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전주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 나라 사랑 정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산구청, 덕진구청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맹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장원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완산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상반기 저희 구는 현장에서 답을 구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면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시정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적극 구현하면서 2016년 구정 목표인 소통하는 구정, 사회적 약자 배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올 초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연초에 보고드렸던 사업들이 하자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으로 더 분발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사항, 필수경비 등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함께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정태현입니다. 먼저 덕진구 행정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규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우엽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덕진구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강동화 행정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덕진구 440여 직원들은 첫째, 시민 중심의 행정 둘째, 현장 중심의 행정 셋째, 펀 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더 시민 속으로, 더 서민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은 부족한 예산 재원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되었으므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욱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장, 오정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안맹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동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7억 4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7억 388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33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9억 8000만 원으로 93%인 345억 5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5000만 원이고 불용액은 23억 812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으로 먼저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기타사용료 등 9개 목에 7억 3369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증지수입 등 6개 목으로 9억 3316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 2988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납액 328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기타이자수입을 비롯하여 3개 목에 6639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완산구 동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4개 목에서 892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887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납액 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와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346억 6176만 4000원 중 324억 3905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00만 원이며 21억 7270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민원행정서비스 확충과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예산현액 5억 1861만 4000원 중 4억 732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4533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는 자주재원 확보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6억 5320만 2000원 중 6억 538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4781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18개 동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11억 4844만 6000원 중 10억 3301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542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 6쪽부터 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중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예산현액 369억 8202만 6000원의 6%인 23억 8128만 5000원으로 원인별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이 2억 5570만 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21억 185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5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 9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 청사 청소용역 2억 3410만 원 중 1억 9788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621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지급 2억 3752만 6000원 중 1억 9128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624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 2억 6995만 6000원 중 2억 4866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12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완산구 직원 보수 173억 2185만 7000원 중 159억 5878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3억 6307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완산구 동 직원 보수 101억 3664만 1000원 중 95억 8402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억 5261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청사유지보수 사업 총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및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5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내역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4억 3011만 9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0.2%인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360억 3007만 8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6%인 13억 602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46억 5052만 5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9%인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무과는 시도비 보조금 6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총 337억 3408만 4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9%인 13억 669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 내용은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행정지원관리에서 당초예산 대비 20%인 5110만 원을, 주민참여 자치 지원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0.5%인 1500만 원을, 쾌적한 청사관리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4.4%인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5.1%인 14억 732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 민원봉사실입니다. 민원봉사실은 4억 300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2%인 67만 4000원을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6억 85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9%인 600만 원을 자주재원 확보, 지방세 부과 징수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부터 6쪽까지 완산구 각 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의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관리의 민원인 편의기구 구입 5110만 원, 쾌적한 청사관리의 청사유지보수 4000만 원의 증액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완산구 인력운영비 14억 2701만 5000원, 동 인력운영비 4620만 원의 감액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 세무과, 완산구 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이규수입니다. 이어서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예산전용 및 이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심사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5억 5340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5%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67만 3000원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331억 7644만 원 중 311억 7170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20억 473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중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은 6억 3133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99.5%인 6억 2795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3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세입입니다. 민원봉사실은 8억 5221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99.5%인 8억 4791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29만 4000원입니다. 세무과는 6333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6쪽 덕진구 동은 652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11억 9280만 3000원 중 293억 6443만 1000원을 지출했으며, 18억 2837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예산현액 4억 5899만 4000원 중 4억 2748만 1000원을 지출했으며 3151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8쪽 세무과 세출입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5억 8796만 9000원 중 5억 2731만 8000원을 지출했으며 6065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덕진구 동은 예산현액 9억 3667만 4000원 중 8억 5247만 2000원을 지출했으며 8420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예산현액 331억 7644만 원의 6%인 20억 473만 8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이 10.4%인 2억 699만 7000원, 집행잔액이 89.6%인 17억 9729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0.02%인 44만 6000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단위사업별 불용 현황은 개요서 10쪽에서 1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6개 사업과 세무과 소관 1개 사업으로 총 17억 697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15쪽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의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6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 주요사업내역순으로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3억 5830만 1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의 1%인 1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에 760만 원, 세무과에서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총 320억 4895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의 4%인 13억 323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증감 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 13억 3872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원봉사실에서 3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무과에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자세한 내역은 목별 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 총액은 4억 688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6%인 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군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016년 기정예산액 대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8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변동 없으며, 세무과는 시도비 보조금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총액은 300억 1975만 1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의 4.3%인 13억 38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참여자치 지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32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쾌적한 청사 관리는 기정예산액 대비 895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14억 612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전지출로 43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세출 총액은 4억 5431만 3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의 0.1%인 32만 2000원을 보전지출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쪽 세무과 소관 세출입니다. 세무과 세출 총액은 6억 1553만 8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의 1%인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덕진구 동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7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모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청사유지보수 사업은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인 편의기구 구입 사업은 49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덕진구청 인력운영비 14억 314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8쪽에서 10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불용액이 2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그중에서 보니까 주로 행정지원과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599쪽부터 있지.

