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의 2015년도 결산 결과는 2014년 대비 2015년도의 집행잔액이 많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을 드리고, 그러나 집행한 예산 중에서 효율성이 결과가 나타났는지는 또 명확히 확인을 하고 철저한 검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3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신청사 명칭공모 입상작 시상금 600만 원 지출을 하셨잖아요.

통계목 301-11, 600만 원 집행하셨잖습니까? 그럼 이것이 신청사 명칭공모를, 사용은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여민관 명칭을…

이것을 지금 대내외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나요?

현판 제작비는 사무관리비로 들어갔나요? 그것은 지금 집행을 했나요?

같이?

여기에 지금 집행한 것은 폐쇄연도가 2015년 12월 31일 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기간이 지금 2016년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데 이 신청사 명칭공모를 선정해서 시상금을 600만 원 집행하고 아직까지 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민관이라는 간판도 사실 설치를 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뒤따르는 후속조치가 있어 주기를 바라고… 결산검사와 별개의 건을 제가 전반기 의회를 마치면서 하나 별도의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발언권을 얻은 때에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회에서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의안에 대해서, 삭제 부결을 한 의안, 그 동일한 의안을 반복적으로 그다음 회기 때 연속적으로 계속 접수해요. 그리고 그 접수된 의안을 의회사무처에서는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것을 의장에게 줘서 의장이 바로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또 합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도의회를 철저히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예요. 한 번 의회에서 도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부결한 내용, 그것은 불합리한 의안이라고 해서 삭제를 하거나 부결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다음 회기 때 또다시 반복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의안들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철저히 확인을 해서, 물론 의안접수의 권한은 지사한테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집행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위상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국회에서는 의안이 부결이 되면 그것은 본회의가 일곱 번 지나고 난 뒤에 의안을 접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일종의 사법, 지금 법은 정해져 있지만 국회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데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하세요. 그것이 엄연히 법으로 존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기 때 부결된 내용을 이번에 또 아무런 토씨 하나 안 바꾸고 또 접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장은 그것을 다시 또 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10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이 되면 의회사무처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이 전 회기 때 어떤 결과에 따라서 부결된 안이 동일하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또 접수가 된 사안인지 이런 부분들 확인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5년 치 전 의안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이것은 강력하게 집행기관에 본 위원이 대표로 항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지난번 회기 때 부결된 의안이 이번 회기 때 또 상정이 돼요. 회부가 됐어요.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정확한 법명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방의회 때 이것은 분명히 한 번 동일한 문제가 있어서 확인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 기억이 정확합니다. 하여튼 국회에는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 일곱 번의 본회의가 지난 다음에 의안을 접수해야 된다. 아니, 다만 철회를 해서 가는 것은 관계없어요. 철회를 해서 의안 내용 자체가 변경이 되었다면 의안을 다시 접수할 수 있는 권한은 지사에게 있지만 동일한 의안을 다시 접수시키는 것은, 이것은 법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