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송흥석 의원 발언
성수
이성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동두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7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윤만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성옥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현병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상국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류재암 도시계획상임팅장입니다. (“업무보고”)
성수
이성수위원장
윤만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도시계획 ‘경찰서 신축부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서 진입도로가 현재 지금 경찰서로 진입하는 그 도로 말고 동광교에서 바로 올라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죠?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
그 이전에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현재 경찰서 도로가 굳이 지금 우리 현재 개설하고자 하는 그 도로를 먼저 시행을 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 부분만 먼저 했더라고 하면 ‘현재 경찰서 진입도로를 하지 않아도 됐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현재 저희가 개설하려는 사업은 구남두천센터에서부터 현재까지 개설된 부분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이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남산모루에서 현재 경찰서 진입도로까지 2009년도에 개설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개설한 사업이 기존에 경찰서부지 마을진입로가 70m가 개설된 도로를 확장을 한 사항으로써 도시계획 도로상 만약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다가 지금 저희가 개설하는 도로를 갖다가 경찰서로다가 되면 막다른 도로가 절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역자로 되어가지고 저희가 70m를 갖다가 개설하기 때문에 중간에 단절이 되기 때문에 도로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패로를 중심으로 해서 디귿자로 개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승호위원
현재 경찰서 도로가 먼저 시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그전에 70m를 기존에 개설을 했었습니다. 6m 도로 70m를 경찰서 올라가는 도로에 마을 진입로를 개설했고, 그걸 15m 확장을 해서 나머지 구간을 개설을 한 사항입니다.
김승호위원
그런데 막다른 골목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를 않거든요. 현재 지금 동광교에서 지금 개설하고자 하는 그 도로를 직접 개설을 했더라고 하면 경찰서 정문으로 바로 진입을 하게 되겠고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
또 좌회전 하면 만수약수터까지 그냥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이 도로 70m에 도시계획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함으로써 그 마을은 죽은 도시가 돼 버렸습니다. 왜 죽은 도시가 됐는지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그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옛날 동두천 요양원 있죠?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지금 최초에는 그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유턴을 해서 소형차만 올라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턴하기에는 상당히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도 폐쇄시켜서 그 마을 주민도 거기로 올라가려면 경찰서로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죠?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김승호위원
근데 그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 한 150m를 돌아서 자기 집을 들어가야 돼요. 옛날 같으면 좌회전해서……. 제 생각에는 동광교에서 바로 직선으로만 뚫어지고 행적인 도로를 하나만 내줬다면 도시계획 지금……. 그쪽에 주민들이 불편한 게 뭐냐면 도시가스도 지금 거기는 안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하수도 공사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도시가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생각조차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그보다 더 오지에도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을주민들은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서 의경 숙소에서 그 마을을 보면 마을주민들이 생활권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 의경들이 팬티바람에 입고 보면 그 마을주민들이 위에서 보면 다 보이게 돼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 마을 통장님들이나 주민들 얘기는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그 정도로 경찰서 유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말로 경찰서가 들어오면 그 ‘지역경제가 살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 다 동의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경찰서가 막상 들어오고 보니 옹벽은 한 7m 쳐져 있고, 마을은 갇혀버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현재 경찰서 도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행적으로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 마을에 도시가스라도 들어가고 마을주민들이 편리성을 도모하게 됩니다. 지금 경찰서정문으로 새로 만들어 진다 해도 그 마을주민들은 길이 어차피 돌아서 들어가는 길이에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동두천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갇혀있는 도로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도시과나 시에서도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잘 하려고는 했습니다만, 어떤 여의치 않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도로가 됐다.” 그리고 그 도로를 안 하고, 현재 지금 실시하려고 했던 도로를 했더라면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0억 원 이상은 절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가성 도로, 이것 계획을 잡은 도로가 30억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전에 경찰서 진입도로를 낸 비용이 한 40억 6,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한 곳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더라면 굳이 마을주민들에게 그렇게 피해도 주지 않았을 뿐더러, 마을이 또 나름대로 반쪽이 되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서 올라가는 부분이 70m 정도가 하면 T자가 형성이 되는데 그 T자하고 현재 지금 계획 잡은 도로하고 연결시켜주면……. 지금 몇 번입니까? 상패로 99번 길, 그 행도로를 같이 연결해 주면 T자 형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경찰서……. 현재 도로에는 옆에 펜스를 쳤지 않습니까? 펜스를 쳤는데, 펜스에 그 부분도 마을주민들이 소로 길이 있는데, 걸어다는 길이 있는데, 한 쪽으로 나와서 경찰서 쪽으로 한 10m 올라가가지고 다시 턴해서 또 디귿자로 해서 또 마을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불편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할 때 마을주민들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서 길을 만들면 우리 예산낭비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편리한 정말 도로를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저도 상패동 4통에 통장님이나 주민들한테 그러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애로사항 같은 것도 많이 들었고 제가 상패동에 있을 때도 그래서 도시과랑 협의를 해서 최대한 도시가스문제라든가, 통행에 불편한 사항들을, 애로사항을 창출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다가 경찰서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추진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해서 최대한으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거 노력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도시가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김승호위원
마을이 그리고 갇혀있기 때문에 그 마을주민들은 동두천요양원으로 무조건 좌회전하거든요? 그럼 좌회전했을 때 사고가 나면 정말 마을주민들은 그냥 중앙선침범으로 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사례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적인 도시계획도 이반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을주민들의 불편함과 설명을 듣고 다시 한 번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경찰서 도로부지 조성’ 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두 군데가 다 계획이 잡혀있던 것 맞죠?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는 70m가 도시계획상으로 도로가 나있었고 지금 15m가 도시계획도로가 나지 않아서 그거를 다시 실시인가를 해서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 공사하신 거죠?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당초에는 도로가 디귿자 도로가 6m다가 소로로다가 계획돼 있는 게 경찰서 부지가 입찰돼서 중로 15m로다가 병행을…….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70m로 돼 있던 게 연장이 되어서, 15m로 연장이 돼서 총 85m가 된 건가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70m는 당초 소로로다가 개설이 돼있던 거고요.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그걸 포함을 해서 15m로 해서 총 연장해서…….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70m는 당초에 돼 있었던 거고, 그 구간이 15m가 부족하니까 그걸 다시 연결해서 지금 85m로……. 그죠? 70m에서 85m로 지금 개설이 된 거잖아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아닙니다. 85m가 아니고 경찰서 현재까지는 275m…….
정계숙위원
아니, 지금 짧은 구간, 지금 요양원 옆에 도로가 난 부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장된 부분……. 연장된 부분이 몇m에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연장된 부분이 아니라 당초 개설된 게 70m입니다.
정계숙위원
당초 그 70m가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딱 연결이 거기까지 연결돼 있었나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마을 중간까지가 그게 개설이 돼 있던 거죠.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연장시킨 거잖아요. 지금이게…….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그거를 그쪽 도로가 현재 디귿자로 해서 지금 경찰서부지로 올라가서 옛날에 남두천카센터까지 디귿자로다가 계획된 도로가 소로 6m로…….
정계숙위원
아니, 지금 개설하려고 하는 그거 말고, 경찰서부지……. 경찰서를 신축하면서 지금 도로 난 부분이 있잖아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게 지금 연결된 거잖아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연결된 겁니다.
정계숙위원
네, 제가 보니까 그쪽이 15m 정도가 부족해서 연결이 된 걸로 제가 도시계획상에 그거를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에 있어서 그때 당시 지금 우리가 155m를 지금 개설하는 것과, 지금 개설된 도로와, 효율성을 따졌을 때 같은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나있어요. 실시인가가 나있는 상태에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글쎄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가 좀 부족한데…….
정계숙위원
지금 우리가 경찰서에 도로가 이미 나있잖아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 부분 말고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신설하고 있잖아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지금 계획이…….
정계숙위원
동광교에서 바로 이어져가지고 꺾어지는……. 이 도시계획……. 정문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도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바로 옆에 도로가 경찰서를 진입하는 도로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2개가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정계숙위원
당초에? 그러면 지금 당초에 계획……. 우리 김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광교에서 바로 이어져서 지금 하는, 올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도로가 개설이 돼야지 효과성이나, 예산면이나, 모든 면에서 이쪽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앞전에 설명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있는 도로가 우선 선행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글쎄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가 동두천 신축부지 진입도로 개설하려는 150m를 먼저 개설을 안 하고 저희가 지난 550m을 먼저 개설한 것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해보면 기존에 70m가 개설이 돼 있었고, 현황 상 경찰서 진입을 할 때 그리고 모든 면을 봤을 때는 그쪽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아마 부서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설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 게 뭐냐 하면요. 그쪽 구간은 40억 원이 들어갔고 지금 하는 도로는 30억 원이 소요가 되잖아요. 구간이 짧음에도 비롯하고, 짧음에도 그쪽에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09 연도잖아요. 개설된 게…….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정계숙위원
2009년도와 지금 현재 2016년도와의 공시지가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40억 원이 지출이 됐어요. 짧은 구간에……. 그러면 여기에는 보상비가 엄청 들어갔단 얘기에요. 개설구간은 짧고,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고, 그랬을 때 보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단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나면, 이 도로가 나므로 인해서 회전도 불편하고, 또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기숙사가 높이 있어서 다 내려다보이고, 마을이 두 동강이 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이 도로를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경찰서부지가 조성될 때 이 도로는 70m가 포장이 돼있었다 하더라도 ‘이 도로 가 폐지가 됐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필요한 도로가 2개가 생기는 거예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디귿지로다가, 소로로다가 계획된 도로고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위원님은 당초 계획한 도로가 85m라고 말씀하시는데 500m를 저희가 개설했고 당초에도 디귿자로다가 남두천까지 다 개설할 계획이었었는데 아마 예산이 부족을 해서 1차로다가 현재까지 개설한 도로까지 개설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남두천에서 경찰서 정문까지 개설한다면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의경숙소 있는 데까지 경찰서부지의 일부에만 가서 도로가 개설이 되고 단절된 거가 됩니다. 그래서 효율상 어떤 도로를 할 때 큰 메인도로에서 도로를 다 연결시켜서 저희가 도로를 개설을 하지, 하다가 니은자로 해놓고 중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절된 도로는 개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게 1차와 2차가 옳느냐?’에 따라서 의견에 따라서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40억 원을 저희가 투입을 해서 500m를 먼저 개설한 거는 저희로서는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물론 그때 당시에 옳다고 판단이 됐으니까 공사를 하셨겠지만 지금 경찰서 들어가는 진입로 있잖아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 부분이 당초에 한 번에 올해 하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그대로 이행됐으면 거기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지금 정문이 아닌 옆으로 도로가 났잖아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도로선형은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선형…….
정계숙위원
아니, 물론 결정돼 있는 건 알죠.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경찰서가 들어오면서 폭이 6m에서 15m로 결정이 됐고요. 지금 155m만 만약에 우리가 개설한다고 하면, 경찰서 정문까지 못가고 한 300m를 가야 정문까지 갈 겁니다. 그 도로개설이? 그럼 거기까지 정문까지 갖다놓는다고 했을 때, 상패로에서 마을, 기존 70m를 개설한 부분을 포함을 해서 그쪽 중간에 단절이 되기 때문에 교통효율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쪽을 연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결론은 어쨌든 지금 거기 떨어진 구간에 대해서 마을이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지금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이미 경찰서 진입로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연결한 건 양쪽으로 지금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2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거를 우선순위에 있어서 동광교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먼저 했어야 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연결해도 늦지 않는데 어쨌든 이거를 하면서 예산도 좀 많이 투입이 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제가 좀 보여 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찰서를 신축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받아서 경찰청에서 돈을 받아서 신축을 했잖아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정계숙위원
신축을 했는데 지금 이거를 우리 동두천시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그리고 경찰서로도 다가 다시 매매를 한 거예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돈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돈이 미리 내려왔잖아요. 그죠? 미리 내려오면 쉽게 얘기하면 남의 돈을 가지고 내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이게 완공이 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에서 경찰청으로 넘겨준, 소유권 이전을 해 준 이런……. 지금 업무적인 절차가 그렇게 진행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에서 관으로 하면 관리 전환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저희가 총무과에서 경기지방경찰청하고 우리시하고 경찰서 유치에도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토지라든가, 기반시설을 저희 시에서 대행해 주는 걸로 업무협약을 해서 저희가 토지매입비, 설계비, 부지신축공사비를 저희 시로다가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지, 경찰서 총 부지를 갖다가 저희가 매입을 하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설계하고, 매입을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완료를 한 다음에 저희가 정산을 해서 정산금액을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경찰서 지을 때는 전부 소유권 이전할 때는 자기들 행정편의상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해서 저희가 정산한 금액 75억 원을 받아서 공사를 다 끝나고 나니까 65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65억 원에 정산을 해서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매매계약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위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항이고, 그 사업비를 받아서 건축, 신축공사는 경찰서에서 조달청에 계약을 해서 별도의 실시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한 거는 부지매입과, 토지매입과, 부지조성공사를 해서 경찰청으로다가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을 한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지매입이 되어 있어서 74억 9,900만 원을 받아서 했는데 제 얘기는 여기 지금 협약서를 보면 너무 황당스러워요. 협약서자체가…….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경찰서를 지을 때 ‘경찰청에서 돈이 늦게 내려와서 우리시비로다가 우선 짓고, 나중에 경찰청에서 돈이 내려왔을 때 돈을 못 봤을까 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그것까지는, 그렇게 절차가 이행이 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이미 이 사업은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돈이 내려왔단 얘기죠. 경찰청에서……. 그렇죠?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정계숙위원
경찰청에서 이미 돈이 내려왔으면 남의 돈으로 우리가 이걸 해 준 거예요. 공사를……. 쉽게 얘기하면 보상협의하고 이거를 개설하고 이런 것에 비용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남의 돈으로 이미 선불 받아서 한 건데 왜 우리시 소유로 소유권 이전을 했냐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공사해서 넘겨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민자유치라든가, 다른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간인이 하면 올라가니까 관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 물론 민간은 아니지만 그런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랬으면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동두천시로 소유권이전을 했다가 그걸 매매계약서를 써가지고 다시 그걸 소유권이전을 해 준다.’ 저는 이런 행정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협약서를 보면 매매계약서도 지난번에 신문에 언론에도 났지만 매매계약서가 이중계약서라고 나왔잖아요. 이중계약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당초에는 75억 원으로 했다가 이제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사업비가 집행 잔액이 남으니까 반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집행하는 것에 대한 것만 계약서를 다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계약서가 된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행정절차상 이게 맞냐는 거죠.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글쎄 지금 그 위원님…….
