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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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국장은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이철우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시개발국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개발국 소관 당면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찾아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지적도 해 주시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국 전 직원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마련해서 시민 중심의 활기찬 행복도시건설을 위한 현장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도시개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도시개발국장 도병우.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시개발국 업무보고의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 성과에 보면 농업기반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농촌현실을 보면, 시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대부분 농로포장은 많이 됐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예전에 농로포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 한 적이 있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집중적이라기보다 늘 그렇게 하고 있죠.

최덕규위원

제가 하여튼 그때 당시에, 어느 시기에 농로포장에 대해서 확대를 많이 하셔서 예산을 많이 받아주셨는데, 책정해 주셨는데, 지금 농로포장은 대부분 많이 됐습니다. 급한 것도 대부분 됐고 됐는데, 지금 문제가 수로시설이 지금 문제거든요. 예전에는 노동력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주변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힘을 합쳐서 수로를 수리를 하고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에 없다보니까 전부 행정에다가 기대거든요. 그리고 수리 U형관 설치한 곳하고 안 한 곳하고 사용하는데 대한 편리성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수리시설에 대한 요구가 지금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숙원사업, 마을 별로 한 개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는 수리시설이 어느 천년이 가도 다 못 하거든요. 특별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수리시설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치된지가 사실 오래 된 곳도 있고, 설치가 안 된 곳도 아마 있을 건데,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씩의 예산을 편성을 편성해서 이렇게 개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덕규위원

어느 순간이 되면 수요를 감당하지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준비를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수세를 걷지 않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농어촌공사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예산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이 농어촌공사에 얘기해도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농어촌공사 지역 외에서는 시에서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에다가 자꾸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 와서 또 건설과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하면 그거는 또 농어촌공사 구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농어촌공사는 아예 안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농어촌공사에다 이관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실 것이지, 거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이렇습니다. 이것이 관할구역에 따라서 농어촌공사가 할 것하고, 우리하고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 할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수지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관할하는 것을 저희들 시가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 할 것도 지금 너무 많은데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을 저희가 해 주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이고, 농어촌공사의 경우도 보면 사실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예산이 극히 없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세도 지금 거둘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수세를 거두지 말라고 하고, 그럼 그만큼 그 돈을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줘야 하는데, 수세는 거두지 말라고 하고 예산을 안 주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농어촌구역에 있는 농민들이 여건이 엄청 안 좋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마냥 거기는 농어촌공사구역이니까 마냥 이렇게 그것을 핑계로 무시하고 갈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실태를 농어촌공사에 계속 건의도 하고 하지만 농어촌공사 근원적으로 보니까 지금 예산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수지 개보수 쪽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그것이 더 급하다보니까 그렇게 조금 조금씩은 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런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하여튼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예전에 농로포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5개년 계획인지 이렇게 해서 한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한 동네별로 소규모 지역 민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 그것을 벤치해 가지고 수로 포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24페이지 신경주역세권 사업 착공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이것이 작년에 도에서 실시승인 받으셨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저희들 변경승인은 받았고요, 승인신청은 했는데, 지금 7, 8월에 저희들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저희들.

최덕규위원

아니, 2015년 9월 11일 경북도 승인신청 아, 신청은 아직 안하셨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날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6월 30일경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우리 출자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총 출자금이 얼마였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전체 50억 원입니다. 그중에 공공이 51%, 민간이 49%입니다.

최덕규위원

50억 원 중에 그러면 20억 5,000만 원을 이것을 공공이 했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시기가 많이 흘렀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럼 출자금도 지금 아직 있습니까? 운영할 만큼?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아직은 충분합니다. 저희들 전체 금액은 얼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최덕규위원

작년에 국장님 답변이 2015년 연말쯤 되면, 연말 맞나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연말쯤 되면 토지보상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시민들 걱정이 뭐냐면 주 사업주가 태영건설이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태영건설이 지금 이것 말고 경주에 1조 200억 원 정도 투자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우려스러워 하는 부분이 뭐냐면 태영건설이 그만큼 여력이 되느냐, 여기도 태영건설에 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자본금 50억 원 자본금을 처음에 했는데, 이자하고 해서 한 59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조금 인건비하고 R&DB단지 실시설계용역하고 쓰고 나면 지금 25억 원 정도가 반 가까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덕규위원

25억 원쯤 남아있다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24억 8,1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자본금 관계는 저희들 태영 쪽에 있는데, 그것은 태영에서 100%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PF 법인을 만들어서 산업은행에서 빌려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아, 산업은행하고 지금,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PF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업은행 또한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잖아요, 지금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 정도 몇 백억 원 정도는 이것은 아무 그것도 없지요.

최덕규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래도. 그래서 그러면 6월 30일쯤 되면 승인이 되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감정해 가지고 보상하시고,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감정도 지금 우리 경북개발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해 놨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감정도 되고 있고, 그러면 보상 들어가고 공사시작 하면 되는 거다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지금 천북면 신당리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별 차질 없이 되고 있죠? 내년되면 완공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부지는 거의 다 매입 단계에 있고요. 사업비를 지특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 확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후내년까지 조금 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아, 2018년도까지 갈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인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왜냐하면 2년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총괄발주로 예산으로 하긴 하되 조금 연도가 조금...

최덕규위원

제가 질문요지는 뭐하면, 자, 이것하시고요. 2017, 2018년에 끝이 나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당연히 대형화물차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적지 주변도 그렇고 또 우리 주거지역에도 조금 벗어나는 데는 지금 다 사실 화물차가 대어 있기 때문에 장기계획은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적정한 지역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동서남북 하시는데 저희 외동지역에도 심각하거든요. 조금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읍사무소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각 기업체공단, 개별입지 들어가는 공단 주변에 전부 이 화물자동차들 때문에 몸살이거든요. 그래서 지특이 확정이 되어서 2018년도까지 된다고 보고 그러면 2019년도부터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2018년도부터 또 이렇게 당겨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끝나고 해서는 사실 늦고요.

최덕규위원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제 내년부터 또 다른 어떤 곳을 대상을 선정을 해서 또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 준비를 해 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국장님, 2016년도 추진사업을 보니까 아주 많은 돈이, 큰 사업들이 많은데요. 유림대교가 470억 원 계획이 되어 있고요. 강변로도 552억 원, 그다음에 천북 동산 간 도로도 약 220억 원, 보문단지 진입로도 150억 원, 대충 어림잡아도 한 1,5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재원들이 사실 지금 국비받기가 다 어려운 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특히 강변로 같은 경우에도 200억 원 정도 약속을 하셨지만 사실 제가 알기로도 이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제 우리 감사 때도 보문단지 보면 우리가 지금 방폐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지금 방폐장 지원 사업들이요, 대부분 정말 우리가 시민들이 와 닿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 보면 없습니다. 그리고 3,000억 원 돈도 지금 어디서 나며,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에너지박물관이라든지, 자립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적으로 지금 보면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이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데, 오히려 이것을 산자부나 의논을 해서 방폐장 특별지원사업을 하나라도 변경만, 하나만 하면 이 많은 사업들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적으로 보면 필요 없는 사업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 단적인 예로 보면 어제도 지적했다시피 수천 억 들였던 양성자가속기 같은 경우에 양성자가 오면, 건천 지역, 화천 지역이 신도시가 될 것 같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 같지만 지금 보면 1단계 완공 다 됐는데 가보시면 인구 50명 근무합니다. 그것도 청소부 포함 50명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박물관이라든지 자립형 사립고 이런 사업 변경에 대해서 한 번 노력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총괄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제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방폐장 특별지원 사업 중에 국토부 소관이 제가 정확히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몇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국토부 소관은 2개 빼고는 거의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다만 아까 국도 31호선하고, 저희들 5호선 예타가 나오지 않아서 방폐장 특별지원 사업 중에 조금 추진실적이 좀 낮은데 아까 문화관광부 쪽에 그런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부처 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데, 경주시민들이 원하면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것은 저는 노력의 부족이지 사업변경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실에서도 일정부분 바꾸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몇 개 사업을 대체사업으로 바꿔서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에는 바꿔야 될 그런 사업은 없고, 다만 그것을 바꿔서 저희들 쪽에 하면 저희들 도시개발국장으로서야 더없이 좋죠.

김동해위원

아니, 이런 것은 물론 국장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도지사나 도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의논하셔 가지고 이거 한 건만 해결하면, 사업변경만 해도 이 어려운 사업들이 시가 골머리를 안 앓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변경하면 1,5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에너지박물관 같은 경우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어제도 나왔는데, 이것이 보니까 각 부처별로 실링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추진 자체가 어렵고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들 그 당시에도 보면 문화재청하고 문화관광부 쪽에 많은 쏠림현상이 있다 보니까 실링제도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국장님, 우리 25쪽에 보면 토털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시내 거리를 차 없는 거리, 여러 가지 어떤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간판에 대한 것을 또 지원까지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규제를 제대로 좀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 전선지중화까지도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미관상 돌출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앞으로 신규로 새로 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도 우리가 서울에 보면 청계천에 일률적으로 간판을 다 해 가지고 그 거리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거리가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주도 보면 시내 걸어가 보면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하고 하는데, 제일 보기 흉한 것이 어떤 집에는 간판이 5, 6m씩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 가지고 사실 미관을 해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공모에 선정도 됐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관부서에서 아마 제도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이것도 순수 시비로 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도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아마 이 정도하고 나면 시내 쪽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보문로 쪽에 하고 보문 쪽에 해서 관광지 주변으로 간판을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출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28쪽에 보면, 배반네거리에서 구항교 도로확장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아마 지난 해 시정질의도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7번국도 옆에 녹지공간 인도 있는 것을 지금 활용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무용지물인데 그걸 녹지공간 속에 산책로가 전부 다 있어요. 저는 거기로 걸어도 보고, 자전거도 타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곳으로 걷지 도로변에 있는 인도는 안 걷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업도로가 이렇게 생기면서 노폭이 사실 3m도 안 됩니다. 2m 70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큰 차가 이렇게 가면 위험합니다. 아마 그곳으로 다니는 분들 다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용강 대성주유소 청구아파트 있는 쪽부터 전부 녹지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5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도로 쪽으로 인도를 없애고 도로를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이마트에서 구항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지금 산업도로가 생기면서 기존 보행자에 대한 그런 인프라는 구축하지 않고, 우선에 산업화에 급변하는 변화에 화물차 위주로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사고가 많습니다. 사망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이제는 생명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 장치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해 주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도로법상에는 인도를 2m 이상 설치하도록 이렇게 도로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녹지공간 축소하는 문제는 권한사항이 도로계획법상...

윤병길위원

녹지공간을 축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알고 있습니다. 기존도로 활용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윤병길위원

예.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 말씀인데, 일단 아까 인도를, 저희들도 늘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인도를 축소를 해서 노폭이 지금 보면 사실 좁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 그것이 2.9m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노폭이 3.2m 정도 되어야 대형차량이 쉽게 소통을 하는데, 그 구간은 7호 국도 그 구간은 한 2.9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도를 없애서 노폭을 일정 부분 확충하는 방안이 없느냐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저희들 시간을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녹지 반대편에 보면 거기에 또 차선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일부는 주차장을 좀 넓혀서 녹지를 축소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자, 주차화하자 하는 의견도 있고 다양하게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저희들 다양한 방안을 지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신경주역세권에 사업착공 또 공동주택건설 및 공급계획 또 전통한옥건축물건립보조금 지원 이런 식으로 지금 건축, 거의 다 이거 보면 주택주거형과 공공시설인데, 지금 현재 경주에 건축주거, 그러니까 주택, 아파트 공급현황이 지금 굉장히 과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까 저희들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 미분양 사태도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지금 경주가 단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8평에 살던 사람이 30평 가고, 30평 살던 사람이 60평으로 갔을 때 이런 단계가 되어야, 그게 지금 거의 순환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수원 직원들이 원룸을 지금 한 800개 정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신축원룸을. 그런데 한수원 지금 사옥이 동천동과 불국동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입주를 해 버리면 상당히 많은 원룸이 공실화가 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금도 보면 사실 원룸이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것은 아마 하시는 분이 수요공급의 원칙에서 본인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게 한수원 사택이 다 지어지면 일시적인 조금 그런 현상은 있겠지요. 있는데, 그 외에 지금 보면 곁들여서 또 한수원 기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관기업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시행자 측은 계속 있다고 보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한수원이 들어왔는, 일시적인 인구증가는 있지만 기존에 경주시 인구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문제로 인해서 출산률이 낮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경주에 경제 구조가 젊은층이 유입되기 위해서 생활의 안정을 누리면서 살기에는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경주 신역세권에 주거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만약에 이게 분양이 다 되면 괜찮은데 안 되었을 경우 지방경제에 엄청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공동주택 건설현황을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보덕동에 거기 사업개발구역지역에 거기도 지금 대단지의 아파트가 계획이 되고 있고 그런데 또 경주시에서 거기에 전통한옥건축을 보덕동에 단지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우리 관광철 되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옆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도 감안을 했는지 지금 거의 공사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니 거의 예산이 많이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국장님이 감안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이렇습니다. 아까 신경주역세권은 하나의 부도심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아파트도 들어오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단독주택하고 그 외에 저희들 업무시설이라든지 등등 들어와서 하나의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그마한 부도심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한옥마을은 저희들 시에서 해서 분양형태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교통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천군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4차선이 그대로 태영 앞에서 죽 계속 연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 이것은 또 어차피 한옥형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차별화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주택정책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국장님, 며칠 전 언론에도 났던데 도시재생 지금 국비공모사업이 중앙정부의 그것에 따라서 연기가 되느냐 아니면 취소가 되느냐 하는데 그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아마도 하반기쯤 되면 구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공모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을 원래 도시재생을 공모한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준비한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늦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용역을 해 놨다가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공모신청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언론에 났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변경이 되거나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났지 싶은데 그 내용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재정상, 재정확보가 조금 중앙부처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딜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서호대위원

무산될 확률도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그렇게 안 보고 조금 시기가 늦춰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음에 이게 44쪽에 바른땅지적구축이라고 나왔습니다. 지적불부합지인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에 전이 되어 있고, 구거가 되어 있고 이것을 정리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단계별로 올바르게 맞춰가는.

서호대위원

지금 지적도를 떼보면 농사를 짓는데 전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도로에 구거가 되거나 전이 되어 있고, 답이 되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겁니까? 이거 뭐 어떤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게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한 18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시의 어떤 방향,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시가 자체 추진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전액국비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국비사업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대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전액국비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대행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치단체가.

서호대위원

이것은 시 전체를 합니까? 지금 현재 추진한 것을 보면 양북, 건천을 시범지구로, 지구별 지정을 해서 하는데 단계별로 해서 읍·면·동까지 다 확대해서 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한 2만 2,000필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기간이 길다 보니까 우선 심한 데부터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사실 옛날에 기부체납 받은 것을 공부상 정리가 안 되어서 사유지로 남은 것도 있고 해서 서류를 찾아서 소송을 해서 포항에서는 아마 몇 천억 원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회계과에서 하는데 내용 아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T/F팀에서 하고 있지요.

