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실은 도민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379억 8,000만 원의 94.7%에 해당하는 1,307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8%에 해당하는 1,304억 8,000만 원을 수납하고 4,1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억 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1,304억 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1.8%인 23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7%인 22억 2,000만 원, 보조금이 86%인 1,122억 4,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0.5%인 137억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1,379억 8,000만 원 대비 9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미징수결정액 72억 5,000만 원은 지특회계 세수 부족에 따른 소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02억 1,000만 원에 대하여 84.5%인 1,523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15.1%인 272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서 55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6억 9,000만 원에 대하여 91.8%인 6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0.4%인 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비상대비훈련 사무관리비 1,800만 원, 비상대비훈련 공공운영비 900만 원, 경보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과는 건설소방위원회 결산서 61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5억 2,000만 원에 대하여 89.3%인 4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0.1%인 75만 원을 이월하고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1,300만 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치수방재과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서 65쪽부터 77쪽까지로 예산현액 1,790억 원에 대하여 84.5%인 1,512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15.2%인 27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300만 원, 하천유지관리사업 3억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4,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에 안전정책과 소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경보시설 12월 유지보수용역비 지급을 위해 총 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63쪽에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에 다목적 수사차량 임차료 7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5쪽,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및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47억 원 등 총 176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수 부족 등의 사유로 소하천정비사업 63억 3,000만 원 등 총 96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235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2015년 도민안전종합대책설명회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예산액 1,600만 원 중 15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안전정책과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2015년 7월 1일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라 안전정책과에서 재난관리과로 5억 2,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47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안전실장실 신설, 안전정책과의 사무실 이전 등에 따른 자산취득, 일반수용비 및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등 지출결정액 5,900만 원 중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은 총지출결정액 21억 9,200만 원 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8억 8,0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억 6,000만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 5억 2,000만 원, 생태하천조성사업 3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2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총 241억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8억 6,000만 원이며, 재난예방을 위해 53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까지 조성액을 포함 총 24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하천사용료가 당초예산에 한 12억을 예측했었는데 징수결정도 그렇고 실제 수납 받은 것도 한 21억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세수예측이 잘못된 건지, 뭐 갑작스럽게 증가요인이 생긴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원래 예측을 12억씩을 하는데 2015년도에, 2015년 12월 9일까지 11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억을 예측해 가지고 8,900 정도가 부족했었는데 그게 마지막 12월 31일까지 21억이 된 이유는 단양군의 시멘트업체들이 5년치 하천사용료를 한꺼번에 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한꺼번에 내다 보니까 원래 매년 예측이 12억 정도가 되는데 마지막에 한꺼번에 돈이 10억 정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21억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단양군 게 계속 체납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단양군에서 이번에 낸 금액이 체납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납된 거를 일시에 받아 가지고 온 것이 10억을 받은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5년치 체납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분할해서 받을 걸 예상을 하든지 연차별로 어떻게 들어올 것을 적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수입을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그 체납액은 체납액대로 별도로 두고 그냥 상시적으로 12억씩 그렇게 예측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상투적으로 끌어 잡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좀 더 적확하게 예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측하는 데에 좀…

예, 또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 이것도 9,900을 당초에 예측을 했었는데 2억 2,600의 실제 수납액이 생겼어요. 이 부분도 그런 건가요, 뭐예요? 치수방재과.

특별교부세…

이게 지방교부세분 있죠, 왜. 9,900이었는데 이게 2억 2,600이 수납이 됐어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이게 예전에 당초에 있던 거에서 소방안전교부세하고 재난안전교부세가 추가로 확보가 돼 가지고, 교부가 돼 가지고 그 돈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당초에 예측을 할 수 없었다!

그것이 추가로다가 예측을 할 수 없었고요, 추가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사실 애초부터 됐으면 다행인데…

’15년도에!