정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례뿐이 아니더라도 우리시가 이런 거를 추진할 때 ‘관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 등등 할 때 이게 맞는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찰서 도로부지 공사하는 것에서부터, 이것 매매계약 작성된 것에서부터,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도로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찰서 부지, 그래서 저도 이걸 한 번 처음부터, 협약서부터 추진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대로 ‘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했을까?’……. 저는 단순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경찰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냥 땅을 사면 경찰청 소유권으로다가 이전해 줬으면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전체적인 서류를 살펴보니까, 저희가 단순히 일반 토지를 매입을 했으면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 토지를 매입을 해서 부지를 경찰서를 신축을 한 게 아니고 인하를 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실시설계, 토지매입, 부지조성공사가 다 포함이 되니까 그러한 걸 총 통틀어서 하다 보니까 먼저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비용까지 정산을 해서 아마 토지를 소유권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형식절차로다가 밟은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나간 얘기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 게요. “실시설계를 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박찬호 야구장실시설계 거기서 비용은 부담했지만 이것에 대한 절차는 우리가 이행해 줬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시 소유권으로 했다가 매매계약서해서 옮겨줘야 되겠네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에서 실시설계를 주관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임야가 됐든, 토지가 됐든, 실시설계가 됐든, 어쨌든 돈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보상협의해 주고, 그 다음에 임야가 예를 들어서 뭐 지을 수 없는 거면 절차상에 의해서 도시계획실시변경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절차를 우리는 밟아주면 되는 거예요. 밟아주면 되는 거를……. 아니,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해 주는데 매매계약서를 우리시 소유권으로 해가지고 그걸 매매계약 한다는 게 이건 행정절차상 도저히 안 맞는 얘기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정이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걸 살펴보고 절차상의 혹시나 지나간 일이지만, 하다가 옛날에서 그래서 법률자문까지 받아봤는데 매매계약형식은 다만 소유권 이전을 하는 행정행위지, 어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매끄러운 저건 아닙니다. 사실은 업무협약 때 좀 구체적인 사항을 넣어서 진짜 소유권을 바로, 소유권만 경찰청으로 이전을 하고 나머지 실시설계비나, 부지조성공사비를 정산하는 단계로 갔으면 아마 그렇게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에서도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봤는데 하자는 없다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계숙위원
법률자문을 구두로, 말로다가 물어봤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을 오랫동안 하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냥 관리전환하면 되는 거거든요. 관리전환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경찰서가 지어질 수 있도록 실시설계해 주면 되는 거고, 도로보상협의해서 보상비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절차가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어요. 다……. 우리시 세입으로 그죠?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정계숙위원
우리시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집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소유권 이전을 우리 앞으로 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어쨌든 이것에 대한 건 지금 구두로만 지금 자문을 받았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실 때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한 자문을 좀 받으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위원
하나만…….
성수
이성수위원장
네, 김승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현재 도로한 걸 타당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한 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동광교예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김승호위원
바로 올라가서 바로 화면에 경찰서 정문이 됩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김승호위원
여기에 기존에 서로 6m가 있었죠?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 도로는 이쪽 도로하고 여기하고 영향이 미치지 않는 도로에요. 근데 이제 여기가 종료가 되면서 이 마을하고 이 마을하고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펜스를 이쪽에 올라가는 부분, 펜스까지 처 버리니까 “갇혀있는 도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동광교에서 바로 올라오는 도로하고 지금 경찰서 도로하고 30m도 안됩니다. 30m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기에서 아침에 차량이 지금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신호가 떨어지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막혀버려요. 근데 여기 동광교에서 가는 차들은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30m 사이에 신호가, 나중에 이제 이거 도로하면 신호체계 또 만들어 져야 할 것 아닙니까? 30m도 안 된 곳에 신호체계가 또 만들어 지는 거예요. “불편함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사실 보면, 이게 70m인데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됐다,” 이 말이었죠, 이렇게 가면 얼마나 도로가 깔끔하고 깨끗하고 좋습니까? 근데 이것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 산을 깎아내게 하고 이 보상비용도 상당히 더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정말 “객관적으로 토론을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절감을 하는 게 저는 낫다.” 뭐 여기서는 처음에는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충분한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이 된다면 예산낭비도 하지 않을뿐더러 또 ‘도로도 깔끔하게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보충 질의말씀 드린 겁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앞으로 향후에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중앙로~동광로 간 도로개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보면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 에 들어가 있는데 빨간풍차제과점에서부터 구 한빛전기도로를 보면 전철 하부공간에 자전거도로 있죠?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거기에 보면, 똑같은 구간에 보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보면 페인트가 칠해져있어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런데 위에서부터 신시가지까지 보면 우레탄으로 깔려있어요. 그 차이는 왜 그러는 거죠?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아마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보도 쪽에 우레탄으로 포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아니요. 전체가 다 페인트로 칠해져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신시가지는 우레탄 재질로 깔려있다는 거예요. 공사 재질이……. 근데 거기는 페인트로 칠해져있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이것 뭐 차별하는 거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지금…….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신시가지 쪽……. 그러니까 롯데슈퍼 쪽에서부터 신시가지 방향, 지행역 방향으로는 기존에 똑같이 돼 있는 부분은 아마 추가로 더 예산을 투입해서 우레탄을 포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예산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관은 제가 한 번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만약에 예산이 문제였다고 그러면 그냥 우레탄으로 깔려있으면 사람들이 일단은 기분이나, 밟으면서 느낌이나 그런 게, 쿠션이나 운동하면서 느끼는 게 벌써 틀리거든요. 근데 그쪽 지역은 그냥 페인트로 깔아서 딱딱하니까 사람들이 이것 차별하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 보길래, “차별하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 문제를 좀 한 번 보시고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똑같은 재질로 깔아서 같은 지역에서, 동두천에서, 관내에서 형평성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한 번 재검토해서 공사가 다시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도로과와, 소관부서랑 협의를 한 다음에 사항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7쪽 광암동 다목적회관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는 국비는 다 확보가 됐는데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국비는 지역경제과에서 발전소기금으로 전부 전액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나머지 시비를 확보하려고 예산계와 협의를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광암동지역에 개설하는 도로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추가로다가 발전소기금으로다가도 충당하는 거를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나머지 시비 부분도 발전소기금으로다가 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만약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시비로다가 충당을 해서 조만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올해 행감 자료에 보면 작년에 집행 액이 1억 3,400만 원이고, 올해는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10억 9,100만 원이 일단은 국비가 확보가 돼있고, 시비가 7,000만 원이 서있는데 이렇게 집행 율이 저조한 건 무슨 이유죠?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예산확보가 안 됐던가, 그런 것 같은데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현재 56%의 보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미진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송흥석위원
이게 지금 보상을 하는 것도 지금 보면 토지보상만 먼저, 예산 때문에 토지보상만 먼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송흥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지보상만 먼저 하면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토지보상 먼저 받고 지장물 보상할 때 하여튼 여러 가지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토지보상만 먼저 하는 것도 사실 순서대로 이렇게 보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다가 만약에 토지보상을 먼저 하고 나중에 지장물 보상할 때 또 이견이 생기면 또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참고를 해서 앞으로 보상할 때 어떤 구간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단순히 그렇게 할 때 지연도 되지만 금액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추진하실 때 같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박찬호야구공원 조성사업’ 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가 농지전용부담금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조성비 해가지고 30%를 이제 납부를 하고 나머지를 증권으로 대체하는 상황이죠?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게 지금 기간을 보면 2017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2017년 2월 28일까지 여기서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만약에 저희가 내년도 2월 28일까지 실시된 인가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그때까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인가취소가 됩니다. 인가취소가 되면 그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환원이 되고 다시 자연공원으로다 환원할 계획인데, 그래서 현재 저도 좀 답답한 심정인데 여기서는 현재는 저희가 일단 당초에 5월 3일 날 착공계를 제출한다가 하다가 보증보험 증권이 발급이 안 돼서 현재 신용보증보험 기금에다 지금 협의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는데 어제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투자자들한테 150억 원 정도의 투자합의가 거의 끝났답니다. 끝나가지고 다만 신용보증기금에서 부지에 대한 가압류가 되면 절차가 이루어져서 착공계를 지출한다고 했는데 아마 관계 가압류 절차 받는데 외국인……. 주류 중에서 외국인들이 있어서 그 서류를 준비한다고 그러던데 이것도 저희가 소요산야구공원 주식회사한테 전화로다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하여간 이런 사항들이 만약에 정리가 되면 저번에 한 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간 중간에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고 최종적으로다가 도저히 사업이 무산된다고 판단이 서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시설계인가를 최소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우리시가 제가 계속 이것에 대해 질의할 때마다 “이때까지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때까지 안 되면 최소하겠다.” 해 놓고 한 번도 그걸 이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장님께…….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년인사회 이럴 때도 “박찬호야구장이 올 10월에 준공을 한다.” 라고 시장님께서 공표로다가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지금 착공도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실시인가가 되면서, 여기가 돈이 납부가 되면서, 보상비를 공탁을 걸면서, 이게 지금 시유지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도로가 도시계획 실시인가 부분이 시유지로 돼 있잖아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정계숙위원
시유지로 돼 있는 거 아시죠?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이 도로가…….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저기 소로 짓는 일부에…….
정계숙위원
네, 소로가 이게 공탁을 걸면서 이게 보상이 완료됨과 동시에 시유지로 바뀐 거잖아요. 지금…….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시유지로 도로 돼있는 거를 이걸 그냥 폐지하신다는 얘긴가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아니요. 나중에 실시계획인가가 폐지가 되면 거기서 아마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겠죠. 그럼 다시 그거는 소유권 이전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 반환소송을 하겠죠?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에 대한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한국알루미늄하고 국방부에서 그 땅을 안 팔겠다고 하는 걸 우리시가 공탁을 걸어서 중통위의 승인을 받아서 공탁을 걸어서 이걸 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업이 안됐을 때,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다시 소유권을 돌려준다? 이렇게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30%에 대한 걸 부담금을 냈어요. 이게 이 사업이 무산되면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다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박찬호야구장이 들어선다고 온갖 홍보와 시민들의 기대심리를 유발시켜 놓고, 지금 결국은 남의 땅 가지고 행정력 낭비와 장난하다 말아 버린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2억 원이라는 토지보상비를 공탁을 걸 때도 우리가 나중에 해 줬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틀 남겨놓고 우리가 이거를 세입편성을 해가지고 공탁 걸어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저는 이제 어떤 염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행위 자체는 여기서 이 돈을 안 내고 사업을 제대로 안 하니까 우리는 취소를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된 거예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를 상대로 분명히 소송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현재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요산야구공원 주식회사에서 기존에 투입된 비용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해본 바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마 투자자까지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 측에서도 기본……. 여지까지 추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최악의 경우 무산된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계속해서 회사와 저희가 잘 연락을 해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정계숙위원
제가 여기서 정확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2017년 2월 28일까지 안 됐을 경우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거를 없었던 걸로 다 폐지하시겠습니까? 약속이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이걸 정확하게 그 시기가 지켜지지 않으면 폐지하시겠냐고 저는 여쭈어 보는 겁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이게 중간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정상 연기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건 2월 28일까지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사업이 추진이 완전히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할 때는 저희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인가를 취소하고 사업이 추진하는 데 한 80% 공정이 됐는데 다만 사업계획이 연장이 된다고 하면은 상황을 봐서 저희가 연기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정계숙위원
사업이 진척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겠죠.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사항이에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정계숙위원
제가 예를 든다면 지금 이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소유권을, 대표자를 딴사람으로 명의를 변경해서 또 1년, 2년 끌고 이런 행위,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 연기된 게, 이 사업승인이 연기된 게, 대표자를 변경했기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2017년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대표자만 연기해서 또 1년, 2년 또 연장된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없었던 걸로 하든지, 이렇게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하여튼 2017년 2월 28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거를 대비해서 어떠한 특단의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지를 한 후 11시 15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2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여기 17쪽 도로개설현황 중앙역 역세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역에 역세권이 지금 이제 중앙역에서 어수로 사거리까지는 거의 완료시점에 와있죠?
만규
유만규도시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리고 제일산부인과에서 정장로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만규
유만규도시과장
네.
김승호위원
제가 사실 요즘 중앙역 그 부근을 자주 다니는데 참 도시계획 하나가 도시의 새로운 변화를 참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보았거든요. 나름대로 4차선을 그쪽으로 완료하다보니 중앙역 그 부근이 굉장히 새로워 보이더라고 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머지 구간이 어수로 사거리에서 신천교까지가 지금 남은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도 지금 역전에서 신천교를 바라봤을 때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규
유만규도시과장
지금 동두천 중앙역부터 중앙로부분에 4차선을 개설해서 포장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중앙로부터 신천교까지가 15미터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건물이 밀집된 지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예산이 허용이 된다.’ 그러면 중앙로에서 강변로까지 4차선 확장하는 것도 타당성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승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에 도시계획 실시설계를 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규
유만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과라든지 협의를 추진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도로과에서 도로확장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리 선행을 한다면 오히려 또 도시계획……. 아직 시행되지 않은 미개설 도로로다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가시화되면 병행을 하여서 또 사업의 절차를 앞당길 수 있도록 병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지난번 도로과 질의 때 중장기발전계획에 넣어달라고 해서 도로과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거든요?
만규
유만규도시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러면 먼저 실시설계를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요?
