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증인 : 거제시 도시개발과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어 정원 18명에 현원 17명,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7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건설업 등록현황은 341개 업체가 있고 종합이 42개, 전문이 299개 업체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문건설업 신고 수리는 63건 했고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수립을 해서 사업부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작 배부해서 건설사에서 인지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상반기 건설공사 발주청 주관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를 수립을 해서 관련 부처에 협조할 예정이고 주 내용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를 해서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 하고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지원을 하고 민간 대형건설사업장 지역 업체 및 장비 사용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5월 31일 시장님과 경남도 전문건설도회, 거제시운영위원회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 체불 임금 단속을 하고 건설업 등록기준 및 부실신고 의심업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자연녹지지역 약 100,000㎡이고 지난 2월에 1차 공모를 했는데 1개사는 결격사유가 있었고 1개사는 서류미비로 해서 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한 결과 지난 5월 19일 다시 2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1개 업체는 역시 결격 사유가 있었고 1개 업체는 단독으로 교수님들을 평가위원으로 모시고 한 결과 총 점수 1,050점 중에 750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 되는데 미달돼서 역시 사업자 선정을 아직 하지 못해서 5월 30일 부로 3차 재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면 8월경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9월쯤 착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대규모 건축(개발행위) 대상지 중점 관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현황을 보시면 총 허가권이 184건, 신규·변경·준공이 640건을 처리했고 현 실태를 보시면 토지가격 상승 및 가용용지부족에 따른 산지개발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서 산지부에서 소규모 택지개발 형태의 단독주택(5~10동) 건축 행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후 대지조성 공사 중단으로 현장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경우 대부분 자금난입니다. 그다음에 현장 시공 및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환경 분쟁민원이 지속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지부 개발 시 현장 시공 불량에 따른 옹벽 붕괴사례가 외포, 경남 아너스빌 사례가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허가·협의 대상지중 중점 관리대상은 단속주택은 5동 이상 및 개발면적 3,000㎡이상의 건축 허가지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지역은 제외를 하고 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해서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반은 합동으로 편성해서 건축·산지·농지·환경 분야 등이 구성을 해서 하고 건축허가 대상지에는 현장에 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안정적 개발을 유도하고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달도 연륙교 가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턴키부 설계시공 일괄 입찰된 턴키(turn key)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7억 원이고, 총 연장 1,413m 중에 접속도로 793m, 연륙교 사장교가 620m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공정률은 36%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부공사를 마치고 내년에 상부공사를 완료를 해서 2018년 상반기쯤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서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칠천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테마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단에 향후 계획을 보시면 정리가 잘못 되어 있는데 칠천도 테마공원(송포지구) 보도교 설치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도 사업은 내년 4월까지는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세도선 운영보조금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선 연도별 지원현황에 보시면 산달페리호, 이수호, 새황덕호가 있는데 새황덕호는 작년에 대곡~황덕 간 연결도로가 준공이 되면서 운항이 중지되고 이수호도 올 초에 관광객, 낚시꾼 입도객이 많이 늘어서 관광객 수송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선 현황에 보시면 17진영호 90인승을 긴급 투입을 해서 복수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지금 현재 영세도선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다상은 산달페리호 하나입니다. 산달페리호도 산달연륙교가 준공이 되면 자동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입니다. 총 4.9km에 178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고 현 공정 50%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당초에 총사업비가 낙찰자의 13억 정도가 감액된 사업비 변경내시가 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도에 가서 협의를 한 결과 다시 환원해서 전액을 다 받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이 사업비가 확실하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용을 하도록 하고 이 사업비를 다 받으면 사업비에는 문제가 없고 내년 6월 중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성동, 중촌, 정골 소하천 3개소에 약 72억 원을 투입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보상 공사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성동, 중촌소하천은 실적에 보시면 이미 공사를 발주를 했고 향후계획에 정골천은 지난 6월 3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동, 중촌천은 금년 말에 준공을 하고 정골천은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 보고 전에 말씀드린 소하천 국민안전처에서 공모가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준비도 많이 했고 시장님께서 자리도 함께 해 주셔서 잘 될 것 같은데, 결과는 17일에 3차 심사를 하고 24일 최종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발표가 되는 대로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행위 허가·협의 과정 알림 서비스 운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주나사업주가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의 의뢰하면 우리행정과 협의를 하는 것은 용역사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용역사에서 사업주한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때로는 자기들이 의뢰인들로부터 빨리 안 되느냐고 재촉을 받으면 시에 접수를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엉뚱한 소리도 하고 사실을 확인해 보면 접수도 안 되어 있는 상태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쌓이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허가권에 대해서 접수부터 처리과정 준공 시까지 일일이 담당부서에서 전화로 육성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건축이 수반되는 총괄비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 단독 개발행위 허가는 우리 과에서 직접 민원인에게 수시로 전화를 해서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행정신뢰도는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4페이지 구 거제대교 보수공사 추진 현황,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좀 미루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영세도선 운영 보조금 지원하는 것 있지요? 방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산달도, 이수도, 내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도는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지심도도 역시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한 개의 섬에 복수로 운항이 되고 있으면 그것은 영업이익이 있다고 보고 운행이 되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원래는 지원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안했습니다.

