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교육청소년과장 김남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2015년도 예산현액은 87억 2,100만 원으로 그 중 76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2억 1,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교육환경조성 4억 4,300만 원, 청소년 육성 3억 6,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293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2억 1,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02쪽 교육발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조성액은 252억 6천만 원에서 학교 급식비로 7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53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와 교육발전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133쪽 CYS-Net 사무관리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CYS 운영협의회 수당인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는 협의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협의회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회를 새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작년에는 회의를 개최 못했고 금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CYS운영협의회 각각 운영한다는 말씀입니까?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활동도 하시잖아요. 매월 단속활동에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고 일정수당을 지급하시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내에는 사실 청소년들에게 유해를 끼칠 만한 중요한 시설은 없습니다. 대부분 PC방, 노래방, 편의점 등등 이런 시설인데, 이런 시설들을 포함해서 지역별로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함으로 인해서 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나간 내용 그분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예방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활동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협의회 회의와 연관시켜서 이야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건이 생기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교육 활성화하고 교육프로그램 향상에 있는 교육기관보조금이 21억, 20억 해서 41억 정도인데 불용액이 1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도 매칭이 안 돼서 불용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냥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가 시행이 안 된 것도 있습니까?

다 집행잔액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사업내역이라든가 변동이 조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급식비에서 당초보다 약간 상회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쪽에서는 일정 부분 다 집행잔액들입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이 안 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당초예산 400만 원 편성되었다가 추경에서 1,200으로 증액 편성하셨는데 거의 다 집행하셨습니다. 동아리 지원에 대해서는 다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느낄 것 같은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당초에 400이었다가 부족해서 더 편성했고 다 집행했습니다. 작년도에 도에서 평가를 받을 때 동아리가 활성화돼 있다고 해서 도비를 더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이 3,300입니다. 변동이 없다면 예년 수준에서 3,300이면 충분히 커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지원에 있어서 수련관 동아리 지원도 하잖아요. 그것 역시 학생들이 즐겨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집행하고 있는데 우수활동 동아리를 선정해서 상반기에도 집행하고 하반기에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주고 있고 동아리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련관 등록 동아리가 약 30개에서 35개 정도 되는데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이런 예산은 많지 않은 예산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증액 편성하셨다니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편성하셔도 좋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을 보면 강사수당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크더라고요. 수련관동 운영 쪽에 있는 강사수당도 거의 50%가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강사수당이 2014년에 비해서 70% 지원이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집행잔액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 집행잔액이 굉장히 큽니다. 사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서 추경에 삭감한 바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할 때 강좌수를 70개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성인강좌가 폐강됨으로 인해서 성인강좌 4강좌에 청소년강좌만 운영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축소해서 반영했습니다.

동일한 강좌로 했을 때 강사수당이 몇 퍼센트가 준 것입니까? 전체 말고 한 강좌를 예로 들었을 때 지원금액이 몇 퍼센트 줄었습니까?

한 50%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강사수당은 작년에 3억 4,500이 지출됐는데 올해는 1억 2,300, 거의 3분의 1 수준까지 지출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잔액도 많이 남고. 단순히 예산을 여유롭게 잡은 것에 대한 문제인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성인강좌 부분을...

그러니까 강좌 자체가 많이 줄었고 한 강좌당 지원되는 지원금액도 많이 준 것이고요.

14년도까지는 성인강좌하고 청소년강좌 두 가지로 절반절반 이루어졌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성인강좌를 다 없앴고 청소년강좌만 운영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감 때 여쭤보겠지만 성인강좌도 다 없애고 강좌 지원금액도 많이 없앤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청소년수련관 원래의 목적대로 청소년들한테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성인강좌를 폐강했고 청소년 위주의 강좌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학교와 연계된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연계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학교와 연계된 창의적 체험활동에 연간 1만 4천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좌로 집계되는 것은 아닙니까? 비예산으로 하는 게 많겠네요.