만규
유만규도시과장
그 예산이 만약에 내시가 된다든가, 가시화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같이 확보해서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내시를 해서?
만규
유만규도시과장
네.
김승호위원
네, 하여튼 그리고 그것 하면서 제가 이번에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중앙로에 전선지중화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함께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예산이 추후에라도 우리 어수로~신천교구간이 진행이 된다면 전선지중화를 ‘같이 하는 김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주변 도시환경이 깨끗해지고 또 우리 동두천에는 외부투자자가 없으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아직까지도 타 시군에 비하면, 수도권에 비하면 땅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하기 때문에 투자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하여튼 전선지중화까지도 계획을 좀 잡으셔가지고 부처 간에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규
유만규도시과장
네, 도로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1시 25분부터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11:25 ~ 14:30)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수진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형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우정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홍도의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성수
이성수위원장
정수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요산역 광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산역 광장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철에서 사람들이 내리면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완전히 아수라장이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 이거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놓고 여태동안 못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와 또 전년도에 우리가 30억 원 도비 확보했다가, 예산을 30억 원을 확보했다가 반납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예전에 도비를 해서 30억 원을 확보를 해서 광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요. 부지 매입하는데 소유권에 좀 분쟁이 있어서 그거를 못하고 일부 지금 현재 가건물이 하나있는데 그 건물만 매입을 하고 그 위에 주차장공사 등을 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5년도에 문화체육부에 35억 원을 또 예산을 받아서 광장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토지매입이나 뭐 이런 것에는 또 사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또 반납을 부득이하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발전계획이 공여지개발과에서 받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20억 원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2차 종합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공여지개발과에다가 질의하겠지만, 아니, 우리가 2차 종합발전계획이 도대체 뭔데, 얼마나 우리가 큰 단위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20억 원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 자체도 안 맞고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35억 원을 우리가 문체부로부터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우리가 문체부에다가 그 예산 확보를 요구할 때에는 그것이 시설비에만 제한되어서 쓸 수 있는 건지, 보상비로 쓸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비를 신청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는 신청을 한다고 보여 지거든요. 우리가 35억 원을 받을 때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아서 시설비만 되고, 저한테 “35억 원이 들어왔으니 이거를 광장 공사하겠다.” 저한테 별도로 보고하셨어요. 그랬는데 이게 “시설비에만 쓸 수 있고 토지매입비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전액 반납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 계획 올릴 때 우리가 시설비로 쓰겠다고 올렸나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했으면 거기 승인내역에,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보상비도 들어있고, 시설비도 들어있고, 그러면 거기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우리한테 이거를 교부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2015년 12월 달에 보면 변경추진을 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문체부에 했는데 거기서는 “토지매입 이외의 사용은 안 된다.” 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15년도에 우리가 이걸 사업비 요구할 때 거기에 시설비, 토지매입비 포함된 걸 올려서 그거에 승인 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포함되어서 사업계획은 당초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승인 났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승인이 났다는 말씀이시죠? 아니면 승인 난 공문에 뭐 제한이 있었나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그것 진행사항은 우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거는 간단한 내용인데……. 그냥 얘기를 듣고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형식
오형식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오형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형식
오형식교통시설팀장
제가 알기로는 당시 사업계획 올릴 때요. 시설비랑 토지보상비 모두를 포함한 계획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린 근거가 있죠?
형식
오형식교통시설팀장
네,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공문으로다 시설비, 토지매입비 올린 근거가 있죠? 근거공문 있으시죠?
형식
오형식교통시설팀장
그 당시 계획서 올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두 번째는 문체부에서 내려온 건 어떻게 내려왔나요? 사업비를 한정되어서 쓸 수 있게끔 내려왔나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토지매입에는 승인에 불허하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올렸지만 승인이 내려온 거는 토지매입이 안 되는 걸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아닌 거죠.
형식
오형식교통시설팀장
당시 도라든가, 중앙정부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제한되면 걸러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걸러지고 승인한 이후 지침 상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사업비가 못쓰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당초에 이렇게 올렸는데 승인은 시설비만 내려온 거예요. 그죠? 토지는 안 되고? 맞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토지매입에 대한 것까지 다…….
정계숙위원
올렸는데 시설비에 대한 것만 내려온 거죠. 그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지금 이 부분, 야구장 옆에 이 노후 된 건물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야구장까지 쭉 광장으로 우리가 잡혀있는데 사실 평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거를 토지를 우리가 매입했잖아요. 그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정계숙위원
2010년도에 두 필지를 181㎡를 매입한 상태잖아요. 그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그전에 도비로 해서 매입한 겁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매입했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전에 매입했을 때도 우리는 토지만 매입을 하고 이 건물은 매입을 안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지금 우리가 이 건물을 추가로 매입을 해야 돼요. 당시에 토지를 매입할 때 건물과 함께 매입을 해서 이뤄졌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토지만 매입을 했고 지금은 건물이 그냥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하려면 다시 영업권까지 이거를 우리가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이번 2회 추경 때 영업보상까지 해가지고요.
정계숙위원
제 얘기는 2010년도와 2006년도와의 공시지가는 차액이 크다고 보여 져요.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 100만 원 줄 걸 지금은 150만 원 줘야 될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많고, 여기가 이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영업보상비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35억 원을 시설비로 받았으면 여기에 대한 걸 보니까, 면적이 많지 않아서 지금 시설비가 한 10억 원 정도……. 토지매입비가 한 10억 원 정도면 토지매입이 가능한 거예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12억 원 정도입니다.
정계숙위원
네, 10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 그러면 이 10억 원, 12억 원이 되는 거를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보셨습니까?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계획서를 만드셔서 10억 원이 반영이 되어야 되니,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요구를 해보셨어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일단은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광장을 조성하려고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예산부서에다가 시비로 부담하려는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이게 35억 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시설비로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번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우리가 시비로다 어차피 이 광장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거기 코레일에서 자기가 반대편에 우리가 두 군데를 있는데, 한 군데는 여기서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쪽에 우리가 시유지가,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안 샀으면 모르지만 이미 시에서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추가를 해 주겠냐는 말에요. 안 해 준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35억 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그 다음 연도에 우리가 10억 원을 보상비를 편성을 해서 35억 원 중에 시설비를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려고 하면 토지매입비, 시설비, 다 우리가 시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35억 원을 생으로 지금 반납한 상태가 된 거예요. 35억 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토지를, 토지매입비로 쓸 수 없다고 했을 때 빨리 계획을 짜서 아니면 뭐 시장님 결심을 받든, 누구 결심을 받든, 결심을 받아서 ‘이러한 상황이니 우리가 토지보상비를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계획수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2차 발전계획에 포함시킨 겁니다. 가능하면 국비로 지원받아가지고 매입하고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2차 발전계획은 얘기하시지 마시고 2차 발전계획이 올해 없었으면 아예 그럼 안 하실 계획이셨습니까? 2차 발전계획이 될 때까지? 제 말씀은 돈이 나왔는데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반납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되건, 안 되건 나중문제이고 해당부서에서는 대책을 강구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 시설비가 여기가 5억 원이 들어갈지, 10억 원이 들어갈지, 1억 원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광장을 하려면 시설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거를 예산을 별도로……. 지금 올해 예산 얼마 세웠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지금 가건물 철거하는 그 비용만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5,000만 원이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업무착오 내지는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 집니다.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로 해서 최대한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건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하여튼 저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09년도면 지금 2016년도에요. 그동안 계속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는 거죠.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빨리 무엇인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35억 원이 와서 토지보상비로 쓰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전액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는 낭비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먹을 밥상을 못 찾아먹은 거예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어떠한 일을 하실 때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우리한테 내려온 돈이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차 종합발전계획은 아직도 계획수립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또 8월 달에 다시 또 정정도 해야 되고, 돈이 내려올지, 안내려올지 이런 것도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지금 소요산역 광장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드셔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송내지역 주차장 100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대분이 누락된 구체적인 사유는 뭐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당시에 LH주택공사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의무사항으로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에 3-2블록에 100대분을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LH에서 하는 사업인데 근린공원에다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미리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거기다 하는 거는 어렵다.” 그래서 다른 대체 부지를 마련을 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도 하고 했던 사항 같은데요.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당시에는 지하주차장 설치는 어렵다는 것 때문에 추진 안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적당한 장소로 해서 위치선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적당한데가 안나오다보니까 지금 늦은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때 2004년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했잖아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래서 이미 시에서 주택공사로 통보를 했잖아요. 우리가 교통영향평가, 모든 것 다 각설하고, 지금 설명하신 그 전에 이뤄졌던 것 다 각설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니 우리가 전철이 복선화가 되면서 그거를 영향평가를 하니 이게 100대분이 부족했던 부분이에요. 송내5단지 택지지구를 개발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1996년도에 9월에 주택공사로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정계숙위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영향평가결과가 나왔으니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달라고 저희가 거기로 보낸 사항이에요. 그리고 10월 달에 LH로 합병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연락이……. 연락도 받지도 못하고, 우리시는 연락도 받지도 못하고 여태동안 그냥 방치됐던 거예요. 그 내용을 아시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거를 모를 수가 있냐는 거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글쎄, 위치가 지금 100대분을 설치하려면 규모가 한 850평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최소요. 우리가 그러한 위치가 근린공원이 아니고 다른데 위치에는 그런 면적이 나오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다가 하여튼 시의 입장에서도 학교 부지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직원들이 조금 업무인수인계상에서, 조금 전달이 제대로 안 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 또 LH 주공하고 합병하면서 이런 관계, 이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진 것 같은데요, 사실 중요한 거는 LH에서도 지금이라도 부지만 제공해 주면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교육청에 학교부지가 지금……. 학교 학생수요가 또 감안해 가지고 계속 장기적으로 학교부지로만 지금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거기도 감사에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시하고 하여튼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해서 협의를 하려고 지금 계속 LH하고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이 내용은 제가 5분 발의를 통해서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거를 우리시에서는 놓치고 간 거예요. 놓치고 간 거고, 그때 당시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아이파크 앞 공원 지하를 파서 거기다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공원이 조성됐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거를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해가지고 주택공사에 보낸 거예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오케이 한 거는 아닙니다.
정계숙위원
아니죠. 여기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왔으니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영향평가 상에서 제시된 거를 이행을 하라는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고요. 송내택지지구 앞에, 아이파크 앞에 공원에다가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원에다가 설치하라고 공문을 보낸 거는 아닙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그 공원에 100대분을 설치하게끔 결과가 나왔잖아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영향평가 상에 저희시가 근린공원에다가 하라는 거죠.
정계숙위원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우리가 “이거 용역 해 주십시오.” 하면 “자, 용역 다 됐습니다.” 딱 갖다 주나요? 용역 중간에 중간, 중간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거 의논하면서 “여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용역내용은 바뀌잖아요. 그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용역은 저희가 용역을 준 게 아니고요. LH에서 용역을…….
정계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21억 원을 받아서 2억 2,500만 원에 대한 거를 우리가 용역의뢰를 했어요. 우리가 지출했다고요. 그 내용 모르십니까? 21억 원을 받아서 5억 원을……. 5억 원 중에서 일부 공사하고 2억 2,500만 원을 우리가 용역 했잖아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계숙위원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용역 한 거라는 말입니다.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안 했어요?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시가 용역을 한 거라고요.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한 거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내용도 전혀 모르시고 다른 답변하시면 안 되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우리가 2억 2,5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용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너네는 이렇게 공사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여기에는 뭐 어린이 보호구역서부터. 무슨, 무슨, 쭉쭉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보도설치사업, 송내5지구 보도블록 사업을 9억 9,4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그냥 세입조치 시킨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돌출됐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면 안 되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런 내용은 5분발의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째는 지금 송내지구에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정계숙위원
거기는 단속도 지금 못 하시잖아요. 그죠? 원래는 그쪽을 위해서라고 하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시민이 그만큼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단속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떡해요? 빨리 조치해야 되겠죠? 제가 작년 12월에 이 사항을 시정 질의를 했어요. 그 이후에 추진된 결과를 보면 그냥 회의하고 그냥 계속 ‘계획 중’ 이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대안을 제시했었어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 동네에 공터가 있으니 그거를 구입을 할 수 있으면 해서해라.” 그런데 거기는 이미 다 팔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게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서 안 된데……. 도시계획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송내택지지구에 주거지역에 이러이러한 블록이 있는데 거기가 주차지역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 도시계획시설변경 가능한지, 공문을 보내라.” 공문도 안 보냈어요. 여태동안……. 6개월이 다 되도록 그걸 내가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했어요. “결과를 받아서 추진을 해라.” 또 “완충녹지가 필요가 없으니 산림부서와 협의해서 이걸 해라.” “완충녹지는 안 됩니다.” 제가 따로 받아본 결과는 “가능하다.”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그거예요.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이게 이뤄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돌출이 되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계획 중으로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대안을 하셔서 거기 부지를 하나 사시고 거기가 100대가 다 설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면적이 작아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용지를……. 지금 교육청에서는 뭡니까? 학교용지를 다 사라는 거잖아요. 지금……. 일부만 잘라서 안 팔고 “너 네가 다 사라.” 이거잖아요. 그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용도변경을…….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 사라는 거잖아……. 우리는 완전히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지금……. 50대는 이쪽에다가, 상가 내에다가 부지를 매입해서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50평을 여기다 설치하면서 이 땅을 우리는 다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매입원가가 50억 원이더라고요? 아시나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설치하는데요?
정계숙위원
학교용지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학교용지요?
정계숙위원
네, 그때 당시 50억 원 정도…….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70억 원 정도…….