서호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도 사실 제가 알기로 경주역에서 박물관 사거리까지 옛날 사유지가 수십 건이 지금 도로로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도로 안에 사유지가 많은데 이런 것은 지금 개별적으로 소송해 오는 것도 있고 전부 시비로 보상하기도 힘든데 이런 것은 정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보면 해마다 소송이 사실은 많이 들어옵니다. 시내뿐만 아니라 도로에 옛날 새마을사업 하다가 그냥 기부채납을 했는데 정리가 안 된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후대에 넘어가다 보면 등기부 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유가 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 최근에는 우리 직원들이 사실 노력을 많이 해서 그것을 국가기록원에 가서 찾고해서 승소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정 부분은 저희들 자료를 전혀 못 찾는 것은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저희들 나름대로 부처 간,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

서호대위원

사실상은 그게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그 도로가 없으면 맹지가 되어서 건축허가가 안 나는 땅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옛날에 그 지주가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본인이 기부채납을 다 해서 허가를 냈을 건데, 그게 공부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게 기록을 찾아서 우리가 소송을 하거나 소송해 오는 것 대응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앞에 그러면 지적기록물전산화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기존 우리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을 전산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우리 지적...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까 그것은 지적이 불부합 되는 것을 바로 해 주는 것이고 기존 조율된 것을, 뭐라고 합니까? 디지털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한번...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국장님, 감사 때 이야기 하려다가 관련부서가 서로 다 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현진 2차에 현수막 죽 붙어있는 것 봤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것은 지금 주관부서가 어디서 안내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됐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사업은 저기서 하는 겁니다. 용황택지개발에서 하는데 부서는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이고 아까 그것은 하천하고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하는데, 그게 이렇습니다. 보면 지금 현진에서 당초에 하면서 자기들이 주차장에 일부를 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2009년도에 했습니다. 해서, 지금 그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윤병길위원

자기들 그게 하천부지가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부지는 하천부지죠. 하천부지에 그 당시에.

윤병길위원

기부채납을 했다는 것이 무엇을 기부채납 했다는 거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공공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윤병길위원

주차장을?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기로, 2009년도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용황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 구거가 너무 작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좀 박스를 넓히는 것으로 해서.

윤병길위원

그거 잘 압니다. 넓히는 것 넓혀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서 아마 하천계장님 승진해서 교육 가버리고 없는데 위원들한테도 공문도 보내고 의회에서는 같이 자기들 협의를 하려니까 현진 2차에 위원장하고는 참석을 안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 할 필요없다 이런 얘기인데, 사전에 뭐냐 하면 행정에서 당연히 물론 이 우수관로라든지 복잡하면 더 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시에서 당연히 해야지, 어떻게 보면. 그런데 민원이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안내만 해 주고 사전에 그것만 했더라도 그런 얘기가 없답니다. 자기들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자꾸 극과 극으로 가다 보니까 조합편만 들고 우리 편은 안 드냐 이런 식으로 현수막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모 위원 집에 그것을 해라고 하고 모 위원은 하수구에 풍덩 하라고 이래 가지고 막 갖다 붙여놨는데 거기 대책이 한번 그쪽하고 얘기를 해 놨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현진에서는 사실 이의를 걸 의무가 아무도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없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행정을 도전하는 데, 행정에서 대집행을 제대로 하든지 뭐냐 하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할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하천부지에 주차장까지 다 내주고 저거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저거가 주인행세 하면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래서 거기에 혜택을 보는 것은.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을,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그것을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을 서로 어떻게 보면 대화가 부족했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시에 행정에서 맞는 부분이고 서로가 논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좁혀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그게 협의도 많이 거쳤는데 결국은 혜택을 보는 것은 현진이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불성설로 남의 땅을 자기, 일시적인 해서, 다시 주차장으로 해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거든요.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안 그래도 나한테 한번 와라, 오면 내가 화끈하게 이야기 해 주겠다, 나는 그대로 할 거에요. 저희들은 그대로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거기 옆에 녹지공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을 저는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공공주차장을 현진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앞마을에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의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 1가구에, 1차에 주차면허로 허가를 다 내준다는 말입니다. 아파트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에 1가구에 사람들이 있는 집이 있습니까? 보통 2.5대, 3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현행법하고 국토관리계획법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대형 자동차회사에서 국가적인 로비에서 행정이 밀리는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인․허가를 내줄 때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하려면 최소한 지금 2대 정도 한다든지, 1.5대 한다든지, 그러면 1.5대 해서 넘게 등록이 되면 그 세대에 대한 것 세금을 더 부과해 버리든지, 뭔가 이런 것을 경주가 처음으로 어떤 뭔가 한번 제안하고 개선을 한번 해 봐야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윤병길위원

곳곳에 차 댈 데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중앙선은 있으면서 차가 한쪽에 대고 있으니 한쪽 차선만 이용해서 서로 교행하는데 이것이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이 되는데 해서 그게 해석이 됩니까?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중앙선을 없애고 차라리 한쪽에서 일방통행을 만들어 버리든지, 도로과할 때 내가 감사에 질의하려다가 지금 종합적이라서 하는데,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도시디자인, 도로과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인․허가를 내줄 때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제도를 강하게 해야 합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사실 보면 건축법이 너무나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법이 자꾸 완화되어서 주차장을 자꾸 작게 이렇게 하는데.

윤병길위원

규제완화는 다른 쪽에 완화를 하더라도 주차장은 서이천이 지금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저희들.

윤병길위원

얼마 안 됐는데 그 주변에 가면 차를 못 대어서 이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너무 불합리하다는 것도 저희들 알고 건의도 여러 번 워크숍 할 때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도 도시계획위원회 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첫째 보는 것이 우리가 주차장이 작다는 것이 늘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법에는 맞지만 주차장소를 확보를 하라 이런 전제조건은 많이 다는데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제도개선 쪽에는 저희들도 한번 더 위쪽으로 건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제안을 해야지요. 지금 주차선 긋는 것도 폭이 좁아요. 왜 그러냐면 차가 자꾸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주차장에 차를 대면 사람이 내리지를 못 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그 자체도 이제는 면 자체에 면수가 그대로 있다면 폭 자체를 고쳐야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건축법 개선되도록 한번 더 건의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부분, 그리고 현진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됐든 주민들이 이해가, 서로 간에 이해가 부족했다면 이해를 돋구어서 그것을 하루빨리 뭔가 제대로 뭔가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곧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될 겁니다.

윤병길위원

현수막 붙어서 이름 홍보는 잘 됩니다마는 ‘자전거 탄 윤병길 하수도에 풍덩하라 이래 놓고 김성규 위원 댁에 우수관로 설치하라’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사실 그분들은 시에 오지도 않아요. 자기들 권한이 없고 아무것도... 오지도 않으면서.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꼭 와야되는 것보다는 전화를 해서 뭔지 그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결하려고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최덕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우리 경주시에 농로, 용수로가 몇 % 정도 됐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아니라 대충이라도.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큰 것은 다 됐는데 작은 소로가 안 된 것 같은데 한 70% 조금 상회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 데이터가 지금 없어서 정확히.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 정도로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 지역에는 농로, 용수로 이것을 대단히 원하시는 분 많습니다. 저나 우리 정문락 위원, 최덕규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읍․면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들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못 갑니다. 농로, 용수로 해 달라고 수차례 이야기해도 사실 1년에 추경이든 본예산에 신청해 놓으면 몇 건 안 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을 전수조사 현황을 파악을 한번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속 시원하게 추진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농로, 수로포장 하는 쪽에 나름대로 예산을 최대한 높이는 것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리고 농어촌공사 관할 그거라도 사실 시에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하도록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든지 해 가지고 좀 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농사 지으시는 분 전부 다 경주시민이고 읍·면·동민인데 그것을 농어촌공사라고 해서 예산 없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사실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요. 그게 한번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농어촌공사에 예산확보 하도록 독촉도 좀 하고 우리시에서도 예산편성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하여튼 농어촌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실 농사지으시는 분들, 농로, 용수로가 제일 시급합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은 노령화되어서 사실 옛날같이 수로 풀베기 작업도 못하시고 상당히 힘드신 분도 많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도시개발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시개발국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업무 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연번 1번부터 5번까지 7쪽부터 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연번 2번 페이지 9페이지에요, 2015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 저수지 관리 철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용을 보면 2014년도 점검결과 D등급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다 하셨다, 그렇죠? 53억 2,000만 원 들여서,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나서 15년도에 정기점검 추진하셨잖아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해서 지금 또 D등급이 76개소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을 14년도에 보수한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면 육안으로 점검하니까, 지금 2014년도하고 15년도에 보니까 분기별로 하니까 조금씩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저수지가 제일 이게 발견하기 좋은 것이 12월 달에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름에도 분기별로 하니까 풀이 나가지고 미처 발견을 못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육안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C등급, D등급 하는 것이 사실 몇 개씩 차이가 납니다. 안 보이거든요. 풀이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2월 달 이럴 때는 물도 많이 빠지고 하니까 밑에 상태도 확인이 잘 되고 여름에는 물이 가득 차고 풀도 나니까 할 때마다 조금 사실 달라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14년도, 15년도 해서 계속 점검을 하니까 D등급이 76개소가 나오니까 이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언제든지 E등급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D등급에 대해 가지고 76개소에 대해서 시비 7억 원을 들여서 정밀 안전점검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올해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하고 있는데.

최덕규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나오면 저희들이 중앙에 결과지를 갖고 국비지원을 건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총괄적인 질문에서도 몇 가지 나왔는데 18페이지 연번 5번에 진정, 탄원, 건의 등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 비슷한 내용의 부류가 뭐가 있냐면 대부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지주에 대한 토지보상, 그렇죠? 그다음에 용수로가 사용되고 있는 것, 그다음 하수, 오수관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네 개, 다섯 개쯤 되네요,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기존에 동일 절차를 밟았는데, 안 밟았는지 모르지만 그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는 땅이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바뀐 소유주가 자기 것을 재산권을 주장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보면 어렵다고 통보하고, 이렇게 하고 안 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것 지금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늘어납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질의답변에 나온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에 대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3만 4,000건 됩니다. 소규모시설이요. 그렇게 기 되어 가지고 이것을 아까 용수로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전체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774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774억 원이요. 이것은 우리 경주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소규모시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법제화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체적으로. 그러니 이게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옛날에서 새마을사업이라 해 가지고 땅내고 소위 밀가루 공사하고 많이 했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에 따라 소유권이 자꾸 바뀌니까, 젊은 사람 땅값도 오르고 하니까 자기 땅을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게 보통 40∼50년 전부터 길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포장은 그때부터 많이 했거든요. 새마을사업하면서요. 그것을 지금 내놓으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은 특별한 대책없이 불가하다고 통보하고. 소유주가 소송이나 들어온다고 하면.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현재는 이 지구에 공사를 하게 되면 옛날 것도 그 지구는 보상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게 시가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존에 쓰고 있던 부분들이 되니까 통행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못 할, 지금 내 땅이 포장되어 있으면 제가 뜯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지목이 도로는 못 뜯습니다.

최덕규위원

도로가 아니면?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도로가 아니면 자꾸 분쟁이 생기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하는데 법상 지목이 돌이 아니고 전답은 통행을 전체는 못 막고 사람이 통행하니까 차가 못 들어갈 수 있도록 1∼2m 정도 제외하고는 사실 환원하고 해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게 심한 경우에는요, 차조차도 못 다니게 지금 뜯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통행 자체는 현재 다 막을 수 없고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전답 같은 경우에는 차가 못 다니는 방향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계속 사정합니다.

최덕규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좀 뭐라고 해야 합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기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손을, 뭐라고 합니까?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그 용도를 인정을 해 준다든지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4페이지 하천계획수립내역이 죽 나와있는데요. 지금 우리 국가하천 형산강 1개하고 지방하천 35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대부분 다 하천기본은 수립이 되어 있고, 지금 수립 중인 것이 이조천하고 호암천이고 형산강 지방하천 이것도 지금, 그게 이조천인가... 얼마 전에 한 것이... 아, 수집 중이고. 그러면 안 된 것이 두 군데쯤 된다, 그렇죠? 사박천하고 야일천.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현재 지금 지방하천 35개소 중에 정비계획수립만 나가서 그런데, 현재 지금 완료된 것이 28개소이고 수립하고 있는 것이 3개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이 자료 보면 수립하고 있는 것이 3개소이고 안 된 것이 3개 있지 않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니, 지방천계획하면서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수립이 28, 미수립 7, 아닙니까,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립이 6개 아닌가...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러니까 7개 중에.

최덕규위원

7개 중에 하고 있는 것이 3개이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하고 있는 것이 3개이고 이 3개를 마치면 4개를 따로 한다고 도하고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4개는 아직, 7개 중에 3개는 하고 있는 중이니까.

최덕규위원

이게 예산 때문에 3개만 지금 하시는 겁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도에도 예산 사정이, 우리도 소하천 전부 다 못 하듯이 도도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속하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나중에 재정비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과장님, 퇴직도 며칠 안 남기고 감사 때문에 막바지 휴가도 못 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도 보니 열심히 하시던데, 열심히 해 놨는데 물어줘야 보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마찬가지로 현재 사유지 관계, 그다음에 농촌에 농로 확포장 관계 그다음에 용수로 관계 농로 확포장관계하고 용수로관계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계속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하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좀 세워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가에서 소규모시설을 해 가지고 법제화 하려고 지금 시․군에, 경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일제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우리시는 3만 4,000건에 7,700억 원 정도 소요된다.

김병도위원

법제화가 가능합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교육도 받고 왔고요.

김병도위원

법제화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계획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일단은 안이 안 나오니까 확정은 당장 없는데 그것을 기초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국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김병도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민원별 신청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 골재채취 관계가 현재 보니까 2015년도 3건, 16년도 4건, 그전에 보니 3건인가 되어 있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가 10건쯤 되는데 70페이지 보니까 준공 날짜가 지났는데 준공처리 안 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두 건인가...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게 행정대집행이나 관계서류를 하자없이 해 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니까 골재채취가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제일 많습니다.

김병도위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민원대비도 좀 해 주시고, 하자 준공을 많이 하게 되면 큰 민원이 생기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차질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 기술직 공직자로서 우리 전문적 업무를 정말 훌륭하게 잘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연번 4번에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 북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잘 진행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게 완공이 되면 정말 주민들과 함께 하는 멋진 고향의 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북천에 보면, 서천에는 별로 없는데 불법건축물과 구조물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것을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안 그래도 지금 그게 컨테이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 보면 체육협회 단체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지금 내년도에 올해는, 이때까지 한 것은 공사를 치수사업 위주로 많이 했고 이제는 친수해서 이제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러면 내년도 우리가 사업이 한 49억 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할 때 그게 또 깨끗하게 한다든지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추잡하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대로 둬서는 북천 고향의 강 정비 계획이 정말 무의미해 질 수가 있습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런 체육계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기 곤란하면 저기 송곡에 야구장 옆에 또 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나 장소를 한데 모아서 옮겨 가지고 정말 하천의 주인은 물입니다,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혹시 우리가 집중호우가 와서 홍수가 나더라도 그런 어떤 불법건축물이나 구조물로 인해서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행정적인 조치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미관상도 아름다운 완벽한 북천 고향의 강이 되지 않을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주무부서인 체육청소년과하고도 깊이 있는 협조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되긴 해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서천처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이 한 50억 원 남아있으니까 마무리단계에서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연번 12번이요, 47쪽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작년도 감사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설계변경에 대해 가지고 제가 몇 개 여쭙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이요,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5,000만 원 이상해서 이렇게 좀 있는데 사유를 보시게 되면, 저는 판단할 때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설계변경이 이렇게 적은 금액인데도 수십 억 원 공사도 아닌데 설계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게 전반적으로 대부분 저희들 건설과만 이런 것이 아니고 도로과도 마찬가지이고 사업부서는 대부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유형을 보면, 검토 분석해 보면 첫째 보조사업은 잔액이 남으면 이게 차기년도 예산확보에 패널티를 받으니까 집행잔액은 변경해서 일단 써야 되는 문제가 있고, 보조사업은...