예산이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뒤쪽에 보시면 강사수당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7,900 예산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늘었더라고요. 이걸로 집행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전용 여쭤보겠습니다. 미술관, 박물관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들어가는데 추사박물관에 관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제가 페이지 잘못 폈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교육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관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2015년도 예산현액은 94억 2,486만 3천 원으로 그 중 79억 4,315만 3,57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6억 9,430만 원을 이월하고 7억 8,740만 9,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진흥 3억 4,245만 9,880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2,955만 9,670원, 관광활성화 추진 1,355만 8,140원, 체육활성화 2억 6,186만 4,870원, 추사박물관 운영 1억 3,350만 2,780원, 행정운영경비 646만 4,090원입니다. 다음은 243쪽 예산전용입니다. 공사립박물관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해서 추사박물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298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시립예술단 활동지원 등 총 4건으로 사고이월 410만 원 및 명시이월 6억 9,020만 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02쪽 과천축제육성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축제육성기금은 2014년 말 조성액 151억 4,739만 722원에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5억 1,249만 3,863원을 조성하였고 과천축제 지원으로 5억 3,178만 4,620원이 지출되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51억 2,809만 9,965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14년 말 조성액 21억 8,031만 3,045원에서 이자수입으로 6,691만 4,040원을 조성하였고 체육회 활동지원으로 7,654만 2천 원이 지출되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7,068만 5,085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출결산 내역 및 기금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고이월 410만 원이 행사 완료가 1월 1일이라고 하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말 31일에 송년음악회를 하면서 지출될 부분이 불가피하게 연말에 지출이 안 되어서 해를 넘겨서 지출을 했습니다.

송년음악회가 자정을 넘어가면서 지출했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날 우리 시립예술단이 참여했는데 집행할 돈이 그날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해를 넘겨서 집행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1월 1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입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6쪽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3억 2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천만 원 발생했는데 비율로 보면 적은 비율이지만 금액으로는 5천만 원인데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5천만 원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국 직원 2명이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4,700 정도 집행잔액이 처리됐습니다. 나머지는 기타사유입니다.

육아휴직 발생하면 대체직원을 쓰십니까?

네. 대체도 약 1,100만 원 정도 집행되었고 둘이 육아휴직을 냈는데 한 사람만 불가피하게 대체를 일부 기간만 썼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공사립미술관 지원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추사박물관만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뺐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그냥 금액으로만 지원되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알아서 씁니까?

아닙니다. 공사립박물관에 대한 것들은 학예사 인건비하고 전시라든지 시설물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매칭에 따라서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학예사비로 다 잡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사박물관은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추사박물관도 경기도 공모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계획하고 DB구축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사박물관에 돈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에 따라서 그 부분을 추경에 전용을 통해서 확보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학예사는 아니고 다른 걸로 쓰십니까?

네. DB 구축할 수 있는 전산인력을 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기간제근로 단기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비 매칭은 기존에 여기 비율하고 똑같이 적용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5쪽에 엘리트체육 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 1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육상부 숙소 임차료 인상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인상분이 얼마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서 1억을 편성해서 7,500 정도의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7,500만 원 인상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향토사료 연구 및 보존에 보면, 이것은 결산서 숫자가 아니라 내용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향토사료 연구 보존 1천만 원, 과천문화 발간 고서 번역 1,6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과천 향토사료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번역 작업을 하는데 이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박물관에 있는 향토자료들을 해제를 통해서 박물관에 활용도 하고 전국 박물관에 배포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관리를 통해서 연구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번역된 결과물을 전국 박물관에 배포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기록을 쌓아놓는 아카이브는 없습니까?