예, 그래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 가지고 플러스된 금액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부분을 봤더니 안전문화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이 1,500억을 예비비에서 썼더라고요. 물론 지난해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재난안전실이 신설되다 보니까 집기, 용품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기본경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는데, 이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무엇이며 또 이것은 당초예산에 실·국 조직개편이 되기 전이라도 안전에 대한 기본업무로서 이렇게 추진이 당초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예비비에서 이렇게 불쑥 넣은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지난해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우리 안전총괄과만 있다가 7월 1일부터 재난안전실이 생기면서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가 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은 안전에 관한 예방 또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고 수습하고 복구하는 이런 체계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안전에 관한. 그런 중요성이 국민안전처로부터 강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 사실은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건데 7월 1일 자로 갑자기 이렇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운동에 관한 그런 예산이 사실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아니, 물론 안전 중요성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기는 하지만 이거는 상시 안전의 문제인 것이지 조직개편 했다고 그래서 안전문화운동을 강화해서 갑자기 예산을 예비비에서 이렇게 털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은 아무튼 주의를…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직이 확대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이 우리 도청 조직에 굉장히 주요, 어떤 중심이 돼야 되고 중요 기구여야 되는데 여기 오늘 와 보니까 이렇게 참석 인원도 적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떤 뭐, 특히 안전정책과는 주무과장, 주무과인데 어디 가셨나요?

예, 공식적인 행사가 있어 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우리 의회의 결산심사 시간이 중요 업무에 출석 의무가 있는 거고 우리 도의회의 결산심사도 공식적인 행사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어디 갔습니까?

전국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공식행사가 오늘 오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해를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보고 받으셨어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단장을 맡고 계셔서 주요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특수성 때문에 그랬다면 이해는 되지마는, 앞으로라도 절대 의회일정에서 그런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여라도 경시되지 않게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예,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일단 다시 물어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강현삼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엊그저께 본회의가 있었는데 하천관리 예산에서 도에서 시·군에 배정을 도 관리 하천에 대해, 국가 관리 하천에 대한 하천관리 비용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다 이렇게 해 갖고 동료 위원이 5분 발언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국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의 중간 정도 됩니다.

