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중 제5차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역균형발전 지원 업무보고와 지역발전본부 신설, 조례 입법방안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지역균형발전 지원 관련 업무보고 2. 지역발전본부 신설 및 조직개편 현황보고 3.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방안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입니다.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마곡 첨단R&D단지 조성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마곡지구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최경주입니다.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주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북4구사업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입니다.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건 동북4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역발전본부 신설 및 조직개편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태균입니다. 지역발전본부 신설과 이번 7월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발전본부 신설 및 조직개편 현황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 입법방안에 대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기경위 사무실보다 널찍하고 좋아요. 그렇지요? 기경위가 제일 센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지역발전본부가 이번에 생기면 소관 상임위는 어디가 되나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입니까? 저는 어떤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역발전본부가 생기면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하고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딱 보면 4개 권역별 프로젝트를 묶어놓는 지역발전본부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전체의 발전이 뭔지 이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이긴 하지만 서울시 전체의 문제를 고민해야 될 서울시의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얼마 전에 서울시가 천만 인구가 깨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만 인구가 깨진 것의 속을 잘 들여다보면 서울이 개발되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전셋값이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서울 근교에 있는 경기도로 빠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대체로 30~40대 직장인들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은 대체로 경기도에서 잠만 자고 생활은 서울에서 해요. 그렇게 되면 세금은 경기도에다 내고 서울에 있는 기반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세금 내는 사람한테 서울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의 인구구조가 왜곡될 수 있고 서울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체 구조에서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지역발전본부가 4개 사업을 묶어놓은 게 아니라 서울 전체의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죽 보니까 마곡도 그렇고 창동ㆍ상계도 그렇고 동남권도 그렇고 뭘 짓겠다 뭘 만들겠다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의 천왕동에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임대주택이다, 못 산다. 그런데 그것을 조성하면서 보니까 새로운 주거형태가 되고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니까 천왕동이 인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임대주택이고 시프트가 있으니까 사는 데 경제적부담도 적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서울의 지역발전이라는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년의 삶이나 노인의 삶까지, 그다음에 직장인들의 삶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 이것까지 고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연장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뜻을 모았으니까 연장이 되면 지역발전본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특위의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전권을 가지고 정하시는 사항인 것 같고요. 말씀 주신 서울의 발전 이것은 비단 지역발전본부뿐 아니라 서울시 모든 부서가 다 고민해야 될 사항이니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모든 부서가 고민하지만 그것을 실현시키는 기구가 이 모양처럼 되어 버렸잖아요, 4개 권역 발전시키면서. 어쨌든 이 부분이 다른 실ㆍ국과의 관계 속에서 총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로 3선거구 출신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존경하는 이승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보니까 마곡사업단이라든가 동북사업단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오늘 보니까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위해서 정책기획관님을 오늘 모처럼 뵈었는데 이 안들이 갑자기 응급처치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런 담아진 많은 내용들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예컨대 2020이라든가 2030이라든가 이런 중장기 계획과도 상당히 연계가 많이 된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남권이라든가 서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절차가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역발전본부의 과를 구분하는 것은 서울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기준에 의해서 과 명칭을 그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예를 들면 동북권의 동북플랜에 보면 이용건 단장님, 행복4구라고 원래 칭했지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창동ㆍ상계 위주로 기구명칭이 자꾸 바뀌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72개 과제가 있는데 72개 과제 중에서 지금 현재 창동ㆍ상계의 프로젝트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업무보고를 드린 거고요.

72개 과제 중에서, 72개 과제지만 실질적으로 예산규모로 봐서는 72% 이상이 창동ㆍ상계라고 봐도 되겠지요?