김동해위원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다음에 계속사업은 큰 공사는 대부분, 계속사업은 총괄입찰 후에 잔액을 또 써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 자체사업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조금은 예산이 적더라도, 이게 주민들하고는 전부 조금 더 해 달라, 뭐 빠졌다, 설체할 때는 그런 것이 없는데 실제 일하러 들어가 보면 잔액한도 내에서 무조건 써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보면 당초 설계할 때는 토질 같은 것이 파봐야 되니까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사실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일하러 들어가면 처음에 안 그랬다가 주민들간에, 저희들은 주민숙원사업이 많으니까 주민들간에 처음에 이렇게 해 달라고 했다가 저쪽으로 해 달라고 했다가, 그런 미합의된 점도, 사업장 위치변경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토지보상이 안 되니까 위치변경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실제 저희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 숫자가 기술직이 혼자 수십 개씩 하다보니까 용역 처음에 발주해서 할 때도 미처 발견 못 한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할 때 이 변경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을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조적인 이런 것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들 공무원들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변경숫자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있다가 나중에 도시개발국 끝날 때 제가 국장님께 토목직 인원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요, 정말 설계변경은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는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원인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정말 시간이 있고 여유가 된다면 실시설계 할 때부터 현장방문을 세밀히 하고 지역주민과 이장이나 통장들,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참석을 시키고, 사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게 되면 설계를 옳게 하면 되면, 사실적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부분의 토목설계나 도로설계를 보면 되면 거의 대충 이렇게 하는 경향이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냥 공사를 하기 위한 순서에 의한, 절차적인 어떤 설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인력이 딸리고 시간적으로나 바쁘고 한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처음 초기단계부터 실시단계 설계부터 조금 세밀히 하게 되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국 마감할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전체 연번 1번부터 124번까지 81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12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보상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과에 가야 될지, 도시디자인과에 해야 될지, 여기 있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경주시 도시계획도로가 1962년도부터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장기미집행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연차적으로 2015년도에 10억 원을 계상했고, 2016년도에는 8억 6,000만 원을 사업계획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제가 그 당시에 시정질의를 할 때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연 500억 원 이상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10억 원 정도 이래 가지고, 언제 일몰제가 2000년도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시행되기 전에 장기미집행도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빨리 사유권재산에 대한, 부당하게 우리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질문요지가 86쪽과 123쪽이 아마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저번에 시정질문 때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라고 요구를 하셨고요. 우리 시에서는 매년 약 300억 원 정도의 도로개설에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3쪽에는 도시계획도로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해당되는 우리 시가 매수 청구를 받아서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123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현재 2004년도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연간 10억 원씩 투입해서 현재 11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신청 매수청구토지를 약 70%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운영조례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약 15% 정도를 우리가 금액을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 재정이 어려워서 여건상으로 저희들이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는 연간 200～300억 원 정도 투입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도로과하고 도시디자인과 하고 같이 두 과에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보상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로과에서 전반적으로 개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하여튼 어쨌든 이 부분이 10년, 20년, 때에 따라 3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에 묶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장기미집행된 부분된 도로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연계를 하셔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과장님, 84페이지 구정고도지구 완화 검토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 도에서 지정할 때, 최고 고도문화재 역사경관하고 지정을 했는데, 지정지구가 구정, 시래, 마동 이런 공원만 되어 있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주거지역만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주거지역만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만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이 문화재역사경관지구인데, 어떻게 진현동 그렇게 안 된 모양이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진현동은 당시에 신택지 개발을 했습니다. 당시에 1970년 말 경에 불국사의 어떤 정비차원에서 불국사 신택지를 조성할 때, 그 당시에 상세계획을 했습니다. 전면부에는 2층 하단 내려오면서 최고 6층까지 한옥으로 짓도록 일반미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마 그것이 현재 종전의 주차장 부지를 얘기를 것 같은데요.

김병도위원

예.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지역은 잘 아시지만 우리가 주차장을 민간자본에 의해서 조성하다보니까 소송과정에서 용도변경이 된 사항이 됩니다. 용도변경 할 때 층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용도변경을 상향조정해 주는데, 층수까지 정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손배의 이익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높이 제한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그냥 용도지역을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고도지구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래서 현재 보면 진현동하고 구정동하고 거리도 얼마 안 되고 한데, 실제 문화재 관계해서 경관을 한다고 그러면 그쪽이 더 불국사로 봐서는 더 고도를 제한해야 될 그런 실정인데 이번에 보니까 한수원 사택 아파트 지을 때 14층까지 되었으니까 그것이 아마 m로 하면 30～40m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주위에는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을 새로 하시면서 구정동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시민의 입장과 동일하게 일단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128페이지 보시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128페이지는 아닌데요?

김병도위원

128페이지 아닙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금년도에 주택개량은 밑에 보니까 주택개량이 금년도에 57동에 34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빈집하고 화장실하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이상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얼마지요? 주택개량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주택개량은 농업담보대출사업입니다. 정부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정부가 매년 물량을 확보를 합니다. 농협하고 물량을 확보해서 우리 시에 배정된 것이 57동입니다. 연 금리가 1년 거치 19년 분할해서 2%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분할된 것이 이것인데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현재로서는 읍·면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물량이 더 현재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희망자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을 해 가지고 물량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는 없어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경우는 극히...

김병도위원

빈집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빈집하고 화장실은 시비를 투입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하고 빈 집 사업은 우리가 2004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량이 지금 줄고 있는 편입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필요해서 신청해서 못한 경우가 있으면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최대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예산확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84페이지 취락지구 지정검토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89페이지 도시계획조례 규제개혁 하고 좀 복합적인 부분인데, 뒤에 127페이지에 보면, 농림지역 223개 취락지구 미반영 현황까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자연취락지구가 빠진 부분이 이것이 127페이지 자료에 보면 223개 지구 이것이 다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127쪽이지요?

최덕규위원

예.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잠시만요.

최덕규위원

농림지역 223개...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것이 아니고, 녹지지역, 농림지역 다 포함해서 취락지구입니다, 226개소가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취락지구는 미반영되어도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로서는...

최덕규위원

제약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건폐율이 조금, 다소 조금...

최덕규위원

어차피 농림지역도 20% 아닙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취락지구로 가게 되면 건폐율이 최대한 50%...

최덕규위원

취락지구로 가면 그런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8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관내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정비하면서 예전에 관리지역에 있었지 않습니까? 관리지역...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비도시지역에서.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2010년 하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관리지역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취락지구가 지정이 안 돼 버리면 녹지로 가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자연녹지든 생산녹지든 그렇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덕규위원

녹지로 가버리니까 20%로 줄어들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부분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안 된 군데가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지금 아마 녹지지역에 저희들이 외동이 그때 편입 이 많이 되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면서요. 난개발방지를 위해서요. 아마 거기가 한 10개소 정도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223군데 다는 아니다,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정비할 때에는 신경을 쓰셔주셔야 됩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강하거든요, 해당 대상주민들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개축도 그렇고, 증축도 그렇고, 지가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에 걸쳐서 이거는 지금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89페이지에 보시면요. 중간지역에 보면 녹지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기존공장 증축 시 건폐율 완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건폐율을 40%까지 인정해 준 다는 이야기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법이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아, 상위법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풀어놓은 부분이네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최근에는 또 국무의결되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국무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이 법에서 한정되는 것까지니까 우리 시에서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취락지구 이전에 관리지역에서 취락지구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20%에서 40% 늘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네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위법령에서...

최덕규위원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률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 도시지역 편입되면서 불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도시계획 할 때 그것을 분명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덕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85페이지 불법현수막 정비철저 있잖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제가 현수막 조례를 살펴보면 우리 과태료로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있는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지금까지 과태료 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위반한 과태료를 2015년도에는 3,300만 원을 저희들이 과태료로 처분을 했고, 올해는 1,900만 원을 지금...

최덕규위원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셨다,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읍·면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대행을 하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위임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이 시에서는 과태료도 3,000만 원쯤 하신 것 같은데, 읍·면은 실적은 따로 안 갖고 계시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읍·면실적은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각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불법현수막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많아요. 이것이 교통의 시야를 막는 부분에도 이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읍·면·동에서도 과태료를 좀 해서 압박감을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본 주관부서에서 읍·면에 행정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읍·면에서도 불법현수막이 나오면 과태료처분도 하고 강하게 해야 줄어들거든요. 지금 몸살입니다. 시내는 불법현수막이 덜하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중간 중간에 또 설치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행정지도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지요? 그것을 본청 소관부서에서 좀 부탁드릴게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자연취락지구 확대를 좀 할 수 있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방향은 도는 기준이 20호 이상으로 기준을 잡아놨고요, 도에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자연취락지구 지정된 지가 꽤 오래 되었고, 거기에 재정비 반영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전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취락지구를 저희들이 한 270개소가 됩니다. 현재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저희들은 도가 기준이 20호를 잡더라도 우리 시는 한 10호 정도 이상을 해서 주민들이 더 접근해서 도시계획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원이 아마 취락지구는 자연녹지를 취락지구로 바꿔 달라 공업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도시환경미관 쪽에서 봐서도, 왜냐하면 취락지구는 돈이 좀 비싸지만 자연녹지지역은 좀 싸잖아요, 금액이. 그러다보니까 정말 환경이 너무 어수선 하다고 할까요? 어떻게 옹기종기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들어가니까 정말 자연취락지구를 확대를 해서 사람 주거하는 생활을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게 그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일찍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확대되는 것을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반영이 용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취락지구는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취락을 정비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애로점은 최근에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건폐율이 부족하다고 요구하는 사항들은 배제되어야 될 것 같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범위가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종전에 우리가 기존마을 부락위주의 그것이 취락지구의 대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기준은 20호지만 기존 우리 마을들이 워낙 산정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는 한 10호 이상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아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도에 그렇지만 우리 경주시의 지형적인 사정상 꼭 우리는 그게 필요합니다. 주위의 문화재가 있는데, 취락지구는 적으니까 그쪽으로 분쟁이 너무 많고 너무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그것을 반영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많이 옵니다, 저희들한테도.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도 반영해 주시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업무보고에서도 했지만 시내에 LED 가로등 다 교체를 했죠? 새로 정비하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LED 가로등은 지금 도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도로과에서 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간판만 여기서 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은 간판만...

순희

한순희위원

간판은 그러면 여기 보니까 거의 다 끝난 것 같네요. 교체완료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시가지를 일단 일차적으로 중점대상으로 해서 지금 남은 것이 북정로, 성동시장에서 나오는 북정로, 그리고 저번에 외국인 사건이 생긴 계림로, 그 위의 지구만 남아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아래 시장까지 월성촌 뒤편까지, 봉황로까지 다 완료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우리 8색하고 용역했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다 된 거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가로등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간판하면 이렇게 그것도 같이 적용이 됩니까? 과는 다르지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로등도 타입은 저희들한테 디자인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예를 들어서 간판은 도로과에서 맡도록 했지만, 또 가로등이 거기에 안 맞으면 정말 또 불균형이 이루어지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같이 업무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경관위원회도 거치고,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106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우리 디자인과에서 각종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당연히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들어가시는 것은 알겠는데, 위촉직들은 보게 되면요. 저도 도시계획심의 위원을 한 번 해 봤는데, 이분들이 중복되어서 다른 곳도 아주 많아요, 위원님들이.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전에 제가 따로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다른 위원들이 중복되는 위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많이 있지요? 이유가 뭐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타 분야 위원회에도 많은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 쪽의 위원회는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와 저희들이 경관위원회, 그리고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세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공동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 위원은 아마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중에 저희들이 경관위원회와 중복되는 사람이 김경대 위원과 이재근 위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최무현 교수...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최무현 교수는 경관위원회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또 중복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명 내지 3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한 위원회에서요. 그래서...

김동해위원

본 위원은 뭐냐면 이분들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있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고도심의위원회 거기도 있고 보면 이것 말고도 보면 군데군데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쓰는 기준은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가 직접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부패방지척결에 따른 전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도 참석을 해 봤지만 이 중요성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위원들을 보게 되면, 왜 그래도 바른 말 잘하는 환경련이나 경실련 위원들은 없습니까? 아예 수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체에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 분야는 그린경주21협의회에서 이재근 위원이 들어와 있고요.