전국의 중간 정도 되는데,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충청북도는 산악지형이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하천관리를 잘못해서 만약에 홍수피해에 이르면은 이거는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방이 터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쓸려 내려가는 그런 아주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막심하게 발생하는 그런 특수한 우리 충북의 하천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하천관리 비용을 그렇게 적게, 다른 시도보다 오히려 더 많이 책정을 해 줘 가지고 관리가 잘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거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방하천 관리가 보면은 보통 홍수기가 오기 전에 하천 바닥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뭐 잡초 제거라든가 갈대 제거 같은 작업을 해 줘야지만 통수단면이 확보가 돼 가지고 홍수피해가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시·군에서 어떤 상태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 도에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물론 관리 책임을 시·군에다 이양을 했으면은 감독책임은 우리 도에서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의회의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으로 해서 각 일선 시·군에 현재 하천관리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고 받고 현장 확인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예비비나 재난안전대책비를 이용을 해서라도 그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잡초 제거, 하상정리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은 고라니, 오소리가 산 쪽에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밑으로 내려와 갖고 하천에 갈대밭에다가 거기서 종족번식까지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방하천이 지금 많이 우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에서 농작물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그전에는 산 근처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하천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 와 갖고 야생동물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 바람에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번에 한번 점검 싹 시켜 가지고, 예산부족 타령하지 마시고 이번 장마가 곧 올 텐데 전혀 피해가 안 나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사실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기존에 당초 10억을 확보해 갖고 쓰는데요, 10억 자체 재원이 하천사용료 받아들이는 게 12억이고 그중에 절반을 다시 시·군에 돌려줍니다. 그래서 6억이 되고요, 나머지 4억은 도비에서 충당을 해서 10억인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 13억을, 3억을 추경에 더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월 달에 지사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이번에 5억을 추가로 신청을 해서 하여튼 최소한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사실 도로과에도 제가 전면조사를 촉구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치수방재과에서도 레미콘을 많이 쓰죠, 그렇죠? 제방이라든지 주변 아무튼 수변지역에 레미콘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 특히 재난안전실의 총체적인 어떤 관리의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도로과 거와 별개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떤 도로나 하천정비나 이런 기술들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선진화 돼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치수방재과 업무가 예산 세우고 집행하고 또 피드백하고 아무 하자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하자, 시공불량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되는 원인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레미콘에 원초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검수라든지 그런 현장 점검을 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레미콘 루베당 지금 경쟁이 하도 치열해서요, 우리 충청북도 특히 심각합니다, 청주 더 심각하고요. 지금 심하게는 4만 8,000원씩, 5만 1,000원 이렇게 막 납품을 하는 거예요. 이게 20년 전 가격입니다. 20년 전하고 비교해 가지고 골재 가격이라든지 운반비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지금 월등히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워낙 과당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냥 가격을 삭 덤핑이 뭐 심각해요. 그러면 그 업체들도 어떻게 가격은 덤핑에 들어가지만 살아날 방법이 재료, 자재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단가를 낮춰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가 우리 조운희 실장님! 혹시 이종프린트라는 말 들어봤어요? 레미콘 회사에 이종프린트라는 게 있다는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체크해 보세요. 레미콘 관계자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의 총체적인, 모를 수도 있지만, 현장의 업무라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전면적인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슈퍼프린트라는 게 있어 갖고 거기에 시멘트량이라든지 골재량이라든지 그 배합비율, 플라이애시, 또 슬래그파우더라든지 시멘트량 이런 것들의 배합 비율들을 조절해서 그게 다 슈퍼프린트에 다 출력이 되고 뜹니다. 그런데 실지는 샘플 차 외에 시멘트 또 슬래그파우더, 플라이애시나 이런 혼화제는 사실 원래 원칙은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 시멘트로 해야 되는데 이게 단가가 그 차이가 막 두 배, 세 배씩 오니까 싼 재료에 원래 쓰지는 않아야 될 슬래그파우더라든지 플라이애시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그냥 묵인하는 게 한 15%, 그리고 순수 시멘트 한 70%까지는 이렇게 묵인을 해 주고 있는데 그거라도 좀 지켜주면 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슈퍼프린트에는 정상대로 실제가 나오고요, 이종프린트를 별도로 놓고 거기서 출력한 걸 조작을 해서 이걸 갖다가 송장, 납품서에 갖다 제출합니다.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저도 거기 종사자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강도가, 실장님 나오겠어요? 전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갈, 모래도 강모래로 제대로 좀 써야 되는데 이제 희소하니까, 그래서 뭐야 마사 그걸 갖다 세 번, 네 번 세척을 해서 써도 마사 자체에, 우리 손으로 뭉개기만 해도 지금 깨지잖아, 우리 산소 가보면 나오듯이. 그런데 그거 세 번, 네 번이 아니라 그냥 한번 슬쩍 세척하고서, 왜? 