원래부터 안했습니까?

예. 관광섬은 굳이 지원을 안 해도 영업이익, 수익들이 창출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합니다.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마을 분들, 섬의 주민들.

아닙니다. 이수도나 상달도 다 직접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손실만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것인데 좀 전의 내도나 외도, 지심도 이런 관광 섬들은 입도객들이 많은 관계로 복수로 취항을 하기 때문에 영세로 보지 않아서 지원을 안 합니다.

영세만 지원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면 조례도 가지고 있고 섬 주민들은 실제 도선이라고 하는 것이 육지 사람들로 봐서는 시내버스하고 똑같습니다. 대중교통 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영세도선 사업이다 해서 내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데, 외도는 사실 37척, 6개 항구에서 운송수단으로써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유람선이 다니니까. 내도는 주민들이 직접 배를 운항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터미널 있지요, 터미널 한번 가보셨습니까?

내도는 안 가봤습니다.

내도 안에 있는 터미널 말고 구조라에서 출항을 합니다. 구조라에 가보면 컨테이너박스로 해 놨거든요. 내도에 입도객들, 관광객들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 말이지요.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밖에서 다 대기해야 되고. 그래서 터미널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전에 설명 드린 것과 겹치는데 이것이 영업수익이 창출되면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영세거든요. 손실 발생하는 도선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세도선은 그렇다 치고 이것은 관광객들 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말씀 그대로 도선입니다. 그것은 관광 유람선이거든요, 다릅니다.

이게 관광유람선으로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민들을 왕래시키는 도선이고, 관광객을 태우고 다니는 것은 유람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명이 도선 및 유선 사업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컨테이너박스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시 지원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내도에 보면 시 예산을 투입해서 일주도로도 만들어 놨고, 포토존도 만들어 놨고, 경관이 좋다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내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바로 옆에 구조라 연안여객터미널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잖습니까? 시가 잘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내도는 개인 도선이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 측면으로 봐서는 터미널정도는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지원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리고 도선취항에 대한 승인권이 해경에 있습니다. 해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대상이 아니면 관여를 안 합니다.

해경에서 터미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거제를 찾고 또 내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하면 그곳은 우리시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정책도 될 수 있고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지원책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내년도 도선운항사업자하고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터미널을 가보니까 터미널 수준이 아니고 너무 열악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차, 2차 지금 공모에 응모자가 3차 신청 중이지요?

응모는 있었습니다. 1차도 있었고.

사업설명회도 2차를 했겠네요? 사업설명회에 몇 팀 정도 참여했습니까?

1차, 2차 한 5팀, 6팀 설명회에 참여했고 실제 응모를 한 것은 제안을 한 것은 2개 업체, 아, 2개 컨소시엄 입니다. 실제 제안을 한 업체는 2개 컨소시엄 회사입니다.

2개 업체는 심사에서 탈락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2개 회사가 들어왔는데, 1개사는 자격 결격사유가 있었고, 1개사는 서류미비로.

한개 팀, 서류미비 팀은 다시 3차에 공모할 수 있겠네요, 서류 보완해서.

어느 팀이든 재공모하면 다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자격미달이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2차 공모할 때 역시 2개 업체가 왔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시공능력 평가액이 310억 이상인데, 그 기준을 못 맞추었고 한개 업체는 조건을 자격을 갖추어서 교수님을 초빙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한 결과 1,050점 중에 750점 이상 득점을 해야 되는데, 750점이 미달이 돼서 적격업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도 사업비가 약 426억 원 정도 되는 대형공사이고 또 관에서 주도 하는 공사인데 참여업체가 생각보다 저조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수익성이 좀 작다, 메리트가 없다고.

제가 공모내용을 보니까 공사비가 골재판매대금으로 조달한다는 것, 이것은 업체로써 상당히 부담이 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금액이상인 법인으로 한다, 이것도 상당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사금액이 310억 원입니다. 310억 원을 컨소시엄 구성해서 시공능력평가액을 상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골재 판매하는데 지금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업체 입장에서 골재를 생산해서 거제지역이나 가까운 통영지역이나 배를 해상으로 해서 판매하는 것이.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애당초 시작할 때는 고현항 매립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상당량을 투입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처럼 재공모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기를 잘못 맞추는 형국이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저것을 개발을 해도 우리가 제시한 기간이 3년인데, 3년 내에 410만㎥를 처리하기는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을 업자들이 호소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시가 아니더라도 부산 신항이라든지 주변에 개발현장에 반입량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사토로 처리가 되어서 이 사람들 공사대금 못 맞춥니다. 골재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 골재의 수요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요자가 어느 정도 충분하냐? 이겁니다.

사업 참여자가 제안서를 작성할 때 검토를 하고 시장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검토를 했을 때 현장의 여건이 넉넉해야만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우량기업이 들어와서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 튼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잘 마무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사업성이 좋아야만 좋은 기업들이 응모를 많이 할 텐데 이렇게 응모업체가 적다는 것은 뭔가 공사의 조건이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미리 알고 해결방안 같은 것도 같이 의논한다면 좋은 업체들이 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생산 골재를 팔아서 공사대금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원가는 ㎥당 9,500원을 고정을 시켰고, 자기들 판매가 가격은 11,500원 이상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갭이 2,500원인데.