정계숙위원
70억 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5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감정가가 100억 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100억 원이면 교육청에서 100억 원 다 가져가는 것 아니잖아요. 개발이익 환수금을 우리한테 내 놓잖아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조건부로 해서 25% 이제 하겠죠.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교육청에서도 확실하게 지금 매각의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인 거예요. 이게 3,000평이고, 학교용지고, 우리가 시유지로 확보할 수 있고, 거기에 개발이익금을 우리가 다시 25%를 가감해서 할 수 있고, 면적도 주공에서 일부 살 수 있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 시비는 얼마 안 주면 이 3,000평이라는 학교용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대안까지 다 검토하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 부지를 얼른 매입을 하셔서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매입을 하셔서 하고, 일부 주차장으로 하고, 나중에 거기가 우리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종합예술회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주차장도 활용하고, 또 3,000평의 부지에 그런 것도, 또 다른 시설도 할 수 있으면 주차장과 또 다른 시설을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니까 빨리 지원을 좀 빨리 이거를 신청을 해 주세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걸 용도변경하면서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지금 확실하게 의사표시가 안 되니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어쨌든 간에 도의원이 됐든 뭐가 됐든 찾아가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쫓아가서 만나고 그래서 이걸 “말로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 짓겠다.’ ‘딱 마무리 짓겠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언제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다.’ 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을 만드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네, 6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거기 ‘경원선전철 증회운영’ 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경원선전철 증회 공약사항이었었죠? 이 부분이? 그런게 이게 완료가 됐다고 나왔는데 이게 완료가 된 건가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증회는 야간시간 때에 30분을 20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김승호위원
그런데 이제 1회 증회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시장님도 공약사항에 증회 부분을 넣었었고 저희 위원님들도 전철이 한 시간에……. 10시 이후죠? 한 시간에 한 번 다니는 거죠?
성수
이성수위원장
두 번…….
김승호위원
두 번……. 네, 한 시간에 두 번 다니는 건데…….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30분 간격으로다가…….
김승호위원
네, 30분에 한 번씩인데, 그 부분을 증회해 달라고 많은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고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시간이 21시, 그러니까 9시부터 10시까지가 한 번 더 증회가 된 거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럼 10시부터 11시에는 증회된 게 없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9시 시간대에만 지금…….
김승호위원
사실 저희도 전철을 타다보면, 10시부터 거의 12시 사이에 상당히 전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번 차를 놓치게 되면 양주까지는 많이 와요. 그런데 동두천에 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많은데, 그 부분이 사실 증회가 돼야 나는 증회가 완료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당초에는 셔틀 전철해 가지고 의정부역에서 동두천역 간에서 이제 증여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당시에 뭐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코레일 쪽에서는 사업비가 연간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어려워 가지고 야간시간대에 그러면 한 번이라도 좀 해달라고 해서 퇴근시간 9시간대에서 20분 간격으로 해서 어렵게 해서 증회를 한 겁니다.
김승호위원
증회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지원…….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따로 사업비 돈 들어가는 것 없이 증회를 한 …….
김승호위원
사업비 없이 한건가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지금 사업비를 약간 좀 세워서라도 할 생각은 없나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현재 연간 10억 원씩 이렇게 운영비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어렵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김승호위원
그 부분을 국·도비를 좀 지원을 받아야겠죠. 국비나 아니면 도비를……. 그렇게 좀 해서 사실 9시도 좋지만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사실 많아요. 9시에 사실 퇴근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은 퇴근하고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9시에서 보통 12시에……. 아마 과장님도 한 번 타보셨으면 아시겠지마는, 차 한 번 놓치면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코레일에서는 “증회를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인원, 수요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2014년, 2015년 보니까 2015년에 51만 명이 줄었더라고요. 오히려 늘어야지만 증여를 하는 명분이 있는데 감소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도 좀 획기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수요가 되면 증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근데 어떻게 줄었다고 나오죠? 인구가 동두천도 약간 좀 증가가 됐고 양주에도 그렇게 인구가 줄진 않았는데…….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덕계에서 소요산구간에 승하차 인원을 연도별로 이렇게 파악을 저희가 했거든요. 조금 늘은 부분도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20만 명이 줄었고요. 2015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1만 명이 줄었고 이런데 저희가 감소하는 원인은 우리 도로교통망이 또 잘되다 보니까 승용차를 이용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줄은 것 아니가?’ 싶은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호위원
하여튼 뭐 항상 반복되는 얘기지만 전철을 만들어놓고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다니는 게 또 좋지 않겠습니까?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또 국·도비를 또 활용하는 방안과 또 우리 시에서 대응투자해서 하는 방안을 한 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입니다. 전철에 관해서 보면 지금 전철이 한 번 오면 다시 가게 돼 있어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120에서 122회가 됐습니다. 맞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시 전철하고 인구증가 이걸 살펴볼 것 같으면 전철이 2006년도 개통이 돼가지고 2010년까지는 한 2,000명, 2,500명 안팎으로 인구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때는 전철 횟수가 개통됐을 때 138건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130에서 128건 줄을 때가 2011년……. 이때서부터는 인구가 팍 감소가 돼가지고, 늘은 게 감소가 돼서 600명 뭐 30명……. 1년에……. 작년 같은 건 300 몇 십 명 늘었는데 여기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구가 늘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비교가 있어요. 우리 출산인구가 2014년에는 736명이에요. 그리고 노인인구가 늘어난 게 51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구가 38명 늘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1,200명이 인구가 줄었다고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죠? 출산한 사람이 없어서 38명……. 736명하고 노인인구가 512명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동두천시의 인구가 38명 늘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아까 어린아이와 노인, 어르신을 빼면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2015년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출생인구가 730명이고, 노인인구가 637명이 어르신이 늘었는데 보니까 작년에는 374명 아까 얘기하신대로 교통이 좋아져서 그런지, 고속화도로가 생겨서 그러는지 1,000명이 마이너스가 된 것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 계산을 해볼 것 같으면……. 그래서 이 전철하나 교통하나에, 교통 인프라에 따라서 인구가 늘고 주는데, 우리는 38명 300 몇 십 명 늘은 게 아니라 반대로 줄어들었다.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에 관해서는 이게 얘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에 어디다가 주차장을……. 어떠한 동에다가 30억 원을 들여서 해 놓는다? 아까 10억 원이 굉장히 큰돈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30억 원을 주차장을 안 만들고 전철에다 투자를 해서 3년이고 5년 동안 양주와 동두천이 계속 협상을 해서 서로 돈을 내서 소요산까지 매시간 마다 지금 2번, 3번 다니는 게 많거든요. 그거를 3번이나 4번 이상으로 만들면 그러면 아까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늘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값이 강남에 하나 팔면 지금 15개 삽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해……. 왜? 우리 살기 좋은 도시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도, 외부인이 생각할 때는 인구도 안 늘고, 아파트값 너무 싸면 이거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기 그렇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를 끼고 농업, 농촌이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대부분 사업하고, 장사하고, 공업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잖아요. 거기에는 사람이 많아야 장사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제조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밖에서······. 지금 봉제센터가 저기에 잘 지어놓고 했는데 사람을 못 써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해도 맨 마지막에 답변을 제가 못해요. 투자유치를 받으려고 하면……. 그럼 나중에 사람 그게 제대로 못하니까 투자유치가 꺾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데려올 수 있어요.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전철과 교통망이, 교통인프라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과장님은 당장 지금 증편을 해서 더 많이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양주시와 우리와 그리고 도 그리고 또 뭐 국토교통부에 얘기를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또 미군부대와 관련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지원을 받든, 돈을 내든, 증편을 함으로써 우리 동두천시가 크게 발전할 수 있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제가 말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신가 한 번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철이나, 교통 시민들한테 편리한 제공을 하면 좋은데요. 하여튼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장님이나 많은 노력 하에 지금 억지로도 증편을 한 번 했는데 양주시도 또 그런 계획이 또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한 번 좋은 여건이 되든지 하면 좋은 쪽으로 해서 우리시 예산 안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우리 소요산에 어린이박물관 개장했잖아요? 그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개관했고 또 놀자 숲, 이쪽 광암동도 그렇고, 또 거기 소요산에 휴양림도 그렇고, 그 외 동양대학교 그래서 증편이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안 되면 여러 가지가 우리시 발전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꼭 노력을 하셔서 양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협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60만 평이면 일산이나 분당 같은 큰 도시인데 회천 옥정이 고속화도로가 가운데로 통과되는데 전철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역시 양주역까지는 네 번 오는데 덕계하고 덕정은 두 번밖에 안 다니잖아요. 거기 다 두 번 다니는 게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큰, 광활하게 큰 땅에 아파트를 해도 분양이 안 되는데 전철이 많이 다니게 되면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거기 분양이 되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 살면 여기에도 또 많이 밀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혜택을 못보고 양주시장이 새로 뽑히셨으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양주시장하고 그쪽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증편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송흥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흑석 위원입니다. 10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체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2013년에는 28억 원 중에 19% 정도를 징수해가지고 수납이 2억 1,200만 원, 2014년에는 29억 4,900만 원 중에 16.8% 해서 2억 7,700만 원, 그 다음에 2015년 작년에는 28억 8,000만 원 중에 3% 수납을 해서 8,500만 원, 올해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3.7% 수납을 해서 1억 1,200만 원……. 이게 해마다 정리 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글쎄, 그만큼 살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하여튼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예금 압류한다든지, 자동차 영치판을 한 다든지,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최대한 체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지난해에 행감 이후에 8월 5일 날 과태료징수 TF팀을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 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과태료징수 T/F팀은…….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이 있으면 징수율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 보면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법적 조치한 게 전체금액 한 30억 원 중에 한 10억 원 정도만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했어요. 자동차가압류나, 예금가압류, 거기에 채권 등등 있는데 우리 체납징수대책에 보면 체납액 30만 원 이상만 고액체납자라고 분류돼서 예금을 압류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송흥석위원
그래서 전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제일 효과가 좋은 게 예금압류에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예금압류…….
송흥석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하향을 시켜서……. 왜냐하면 이게 책임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30만 원 이상 되는 경우……. 물론 많이 발생도 하지만, 그 이하도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종류를 보면……. 그래서 이거를 좀 하향을 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이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30만 원 이상 예금압류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많이들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0만 원까지는 한 번 내려서 하는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잘 검토하셔서 이걸 좀 하향하시면 자동차압류나 부동산압류 같은 경우는 어떤 요인이 생겼을 때 내고자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금압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생활에 지장을 받다 보니까 다 이렇게 내더라고 요. 그러니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좀 정리 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승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13쪽을 보면 우리 이제 책임보험료 과태료 건수가 우리 동두천에 상당히 많은데 지금 책임보험……. 예전에 지금은 종합보험을 안든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래서 이제 책임보험이 좀 강화가 돼서 책임보험료도 일단 가입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나더라도 1억 5,000만 원까지인가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해 주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김승호위원
근데 책임보험이 많다는 거는 우리 시민에게도 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외고부근에서 음주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2016년 보더라고요. 책임보험료 과태료건수가 1,517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2015년도도 4,124건……. 상당히 우리시가 좀 많다고 보거든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고문을 좀 발송하고 문자발송을 많이 해서 하여튼 체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책임보험을 안 내는 차량들은 하여튼 저기 번호판이라도 나는 영치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법차량을 갖고 다녔을 때 사고가 나면 사고당한 사람들은 그냥 고스란히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교통행정계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좀 정말 의식을 가지고 더 움직여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되거든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더 과감히 어떤 방안을 내셔가지고 더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정계숙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불법 주정차 돼 있는 게 무지 많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정계숙위원
근데 그게 단속을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민원을 수시로 받아요. 저도 이제 민원을 받을 때마다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업무도 사실 바쁘고 한데 이것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한 바퀴 돌아서 왔는데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주택가에요. 그러니까 아리랑 있잖아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쪽에서 쭉 올라가는 거리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차들이 택배차량서부터 화물차, 뭐 이런 것들이 쭉 즐비해 있는 거예요. 도시미관도 헤칠뿐더러, 그리고 또 원룸 촌 있잖아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정계숙위원
원룸 촌 저기 신천초등학교 그쪽 뒤쪽, 그 다음에 지행역 그 뒤쪽, 이런 쪽으로 엄청 차량들이 엄청 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설운동장 맞은편에 보면 보조구장 있는데 연합대 있잖아요? 연합된 거기 주차장에 거기 혹시 현황 아시나요? 그쪽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화물차 말씀하시는…….
정계숙위원
화물차도 있고, 뭐 관광버스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이 보니까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해도 그 차들이 있고, 그 차를 치워달라고 하면 “당신들이 뭔데 차를 치우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거기에 현수막도 하나 없어요. ‘이곳은 무슨, 무슨 차량, 뭐 이렇게 하면 과태료를 부가하니 차량을 대지 마십시오.’ 라는 이런 현수막도 하나 없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기 있는 사람이 단속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인 행사가 있어서 사용을 하려고 해도 싸움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민원이 들어가지만 이게 지금 잘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주택가나 아파트, 이런데 밀집 지역에 화물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확대해가지고 가능하면 상패동에 신천고수부지에 대든지, 다른 데는 저희가 허용을 안 합니다. 하여튼 지금 계속 대대적으로 단속을 지금 야간단속도 하면서 하니까요. 조금 많이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정계숙위원
정비 많이 안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이제 단속을 나간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데는 현수막을 좀 거시고 그 다음에 특별단속반을 매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셔서 거기 스티커 있잖아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정계숙위원
스티커를 좀 부착을 하시고……. 그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 있잖아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제작해서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그 장소에 가면 항상 그 자리에 차를 대는 차가 그 차에요. 하여튼 그걸 붙이고, 그 다음에 번호도 좀 적어서 개별통보도 좀 하시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단속반을 좀 편성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좀, 민원이 잦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승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지금 우리 정계숙 위원님께서 신시가지 쪽에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원 도심에, KT사거리에서 농협, 단위농협 그 부분 5일장……. 지난번에 도로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휴무일이 5일장에 걸리면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내가 지난번에도 저기 좀 보여 줄 수 있나요? 저기에 있을 텐데……. 아, 없구나……. 사진을 보여 드렸으면 좀 좋겠는데 거기 지금 KT 회전로터리 있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김승호위원
로터리에 왜 어떤 민원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홀대를 세우고 또 거기에 도로가운데 경계석을 세워서 그 안에 잔디를 심어 놓은 게 있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김승호위원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은데 도로를 그렇게 좁혀버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버스도 돌다가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경계선 바로 옆에 홀대를 세운 이유가 도대체 어떤 저기에서 이렇게 좁은 도로를 그렇게 더 좁혀놨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보고 좀…….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회전로터리를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러한 버스나 이런 교통에 불편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승호위원
기존에 도로가 거기에 편도1차선이잖아요. 편도1차선인데, 좀 넓은 편도1차선이죠. 그런데 그 도로 중앙에다가 경계석을 세워서 안에다는 잔디를 약간 심고요. 또 경계석 바깥에는 홀대를 또 세워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계석만 있어도 될 텐데, “거기에다 홀대를 세워 놓은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이죠. 도로가 더 좁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 회전할 때 경계석을 타고 넘어갈 때도 있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회전로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해 한 탑 세워놓은 거 있죠? 그 부분도 안으로 약간 좁혔을 거예요. 옛날보다……. 좁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쪽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지턱 있잖아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김승호위원
방지턱을 플라스틱으로 하다 보니까 소음이 엄청나게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걸 규격에도 맞지 않고, 탁탁 치고, 큰 차들이 거기 다니면 그 주변사람들 하는 얘기가 자다가도 밤에 잠을 깬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방지턱 규격에 맞게 하던지……. 방지턱 규격이 어떻게 나오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요. 문제가 있는지 하여튼…….