세척비용 줄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순수 시멘트 비용 줄여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옛날 우리 일제치하에서는 옹벽이나 공구리 친 데 보면은 시멘트 박으면 진짜 못이 튕겨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워낙 강도가 좋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차량 지나가고 홍수 지나가고 나면 그게 부스러지고 먼지 날리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초적으로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마는 단가 문제를 어떻게 할까의 고민도 별도로 또 해야 되겠고, 그 재료, 레미콘의 품질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통해서든 체크를 반드시 하셔서 이번 기회에, 뭐 우리가 결산심사 시간이지만 이런 것들이 결산의 확장개념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고 또 이 샘플 몰드, 슬럼프 값 측정하기 위해서 몰드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그냥 현장 감리한테 맡겨놓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 불시에 좀 나가서 한번 어느 차량 지목해서 제대로 슬럼프 값도 측정을 하고, 몰드 뜬 거 28일인가요? 지나서 그걸 또 행여라도 바꿔치기 못하도록 우리 도에 떠다가 갖다 놓고 그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제대로 강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불시에 한번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신봉순 과장님이 토목 전문가이신데 관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제가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아주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문제이고, 지난번에 KBS 연속보도를 통해서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아주 총체적인, 생산에서부터 시공까지 재료에서부터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인 문제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 저희 소관의, 재난안전실의 총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아주 세심하게 따져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계해서 우리 신봉순 과장님도…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레미콘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천골재를 한 군데도 내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게 몇 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래 채취 자체를 육상골재에 의존을 하는데 육상골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사가 많아서 좀 질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육상골재를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레미콘사업을 할 때 현장에서 몰드 채취해 가지고 감독이 사인을 하고 슬럼프치를 현장에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재주가 좋아서 그런지 바꿔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강화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우리 규격에 맞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금 규정상에 있는데 실제 현장, 공장에서 지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장에서 납품할 당시 불시에 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을 어떻게 가려내 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종프린트 문제는 아주 불시에 나가서라도 이거 한번 확 뜯어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종프린트 관계나 일반 슈퍼프린트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그거 관계해서 먼젓번에 위원님이 5분발언하고 나서 레미콘 관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레미콘 운영 자체는 지금 하는 부서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또 따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부서에 가서, 우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른 거하고 그런 거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떤 면이든 좋은 제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혁신본부는 공공기관 조기이전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혁신도시의 기반이 구축된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 덕분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는 충북혁신도시가 신수도권시대 지역성장거점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건설소방위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서 26쪽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세입예산 현액은 2억 9,285만 원으로 2억 9,38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9,29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9,285만 원, 지특보조금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억 1,627만 원으로 11억 630만 원을 지출하고 367만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3,784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84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 공공운영비 779만 원은 인편을 활용한 우편발송으로 인한 공공요금 집행 최소화와 차량 유류단가 인하에 따른 잔액이며, 공공기관 이주직원 자녀장려금 950만 원은 고등학생 자녀의 학교 전학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수요조사 대비 실제 이주실적이 저조함에 따른 잔액입니다. 156페이지,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사업 추진 행사운영비 1,980만 원은 CEO포럼을 이전기관별 윤번제로 해당기관 주관하에 주최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여 생긴 잔액입니다.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사업추진 행사실비보상금 648만 원은 행사횟수 및 참여인원 감소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관리에 따른 잔액입니다. 157페이지, 기본경비 994만 원은 사무실 원거리 근무여건으로 시간외근무자가 많지 않아 급량비 지출이 저조했고 일상경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로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237쪽, 예산전용입니다.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사업추진 행사실비보상금 3,800만 원은 투자유치설명회를 언론매체 광고로 대체하기 위하여 전용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 전 직원은 혁신도시의 성공적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이제 6월 30일이면 우리 혁신도시가 인사이동이나 이런 체제가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이건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마는…

