천군동이지요? 매립장 마을 숙원사업, 해 가지고 369쪽에 보면 141억 49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주민복지시설에 보면 웰빙스포츠 찜질방, 목욕탕, 헬스장, 축구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서면 같은 데는 쓰레기매립장이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지요? 천군쓰레기장보다 더 오래 되었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천군매립장은 96년부터 21년째입니다.

장동호위원

서면은?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서면은 2001년도에 지었습니다. 16년째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재작년에도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거기에 몇 집이 삽니다. 천군매립장 같은 데는 수 백억 원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데 상수도 지역에 살려고 들어 가려고 해도 물이 시원찮아서 못 가겠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어떻게 해서든지 관로가 들어와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옆에 지역에 물 좀 먹도록 해 주세요 하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이야기하니까 상수도과로 미루고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원하고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 보세요. 이렇게 해서 16년 되었는데 이렇게 있어서 됩니까? 많은 예산도 아니고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서면에도 15건 숙원사업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쓰레기 같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물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검토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걸 추경에 얼마쯤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얼마하고 해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시원하게 풀어주면 민원제기가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천군동 몇 백 억 원 지원한다고 하는 것 우리 면민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게 온다고 소문이 났던데, 천군에서 한 재를 우리 서면에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일부 나오고 있던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일부 이장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매입이 완료되면 어차피 그 쓰레기가 천군매립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소각재를 냄새 안 내는 쓰레기를 거기로 버리고...

장동호위원

이장들은 어느 이장들하고 합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서울시장들...

장동호위원

그래서는 안 되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면장께서 이장들 회의 때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서울에 이장은 안 되고. 이게 천군에서도 재를 버리면 재값이 1년에 비용이 얼마 듭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연간에 10억 원 예산을 들여서.

장동호위원

재를 치우는 데 10억 원 예산이 들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게 서면에 가져 오면 서면에는 몇 년쯤 그걸 채울 수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한 5년 정도 하면 매립장...

장동호위원

5년 같으면 50억 원 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예상하면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상수도 같은 것을 딱 해놓고 그렇게 가지고 일을 하면 시청에서도 좋고 주민들도 상수도 들어와 있으니까 쓰레기 물 나오는 것 버리는 것보다는 재 나오는 것이 안 좋나 이런 대안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산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했는데 상수도과에서, 예산계에서 하여튼 과다한 예산이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과장님, 요구만 해서 안 되는 것 하려고 하면 재고 무엇이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되도록 해 주세요.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장동호위원

16년 동안 1년에 몇 백만 원씩만 해도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런 저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시원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부탁합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과장님, 377쪽이요.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는 어떤 것을 매립을 합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소각 안 되는 부분은 전부 매립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자원회수 하는 것은 따로 있고요, 본 위원이 가봤는데 일단 가정에서부터 쓰레기를 버릴 때 제대로 선별을 안 해서 버리더라고요. 쓰레기봉투에 들어갈 것만 해야 하고 재활용 하는 것은 철저히 캔이면 캔,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따로 따로 해야 되는데 일단 시민의식이 거기까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셔서 홍보비를 투입을 하더라도 아니면 경주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활용하셔서, 이게 첫째는 돼야 합니다. 돼야지만 소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이 분류가 돼서 나오면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캔이라든지 플라스틱도 가정에서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해서 들여보내면 일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쓰레기 분리하기도 쉬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이것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만이 되고 자원회수를 많이 해야 매립장 기간을 오래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전부 매립하려면 2016년 8월 13일 끝나네요. 이거를 좀 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한계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투기하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분리수거 잘 안 하는 것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아파트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개인주택이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홍보전단지를 가정마다 돌린다든지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하면 벌금을 올리겠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보세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쓰레기배출요령 홍보를 1년에 한 10만 장 가정마다 매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해야 되고.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신경 써서 홍보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우리집에는 한 번도 오지 않던데요. 어쨌든 신경써서 매립장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357쪽, 358쪽에요.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를 조달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몇 개 업체들을 하는 것 같은데 조달은 어떻게 하세요? 업체들이 보통 몇 개.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오영산업이 경주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고 동부산업은 영천에 소재하고 있고 그 다음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포항에 있고 그렇습니다. 주변지역에 그리고 경주 업체를 위주로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보니까 367쪽에 공급 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쓰레기봉투를 생산하실 수 있는 시설들이 그 외에는 없나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다른 업체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애초에도 세 군데만 지정해서 작성을, 공급을 하도록 해 주셨나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조달을 하기는 하는데 업체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업체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세 군데 외에 더 확대하실 계획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경주시가 이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인한 수입이 각 읍·면·동 별로 세수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연간 20억 원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랬을 때 이 종량제봉투 생산업체의 수익은 사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그렇지 않나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전체 예산은 4억 원이 안 됩니다.