그걸 왜 고정을 시키지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투입한 선공사비 보상비를, 회수하는 65억 원을 회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 3차공모를 해 보고.

3차 공모 하시고 적절한 업체가 계약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방침을 바꿀 수도 있겠지요.

혹시 업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을 행정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처음 공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고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응모하기 어렵게 해서 행정에서 극약처방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소 무리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공개적으로 가고 객관적으로 할 것입니다.

하여튼 3차에서 만약에 적절한 업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모에 대한 대수술을 해서 제대로 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 있지요? 칠천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테마조성사업이 있고,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있지요?

예.

이수도 사업은 거의 잘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칠천도 테마사업, 송포지구하고 옥계하고 25억 원에서 12억 5,000씩, 어떻게 하다보니까 나눠졌거든요. 그런데 옥계는 사업이 다 끝났다라고 보고가 됐잖습니까?

예,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시 의회에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제시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 칠천도 테마공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해 주기로 했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들한테 소득사업으로서 해주려고 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이래놨습니다. 먹거리장터, 이것을 조성해 주겠다는 그런 설명한 것이 있습니까?

먹거리장터,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조성은 다해 주었는데 의회에 건의한 내용은 전기, 수도 이런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추가 시설을 해 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달랑 천막 하나 쳐놓고 먹거리 사업이냐고 들어 왔거든요. 혹시 주무계장이 그때 누구예요? 그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손요셉 계장님.

예.

야영장에서 우리가 정면으로 바라볼 때 우측에 데크 사업까지 했습니까?

일부 했습니다.

관광과하고 다시 연결시켜서 해 보려고 하니까 지주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못 해 준다, 라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칠천도 옥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야영장을 참 잘해 주었더라고요. 야영장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야영장이 좁다, 본인이 생각할 때도 좁다는 생각이 왜 드느냐면 관광과에서 돈이 110억이 예산 투입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전량도 거기에 있고 물양장을 조성해서 선진호도 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편의시설 한다고 데크를 해서 내려가는 쪽으로 길을 만들어 놨다가 지금 중단돼 버렸거든요. 원래 내려가는 그 길하고 개발과에서 한 둘레길 하고 연결하면 진짜 환상의 그림이 되는데, 그 안한 부분에 대해서 는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시에서 돈이 110억 정도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 부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안 온다는 것이거든요. 다행히 오는 것이 야영장이 있기 때문에 온다고 나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야영장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묻고 싶거든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서개발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제3차 도서종합 개발계획이 올해로 내년으로 만료가 됩니다. 칠천도나 이수도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그래서 제4차 도서종합개발 수립을 위해서 의회에 1회 추경 때 1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할 경우에 칠천도, 이수도, 둔덕, 화도 등에 필요한 곳에 추가적으로 종합개발사업을 계획 할 건데, 그때 위원님께는 말씀하신 것들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는 아무래도 야영장을 확대시켜 놓으면 거기에 소득도 창출되고 먹거리장터도 활용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이라고 하면 하천하고 중량천도 있고 구분하기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천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천법에는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 개별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는데, 저희 시에 소하천은 129개소가 있습니다.

소하천이 129개소요.

지정고시를 한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녀보면 특히 시골 쪽에 하천과 소하천이 구분이 안 되는 구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농정과에서 관리하더라고요.

농림부 구거는 그렇고, 국토부 구거는 소관이 불분명한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보니까 하천이라고 하면 폭이 얼마 정도 되어야 하천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장목 시골 쪽으로 가보면 굉장히 넓은 것이 왜 구거로 되어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기는 것이 있거든요.

농림부 소관은 저희들은 하천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농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취수개념이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산에서 내려 온 물이 바로 빠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취수개념 아닙니까?

농사용은 이수지요. 농림수산부 쪽의 소관이면 저희들은 관리를 안 하고 그런 것은 우리하천법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거든요, 본인은. 산에서 물이 모여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하천이라고 안합니까?

예.

농림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은 농사 물을 대기 위한 구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법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만 면지역으로 가면 사실은 구거가 아닌데 하천인데, 구거처럼 하다보니까 하천정비법에 개설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사를 해서 하천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어느 시점입니까?

보통 지정고시하고 5년마다 변경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5년마다요? 그러면 언제 조사를 했습니까?

2012년입니다. 조만간 5년이 도래하는데 어차피 그 시기가 도래하면 각 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다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한번 조사를 받겠네요.

그것은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동시에.

2012년도에 했으니까 2017년도. 농림부로 되어 있는 농사용으로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봤을 때 하천으로 만들어 되겠다, 지정해야 되겠다, 하는 천들이 많이 있으니까 면·동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도 들었거든요. 이걸 올리라고 해도 안올린다, 안 올려서 넘어갔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지정 기준에 미달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면장들한테 잘 지시를 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아마 지정을 몇 개라도 하천정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 사업에 72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면 중촌 소하천에 옆에 보면 굴곡천이 하나 더 있거든요. 나는 설계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공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오비. 하천담당이 누구십니까? 과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문기 예, 하천담당 이문기입니다. 굴곡천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계는 다 된 줄 알고 있거든요.