혁신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는 저희들 그냥 7월 1일부터 현 체제를 유지하는데, 직급만 지금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아마 서기관 체제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그러면 음성이나 진천에서 오는 공무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그것도?

그것도 저희들이 8명씩 받았었는데 거기도 2명씩 줄여서 6명씩 이렇게 받는 걸로 하고 사무관도 1명씩 줄이는 걸로, 그래서 진천 1명, 음성 1명, 도 사무관 1명 그다음에 과장, 본부장 이런 체제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 세워준, 이주하고 오면 100만 원씩 정착금 주는 거 그거 지금 어떻게 많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2억, 그래서 100만 원씩 해서 200명 모두 집행을 했고요. 올해 2억을 또 세웠는데 지금까지 56명을 저기 했습니다. 그래서 5,600만 원을 집행하고 한 1억 4,4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지금 많이 아파트는 짓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타지에서 이주를 하고, 실정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총 100%로 봤을 때 도외에서 오신 분들이 한 65% 그래서, 도내에서 오는 게… 아, 도외가 35%, 도내가 65%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진천군도 지금 많이 늘었나요? 덕산면 쪽에 저기 한 아파트에도 입주가 많이 됐나요?

6월 1일 현재 저희 인원이 1만 420명 정도 되는데 진천이 한 4,000명, 그다음에 음성이 한 6,400명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단일화요금 갖고 많이 됐는데 택시나 이런 모든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됐나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저희들 택시요금을 뺀 공공요금 이거는 전체가 다 7월 1일부터 단일화를 해서 단계적으로 2017년까지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그다음에 전기 그런 것들은 했고요. 그다음에 민원수수료 이런 것도 다 됐고, 지금 택시요금도 그 내에서는 동일하게, 혁신도시 내에서는 동일한 요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터미널도 다 완공이 됐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그것도 6월 1일 자로 준공을 해서 지금 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도 많이 증차를 해서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가, 총 72회를 하는데 시내버스가 26회, 시외버스가 46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생동감 있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충북소방 전 직원은 도민의 안전 책임을 지는 “현장에 강한 119, 안전한 충북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 소방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쪽부터 41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총 225억 9,121만 원으로 소방행정과 177억 3,983만 원, 대응구조구급과 43억 2,465만 원, 소방종합상황실 1억 9,269만 원, 소방서 3억 3,404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6억 6,596만 원으로 이 중 226억 911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685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납액을 부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7쪽,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177억 2,909만 원의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9쪽, 대응구조구급과입니다. 징수결정액 43억 2,513만 원의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30쪽, 소방종합상황실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 9,038만 원의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31쪽, 청주동부소방서입니다. 징수결정액 3,711만 원 중 2,926만 원을 수납하고 785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32쪽, 청주서부소방서입니다. 징수결정액 3,290만 원 중 2,749만 원을 수납하고 541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33쪽, 충주소방서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 923만 원 중 7,812만 원을 수납하고, 결손처분 120만 원을 제외한 2,991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34쪽, 제천소방서입니다. 징수결정액 5,185만 원 중 5,048만 원을 수납하고 137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35쪽, 보은소방서입니다. 징수결정액 1,816만 원의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36쪽, 옥천소방서입니다. 징수결정액 979만 원 중 975만 원을 수납하고 4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37쪽, 영동소방서입니다. 징수결정액 1,324만 원 중 1,286만 원을 수납하고 38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38쪽, 증평소방서입니다. 징수결정액 939만 원의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39쪽, 진천소방서입니다. 징수결정액 6,620만 원 중 6,420만 원을 수납하고 200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40쪽, 괴산소방서입니다. 징수결정액 2,437만 원 중 2,350만 원을 수납하고 87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41쪽, 음성소방서입니다. 징수결정액 4,911만 원 중 4,132만 원을 수납하고 779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33억 674만 원에 대하여 1,322억 214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억 4,49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9억 5,9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정책사업비 집행잔액 6억 2,213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억 3,750만 원입니다. 161쪽,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96억 6,667만 원에 대하여 190억 3,672만 원을 지출하고, 104억 3,22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9,7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7쪽,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30억 6,569만 원에 대하여 56억 1,357만 원을 지출하고 73억 3,61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5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4쪽, 소방종합상황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7억 6,500만 원에 대하여 16억 2,518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7,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5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6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29억 3,684만 원에 대하여 125억 8,702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3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6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1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26억 3,090만 원에 대하여 125억 7,592만 원을 지출하고 5,4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6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30억 9,896만 원에 대하여 130억 1,443만 원을 지출하고 8,4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2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38억 4,978만 원에 대하여 137억 6,560만 원을 지출하고 8,4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7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8억 2,843만 원에 대하여 77억 8,667만 원을 지출하고, 4,1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2억 5,886만 원에 대하여 72억 1,862만 원을 지출하고 4,0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7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6억 442만 원에 대하여 75억 8,266만 원을 지출하고 2,1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2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0억 8,126만 원에 대하여 50억 2,914만 원을 지출하고 5,2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7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8억 6,018만 원에 대하여 88억 1,995만 원을 지출하고 4,0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2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1억 4,479만 원에 대하여 80억 6,672만 원을 지출하고 2,94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8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7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5억 1,496만 원에 대하여 94억 7,994만 원을 지출하고 3,5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본부 명시이월액 발생 이유는 국고보조금이 2015년 10월에 교부됨에 따라 노후장비 보강사업을 위한 한시적 지원 사업비 48억 원에 대한 사업추진이 늦어졌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정리추경에 129억 7,097만 원이 반영됨에 따라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사항은 앞으로도 적극 보완 개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세출결산에 집행잔액이 9억여 원이 발생을 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가 우리 결산했을 때 발생했었죠?