김동해위원

아니죠. 그린21하고는 다른데요. 환경련하고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정말 환경 운동하는 분들은 환경련에 있지 그린21이 뭐하는 단체인줄 아시잖아요? 거기 형식적인 단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아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저희들이 환경단체에도 추천 의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의뢰를 하실 때, 그린21도 환경단체고 하니까 거기다가 의뢰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환경련 같은 곳도 있잖아요. 환경운동연합 같은 데도 하시고요. 경실련 같은 데도 하시면 거기 교수진이라든지 그래도 좀 말 그대로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회의 수당지급내역에 보게 되면 수당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어떤 날은 보니까 10만 원도 되어 있고, 어떤 것은 9만 3,000원도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더 적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11쪽입니다. 이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수당지급 기준에 보면 2시간이 넘을 경우에는 10만 원입니다. 2시간 이내는 7만 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산을 해 보면 9만 3,000원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경우는 특히 타지에서 오는 교수님들은 여비를 저희들이 따로 산출해서 줍니다. 괴산에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한상훈 교수 같은 이런 것이네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기준은 우리는 지급 기준대로 드리는 거 맞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2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 2시간 넘으면 10만 원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을 할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경주대 교수들 같은 경우라든지 학교 교수들 나무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이들 없는 교수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죠? 과가 폐강되고 없는 교수들도 많습니다. 경주대 전체 인원이 옛날에 4,800명인데, 지금 전교생이 800～900명도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 없는 교수들이 많다니까요. 그분들이 먹고 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청이나 다른 곳에 용역 받아서 먹고 삽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때 학생 없는 교수들, 저분들 왜 자꾸 저렇게 쓰느냐고 제가 이렇게 질타한 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동국대나 서라벌대, 위덕대 관내의 3개 대학을 저희들이 학교에 정식으로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물론 이용할 수 있으면 관내 대학에 재원들이 많으면 좋지만, 재원이 없으면 포항이나 울산이나 대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수당을 높이더라도, 수당을 높일 수가 있는 거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수당은 한정되어 있고요. 여비를 저희들이 실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이런 분들 위원회로 모셔서 우리 도시개발에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그냥 인원수 채운다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채운다고 지역에 있는 이런 분들 계속 쓰니까 그분들이 그분이고 한 2년 쉬었다가 또 들어오고, 한 2년 쉬었다가 또 들어오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간략하게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관내에 3개 대학에 추천을 의뢰하니까 동국대나 위덕대나 서라벌대학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유가 뭐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동국대나 서라벌대 이런 곳은 도시계획 쪽의 전문분야 학과가 없습니다. 전문 교수들이 사실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정규 과가 없으니까 안 하겠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외부 교수들은 사실은 경북대나 울산대나 경일대 교수들이 106쪽에 보시면 들어와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운영상의 애로점은 이분들이 경주 현실을 모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다른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외부 교수들 많이 영입하는 것도 또 우리 시의 실정을 모르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도시공동위원회나 경관위에 올라오는 상정되는 건들이 개발행위 중에 어떤 건들이 올라오는 겁니까? 제가 그때 이거 하면서도 저는 이해가 별로 안 됐습니다. 어떤 건들은 올라오고, 어떤 건들은 안 올라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정되는 건들은 어떤 것이 올라오는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결정을 다루는 수단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중에 분과위원회는 단독주택 1종 근생, 2종 근생을 제외하고, 특히 공장입니다. 공장, 축사, 그리고 진입도로 50m 이상은 분과위원회에 법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가 우리가 한 달에 두 번 열립니다. 많이 열리는 이유는 건축이나 공장 허가가 많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경관위원회는 우리가 사업의 어떤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경관지구 이런 건축행위가 들어올 때, 경관위원회를 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또 제가 2년 동안 해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위원회에서 집행부라든지 가장 문제가 법대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법대로 한다. 법대로 하는데 보면, 위원회 심의통과되는 건들도 보면 법대로 다 했는데 민원이 다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제 돼서 난리되고 하는 건들이 다 심의위원회 통과된 건인데, 말은 그래요. “법대로 했으니까 법대로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법에 저촉이 없는데 우리가 허가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다 건축과라든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냈는데도, 법대로 다 했는데, 민원은 왜 발생을 하느냐, 민원은 다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법대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서 좀 걸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시 위원들이 여기 끼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위원회가 거의 제가 볼 때에는 반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본 기능은 위원장님이 사실은 심의하는 과정을 모든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양병원이라든가 시민들이 좀 부정적인 입장,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행부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단적인 예로 현곡에 아파트 앞에 공장 들어선 것 민원 있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 건도 심의위원회 올라와서 통과된 건이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아파트 촌 10m 앞에 공장 들어서는데, 좋아할 아파트 주민들이 없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통과를 안 시켜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도시계획을 통과된 건들이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이 위원회의 기능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21페이지, 시유재산 배부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황오동이 도심권이거든요. 도심권의 가스공급을 위한 정압기를 설치했다, 정압기는 뭡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정압기는 쉽게 말해서 가스를 한 단계 올리는 기계 설치입니다. 정압시설입니다. 그것이 팔우정 로터리에 있는 안에 공원 조성이긴 한데, 일부 약 한두 평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업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서라벌도시가스에서 요청 나온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도시가스 자기들이 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서라벌도시가스가 정압기를 설치해서 시내에 가스를 공급하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정압기 구입은 시가 해 주는 것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면 자기들이 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도심에 가스공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 경주도심에 있는 노동동, 노서동 일대에 아직 가스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알고 계십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즘 가스 공급 해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도심 가운데에요. 국민은행 그 일대에 전부 다 가스가 안 들어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압기를 설치해야 되구나 이런 것을 보고 그런데 이것을 시가 대부를 무엇을 한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부지만 전용을 해 줬습니다. 2평 정도의 부지만 전용해서 사용을 해 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도심권의 특히 국민은행 일원에, 다른 곳은 다 되어 있는데 그곳은 빠져있어요. 특히 서민들이 사는 곳인데,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계획에 넣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해당부서에 소관사항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전체 연번 1번부터 123번까지 133쪽부터 1,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내용에 없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도로를 내서 철길을 통과하다 개통한 구간에는 건널목 관리하는 곳이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천하고 영지 건널목 두 군데는 저희들이 건널목 간수가 3명씩 3교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평, 건천, 신평하고 아화 경계의 거기에 옛날 농공단지는 창조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현재는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죠, 계속 하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 사람들이 보통 보면 영지나 동천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차올 때만 나왔다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뭐하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환경정비관계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이 과에 연락 온 것 없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안 그래도 어제도 각 두 사람씩 네 사람을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밤에도 11시경에 담당자가 불시에 순찰도 가고, 자기들이 실제는 이 사람들이 야간에도 외등을 켜놓고, 지금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기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 시간에는 이분들이 교대 병력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낮에는 기차가 오기 전에 5분 전에 나와서 모든 것, 주변을 하고, 특히 영지는 화물차들 꼬리 물기 이런 것이 엄청나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이번에 갓길포장도 했고, 간판도 정지선 지키기하고 끼어들기 단속한다고 간판을 세웠는데, 어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실내 내부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했는데, 현재는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현장이 나가보시고 지저분한 쓰레기 관계라든가, 또 풀베기라든가 깨끗하게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강동 1151의 43번지, 여기가 도시계획도로인데 보건소에서 황성공원 쪽으로 가다가 철길 건너서 좌측 편에 토지보상을 일부하고, 뒤에 조치를 안 하고 확장도 안 하고 놔두니까 일부 개인이 재활용 동원 철거 자원업체가 또 이용하고 해서 거기 주위가 각종 쓰레기나 또 여러 가지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이 건은 푸르지오 뒤편 도시계획도로인데, 2012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동일번지 총 평수가 약 131평인데, 현재 72평만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권은 경주시로 일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도 보상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부지는 2012년도에 돈 2억 원 어치만 평당 300만 원 어치가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대는 푸르지오에서 이쪽으로 황성초등학교 나오는 길에 약 135m정도 되는데, 초등학생들이 샛길로 2m 정도 되는 오솔길인데, 저희들이 2012년도에 사업을 하고 계속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담당자도 바뀌고, 읍·면·동장도 바뀌고 이래서 계속사업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장의 민원을 듣고, 거기도 보면 경로당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있는데, 특히 황성초등학교 학생들하고 푸르지오 아파트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 도로의 확장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역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로관계나 인도관계 사업을 하실 때,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공사를 하고 4월 초에 준공을 했는데, 그 뒤에 4월 말이 되어서 또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연다는 그런 것이 신문 지상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각 사업 도로부지나 인도 같은 경우에 할 때 각 부서에 협조를 안 받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은 굴착은 분기마다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런데 동일 건 신문보도 자료는 용강동 동사무소에서 약 3,000만 원으로 파출소 앞에 인도블럭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상수도과에서 약 한 달만에 상수도관의 인입공사를 했는데, 서라벌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사업시행 한 것을 모르겠고, 긴급한 상수도는 특히 굴착을 경미한 것은 10m 이하는 굴착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는. 그래서 이 건을 듣고도 저희들이 이후에 읍·면·동에 회신해서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방 했던 곳은 안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16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신계교 철거공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철거를 옛날에 필요해서 도로교량을 놨다가 철거를 하는데, 철거 뒤에는 신설되는 것이 없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위원님 이 교량이 왜 있었냐면 본래 신계교를 새로 놓고 구교를 살렸습니다. 주민들이 경운기나 보도를 다리는 길게 되어 있고, 질러가는 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리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마침 신계 분이 한 번 승용차가 떨어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옛날 관리계에 있을 때. 그래 가지고 보상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는데, 결국 우리가 구교를 철거하도록 당시에 민원이 돼서 결국 신계 주민들한테 양해를 얻고, 읍에서도 교량을 철거해라, 난간도 없고 부실한 교량에 트랙터나 경운기 다니다 괜히 사고 날 수 있다고 이래 가지고 철거를 한 겁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 도로를 철거해 버리니까 동네에서 나와서 좌회전하는데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위험한데, 신호등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과 소관입니까? 그런 것을 설치해 줄 수는 없습니까? 교량을 철거하고 나니까 동네에서 나오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그것은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그 뒤에 20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아까 용강동하고 비슷한데, 중 3-1번지, 이것이 2015년도 1억 원 투자되고, 2016년도 1억 원 투자됐는데, 이것이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공정이 100%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이 공정은 이 예산의 집행을 100% 잡은 것입니다.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요.

김병도위원

이 사업은 이것만 하면 끝나지요. 끝나는데...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이 사업은 50m 되는데, 2억 3,000만 원이 총 소요되는 사업인데...

김병도위원

당초에 1억 원 확보해 가지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금년도 1회 추경에 3,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보상은 다 됐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보상 다 됐고, 3,000만 원이면 마무리됩니다.

김병도위원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 밑에 입실2리 도로계획도로 중3-33 이것은 설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작년도 1억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확보됐는데, 토지보상 좀 하고 나면 연달아서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보상만 해 놓고 나중에 놔두고, 사람이 이래 저래 바뀌고 하면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달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이 사업도 지금까지 금년 1회 추경에서 또 1억 5,000만 원 확보됐고, 향후 남은 것이 4억 5,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1년에 저희들이 한 200건 됩니다마는 신규 사업이 한 20건씩 매일 들어오니까 지금 기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토지보상 하는 데 보통 사업이 3년에서 5년까지 걸립니다, 토지보상 하는 데.

김병도위원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예산확보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그것은 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여기에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김병도위원

하고 지금 남은 것이 4억 5,000만 원 되는데, 이래도 2, 3년 또 걸립니다.

1억 5,000만 원 금년 추경에 안됐습니다. 이거... 안 됐는데 보시고 어차피 추경에 됐다고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1억 5,000만 원 확보해 주십시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사업이 도시계획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내년 당초 예산할 때에도 많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책자를 보기보다 197쪽하고 198쪽하고 같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이고 경주시 시내 전체고 도로계획도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정문락위원

시작을 해 놓고 미개설 되어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다 중단 시켜놓은 도로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맞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몰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정문락위원

일몰제가 시행되는데, 그 미개통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소율이 51%도 안 됩니다. 50.5%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49%가 미개소 되어 있고 결국 일몰제가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500억 원 아까 투자 하셨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안 되면, 현재 해마다 신설이 20개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수혜도 많고, 교통량도 많은 것이 지금 신설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경주 읍·면도 안강이나 감포도 있겠지만 외동도 많고... 시가지는 지금 절반도 안 됩니다, 개소율이.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 압박받고 있고... 그보다 더더욱 현곡 금장에 굉장히 교통수요가 지금 발발되어 가지고 일단 도로과의 최고 역점은 지금 금장에 어떤 교통수요를 대체하는 데 있는데, 지금 굉장히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300억 원 정도 투자됩니다마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엄청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지금 신규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교통체증 이런 부분 때문에 해야 되지만요. 우선적으로 먼저 개설해 놨던 부분들, 미개통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하루 빨리 개통을 시켜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보상금 있잖아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런 부분들도 빨리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도시디자인과장님하고 국장님 하고 해서 예산을 제가 아까 연간 500억 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 30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500억 원 정도 이상 확보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은 가로등하고 안내표지판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에 없는 것인데요. 이것은 왕신IC쪽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내려가는 부분에서 경주에서 강동으로 내려가는 부분, 삼거리 쪽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제가 며칠 전에도 자주 다니는 길인데, 그곳에 가로등이 없어서 안내표지판도 잘 안 보이고, 도로 입구에 올라가는 부분에 상당히 어두워가지고 길을 놓치는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데도 어떤 때는 길을 놓쳐버려요. 진출입로 거기에 가로등 설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하고, 또 지금 안현선 안강에서 현곡까지 구 도로가 있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정문락위원

구 도로에 청령에서 갑산논공단지 입구, 갑산1리 입구까지 거기 보면 도로보다 가의 노면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이 더 높아요. 높아서 비가 오면 도로 자체에 물이 다 고입니다. 고여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고, 또 그곳에 도시가스하고 하수관거를 묻으면서 도로가 침하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도로에 물이 고여 있을 때 핸들을 많이 뺏깁니다. 뺏겨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그 부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제가 몇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들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기에 해서 비와 장마철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도로 가의 부분은 높으니까,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긁어서 물 빠짐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물 빠짐 그런 부분이 있고, 갑산농공단지 앞에 보면 배수로가 전혀 없습니다. 도로에 물 빠져나가는 배수로가 양 가로 다 건물들이 들어서고 이래 가지고, 배수로가 전혀 없어서 물이 상당히 많이 차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야간에 교통과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도로과에서 도로를 하시면서 차선도색 이 부분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아마 도로과장님, 경주시 전체 곳곳에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민원은 많고 어떻게 보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예산계에서도 앞으로 도로과의 예산을 많이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 있으니까 배려해 주시고, 또 뭐냐면 저는 146쪽에 보면 용황초등학교 남쪽도로 여기에 민원이 두 건이나 8월 4일 날, 8월 24일 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MBC방송도 나오고 했는데, 학교를 처음에 지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쪽 문을 내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앞에 하이마트에서 지하도까지 제한적, 도에서 도시계획이 풀려서 건물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완충녹지가 전부 되면서 도시계획이 필요가 없어서 경주시에서도 지금까지 대응을 안 하고 그냥 놔뒀는데, 그 땅 소유주가 그걸 막아버렸어요. 학생들이 못 들어가고 이랬는데, 이건 아마 도시계획선을 빨리 어떻게 재정비를 못 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도로를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학생들의 어떤 불편함, 또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금 행정에서 즉각 우선 땅 소유주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우선 학생들 통학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자고 해서 열어줬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이고, 경주시에서 이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개통을 빨리 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안 그래도 이 건은 처음에 저희들 와가지고 7, 8년 간 고질민원이 있다가 2014년도에 경주교육청에서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보상과정에서 평당 200만 원을 제시하니까 토지소유자가 협의가 불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토지소유자가 작년도에 담을 막아버렸는데, 이후에 한현태 위원님도 이 내용을 아시고, 학교 측과 저희 시와도 했고, 저희들이 구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는 구거를 하면 저 끝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담을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교문을 옮길 수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MBC 방송 나고 안 그래도 그날 밤에 저희 국장님께서 당장 길을 틔우라 이렇게 해서 토지소유자를 설득해서 길은 틔었습니다마는...

윤병길위원

그런 선 조치한 것은 잘 대응해 주셔가지고 민원을 최소화시켜준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거기 우리가 기존 쌍용자동차정비 옆으로 해서 용황초등학교 남쪽 문으로 해서 지나가는 도로가 그게 원래 도로가 주택이라든지, 기존 이용하는 도로가 몇 m입니까, 소방도로가?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이 최소 8m입니다.

