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영 의원 발언

간사 정덕영 위원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개요와 결산현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798억원, 수납액은 6,967억원, 지출액은 5,396억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1%로 2014년 94.1%보다 1%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58억원으로 지방세가 212억원, 세외수입이 116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0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체납액은 2014 회계년도 대비 60억원이 감소하였으나 2015 회계년도 예산현액의 5.3% 수준으로 체납액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징수방안 마련 등의 구체적인 징수대책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2015 회계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액은 5,396억원으로 집행율은 79.4% 수준이며 2016 회계년도 이월액은 672억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은 63억원, 순세계 잉여금은 835억원으로 예산성립후 미집행한 예산이 회계규모의 약 5분의 1에 달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15 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527억원이며 수입결산액은 556억원으로 징수율은 2014년 98.8%에서 97.1%로 1.7%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15 회계연도 13억원, 지난년도 8억원 등 총 21억원 수준으로 2014 회계연도 12억원보다 9억원이 증가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독려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기업의 지출액은 332억원으로 예산 지출율은 72.3% 수준이며 미집행액 127억원중 113억원은 2016 회계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4억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가 160건 696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건 21억원으로 이 중에는 수 년간 계속하여 이월되는 사업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거나 예산 소요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2015 회계연도의 채무부담행위는 없는 반면 일반회계 74억원, 기타특별회계 31억원 등 105억원의 채무부담액을 소멸시킨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앞으로도 채무부담액 상환계획에 따라 조기에 채무부담액을 소멸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기금,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결산심사와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총 5건을 지적,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분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