정현주위원

4억 원이 안 돼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봉투 절약하는 비용은 연간 4억 원이 안됩니다. 3억 8,500만 원 우측 공급 실적에 보시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봉투에 대한 단가는 각 지자체별로 동일한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정현주위원

우리 경주시는 어떻게 산정을 하셨나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때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포항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싼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 평균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단가 산정하시는 그 기준이나 내역이 있으세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떤 조례죠? 지금 이거 보니까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를 말씀하시나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정현주위원

여기에 단가를 산정하는 것도 나와 있어요? 있어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판매가격조례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매년 달라지나요? 아니면...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현재 처음 조례를 제정하고는 아직까지 변경한 것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세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정현주위원

왜냐하면 쓰레기배출량 이 부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쓰레기양은 그렇게 증가하는 추세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좀 늘어났던데요? 그렇게 되면 가격도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주변지역과 검토를 해서 상황에 맞춰가면서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372쪽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위탁을 하셨나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입찰을 부칩니다.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해서 선정된 업체가 1년 간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1년씩?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 2016년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입찰된 기관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인가 보죠?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전체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가하면 거의 했던 업체가 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다른 위원님은 다 하셨죠?

이동은부위원장

예. 다 하셨습니다.

손경익위원

화면을 잠시 띄워보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보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으로 설명) 매립장 주변에 웰빙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하는 데와 재활용선별시설을 잠시 다녀온 내용입니다. 여기 재활용선별시실장 입구하고 전부 공통사항이 시설된 지 오래 되니까,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정비할 게 많다는 의미에게 화면을 띄웠습니다. 여기까지 재활용선별장입니다. 과장님, 현재 웰빙센터가 연간 14만 명이 시설을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손경익위원

하여튼 웰빙센터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선별장은 세월이 오래가다 보니까, 사람들도 사용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 노후화가 되어서 일부 교체 이런 것이 불편하게 부득이하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 웰빙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도 많이 오고 애들도 동반해서 오다 보니까 처음 의도했던 시설보다 활용하는 부분에서 아쉬운 것이 있어서 일부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잠시 앉아서 별도로 시설을 해달라는 건의도 있고 있었습니다.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동스크류, 건조기 이 부분이 오래되니까 이것은 향후 한시라도 멈춰서는 안 될 시설이고 그렇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손경익위원

재활용선별시설도 보니까 콘베어나 등등 자꾸 노후화가 되니까 이것도 항상 오면 항상 가동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노후시설에 대해서 좀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어제 현장을 갔습니다. 내용은 과장님도 현장내용을 아시는 내용이니까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런 문제가 갑자기 생겼을 때 중지가 되고 해서 그런 의회에 현상이 안 벌어지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손경익위원

하여튼 저희들은 기술적인 것은 다 모르겠지만 거기 오래 되어서 몇 년 이상 되면 기본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등등 아마 내구성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파악을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시설은 11년째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콘베어벨트나 이런 것은 지금 좀 노후화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신 물고임 현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소요 예산도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진시설이 구미에 재활용선별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현장 확인도 해보고 다른 시설도 교체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데 옮기는 것은 사실 엄청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손경익위원

현장을 다른 곳으로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교체하고 악취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는 상당히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몇 년 전에는 여름에 일반사람이 차량을 지나가면 창문 열면 냄새가 나서 좀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잘 가동이 되는데 노후화 때문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자는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음식물자원화시설건조기도 7년 내구기한인데 올해 음식물자원화시설도 7년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기가 6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올릴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웰빙센터는 지금 자기들이 어린이놀이터하고 이런 것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당초에 건물을 지을까 84억 원이나 들여서 지어줄 때 거기에 따른 적정한 활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라고 만들어 드렸는데 지금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돈을 안 받는 쪽으로 그저께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한 달에 4만 원씩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돈을 받으면 그만큼 복잡하지 않지 싶은데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손경익위원