추사박물관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리곤 합니다마는 자료가 방대한 경우에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 웹하드를 장식해서 거기다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히 관련 고서에 대해서는 번역작업을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록물을 쌓아놓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0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천축제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민경종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2015년도 예산현액은 93억 238만 3,180원으로 그 중 82억 3,703만 6,0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9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0억 5,584만 7,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수질개선 4,281만 5,270원, 폐기물 관리 4억 8,944만 9,400원, 폐기물 시설관리 3억 1,424만 9,970원, 지구온난화방지 1,063만 9,320원, 대기질 개선 1억 6,759만 7,680원, 환경보전 1,279만 2,610원, 양재천 보호 153만 5천 원, 음식문화도시구축 183만 7,01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493만 86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294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적정인력 산출 연구용역비로 95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3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02쪽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8,295만 8,068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703만 6,408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3,592만 1,660원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재원은 도비보조금, 예치금, 예금이자, 과징금 등입니다. 사용내역으로는 모범음식점 홍보물품 제작(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기 등) 배부,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운영(10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간판)제작 부착,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지급 등 총 3,949만 8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346만 68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34 과천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단체(과천의제21실천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방의제 추진기구의 지역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6-35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와 관련된 위임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조례명과 용어, 규제근거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변경·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용어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의 명칭인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제8조 제5항에서 위임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조항을 조례안 제4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한 규제의 근거 조항을 현행 조례 제3조 제3항에서 상위법 제8조 제3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의 허가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 범위가 수시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별표1] 농가부업의 범위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조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출결산 내역, 식품진흥기금 내역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과천시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 개정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칭 변경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조례 제명 변경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변경,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개정안이 마련되었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의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0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2,400만 원이 불용액이 1,200만 원, 절반 정도 남은 건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불법불연성폐기물 처리비용이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 2014년, 2015년 지출액을 보면 2,200에서 1,800에서 1,100으로 2년 사이에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비용이 크게 줄어들은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시가 작년부터 재건축에 들어가게 시작됐고 그래서 일부 단지에서 폐기물 처리가 줄어든 사항으로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7-2가 거의 연말에 철거가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처리비용 절반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불법불연성폐기물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처리를 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한 것입니다.

불법폐기물 및 불연성폐기물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된 것밖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2년 동안 보면 지출액이 2013년에 2,200만 원이었는데 그게 1,800만 원으로 줄었다가 1,100만 원으로 줄었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래 이 예산은 재난이나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있는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놨다가, 현재 사유로는 폐기물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된 것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재해 이런 게 있었을 때 도로에서 잔가지라든지 아니면 폐기물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치우는 것인데 작년에도 큰 재난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처리한 건이 없습니다. 단지 재건축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놨던 예산이기 때문에 적게 발생된 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불법불연성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재 김포매립지에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립장으로 운송하는 비용 그 양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것인지 위탁금이라고 그래서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양이 줄어든 것에 대한 원인파악은 안 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파악이 됩니까? 왜 줄어드냐는 것입니다.

2년 전에 태풍이나 수해로 인해서 도로변에 나뭇가지를 많이 치웠다든지 아니면 낙엽을 많이...

2년 전에 그때...

그 파악은 못하였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고 있고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2년 전이 특이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제는 없습니다. 7-2가 이사하면서 준 것도 맞 고 각 단지에서 양이 준 것도 맞 고 태풍이나 수해로 의해서 쓰레기 발생이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2 같은 경우에 철거가 작년 연말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7-2와 연계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 소각량이 줄면 소각재가 줍니다. 그 소각재는 김포매립지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소각재를 운반하는 비용입니까?

소각재는 김포매립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1,100만 원 잡힌 것이 소각재를 옮기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까?

그렇지요. 일단은 많이 처리를 해서 소각재가 많이 나옵니다.

팀장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끝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하단에 수도권매립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1,800만 원 예산이 전액 남았는데 수도권매립지 쓰레기처리비용과 김포매립비 조성 부담금 같아요. 전액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난발생이나 자원정화센터 소각시설이 고장이 나거나 또는 정기점검 할 때 장기간을 쉬잖아요. 이때를 대비해서 가동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그 처리비를 했는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김포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부담금 700만 원 예산 편성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매립장 기반시설 부담금은 매립장 조성비용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시·군 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2015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은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올해 예산액은 3억 5천 정도를 저희 시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했고 작년에는?