김승호위원
방지턱 한 번 검토 해보시고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 부분을 경계석 플러스 홀대를 세워놓는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좀 한 번…….
인을
원인을교통행정과장
파악해가지고…….
김승호위원
원인을 파악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일장 단속에 대해서 휴무일 단속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성수
이성수위원장
5일장 단속은 도로교통과소관인가요?
김승호위원
아니요. 교통과…….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저기 불법주차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승호위원
네, 불법주차…….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중앙농협 중앙역 사거리부터 단위농협사거리까지 불법주차 단속하는 게 2014년도 보다는 2015년도에 더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우리 전체 단속 건수가 한 40%는 거기서 다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는 많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제 5일장이 한 120개가 조금 넘거든요. 넘는데, 거기에 최소한 할머니들 빼고는 100명 정도가 차량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다 골목으로 숨고, 그러기 때문에 동두천 시민들이 많이 주차피해를 엄청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가주인들 역시, 차 플러스 보도 플러스 같이 먹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에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교통단속은 우리시민 보호를 위해서도 좀 해 주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 실거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하여튼 단속을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질서가 좀 잘 잡힐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교통지도 단속하는 차량이 몇 대있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단속차량, 카메라 탑승차량이 한 대있고요. 승용차량이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견인대상 한 대 있고요.
원영
소원영위원
두 대가 집중단속을 많이 하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어떨 때는 퇴근해서 8시가 지났는데도 차가 돌아다니면서 신호등에 서있을 때 쫓아가서 “밤에 집에 안 가고 왜 공무원이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밤에 단속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차례 만나서 제가 저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와서 다시 또 물어봤어요. 거기 신호등에서 자세히 물어볼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큰 트럭 같은 것, 불법, 조그만 승용차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인가 몇 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아, 상당히 잘 하는구나.’ 그랬더니 잘 하는 줄 알았더니 또 경고장 예고장이죠? 이게?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이번에 제작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많이 붙이면 이거는 아직까지 과태료나 벌금은 안 붙인 거죠? 이게?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대지마라’ 경고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이 이것 한 번 붙여서 안 떼는 것 하고, 만약 스티커 발부를 하면 대형차량은 한 20만 원, 30만 원 하는가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10만 원, 20만 원…….
원영
소원영위원
그니까 이런 걸 많이 붙일수록 우리가 지도단속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버스정차장에 갔다가 그냥 승용차를 탁 갖다 대고 맨 뭐……. 너무 그냥 저기한 건데, 이거 경고장을 많이 붙이죠?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제작한 겁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 상당히 잘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고, 잘한다고 하다 보니까 또 지금 몇 년째 최우수를 하셨어……. 올해…….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지금 5년 연속 최우수…….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했으면 바로 칭찬할건데, 거의 끝 날 무렵에 해서 좀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것 하는 건 우리 교통 공무원이 이렇게 밤에 야간에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를……. 우리 시에서 적어도 과장님은 교통의 수장 아니십니까? 시장님 밑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노력하시는 거를 잘해가지고 시민들을 개도를 많이 해서 스티커 발부부터 이렇게 지금 하는 대로 더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지금 안 되는 거는 몇 번 해서 안 되면 아까 우리 위원들 얘기하셨듯이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또 정리되면 그때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어치를 부과하도록 하고요.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이렇게 해서 계속 잘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잘하니까 증편도, 전철 증편도 좀 잘해서 애써서 그때 또 이런 좋은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4시 45분부터 농업축산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위생과 14:45 ~ 15:25)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축산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농정팀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농업축산과장 퇴직휴가로 농정팀장이 소개하겠습니다. 농정팀장 한옥석입니다. 저희과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임종식 축산유통팀장입니다. 장홍석 위생팀장입니다. 박기준 농업기술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성수
이성수위원장
한옥석 농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정계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공센터, 쌀 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패동에 지금 정미소가 지어진 상태죠?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네, 건물 다 지어져 있고요. 그 안에 기계설비도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계숙위원
이게 이제 사업을 보면 2012년도에 건축 부지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기계설비가 됐어요.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네.
정계숙위원
10억 원 이상 투자가 되어서 국고가 8억 원, 도비가 6,000만 원, 시비가 1억 4,3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10억 원이 넘는 돈으로 지금 정미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맞죠?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네, 자부담은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자부담 없이 정부 돈으로 지어진 상태라는 말이죠. 제가 여기를 가보니까 이렇게 건물을 잘 지어놓고 가공센터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게 운영이 되지 않아요. 문 닫혀있더라고요.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네, 현재는 지금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가동을 위해서요. 금년도에는 전부 다 준비사항을 할 겁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이거를 2012년도에 해서 2013년도에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설비가 끝났는데, 지금 2016년이에요. 2016년, 3년 동안 지금 창고로 이렇게……. 가공센터를 해 놓고서 문을 닫아놓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보여 지거든요. 업무착오가 있었던지, 시행착오가 있었던지, 뭔가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운영이 안 될 때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큰 비용을 들여서……. 아니,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상패동에 위치하고 있는 고품질 쌀 가공센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2년도에 건축 관계는 준공이 되었고요. 2013년도 10월부터는 기계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건 조달청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인데 사실 현장에서 봤을 때 그 정도 자격이 안 되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운전하기까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미 기반적인 기계 관련된 건 다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느 부분에서 기계라든지, 작동관계를 몰라서 그것 때문에 계속 옥신각신, 저희가 쌀 가공센터 관련되어서 우리 미작 작목반 정승갑 회장이 맡고 있는 작목반을 통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줬는데요. 거기서 계속 마찰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이게 아마 지금까지 계속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작동방법을 모른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이게 지금 준공은 2012년 11월 달에 됐어요. 준공은 2012년 11월 달에 되고, 2013년도에 기계설비가 다시 현미기, 정미기, 포장기, 기타시설 이렇게 해서 3억 9,200만 원이 더 들어간 거예요.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리고 건물은 두 동이 있고, 정미소, 저온창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네.
정계숙위원
396㎡하여서 198㎡짜리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에 준공은 이미 끝났고, 2013년도에 기계설비는 했고, 그런데 작동을 할 줄 몰라서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2013년도에 기계설비가 끝났는데요. 기계설비는 다 이상 없이 끝났는데, 그거를 돌렸는데 그게 어느 부분에서 나오기는 나오지만 쌀이 100%가 되어서 겨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거의 뭐 한 90% 정도만 나오고 조금씩 겨가 껴나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잡아내야 되는데 기술력이 딸리고, 어느 부분이 정밀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한 거지 지금처럼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좀 운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부분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100%가 안됐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준공관계도 못한 거고, 시공업체도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기술력이 딸리고 여기저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발주할 때는, 사업발주 할 때에는 어떻게, 정미는 어떻게 나오고, 예를 들면 쌀은 몇 톤 정도 나오고, 이런 기계를 설치해야 되니 여기에 적합한 업체는 선정이 된 거잖아요.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네, 그것 때문에 조달청에도 요청을 한 거죠.
정계숙위원
그런데 이 업체에서 이 돈을 받아서 그렇게 기계가 작동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쪽으로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이거를 사업비를, 이게 완성이 될 때 까지 사업비를 다 지출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작동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업비를 다 지출한 상태잖아요. 모든 것들이 건물을 지으면 하자처리가 완료가 되듯이 이런 것들은 세심한 사실 기계작동인데 기계작동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시설은 무용지물의 시설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우리시는 이대로 그냥 손해를 보고, 또 농가협회에서는 이거를 응용도 못하고 그냥 문을 닫아놓은 상태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부실업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조달청에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그 업체가 등록되어 있겠지만 다른 업체에 제가 전문적인 업체를 추가로 불러서 확인해본 결과, 아까처럼 한 90%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 업체인데 100%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정계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거는 어떻게 그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섯 차례 시험을 했는데 안 됐어요.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네.
정계숙위원
시험을 해서 안 되고, 이게 지금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했죠?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업체는 지금 거기 전남 광양에 소지하고 있는데요. 거의 부실 되어 가지고 지금은 전화를 연락을 해도 안 받을 정도로…….
정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로 채권압류라든가, 아니면 이런 절차를 밟았나요?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그 정도까지 능력이 되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낼 수도 없고,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산조회는 다 해본 건가요? 광역으로?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그 분도 업체에 대한 거는 저희가 듣기로는 ‘부도가 나서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말은 필요 없고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해 봤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와졌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손해가 어느 정도 돼요?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거든요? 지금? 이거를 추가로다 한 게 뭐 계속해서 1억 7,500만 원을 자체 계약한 거거든요?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그거는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정계숙위원
네.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조달청을 통해서 하한 게 있고, 나머지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수의계약 한······.
정계숙위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금액상으로 이런 것들이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다시 작동을 하게 하려면 얼마의 돈이, 비용이 추가 되는 거죠?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정상작동하기까지 지금 저희가 한 95% 정도는 이상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5%……. 지금 지난번에 추경예산에도 세워주셨지만 그 후에 생긴 게 GAP라는 게 생겨서 그게 정부에서도 학교급식을 하려면 그런 관계하고, 지금 부분적으로 제가 볼 때 한 5,000만 원 정도면 지금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부족한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가조합이사들한테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정계숙위원
자부담은 얼마 시킨 거죠?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올해는 지금 현재 1,800만 원 현재 입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은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시험가동을 했는데도 이제 “이거를 가동을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험가동이 안 된 게 이게 2012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이미 그때 당시에 5차례 시험가동을 했는데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로 그때 당시에 우리 시비를 편성을 하든, 뭘 하든, 조치를 해서 이거를 가동을 시켰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3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다시 시작하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GAP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때 이런 것들이 부족했으면 바로 했어야 되고 이런 거를, 이런 기계적인 거라든가, 여기를 운영하려면 이것도 그때 반드시 포함이 되어서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했던 문제에요.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네, 맞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따로 따로……. 아니, 3,600만 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사실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GAP 설비를 3,600만 원……. 10억 원이 넘게 공사를 하면서 3,000만 원을 투입을 못해서 GAP 설비를 못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어느 쪽으로 보나 관리소홀인 거예요.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체가 능력이 없고, 업체가 부도가 나고, 다 좋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불가항력적이니까?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그런 이후에 3년간 지금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신속하게 조치를 하셨어야죠. 시비가 투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작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기계라는 게 3년 동안 작동을 안 하고 멈춰 있다가, 새로 하려면 또 다른 고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하고 나서 아까처럼 행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100% 저희가 챙기지 못한 거는 맞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3,630만 원을 반영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거를 해 준다고 해서 여기가, 이 센터가 잘 운영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그것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했는데요.
정계숙위원
네.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제가 그 자료 드린 것도 아마 제가 드린 것 같은데요.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3년 동안 방치한 거는 관리소홀로 보여 지고, 또 지금이라도 우리가, 시가 이 업체한테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면 구두로 “그렇더라, 저렇더라.” 가 아니고 일단 광역으로 재산조회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압류를 해야 되고……. 또 세 번째, 3,600만 원이 투입이 되어서 이런 설비가 완료가 되면 이런 학교에라든가, 이런 게 해썹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설비가 되면 잘 운영되어서 거기서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선 광역으로 해서 재산 조회하셔서 우리가 피해보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설비가 설치가 되면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운영이 안 되면 이거는 다 완전히 예산낭비에요.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네,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금년도에는 무조건 책임지고서 제가 정상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되면 언제 정상 가동되죠?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저희가 올 가을까지는 정상가동을 시켜서 내년에는 학교급식을 하려면 올해 추수 때 전체적으로 전부다 정비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내년에?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5월까지 하시고 내년 상반기에는 그것에 따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입니다. 축산물브랜드 주차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물브랜드 주차료를 보면 2014년에는 710만 원, 2015년에는 130만 원, 올해는 현재까지 30만 원, 주차료가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뭐죠? 행감 자료 17쪽…….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직접 답변하는 걸로 하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축산유통팀장 임종식입니다. 지금 주차료가 감소한 원인은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소요산에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지금 전체적인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외부차량이……. 주차료 같은 경우는 관내사람하고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은 면제됩니다. 면제되고 외부사람들이 오면 주차료를 받는데 외부사람들이 감소되어가지고 주로 그렇습니다.
송흥석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금 주말이나, 소요산에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밖에까지 주차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그런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13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 건데, 그러면 거기를 좀 이렇게 차라리 오픈을 해서……. 거기 또 이제 보니까 지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제 근로자는 얼마씩 주나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거기 1일당 4만 4,000원 정도…….
