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의원 5분자유발언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봄이 오는가 했더니 벌써 녹음이 우거진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욕과 무거운 책임감, 시민의 기대 속에서 출범한 제9대 의회도 어느새 이번 제268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 동안 제9대 의회는 나라 안팎의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하여 청렴의회,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커다란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혁신 슬로건을 내걸고 불합리한 특권과 관행,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을 못하는 의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실현하였고 의원 업무추진비와 공무 국외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싱크홀,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재난 사태를 맞아 신속하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제도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낡은 사회 시스템을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방 분권 확립과 지방재정 개혁을 위한 정책방안을 만들고 지방자치법 개정 등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실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작지만 큰 의미를 갖는 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진 서민경제와 청년 실업, 보육, 교육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체계 마련, 생활임금제 도입, 청년기본 조례 제정 등 많은 안건을 발의하고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양한 사회 현안을 주제로 공청회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에도 충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진 경제에 힘겨워 하는 중소상인과 직장을 얻지 못해 절망하는 실직자, 빈곤과 폭력으로 고통 받는 노인, 어린이, 청소년들의 아픔이 여전하며, 불공정과 불합리한 관행, 누리과정과 같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논란의 불씨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소수가 아닌 모두 함께 사는 상생과 협력의 사회로 바꾸는 일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크나큰 과제입니다. 전반기 의회에 이어 후반기 의회에서도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청렴의회, 정책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 스크린 도어 사고로 인해 또 한 명의 소중한 우리 젊은이가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과 2015년 사고가 있은 지 1년도 안 되어 똑같은 사고가 세 번째 발생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와 실효성 없는 대책, 잘못된 구조적 관행과 시스템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장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두고 외주용역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최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서울 메트로 관피아, 메피아, 만성적자 지하철, 청년실업,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비단 서울 메트로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뼈를 깎는 통렬한 자기반성 속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제4, 제5의 사고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또다시 말뿐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지하철 안전 문제를 포함한 서울시 전반의 잘못된 관행, 조직, 인사, 시스템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 복지,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회도 집행부도 교육청도 그리고 여야도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4월 서울시는 시민들의 노동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동존중특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가 발표한 건설공사를 맡은 업체의 근로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나친 학업 경쟁과 학교폭력, 왕따 등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는 우울증, 자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건강한 인성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업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초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안건 처리, 9대 의회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가 있을 예정으로 회기 일정이 빠듯합니다. 결산심사는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우리 의회는 결산검사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7일 시민단체와 전문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결산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결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천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고 의회 개혁과 민생 해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의원님들과 격려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