72개 과제 중에 경전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으로 치면……. 현재 업무비중으로 보면 많은 부분이 창동ㆍ상계에 몰려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복4구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오래되는데, 지역발전본부를 새로 신설한다고 갑자기 만들어진 내용을 보면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많은 고민한 흔적 이런 부분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를 테면 마곡사업단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경전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저쪽 KIST, 홍릉 밸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나 다른 데서 만들어진 사업들의 일정 부분들을 끼워넣기식 이렇게 해서 서울의 균형발전 추진본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이거든요. 얼마 전에 동북권 몇 개 구의 시의원님들이 간담회를 가졌어요.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모르는 사업들이 어느 날,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이 행복4구에 편성되는 사업들, 이를 테면 마무리되는 사업도 지금 보니까 지역발전본부에 마곡사업단을 끼워 넣는 것도 본 위원은 상당히 아이러니하거든요, 이미 마무리된 사업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동남권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재정이 상당 부분 거의 준비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4구 같은 경우, 동북4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부분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균형이 이루어질 것인가 동북4구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명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오늘 각 지역별로,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동남권, 서남권 해서 도심권을 제외하면 4개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4개 권역 중에서 대표사업을 오늘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동북권을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창동ㆍ상계사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시 행복4구 전체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자고 해서 구청장님들로 해서 행정협의회도 구성되었고, 7월에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해서 창동ㆍ상계 그 사업뿐이 아닌 전체적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요. 다른 권역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기획관님, 지금 하나하나 사업들이 동북권이 됐든 서남권이 됐든 동남권이 됐든 일단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일단 강남북, 동서남북권 이런 균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다 보고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역발전본부를 만드는 그 자체가 과거는 전부 다 무시하고 새로운 균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자면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 한도 내에서 동서남북을 가지고 나누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일방적으로 강남북이 불균형이 이루어졌던 것을 1차적으로 여기서부터 보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동북4구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사장되고 무시가 되고 또 다시 동서남북으로 만든다면 이것이 균형인가, 본 위원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만들더라도 조금 많은 것을 고민하고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지역발전본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조직입니다. 한시조직이라는 것은 서울시청이 수행하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한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전체 국장 숫자를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 주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역발전본부는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설계가 된 것이고요. 어떤 사업은 10년까지도 바라보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2년, 3년에 종료가 될 수 있는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본연의 기능을,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을 총체적으로 고민하는 기능을 여기서 다 수행하겠다 이렇게는 조직설계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기능들은 지금 조례안에서도 봤습니다만 도시계획국이나 이런 데서 서울시청의 본연의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님, 시간…….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국가로부터 보조금 일부 매칭을 받기 위한, 이러기 위해서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원칙과 기준이 반드시 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북 4선거구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또 보충질의시간이 있으니까 보충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이용건 동북4구사업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북4구라 그러면 어디 어디를 놓고 얘기합니까?

현재는 도봉구, 노원구, 그다음에 성북구, 강북구입니다.

그러면 동북4구사업단장이시니까 그렇다면 노원구, 도봉구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북구하고 성북구는 사업이 없네요?

그것은 오늘 보고를 다 못 드려서 그런데 현재는 72개 사업이 있고요. 그중에 강북구 관내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은 있습니다.

뭐 뭐입니까?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 그리고 경전철 조기착공, 물론 이것은 좀 검토하고 있지만요.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구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강북구, 성북구 사업계획을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특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강북구 사업이 미미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미아사거리 균형발전촉진지구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지지부진 추진이 안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아니,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지요.