맞습니다. 적절한 이론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잘 지도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종량제봉투에 관한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례를 찾아 보니까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과 계산하는 방식은 나와 있는 데 본 위원이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 드리는 자료는 뭐냐 하면 종량제봉투가격에 대한 지자체별 비교하신 게 있으면 그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판매가격 산정내역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설치하실 당시에 고시대로 적용한 것하고 그 다음 2015년 적용한 것하고 2건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월요일 오전까지는 해 주십시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전체 연번 1번부터 연번 131번까지 페이지 383쪽부터 42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먼저 간단한 걸 여쭐게요. 419쪽인데요. 지역기여사업 현황을 몇 쪽부터 쭉 살펴 보니까 이 지역기여사업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지역기여사업은 우리 금고를 지정할 때 제안서를 낼 때 지역기여사업으로 시와의 협력사업으로 얼마를 내겠다고 해서 농협은 6억 5,000만 원, 3년 동안에 금고하고 있는 3년 동안에 6억 5,000만 원, 대구은행은 6억 원, 그래서 시에 세외수입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총액이잖아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총액이 3년 동안 농협은 6억 5,000만 원, 대구은행은 6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해당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세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해당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대구은행이나 농협금고에서 본인들이 시에서 하는 일에 어떤 것에 자기들이 거기에서 또 협력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지 우리시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결정을 시에서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자체적으로 결정을.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생색은 우리시에 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물론 시민을 위한 행사인데 419쪽에 보시면 지금 경주문화엑스포에 실크로드를 한다고 해서 3억 원, 2015년 9월 18일 그것만 보니까, 그 다음에 420쪽에 보면 또 문화엑스포에 1년차 후원금이라고 해서 2015년 12월에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엑스포에만 4억 5,000만 원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대구은행에서 지금 총 3년 동안 6억 원 예산에서...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6억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다 우리시가 줬다기보다는 사실 경주문화엑스포에 거의 지원이 된 거잖아요. 물론 시민을 위한 행사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지역기여사업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인 것과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저는 시민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보탬이 되어서 무엇을 한 가지 하겠다고 그런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이것을 꼭 내놔야 되는 의무는 없는 거죠?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의무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종의 시에서 이윤을 얻으신 것을 다시 환원을 한다는 차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시의 수익내역에 잡히는 것처럼 거기에서 결정해서 사용하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절차를.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은행에서 결정한다면 이것은 당초의 취지와 달리 사용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400쪽에 재산세 체납자.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고액 체납자?

엄순섭위원

예. 중간 정도인데 재산세 외 74건 경주시 양북면 봉길해안길 이것은 어떻게 해서 74건이나 되지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봉길해양 건, 잠깐만요.

이동은부위원장

뒤에 담당자님이 도와주세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여기는 봉길해안길에 김정두 씨가.

엄순섭위원

그러면 장진수산이네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장진수산에 차량압류와 지방소득세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그것이 발생이 최초로 나오기에는 2011년 6월 30일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체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엄순섭위원

징수 가능한데 왜 징수를 안 하지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징수 가능한데 지금 안 내고 있는데 명단공개도 일단 이분은 명단이 공개되었고 체납사유는 담세료 부족이라서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부동산압류도 하고 차량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예금압류도 해놨는데 갈 때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못 내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본인하고 연락은 됩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본인하고 연락은 최근에는 연락은 지금 우리 직원이 가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장진수산 김정두 씨가 필리핀에 있다가 몇 달 전에 귀국해서 한국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락이 가능합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한 번씩 연락을 하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사업체도 지금 장진수산이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징수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4쪽에 밑에서 네 번째 취득세 외 105건,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이것은 지역이 어느 쪽입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이것은 블루씨월드라고.

엄순섭위원

캠핑장입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 앞에 그 건물이죠? 짓다가 만 것.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그 건물입니다. 블루씨월드인데 이것도 재산세 외 150건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이것도 최초납기가 2005년 7월 31일자로.

엄순섭위원

2005년? 그러면 11년 되었네요. 그렇죠?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것은 일부 가능하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주인이 계속 바뀌던데, 지금 공사업주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하다가 중단되었고 하다가 중단되었고 징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징수는 다는 못 받아도 저희들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압류를 해놓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부동산 압류를 해놨다고 했는데 블루씨월드는 법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아니죠?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개인은 아닙니다. 법인입니다.

엄순섭위원

법인이면 파산하면 받을 길이 없잖아.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일부는 가능하다는 이 이야기네요. 그렇죠?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공사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공사 한 달 하면 1년은 또 그냥 부도나서 그대로 또 있어요. 지금도 가면 그냥 서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잘 점검하고 확인을 해서 징수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421쪽에 보시면 경주시금고 지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농협은행하고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3년간 지정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다른 은행이었나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같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같았죠?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실 경주시금고 지정에 관한 규칙을 보면 여기에는 지정된 금고와 약정 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자꾸 또 사실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좀 다양한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주는 이것이 왜 안 될까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4년이요?

정현주위원

아니, 다양하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이번에는 작년 10월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국민은행하고 농협, 대구은행 세 군데가 들어왔거든요. 거기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하는데 국민은행이 점수가 좀 농협과 대구은행보다 낮았습니다. 낮았기 때문에 점수가 높은 곳 두 군데로 1금고, 2금고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점수 산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기준이 다 있습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라고 해서 19개 항목 세부항목에서 총점 100점으로 해서.

