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16년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노신 의원 대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박노신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동안 처리하게 될 2015 회계연도 결산 관련안건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2016년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도세(공동세) 전환 방침 철회촉구 결의안(전의원 공동) 4. 한려대학교 폐교 반대 건의안(전의원 공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법인 지방소득세 일부 도세 공동세 전환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한려대학교 폐교 반대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건은 전체의원 공동 발의 건으로 문양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문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양오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중앙정부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도세 전환 방침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4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2018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인 가칭 ‘공동세’로 전환해 재정여력이 열악한 인근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지방세법을 개정,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조정교부금과는 별도로 각 시·군에 배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편안이 현실화 되면 우리시의 경우 수십 억원에 이르는 자체 세수가 증발하게 됩니다. 현재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국가와 지방간의 세입구조 비율이 6:4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 된지 2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2로 지방재정분권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정부는 과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충하여 상향평준화가 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안에서 보듯이 오히려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에서는 개편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도세(공동세) 전환 방침』철회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4월 2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인 가칭 ‘공동세’로 전환해 재정여력이 약한 인근 기초단체에 배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인 공동세로 전환 하겠다는 발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와는 거리가 멀며, 시․군간 갈등만 키울 뿐이고 기업유치에 따른 산업도시의 재정수요 등을 무시하는 처사다. 실제로 조상 대대로 삶의 터전인 바다와 농토를 공장부지로 제공한 광양시와 같이 국가 및 지방 산단이 소재한 지자체에서는 턱 없이 낮은 세수로 각종 기업 활동에서 야기 되는 소음, 분진, 해양오염, 대기오염, 도로건설·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외면하고 그나마 기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시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인 공동세로 전환하여 재정력이 열악한 시․군에 배분하여 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을 하향 평균화 방식으로 해소하겠다니 이는 지방자치의 주목적인 개성 있는 발전을 말살하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20년이 흐르는 동안 지방 사무는 늘고 국가사무는 줄었지만 국가와 지방간의 세입구조 비율은 여전히 8:2로 20년째 변화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재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이 6:4인 것과도 대조적이다. 또한, 현 정부 들어 2013년에「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통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사무를 이양하고 그에 합당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지방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전혀 지방분권강화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에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 근간인 지방자주 재정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자치제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하여 15만 4천 광양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주재정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법인지방소득세 50%의 가칭 ‘공동세’ 전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우선적으로 지방교부세율 등을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안정과 자주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실제로 지방에서 처리되고 있는 사무를 점진적으로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이에 걸 맞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전면적인 지방분권을 실시하라. 2016년 6월 10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의안이 채택되면 행정자치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송부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려대학교 폐교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7일 서남대학교 (구)재단이 서남대학교 정상화 방안으로 같은 재단 소속인 광양 한려대학교 폐교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일동은 15만 4천 광양시민과 더불어 광양 한려대학교 폐교 방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정부가 한려대학교를 존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려대학교 폐교 반대 건의안 정부(교육부)는 지난 6월 7일 서남대학교 (구)재단이 서남대학교 정상화 방안으로 광양 한려대학교 자진폐교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광양 한려대학교는 1995년 3월 17일 개교하여 2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5,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가운데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맞춤형 및 경쟁력 있는 학과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보건, 사회 복지, 문화관광 분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서남대학교 (구)재단은 지역사회와 전혀 소통도 하지 않고 (구)재단 설립자의 횡령금 330억원을 보전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 한다는 명목 하에 일방적으로 같은 재단 소속 대학법인인 광양 한려대학교를 자진 폐교한다는 서남 대학교 정상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한데 대하여 지역사회는 심히 부당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양 한려대학교의 폐교가 현실화 된다면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발전에 미치는 지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이 빤한 일이고, 또한 서남대학교 (구)재단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한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은 심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광양시의회 의원일동은 15만 4천명 광양시민과 더불어 한려대학교 폐교에 대해서는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표명하며, 아울러 한려대학교가 정상화로 가는데 필요한 방안을 우리 광양시민도 최선을 다해 함께 모색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교육부)에서는 이러한 광양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마시고 한려대학교가 전남 동부지역 발전의 한 축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꼭 존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결의안이 채택되면 교육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양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건의, 결의안은 사전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법인 지방소득세 일부 도세 공동세 전환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려대학교 폐교 반대 건의안 역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송재천 의원 대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송재천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2015년도 결산 관련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 되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연 의원, 문양오 의원, 송재천 의원, 백성호 의원, 진수화 의원, 심상례 의원 이상 6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25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5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 순에 의거 서상기 의원과 진수화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결정의 건(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5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