송흥석위원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네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송흥석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차라리 ‘오픈을 해서 운영을 좀 하면 어떨까?’ 해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그런데 거기를 무료 주차할 경우가 문제점이 뭐 있냐하면 위에 보면 자제함 땅에서 주차장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가 무료로 주차해 버리면 거기 차가 밑으로 다 유입이 됩니다. 되고……. 실제로 브랜드육타운 이용하는 사람하고, 경기북부어린박물관 이용하는 사람 이 이용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몰라도 행사 때나 이럴 때는 탄력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했으면…….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난번 행사 때는 임시공휴일 때는 4일간 탄력적으로 무료로 개방 했습니다.
송흥석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행사기간, 뭐 우리가 소요단풍제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아요. 소요산에서 대규모로 하는 행사, 그럴 때에는 좀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서……. 어쨌든 그게 전부 주차를, 불법주차를 다 흡수할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흡수해서 그 주변에 주차문제가 많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잘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거기 지금 인건비 기준이 어떻게 적용해서 그만큼 나가는 거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 적용해가지고…….
정계숙위원
정부노임단가 품 샘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어디에 적용하신 거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일반 단순노무임으로 측정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한 달 기준했을 때, 이분에게 지급되는 돈이 얼마에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정계숙위원
120만 원?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받는 주차료가 지금 전액 시비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일부 자제함으로 들어가나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 현재 브랜드육타운은 우리시 소유 땅이라 100% 우리 시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100%시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 근무하는 게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동일합니다.
정계숙위원
그 다음에 휴일은?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휴일 같은 경우는 두 분이 계시는데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번갈아가면서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정계숙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인 것,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송흥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어쨌든 이거는 모든 게 브랜드 운영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여기가 운영비가 적자가 지금 엄청나요. 제가 보니까……. 지금 한 20억 원 됩니까?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현재 브랜드육타운 세외수입하고 지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수입이 6,810만 원 정도 입니다. 그리고 지출이 1억 5,900만 원 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9,090만 원 정도 났고요.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는 수입이 6,130만 원 입니다. 지출은 1억 2,400만 원 입니다. 그리고 적자가한 6,260만 원 정도 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세외수입 부분하고 나가는 것이 아직 계산이 아직 안 드러나 가지고…….
정계숙위원
그럼 지금 적자나는 부분이 지출이 1억 5,000만 원이니까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 인건비 다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여기는 공무원 인건비는 포함 안 된 겁니다.
정계숙위원
안 된 거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기간제 근로자 2명하고, 홍보비하고, 그리고 시설관리비…….
정계숙위원
그런데 우리직원이 거기 나가있잖아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 현재 예전에는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팀이 상주를 했는데 작년 5월 2일 날 조직 개편한 이후에 브랜드육타운…….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계약직만 나가있는 상태인가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브랜드 팀에 거기 인원이 축산유통 팀에 같이 흡수되었습니다.
정계숙위원
아, 그래요?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현재 남아있는 직원은 없고요.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처음 당초에 여기 열었을 때보다는 손실률이 작아지고 있네요. 작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게 계약이 2017년 5월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2017년 5월이면 끝나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 이제 우리가 사후관리기간으로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2012년도 5월 23일 준공하고 만 5년이 지나면 사후관리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2017년도 5월 23일이면 끝나는 겁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5월 달에 끝나잖아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임대가 지금 2018년까지 되어 있는 거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 조례상에 보면 최초 입점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되어있고, 재계약이 2년인데 지금 장흥식당 같은 경우는 보면 2015년도 5월 1일 날 입점해 가지고 만료일이 2018년도 4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자연밥상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11일 날 입점하여서 2018년 5월 10일까지가 만료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2018년 5월, 4월 이렇게 되네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2017년도에 끝나는 거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나머지는 1개 있는 것은 지역특산물 판매하기 위해 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재계약했기 때문에 2년 계약이라 2017년도 4월 30일 날 만료됩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 전년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재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3년 계약하지 않고 2년 계약ㅇ르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2년 계약을 안 한다면 사실 거기를 그냥 빈 공간으로 내버려둬도 우리는 그만큼 운영비가 덜 들어가는 거고, 전기세 등등 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2018년 5월, 4월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끝나는 업체는 다시 재계약하지 말고 그걸로 끝나고, 2018년도에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어떤 걸로 활용할 것인지, 그런 거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 중에…….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개관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총수입은 얼마에요? 총지출은 얼마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2012년도 입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영
소원영위원
처음 입점서부터 지금까지 전체건물에 대해서 수입은 얼마이고 지출은 얼마에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2004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이게 대략 한 20 몇 억 정도를 적자를 10억 원 정도 안팎으로 적자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써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기간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브랜드육타운을 건립할 때 한 190억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팀장 입장으로서는 브랜드육타운 활성화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브랜드육타운 그러면 지방이나 이런데서 상무, 전무까지 와서 다 근무를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브랜드육타운만 가서 안에서 팔면 되는 것 아니에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예전 같은 경우는 생산자단체가 입점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 업체가 들어오니까 단체가 필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럼 상당히 완화됐는데 여기 입점 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입점하려고 이제 접촉을 해도 예전에 폐업하고 나간 사람들의 영향으로 입점을 좀 꺼리고 지금 현재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입점을 좀 꺼리는 실정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노력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거기 입점 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뭐 노력한 방법 있잖아요? 그냥 뭐 광고만 했다든가…….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브랜드육타운 활성화를 위해서 입점업체와 간담회를 2회를 실시하고 경기G버스 모니터에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간판도 설치하고 홍보 제작해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마니커를 브랜드로 하는 닭고기전문점 1개소를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 정도로 했다.” 이거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브랜드육이라는 게 전국에 한 수백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한 번 공고나 아니면 이렇게 광고를 해봤습니까?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광고를 해봤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왜 이거를 이렇게 묻느냐 하면, 그게 대략 한 200억 원 안팎으로 돈이 들었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19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190억 원이나 200억 원이나 뭐……. 190억 원 정도 들었는데……. 올 상반기 수입금액이 3,700만 원이에요? 상반기가 아니라 1분기…….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1분기에 수입은 1,030만 원 정도 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1,030만 원을 수입을 했는데 지출이 3,700만 원이네요. 그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지출 3,700만 원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출 같은 경우는 보면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190억 원을 들여 가지고 3개월에 1,000만 원 수입해 가지고 3,700만 원을 쓰는 것……. 이게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다각적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브랜드를 전에, 그 전보다 폭이 넓어졌잖아요. 들어 올 수 있는 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다른 브랜드육타운을 누구든지 와서 가볍게 팔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PR도 하고 해가지고 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이게 개인사업 같으면 190억 원을 해서……. 이게 개인 사업은 물론 아니지만 시도 다 이게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이게 190억 원 씩 들여 가지고 이렇다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팀장께서 적극적으로 뛰셔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잘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축산물 폐수시설 지원현황’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시에 축산물 정화처리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36개의 분뇨처리시설이 있는데 허가시설이 4개이고 신규시설이 36개입니다. 그리고 축종별로 보면 한우가 11개이고요. 한우 같은 경우는 퇴비사를 이용해서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소도 퇴비사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돼지 12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농가는 개인 정화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아홉 농가 같은 경우는 차집관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차집관로를 통해서 거의 돼지 같은 경우는 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맞습니다.
김승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 차집관로 관련된 업무는 농업축산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사업소 소관이라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승호위원
그런데 우리시에 새로운 농가가 발생했을 때는 정화조시설을 해야 되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축사업 제한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새로 하시는 분은 분뇨처리시설을 반드시 하고 해야 합니다.
김승호위원
기존에 있는 곳이 설치가 안 된 곳은 지금 우리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받아줄 수는 없나요? 용량이 그렇게 되지 않나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용량관계도 다 환경사업소로…….
김승호위원
환경사업소 소관이에요? 그럼 환경사업소에서 질의를 해야겠네요? 그 부분은?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김승호위원
그래요? 할 말이 없네……. 네,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5시 40분부터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15:41 ~ 16:49)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1분 회의계속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6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염필선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공원녹지과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관섭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진성 산림팀장입니다. 남상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정원호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성수
이성수위원장
염필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정계숙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파크 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문협 공원이라고 해서 2009년도에 조성됐던 공원을 헐고 삼문협 공원으로 새로 짓고 계시죠?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1억 8,400만 원이더라고요? 도비가 5,500만 원, 시비가 1억 2,900만 원? 이거를 삼문협 공원으로 당초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섬 같이……. 꽃 이렇게 심어져있고?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바뀐 것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성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길래 지금 이렇게 조성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삼문협시하고 저희가 교류를 맺고 나서 그렇게 처음에 공원을 조성하였는데 이게 뭐랄까, 처음에 조성된 것들이 좀 세월이 지나면 거기 삼문협시 상징인 기러기가 이런 것들이……. 기러기가 있는데 그것들이 좀 모양이 안 좋아지고 주변 조경이 너무 안 좋아서 작년에 저희가 2억 원 들여 가지고 일부 공사를 했고, 지금 금년도에도 그쪽에다가 지금 말씀하셨듯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나무 식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거기에 쥐똥나무라든가, 히말라야산나무가 삼문협시 상징나무라고 있는데 그 나무를 계속 조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이제 거기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거기가 어떤 그렇게 할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쪽은 사람들이 많이 안다니는 지역이 맞지만, 이미 거기가 공원으로 조성이 돼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원이 계속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일단 공원조성 된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일단 깨끗하게 정비하는 게 낫겠다는 측면에서 정리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가 공원부지로 지정이 돼있으니까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2억 원이 투자가 됐고, 올해 1억 8,000만 원이 투자됐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신가요? 전년도에 2억 원이 투자된 건가요? 좀 아까 설명하실 때 전년도에 2억 원, 올해 1억 8,000만 원…….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아마 그 2억 8,000만 원이 다가 아닐 겁니다.
정계숙위원
1억 8,000만 원…….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쌈지공원으로 전체 예산이 묶여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계숙위원
지금 여기 삼문협공원에만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자료 나온 게 있는데……. 2015년도에 1억 8,4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2억, 올해 1억 8,000만 원이 아니고 여기에 삼문협공원을 조성하는데 1억 8,000만 원인 거잖아요. 그죠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2억 원이 투입됐다고 해서 제가 다시 확인한 거고요. 지금 우리시가 공원의, 이것의 목적이 지금 언론에도 계속 나왔고 지금 목적이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공원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아침에도 거기 들러서 왔어요. 그리고 삼문협공원이 조성됐을 때도 갔었고, 거기가 위치상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위치에요. 한 명도 안 와요. 단 한 명도……. 아니, 공원이라고 하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조성이……. 이걸 이렇게 바뀌기 전에는 이 모양이 훨씬 나았어요. 보면 꽃이 보이고, 이렇게……. 그런데 달랑 무슨 개발지 하나 달랑 지어 놓고서 이게 뭡니까? 가면 보도블록처럼 우리가 다하고, 무슨 비석 하는 거 몇 개 세워져있고, 옆에는 쓰레기 천지에다가, 또 옆에 무슨 요양원 하나 있어요. 요양원 하나 있고…….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네, 요양원 옆에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요양원이 하나 있고, 요양원 바로 옆에 10m도 안 돼서 공원이 또 있어요. 거기에는 운동기구도 있고 막 잘 가꾸어져 있더라고요?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어린이공원, 하여튼 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나름대로 나무가, 숲이 우거지고 이래서 거기 또 체육기구도 있고 이래서 어쩌다 활용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완전히 뙤약볕에다가 콘크리트에다가 무슨 비석, 죽은 사람 비석 세워놓듯이 쭉 세워놓은 상태이고, 중요한 건 사람이 하나도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가 공원부지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를 효과성이 없는데다가 예산을 2억 원 씩 막 이렇게……. 그리고 추경에 6,600만 원을 또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향후에 또 8,000만 원을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다가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이 한 게 6,600만 원, 그 다음에 삼문협하는 게 8,000만 원, 조형물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근 3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조형물만 이대로 주변을 정비하고 조형물만 교체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상태였어도 사람이 이용을 안 했고, 지금 이렇게 바꿔놨을 때도 더 이용이 안 돼요.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희가 삼문협시하고 교류를 맺다보니까 그 분들이 오시면 이제 일단공원을 조성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관리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삼문협시와 관련된 거기 노자, 관련된 석상들, 또 삼문협시에 관련된 나무들, 또 상징 이런 것들 해서 저희가 조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계숙위원
아니, 조성하는 건 좋은데요. 이 기존에 있던 걸 모조리, 기존에 한 것 얼마에, 그전에 얼마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한 거죠?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글쎄, 기존에 한 것 제가……. 공공근로사업으로 1,000만 원 가지고 했다고…….
정계숙위원
아니, 이런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이 1,000만 원 주고 했단 얘기에요? 지금? 당초 공원 조성할 때, 2009년도에…….
그건 나중에 주시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예산낭비입니다. 삼문협에서 와가지고 삼문협공원이 없어서 우리시한테 요청을 한 것도 아닐 거고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면 현장에 가보십시오. 이게 휴식공간이 제공되는 자리인가……. 다들 욕해요. 이거……. “저거 뭐하는 거냐?”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저기다가 저 공원에서 누가 가냐고, 저게 뭐냐?”고……. 삼문협공원을 조성하는 거는 좋되,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삼문협공원이 우리 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구나.’ 삼문협이……. 이렇게 홍보 할 수 있는 위치에 이런 공원이 조성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차타고 휙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삼문협 공원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런 총론으로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시행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설치해놓고 시민들이 이용 안 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휴식공간이 안 되면 그건 업무 착오나, 시행착오잖아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원, 삼문협 관련 된 어떤 교류관계도 있고, 어쨌든 그쪽에 위원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앞쪽으로 거의 아침에나 저녁 매일같이 다니거든요. 아침에 다니고, 새벽에도 다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쪽으로도 제가 길을 다니고 있는데 물론 기존에 있는 공원보다 이용자가 적은 거는 맞지만 그래도 저녁때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지저분하고 더럽다.” 자꾸 얘기하니까……. 또 그러면 삼문협 공원이 공원이니까 그러면 ‘교류가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투자해서 깨끗하게 하자.’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거는 삼문협 공원을 해도 관리를 잘못하면 지저분한 거는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이렇게 했을 때 관리를 못하면 지저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녁에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저녁에 당장 한 번 나가볼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달을 지켜봐서 한 명이라도 오면 제가 모든 얘기한 것 다 취소하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정도에요. 아니, 돈이라는 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다가 돈을 예산을 써야지 무조건 공원조성이 돼있다고 거기다가 이걸, 이렇게 돈을……. 아무리 도비가 5,500만 원에다가 우리 시비가 1억 2,9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또 시비가 6,600만 원 추경에 편성하셨잖아요. 이런 거는 적극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 주변에도 쓰레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하고 조형물 설치되는 부분 이런 것 까지도 다시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이미 설계가 들어갔고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현재 납품만 남아있거든요. 지금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정계숙위원
아니, 예산편성이 안됐는데 어떻게 설계가 들어가고, 어떻게 물건을 납품을 합니까?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설계는 들어갔고요. 설계는요.