정현주위원

경주시금고 지정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기준이랑.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기준은 다 나와 있습니다.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이라고 해서.

정현주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별첨에 나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별첨에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심의위원회는 금고 지정할 때 한 달간 심의위원회를 하고 마치고 바로 해체됩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져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도 위원회 구성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 보고자료에 각종위원회현황에는 392쪽에 안 나와 있네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그것은 위원회가 잠깐하고 한두 달 하고 금고만 지정되면 해체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일시적이라서, 그래도 행정감사 때는 사실 의회에서 좀 봐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적절하게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하고 살펴 보니까 이 금고 우리는 경주시금고지정에 관한 규칙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정하고 운영에 관련된 조례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도 운영을 포함해서 조례를 격상시키는 그런 규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저희들은 여태까지 행정안전부 예교에 지방자치금고지정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칙을 마련해서 하는데 그 관계는 다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조례안에 평가기준이라든지 운영하기를 위한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보충질의를 좀...

이동은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덧붙여서 지금 금고지정을 하고 우리 자금, 예금 운용을 하는데 지정현황하고 약간 상이할 수 있지만 1년 중에 우리 예산은 편성되고 하면서 은행 예치를 할 때 기간별로 구분을 하죠?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구분을 합니다. 중반기 뭐...

손경익위원

구분의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구분을 그렇게 합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이 구분은 수시입출식이 있고 중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는데 장기로 저희들이 해야 이자도 많이 받고 많이 나오는데 조기집행도 있고 조기집행 때문이라도 또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로는 많이 못하고 앞으로 예금운용계획은 수시입출식은 10%, 중단기 20%, 장기 70%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1년에 우리 자금이 이월되고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그 금액이 비율적으로 보면 특별한 사업 빼고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이월사업비가 좀...

손경익위원

우리 예산 중에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기집행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각종 과별로 물론 세정과에서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과, 도로과 주 사업 부서 같은 데에는 상환하는 시기가 아무리 조기집행이지만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 부분을 판단하면 조기집행 하는 것은 거의 간단한 사업에서 조기집행을 많이 하는 것이지 대형사업에서 하는 것은 조기집행이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단기로 수시입출금식 하는 것보다는 6개월 이상씩 예치를 하면 이자소득수입이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작은 시민들 숙원사업은 1,000만 원, 2,000만 원도 없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상당히 큰 금액을 특별금고하고 일반금고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하여튼 이자수익이 정확히 계산은 안했지만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고 각 과에서 과장님이 적정판단이 안 서면 이런 회계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받으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한 5년간 예산 집행한 흐름을 보면 몇 개월이 상당히 유리한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전체 연번 2번부터 136번까지 페이지 427쪽부터 51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 잘못되었나 싶어서 문의를 할게요. 490쪽하고 495쪽에 보면 중간에 사정동 53-1 바르게살기운동 경주시지부 이게 대부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건물이 없잖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되었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바르게살기운동본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없습니다. 건물이 헐렸잖아요. 사정동에 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동은부위원장

서라벌회관 부속건물 거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서라벌회관 앞에요? 철거를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철거했는데 대부기간으로 이게 나와 있네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바르게살기가 아니고 새마을.

이동은부위원장

바르게살기입니다. 2층에 바르게살기.

김영희위원

어쨌든 거기에 없거든요. 건물이 헐리고. 그런데 대부현황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이것은 작년에 철거되었는데 이 기간이 해당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건물이 없어도 이렇게 내놓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앞으로는 없죠.

김영희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이것은 15년 자료이고 495쪽도 역시 또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런 것은 실제하고 이 자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아니까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모르면 그런 줄 알잖아요. 그렇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없다고...

김영희위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벌써 지금 15년, 16년 이게 헐린 지 어제, 오늘도 아니고, 그렇지요? 지금 시간이 벌써 해가 넘어갔는데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연번 18번입니다. 시유재산 보유 현황에 뒤에 재산보유 현황이 쭉 나오는데 실제 공고상 지목하고 실제 사용현황의 지목 이것이 상당히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물론 현실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행정재산은 원래 실제 신고하고 사용하는 것하고 동일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거든요. 맨 위에 보면 실제 공사지목은 전인데 실제 이용은 임야로 했다. 여기가 임야가 맞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목을 임야로 변경해서 우리가 시유재산을 보유하든지 어느 것이 맞는지 하여튼 다른 것도 아니지만 동일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사실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공고사항하고 실제 현황이 맞도록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읍·면·동에 사실 이렇게 자료를 보면 묘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하천부지인데도 주거로 쓰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이 묘지를 묘지라고 지목을 해놓으면 묘지를 우리가 쓰게 해달라고 허가를 신청을 하면 안 해 주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사용허가를요?