이문기 설계하고 발주되어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됩니까, 계획을?

이문기 착공은 지금 저희들이 보상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지요?

이문기 특별한 것은 없고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이 안 되어서 보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문기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토지 수용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토지수용이 사망하고 없는데 할 수 있습니까?

이문기 소유자 상속인들에게 토지 동의를 받고 상속정리가 되면 그때는 불용지 보상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수용절차를 받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안 걸립니까?

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지요?

이문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상속증명이 될 때 불용지 보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문기 예.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찌 보면 연초면만 바라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거제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천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3억 4,000만 원인가? 이 자체가 삭감됐는데 다시 추가로 요청을 해서 우리시로 이관될 수 있지요?

저희들이 걱정이 되어서 지난달에 도에 가서 깊이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시 입장이 이러니까 형편을 고려해 달라고 해서 도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청에 협의할 서류를 만들어서 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오케이하면 부산청에 가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설명 들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좌우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거제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아주 멋진 강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타운 조성 사업할 때 조호현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질의할 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충분한 설명이 됐고요. 토지 보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 토지 중에 절반정도가 형제간에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엄00, 엄00이라고 그분들이 협의가 안 되어서 도에 수용재결신청 접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절반 정도가요?

면적이 그렇습니다.

아, 면적이.

거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절차를 밟을 때 면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미 협의자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미 협의자만 토지수용을 신청합니다.

행정타운 이것도 지금 바깥의 소문은 조호현위원님 질의와 똑같은 질의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 280억 공사였거든요. 그런데 승인을 못 받은 것이에요. 110억을 주려고 하는 것을 그나마 더 요구를 해서 178억이 됐거든요. 상당히 공무원들이 고생했습니다. 단지 친수공간을 해야 될 사항인데 본 취지와 조금 멀어져 간 그 부분은 아쉬운 점은 맞았어요.

윤부원 위원님, 정회시간도 아니고 지금 발언해서는 안 됩니다. 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빠져서 다시 위원님들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산양천하고 있지요?

예.

이게 언제부터 공사 들어갑니까?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발주를 할 것이고 그전에 문제가 됐던 남방동사리 그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것도 지난주에 완료를 했습니다. 하상만 건드리지 않으면 크게 하천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결론 얻어냈습니다.

하여튼 공사로 인해서 멸종위기종인 남방동사리, 국제세미나도 우리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멸종위기종인 남방동사리는 앞으로 거제시에 큰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있는,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향천 공사 전에 반드시 용역해 주시고 용역은 다했으면 산건위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타운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할 때 그 당시 담당과장님, 계장님 다 여기 안 계시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의원들 표결해서 부결이 됐지요, 그 당시에는. 지난해에 또다시 재표결 하면서 그때도 물론 찬성, 반대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찬성으로 해서 결정이 된 것인데, 그때 당시에 거제시에서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많은 판매 이익이 남을 것이다, 충분히 들어간 우리시비의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건질 수 있고, 또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시작단계에서 보면 1차, 2차 사업자 선정이 안 되고 또 5월 30일 재공모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서도 또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고 이러면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조호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3차 공모 때는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가능 안할 수도 있잖습니까?

예, 만약에 3차 공모 때도 선정이 안 되면 내부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또 큰 문제가 사업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민원 해결을 사업자가 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시잖습니까? 그 주변 환경을. 아마 틀림없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업자,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민설명회도 사업자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민설명회서부터 해서 이왕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원 해결에 큰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생산원가를 9,500원으로 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장조사한 것은 실시설계를 했을 경우에 ㎥당 7,500원이 나왔습니다. 2,000원 정도 갭을 준 것은 사실상 민원처리비용으로 사용하라고.

아! 민원처리비용으로.

예, 그렇게 여유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언론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경남도내에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런 것도 업자분이 하기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 공급문제 다 이런 것도 다.

민간사업자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수월하게 진행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는 조금 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것을 안집을 수가 없어요. 평균 경사도시스템에 대해서. 거제시 민원지적과 담당자도 그랬고, 타 지자체 담당자, 관계법령, 산업청 다 똑같이 산지개발허가에 필요한 평균경사도 조사서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낸 것으로 한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우리거제시주제도통합시스템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제도통합 위법을 인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제도, 저희들이 경사도 산정할 때 조례에 보면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산지관리법 평균경사도를 산정하는 방법이 10 곱하기 10, 격자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전 주제도는 5 곱하기 5로 되어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레교회 관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산지관리법하고 같이 맞추어서 10 곱하기 10으로 바꿨습니다. 주제도 경사도 산정 프로그램을 바꿨고 이런 경사도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이 개정을 해서 각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법에서 산지관리법 그 산정방법을 그렇게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10 곱하기 10으로 간 것이고, 아마 우리시 조례상으로는.

그전에는 5 곱하기 5로 했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10 곱하기 10으로 바꿨습니다.

언제 바꿨습니까?

