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교육청소년과장 김남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2015년도 예산현액은 87억 2,100만 원으로 그 중 76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2억 1,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교육환경조성 4억 4,300만 원, 청소년 육성 3억 6,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293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2억 1,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02쪽 교육발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조성액은 252억 6천만 원에서 학교 급식비로 7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53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와 교육발전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133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법률이 5월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호관리와 사회적 인프라 구성에 적합하게 지원해 준다는 목적성에 맞게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감 때 질의드려야 할 부분이지만 국비가 4,600만 원이고 시비가 2천만 원, 7:3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학교 밖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대안학교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쓰이는 다소 형식적인 지출행위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산 집행이 600 넘게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에 법률이 제정되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천만 원 중에서 인건비로 2명이 지출되고 있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집행됩니다. 부모교육이라든가 멘토단 운영,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내실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행감 때 자세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133쪽 CYS-Net 사무관리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CYS 운영협의회 수당인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는 협의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협의회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회를 새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작년에는 회의를 개최 못했고 금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CYS운영협의회 각각 운영한다는 말씀입니까?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활동도 하시잖아요. 매월 단속활동에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고 일정수당을 지급하시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내에는 사실 청소년들에게 유해를 끼칠 만한 중요한 시설은 없습니다. 대부분 PC방, 노래방, 편의점 등등 이런 시설인데, 이런 시설들을 포함해서 지역별로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함으로 인해서 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나간 내용 그분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예방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활동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협의회 회의와 연관시켜서 이야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건이 생기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당초예산 400만 원 편성되었다가 추경에서 1,200으로 증액 편성하셨는데 거의 다 집행하셨습니다. 동아리 지원에 대해서는 다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느낄 것 같은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당초에 400이었다가 부족해서 더 편성했고 다 집행했습니다. 작년도에 도에서 평가를 받을 때 동아리가 활성화돼 있다고 해서 도비를 더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이 3,300입니다. 변동이 없다면 예년 수준에서 3,300이면 충분히 커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지원에 있어서 수련관 동아리 지원도 하잖아요. 그것 역시 학생들이 즐겨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집행하고 있는데 우수활동 동아리를 선정해서 상반기에도 집행하고 하반기에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주고 있고 동아리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련관 등록 동아리가 약 30개에서 35개 정도 되는데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이런 예산은 많지 않은 예산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증액 편성하셨다니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편성하셔도 좋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146쪽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3억 2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천만 원 발생했는데 비율로 보면 적은 비율이지만 금액으로는 5천만 원인데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5천만 원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국 직원 2명이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4,700 정도 집행잔액이 처리됐습니다. 나머지는 기타사유입니다.

육아휴직 발생하면 대체직원을 쓰십니까?

네. 대체도 약 1,100만 원 정도 집행되었고 둘이 육아휴직을 냈는데 한 사람만 불가피하게 대체를 일부 기간만 썼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육성에 예산 잡혀 있는 것 보면 사고이월 포함해서 33억 정도가 목이 잡혀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정도 남았는데 최근 3년간 지출감소액이 문화 쪽도 굉장히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육성 분야에서 33억 정도가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예산이고 그래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잔액이 3억 정도 남아 있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 전체 예산에서 봤을 때 33억 정도가 육성으로 타 시에 비해서 적절한 금액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치 결산 자료를 보니까 150억에서 120억, 90억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추사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시설비가 일부 있어서 그 정도 됐었고 2014년도에는 토지매입비가 추사박물관 소송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됐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예산이 줄 것을 예상해서 20% 감액 편성한 부분도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상 3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거의 집행잔액, 아니면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예술 쪽 부분에 더욱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여튼 불용액도 저희가 잘 처리해서 적극 활용해서 예산이 더 팽창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145쪽에 엘리트체육 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 1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육상부 숙소 임차료 인상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인상분이 얼마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서 1억을 편성해서 7,500 정도의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7,500만 원 인상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향토사료 연구 및 보존에 보면, 이것은 결산서 숫자가 아니라 내용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향토사료 연구 보존 1천만 원, 과천문화 발간 고서 번역 1,6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과천 향토사료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번역 작업을 하는데 이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박물관에 있는 향토자료들을 해제를 통해서 박물관에 활용도 하고 전국 박물관에 배포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관리를 통해서 연구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번역된 결과물을 전국 박물관에 배포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기록을 쌓아놓는 아카이브는 없습니까?