김영희위원

묘지라는 지목이 있는 곳에 내가 조상의 묘를 쓰겠다고 했을 때 신청을 하면 해줍니까? 지금 묘지 허가가 납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행정재산에요?

이동은부위원장

시유지에서.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시유지는 안 되죠.

김영희위원

안 되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묘지라는 지목이 되어 있어도 묘지로 안 쓸 거잖아요. 그렇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안 그래도 이것을 질의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바꾸는 것은 어디에서 바꾼다고 시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것은 사실 조사해서 저희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그래서 지난해에 읍·면·동 감사를 할 때에 묘지로 사용허가를 안 내줄 거면서 왜 묘지로 해놨느냐고 바꿔야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바꿔야 이게 쓸 수 있는 전이면 전이고 용도에 맞게 이것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489쪽에 시유재산 대부 현황에서 대구은행 경주영업부와 농협은행 경주시지부가 지금 들어와 있고 가까이에 630만 원하고 750만 원으로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두 은행이 우리 시청청사 내에 입점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무슨 근거?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지금 우리 시청에 금고 예산금액이 올해 1조가 넘는데 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글쎄, 이 부분은 물론 편리성을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앞에 있어도 사실 밖에 있어도 큰 거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 시청사 내부가 굉장히 비좁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거의 청사 안에 다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청사 내에 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시 금고거든요.

정현주위원

시 금고라서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1년마다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아니, 3년마다 바뀌는 거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지금은...

정현주위원

물론 전국적으로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청사 크기가 전국적으로 같은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법적으로 무언가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청내 법인카드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법인카드가 우리 본청이 관리하는 것이 103개 쯤 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본청에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나머지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동은부위원장

사업소대로 관리하고 그러면 이게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예산결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물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공유재산관리규정에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년마다 한 실적이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장부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그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공용차량관리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거기에 보면 1년에 두 차례씩 각 과에 회계과장님이 1월과 7월에 실제 차량구입등록 상 정비사항을 이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도록 되어 있거든요. 규칙에 보면 정수대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장부가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대장이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정수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이것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동천주민센터 설계하고 건천행정복합타운하고 산내행정복합타운하고 설계비가 감사과에서 원가절감이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40% 가까이 원가절감이 되었거든요. 산내행정복합타운 경우에도 설계비가 35% 원가절감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40%, 30%로 설계비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감사과에서 원가절감이 되었는데.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일단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법적인 기준은 맞게 했는데 일상감사를 하면서 원가심사를 하면서 그렇게 되어서.

이동은부위원장

그런데 감사과에서 법적인 규정을 벗어나기에 원가절감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설계사무소가 어디죠? 동천에서 했는데.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동천은 경주에 경인건축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경인건축이고, 산내는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산내는 우리 경주업체이고 건천은 경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건천은 경산이고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다 입찰해서 된 것이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이것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볼 때 경인도 경주 업체가 아니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예를 들면 40% 가까이 원가절감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업체는 다음에 입찰 자격을 주면 안 됩니다. 이런 업체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런데 입찰을 저희들 이런 것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왜냐하면 10%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40%는 어디 물건도 아니고 기술력인데 40% 가까이 원가절감이 감사과에서 원가절감을 할 정도면 감사과에서 또 법에 어긋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일단 상세한 내역을...

이동은부위원장

나중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전체, 연번 2번부터 140번까지 페이지 517쪽부터 54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531쪽에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인데요. IPTV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협력단에서 하신 2가지 사업에 대해서 두 번째 것은 기간이 정산일자가 미도래로 나와 있고, 위에 것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사업비는 계좌로 은행 계좌로.

정현주위원

계좌로 들어가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정산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시에서도 보조가 되고 있잖아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사업하는 것은 신용카드 결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아니에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

왜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사업비로 해서, 보조금지원으로 해서 연한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돈을 사용하시면 사용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사용내역은 다 있죠.

정현주위원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한 그 현황을 그래도 2,000만 원에 대한 것 예를 들면 시비가 2억 원이 지금 되었으면 이중에서 뭐, 시스템을 구매하든 뭐든 근거로 뭔가 하신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결제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 그런 것을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산은 어떻게 하시나요? 결제, 전체 사용된 내역이 제대로 쓰였는지 집행되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이동은부위원장

담당 직원이 뒤에서 도와주세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장비, 동국대에서 자기들이 주관으로 하는 장비 구입하는 관계로 인해서 신용카드는 없습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523쪽에 보면 경주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는데요. 본 위원도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사실 어떤 용도로 이용이 되세요? 지금 추진이 여기에서 최근에 결정하는 그런 내역들이 있나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을 보면 국가정보화기본법 12조에 근거를 해서 경주시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매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정현주위원