가장 큰 원인이 보수 부분이 있죠. 그 원인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보수가 이렇게 불용액이 되었는데 따라서 부속으로 오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됐기 때문에 원인이 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말 결산 추경에 됐던 부분들은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몇 건 이월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노력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예산 책정을 할 때 일이억 같으면 모르지만 구청에서 20 몇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과다 책정에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인건비는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조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결과를 매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완산에 견주어 보면 덕진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저희도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서 일부 있고요, 항목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대부분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10% 예산 절감 부분에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요. 저희들 해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번에 점검을 해 보니까 보수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강사 집행이 두 군데가 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부분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그것은 전체 금액 중에 예를 들어 20억의 불용액이라면 2억 수준 아니에요. 나머지 18억여 원이 불용액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편성 원칙에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편성이에요.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관심 가지고 지양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드네요. 공감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에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행정위원회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먼저 공보담당관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철 공보관리담당입니다. 오진욱 보도기획담당입니다. 최준일 보도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공보담당관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은 세입의 경우 결산서 47쪽, 세출은 결산서 186쪽에서 187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 42만 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억 3187만 6000원 중 6억 2483만 6000원을 지출하고 704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만 4000원, 그외세외수입 37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정홍보강화 사업으로 5억 2108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374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항목 지출액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704만 원으로 예산절감액이 426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278만 원입니다. 사업별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부터 2015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강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48쪽, 세출은 188쪽에서 189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7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8693만 원으로 1억 6620만 1000원을 지출하고 2072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가항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없으며 기타이자수입과 그외수입 7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나항 세출 일반회계는 총예산 1억 8693만 원 중 1억 6620만 1000원을 지출하고 2072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현황 세부내역입니다. 집행잔액 2072만 9000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 원, 예산절감 861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 711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 등도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2억 358만 5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1000만 원으로 지난해 청렴마일리지제 운영평가 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수령한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포상금으로 수령한 시도비 보조금 1000만 원을 공직기강 확립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2016년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3000만 원 주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도 많지도 않지만 불용액 처리도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처리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저희가 인건비 수당인데요. 저희가 두 명이 들어갔고요. 개방직으로 해서 제 것 시간외수당이 관리수당으로 전환되면서 이게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188쪽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부패신고 들어오면 신고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부조리 신고한 사람이 없어서 보상이 미집행입니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 있겠네요?

서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없었는데 2016년도에는요? 신고 대상이 아예 없었는데.

예산은 서 있습니다, 2016년도.

추가질의, 이게 지금 원래 안 나가야 잘한 거잖아요?

예, 집행사유가 없어야 잘된 겁니다.

전년도에도 그러고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포상금이 안 나가는 것은 그만큼 잘되는 것인지 약간 궁금증은 없지 않아 있어요. 어쨌든 감사담당관실 고질민원이라든가 업무에 많이 시달리면서도 잘하고 계시는데 고질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 부분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직소민원 상담실에 전에는 행정에서 민원인이 기물파괴 같은 것을 하면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세입이 책상 유리 깬 것 변상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비로 인센티브 받은 거잖아요?

예.

어떤 평가에서?

청렴도 평가에서 받았습니다. 청렴도 평가에서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1위 해가지고 1000만 원 시상금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외 선진지 사례 벤치마킹 몇 분이 가시나요?

저희가 지금 계획상은 다섯 명이 갈 계획입니다.

어디를 가시는데 650 가지고 어떻게.