제가 와서 이레교회사건 이후로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오신 후이고 그전에 허가가 났잖아요. 주제도 시스템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경찰 조사 결과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 직원 한 분이 입건된 것 사실 맞지요? 공무원이.

예, 주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경찰에서 권고사항이 오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 조례를 관장하는 도시과에서 어차피 산지관리법에 따라 10 곱하기 10으로 프로그램이 바꿨기 때문에 그 주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지요. 저는 지금 누구라고 물어보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공무원 누가 그렇게 됐는지?

당시 담당공무원이었는데 경찰서에는 용역사 주제도, 용역사에 줬다는데, 우리는 준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공무원이.

무슨 말씀이에요?

주제도 산정한 것을 용역사가 가져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역사가 가져갔다고요?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감사장인데.

이미 알 분들은 다 압니다. 마이크 켜고 하셔도.

경찰이 조사한 내용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상 혐의라고 하기 보다는 봉사한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해서

아, 민원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업체에서 산지경사도는 사실 높게 나와요. 우리 주제도시스템으로 하면 20도가 넘어도 19도로 밖에 안 나옵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민원해결을 위해서 주제도시스템을 쓴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경사도가 높고 낮은 것은 위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아니고요, 주제도시스템이 좌표자체가 정확하게 안 찍어요. 수작업으로 찍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에서 낸 자료가 훨씬 더 정확하고 그게 법으로 맞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든 다른 데에서든 다 그걸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산정방식만 따르면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을 쓸 것인가는 허가권자가 판단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제도시스템 담당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하급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정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왜 하급공무원이 책임을 집니까?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것도 조직사회에서 봤을 때 왜 하급공무원이 책임을 져요?

책임을 진다면 실무자이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경사도를 돌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계장, 과장이 돌리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계장, 과장님이 모르고, 몰랐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일일이 같이 돌리지 못하지요. 직원들이 해 온 것을 믿고 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거제시의 모든 집행부의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십니까?

결국은 결재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이, 하급공무원이 그렇게 까지 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권한은 아니고.

자기가 돌렸다면서요?

검증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사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본인이 그것을 다 책임을 지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건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일어난 사항인데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사법적 판단은 다르거든요. 행정적인 처분은 이미 다 시행이 됐고.

행정적 처분이 어떻게 시행이 됐습니까?

과장하고 담당계장은 인사조치 다 됐습니다.

그걸로 인사가 조치됐습니까?

제가 건의해서 됐고요, 담당자 입장에서도 직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어디 까지나.

그러면 그걸로 인사 조치가 됐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인정이 아니고 문제를 야기 시켰으니까.

문제를 일으키면 다 그렇게 인사 조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판단은 우리시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경남도에 감사가 나왔지요? 감사가 나왔을 때, 도에서 감사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감사담당자분이 자기가 현장 확인을 하겠다, 정말 공사에 위법이 있는지 공사정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지명령을 안 내린 것인지 확인하고 조사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담당에서 거기에 관해서 들은 바 없습니까?

이레교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쭉 그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조사나 형사, 수사를 받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 내부에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다음 건축과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걸 처음부터 우리시에서 미리 인정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그걸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처음부터 업체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적절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어차피 법적으로는 책임은 건축주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공무원들은 정당한 행정처분만 하면 되는 것을,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레교회가 아니라 거제 열방교회인데 대우초등학교 옆에 있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심각한 불법산림 훼손 그리고 또 무단형질변경, 구거훼손 그리고 사업법인내까지 산림을 훼손 했잖아요? 그것가지고 거제시에도 고발 하셨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회에서. 공사 중지 명령 내린 공문을 봤습니까?

권고사항으로 왔는데 요,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우리시에 왔는데요. 그때 위원장 명의로 문서가 왔어요.

제가 보냈습니다.

저희는 일단 접지를 했고 그 사항이 지금 현시점에서 볼 때는 적법하다, 불법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지금 시점인데, 당시 기준으로서는 이미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제가 검토했을 때 이것 맞지 않다 해서 고발하고, 전체 다 원상복구하고 벌과금 다 부과 시키고, 과태료 다 부과시키고,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우리시가 장래의 큰 틀에서 볼 때는 주제도경사도 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공론화시켜야 되는 것 안 되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20도를 강화한다든지 또는 김해시시럼, 김해는 지금 11도로 하는데, 논의가 있었는데 확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사실은 이 건과 관련해서 7,500명의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거제시의회에 청원도 보내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했던 것이고 현재 고발되어서 법원에 계류 중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찰 측에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마는 기소의견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남았고. 행정행위에 대한 벌과금 다시 말하면 상급기관 도에서 감사를 올 건데 오지 않은 것은, 이번 감사도 오지 않은 것은, 법률적으로 다시 말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 본 이후에 행정징계가 따라갑니다. 중과벌이 되기 때문에, 중과벌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과 사법 둘 다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하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계류 중이다, 해서 계류된 사건은 저희가 손댈 수 없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명백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박명옥 위원님이 이야기 한 내용들이, 저희가 오랫동안 산건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그대로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저희 의회에, 산건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타운 많이 동료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동의안을 얻고 상임위에서 절차를 밟을 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도 많이 했지요, 문제점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것, 쉽게 이야기하면 걱정을 많이 했지요.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슬기롭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고현항에 원래 토사를.