구성해야 되나요? 당연히 협의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나요? 절차상 마련된 거예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시 전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불필요한 위원회나 협의회에서 인건비만 나가요. 정말 그러니까 물론 의견들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너무 중복되고 인적자원도 제한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딱히 필요하지 않고 다른 위원회와 공유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537쪽에 단가, 537쪽 위에 2015년도 단가는 삼보 66만 6,000원입니다. 삼보가 66만 6,000원입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최고로 싸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다 똑같은 사양이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똑같지 않은데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거의 똑같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비슷한 사양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2016년도에도 똑같은 사양이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66만 6,000원인데 2016년에는 똑같은 삼보인데 82만 원이거든요. 왜 이만큼 단가가 차이가 나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단가는 조달청에서 정해놓은 단가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조달청에서 정했다기보다는 이 회사에서 조달청에 올리는 거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올려가지고 조달청에 단가를 정해놓고.

이동은부위원장

올리는 것은 조달청에서 공시해 주는 것은 조달청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단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을 안 해야죠. 1년 사이에 16만 원이나 올려버리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사야 됩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컴퓨터도 예전에는 삼성이나 LG나 대기업에서 많이 공급을 했는데 그것이 변경되어서 중소기업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니까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것은, 그리고 527쪽, 528쪽입니다. 그러면 단가가 똑같은 사양인데 다른 것보다는 삼보가 66만 6,000원 제일 싸죠? 그렇다면 제일 싼 삼보 제품을 다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에이텍도 많고 에이텍이 많거든요? 에이텍이 어디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경주에는 없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렇다면 에이텍이 삼보보다 단가가 거의 6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입찰도 아니고 저희들이 조달에 맞춰서 살 수 있는 데 왜 이렇게 비싼 것을 많이 샀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이게 보면 사실 일괄로 구매를 하게 되면 또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상이 되면 사실 저희들이 할인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신년도라든지 이렇게 컴퓨터 예산이 지원되는 예산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부족하고 또...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에이텍은 2016년에는 또 똑같이 에이텍도 제법 쌉니다. 1억 7,000만 원이면 쌉니다. 그런데 단가는 72만 9,000만 원원인데 싸게 해 주지도 않는데.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이.

이동은부위원장

그렇죠? 아니, 과장님이 모르고 사셨겠지만 살 때 아무리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에는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지 입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얼마든지 고를 수 있거든요. 과장님, 맞잖아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래서 단가를 잘 보시고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단가를 잘 보세요. 굉장히 이렇게 금전적으로 사실 손해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2016년도에도 삼보, 에이텍을 1억 7,000만 원어치를 삼보 66만 6,000원에 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그렇다면 벌써 저희들이 또 6만 원, 7만 원 더 주고 산 게 되어 버리니까 단가 측면에서 구입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은 따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전체 연번 2번부터 141번까지 페이지 547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558쪽이에요. 중간에 경주시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조금이 합쳐서 1,900, 밑에 것은 1,9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위에 1,900만원은 경로당평생학습행복교실이라고 거기에 평생지도자분들이 경로당을 작년에는 열 군데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8주 정도 매주 해서 8주 정도로 강의를 해 주는 겁니다. 치매예방이라든지 한지공예접기라든지 여러 가지 강의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지역평생활성화사업은 마을평생학습리더들 역량 해 주는 것 하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로 해서 연 1회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특색에 맞는 제안프로그램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김영희위원

2개 다 찾아가는 거예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561쪽에 위에는 네 번째네요. 마을평생교육 지도자양성사업 이것은 무엇이죠?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이것은 아까처럼 마을평생교육지도자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아까는 지도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이제 리더들을 갖다가 마을평생교육지도를 할 수 있게끔 지도자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주최는 사업하는 신청자가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사업 주최는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협의회에서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찾아가는 평생학습경로당행복교실 1,900에 대한 목적이 뭐냐 하면 인생백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른신들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 그 다음에 고령층 및 소외계층 읍·면·동 지역에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평생학습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기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평생학습활성화사업 이것은 비슷해요. 평생학습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고령층 및 소외계층 읍·면·동 지역에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평생학습활성화와 저변확대에 기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 2개가 다 목적이 비슷해요. 그리고 운영횟수가 행복교실 이것은 주 1회로 해서 2시간으로 해서 세부지출내역이 강사료, 재료비, 간식비가 280만 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평생 이것도 역시 강사료, 간식비, 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굳이 이렇게 둘을 나눠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지금 꼭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예. 거기 지역평생학습활성화사업은 전체 읍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경로당평생학습행복교실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금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면 사실 하실 일들이 별로 없어서 무료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여덟 군데 선정을 했고요. 작년에는 열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매주 8주 정도 사업을 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2개 다 찾아가는 평생교양강좌로 찾아가는 건데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찾아가는 거라도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김영희위원