싱가포르 아니면 홍콩 두 개 중에 한 국가를 갈 예정입니다. 홍콩하고 싱가포르가 청렴도 세계적인 국가 중에 3위, 4위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내지 홍콩 두 개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은 경비로 다섯 명이 가려면 자부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청렴도 평가에서 인정을 받아서 도에서 도비를 받으면 시에서도 매칭해서 제대로 된 선진지 견학을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기획예산과에다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국비건 도비건 받아오면 우리 시에서 다 매칭해서 일반적으로 사업하잖아요. 감사담당관께서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항상 예산편성할 때마다 저희 예산 적다고 하는데 감사실에 여비 같은 것 편성을 많이 해서 활동을 많이 하면 기획예산과 내지 다른 부서에서 위축된다고 저희들 예산을 안 세워줍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다 예산 심사할 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강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 담당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섭 시민소통담당입니다. 소통미디어 담당으로 임은영 담당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김경기 도시마케팅담당입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팀입니다. 신인식 청년협력담당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보시면 시민소통담당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서상에 보면 세입은 49쪽, 세출은 190쪽에서 194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5110만 5000원을 징수결정해서 4961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49만 1000원을 결손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억 1362만 5000원으로 16억 1387만 9000원을 지출하고 428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692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가항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5110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4961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49만 1000원을 결손처리하였습니다. 나항 세출 총예산 17억 1362만 5000원 중에 16억 1387만 9000원을 지출하고 428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요, 5692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불용액 현황 세부내역입니다. 불용액 5692만 6000원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3224만 4000원, 또 예산 집행잔액으로 2468만 2000원이고요. 20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 4282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및 유사한 단체를 재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와 중복이 되는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등 5개 다울마당을 정비 조치하였고 나머지 다울마당도 중복되는 위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672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요, 세출은 총 16억 7542만 6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5억 3860만 4000원보다 1억 368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672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계상되었고요, 세출예산은 시민소통 역량강화 사업 15억 9552만 4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1억 2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7900만 2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77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민간단체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원래 8000만 원으로 올렸고 2016년 당초예산보다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5쪽 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희망단이랑 거의 청년들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특별하게 추경까지 세우면서까지 긴박한 사업이었나요?

긴박하다기보다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규칙이 마련되면서 실제로 활동을 시작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활동을 안 할 수는 없고 추경을 세울 만큼 긴박해서라기보다는 시의 사업상 시작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시기상 이때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면 수당이나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활동을 어떻게 할까 모여서 토론하고 아이디어 모아서 컨퍼런스하고 워크숍하고 그런 예산들이어서 대부분이 참석수당으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이런 것은 어쨌든 만들어져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진짜 집행부는 돈 없다고 의원들 단돈 1000만 원짜리, 단돈 500만 원짜리 뭐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 하고 하는데 모든 회의 저기에서 그런 인건비성이 있는 수당 그런 쪽에 너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추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말 사업을 하다가 그게 올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추경을 많이 세우잖아요. 여러 가지로 일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시민소통담당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작년에는 다울마당 가지고 하더만 요즘에는 청년 쪽으로 많이 저기가 됐는데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희망단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업을 세우고 하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의 사업 특성에 맞는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야별로 다 나눠놓았잖아요, 조례로 해서. 나름대로 그런 역할이 필요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지금 시민소통 거기에 관련해서 2016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하면 이번 추경에서 8.9% 정도가 증감이 되었네요. 증감됐던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간에 청년 소통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비중이 많고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이게 되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회의수당은 누구를, 어떤 분들을 주는 겁니까?

저희가 청년희망단이라고 한 60명 정도를 공개모집을 해서 선출을 할 거예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선출이 되고 그분들이 모여서 전주시가 어떤 청년 정책을 펼쳐나가면 좋겠는가 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분들한테 준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서 있는 예산들이 사실상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강동화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 1000만 원짜리가 아니라 100만 원짜리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비춰본다면 이것은 정말 큰 사업이다 이거야. 지금 이렇게 집행되면서 여기에 대한 실적 사항 같은 것은 있습니까?

청년 쪽은 아직은 없고요. 이게 서난이 의원이 발의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 동의해 주셔서 5월 13일에 조례도 제정이 되어서 공포도 되고 한번 잘해보자.

며칟날 공포가 됐는데?

5월 13일. 그리고 의원 사업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어렵지만 첫걸음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응원을 어떤 식으로 응원해달라는 것이에요?

시작하는 사업비.

정말 심사숙고해볼 그런 문제는 있어요, 이러한 아이디어는 정말 좋지만.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뭔가 지원하게 되면 이것은 끝까지 지원을 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지원은 없더라 이거야. 당초예산액보다 8.9% 늘어난 그 이유가 뭐야. 뭣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없던 청년협력팀이 만들어졌고요. 이 협력팀에서 청년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수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새로 조직이 구성된 만큼 사람도 들어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워진 예산도 예산이다 이거예요?

뭔가 일을 시작하려면 아주 기초적으로.

하여튼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민간단체 활성화지원 예산이 3000만 원 증액됐죠?

예.

상반기 5000만 원 다 쓰셨나요?

지금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2015년에 총 7000만 원 썼죠?

예.

어디다 주려고 정해놓은 데가 있어요?

지금 3000만 원요? 정한 것은 없고 부서에 신청이 들어오면 부서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해서 저희 부서로 올라오게 됩니다.

혹시 작년에 7000만 원 쓴 것 월별로 어느 단체에 얼마씩 주었는지, 그다음에 상반기에 4000만 원 쓰셨다고 하니까 4000만 원 월별로 어느 단체에 썼는지 오늘 중으로 자료 주실래요?