윤병길위원

8m인데, 그 도로가 지금 몇 m입니까? 아침마다 민원이 서로 간에 교행 하면서 못 해서 분쟁이 생기는데, 왜 도로가 그렇게 됐다고 봅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그것이 학교가 될 때는 8m 됐는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하면서 2m를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를 내줘 가지고 현재 6m 되어 가지고, 굉장히 차량교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건은 하면서 교육청 과장님하고 실무진하고 해서 학교 담만 허락하면 협의해 주면, 공사는 하겠다 그래서 시장님과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했고...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황성동에 세대가 경주시내 중에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도시디자인 할 때도 넘어갔지만, 처음에 황성동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개발행위를 할 때, 도로에 대한 교통역량평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맞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차츰차츰 늘어나면서 황성동에서 빠져나오려면 신호를 보통 3번, 4번, 5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우리 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지역에 개발행위가 들어올 때에는 그것부터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고, 또한 지금 여기 진입도로에 스쿨존 때문에 학생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을 학교 안으로 당겨 넣으면 얼마든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로를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아마 최우선적으로 지금 해 줘야 됩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그래서 교육청 담당과장님하고 저희 부시장님실에서 학교 담만 3m만 뜯어주면 공사는 시에서 하겠다고 했고, 용황초등학교는 국․도비 한 2억 원이 소요되는데, 국․도비 1억 원만 확보하면, 시비는 저희들이 1억 원 확보해서 용황초등학교 문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저도 가서 행정실장도 만나봤지만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인데, 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억지스러운 얘기이고, 또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가 예산 세워서 도에 가서 부탁해서 예산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들도. 만들면 토지소유자가 그 감정 했는 데서 인정해 주겠냐고 사전에 각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각서를 써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대한 소유자하고 절충을 민원에 어떤 것을 잘 협의해서 잘 찾아서 지금 최고의 어떤 민원들이 거기에, 불편한 것이 차가 두 대 가면 한 대는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거기가 용강하고 황성하고 겹쳐지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도 자주 다녀보면 불편하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도 의욕적으로 열심히 잘 하시만 이 부분을 조속한 시일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윤병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208쪽, 209쪽입니다. 가로등설치 및 관리현황에 보면 보안등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보안등 관리는 설치와 관리를 읍·면·동장이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은 도로과에서 내려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산도 읍·면·동 자체예산에서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가로등은 왜 도로과에서 합니까? 가로등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업무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도시과에서 도로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자료화면으로 설명)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보면 과장님, 사진 좀 보세요. 이거 시내 LED가로등 다 교체했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LED가로등은 현재 총 가로등 8,000개 중에 한 17% 되는 1,300개를 교체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설치하고 지금 아크릴 등이 어두워서 새로 교체를 했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금 시가지에 더러 기존 LED 교체한 것은 17%밖에 안 되고요. 기존 시가지에 있는 기존 등이 특히 시가지의 상인들은 밝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우리 행인들은 너무 밝으면 또 눈부시다고 해서 그래서 야간에 저희 직원들과 테스트를 해서 일부 교체한 것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과로 이첩된 것은 도로에 이것을 설치하니까 도로과로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아니요. 가로등 업무 전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직제가.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가로등이 정말 환경에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가 이것을 설치한 곳을 가보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쫙 해 놨어요. 이것이 다 기둥세우고 이러니까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이것이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닐 길이 없어요, 인도가 없으니까. 인도 없으니까 전부 도로로 나갑니다. 도로에는 차가 다녀야 되는데,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유럽을 다녀보니까 유럽에는 이런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어디에 있느냐면 전부 건물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거리에는, 도로에는 말 그대로 도로 아무리 적지만 인도가 있고, 도로가 있고, 그런 어떤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다 골목, 골목에... 골목이 정말 좁아도 너무 환하게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난번에 용역을 하실 때, 저는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전봇대 있죠, 이것 있죠, 정말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설치가 잘못되어서 그것이 전면교체를 다 했더라고요. 왜냐 하면 아크릴 등이, 가로등의 목적이 뭡니까? 가로등의 목적은 밝기입니다. 그렇죠? 길을 밝게 해서 주민들이 가로등으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폼으로 할 것 같으면 가로등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사전에 미리 조도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안 해서 다 해 놓고 다시 새로 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아까 위원님 보여주신 사진이 저희 도로과에서 관장하는 가로등은 높이 전주가 보통 15m 이상 되는 큰 전주의 주철주의 그것인데, 그 가로등에,

순희

한순희위원

LED가로등 아닙니까, 이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인도의 가로등 때문에 행인이 못 갈 정도의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시가지 안에 중심상가에 보면, 가로등이 보면 아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창조경제과 쪽에서 중심상가에서 한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이요? 그러면 시가지 LED가로등 교체 거기 아닙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은 도로변, 시가지는 창조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이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줄 알고 얘기하니까 도로과라고 하고 도로과는 또...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 도로변의 가로등은 진짜 행인에게 지장 주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저는 보안등 한 대가 사람 100명이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것을 했을 때 정말 주변 환경이랑 이런 모든 것을 해야지 가로등이라고 그냥 해 달라고 해서 털썩털썩 이상하게 해 버리면 정말 그것이 예산낭비 하는 그런 결과도 많습니다. 제대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주시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아시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김동해위원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그 중의 하나가 도로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 선형개선작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전도 했고 보니까 실적에도 보니까 많이 하셨던데요, 아직까지 보게 되면 도로선형개선에 대해서 경주시에서 손볼 곳이 좀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 맞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이 사실적으로 보면 단지 1, 2m 차이로 해서 겨울철에 교통사고가 안 일어나는 수가 많습니다. 안 일어나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적으로 도로 개설할 때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문제가 덜한데, 지금 또 새로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인적, 경제적 손실을 따진다면 경주시는 일체 점검을 해서 예산은 저희들 의회에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체적으로 도로점검을 해서 도로선형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의원들의 민원 중에 많은 것이 보도블럭입니다. 저도 부탁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시민들의 불만이 뭐냐면, 도시미관도 미관이지만 금방 보도블록 했는데 금방 또 파헤쳐서 난리치느냐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요. 근본적인 문제가 조금 있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과에서 문제가 아니고요. 보니까 인도블럭 깔아놓으면 그다음에 가스에서 와서 파내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와서 파내고, 또 통신사 와서 파버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파내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원상복구가 잘되어야 하는데, 원상복구가 대부분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특히 한전이나 통신공사 전부 입회를 합니다. 가장 저희 국장님이 회의 주재하면서도 복구를 잘하고, 특히 복구가 현재 서라벌도시가스가 전에는 그래도 1m 정도 도로훼손하고 나면, 그대로 전체 복구를 했는데, 지금은 반 차선을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도시가스 때문에 저희 도시 미관이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복구해서 다시, 재복구를 다른 긴급이 상하수도가 특히 긴급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를 하다가 한두 집 빠져서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복구해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요. 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보도블럭 처음에 시공을 할 때요. 물론 시공을 해 놓으면 주위에 가로수 커서 뿌리가 커서 부득이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처음 시공할 때 보게 되면 시방서대로 옳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 싶은데 제가 현장에 계속 갑니다. 충효동에도 그렇고, 동촌 할 때도 차 세워놓고 봅니다. 보면 분명하게 시방서에는 분명하게 작은 롤러가 들어와서 다져놓고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롤러 다니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시방서대로 과연 시공되고 있는 지를요. 자기들은 그냥 부드러운 흙 넣어가지고 놓기 좋도록만 해 가지고는 다하고는 그냥 위에 모래를 뿌려버리더라고요. 모래 있지 않습니까? 모래 가지고 틈새를 막아버리고 채워버리니까 바로 비가 와버리면서 하루, 이틀 지나서 벌써 벌어져서 난리 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과연 시방서대로 지키고, 시공을 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방대한 공사장에 또 공사감독이 일일이 붙어있을 수는 없고요.

김동해위원

맞습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하여튼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가로수가 심어져있으면, 3년 내지 5년 되면 가로수 뿌리 때문에 인도를 다 들어 올려 버립니다. 그래서 부서원들이나 특히 숲가꾸기 저쪽 부서에서도 일단 뿌리 제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도로과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만도 많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돈이 남아돌아가느냐, 자주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할 때 바르게 또 시공해놓으면 수명도 오래 갈 건데, 이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지나가는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연번 198페이지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현황이 죽 나오는데요. 저희들 각 읍·면·동에서 예산을 신청하고 그 신청된 것 중에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선정을 한다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 그렇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최덕규위원

우리가 할 것이냐. 그런데 형평성에서 지금 이게 안강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예산만 해도 20억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억 원 넘네. 그런데 이게 읍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외동읍에는 5억 원입니다. 5억 원, 그렇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의원들이 좀 시원찮아서 그러나...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어차피 사업이 이제 우리 도의원님들도 보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사업비가 분배가 골고루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그 점을 감안하고 특히 신규사업은 수혜도나 또 토지매입가능 여부, 특히 올해 당초예산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토지매입 사업장에 토지소유자가 전부 동의서를 부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읍·면·동장한테 부쳐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최덕규위원

물론 사업선정이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물론 안강읍에 많이 갔다고 제가 깍으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좀 형평성에 너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주로 자주 쓰는 말 중에 세입하는 들어오는 비율에 따라서 주시든지 인원수에 따라서 주시든지, 어떤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하고 안강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가 칠평천 같은 데 10억 원 하고 좀 많이...

아니, 그거 빼더라도 작년도도 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하여튼 지나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감안해 주시고요. 질문은 이게 도로과 소관만도 아니고 건설과도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207페이지 보면 타기관 사업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서 포항 오는 고속도로 대부분 준공이 되었고 지금 국도7호선 우회노선이 외동에서 내남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울산 복선 전철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공사하고 들어오면 도로과에 혹시 협의 이런 것 들어옵니까? 최초에...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각 시청 전체 각 부서에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모든 것이 경주시를 통해서 시민들 토지공람 하듯이 하고 또 민원이 오면, 읍·면·동에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경유를 해 가지고 또 관할사업장에 보내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이 공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개설한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농로라든지 파손이 많이 되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는 것 있죠?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더러 진출입 차량 때문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진출입 차량이... 그런데 그게 마치고 가면 잘 안 해 줘요. 할 때는 마을에 와서 끝나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에요. 다 해 줄 것처럼 하고 또 하는 중간에 집에 이렇게 폭파, 뭡니까? 발파를 통해서 집이 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사진도 찍어가고 곧 뭘 해 줄 것처럼 해요. 그런데 결과가 없어. 그런데 시에서는 처음에 저희들 이런 공사를 하러 이 경주지역에 온다고 하면, 도로과에 협의가 오면 그런 데 대해서 마지막에 이행하고 가라고 보험 같은 것, 증권 같은 것 받을 수는 없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어도 저희들이 현곡 금오건설에서 할 때요, 나중에 상구 도로를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조건을 달아서 저희들이 허가도 내주고.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도로가 군도든지 지방도는 그런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재내 쪽에 거기는 군도 몇 호선이지, 군도 14선인가? 그 선도 가보면 거기 한 100m 정도는 엉망이고 그다음에 농로에 지금 한 200m 정도 사토장을 하는 데가 있어요, 사토장. 거기 차가 양쪽에 농로거든. 농로에 그냥 다니는데 덤프차가 25t짜리 양쪽으로 다니니까 둑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에요. 그런데 얘기해도, 동네에서 찾아가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위원님,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관할사업부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전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제가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그런데 버스정류장 앞에 7번국도 같은 경우에 물이 고이거든요. 물이 고이면, 그것은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시에서 국토관리청에 보내서 거기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이 불국사에서 외동 구간 국토관리청 소관은 저희시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으로 보수요청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불국사에서부터 시 동 구간은 저희들이 시가 바로 보수원들이 하고요, 특히 안강, 산내는 저희들이 보수원이 한 명 현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강 같은 데는 특히 포트월이 있고 하면 바로 안강에 있는 보수원이 즉각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을 시를, 읍을 통해서 국토관리청에 몇 번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국토관리청에 전화해서, 포항에 전화를 하니까 급하시면 시의원이 좀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그게 연안 휴게소 앞에 버스정류장 앞에는 비만 오면 물이 고입니다. 고이고, 입실 3리 밑에 가면 지하통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지대가 낮아 가지고 거기에 비가 오면 물이 고이면 펌프 시설을 해 놨어요, 자체적으로 안 빠지니까. 펌프가 그런데 센서가 고장나니까 비오면 못 다녀요. 그러면 7번국도 위로 4차선을 중앙분리대 해 놓은 것을 넘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시에서 아니면 국토관리청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우리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더 주관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중간에 보면 3번이 명시가 잘못된 것 같네요. 칠평로 확포장이 아니고 안강중앙도시계획도로인 것 같거든요. 141페이지 보면 3번에. 그게 안강문화원 앞에서 풍산주유소 삼거리까지 그게 사업명이 중앙도시계획도로. 맞죠? 칠평로가 아니고. 잘못됐죠? 3번.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이게 시장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칠평로가 아니고 안강중앙도시계획도로란 말이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현장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목을 공약이름이라서 못 고치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공약이름, 칠평로 둑하고 이것하고 천지차이인데. 사업명이 칠평로... 아닙니다. 안강중앙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안강사거리에서, 김영태 씨 건 거기거든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이것은 공약사항에 문화원에서 풍산주유소까지 칠평로 확포장이고 이것은 공약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도로가 칠평로가 아니라니까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중앙도시계획도로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겁니다. 잘못됐고. 그다음에 안강사거리 동부기공사 김영태 씨 건이 10년 이상 도로 못 해 줘서 교통체증이 상당하고 그런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됩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안강읍장님이 계속 그러는데 한 10년 동안 고질 민원인데 어느 정도는 한 8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완전 끝이 나는데 본래는 2월 28일에 오후 2시에 디데이를 해서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로 명도소송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명도소송은 진행중이고 지금 위원님이 신경써주셔서 안강발전협의회 최상하 회장하고 3일 전에도 국장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마지막 감정을 다시 한 번 해서 감정가를 놓고 최대한 자기들이 설득시키겠다고 해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하여튼 차질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류공업지역 안쪽에 석산개발함으로 인해서 덤프트럭이 수십 대가 왔다갔다 하면서 도로가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난 6월 2일자로 안강두루공단협의로부터 도로보수요청이 저희 공문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공단협의회에서 한동아스콘이 현장에 있는 아스콘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아스콘은 우리가 제공할 테니까 도로보수는 시에서 해 달라고 해서 오늘 마침 저희 장비덤프 두 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인력 열 명하고 현재 오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원인제공 한 석산개발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그 도로를 석산개발보다는 안강두류공단 전체가 사용하는 도로이고 또 기존 도로 포장 자체가 이미 보수시점이 늦어졌습니다. 보수할 때가 되었는데 이 도로는 우리 시민들이 그 안에 주민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지원과 산업단지관리팀이 있습니다. 보수팀이, 거기서 도로를 보수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올해 2억 원 예산으로 한동아스콘 바로 앞에 양쪽에 확장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공사업체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리고 안강 우방아파트 외곽 지역에 포트월도 크고 작은 것이 많이 발생하고 지금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워낙 범위가 넓어 가지고 이번에 5,000만 원으로 안쪽 골목 두 군데밖에 못 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좀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저희들도 사실 괴롭습니다. 예산은 없고, 하기는 해야 되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가용재원은 없는 편이고 하여튼 포트월은 저희들 안강읍에 보수원하고 저희들이 보수원하고 바로 현장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하여튼 내년 당초예산에 우방지역에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전체 연번 2번부터 131번까지 217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과장님 219페이지 보면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철저 되어 있죠? 우리 경주시에 공사 건축하다가 중단된 것이 얼마나 되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최근에 중단된 것들은 제외하고, 장기간 중단된 것들은 제외하고 장기간 중단된 것은 저희들이 한 8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외동에 영지못 옆에 보면 리조트인가 콘도인가 짓다가, 건물도 큽니다. 현재 영지 저수지를 갖다가 설화공원이라고 해서 정부에 투자를 몇 십억 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건축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지금 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하고 있어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김병도위원

사실 건축하다가 중단되어 버리니까 경주지역은 미관도 그렇고 안전관계라든가 또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우범지역으로 사용이 되고 하니까 어쨌든 행정의 리드를 발휘해 가지고 어쨌든 다 전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행정 및 민사소송 관계 보니까 어쨌든 전체 10건 중에 현재 승소한 것이 7건이고 진행 중인 3건 중에도 1심에 승소가 1건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서류관계나 변론관계 완벽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3건도 전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승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오늘 3건도 오후에 대구고등법원에서 2차변론이 있어서 우리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답변에 응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도위원

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것도 한 번 패소 하면 소송비용을 전체 시비로 물어야 되니까 철저히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254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보조사업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하죠? 아파트 같은 것이 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20세대 이상 건립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사용검사를 받고 난 뒤에 10년이 경과된 주택에 대해서는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단지 내에 어떤 공용시설에 대해서 공사비의 70% 범위 내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예산확보는 신청하면 예산을 시에서 시비를 반영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읍·면·동에다 신청을 받습니다.