내용이 다르다고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그렇죠.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과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하나는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고 나머지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얼마든지 경로당에 있는 분들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할 수 있잖아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그렇지만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경로당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거기에 많이 계시는 분들이 사실 화투를 친다든지 무료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치매도 방지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2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내용도 비슷하고 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싶은데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할 때에는 예산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매년 해마다 하는 것인데, 이 2개는 같이 접목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이 평생학습센터도 새로 또 만들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가 생기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을 찾아가고 노인복지를 또 하고 또 평생학습이라고 또 이렇게 평생학습 1건만 해도 지금 여러 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재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회관이 서고 평생학습센터가 서고 또 여러 가지 바뀌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묶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까지는 지금 했지만 상황이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재고를 하십시오.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엉뚱하게 돈이 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내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하는 계획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세요. 재고 하셔서...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노인복지회관 개관이 되고 하면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김영희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에게 매일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건강상 나가서는 듣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569쪽에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나와 있는 다문화가족통합교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강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비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저희들은 국비 사업이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다문화프로그램운영에서 국비사업이면 국비로 뭐가 지원이 되나요? 인건비가 다 나오는 건가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다는 안 나오고 시비가 퍼센트로 섞여서 나옵니다. 전체적인 국비지원은 안됩니다.

정현주위원

인건비에 대한 것이 다가 아니고 프로그램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그렇죠.

정현주위원

그 밑에 방문교육사업 운영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방문지도사현황이 20명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에 대한 인건비는 다 나오는 것 아닌가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전체는 아니고 퍼센트별로 조금 인건비 부분하고 또 프로그램 비용과 조금씩 다르게 지원이 됩니다. 프로그램운영 같은 경우에는 국비, 만약에 프로그램운영에 사업비가 1억6,400만 원이라면 국비가 1억 1,400만 원정도 도비가 1,400만 원 정도 시비가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구분이 따로 되어 나옵니다.

정현주위원

프로그램별로, 왜냐하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강사분들이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예. 다 자격이 있는 분들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자격이 있는데 그게 몇 년 전인가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양성을 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한국어하고 그 다음에 생활가족문화에 대한 강사하고 두 종류의 강사를 양성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활동비도 다 지원이 되었잖아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지금도 활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도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경주시에 강사로 양성된 그분들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양성된 분들은 지금도 관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방문교육사가 20명인데 이분들은 항상 저희들이 마지막에 연말에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가 안 되면 탈락합니다.

정현주위원

평가관리를 하고 계세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한국어 8명, 가족생활 9명, 한국어하고 두 가지를 다하시는 분이 3명이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작년에 20명이었고 이것이 569쪽은 2015년도거든요. 작년에 20명이었고 연말에 1명 탈락을 해서 현재 1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는 방문지도사 그 사업에 대한 것이고 그것 외에도 한국어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센터 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분들은 다른 자격을 갖고 계신 건가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그렇죠. 한국어 교육이 몇 급 이렇게 자격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들이 섭외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자격증이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자격증이 있으세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처음 센터 할 때부터 이분들은 무슨 자격의 기준을 딱 정해놓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예. 그렇죠.

정현주위원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에도 교사자격증이, 강사자격증이 여러 군데에서 발급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시 자체로 자격관리를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한국어 교육에 대한 강사자격도 여러 곳 국가지정이 아니잖아요. 문광부에서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나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교원자격증하고 한국어강사자격증을 발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안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시에서 그게 통일되어서 어디, 어디에는 인정된다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마을평생교육지도자양성사업을 보면 수료자가 32명 중 23명이 협의회에 입회를 해서 마을지도자로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평생교육지도자를 양성하면 이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지금 현재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가 있는데 그 회원이 140명 정도 회원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마을경로당 강사로 나가고요. 그리고 또 아까 평생학습활성화사업 거기에도 활용이 되고요. 또 봉사활동도 많이, 저희들이 609개 경로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8개, 작년에 10개 하고 나머지 또 경로당도 있거든요. 이런 데에 봉사도 하시고 자체 강사로도 뛰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나눠서 갑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그렇죠.

김영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1년 동안 평생은 여덟 군데인가 이렇게밖에 안 했더라고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사업비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봉사료 정도로 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무보수로는 안 하시고.

김영희위원

그러면 계속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을 계속하시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도비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도비와 시비하고 되어 있는데 아까 2건이었잖아요. 이것을 한 곳에 묶고 이것은 도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가능한 이 사업을 하나로 묶는 방향으로 도비사항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제가 봤을 때 2개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평생교육협의회 1년에 한 번씩 정기회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1년에 한 번 정기회라는 것은 다 모여서 회의, 조례에 이렇게 정할 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래서 이유가 있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전체 연번 2번부터 431번까지 페이지 575쪽부터 5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소장님, 우리 하늘마루 올라가는데 입구에 있지요?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진입도로 말입니까?