이것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예산상에 부기를 세워놓고 금액이 확정되면 이것과 보태서 그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은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환경부 이 4개 단체에서 협상을 하느라고 시·군 간의 분담금을 하느라고 당해연도에는 지출이 없었고 올해부터 3년 간 나누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부담금이 700만 원 예산 편성되었던 부분이 2015년도에는 지출되지 않았던 것이고 나머지 1,100만 원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이잖아요. 이것은 시설이 중단되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저희가 지출하는 예산이니까 사유발생이 안 되어서 지출액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중간에 운행차저공해화 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는 1억이 잡혀 있었고 추경에 1억 1천이 늘어나서 2억 1천이 잡혀 있었는데 지출액은 9,800이고 집행잔액이 1억 1,700입니다. 작년에 보면 지출액이 2억 5,500이었더라고요. 3분의 1로 줄어든 거지요. 30% 정도로 줄어든 것인데 사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55페이지 중간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국도비사업입니다. 국도비가 1억이 배정돼서 내려와서 저희 예산과 합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돈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라서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감장치를 하고 조기폐차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이 줄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같이 보고 있는데 행감 자료에는 2014년 대비 2015년에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큰 변동이 없고 저감장치 부착에 대해서 2014년에는 29건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에는 5건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기폐차 지원은 51건, 48건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감장치 부착에 있어서 30건이었다가 5건이니까 6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도비 내시과정에서 예산 1억을 세웠고 1억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국비 1억이 거의 연말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한 내용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별 증감은 없는데 국도비 내시과정에서 조금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국도비 내려온 게 추경 3회에 잡혔네요. 추경 3회면 12월에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국도비 내시되는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돈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도비가 너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어도 지출을 못한 것입니까?

국도비가 내려온 것에 관계없이 저희 시 예산으로 충분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늦게 내려왔다고 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었고 연말에 결산처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과장님은 국도비가 늦게 내려왔어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저감장치 부착이 2014년에 29건이었다가 5건으로 줄어든 이유를 여쭤봤는데 국도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감장치 부착건수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청이 없었습니까? 신청이 갑자기 6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까?

저감장치 부착은 수도권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조기폐차는 회사나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조기폐차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로 불용액이 큰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데 불용액이 크다는 것은 일반운영비 성격 같은 경우에 예산을 아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업비에서 불용액이 크다는 것은 해야 할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유를 여쭤보는 것인데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만 얘기하면 거꾸로 보면 홍보가 덜 됐다거나 아니면 신청을 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든지 전년 대비 사업비가 크게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이유를 파악하시고 평가하시고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이 신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만 말씀하신다면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에 예산변경 건이 3건 있습니다. 예산변경 건은 다른 데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폐기물 관리 쪽에서 공공운영비 823만 원 줄어들고 사무관리비 823만 원 늘어난 건,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에서 400만 원 감액 증액된 건, 대기질 개선에서 400만 원 감액 증액된 건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단지 등 재건축단지가 이주하면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홍보제작비용이 부족하게 돼서 공공운영비는 여유가 있어서 거기서 300만 원씩 빼서 홍보제작비로 사용했습니다.

홍보 제작비요?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각 가정마다 수거일정 안내문을 전 가구에 배포했습니다. 7-2에 투입됐던 인력이 다른 단지에,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월 2회 가던 것을 3회로, 수거일정이 전부 바뀌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내문이라든지 홍보제작비로 변경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일정도 전부 변경됐고 또 스티커 제작도 했습니다.

300만 원은 그렇고 나머지 523만 원은요?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재활용수거일이 500, 스티커 제작이 300, 그렇게 해서 823만 원을 그 비용에 쓴 것입니다.

