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안동 시의회 권광택 의원님이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안동 시 결산검사 위원회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금번 회기에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 재무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총액은 1조 1,162억 7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356억 6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06억 1천3백만원입니다. 이는 2014회계연도의 1조 690억 8천6백만원에 비하여 4.4%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8,859억 6천7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650억 5천 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09억 1천3백만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 80.1%로 전년도에 비해 1.2%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현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액은 9,356억 6천4백만원으로서 징수 결정액 9,563억 3천8백만원의 97.8%이고, 예산현액 9,280억 1천9백만원의 100.8%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656억원, 세외수입 358억 4천9백만원, 지방교부세 3,553억 5천7백만원, 조정교부금 229억 4천9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720억 4천6백만원, 보전수입 등 1,838억 6천3백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세입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22억 4천6백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48억 4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43억 3천8백만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77억 5천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74억 3천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114억 8천9백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484억 2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9,280억 1천9백만원이고, 집행액은 예산현액의 82.4%인 7,650억 5천4백만원을 집행하여 1,256억 3천1백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373억 3천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액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388억 5천1백만원에 5.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3억 5천만원에 0.8%, 교육 분야에 48억 1천4백만원에 0.6%,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70억 8천2백만원에 14.1%, 환경보호 분야에 520억 4백만원에 6.8%, 사회복지 분야 1,984억 5천7백만원에 25.9%, 보건 분야 150억 7천7백만원에 2.0%, 농림해양수산 분야 1,124억 9천 2백만원에 14.7%, 산업․중소기업 분야 171억 5천3백만원에 2.2%, 수송 및 교통 분야 307억 7천7백만원 4.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34억 2천 2백만원에 10.9%, 기타 분야가 985억 7천5백만원 12.9%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를 포함한 15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회계제도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별도의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806억 1천3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209억 1천3백만원으로 597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에서 이월사업비 376억 8천4백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억 7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7억 9백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435억 6천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435억 7천2백만원에 비해 7백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징수결정액 500억 7천만원 대비 87%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275억 6천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435억 7천2백만원 대비 63.3%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4억 2천2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5억 8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7억 6천8백만원으로서 총 13억 9천5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3천8백만원 지출하였으며, 9백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별 지출내역은 가뭄대책사업 지원에 2억 3천3백만원, 저온 및 우박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1억 4천6백만원, 구제역발생 긴급 방역 4억 7천만원,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 지원 3억 5천2백만원, 메르스 확산 방지사업 6천만원, 기타 폭염피해 예방사업 등에 7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총 9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14년도 이월액 88억 2천1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3억 9천7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기금 조성액은 112억 1천8백만원이며, 그중 21억 2천2백만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90억 9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이월액은 127억 7천7백만원이고 당해연도에 6억 5천7백만원이 발생되었고, 8억 8천4백만원이 소멸되어 2015년도말 현재액은 125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말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4년도 말 110억 6천만원에서 하수도신설 및 개·보수사업 공공자금 관리기금 채무액 10억 6천만원을 상환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00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은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조 8,264억 2천5백만원으로서, 2014년도 말 대비 841억 7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산별로는 행정재산이 830억 9천1백만원, 일반재산이 10억 8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현황은 2015년도 말 1,506건에 87억 2천3백만원으로 2014년도말 84억 2백만원에서 3억 2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재무회계 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가 포함된 결산이며, 재무회계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행정자치부 훈령 제14호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결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안동 시 총자산은 4조 1,838억 9천 4백만원이며, 총부채 장․단기차입금, 국․도비반환 미지급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보면 740억 6천7백만원으로, 순자산은 4조 1,098억 2천7백만원이며,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77%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업무지도와 확인을 통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