장동호위원

진입도로 입구에 보면 장례식장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야기가 많은 것이 뭐냐 하면 경주에서 건천으로 올라오면 큰 간판 뽀빠이짜장이라고 있죠?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장동호위원

뽀빠이짜장 거기에서 그 뒤에 우리 하늘마루 간판이 붙었잖아요. 자주 다니는 분은 이것을 보면 이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처음에 하늘마루장례식장에 오는 사람들은 화장장에 오시는 분들은 그 큰 간판이 가리고 뒤에 있으니까 바로 가버는 거예요. 지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서라벌공원으로 해서 올라와서 물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장님이 이정표를 거기에 좀 크게 하든지 안 그러면 뽀빠이짜장 앞에 그것을 앞으로 옮기든지.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쉽게 찾아들어올 수 있도록.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간혹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이것은 저번에도 감사지적사항인데.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584쪽에 사회단체 등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과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영농조합법인 신다산 여기서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하세요?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주민화합을 하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뭘 하시는데요?

종호

정종호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신다산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불투명하게 사용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정산보고는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대부분 각종사회단체보조금이 거의 저조해요. 이런 부분도 가급적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투명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결산, 정산을 정확하게 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정산은 정확하게 하고요. 주로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잘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정산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도 확실하게,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주민협약사항이 있지요?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장동호위원

마무리 한 부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아화 2, 3리 하고, 이것은 도로과에도 우리 본 위원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공문을 보내서 연락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어떻게든지 꼭 그분들은 도비를 따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늘마루화장장을 만들었는데 왜 자꾸 도비를 따서 하려는지 그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소장님이 계속 독려를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소 소관 전체 연번 10번부터 28번까지 페이지 599쪽부터 6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 안에 자료에는 없는데요. 그 앞에 통일전 앞에 주차장이 굉장히 넓잖아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정현주위원

거기에 전에 화장실이 굉장히 적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 그때도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도 그대로 있는 상태인가요? 변화, 앞으로 계획은...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대로 있는데 올해 내년 당초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아니, 작년인가 사실 민원을 넣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실 그 앞에 사람들이 행사가 있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주차를 하고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꼭 통일전에 들어가야지만 화장실을 이용하는 현재 상황이라서 가급적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안 그래도 협소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국장님, 아침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인데 통장계좌는 조사해보셨나요? 알아보고 저한테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통장계좌 여기 자료를 갖고 가셨던데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자료 안 갖고 갔습니다.

김영희위원

자료가 없어졌는데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없어졌습니까?

김영희위원

예. 갖고 갔다고 하던데요? 확인해보셨습니까?

이동은부위원장

시정새마을과장님, 지금 확인을 하셔서 조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알아보셨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자료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어차피 오늘 안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오전에 제가 시정새마을과 관계 질의를 했을 때 담당 답변이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으로서 인정되지 않고 전문경력관으로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도 헷갈린 상황이 있었어요. 맑은물연구소 연구원 2명에 대해서 전문경력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해서라도 그런 근무여건에 대해서 안전성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달라는 당부를 합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예.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화백포럼 있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강사도 훌륭한 분들이고 우리 시민들이 듣고 하면 참 좋은데 어떻게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화백포럼이 강제 동원되는 그런 이미지가 풍겨가지고 이것을 좀 더 정말 한번 화백포럼 오신 분들이 이용만족도라든가 이런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구조물을 통해서라도 이왕 하는 거 명사를 초청해서 경주시민의 어떤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 홍보를 하든지 통장이나 아니면 공무원으로 해서 좌석이 많아서 문제가 있고 통장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이런 어떤 문제를 야기 시키지 말고 정말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이 정말 화백포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시가 좀 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지금은 화백포럼은 현재 강제동원하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강사가 미리 이야기가 되면 시민들이 보면 직접 찾아오시고 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직원들을 위해서 한 번씩 직원들 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알천홀에서도 한 번 하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사실 자료요청이 늦은 바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영수증 등 이런 구체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번거로우시겠지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다른 경제도시위원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주시각종위원회현황을 보면 여기도 굉장히 많은 위원회들이 부서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경주시가 106개 위원회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수인데 여기도 보면 지금 불필요한 위원회라고 할까요? 기능하고 상관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당초의 목적에 준해서 위원회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중복된 위원들은 3번 이상 가급적 참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정책기획과에 적극 건의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혹시 요청이나 이런 것이 오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해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 6월 13일 10시에는 감사담당관, 보건소, 노인전문간호센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4일 보충감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