추사박물관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리곤 합니다마는 자료가 방대한 경우에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 웹하드를 장식해서 거기다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히 관련 고서에 대해서는 번역작업을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록물을 쌓아놓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0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천축제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민경종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2015년도 예산현액은 93억 238만 3,180원으로 그 중 82억 3,703만 6,0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9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0억 5,584만 7,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수질개선 4,281만 5,270원, 폐기물 관리 4억 8,944만 9,400원, 폐기물 시설관리 3억 1,424만 9,970원, 지구온난화방지 1,063만 9,320원, 대기질 개선 1억 6,759만 7,680원, 환경보전 1,279만 2,610원, 양재천 보호 153만 5천 원, 음식문화도시구축 183만 7,01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493만 86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294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적정인력 산출 연구용역비로 95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3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02쪽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8,295만 8,068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703만 6,408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3,592만 1,660원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재원은 도비보조금, 예치금, 예금이자, 과징금 등입니다. 사용내역으로는 모범음식점 홍보물품 제작(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기 등) 배부,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운영(10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간판)제작 부착,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지급 등 총 3,949만 8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346만 68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34 과천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단체(과천의제21실천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방의제 추진기구의 지역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6-35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와 관련된 위임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조례명과 용어, 규제근거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변경·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용어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의 명칭인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제8조 제5항에서 위임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조항을 조례안 제4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한 규제의 근거 조항을 현행 조례 제3조 제3항에서 상위법 제8조 제3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의 허가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 범위가 수시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별표1] 농가부업의 범위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조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출결산 내역, 식품진흥기금 내역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과천시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 개정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칭 변경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조례 제명 변경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변경,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개정안이 마련되었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의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하단에 수도권매립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1,800만 원 예산이 전액 남았는데 수도권매립지 쓰레기처리비용과 김포매립비 조성 부담금 같아요. 전액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난발생이나 자원정화센터 소각시설이 고장이 나거나 또는 정기점검 할 때 장기간을 쉬잖아요. 이때를 대비해서 가동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그 처리비를 했는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김포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부담금 700만 원 예산 편성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매립장 기반시설 부담금은 매립장 조성비용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시·군 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2015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은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올해 예산액은 3억 5천 정도를 저희 시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했고 작년에는?

이것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예산상에 부기를 세워놓고 금액이 확정되면 이것과 보태서 그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은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환경부 이 4개 단체에서 협상을 하느라고 시·군 간의 분담금을 하느라고 당해연도에는 지출이 없었고 올해부터 3년 간 나누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부담금이 700만 원 예산 편성되었던 부분이 2015년도에는 지출되지 않았던 것이고 나머지 1,100만 원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이잖아요. 이것은 시설이 중단되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저희가 지출하는 예산이니까 사유발생이 안 되어서 지출액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1쪽에 공원시설물 보강에 명시이월 28억이 발생했는데 3건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공원나들길 정비공사 2억 8,8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준공일은 6월 17일입니다.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사유휴지 녹지조성계획 2천만 원이 있는데 아직 행자부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 토지매입비 25억이 작년에 반영됐는데 토지주가 과다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전체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되는데 이걸 예산에 다 포함했으면 수용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가능한데 25억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협의 보상에 들어갈 절차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암동 은행나무길 지역입니다.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고 곧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변경을 해서 다른 토지보상을 하는 것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청사유휴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될 전망입니까?

그동안 계속 접촉을 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는 하고 있는데 아직 청사에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비율도 그렇고 우수축산물 사용에 대한 학교별 현황을 혹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들이 보기에는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우리 학교가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몇 퍼센트 식자재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관리나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단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학교와 운영위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학교에서 원하면 저희가 홍보물 매체를 통해서라도 홍보하든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각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1개 학교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 월등하게 식자재 비율이 낮았습니다. 그 정보가 알려졌을 때 부모들이 요구해서 그 학교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식자재를 사용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알리기 원하는지 학교에 물어보면 학교는 상황에 따라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만약에 공개하게 된다면 이 업무는 산업경제과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올라와 있어요? 학교별 비교는 안 되어 있지요?

자세히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학교에 대해서 식자재 비율만 공개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양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15년도 예산현액은 30억 8,805만 2천 원으로 그 중 25억 4,568만 8,2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3억을 명시이월하고 552만 1,500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 3,688만 2,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정보화인식 확산 106만 원, 행정정보화 추진 7,789만 6,760원, 시군구정보화공동기반구축 202만 6,110원, 정보통신운영 3,155만 1,820원, 범죄예방지원 8,159만 5,300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1,223만 6,24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3,051만 6,010원입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178쪽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전산개발비 1,74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294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방범용CCTV설치 및 운영 3억을 명시이월했고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552만 1,5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10월 28일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2016년도로 사업 전체를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내용으로써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방범용CCTV 추가 설치, 그다음에 성능 개선을 위해서 노후된 CCTV를 41만화소에서 200만화소로 교체하는 작업과 관제센터 내에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안전체험장 설치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게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사고이월은 매년 지하시설물도 작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수행업체에서 노무비 미지급을 해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금 지급한 것하고 잔액 미집행한 552만 1천 원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해서 사고이월로 되었고 현재 진행사항은 압류가 해제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우리한테 다음 주쯤 문서가 올 것입니다. 이게 회계과에서 집행이 되면 사업이 종결될 것 같습니다.

미지급 사유가 무엇입니까?

노무비가 미지급되어서 용역비가 압류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만화소로 교체된 CCTV대수는 몇 대입니까?

20대입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저희가 다 준공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민원봉사과, 회계과, 총무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을 대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