정계숙위원
설계는 들어갔지만 물건납품은 아니죠. 예산이 추경에 우리가 방망이 두들겨야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지, 방망이도 안 두들겼는데 어떻게 물건을 삽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시행착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낭비이고, 시행착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이로 인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놀자숲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놀자숲 착공시기가 내년 3월로 돼 있더라고요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네.
송흥석위원
근데 원래 이제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 올해 착공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기간이 연장된 이유가 뭐죠?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놀자숲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투자심사가 당초에는 그걸 “안 봐도 된다.”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 말에 이런 기금으로 우리 지금 발전 기금을 들어오는 것도 “국비이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올렸는데 아직 심사가 통과가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안 되면 실시설계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아마 착공시기를 저희가 조금씩 늦췄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럼 맨 처음에 이거를 우리 이 기금을 쓰고자 할 때 그게 중앙투자심사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때는 중앙에서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안 받아도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송흥석위원
의뢰를 했는데?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네,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발전 기금도 국비이기 때문에 받아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송흥석위원
이게 올해 착공한다고 시장님이나 등등 여러 부서에서 또 엄청난 홍보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3월로 늦어졌는데 지금 더군다나 지금 보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지금 부지 매입에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정확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부지……. 지금 저희가 일단 보면 놀자숲 같은 경우는 토지주가 필지가 21필지거든요. 일곱 분에 21필지인데 한 35,0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대부분이 오투밸리 쪽인데 저희가 어떤 것들은 오투밸리 땅값이 오투밸리 한 곳이 좀 작게 나왔고, 우리가 한 것이 오투밸리 측에서 볼 때는 더 많이 나온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거를 오투밸리 쪽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기 MTB라든가, 산림욕장도 다 땅을 매입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들하고는 다 한 번씩은 만나서, 전화상으로도 얘기하고……. 근데 이분들이 ‘땅을 안 팔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시고 ‘팔긴 팔겠다.’ 팔긴 파는데 금액적인 것에서는 이제 어떤 분은 심지어 그 땅을 일반 대지화해서 사달라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또 이게 10억 원이 넘어가면 경기도에다가 감정평가사를 한 번 또 하게 돼 있어요. 도에서……. 그래서 이제 도에서 또 받아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저희가 볼 때는 놀자숲 같은 경우는 정 안 되면 수용을 하면 되니까 수용을 하면 거기는 이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근데 이쪽에 휴양림은 아직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정 안 되면 사업지를 거기서 배제하고, 그러니까 배제한다는 거는 구역 안에는 넣지만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하지 않고, 나중에 그 구역만 확정을 지어서 시설물은 우리 쪽에다 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세월이 좀 2년, 3년 지나서 팔게끔 유도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생각입니다.
송흥석위원
그럼 협상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협상은 계속하는 거죠. 지금 근데…….
송흥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놀자숲 같은 경우는 우선 협상을 하다가 안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네.
송흥석위원
아니, 내가 왜 그걸 여쭈어 보냐 하면, 내년 3월에 착공을 하려면 지금 벌써 6월이잖아요. 지금 그 절차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도 3월에 제가 착공이 어렵다고 봐요.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지금 봐도 3월에 저희가 계속 와서 우리가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게 노력하고 있는 거고 일단 한 분만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연쇄반응으로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제가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속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도 하여간에 6월 말 까지 해가지고 최대한에 배제할 땅을 정 안 되면 지금 목록 뽑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빼고, 이거는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매입할 것들을 지금 최소화해서 앞으로 그분들 만나가지고 뺄 건 빼고, 매입할 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사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토지매입을 사실 먼저 하고, 사업이 확정이 되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이 확정되는 거는 이제 토지매입을 하려다보니까 사실이게 사실 계속 반복적인 현상이 되잖아요. 이것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실 토지매입을 앞으로는 좀 먼저 하고 사업지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이제 협상이 공무원들은 어떤 사업계획이 없으면 지금 저희가 매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통과가 돼야지만 땅을 매입을 하는 거지, 관에서 그냥 땅을 ‘저 땅 내가 사야 되겠다.’ 살 때는 무조건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못 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례를 보면 공원문제도 그렇습니다. 공원……. 저희한테 신시가지에 공원, 구시가지 원도심에 공원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원 같은 경우 그 땅을 매입을 되는데 원도심 땅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땅을 매입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지만, 공원으로 결정이 돼야지만 우리 부서에서 땅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어떤 계획이 먼저 선행돼서 그것 예산을 투입해서 사는 거지, 먼저 땅을 사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송흥석위원
계획은 세우시면 되잖아요. 나중에 변경을 하면 되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이유가 안 돼요. 아니, 그니까 돈이 없어서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그거를 실행하기 어렵다.’ 하면 그건 뭐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런 과정에서도 나는 “우선 토지매입을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MTB체험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1997년에 살 때 아마 27억 3,000만 원인가? 아니, 21억 3,000만 원인가? 21억 7,000만 원 정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관광지 뭐 이렇게 계획 세워서 산거예요.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네.
송흥석위원
그 외 수많은 변경이 있었잖아요. 난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마스터 플랜을 갖고 이렇게 좀 해나갔으면서 좋겠다.” 그래서 다소 힘들더라도, 좀 무리가 되더라도, 사업부지 먼저 확보한 후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넥스트창조오디션 거기도 어쨌든 부지를 확보를 해놓으니까 우리가 또 예산받기도 쉽고……. 그래서 좀 행정을 하실 때 어렵더라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어떤가…….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전체를 크게 봐야 될 부분이니까 아마 그거는 기감실이나, 또 이런 회계과나, 해서 저희가 한 번 모여가지고 그런 방향이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어쨌든 사업부서가 공원녹지과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공원녹지과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을 많이 제안해서 사업 부지를 좀 많이 확보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이 놀자숲 위치가 최초에 동두천시 땅이 아니었나요?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동두천시 땅이었습니다.
김승호위원
동두천시 땅이었는데 우리가 오투밸리에서 골프장을 한다고 해서…….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놀자숲이요?
김승호위원
네.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놀자숲은 저희 아니고 쌍용농원 쪽이니까 걔네가 쌍용농원 쪽하고 해서 그쪽 땅을 매입을 한 거죠. 시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러면 오투밸리에서 샀던 땅은 어디죠?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아니, 거기도 오투밸리에서 샀고 또 우리 MTB체험단지 쪽에도 땅이 있고…….
김승호위원
오투밸리?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네. 근데 최초에 우리가 동두천시에서 오투밸리에다 팔지 않았나요?
아니, 팔았는데 이제 다시 거기서 잔금을 안 주고 그러니까 다시 환수를 했죠.
김승호위원
다시 환수를 했다? 전액 다 환수를 한 거예요?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오투밸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뭐죠?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자기네가 매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시유지하고 같이 해서 개발을 하려고 자기네가 매입을 한 거죠.
김승호위원
우리 동두천시에서 산거는 다시 환수를 우리 시에서 하고 그 나머지 땅 사유지를 오투밸리에서 샀다. 이거죠?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네, 골프장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시유지하고 그 부분 땅을 샀는데 이제 골프장이 안 되고 나서 저희 시유지에는 저희가 중도금 안 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해약을 하고 땅을 환수를 했죠.
김승호위원
그럼 지금 협상 과정이 오투밸리 땅에 지금 문제가 좀 더 있나요? 협상하기가 어려운가요?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아니, 오투밸리도 자기네가 개발 못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겠다는 거죠. 팔긴 파는데, 가격을 조금 더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어떤 거는 저희가 책정한 가격보다 낮고, 오투밸리 땅이……. 어떤 거는 우리가 측정한 것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감정평가에 대한 약간 오류나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지금 서로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호위원
그러면 오투밸리 땅을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네요?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어쨌든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땅을 매각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이제 돈이 문제가 되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감정평가 틀에서 사야 되는 것하고, 또 돈으로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도 좀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승호위원
그니까 오투밸리 총 필지가 21필지, 3만 5,000평이라고 했는데, 땅 주인들이 일곱 분이에요? 거기에?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아니, 놀자숲에는 토지주가 7분에 필지수가 21필지인데 거기에는 오투밸리 땅도 있고, 저희 민간인 땅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김승호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매입할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지…….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7명에, 21필지……. 한 3만 8,000평? 3만 5,000평 정도…….
김승호위원
3만 5,000평? 하여튼 우리가 지금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마는, 적극 대처를 하셔서 우리 방금 송흥석 위원께서도 우리 동두천에 홍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MTB하고, 놀자숲하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 효과성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 어떤 부서, 어떤 직원도 지금 같은 산지를 개발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절차상에도 지금 많은 게 문제들이 있고, 또 그거를 넘어가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가 지연되면 지연됐지 빨라지지는 않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 ‘펙트를 정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거짓말하는 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매번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 솔직히 저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맨날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긴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도 근데 그것이 어쨌든 담당 과장도 그렇고, 다 팀장들도 열심히들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황을 차타고 다니면서도 봤고, 현황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가로수가 고사한 게 너무 많아요. 3번 국도에서~연천경계, 창말고개, 그 다음에 삼육사로~광암동, 그 다음에 상패로~평화로 그쪽 구간에 100본 이상 고사가 됐고, 삼육사로~광암동은 130본 정도 고사, 그 다음에 시청 뒤쪽~대원 연립 쪽으로 한 70본 정도, 그리고 장고갯로~미2사단 그쪽에서도 좀 많이 죽어있고, 그리고 지금 지행역에 아리랑 있잖아요.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 뒤쪽……. 그 뒤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를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나무 구간도 또 있고, 이게 보니까 전나무 구간에도 심었는데 나무가 죽어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공원녹지 쪽에 공원이 많고, 녹지가 많고,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빡빡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너무너무 소홀한 거예요. 너무 소홀해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더라고요. 철도청 부지도 지행역 뒤쪽에 거기 철도청 부지가 있지만 거기도 우리가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다 보식하고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너무 부실하고, 그쪽에 투입되는 돈이 얼만데…….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거를 가로수를 심었을 때는, 홍단풍나무를 심었고, 그 다음에 직경은 흉거 직경으로 심었던 거예요. 근데 흉거직경이었을 때 한 나무 한 그루에 4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0, 110……. 한 400그루 이상……. 그냥 외관상 보이는 것만 해도 400그루 이상이에요. 그러면 한 그루에 40만 원씩 400그루라면 그게 얼마입니까? 왜 이게 보식이 안 되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가로수 신식 및 보식을 하겠다고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죽어있는 상태이며……. 또 하나, 지금 아리랑 그쪽 지행역 뒤쪽으로 보면……. 제가……. 이 구간이에요. 제가 쭉 오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여기가 나무가 심어져야 될 공간이에요. 나무가 심어져야 될 공간에 풀이 이렇게 나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세면서 오니까 정확치는 않지만 한 80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정계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쪽에는 쓰레기에다가 풀에다가 뭐 엉망이에요. 이게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도대체 가로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신식을 하고, 어떻게 보식을 하시는 건지, 이거는 왜 이런 상태로 죽어있는지, 왜 관리가 안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단 사진 보여주신 그 체비지쪽 관련해서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쪽 라인은 처음에 조성을 하고나서 인도가 좁아가지고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는……. 그래서 그것을……. 왜냐하면 처음에 도로를 걔네가 내고, 어떤 녹지를 조성하고 나서 저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그 당시에 “인도 폭이 좁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식재를 못한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원 위치시켜 가지고 뒀다가 그냥 보도블록 까는 것이 맞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것이 여태까지 이행이 안 되어서……. 저도 거기를 몇 번 나가 봤……. 지금 거기가 지금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진짜 거기 풀도 완전히 자랐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시가 맞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거기가 도로과하고 저희 구역하고 사각지역은 맞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거기는 인도 폭이 좁아서 가로수를 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식재를 안 해서 지금 풀이 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가로수가 이렇게 저희가 와서 쭉 보니까 작년 7월에도 저희가 가로수가 죽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작년 8월 달인가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가로수가 10,311본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 764주가 지금 죽었어요. 죽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홍단풍, 뭐 복자기……. 몇 종류가 죽었고, 그리고 또 분석한 걸 이렇게 보니까 40개의 저희가 지금 가로수 도로가 있는데 그쪽 도로에 대해서도 이제 ‘생태적으로 죽은 거냐?’ ‘공해가 많은 거냐?’ 그쪽에, 아니면 ‘땅이 좀 얕으냐?’ 아니면 어떤 것은 주변에 횟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죽었다고 쭉 보고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쭉 봤는데 어찌됐든 지금 저희가 나무가, 그 가로수가 죽고, 고사가 된 것들이 계속 쌓인 것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 하나 들어가는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40만 원 주고 나무 사가지고 와서 수공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100만 원을 할 때 나무를 금년도 예산도 지금 저희가 보식이 잡혀있는 게 77주인가? 77주인가 그렇게 돼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못 세우는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이건 100% 자체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이렇게 늦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정을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죽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수정, 그리고 노선별로 ‘왜 그쪽만 죽느냐, 같은 라인 쪽에서…….’ ‘홍단풍이 그쪽만, 소요동 가는 쪽만 죽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맞는 수정을 선택을 해서 고사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소요동쪽이라고 했는데 삼육사로, 상패로, 평화로, 그 다음에 장고갯로, 그 다음에 미2사단에서 시청 뒤쪽, 대원연립 쪽, 다예요. 거기가…….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니까 저도 현황을 갖고 있고요. 다……. 근데 제가 홍단풍 죽은 지역은 소요동쪽이 제일 많거든요.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소요동쪽에, 상패동쪽에 지금…….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삼육사로……. 뭐 하여튼 간에 등등…… 해가지고 저희가 40개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쭉 현황을 보면 복자기, 홍단풍, 왕벚나무 등 해가지고 세 종류가 제일 많이 죽었고…….