뉴타운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너무 오래 걸려요. 단장님께서 동북4구사업단장님이시니까 어쨌든 강북구도 들어갔으니까 좀 깊이 살펴보시고, 왜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지 다음 회의 때 말씀해 줄 수 있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추진이 잘 안 되는 내용을 소상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데 거기 2개 지역이 있는데 추진위원회를 하고 있는 그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어디서 뭘 요구하고 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북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다음 회의 때, 저는 보고라는 말을 잘 안 드립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북 4선거구 출신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맹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2선거구 맹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특위가 지금 활동기한을 연장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공간정책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모아서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역발전본부와 우리 지역균형발전특위하고는 연계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김태균 기획관님이 기조실에서 공간정책은 공간정책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 특위는 지역발전이 아니고 균형발전에 방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는 박희수 단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시면서 성공적으로 잘 해오시고 있는 이런 부분들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크게 강남북의 발전격차 해소라든가 재정문제, 그다음에 각종 기금이 활용되는 방안들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기조실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생활 측면에서 같은 강북이라 하더라도 공간정책 관련됩니다만 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경로당 따로 쓰고 통로 폐쇄하고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검토해서 기조실이 중심이 되어서 균형발전에 대한 방안들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다음번에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역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외에도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행복4구란 말도 제가 못 쓰게 하고 동북4구로 바꾸었습니다. 행정용어가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그 4개 구가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나머지 21개 구는 불행21구냐 해서 용어도 바꾸어놨고요. 마이스추진단인가 해서 동남권국제교류복합지구 여기 이 사업단 이름도 제가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실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관점들에 맞춰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도 형평성 있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대산업부지에 공공기여금이 발생하니까 그 돈은 거기 부근에 써야 되니까 거기에 지하도 파고 뭐 연장하고, 거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발전된 지역인데 막대한 자금이 그 지역에만 가는 것 이런 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 할 수 있는 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중랑 제4선거구 출신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균형발전특위는 그야말로 불균형을 균형적으로 잡기 위해서 균형발전특위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과 강북의 차이는 아시다시피 아주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사업을 통해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남권 하면 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남을 주로 말씀하시죠?

저희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일컬어서 동남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적으로 내용이 있겠지만 지금 강남의 모든 것이 강북과 너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또 강남 쪽에 각종 투자사업이 아주 예산적으로 봐도 굉장한 규모가 투자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강북과 또 불균형이 아주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대차가 개발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공공기여 대상 금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사업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동북4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72개 과제 중에 중랑구도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중랑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래 재정자립도를 균형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균형발전이. 그렇죠?

네.

중랑구 재정자립도가 25개 구에서 23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에 중랑구를 한번 잡아볼 생각이라든가 계획이 있습니까?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네. 동북4구가 맨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동북4구에 있는 구청장님들께서 MOU를 맺으셔서 서울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먼저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때 중랑구는 같이 포함이 안 돼서 제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한 그것도 혹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고…….

별도사업으로 보십니까?

저희 쪽의 사업은 아니고요.

또 중랑구에 있는 신내차량기지 이전사업계획도 한번 잡아보지 않았나요?

그것은 별도로 교통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서울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4개 구청장이 MOU를 체결해서 제안해서 서울시가 그때 동북4구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먼저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플랜을 놓고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앞으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랑구도 반드시 거기에 포함시켜서 사업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단언해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균형발전의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특위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잡으시라는 얘기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제가 사람특별시 동남권에 있는 시의원입니다.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일단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조직개편 관련입니다. 조직개편하는 이유는 뭐죠?

아까 보고드렸듯이 한시기구 만료에 따른 정비가 필요하고요.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집중해서 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한시기구라는 게 기한을 정해 놓고 설립한 기구입니다. 그것이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러나 일하시는 분들은 한시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아니죠? 지금 12쪽에 현행 구조에서는 몇 명이 일하고 계시죠, 현행 조직에?

도시재생본부 말씀하십니까?

네, 12쪽.

전체 정원은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현재 과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편안은 지금 78명이라고 정확히 기록해서 갖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집중해서 일을 하려면 사실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일은 사람이 한다는 거죠. 사람도 한시적으로 78명이 1년 동안만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구의 설치기한이라는 게 한시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 같으면 다른 형태고요.

그러면 먼저 마곡사업추진단장님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네, 저희 마곡사업추진단이 금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게 있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라면 여러 가지, 앞에서 제가 업무보고에서는 평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한 90개 기업을 유치해서 했고 또 LG라는 대기업이 거기에다 LG를 대표하는…….

좋습니다. 그러면 마곡사업추진단의 정원은 몇 명이셨어요?

현재 36명입니다.

좋습니다. 임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같이 임용돼서 일을 하게 되나요, 이관돼서? 이 78명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78명은 정원이고요. 그 개개인들은 추측컨대는 현재…….

추측컨대가 아니라 7월 1일부터 사업을 실시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오신 거잖아요? 가장 최적의 인원으로 구성할 생각이신 거죠?