사석.

아, 사석을 옮기려고 했는데, 제가 사업자라도 그렇게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한 것도 국도변으로 옮겼을 때 그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도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되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삼성기숙사 관련해서 고발조치가 되었지요?

예,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에서도 고발했고, 개발과에서 했다니까요.

김수복 협력사 대표를 고발한 것은 알고 있는데, 내용은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어서.

계장님도 안 계시나 보네요?

담당자들이 다 바뀌어서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이에요. 여기 보면 도시개발과에서도 고발했지요. 건축과에서도 물론 하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고발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준공이 아직, 준공이 됐습니까?

나중에 건축과에 물어보세요.

도시개발과에서도 고발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전에 우리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추후 진행사항을 있으면 보고를 좀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발했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일 수도 있고 지금 결과를, 지금 상황을 바로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보면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제가 엊그제 고현항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고현항 관련해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긴 한데, 일부 언론에 보면 대우그룹에서 재도급을 받아서,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 진행 중에 있잖아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거제시도 출자를 해서 고현항에 대해서는 주주인데, 그런 사업에는 우리지역의 건설사들이 충분히 참여를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참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도 지역 업체들이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여를 못해서.

왜 참여를 못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지역 업체들이 요건을 못 맞추는 것으로, 참여 업체로써 조건을 못 갖추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현항 전략사업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못 봤지요? 그래서 거제시 행정에서 말로만 할 것이 구조적으로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전략사업과 감사 때 안을 제시.

아직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저희들이 챙겨보고 고현항 사업 지원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제시에 대규모 건축,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대규모 건축 대상지 중점 관리 추진이라고 해서 쭉 나열을 해 놨습니다. 현황, 현 실태, 추진계획, 기대효과 다 맞는 말이지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래도 나열을 해 놨어요.

예, 맞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저는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외포, 경남아너스빌 ‘다음’이나 ‘네이버’ 포탈에 보면 검색순위 1위도 올라가고 거기에 거제 조선 불황까지 겹치고 요즘 거제시가 전국에서 떠들썩하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걸 볼 때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참 창피스럽다. 지금도 보니까 도시개발과 전부 계장님들이 교체가 된 것 같은데. 향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제 역사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향후에 은퇴를 했을 때, 자기를 돌아봤을 때, 거제시 전반적으로 돌아봤을 때, 뿌듯함을 느낄까 아니면 죄스러운 마음을 가질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까 9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 부분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정말 이대로 부기상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건축 허가 건하고 주택사업은 감리자가 있는데, 위원님들 돌아보셨지만 감리가 하는 둥 마는 둥 제대로 이행이, 현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관급공사처럼 그렇게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리문제거든요. 작년에 삼성협력사 기숙사 문제 제기할 때도 감리 문제입니다. 감리가 왜 있습니까? 업무를 태만했든지 아니면 동조를 했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발과에 요구를 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 토지 가격 상승해서 가용 용지 부족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건축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감리는 건축과이고 일반적이고 저희 과에서는 따로 감리를 두지는 않습니다. 같이 공조해서 업무를 보기는 하는데.

지금 소동 쪽에도 보면 엄청나잖아요, 산을 깎아서. 관광객들마다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하셔서 책자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소동타워는 우기 때 제가 몇 번 갔는데, 개발행위 면적은 많은데 관리를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갔거든요. 감리체계라든지 현장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 나온 김에 물어봅시다. 경남 아너스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우기 철이 다가오는데.

계속 건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113동, 114동은 크게 변이가 없어서 지중경사계하고, 지하 수위계, 지반조사까지 했는데 그쪽은 바로 항구 복구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도시계획도로 대산면에는 좀 변이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고, 그런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업체인 학회에서 경남 아너스빌하고 조합해서 관급공사를 하겠다고 2주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조합원들이 아픔도 잘 알고 있고, 처해진 안타까운 현실도 알고 있고, 저도 지날 때마다 보면 안타깝지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공사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우기 철은 다가오고, 그런 문제점들이 무분별한 개발행위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냐.

예,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련의 사태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까 박명옥부의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산지경사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돌출해져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기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향후에도 개발행위를 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구조별 배치계획이라든지 공사를 계획을 면밀히 지금보다 더 자세히 챙겨서 향후에 일어날 하자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간단히 김성갑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제도에 많은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감사자료 이수도섬인데요, 이수도섬 자체가 관광자원입니다, 우리 거제시로 볼 때. 제가 한 달반 전에 이수도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둘러볼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어떤 특정인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펜션을 지어서 팔고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은 결국은 펜션을 지어서 팔고 가실 분이잖아요? 먼 훗날에 그 아름다운 섬이 어떻게 변할까 정말 염려스럽더라고요. 본인들은 적당히 지어서 팔고 가시니까. 그 섬 전체를 우리가 잘 꾸며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특별히 중요한 자리에 계시니까, 한번 섬을 둘러보시고 굉장히 조망권이 좋지 않습니까, 거가 대교로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친환경적이나 경관을 손상시키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좋기는 한데. 그래서 어떤 분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팔고 또 짓고 이런 것 같았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방문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도선대기실이 이쪽 하나, 저쪽 하나 다시 하는 겁니까? 시방 쪽에서 비가 오고하면 사람들이 도선이 자주 없으니까 주말에는 두 시간씩 기다리고 이러더라고요.