정계숙위원
아니, 지금 이제 이거 죽은 거를 과장님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매년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직전에 과장님이 계셨고, 그 직전에 직원들이 있었고, 매년 관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갑자기 한 해에 400그루, 500그루가 한 해에 죽은 게 아니란 얘기에요.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정계숙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이게 죽은 것 발견됐을 때 관리하면서 보식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 정도로 죽어 나가는 거는 이거는 방치에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지금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원녹지과가 없었다고 그러면, 지금 새로 생겼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계속 과거부터 있었잖아요. 공원녹지과가 뭐냐고……. 이런 거를 다 하는 업무잖아요. 이게 바로……. 근데도 이거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해 마다 보식을 계속하죠. 저희가 금년도에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이식을 해달라는 분도 많고……. 저희도 지금 생각이 제가 와서 보니까 나무가 너무 많이 죽었다 저도 그것에 동감합니다. 저희도 맨날 다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산을 한 번에 세워가지고 그러면 100만 원씩 해가지고 7억 몇 천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거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좀 나눠서 할 생각을 하고, 이제 “시내에 있는 은행나무들 뿌리가 굵어서 불편함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발전종합계획에 담아가지고 한 번 하려고 그러다가 발전종합계획까지 담아서 “그것을 옮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했는데, 그 가로수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계속 저희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정계숙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이러한 것들이 우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염화칼슘이라든가, 또 홍단풍이 추위에 약하거나 무언가에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무식재를 홍단풍이지만 홍단풍으로 보식을 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이 죽으면 다른 걸로로 교체하는 것도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서 홍단풍으로 계속 교체하시지 말고 보식을 좀 추위에도 강하고, 염화칼슘에도 강하고, 등등 이런 거를 검토하셔서 보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리랑 그쪽, 아리랑 갈비 그 뒤쪽, 지행역 뒤쪽에는 사실 1998년도에 송내택지지구가 되고 2004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때 당시에 송내택지 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여기를 나무를 심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보도구간이 좁고, 도보구간이 좁고, 이거를 심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업을 중단했다고 하셨잖아요. 안 했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 사업을 송내 택지지구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안 했으니까 이 사업비에 대한 것 우리가 받으신 적이 있나요?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체비지니까 도시계획 쪽에서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설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계숙위원
이거는 지금 체비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체비지는 바깥쪽이에요. 이거는 분양…….
제가
제가
답변 드리면, 거기서 어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체비지를 정리했는데 거기가 이제 도로 폭도 좁고 거기가 나대지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무들이 망가질 거를 염려해서 어느 정도 집을 짓고 나서 가로수를 심으려고 해서 놔둔 자리고요. 체비지가 끝나면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그거를 심을 계획이었는데 거기가 너무 좁고 이래 가지고 주택하고 닿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는 심지 않을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신 거는 과장님이 업무를 착오하셔서 답변을 잘못하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라고 하면 여기에 나무를 심으실 계획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죠?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전면 보도블록으로 덮든지……. 이렇게 관리를 풀이 무성하게 이렇게 보기 흉하게……. 아니면 키가 좀 작은 나무로 좀 추위에도 강하고 뭐 쥐똥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키가 좀 작은 나무로 여기 쭉 보식이 되면 훨씬 여기 미관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이……. 이거를 보도블록으로 하는 것보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80군데 이상, 근 100개가 이렇게 이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솔직히 말이 됩니까? 우리 체비지 다 매각했잖아요?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 위쪽에 건축행위가 안 되어진 데가 몇 군데 안 되고 지금 지행역 뒤쪽으로는 다 건축행위가 다 마무리된 상태에요. 거기도 지금 다 이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물론 이렇게까지 풀이 안 났지만 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작은 나무를 심든, 이거를 보도블록으로 하는 것보다는 작은 나무를 좀 심어서 그쪽에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 여기를 작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 공간을 좀 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준비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어쨌든 그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하게끔 돼있다고 하니까 도시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 100군데는 조금 안 되지만 80군데 이상 되니까 이거를 그냥 보도블록으로 메꿀 것인지, 아니면 키가 작은 나무로 이거를 사철나무로 쭉 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 안에 할 수 있으면 올해 안에 이사업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것에 따른 계획서를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신 후에 이거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전철 하부 공간 녹지조성관리’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신시가지 그 부분도, 또 구시가지……. 신시가지가 끝나는 아까 삼문협 공원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하부 공간 조성들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상당히 보기도 좋은데 근데 거기에서 롯데마트 그 부분에서부터 우리 송내동 초입까지 들어오는 부분 한 번 과장님 그쪽에 많이 걸어보셨죠?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승호위원
거기 보시니까 어때요 ?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 제가 늘 거기 롯데마트 앞까지만 가다가 최근에 가서 한 번 사진기 들고 들어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고, 거기에 차량을 매각하기 위해서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석재 깔린 것, 또 어디는 농사를 짓는데, 등등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보고 와서 여기는 어쨌든 공원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틀림없이 했고요.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정도가 이제 코레일에서 임대받아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쭉 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하천에 있고, 하천사이에 도로하고 이제 구거부지도 있는 것 같아요. 구거부지……. 그래서 그런 구거 부지를 보니까 농작물을 짓고 있고 왼쪽에도 좀 많이 심각하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그쪽을 공원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하여튼 우리 동두천에 딱 들어오면 그 모습이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잘해 놓고 그 첫 부분 때문에 작품이 다 버리는 느낌이고요. 또 이제 송내동에 1통인가요? 송내상회 있는 부분, 길 건너에 3번국도……. 그쪽 부근에 마을주민들이 사실 나오기가 굉장히 시내 접근성이 좀 나쁘잖아요?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그쪽에 게이트볼장이나 운동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쪽에 가보면……. 그래서 그쪽에 하부공간에다가 또 어르신들이 그쪽에는 많으니까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 주고 또 공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단 자료 만들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자료를 만들어 서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산책로 관리 현황’ 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산책로 현황 구간이 5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시청~생연주공아파트, 우성아파트~생연주공, 에이스~제생병원, 지행역사~롯데마트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한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산책로가 보면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행역에서 나와서 좌측으로 쭉 가는 길 있잖아요?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거기에 쓰레기 장난 아닙니다. 어떤 시민이 날 더러 오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요.” 내 손을 끌고 가서 보여 주는 거예요. “가서 봐라, 이거를…….” 그래서 쭉 갔다 왔는데, 그런 거를 제가 몇 번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거기 가보니까 쓰레기통도 없고 그냥 나무벤치만 이렇게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거기서 이제……. 그리고 그 길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꽃도 펴있고 이래서, 쭉 이어져가지고……. 쓰레기통도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뭘 하나 하면 바닥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병 깨진 것에, 뭐에 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청소에 대한 거는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산책로 관리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해당부서에다 얘기해서 수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우성아파트~생연주공아파트 그쪽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제가 생각해도 관리는 많이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쓰레기를 아예 안 치우는 거예요. 도대체…….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아침 5시에 공원에 가보면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살을 빼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기를 돕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산책로 5군데 말고도 현진에버빌에서 그 뒤쪽에서 나가는 그쪽도 똑같이 돼있고요. 그쪽 길이 상당히 좋고 그런데, 이제 저는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는 저희가 그것을 공원녹지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 녹지가 있구나, 그럼 도로는 그냥 도로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녹지는 우리가 관리 해야겠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7명이, 공원관리하시는 분이 17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35개, 33개 공원을 어느 지역은 25개, 8개, 33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분들은 공원관리를 한 분이 2개 정도를 해서 아침에 9시에 나와서 청소하고, 저 큰 공원, 우리가 어울림이나 이런 데는 아침 7시에 나가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태까지는 그 산책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소홀했던 거는 틀림없고요. 앞으로 그 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그 분들한테 산책로도 좀 맡겨가지고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는……. 그리고 지금 공원관리에 대해서 제가 공원을 하여튼 발로 걸어서 33개를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원담당한테 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한 명이 공원 2개를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냐, 아니면 저희가 한 5명이 조를 짜 가지고 돌며 청소하는 게 효율적이냐?” “그게 금액이 150만 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과장님도 직접 보셨다니까 앞으로 그게 잘 개선될 거라고 보여 지고요. 우선은 거기에 당장 필요한 거는 벤치가 있는 부분에 쓰레기통이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쓰레기통…….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땅바닥에 버리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리면 쓰레기통만 수거하면 되는데 땅바닥을 그 긴 구간을 빗자루도 쓸 수도 없고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근데 대부분 공원에……. 여기 와가지고 공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니까 큰 공원들 인천 뭐 이런데……. 대부분이 다 거기에 이제 “쓰레기는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자기가 가져가라고, 그런데 저희는 보면 대부분이 그냥 어울림공원 이런데 보면 저녁에 맥주 먹고, 피자 먹고, 그냥 두고 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홍보물 하나 만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일단은 쓰레기통을 만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관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민원을 저희가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완충녹지’ 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완충녹지가 꽤 많이 있어요. 그죠?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 지는 완충녹지는 없으신가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 롯데마트 앞쪽에 있는 그쪽, 390평 정도인가……. 그쪽에……. 나머지는 저도 완충녹지를 싹 돌아가지고 내가 이제 공간 쪽에는 완충녹지만 보지 못했고 나머지는 다 보고, 아이파크 쪽에 있는 그쪽도 걸어서 다 보면서 했는데 일단은 제가 또 거기 롯데마트 오가는 쪽에도 나가서 그쪽에 민원인들하고도 몇 번 만났는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완충녹지를 과장님께서 한 바퀴 다 돌아보시고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은 진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완충녹지가 이게 택지개발을 하거나 이랬을 때 충족면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거지, 이게 택지가 조성이 되면 공원이 몇%, 뭐 이렇게 도시계획상에 지정이 돼있는 게 있잖아요.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완충녹지는 필요에 의해서 설치되는 거지, 이게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는데…….
정계숙위원
아니,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이 되는데 이게 필요에 의해서 완충녹지가 되는 거지, 꼭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이미 조성된 뒤에 설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정계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어떤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꼭 필수로 되어야 되는 공원이라고 그럼 없앨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완충녹지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가 완충녹지로서의 역할이 안 되면 이거를 일반 공원화 하든지, 이거를 변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송내동에 가면 거기 택지개발이 완충녹지하고 바로 붙어있어요. 아시죠?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나무를 옮겨야 돼요. 3그루, 4그루……. 맞죠? 제가 작년에도 나가 보니까 나무를 4그루를 옮기고 있더라고요. 그 나무를 옮겨서 어디다가 갖다놓는 거죠?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저희 나무은행이 있으니까……. 저희 이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일단 보식을 하거든요. 저희가 나무은행을 갖고 있으니까…….
정계숙위원
제가 보니까 글쎄 그쪽으로 보식이 되는지 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게 나무를 거기를 집을 지으려니까 나무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충녹지라고 해도 거의 무릎까지도 안 와요. 거의 부분이 거의 낮은 편이야……. 좁은 정도만큼도 안 오는 거야, 높이가……. 그랬을 때 이 3번 국도변으로는 완충녹지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롯데마트 앞쪽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냐 하면, 그늘, 햇빛도 가리고, 창문을 열어 놓으면 벌레 들어오고, 나뭇잎 들어오고 그래서 나무를 베어 달라고 시청에다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송내택지지구 그쪽에 공원이 많이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 어린이공원 하나 있고, 공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완전히 낮춰가지고 공원처럼 해 주든지, 아니면 이런 민원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턱도 높지 않고, 나무도 많지 않고, 이게 불평불만 초래시키는 거예요. 민원인들한테…….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그 턱은 그래도 꽤 가서 보면 높고 나무도 엄청 잘, 수목도 잘 자라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춥다.” “지금 햇빛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뭇잎이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 상가가 안 보인다.” 등등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그곳이 민원이 2013년도, 2014년도 들어와서 그 당시에 안 되는 걸로 해서 나갔거든요.
정계숙위원
근데 제가 이제 확인해본 결과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시민들이 동의를 하면 그거를 낮춰서 공원을 할 수도 있고, 그거를 도시 계획 변경을 해서 지금 우리 송내동주차장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거기가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못할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계숙위원
그러니까요.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보면 그게 도시계획 완충녹지가 되고 나서 10년 지나면 변경할 수 있다고 법상에 나와 있는데 그게 2004년도에 됐기 때문에 ‘법상으로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못할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것이 완충녹지가 어쨌든 지금은 그쪽에 터미널이 활성화 안 되고 차량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매연이라든가, 진공, 소음 이런 거를 막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쪽에 활성화가 되면 그때는 또 다시 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정계숙위원
그렇게 따지면 신도시에 지금 그쪽에 매연 이런 거를 따지면 거기 다닐 수도 없게요?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거기가 이제 공원 조성이 되고 나무가 좀 잘 다듬어져서 키가 좀 작고 하면 오히려 그쪽에 상가가 보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상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쪽 시민들한테는 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그니까 이거를 원하는 쪽으로 해서 거기를 좀 공원화해서 얕게 해서 벤치도 놓고, 나무도 좀 자르고, 작은 나무를 좀 심어서 이게 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저희 녹지팀장님들을 일단 설득해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하여튼 그것도 올 12월까지 착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