저희 기조실 조직과에서는 정원, 그러니까 TO를 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실제 어떤 분들이 가서 일하느냐는 인사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님이 실질적으로 이 전체적인 업무를 하시려면 정말 인력에 대해서도 조직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시고, 그러니까 신설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설 과에 정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최대 배치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조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복지나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 전체그림이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물론 필요하겠죠.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한시적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쪽에 보면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참여단 활동을 7월부터 하게 되는데…….

시민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성 중에 있고요. 이것은 어떤 상시적인 조직은 아니고 현안사안이 생길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구장을 돔으로 할 거냐…….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뭐죠?

우선 추진위원회 여기는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숫자도 제한되어 있고요.

그만큼 서울시민과 소통해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한적으로 모집하지 말고 공개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은 동남권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약간 빠졌다고는 하지만 천만 시민이 고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파 5선거구 출신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이것이 지역균형발전특위인데 사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서울시 천만 인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체도 아니고 무너진다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데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의 근본적인 포커스가 어디에 있나요? 정책기획관님, 한번.

제 소견으로는 어쨌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다소 수도권에 집중된 것들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되어야 된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서울만 놓고 보면 과거 개발시대에 특정지역에 아무래도 상업시설이나 주요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골고루 되어야 되고, 근본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서울의 자치구별로 편차가 없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강남의 복합단지 거기에 여러 가지 집중되는 게 아니냐 하고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한전부지 때문에 그러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대답하셨지요, 우리 동남권?

네.

그래서 한 가지 자료 좀 조사해 주세요. 지금 서울시가 이번에 강남 지하공간에 복합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예상비용하고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실제로 한전부지에서 기부채납 받는 공공부지라든가를 비용으로 환산해서, 왜냐하면 방금 정책기획관께서도 대답하셨듯이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구도 신설이 되는데, 다른 타 지역에서는 사실 강남에 집중된 그러한 인프라가 계속 그것을 키우는 것이 과연 더 서울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시설을 이미 어느 정도 집중된 지역은 놔두고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지역공간에 그러한 시설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그 지역의 균형발전의 마중물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도 않은 채 지금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비용,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비용과, 또 이번에 발표된 그 지역 일대에 서울시 재원이 어떻게 지금 자원을 충당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상세하게 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결국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이 공간계획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많이 나오는 말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새 생각하는 것이 물론 문화시설 건립하면 일자리 창출 당장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일자리가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2차적인 문화산업도 들어감으로 해서 외부적인 일자리 창출도 되는데, 한 가지 본 위원이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하고, 두 번째로 자족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단기간에 서울시의 지원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일 때 그것이 자족 가능하지 않은 일자리 창출일 때 그 지원을 서울시에서 계속 할 것이냐 이것이 근본적인 의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단적인 예가 마곡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봐주십시오. 11페이지에 지역발전본부 신설 및 조직개편 현황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곡사업추진단이 3급 한시기구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기구 정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개로 나뉘죠, 공원 부분은 푸른도시국으로 넘어가고.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1차적으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마곡산업단지의 공원이 그냥 일반 공원이냐, 그것이 어쩌면 서울시의 마중물이 되는 산업단지의 공원은 그것을 단순하게 공원만으로 볼 것 아니냐, 아니면 그 산업단지와 연계되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원이냐 이 시선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푸른도시국으로 이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곡사업단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드는 의문이고요. 12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마곡사업추진단, 아까 모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대답하셨는데 현재 36명입니다. 이것 축소되는 거지요? 그러면 마곡사업단 산업단지가 완전히 결말이 난 것입니까? 완성된 것입니까?

그것을…….

아니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마곡사업추진단장님이 대답하실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조직개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100%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조성업무 자체는 상당 부분 진척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도 말씀하신 경제적인 일들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곡사업추진단 36명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업무보고 받기로는 서남권사업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권사업과 다섯 팀에 모두 몇 명입니까? 지금 여기 25명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25명 이 중에서 마곡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를 받는 분은 몇 명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서남권 내에서 주요 프로젝트가 마곡조성사업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초 2개 과가 1개 과로 축소되지만 서남권사업과의 전원은 다 마곡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남권사업과에서는 다른 업무는 하나도 안 보는 것입니까?