김병도위원

사전에?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 예산이 1년에 보통 얼마 정도 확보되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 8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8억 원을 했고요.

김병도위원

현재 그러면 8억 원... 어쨌든 그 부지 내에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아파트 단지 내 사업에 대해서. 보통 보면 단지 내에서는 현재까지는 아무런 지원을 안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많은 세대들이 거주를 하는데 거기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지원규정이 조례나 그런 것이 아니고 주택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주택법에 의해서 경주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조례가 별도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전체 연번 1번부터 130번까지, 271쪽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연초 기준으로 현행 44억 원인데 올해 집행은 상반기에 12억 원, 하반기에 7억 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게 이용관계는, 우리가 읍·면·동에 보면 재난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도에 지원받고 하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설명드릴게요. 재해예방사업은 큰 것들은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이라고 100억 원 단위로 묶어서 처리하고 또 중 규모 정도는 도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하고, 5,000만 원 이상은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하 사업들을 주로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처음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 심사를 해서 그렇게.

김병도위원

5,000만 원 이하는 시 자체에서 하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5,000만 원 이하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김병도위원

그 이상은?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그래서 5,000만 원 소규모사업들을 관리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278페이지, 회의 수당지급인데 이것 보니까 서면심의인데.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서 자연재해영향성평가인데, 이것은 서면심사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의견서를 받아야 됩니다. 전문가의견서를 받아야 되는데 규정상 5∼10명 사이에 위원을 선정해서 서면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병도위원

의견서를 받고 자기들이 의견을 내려고 하면 각 자체의 조사를 해야 되고 하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영향성평가서를 만들어 온 것을 가지고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당 7만 원 받고 상당히 과중한 업무지요.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병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3쪽에 보면 요즘 좀 중요한 사안 같은데 안전재난망이라고 저희들 사업비도 있고 안전문화운동 이렇게 했는데 전혀 시민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우리 지금 안전재난업무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으로 활동이 많은데 우리 공무원부터 잘 안 알려진 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올 5월 달에 일주일 동안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훈련을 한다든지 일정 규모의 시설물, 건축물하고 전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들이 홍보가 잘 안 되고, 홍보가 잘 안 됨으로 인한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 여기 적힌 일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이거 보니까 자료에는 내용이 참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되어야 되고, 저희들 시에서도 CCTV 관제센터 있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거기하고도 활용을 해 가지고 안심귀가길이라든지 조명등 설치 이런 것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아주 지금 치안이 아주 필요한 그런...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이것은 귀가길 사업은 사실은 우리 안전재난총괄부서인데 그 차원에서는 조금 다시 하기는, 국․도비 지원이 있어서 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노력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병도 부위원장, 이철우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병도부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연번 14번 294쪽에요, 밑에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경주시 인명구조대 차량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정산은 했는데 2,625만 6,000원 했는데 이것은 카드사용 금액은...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차를 산 건데.

정문락위원

차를 산 겁니까? 차량을 우리가 구입한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옆에 보면 천안함피격 추모행사가 2015 작년에 있었고 연평도 포격사건 추모행사도 있었습니다. 역전에서 하는 건데요. 서해수호의 날 추모행사라고 마찬가지로 안보단체협의회 재향군인회에서 했는데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위원님 작년에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질의했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알고 있는데, 당초에 서해 교전이 5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작은 안보차원에서 접근해서 우리 안보관련부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천안함피격에서 한 40 몇 명이 순직하셨고 해서 추모가 중요시되어 가지고 올해 보훈처에서 서해수호의 날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묶어 가지고 추모고, 그다음에 안보의식 고취라든지 이런 것은 부가되고 해서 올해부터는 보훈행사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넘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천안함피격, 연평도포격, 그다음에 서해수호를 같은 행사로 한 행사로 묶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복지정책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넘어가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당연하지요.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김병도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정말 교통과장으로 고생하십니다. 민원 많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윤병길위원

우리가 경주시 전체 세대수가 한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13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한 11만 2,000 작년 말 기준, 5월 30일 11만 3,000 정도 되는데 통계에 보면, 그런데 우리 차량등록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26만 정도.

윤병길위원

그것은 인구이고. 차량등록은.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13만 2,000.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13만 2,000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도심이라면 동을 도심이라고 하잖아요. 도심 세대가 몇 세대인지 대충 아십니까? 도심세대가 6만 258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하냐면 아까 전체적인,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도로과장님도 계시고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는데 전체 우리 도시개발국장님하고 경주시 여러 가지 전체 자문을 받든지 민원 들어와 있는 페이지에 보면 전부 주차장 해 달라, 현곡에 금성로얄 319도도 그렇고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사실 공동주택이, 우리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도 따지면 3만 9,000세대입니다. 3만 9,000세대. 아파트를 말하면 3만 9,000세대에. 그런데 우리 차량등록이 13만 정도 되었으면 차를 매고 다닙니까? 어떻게 다닙니까? 그리고 도로변에 이중차를 막 해 놓다가 보니까 중앙선이 없어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대책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일방통행으로 전부 만들든지, 아니면 한쪽에 우리가 황성 5일장에 대로변에 주차라인 그은 것은 어디서 그었어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제 합법화를 인정해 주는 거네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었는데.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는 불법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국장님, 황성 5일장에 대한 것은 건설과 소관이죠? 지금 불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5일장,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정식 승인된 시장은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불법인데 이게 행정의 불균형이 차가 다녀야 되는 도로변에 주차라인을 그어놨어요. 그게 왕복 몇 차선, 6차선입니까, 4차선입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4차선입니다. 부분적으로 6차선도 있고.

윤병길위원

4차선에, 주차라인에 이게 뭐냐 하면, 행정의 일관성에 뭐냐 하면 저거는 불법이라고 단속예산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사람들 그냥 교통단속 원래해 가지고 불법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단속을 하다가 이제는 교통행정과에서 또 협의해서 주차라인을 그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기준을, 잣대를 맞춰서 시민들이 법을 준수하고 해야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시장은 5일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은 시장의 기능으로서 거의 오래 전부터 거의 계속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주변에 사시는 분은 불만도 있고 또 일부는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시장은 시장대로 다뤄야 될 것 같고.

윤병길위원

국장님, 우리 행정의 대원칙을 기준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게 하나 무너지면 경주시내 읍·면·동마다 다 생깁니다. 용강도 보면 화인프라자 사거리에 벌써 노점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 그것은 단속할 겁니까? 저기는 놔두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5일장은 사실 어디든지 지금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것을 사실 과연 교통통제만이 능사인지는 그것은 한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어차피 공통행정과에서 묻는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가 방지턱도 4선에는 할 수 없다고 법을 얘기를 했죠,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4차선에 주차라인을 그을 수 있어요? 어느 것은 법에 안 되고 어느 것은 되고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4차선도 주택단지 안에 지나가는 용강 같으면 그 위로 올라가는 저수지까지 4차선인데 거기에 이제 삼한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많고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위험하니까 방지턱 해 달라고 하니까 회신이 온 것이 뭐라고 했냐면 4차선에는 방지턱을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4차선에 거기는 주차라인을 그을 수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산업도로에 방지턱을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정말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주택가에 완전히 그것은 밀집된 주택단지 안에 4차선은 얼마든지 학생들이 다치고 위험하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그만큼 건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했을 때 법적으로 4차선에는 방지턱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주로 하는 것이 페인트를 가지고 방지턱을 주로 설치를 합니다.

윤병길위원

페인트를 그냥 속도 없이 한두 번 다녀보면 없으니까 의미없이 막 달려버리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법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황성에 5일장에 주차라인을 그었다는 것이 잘못 됐다기보다 어떤 부분에는 행정에서 이것을 응용해서 맞다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행정에서 해서 안 맞다고 하면 그 자체에서, 그 부분에서 제가 짚었는데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과장이나 도로과장이나 교통행정과장이나 도시개발국장님이나 총체적으로 뭐냐 하면 제가 왜 이런 통계를 가지고 전부 자료를 이렇게 했냐 하면 지금 우리가 주차라인을 긋는 노폭 자체도 지금 법적기준이 몇 m 되어 있어요? 폭이.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2.7m∼3m.

윤병길위원

2.7m인데 2.7m 안 되는 데도 많잖아요. 시청주차장부터 지금 한.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2.3m.

윤병길위원

2.7m 됩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2.3∼2.5m 정도가 되는데.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2.3∼2.5. 그래서 뭐냐 하면 앞으로 경주시가 이렇게 할 때 뭐냐 하면 이 부분을 지금은 차가 자꾸 대형화되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람이 늘리지를 못 해요. 조수석 쪽으로 내려야 될 때도 있고. 남의 차를 흠집 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뭔가 우리 경주시부터 살기좋은 도시, 품격있는 도시 말만 할 것이 아니고 품격있게 하려면 품격있는 그런 행정에 그런 조례개정을 하든지 만들어 줘야지.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1공영주차장을 2015년 12월 말로 끝내 가지고 2016년 1월 1일에 저희들이 받았는데 지금 보수하면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주차선을 넓게 폭을 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우리 다 주민들이 불편하고 평소에 또 우리가 다녀보면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다녀보면 차가 어떤 데 황성에 새마을금고 쪽에서 현대 5차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진입되면 양보 안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면, 뒤에 한 대 더 대고 나면,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방통행으로 들어오는 것만 하고 나가는 것은 없애버리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차를 매고 다닐 수는 없고, 차가 어차피 한 집에 세대 당 보통 보면 1세대 1주차에 원래 인․허가 내줬는데 지금 1세대 1주차 아닙니다. 전부 2.5, 3대 있는 집도 있고. 부부간에 다 차 한 대씩 있고 자식들 두 대 있는 데, 4대 있는 집도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싱가폴 같은 데는 쿼터제, 차량대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이 한 대가 없어져야 한 대를 등록할 수 있는 이런 제도에서 그 나라에서는 얼마나 소통이 잘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쿼터제를 못 할 것 같으면 일방통행을 하든지 또 중앙선이 있는 부분은 한쪽에 차를 대게끔 라인을 그어주면 그러면 이쪽에 한쪽에, 안 그어주니까 양쪽 다 되어서 중앙선은 있고 사람들 사고 나서 분쟁이 되면 법적책임은 누가 집니까? 중앙선 침범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니까요, 시내 중심상가 지역에는 일방통행을 해서 안정이 되어서 잘 되고 있는데 거기는 동서남북 사면에 대해 가지고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에는 일방통행을 해 가지고 나와서 빨리 회전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만 실제로 황성동이나 용황동 같은 데, 동천동 한번 일방통행을 해 가지고 지나갔을 때는 돌아오려면 엄청 시간이 걸린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은 실제로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이 되고.

윤병길위원

일방통행이 안 되면 양방향으로 하는데 양방향으로 하려면 차를 못 대게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윤병길위원

차 못 대도록 봉을 박아버리든지.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봉을 박아서 해 보니까 안 되고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 가지고.

윤병길위원

봉도 그냥 플라스틱으로 제껴지는 것 박으면 다 밀어버립니다. 자기 차가 다칠 정도의 튼튼한 것을 박아놔야지. 돌로 박든지 쇠를 박든지 해야지. 그냥 플라스틱 봉은 공사업자만 하는 것이지. 무슨 의미있어요? 그것은 승용차가 밀면 다 없어지는데.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쇠나 나무로 된 봉을 규정이 이번에 생겨 가지고 박는데.

윤병길위원

안 그러면 어떤 예산을 세워서 곳곳에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보고 판단해서 만들어 주시든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장이 사실 민원적으로 제일 많고 제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부서에 잘 해서 우리 예산계나 국장님, 시장님한테 하시고 해서 제대로 우리 주차에 대한,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현재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휴지가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근본적으로 위원님 좋습니다. 첫째, 주차장법이 근원적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주차의식을 같이 곁들여야 이게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부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고 근원적으로는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공용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경주시가 아마 민자사업으로, 아마 공용주차장이 아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1공영주차장, 2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그렇죠? 민자사업으로 한 거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평이 좋습니다. 우리 경주시도 저렇게 민자사업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주민들이 특히 지금 보강하고 있다면서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보수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수하고 칠도 아주 현대건물에 맞도록 하는 것 같고, 간판도 잘 만들었습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아마 경주에 앞으로 공용주차장은 현재 같이 그런 모델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주차장마다 환경이 안 좋거든요. 여기는 상당히 모든 것이 현대시설로 해서 다 잘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디다. 단지 우리 시민들 얘기가 여기가 사실 주차장이 지금 위치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인근에 꼭 500평, 1,000평이 아니더라도 이게 100평 이상되면, 100평이나 한 200평까지 지금 집을 내놓은 데가 많거든요. 도로과에. 그런 것을 우리시가 사가지고 일본같이 그런 100평, 200평 주차장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넘쳐서요. 얼마 전에 아시지만 우리 경주경찰서 간부들 한 30여 명이 갑자기 우리 의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분들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보다는 주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서에 주차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와서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우리지역민들이 사정을 잘 알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경찰서 바로 뒤에 경주 경찰서장 관사가 있어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관사는 평수를 확실히 모르겠어요. 한번 옛날에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상당히 넓어요. 제가 볼 때는 700∼8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이죠, 우리시가 교섭해 가지고 관사는 아파트로 가든지 하고 바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해 놓으면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게 집 하나, 관사 있는 것 놔두고 외부로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그것은 시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시가 매입을 하든지 방법을 해 주시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주 경찰서가 그 정도 주차가 어렵다고 하면 사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협의를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경찰 쪽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작은 평수라도 일본식으로 좀 주차를 하도록 해 놓으면 이게 꼭 큰 것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작으면 상당히 회전이 좋습니다. 주차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직접 해도 안 됩니까? 어차피 앞으로 관리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도심은 주차장 하면 공영주차장 하면 다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유휴지가 나오면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경주시에 시내버스가 전체 운행하는 대수가 몇 대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166대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그중에 중형 승합 시내버스가 13대입니까? .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병도부위원장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나가면 내남지역이나 외동지역이나 불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승․하차 할 때 불편하고 또 안 그러면 장애인 타는 저상버스처럼 계단을 좀 편리하게 하든지 이것 운행관계 때문에 동네 나가면 이야기가 많은데 기 차를 구입해서 이용하니까 아침에 학생들, 출․퇴근할 때 그때는 자제하고 일반 시간에 좀 운행하는 그런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불편하다고 해서 5일 전에 버스를 한번 타봤습니다. 안강 하곡 가는 노선으로 거기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타봤습니다. 타봤는데 옛날에 우리 시내버스처럼 운전석 옆에 엔진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심하고 승차감은 지금 시내버스나 별 차이를 느끼지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에어컨도 잘나오고 그래 가지고 안강 읍네에서 노인 한 분이 하시는데 한참 대화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불편한 것이 있느냐, 전혀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 종점에 가서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해 보니까 문제는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바뀌고부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주민들은 그게 자리도 복잡하고 어차피 촌에는 각종 짐 보따리 많이 들고 타지 않습니까? 복잡하고 올라가는데도 계단도 그렇다는데 저는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민들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연번 16번부터 145번까지 373쪽부터 3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제가 해 보겠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소장님, 우리가 전년도에 우리가 차량 총 등록대수가 어느 정도에요?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15년도 12월 말 현재 13만 대 정도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2014년도에.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1년에 3%씩 증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렇죠?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벌써.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13만 2,000대.