예,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심거점 홍보매체화 사업 있잖아요. 2000만 원 늘었네요? 주로 하는 게 지상변압기함 산하기관 시설,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변압기함 같은 데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한전에다 맡겨서 환경사업을 깨끗이 하라고 해야지 그것을 왜 시에서 다 할 필요가 있나요?

배전함요?

예.

기존의 배전함이 너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한전 자회사에서 그것을 씌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은 한전에서 하고요. 저희는 그 매체에다가 시정사업을 홍보하는 쪽으로.

1억이나 들여서 홍보사업을 하는데 거기를 보면 광고물 같은 게 따다닥 붙여놓아 가지고 금방 거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가 한 1년간 해보고 지켜봤는데 그렇게 씌워서 시정홍보하는 데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업체가 관리를 해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하면 좋겠지만 그게 수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일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2015년도 결산 보면 900만 원을 이월시켰잖아요. 이 사업이잖아요. 특별하게 이월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결산 저기에 보면 900만 원이 그런 사업을 하는데 구태여 지정해서 이월시킬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그게 계약을 연 단위로 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은 게 아니고 1월로 넘어간 거예요. 월별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옥마을하고 신시가지하고 조건부로 이게 도시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조건부로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평이 있어서 이것을 확장을 시켜라.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떨어졌다고 했더니 추경을 세워서라도 확장을 해서 도시경관에도 효과가 있고 시정사업 홍보에도 효과가 있으니 이것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번에 세우게 된 예산입니다.

좌우간 그것은 좋은데 어쨌든 변압기에다 한전에서 관리해야 할 저기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전한테 그런 저기도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시도 예산절감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협력해서 두 면은 서비스로 받고 있거든요.

항간에 송천역 변전소 들어오면서 350억 정도 절감이 됐네 그런 칭찬만 자회사 신문에다 하지 말고 정말 그런 부분이 절감이 되면 시를 위해서 사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전부다 전주시에서 관리하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이 된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전부다 10%씩 삭감되고 했는데 추경에 2000만 원씩 바로 올라가는 사업을 시급한 데부터 하면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계획이 있더라도. 아까 한옥마을, 혁신도시 이야기를 했는데 시급한 데 먼저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 도시 생긴지 전부다 새로 시설했으면 얼마 안 썼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가 설치해놓고 바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한전에서 설치하면요, 이것은 오래 걸리는 사업은 아닌데요. 전북대 앞 같은 경우도 대학로를 새로 길을 만드는데 거기에도 아주 보기 싫은 배전함이 세 개가 연달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부터 시급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배전판 도시경관뿐만 아니라 시정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의견은 누가 제시했어요?

그 의견은 저희 간부회의에서 국장님들하고 특히 시장님도 상당히 돌아다니면서 보실 때에 효과가 좋은 것 같다는.

현재 이 돈 광고 회사에 집행하죠?

예, 한전 자회사가 있습니다.

광고회사에 집행하죠?

광고회사는 아니고 이것 제작회사죠, 배전함.

그 제작회사가 밑에 하청을 주는 광고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집행하는 거죠. 어쨌든 한전 자회사에 집행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동화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부분 일리가 있는 게 한전이 지중화사업을 하고 배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인 토지를 제공하거든요. 우리가 그거에 따른 점유비를 받나요?

그것은 별도로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돈을 주고 홍보를 하죠? 그 점유비하고 쌤쌤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배전판에 계속 시정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광고회사 같은데.

아니요.

왜냐하면 배전판을 사용하고 있는 한전 자회사는 한전의 배전판으로부터 전기를 끌어쓰는 전기세를 내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홍보 광고를 하면서 한전 자회사가 한전에 지급하고 있는 전기세를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도 한전 배전판을 놓으면서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주시 땅의 점용료를 달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점용료 가지고 점용료를 대체하면 점용료만 가지고도 전주시 전체 배전판에 광고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시민들은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를 내고 점용허가에 따른 연간 점용료를 내죠. 그러면 한전도 내야잖아요, 점용료를. 가들도 점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돈만 받아도 우리 시정홍보 광고 이것 예산 안 세워도 다 할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예산 삭감해도 되죠?

일단 예산은 세워주시고 저희가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발의하셨던 서난이 의원님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소통 공간은 어디에 딱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세 군데 정도를 청년들이 자주 가는 공간을 선정을 해서 거기를 활용했을 경우에 대관료 정도로 사용료를 지원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깨라고 청년들이 자주 가는 공간이 구도심에 한 군데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희망단이 꾸려지면 의견을 들어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쉽게 비교를 하자면 희망단은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을 하면 정책위원회에서는 심의해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자, 이것은 하지 말자. 그래서 한 단계 높은 기구가 정책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국장님들도 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