전년도 거는 지금 확인을 제가 못해서 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억 5,964만 원 중에서 인건비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얼마예요?

인건비 잔액은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소방본부의 인건비 잔액이고 각 소방서의 인건비 잔액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 맞아요?

그거는 2억 5,400만 원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예예, 전체.

매번 결산 때마다 문제를 삼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우리 소방본부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사실 우리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액에 대해서 그야말로 참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변을 해 주는 역할을 맡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해 준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몰라 -도 우리 소방인력이 불시에 충원이 되고 불시에 결원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 비해 가지고 인건비 집행잔액이 의외로 높아요, 소방본부가. 특히 결산까지 오기 전에 정리추경이나 추경을 통해 갖고 인건비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냥 평상시 해 오던 대로 막연하게 기왕, 기이 승인된 정원에 대한 인건비 편성금액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결산 때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 갖고 반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 소방본부 인력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다계상했던 인건비는 추경을 통해 가지고 수시 조정을 해 가지고 결국은 맨 마지막 회계 결산 때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많이 있는 그런 결산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일선 소방서에서 평균 운영인력이 소방서마다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평균 3,000만 원, 뭐 2,000만 원 정도까지의 인건비 잔액을 발생을 시킵니다. 일반 행정부서하고 달라 갖고 소방본부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아니고 계약직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없고, 별도의 그런 인건비 잔여액을 그렇게 운영해야 될 아무 필요가 없는 부서예요, 소방본부가. 그런데 이거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인건비 잔액을 많이 남겨 갖고 항상 잔액을 반납을 하게 되면, 그다음 번에 다른 소방력 보강사업 같은 데에 따른 예산 배정에도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은 전체적으로 소방본부 인력예산안에 대해서, 전체 인건비 예산안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시고, 전년도 대비 지금은 많이 감액이 된 걸로 알아요. 내가 이거 조사를 좀 해 봤어야 되는데, 작년 결산에서 인건비 반납액을. 그런데 그 당시에도 지적이 되어 가지고 조정이 좀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방대한 금액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결산검사는 통과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자구노력으로 한번 전년도, 아니면 예년도하고 비교하고 해서 이 집행잔액을 최소로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 잘 검토를 해서 저희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의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을 봤더니 대응구조급과네요. 이게 의용소방대원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2억 4,200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그 사유를 봤더니 “훈련 중 사망”. 아니, 무슨 훈련을 어떻게 했는데 사망에까지 이르렀나요?

2015년 3월 16일에 민방위의 날하고 겹쳐서 저희가 의용소방대원들을 보은에서 동원을 했습니다. 주민 대피를 유도하는 교차로에서 안전요원 활동을 하던 대원을, 코너에 있는 분을 보지 못하고 서울 가는 고속버스가, 그러니까 보통 고속버스가 횡단보도에 서있는 저희 대원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민방위훈련 하면 사이렌 울리고 하면 시내에서는 차를 정지하게 하는데 빨리 들어서려고, 고속도로 들어서려고 아마 좀 빨리 가다가 미처 보지를 못해 갖고 저희 임성수 대원을 횡단보도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언론에 났던 그거인가 보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규정에 맞는 장제비를…

글쎄, 그때 규정에 있냐 없냐 갖고 굉장히 했었는데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 줬나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건 사실 꼭 근거다, 아니다, 기다 보다도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님들 전체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건 굉장히 잘했고, 특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소방본부 반갑습니다. 아마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저희가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동안 6년간 제가 이 자리에 있다가 아마 후반기에는 좀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161쪽하고 162쪽에 소방행정과의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300만 원을 세웠는데 그래서 아마 1인당 대상으로 아마 150만 원씩 그래서 22명이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집행잔액을 1,134만 원을 남겼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남기게 됐죠?