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프로젝트가 더 더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대로 현재로서는이고, 앞으로는 추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7월 1일에 신설되는 조직이니까 현재로서는 없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서남권사업과가 만약에 마곡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분담을 할 거라 그러면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특수조직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네이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조직의 목표가, 그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게 네이밍인데 마곡사업추진단이라는 굳이 집중된 그 어떠한 가치를 나타내는 말을 왜 굳이 서남권사업이라는 폭넓고 의미가 불분명한 네이밍을 붙여서 그 과를 이관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당초에 독립된 국으로서 마곡사업추진단의 의미가 있었는데 지역발전본부의 하나의 과로 편입이 되면 다른 과들과의 명칭의 고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4권역으로 구분한다는 대원칙을 적용하다 보니 서남권사업과가 마곡조성업무를 계속 이어가긴 합니다만 특이하게 거기만 바로 특정지역 명칭을 쓰는 것이 좀 더 적정성이 낮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서울시에서 지금 과연 지속 가능하고 자족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느냐 부분에 의문을 제시했지요. 지금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자족 가능한 생산단지는 지금 이 산업단지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진행 중인 거요, 완성된 것 말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만큼 중요성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서울시를, 물론 전 국가적인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역시 세금을 받아서 쓰기만 하는 구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족 가능한 구조, 그래서 서울시민이 서울시에서 충분히 먹고살 수 있어서 서울시민이 타 지역으로, 타 도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구도 중에서 일자리 창출, 그것도 자족 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4개 균형발전보다 저는 더 우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마곡이 아직 61%밖에 안 되어 있고 공원도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러한 산업단지에 마지막 색깔을 어떻게 입힐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결국은 전체적인 균형발전에 묻혀가는 구도는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이번 서울시의 결정이. 이상입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봉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입니다. 할 말이 별로 없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마곡지구가 다 되면 1만 2,000세대가 들어온다는 거죠?

네, 공동주택요.

1만 2,000세대가 들어오면 학교문제는 해결된 것입니까?

중고등학교에 대한 문제는 마곡지구 조성하면서 이미 중고등학교 입주가 다 되어 있는데 현재 고등학교를 하나 마곡지구 내에 신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새로운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중고등학교는 어느 정도의 통학거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중고등학교도 충분히 통학은 가능한데 가능한 한 마곡지구 내에 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해 달라,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협의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부지 1개소를 현재 이전부지로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이런 것을 협의합니까?

물론입니다. 고등학교는 당연히…….

그런데 강서교육청 관내의 중학교 문제를 보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마곡지구 외에 다른 지역에 학교문제가 문제되고 있는 지역이 있죠? 학교수요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은 되는데 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특정지역으로 자기 애들을 보내달라는 거죠. 그래서 강서교육청에서 분석한 결과 한 학교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대로 배정을 하자면 한 학급에 58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내 평균 학급 인원수가 27명이거든요. 제일 많은 데는 30명 정도 됩니다. 31명 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제일 적은 데는 22명인 데도 있어요. 이렇게 학교 간 학급 학생수가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가 개발을 허용하다 보니까 학교를 제대로 못 맞추고 있어요. 맞추기는 어렵죠. 그러나 여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고등학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업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이전부지를 하나 제공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지 하나 제공하는 것을 협조하고 있고, 저희 강서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부지에 대한 것은 중학교 부지도 하나 이전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과 강서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대규모 단지를 개발할 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얘기를 분명히 해서 이것이 개발을 늦춰서 맞춰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어도 되는 것인지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저희들이 마곡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육청이라든지 다 해서 초중고등학교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어떤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교육청의 건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마곡단지는 다행히 신도시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단지를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가 학교도 만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문제가 적겠지만 다른 데를 개발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체로 단지를 개발할 때 환경영향평가 하시겠죠?

물론입니다.

교통영향평가 하시겠죠?

네.