지난번 황덕도 노선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수도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두개가 이쪽 하나, 저쪽 하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도선대기실 이쪽에만 두개입니까, 시방 쪽에. 사업개요 한번 보십시오, 이수도.

양쪽 다.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시방 쪽에 하나 있는 것이 아주 협소하더라고요. 대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 이수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발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항상 그 부분에 가장 수고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시는데 막상 제가 가보니까 이수도가 좀 그렇게 변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섬이. 그래서 인허가 할 때에 많이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거제열방교회 건축허가 처분취소권 있잖아요. 창원지법에 진행 중인데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하고 5번 변론이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일 14일, 6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요구하겠습니다.

같은 자료 말씀이십니까?

예.

의회로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증인 : 거제시 도로과장 박강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광훈입니다. 보고를 드리는 전에 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남부내륙철도 건설입니다. 2011년 4월 제2차 국도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고시로 시작을 해서 2013년 1월에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를 해서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183회 임시회 시 행정협의회 구성안이 통과되었고 참고적으로 2016년 3월 30일자로 재정사업과 더불어 현대건설에서 국토부에 민간사업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입니다. 2공구, 3공구는 준공이 되었고 1공구는 금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지도 58호선 도로건설입니다. 사업량은 5.77km로써 사업비는 2,720억 원 입니다마. 2013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협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담~자연휴양림 도로 확·포장입니다. 한려해상공원 및 학동케이블카 접근을 위한는 주 간선도로입니다. 사업량은 2.9km, 사업비는 130억 원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했고 현재 감정 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거제동서간 연결도로입니다. 사업량은 4.06km이며 총사업비는 979억 원입니다. 2014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공사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6월 중에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 도로는 시도 21호선으로써 우리시도이기 때문에 향후 국도비 지원관계상 지방도로 승격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하둔~옥산간 확·포장입니다. 위치는 둔덕면 하둔리에서 거제면 옥산리까지며 사업량은 2.7km입니다. 현재 8월 20일 공사 준공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목농협~관포IC구간 굴곡도로 개량입니다. 위치는 장목농협에서 관포IC까지 입니다. 총사업비는 53억 원입니다. 15년 11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춘~탑포간 굴곡도로 개량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부춘리에서 남부면 탑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700m, 14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됐고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계룡산 교차로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위치는 국도 대체 도로 3공구에서 거제고까지 내려오는 도선입니다. 사업량은 411m,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고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달 7월경에 모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관포IC에서 임호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위치는 관포IC부터 한화콘도 입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3km이며 15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되었고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춘~학동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시도 3호선으로써 사업량은 56m, 추진실적으로는 20134년 1월에 1구간 공사 완료했고 지금 2구간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도 8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위치는 상동동 삼거마을 일원입니다. 연장은 750m이며 총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15년10월에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여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학동 우회도로 건설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학동리이며 사업량은 1.2km이며 총사업비는 100억입니다. 2012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해서 현재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운 구조라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일운면 구조라이며 연장은 160m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이고 2013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해서 금년 1월에 보상협의완료를 했습니다. 5월에 공사 발주중이며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배~함박금 도로 확·포장입니다. 노선명은 농어촌도로 201호선입니다. 사업량은 1.73km이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2013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남부 다포도로 확·포장입니다. 사업량은 600m이고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14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망」확충사업입니다. 총 도시계획도로하고 있는 것이 총 49건입니다. 49건에 대해서 건건이 설명을 다 못 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중에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신현 도시계획도로(중고3-5호선) 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성 12차 서희스타힐스에서 삼성쉐르빌 아파트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361m이고 총 사업비는 73억 원입니다. 2010년 3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은 계획은 2017년 5월로 되어있으나 공정률 감안 시 금년 말에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현 도시계획도로(대로 2-2호선) 개설입니다. 위치는 상동동 독봉산웰빙공원 부근이고 도로개설은 470m, 사업비는 91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시행방법은 저희시하고 시공사 3개소를 합해서 4개 합동으로 공동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중에 거제시가 22.8%의 분담금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지금 32필지 중에 29필지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상문 도시계획도로(대로 3-9호선) 개설입니다. 위치는 상문동 안압지에서 양정마을 끝까지 입니다. 1공구는 940m, 2공구는 1,170m로 총 2,100m입니다. 1공구는 총사업비 87억 원으로써 우리시에서 18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2공구는 총 178억에서 우리시에서 15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공구는 보상 협의 중에 있으나 총 56필지 중에서 21필지가 완료되어서 30%정도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1공구는 현대아이파크 1차로써 지금 계획이 2017년 3월에 입주 계획이 되어 있어서 조금 급한 사항이라서 협의율이 좀 낮지만 보상 토지수용 재결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공구는 아직 설계가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설계를 조속히 완료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거제대교 보수 사업입니다. 구 거제대교에서 2015년 3월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시행했는데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이 나와서 유지 보수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 안전진단용역결과 총 3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 보수사업 10억 원으로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모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두모교차로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교통섬 재배치, 교통안전시설 및 보도 재정비 등이며 총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2015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했고 16년 4월에 공사착수를 했습니다. 10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올해 2016년 사업으로써 숭덕초등학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완료를 했고 5월에 사업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거제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현재 용역비 5,000만 원으로써 기본계획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운영이 완료가 되면 7월에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지구 사업에 공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평지교 재가설공사입니다. 동부면 구천리에 있는 평지교에 대해서 안전진단결과 D등급이 나와서 교량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2015년 11월 실시설계용역 완료했고 현재 공사 착수된 상태입니다. 다음 2016년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입니다. 올해 10억 원으로 9개소, 연장 5,400m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 실시입니다. 방법으로써는 이동식 과적검문소 설치 후 운행 차량 단속을 합니다. 단속기준은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폭 2.5m, 높이 42m입니다. 2016년 5월 기준까지 차량위반 과태료가 총 49건에 3,440만 원 부과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에 시 관내 가로등현황으로써는 가로등이 5,410개소, 보안등이 7,953개소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보안)등 124개소 신설했고, 유지 관리가 2,036개소 그다음에 덕포터널 터널용 등기구 교체 73개소했습니다. 다음 2016 기초질서 지키기-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노점상단속인원이 7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발생지 주민계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동안 실적으로써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 자진·강제철거가 83건입니다. 계고장 배부가 73건, 강제철거가 16건이었습니다. 평일에는 우리시 담당공무원, 공무직이 하고 주말에는 따로 용역을 받아서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평중로 3-4호선이 예산이 확보는 다되었지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해 주십시오.