당초에 연수인원을 5명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렸는데, 저희가 도정조정위원회 이렇게 거치면서 그런 과정에서 1명이 줄게 됐고 1명이 줄게 돼서 결정적으로 많은 저기가 생겼고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게 거의 해외에 매년 선진지를 방문하는데 작년도에 저하고 저희 본부의 과장하고 일선 서에 영어를 하시는…

예, 그 내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전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책정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1,096만 원을 남겼어요, 그 전 저기에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세워 놓고, 그러면 5명이면 더 얘기를 해서 갈 수 있는 인원을 좀 맞춰서 이걸 가셔야지 이걸 남기고. 또 소방장비운영에서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그것도 1,6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900만 원의 예산을,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장비나 이런 걸 해외에 가서 보고 벤치마킹하고 좋은 저기인데, 이런 예산을 세워 놓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게 참 저기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거에 신경을 쓰시고, 아마 우리 도청에서 하는 국외업무연수비가 소방하고 우리 도 본청하고는 이게 차이가 엄청날 겁니다. 우리는 다 합쳐야 3,300만 원하고 1,600만 원이면 4,900만 원 세우는 건데 사실 이런 예산을 세워줬을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거기에 다 맞게끔 갔다 올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안 되면 한두 사람을 남는 금액만큼 더 인원을 보충해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에 임순묵 의원입니다. ’15년도 결산검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늘 질의하지만 제가 2014년도에 들어와서 소방업무를 상임위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 신축하는 단양소방서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도 보니까 설계비를 세웠다가 또 이월이 됐는데 ’16년도의 진행상황을 결산 쪽하고 관계가 없더라도 ’16년도, 우리 소방업무에서 상당히 모든 센터나 이런 거 신축하는 데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집행부하고 어떤 상의가 되고 있는지 ’16년도의 계획은 어떤지 지금 단양의 사항을 자세하게 본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에 부지를 처음에 결정하고 부지 위치를 고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도 사실은 저희가 지적한 땅, 단양군에서 저희한테 제공하기로 한 땅 자체가 절개지가 너무 많이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그때 좀 용단을 내렸고,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담당 부서 과장하고 있는 자리에서 바로 그냥 위치를 조금 옮겨서 단양군의 의견을 바로 수용하고 그래서 현재는 설계용역 발주가 됐습니다, 6월 10일 날. 그러니까 3월 22일 날 설계용역 발주가 됐고요,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체결을 저희가 6월 10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단양군하고 같이 설계가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단양군 설계가 들어가고 그걸 마치고 나서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단양군 설계하고 저희 설계를 동시에 맞춰서 같이 가면서 서로 상의해 가면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설계용역 착수가 6월 17일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심의를 6월 16일에 받으니까 바로 그다음 날부터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9월이면 착공을 해서 내년 4월이면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날짜를 줄여볼 수 있도록 그간 여러 위원님들 지적 여러 번 받았고 이것 때문에 여러 중요한 센터 건설 이런 것들이 좀 지연이 된 게 많은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2년여에 걸쳐서, 그전에도 있었어요. 3년이 넘게 단양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행정관서, 단양군청 이쪽이나 우리 도의 집행부 쪽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 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돼서 도시계획 변경이나 그런 부분은 다 절차가 마무리돼서 지금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6월에 저희가 설계용역 계약을 했고, 착수가 17일부터 들어가니까 변경심의 결정이 16일에 해서 저희가 17일부터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단양소방서 신축이 설계서부터 착착 진행이 되니까 지금까지 적체돼 있던 각 시·군의 센터라든가 또 의용소방대 그런 데 관계, 보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예산 쓰임이 많은데 가능하다면 올 추경서부터 반영을 해 가지고 적체됐던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