홍보물비가 발생돼서 옮겨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금액변경은 없고 목간전용이기 때문에 큰 이의는 없습니다.

나머지 두 건은 어떻습니까? 153페이지 하단에 기후변화센터 운영에서 예산변경 건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센터가 KT 건물 지하에 있다가 그레이스호텔 602호로 이전했습니다. 이전비 부족으로 인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추경에 잡았는데도 부족했나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산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대기배출시설 환경 점검 측정비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이 3개소가 마사회, 기무사, 한불모터스가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환경 점검 측정비 삭감을 400만 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전기요금, 유지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끝나고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5페이지 맨 아래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건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불용금액이 컸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지출금액은 400만 원대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불용금액이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고지서 제작비와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을 4회 정도 했고 독촉건수를 2회 정도 해서 6회 정도 실시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단위당 원가에 몇 건, 몇 건 곱해서 금액을 내놨는데, 예산을 잡기는 3,100만 원을 잡았는데 집행은 490만 원 됐잖아요. 10몇 프로가 집행된 것인데 예산을 잘못 잡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400만 원 정도 집행됐는데, 예산을 잘못 잡아서 과다편성한 것입니까?

그전까지는 등기우편요금으로 하다가 일반우편요금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그것은 작년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단가가 그렇게 해서 줄었다고 했는데, 단가 한 번 줄였는데 예산을 잘못 잡은 거네요. 작년 결산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다음에 예산 잡을 때는 변경된 것에 맞춰서 잡아야 하는데 예산을 잘못 잡았던 거네요. 정기분 발송에 대한 차이라는 것입니까? 그것 말고 다른 차이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2015년도 예산현액은 128억 2,600만 7천 원이며 그 중 87억 4,655만 원을 집행하고 32억 7,162만 3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783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녹지조경조성 4억 1,272만 원, 농축산장려 1억 6,706만 4천 원, 지역경제관리 8,019만 1천 원, 에너지관리 400만 원, 산림 및 조림관리 1억 3,862만 1천 원, 행정운영경비 523만 7천 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294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숲 조성(도비) 시설비 4억 중 2억 5,577만 8천 원을 지출하고 1억 1,362만 3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59만 9천 원이며, 공원시설물 보강 시설비 48억 5,371만 9천 원 중 18억 7,774만 6천 원을 지출하고 28억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6,797만 3천 원이며, 산림보호유지운영 시설비 8억 6,650만 원 중 4억 8,085만 2천 원을 지출하고 3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천 56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37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명확히 하여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 세출결산 내역,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동 조례는 2014년 12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과천시민 우선 채용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 조례입니다. 금번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2015년 5개 기업 9명에 대하여 약 3,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원범위 및 기준 적용 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의 과천시민 고용 후 상시 고용인원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같은 조 제5항의 개정 내용은 채용인원은 2년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최초에 지원받을 당시의 상시 고용인원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로 과거 지원시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161쪽에 공원시설물 보강에 명시이월 28억이 발생했는데 3건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공원나들길 정비공사 2억 8,8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준공일은 6월 17일입니다.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사유휴지 녹지조성계획 2천만 원이 있는데 아직 행자부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 토지매입비 25억이 작년에 반영됐는데 토지주가 과다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전체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되는데 이걸 예산에 다 포함했으면 수용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가능한데 25억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협의 보상에 들어갈 절차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암동 은행나무길 지역입니다.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고 곧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변경을 해서 다른 토지보상을 하는 것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청사유휴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될 전망입니까?

그동안 계속 접촉을 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는 하고 있는데 아직 청사에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발주도 안 된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네. 지난번 행자부와 협의를 몇 차례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답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장관도 몇 차례 만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의견을 주지 않아서 현재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월액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1억 1,300만 원 잡혀 있는데, 행감자료를 보면 녹지대 유휴지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있던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이 이월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녹지대 유휴지하고 5, 6호 약수터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작년 12월쯤 준공이 됐는데 1월에 지출이 됐습니다.