교육영향평가 하십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교육에 어떤 영향이 빚어지는지, 우리 학생들 교육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과 같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마곡지구사업계획을 세울 때 학교문제도 교육청과 다 협의해서 마곡지구 전체적인 그림에서 학교부지가 중학교가 어디 하나, 초등학교 4개, 이것을 딱 우리가 지구를 지정해서 이미 다 학교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선 이후에 어떤 주민들의 추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를 다시 새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고, 마곡지구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는 그러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곡지구는 그나마 조금은 안심되는 지역이라고 보는 거죠. 다른 지역을 할 때는 꼭 그런 평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동작 4선거구 출신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자료를 작성해서 낼 때는 각 사업단별 세부사업별 어떤 집행내역을 죽 기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 현재 이 자료는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아, 마지못해서 한 것 같은. 아까 72개 사업이라고 했죠, 동북4구만 하더라도?

네.

그러면 그런 내용을 72개 사업이 뭐뭐뭐 죽 적어서 어떤 A라는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현재 추진공정은 어느 정도고, 언제쯤에 준공예정이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우리가 이렇게 봐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지 이 자료를 보면, 물론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참석을 못 해서 그때 자료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료 가지고는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을 못 찾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료를 주고 자료에 의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언제까지 준공이 될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 몇 장 가지고는 지역균형발전특위 자료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었더니 그 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하니까 뭐뭐 이렇게 하는데 말로 들어서는 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자료를 내실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단별 세부사업별 사업추진내용 이런 것을, 조금 이 자료가 많겠죠. 많겠지만 사업단별로 작성하게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들이 보면서 질문을 하죠.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지역발전특위에서 관할하는 범위가 사실은 서울시 전체 다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은 성실하게 저희들이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 회의 때는 이런 자료 자체를 전부 다 작성해서 제출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야 공히 공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성실하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뒤에 실무진들이 아마 메모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야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이것은 사업량에 따라서 다른가요? 동남권사업단은 2추진반에 5팀 25명이고 동북권사업단은 1추진반 4팀 17명인데 왜 이렇게 인원 차이가 나나요?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크기와 개수를 감안한 것이고요.

프로젝트 양에 따라서 이 인원도 정해진 거죠?

네.

바로 이것을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균형발전특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부터도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강북권이 발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치중해야 되는데 강남권에다 더 치중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사업프로젝트가 거기가 많으니까 인원을 많이 배치한다, 이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균형발전특위의 어떤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책기획관님?

그 부분도 고려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 분석에 따른 조직설정 기본원칙을…….

그런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정책기획관께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부서는 추진단이잖아요, 사업단.

그렇습니다.

사업단장님들이 동북권은 어떠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서북권도 있고. 서북권이라면 어디입니까? 서북권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어느 구인가요?

그러니까 한강 이북의 왼쪽이라고 보셔야 되니까 마포, 은평, 서대문 이쪽입니다.

그것 전부인가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많네요, 행정구역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동북권은 아까 그 4개 구고.

네.

어쨌든 알았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제 질문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강북권에 더 치중을 해야 되는데 왜 강남권에 더 치중을 하느냐,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사업단장님들 좀 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지역균형발전인지를 생각하시고 계획들을 더 자세하게 지역균형이 되게끔 사업계획을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들 어떻게 대답이 없으시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빈익빈부익부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송파의 김영한 위원님이 자꾸 쳐다봐서 왜 그렇게 물으시냐 하는 것처럼 저를 보는데 , 하여튼 강북에 지역을 둔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셨던 것 같아요. 조직의 팀의 숫자 그것도 한번, 아직 인사발령은 안 났으니까 남은 기간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면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또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린 사안 중에서 동북권 내의 사업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중랑구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랑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유치할 만한 곳들이 전부 다 임대아파트 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지로서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신내차량기지죠. 그리고 6호선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사업계획에 넣어서 이것도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마곡지구를 보면 재정적 한계가 있는 이런 지구에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면서, 말하자면 기업들을 대규모로 유치를 해서 그 지역에 많은 일자리 창출이 도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말하자면 중랑구 같은 경우도 25개 구에서 23위 정도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말하자면 영세서민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도 개발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 아주 필요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께서도 중랑구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