윤병길위원

2,000대 이상 증가되었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2,000대 이상, 3,000대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증가되는 것 경주시 땅은 조금씩 더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교통질서 의식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이 조금 제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민들이 교통의식에 대해서 한번 제고를 하고 주차가 공간이 좁기 때문에 경주시 땅이 늘어나는, 고무풍선처럼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한 번씩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든지, 시내 들어올 때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어떤 시민의식이 제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차량대수 늘어나는데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제한을 해서 1세대 1주차가 안 되고 차량이 한 대 더 등록이 되면 등록된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차를 한 대 더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지.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정부정책적으로 입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병길위원

정부정책도 그냥 나옵니까? 행정 일선에서 제한을 하고 늘 그런데 불편한 부분에서 민원을 넣어야만 국가에서 방향을 잡아주지, 가만히 앉아서 국가에서 하도록 기다리면.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도 각 시․군별로 대해 가지고 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차량대수가 2,100만 대인데, 약 2,200만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만 주차공간이 좁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대도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벌써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감지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불편, 이런 부분에서 자기는 차 두 대, 세 대 하면서 사회적 불평불만을 갖는 것도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제도적 장치를 뭔가 조례를 하든지 만들다 보면 경주가 차량이 아마 1년에 거의 3%씩 늘어난다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관련된, 소관된 부서에서 소관된 업무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국장님, 이것은 사실적으로 시정새마을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토목직들이 업무에 너무나 시달리는 현실을 보고 제가 개선을 좀 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경주시 전체 본청이나 읍·면·동, 그다음에 사업소에 근무하는 토목직원들이 대충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113명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설계하고 하는 민원들을 보면 대부분 6급을 제외하고 7급, 8급 주무관들이 주로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인원수가 지금 한 7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23개 읍·면·동에 다 한 분씩 나가있고 읍에는 지금 세 분씩, 네 분씩 이렇게 나가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청에 담당자를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가보면 담당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물어봅니다. 토목직들한테 물어보면 현장 가버리고 또 중앙부처도 가고요, 또 그다음에 가고 설계도 가고 준공서 작성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기타 업무도 하고 정말 민원때문에도 가고 정말로 7급, 8급 주무관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국장님도 보시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 실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10여명 가까이 되는데 공사는 1년에 2,000건이 넘기 때문에 1인당 한 20∼30건씩 맡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하면서도 자체설계율을 높여라, 자체설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자체설계할 시간도 없고 또 워낙 1인당 맡은 걸 보니까, 몇 건 정도 되냐니까 40건 이상씩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사실적으로 이분들이 40건 현장도 제대로 못 가보고 준공검사서 내고 다 한다는 말입니다. 관리감독이 옳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부실공사의 원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일단은 우리가 총액임금제 걸린 인사에 준해 가지고 지금 토목직을 늘려도 되는 겁니까? 시정과장님 하시고 오셨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저희들 총액임금제 내에서 나름대로 직렬별로.

김동해위원

직렬별로 해서 맞추면 되는 거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나름대로 제한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이 해결책으로 보면 읍·면·동에 공사현장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사실 읍이나 면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면에는 한 분씩 있어도 보면 많이 하는 데는 60건씩, 70건씩 이렇게 하고 읍에는 보면 세 분, 네 분 계장하면서 이렇게 있어도 보면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니까 특별히 하는 일도 별로 없던데. 이 문제를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력보강을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력보강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국 전체에서 토목직들, 물론 읍·면·동은 다릅니다마는 본청에 근무하는 예를 들어서 도로과라든지 건설과 쪽 같은 경우에는 보상팀이라도 따로 하나 팀을, 계를 만들어 가지고 보상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저희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보상팀이 있다고 해서 2,100여건을 과연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김동해위원

전문적으로 보상만 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보면 이 주무관들이 보상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본인이 다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설계는 사실 엄두도 못 내는 거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자체설계가 40∼50%.

김동해위원

본청은 안 됩니다. 본청은 지금 30%도 미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큰 공사는 저희들 대다수 용역을 주고요.

김동해위원

큰 공사는 당연히 외주를 줘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옳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토지보상 보니까 그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동네 숙원사업 하나 하는 데 토지 보상 몇 달씩 걸리고, 몇 달이 아니라 1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보상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설계팀을 따로 만든다든지 어떤 효과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국 전체에서 한번 의논을 하셔 가지고 정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보상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처럼 설계는 저희들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연말부터 시작해서 두 달간 합동작업을 해서 저희들 우선 주로 하고 하는데 아까 보상팀 관련, 그것은 우리가 타 사례하고 연구를 한번 해 볼게요. 그게 과연 얼마나 효율성 있는지는 저도 쉽게 판단이 안 되는데.

김동해위원

타 시․군에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물론 타 시․군에 없더라도 사실 이 부분은 6급, 7급, 팀장부터 해서 주무관들이 의논해 보면 더 안이 도출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도 매일 저녁에 들어와서 밀린 서류하고 준공서류하고 이런 것 하는 것 보니까 너무 너무 안타깝고요. 그것은 국장님 책임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하여튼 우리 시설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인력도 확보를 하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국장님, 금방 김동해 위원님 질문에 보충 드리면, 저는 읍·면·동 직원들이 두 명, 세 명 있어서 할 일 없는데, 인원이 많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읍에 가보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 짚어줬으면 좋겠는 부분이 지금 시에서 각 과별로 토목직 파견 나가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각 프로젝트 별로 지금 거의 한 분씩 많이 나가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저쪽 1행감에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시정새마을과 질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달라고 한 부분이 뭐냐면 각 개별 프로젝트를 하는데 있어서 꼭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두 개를 묶어서, 아니면 세 개를 묶어서 두 명이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한 팀에 있으면요. 그런데 그 과에 가버리면 자기 일 밖에 안 하거든요.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건설과에 TF팀을 하나해서 그 팀에서는 소관 업무 외에는 경주시에서 각 과별로 일어나는 모든 토목직에 대한 일을 한 곳에서 모아서 하면 충분히 인원이 적어도 몇 명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쪽에서도 아마 시정새마을과에도 질의를 했을 겁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직개편하든, 개편할 때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우리 건설직들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드려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결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기술직이나 아니면 건축직이 파견되어 있는 데가 제가 개소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처럼 우리가 옛날에는 TF팀 없이 그냥 부서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큰 사업이다 보니까 몇 군데는 정식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파견 나가있는 부서의 토목직들의 업무량을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 통일전도 있을 수 있고, 신화랑도 있을 수 있고 다 과별로 다 나가 계시거든요. 그 업무를 판단해 보시고, 어느 것이 맞는지 대략 판단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들, 여하튼 우리 기술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아까 여기 질의했을 때,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한다고 했지요, 담당 과장님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지금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209쪽에 왜 보안등 설치에 읍·면·동에 감포읍은 예산이 2,900만 원 이것이 죽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아, 자료요구를?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가 제출한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왜 도시디자인과에 자료 요구를 했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도로과에서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제출한 거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전에는 가로등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는데, 왜 도로과로 이것이 이첩됐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가 하나의 별개 계가 도로경관계인가 하나 생겨서 그 업무하고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의 계가 도로과에 넘어간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 업무성격은 도시디자인에 더 적합하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이 보시기에 따라 조금 다른데, 주로 도로부분에 우리 도시디자인은 경관 쪽에 치우치고, 그렇게 보시면 큰 문제는... 뭐 비슷할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이것이 왜 보안등이 왜 여기 있나 싶어서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합해서 자료를 제출을 한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 금액도 들쭉날쭉 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읍·면·동에 보안등을 얘기를 하면, 그냥 전봇대에 설치하는 것도 예산이 없다고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읍·면·동에 동장님들이. 그런데 보통 한 2,000만 원 전후해서 예산을 배정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적은 데는 정말 적고 많은 데는 엄청 많거든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이 최덕규 위원님도 쉬는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읍·면은 사실 구역이 바운더리가 크고, 동 지역은 구역이 적다 보니까, 가로등 수도 적은 것 같고, 또 시내는 밝기도 많이 환경이 그렇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설치하는 절대적으로 지금 보니까 보안등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것을 예산계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읍·면에 가장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지금 계속 어떤 룰에 묶여서 이것이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필요한데 한 65만 원만 하면 그냥 이런 곳에 다는데, 그것을 안 해 줘가지고 사고가 세 번 일어났거든요. 하도 열 받아서 제가 내 돈 줄 테니까 당장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보안등이 정말 주민들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만날 들쑥날쑥 하게 이렇게 예산이 되니까 정말 이것은 힘 있는 동·읍·면은 더 많이 들어가고 힘없는, 더 적게 들어가는가 이런 어떤 의구심도 듭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도 기획예산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절실한 줄은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러시는데, 하여튼 예산계하고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필요하다, 사실 민원이 많고 하니까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따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선서.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소개부터 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시정이나 개선 사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상수도요금부과징수 업무와 공기업 경영 등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수도행정과와 경주시 전 지역 상수도 확충, 노후정수지 시설보수, 노후관로 개체사업 등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수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수를 맑은 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확충, 하수 고도처리기술개발, 국내특허 취득 등으로 물산업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에코물센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맑은물사업소 전 직원은 먹는 물 공급과 생활하수 고도처리 등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맑은물사업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경주시 맑은물사업소장 김문호.

철우

이철우위원장

소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요업무보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소장님, 정수시설에 외동은 왜 가동중지 해 놓았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외동지역은 원수량이 부족해서 우리 불국정수장에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가동중지하고 있고, 외동정수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공업용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휴면상태입니다.

윤병길위원

우리가 안계댐이나 영천댐 이런 곳에서 물이 우리가 상수도공급 받는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우리 전체 16만 t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학야정수장에서 오는 것이 6만 400백 t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덕동호수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원가가 싸지요? 어떻게 보면, t 당 계산되면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윤병길위원

t 당 계산되면 싼데 그건...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아마 우리 학야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량 중에 한 90%가 우리하고 경주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수도 제대로 공급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명수인데, 지금 아직도 간이정수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많이 있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광역이나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이 미치지 못 하는 그런 지역에는 소규모마을단위 급수시설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늘 감사를 나가보면, 그런 쪽에 관리를 광역상수도가 접하지 않는 곳에서는 똑같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삶의 질을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광역화를 시키든지, 또 광역화가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된다면 거기 좀 더 용기라도. 어떤데 보면 시멘트 가지고 정수장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내부에 스테인리스이라든지, 인체에 해롭지 않는 이런 시설을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 상수도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민들이 요즘 생활환경패턴이 바뀌어서 상수도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소장님, 외동지역에 이야기를 할게요. 현재 외동에는 보면 부영건설이 아파트가 1차적으로 3,300세대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미소지움이 793세대, 그다음에 입실3리 아파트가 200세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4,300세대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상하수도 관계인데, 상수도 관계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 불국정수장에서 1만 5,000t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보문정수장에서 3만 5,000t 생산해가지고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유율은 충분합니다.

김병도위원

관로 관계에도 문제가 좀, 현재 양이...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관로도 그렇습니다. 현재 400㎜ 관로가 들어가거든요. 관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김병도위원

그것 가지고 양이 가능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 판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국정수장에서 1만 5,000t 가거든요. 그리고 보문정수장에서 3,500t이 갑니다. 가면은 지금 현재 용수사용 하고 있는 것이 여유율이 6,000t 정도, 공급하고 6,000t 정도가 지금 남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지금 동래도 보면 현재, 나중에 이야기를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신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아1리 같은 경우도 한 170세대, 문산 같은 경우도 한 50～60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신청이 들어온 것이 오래 됐습니다. 제때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량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좀 챙겨주시고요. 오폐수, 하수처리장도 지금 현재 양이 다 차가지고 추가 신청 하니까 아직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도위원

그 대책을 좀...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외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성장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상당히 빨랐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사실 용량 전체, 외동하수종말처리장이 2030년 정도 계획으로 하고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현재 건축허가나 배수설비나 그리고 산업단지 증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급격하게 아주 배수설비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 또 신청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외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고 관로설치사업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성장속도와 맞물려서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 그래서 하수처리기본계획에 이것을 증설하는 것으로 담았습니다. 증설하는 것으로 담아서 지금 환경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가 한 4,000t 정도 더 추가로 증설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도 설득력 있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아까 아파트 관계도 이야기했지만 산업단지도 현재 하고 있는 것만 해도 6군데가 됩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되는데 어쨌든 그에 맞춰서 행정이 만들어 놓고 뒤에 따라가면 못 따라갑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도위원

앞서서 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중앙부처하고 현재 우리가 처리용량이 하루에 8,000t입니다. 8,000t인데 4,000t을 증설 해 달라 그러면 1만 2,000t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국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규위원

소장님 1월 달부터 상수도 요금이 인상됐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

인상되었고, 그때 보고하실 때 3년간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하수도요금이 작년 2015년 7월 달에 인상하셨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도 그나마 상수도는 지금 현실화율이 벌써 70% 넘어가는데, 하수도 요금은 30%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사실 작년에도 우리 하수도요금 인상을 현실화를 위하여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용역결과도 나왔고, 하다가 물값심의위원회에서 100% 인상은 너무 시민들한테 부담을 준다 그래서 단기로 해서 그때 당시에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인상을 위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용역주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향후 3년 동안에 걸쳐서 현실화 100%까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상수도는 지금 연간 이렇게 해서 3년 동안에 100% 가더라도, 그 폭이 연간, 지금으로 따지면 15% 하면 되는데,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3년간 하더라도 30%씩 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은 저항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밑에 9페이지에 보면 연간 수입 119억 원 정도했는데, 2016년도에는 50억 원인데, 2017년도 33억 원, 이것은 어떤 의미이지요? 9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이 상수도요금인상에 따라서 연간수입액이 2016년도에는 50억 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33억 원, 2018년도에는 36억 원 토털 연간수입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3년 지나고 나면 119억 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 거지요.

