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식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8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사회적경제제품 판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총무환경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 4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노희준 의원, 부위원장에 김은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발언(엄소영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엄소영 의원입니다. 제19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에게 5분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 방문을 오신 미라초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6기의 시정목표인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서철모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천안시가 공정한 경쟁이 살아 숨쉬는 공조직과 천안시는 공무원이 신명나는 일터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천안은 최근 경제, 산업, 교통,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며 대한민국 중부권 핵심도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러한 천안의 성장동력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각 분야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해온 공직자들의 숨은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천안시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으로서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전통적으로 공무원 조직은 상명하복의 경직된 분위기와 철저한 신분보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들도 있었습니다. 공직에도 인사혁신방안 등 다양한 행정개혁이 도입되면서 공무원조직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이상과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가 실현된 지 20년이 넘어가면서 지역에 뿌리내리고 생활하는 지방공무원의 책임과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천안시의 공직사회가 얼마나 그 책임과 역할을 잘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공직문화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는 앞으로 공무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 중심의 인사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연, 학연, 혈연에 의존해서는 인사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는 공직자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자신이 달성한 성과를 기준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간다면 천안시 발전은 그만큼 앞당겨질 것입니다. 다행히 민선6기에 들어서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일 중심의 인사제도 변화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일 중심 인사행정이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내실 있는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외압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열정과 혼신의 힘을 오직 공직에만 쏟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공무원인 본인 및 가족복지 등 제반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보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보수 이외의 천안시만의 차별화된 후생복지정책을 더욱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연근무제 및 여성공무원 맞춤 정책을 확대 시행하여 육아, 교육 등 개인적인 생활과 직장과의 조화를 통한 업무의 능력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이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직장 내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평균 연가 사용은 2014년 12월 기준1인당 9.3일로 평균 연가 부여일수인 20.9일의 44.5%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하위직 공무원인 9급 공무원의 경우 7.3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천안시의 사례는 아니지만 휴가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민선6기의 구본영시장님 취임 이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국외연수기회 확대, 콘도 구입 예산 반영, 직장어린이집 신축, 특별휴가 시행,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제도변화 등 과거와 달리 눈에 띄는 다양한 시책이 펼쳐지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시책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더 시책을 발굴하여 천안시 공직자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안시 공무원이 천안시를 자랑스러운 일터로 생각할 때 그 수혜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며 구성원의 사기진작은 조직의 견고함을 더하고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부에서는 공무원 사기진작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 쌍용1동, 쌍용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서철모 부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미라초등학교 학생 및 선생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불당신도시 기반시설 인수인계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은 100만 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 불당신도시를 포함하여 여러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당신도시는 LH에서 2016년 준공을 목표로 1만 6,000세대 인구 4만 명이 입주하는 천안 최고의 명품신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품 신도시에 걸맞지 않게 기반시설들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LH에서는 이러한 시설물을 보완 없이 천안시와 입주민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불당신도시 기반시설 인수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천안시민들의 혈세로 부담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 인수 전에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LH에 추가 시공을 요구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하여 LH에서는 기반시설 준공 검사 후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제하면 통제한 날 해당시설은 천안시에 귀속되어 준공 후에는 하자보수 등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불당신도시는 시내버스, 도로, 가로등, CCTV 등 기반시설의 미비로 입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불당신도시에는 주차장 부지 축소, 교육용지 축소, 공공청사부지의 용도변경, 신도시 내 공원시설 부실 식재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LH와 협의하여 가압장을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계별 준공된 아파트의 입주 시작으로 발생된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주상황실과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신도시를 전담할 직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더하여 기반시설 인수인계와 인수 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TF팀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주 후 버스노선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올해 8월 완성 예정인 천안시 버스노선 용역에 반영이 되어 명품 신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철도의 소음은 상당합니다. 신도시에 입주하기 전에 천안시와 입주민, LH간의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불당신도시 입주가 2015년 12월부터 시작되었고 5월 현재 2,000여 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운동장사거리 입체화도로는 10월 착공, 2018년 10월말 준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2017년에 불당신도시에 84%인 1만 3,000여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속히 서두르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합니다. 또한 천안시청에서 아산방면 대체 우회도로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아산시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합니다. 불당신도시의 주거환경이 최초의 약속보다 악화되어 입주예정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바 불당신도시 기반시설 준공 전 기반시설 인수인계에 입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이 어려울 시 불당신도시 기반시설의 인수인계를 거부하거나 고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전종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사회적경제육성에 관한 조례의 우선구매 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정리하여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시설 및 영유아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체계를 갖추어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박남주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FIFA U-20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일부 사무의 소관부서 조정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와 짐바브웨공화국 하라레시와의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은 짐바브웨공화국의 수도인 하라레시와의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천안불당지구 공공용지 토지취득 외 8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5쪽입니다.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7쪽입니다.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 평가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학연 협력사업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9쪽입니다. 천안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서경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83쪽입니다. 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5쪽입니다. 천안시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의 체력수준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운동처방 및 상시 체력관리를 통하여 건강100세의 실현을 위한 천안시 국민체력100 인증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9쪽입니다. U-20 월드컵 유치비용 출연금 동의안은 2017 FIFA U-20 월드컵대회의 유치금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보조금을 각 시·도별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1쪽입니다. 이동식 한뼘미술관 운영 출연금 동의안은 천안시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및 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동식 한뼘미술관 운영에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3쪽입니다. 2016년 지역독립영화전용관 설립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독립영화전용관 운영을 통해 독립영화의 상영 기회 확대로 관객에게 관람기회 제공 및 영화문화 다양성의 증진과 독립영화제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독립영화전용관 설립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7쪽입니다.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 출연금 동의안은 천안지역의 예비 웹툰작가 및 학생들에게 안정적 창작공간 제공 및 시민 대상 웹툰 창작 체험을 통해 웹툰의 저변확대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1쪽입니다. 충남음악창작소 조성 및 운영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의 우수한 음악인을 조기에 발굴, 양성하고 창작자의 재능 발휘를 통해 다양한 음악창작활동 및 창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 음악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남음악창작소 조성사업에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5쪽입니다.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조성 출연금 동의안은 창의인재의 상상력을 융복합 문화콘텐츠로 개발, 산업화하기 위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신성장 동력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충남 콘텐츠코리아랩 조성사업에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9쪽입니다.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설치된 천안시 한들문화센터를 이용함에 있어 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폭넓은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더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기승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6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3쪽입니다. 천안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5쪽입니다. 천안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7쪽입니다.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중택시 탑승자 부담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9쪽입니다.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체결을 위해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3쪽입니다.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 이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하수 이용량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지하수 이용 부담금 산정에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량계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5쪽입니다. 천안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천안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체결을 위해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희준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29쪽부터 136쪽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4건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