2억 중에서 1억 1,300 이월됐다가 마저 다 지출됐다는 말씀입니까?

1월에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간주예산 받은 게 있어서 명시이월됐는데요. 관악산 숲길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12월 29일 마지막 추경 때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행했는데 현재 관악산 정비사업을 발주해서 시공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계획에는 8월 말쯤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숲길을 어디에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관악산 등산로, 주등산로하고 시험원 뒤쪽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뒤쪽에 문원폭포 쪽에 있습니다. 그쪽 올라가면서 험지에 일부 계단하고 식생복원하고 이런 쪽에 집행되겠습니다.

이게 2년 전에도 관악산 숲길 정비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잡혔었지요?

그것은 정상 쪽, 관악산 연주암 주변 쪽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경제과도 간주예산이 많이 잡히는 편이지요?

네.

업무보고 때 같이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1억 이상 잡혔다가 50%가 불용됐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경기도에서는 10개교 전체에 대해서 우수축산물, 그러니까 쇠고기 1등급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배정됩니다. 과천고, 과천초, 문원중 학교에서는 등급이 좋은 것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먹게 하겠다 해서 신청을 안 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몇 등급부터 지원되는 것입니까?

1등급 이상입니다.

여기 설명에 써 있기는 과천중앙고 외 6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4개 학교가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학교운영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지급하려고 예산확보했어도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도 1등급으로 썼을 때 양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이 부족한 것입니까?

특별한 차이가 없다, 아마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전액 도비입니까?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몇 프로입니까? 5:5입니까?

5:5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비율도 그렇고 우수축산물 사용에 대한 학교별 현황을 혹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들이 보기에는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우리 학교가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몇 퍼센트 식자재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관리나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단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학교와 운영위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학교에서 원하면 저희가 홍보물 매체를 통해서라도 홍보하든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각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1개 학교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 월등하게 식자재 비율이 낮았습니다. 그 정보가 알려졌을 때 부모들이 요구해서 그 학교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식자재를 사용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알리기 원하는지 학교에 물어보면 학교는 상황에 따라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만약에 공개하게 된다면 이 업무는 산업경제과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올라와 있어요? 학교별 비교는 안 되어 있지요?

자세히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학교에 대해서 식자재 비율만 공개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양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15년도 예산현액은 30억 8,805만 2천 원으로 그 중 25억 4,568만 8,2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3억을 명시이월하고 552만 1,500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 3,688만 2,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정보화인식 확산 106만 원, 행정정보화 추진 7,789만 6,760원, 시군구정보화공동기반구축 202만 6,110원, 정보통신운영 3,155만 1,820원, 범죄예방지원 8,159만 5,300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1,223만 6,24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3,051만 6,010원입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178쪽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전산개발비 1,74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294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방범용CCTV설치 및 운영 3억을 명시이월했고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552만 1,5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10월 28일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2016년도로 사업 전체를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내용으로써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방범용CCTV 추가 설치, 그다음에 성능 개선을 위해서 노후된 CCTV를 41만화소에서 200만화소로 교체하는 작업과 관제센터 내에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안전체험장 설치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게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사고이월은 매년 지하시설물도 작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수행업체에서 노무비 미지급을 해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금 지급한 것하고 잔액 미집행한 552만 1천 원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해서 사고이월로 되었고 현재 진행사항은 압류가 해제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우리한테 다음 주쯤 문서가 올 것입니다. 이게 회계과에서 집행이 되면 사업이 종결될 것 같습니다.

미지급 사유가 무엇입니까?

노무비가 미지급되어서 용역비가 압류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만화소로 교체된 CCTV대수는 몇 대입니까?

20대입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저희가 다 준공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민원봉사과, 회계과, 총무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을 대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