최덕규위원

그런데 요금인상이 됐는데, 왜 2016년도에는 50억 원이 더 들어오는데, 2017년 33억 원 밖에 안 들어오지요? 사용량이 줄어듭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당해 연도에 첫 해에 인상된 요금이 56억 원이고요. 그다음 2017년도부터는 같은 요율로 36억 원 또는 3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것이 임금인상으로 된 것이잖아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저번에 저희들 결산하고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32페이지 보면 노후상수관로 계량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1998년부터 계속했는데, 올해 2015년도에는 몇 km 하셨습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것만 나오는데, 437km라고... 연도별로, 2015년도, 2014년도 이렇게는 안 나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연도 별로 자료를 뽑아놓은 것이... 추진실적에 보시면 2015년도에,

최덕규위원

아, 11억 원, 3.8km 하셨다 그렇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3,8km입니다.

최덕규위원

2016년도에는 우리 지원금 50억 원 해서 64억 원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제 적어도 상수도 요금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노후관로 개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책에는 지금 없는데, 올해는 빠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윤병길 위원님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간이상수도입니까? 마을별 상수도입니까? 마을별 상수도에 지금 배수지가 지금 대부분 교체 많이 하셨죠, 그렇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

올해 몇 개 하셨죠? 2015년도에, 작년에요. 10군데 안 되시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한 10여 개소 됩니다.

최덕규위원

10개 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쯤 남았죠? 그래도 한 60개쯤 남았나요? 저는 자료에 당연히 나오는 줄 알고 따로 안 챙겨봤습니다마는 그것이 10개씩 해서 60개 남으면 앞으로 6년 해야 됩니다. 지난번 2년 전 2014년도 제가 행감 할 때에도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최초 한 것이 10년이 넘습니다, 이 사업을 해 온지가... 그러면 앞으로 6년 더 가면, 그 분들은 20년 동안 계속 콘크리트에 시멘트 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시멘트가 포함된 물을요. 그런 것 맞지요? 사실상 그런 것은 빨리 해 주셔야 되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

녹물 먹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광역 상수도를 넣어주면 좋지만, 거기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시민들 간의 혜택을 누리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개 남았는지 한 번 좀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별도로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락위원

소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최덕규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수질검사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실시를 합니다.

정문락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분기별로 합니다.

정문락위원

아, 분기별로 합니까? 그러면 1년에 4번 하네요. 그렇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문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안강 강교2리 간이상수도에 석회석이 나온다고 전에 한 번 소장님한테 말씀 한 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터설치를 해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수질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했는데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런데 석회석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일주일정도 해 가지고 세면대에 모아놓은 것이 물병 뚜껑에 반 이상정도 차지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도 저희들 간이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광역상수원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동시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맑은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수도행정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전체 연번 1번부터 167번까지 7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이번에 상수도에 노후관 교체 정말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시 위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좋은 그런 어떤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렇게 제가 만났지만 워낙 광범위하니까 아직까지 노후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주민도 제가 만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연번 164쪽에 보면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수도요금은 얼마 안 되거든요, 가정집에는.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가 엄청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지금 고액체납자들을 한 번 살펴보니까 작년도에 메르스라든지 이런 저런 그런 것 때문에 경기침체가 주원인이 되고, 주로 보면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콘도라든가 이런 곳이 많습니다. 제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왔는데, 작년도 연말까지 체납이 9억 3,000만 원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말 현재 과년도분이 3억 8,000만 원으로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5월말 현년도까지 합쳐서 4억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작년 연말에 비해서 5억 5,0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요금계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단수조치도 하고, 재산압류를 하고 해서 더러는 싸우고 해서 그렇게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읍·면·동에도 제가 얘기할 때 기초수급생활자는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그것은 감면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안 되서 차상위계층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발굴을 지금 못하잖아요. 그러면 공과금납부 현황을 보면 제가 알 수 있다 이러거든요. 적어도 전기료나 수도료나 가스료가 체납된 가정을 보면 정말 차상위계층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차상위계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가정집이 이렇게 많으니까 혹시 그런 계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그런 경우에 감면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실사를 해서 월 5,000원정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차상위계층은요?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고액체납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조치를 빨리 행정적인 조치를 빨리 하면, 이렇게 고액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일례로 어제 만난 주민은 2층, 3층에 사는데 모터를 달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모터가 고장이 한 번씩 나니까 어제 체납이 또 50만 원, 70만 원 몇 번을 물었대요. 그래서 수도관이 노후화가 되니까 수압이 낮으니까 모터를 설치하고 모터설치 하면 모터 고장 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모르게, 주인이 알기 전에 수돗물이 누수 되어서 엄청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이 자꾸 되풀이되니까 노후관 좀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은 이번에 충분하게 받았지요?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전체 연번 2번부터 168번까지 23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과장님, 작년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해서 경주시 동천, 용강, 황성 일원에 원인불명 적수 배수지 유입된 것을 아시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정문락위원

과장님, 유입과정 자체를 몰랐다고 하는데, 그것은 변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자체조사도 했지만 수도에 해박한 용역회사까지 동원해서 조사를 해도 보문정수장 정수지에서 보황배수지, 구황동 오는 사이에 뭔가 관이, 시골말로 하면, 수압이 울렁거렸다고 할까요, 이래서...

정문락위원

배수지에 근무자는 있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배수지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정문락위원

배수지는 근무자가 없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니터링이 탑동정수장에 기술계에서 다 보면 화면에 다 보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화면만 보고 배수지 근무자는 없고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모니터 상에 탁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수가 나오는 부분이 관찰이 됩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정문락위원

관찰되면 모니터 보는 사람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렇죠. 탑동정수장에 가면 기술계하고 시험계하고 거기 근무하거든요. 거기서 볼 수 있지요.

정문락위원

모니터 상으로는 확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과장님이요. 그렇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탑동정수장에서 보고 있단 말입니다. 배수지에서 사람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문락위원

거기서 보면 모니터 상에 적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피해현황 조사해야 되겠고, 3,482만 8,000원, 전체 230건 해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피해현황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해 줬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방법을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손해배상한 부분에 대해서.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것은 우리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제39조에 의해서 요금감면혜택 차원에서 물탱크청소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있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나중에 제시해 주시고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학교 배수지가 옥상물탱크가 한 군데만 해 줬지요? 3,482만 8,000원을 한 군데만 해 줬습니다. 학교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동천, 용강, 황성동 일원에 학교가 10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탁수발생 되고, 물론 배수지를 쓰는, 저수조를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가 있는데, 저류지의 신청에 의해서 학교 한 군데만 저류조를 쓰는데 청소를 해 달라...

정문락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면 물탱크를 사용하는 데에만 피해보상을 해 주고, 다른 부분은 피해가 들어온 부분은 발생되어가지고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안 해 줬다, 물탱크만 줬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탱크 청소비이고, 직수가, 탁수가 멈추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고부터는 바로 우리 관으로 가기 때문에 탁수가 안 나오지요.

정문락위원

탁수가 안 나온다고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안 나오죠. 탁수 나온 기간 동안에 저류조에 찌꺼기가 차있는 것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에는 탱크가 없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하여튼 근화학교만 당시에 급식소에 우리 물도 실어다 주고 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직수를 쓰는지 탁수 나온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학생들 위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직수를 쓰겠죠.

정문락위원

사전에 상수도과에서 조사는 안 해 봤습니까? 학교에, 학생들 있는, 청소년들 아닙니까, 그렇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탁수가 나오면 당연히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제가 상황근무 할 때만 해도 근화여고하고, 그다음에 경고가 저녁밥을 하는데 물을 실어달라고 해 가지고...

정문락위원

일단 물은 실어줬는데, 일단 신고는 됐었는데, 탁수가 나왔기 때문에 물을 공급해 준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쉽게 말하면 탁수 물을 개인 물론 계량기도 돌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발 빠르게 뭐라고 하냐면 관에 물을 빼는 것을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드레인을 빨리 해서,

정문락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학교에 물 급수를 해 주면서 물탱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같은 것도 하시고,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탱크 청소를 하시라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방송을 해 가지고 저류조가 큰 것을 쓰는 데에는, 그래서 용강에 많은 아파트들이 있어도 자기네들 차있는 물을 썼지, 안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저류조는 전부 청소하라고 우리가 방송홍보를 다 했습니다.

정문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했는데도 근화학교는 자기네들이 저류조에 물을 채웠던 모양입니다.

정문락위원

예, 그럼 향후계획으로 해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통해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년 지났잖아요? 딱 1년 지났죠? 오늘 6월 10일이니까 딱 1년 됐네요. 그렇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정문락위원

1년 됐는데, 그러면 원인이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기술진단 했는데도 모릅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기술진단은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갑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8월말 예정인데, 지금 거기에도 우리 용역과업하고 실행하고 엇박자가 나서 기간을 더 줘야 됩니다.

정문락위원

그런데 시민 건강 아닙니까? 건강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적수가 나온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에 해서 원인분석을 해야 되지, 이것을 1년이 넘도록 8월 달까지 한다고 하면 아직 2달 더 남았습니다. 그렇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지금 4월, 밑에 써놓았습니다. 2015년 6월 14일부터는 정상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문락위원

정상가동 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정문락위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빨리 조치를 하자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 말입니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때도 저희들 나름대로 방송하고, 그리고 저류조 있는 곳은 받지 마라, 받으면 청소해야 된다고 다 하고, 그 다음에 가정집도 빨리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우리가 드레인을 관말 같은 데 전부 소화전 내려서 더러운 물 다 빼놓고...

정문락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정문락위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사후 조사에 의해서 한 것인지, 이것은 아까 피해자 신고에 의해서 했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홍보도 하셨고... 앞으로 과장님,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전체 연번 1번부터 165번까지, 67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한현태위원

동궁원 앞에 오수관로에 악취가 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한현태위원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좀 문제가 심각한데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한현태위원

보문단지에서 내려오는 오수관로지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한현태위원

그런데 그러면 매설한 지가 얼마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15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현태위원

아니, 보문단지 1978년도 정도에 개장을 했는데, 그러면 중간에 우리 시에서 개발공사에서 교체했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저희 처리장은 1979년도에 짓고, 그다음부터 관로를 깔았기 때문에 단지 개발한 것보다는 좀 늦게 관로가 개설됐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깔기 전에는 어디로 오수가 나갔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그전에는 우리 오수처리시설이 개별처리시설이 전부다 있었습니다.

한현태위원

보문단지에서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한현태위원

그러면 조사를 좀 해야 되겠네요. 민원 들어왔지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3, 4년 전에는 차를 타고 가도 문 열어놓으면 그것이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나가지고 전임 센터장 있을 때 가 가지고 그 원인을 일부 잡아 가지고 그것을 했습니다. 펌프가 다 맨홀에 새는 것을 다 퍼내고 나면 에어가 가스가 차있는데, 냄새가 차있는데 다음 올 때 그 사이에 가스가 자꾸 생기고 그래서...

한현태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본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맨홀하고 입구를 조사를 해서 막는 곳은 막고 주기적으로 또 관찰해서...

한현태위원

아니 과장님, 막는 것은 막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수관로에 냄새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경주시내에 그보다 경사가 더 없는 데도 냄새가 안 나는데, 관광지에 수시로 냄새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본적으로 용역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알겠습니다. 예산확보해서 환경공단 이런 기관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예산을 하든지 하여튼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진단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소장님, 제가 사진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으로 설명) 보입니까? 보도블럭 사진입니다. 자, 이것이 상수도, 하수도 공사업체가 공사하고 난 뒤에 마무리공사가 이런 식으로 해놓았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이것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상황을. 다했는가 싶어서 몇 달 지나서 안 되면, 도로과로, 도시건설과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도로 다시 해 달라고요. 이것이 경주시 전역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맡겼을 때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우리 에코물센터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심각하게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하고 현장 둘러보고 그래서 대행업체를 불러서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부실 복구보완공사를 이루어질 때에는 재시공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리고 인센티브 대신에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하고, 1차, 2차, 3차 위반 시에는 지정 취소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하겠다 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 상수도과에서 감독을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이것은 공사업체의 양심 문제인데, 우리 공무원들 바쁘잖아요. 바쁜데, 일일이 그 많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잘 못 하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꾸 생기고 하는데, 일단은 공사를 처음에 맡길 때 제대로 교육을 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서 사진을 다 찍어오라고 하세요. 앉아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너희 공사한 현장의 사진을 부착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매끄럽게 됐을 때 돈을 지급한다든가, 무슨 어떤 제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쁜 업체는 이것을 이웃집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로 성질을 내고 “너야 그래라” 이러고 이야기한 사람을 더 나무란대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현장을 알고 공사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해 놓고는 가버려서 제가 다른 과인데 다시 시정조치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이번 기회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당했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정기적으로 대행업체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소장님, 지난 번 언론에 한 번 봤는데 우리가 노후상수관로 개량사업이 시급하다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는데, 2010년도 물었을 때는 600억 원 정도하면 전체 교체를 한다 그때 누수로 인한 손실을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 원 정도 그랬습니다. 현재는 물론 블록시스템구축이 있지만 1,085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경주시 노후상수도관 개체를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물론 50억 원이, 1호기 수명연장해서 지원금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연간 64억 원이라는 돈으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데, 향후에 재원마련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언제까지 추진하는 계획이 섰습니까? 언론에서 한 번 났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서호대위원

경주시 노후 상수도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서호대위원

그 재원을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정말 의회에서 이렇게 노후관 개체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수면연장과 관련해서 상수도 분야에 100억 원, 하수도 분야에 50억 원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는 지원금 50억 원을 하반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설계발주단계,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전체 노후관 계속 1998년부터 지금 계획 잡은 것이 1,08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들 재원마련을 100억 원까지 나오면, 우리 노후관 개체사업이 안전진단하고 노후개체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주를 합니다. 발주하면 아마 이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 경상북도하고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사업에 요청을 할 겁니다. 요청은 내년도에 가면 군부부터 지금 전국에 20개 군을 선정을 해서 실사를 얼마 전까지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시·군은 2018년부터 국비지원사업에 반영시키겠다고 해서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0억 원 예산을 가지고 국비를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2018년도에는 이 자료를 가지고 국비신청을 하면, 아마 다른 지자체보다는 발 빠르게 우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 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우리가 50억 원, 50억 원 했다가 50억 원을 더 편성을 해 줬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사실은 그것이 우리 위원들이 노후관로로 인해서 누수율이 심해서 물이 새는 것이 아까워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서 다른 돈을 덜 주고, 이쪽으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해 드린 겁니다. 일단 100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모든 용역과 모든 준비를 하겠다 이거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준비하고 노후 개체사업도 같이...

서호대위원

같이하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전국에 20개 군의 군부를 한다고 하는데, 전국에 20개 군 밖에 안 하는데, 우리가 선정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 환경부에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 우선순위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맞춰서 환경부 담당사무관하고 계속 교감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서호대위원

2018년부터는 시부도 같이 국비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아무튼 지금 상수도특별회계예산도 부족하고, 일반예산으로 하기가 경주시 재정사항을 봤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비확보를 한다는 계획 하에 노후상수관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계속 개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4일에 보충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6월 13일 10시부터 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미래사업추진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