지금 최종 보상협의 중에 있었는데 거의 다 되고, 남은 것이 광우아파트 일부 남아 있어서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바로 들어 갈 겁니다. 그 부분 빼놓고, 협의되는 대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공은 언제쯤?

완공은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정 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다행히 총선 때 보니까 김한표 국회의원님께서 장평오거리에 공약사업으로 수월에서 오거리까지 확·포장을 하겠다고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참 다행입니다. 국회의원님께서는 그렇게 공약사항을 걸었으니까 꼭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의를 해서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자전거 도로도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 통행량이 굉장히 많고 광우아파트에서 성원아파트에서 장평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입니다, 그 길이. 시정 질의 때도 사진으로 보여 드렸지만 불법주차부터 시작해서 난장판입니다. 장평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근로자들이나 학생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왕 할 때 보도와 차로를 턱을 주든지 해서 가게 앞에 주차를 근절하도록, 아예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 중간 중간에 지역구 의원이신 신금자 의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한데 가보고 같이 협의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계룡산교차로 연결도로를 조만간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예.

지금 도로가 거제공고하고 장평고갯길, 상당히 위험한데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결도로 연결하면 어떻게 보면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은 덜하지만 우회도로하고 연결시키면 굉장히 교통량이 많을 텐데, 솔직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도 고개를 넘어가면 반대편이 안보여요. 연결 도로할 때 위험함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정확한 해소 대책은 아직 까지 없습니다. 지금 연결된 부분이 거기서 보면 등산로 올라가는 길 그쪽으로 나오는데 그때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봐가지고 그렇게 조율을 하겠습니다.

장평에서 올라오면 우회전해서 빠져나가는 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차로가 크게 형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도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올 때 상대편이 안 보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반사경도 설치해 보고 했는데 효과는 없어요. 없어서 속도를 좀 줄이면 안 되겠나 싶어서 양쪽에 방지턱을 해 놨습니다. 계룡산 건설공사가 시작되면 그쪽으로 연결되니까 그때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것을 보완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저하고 직접 가봤잖아요?

제 생각은 그쪽을 깠으면 좋겠는데, 급하니까. 반대쪽에 오는 것이 안보이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까더라도,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면 제가 볼 때는 시내로 들어오는 차들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고. 지금 있는 도로에서 교회 앞에, 고현교회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 거기에 방지턱 하나 정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거기서 주민들이 위험을 많이 느낀다, 차들이 고속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방지턱을 하나해 달라고 말 나온 김에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관련해서 어제 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터미널 앞에 자전거 있지요?

있습니다.

전에 거제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잖습니까? 깨끗하게 치웠다, 그래서 클린 이런 것까지 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보다.

그때 보다는 낫습니까?

예,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가 하면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이게 도로변입니다. 14호선 도로변 쪽인데 한번 보십시오. 자전거주차장입니다. 터미널 앞입니다. 여기가 거제도 어떻게 보면 관문이에요. 보이시지요. 자전거가 엄청납니다. 이건 어디 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예.

이게 어디냐면 장평육교 아래 예요. 덕산아내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기도 제가 저녁에 찍은 겁니다. 이렇게 자전거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예 길을 막아버렸어요. 심각하지요? 처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도 주말에 터미널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어제 도시계획과에서도 ‘뻔뻔한 공공디자인’사업을 하고 있지요. 터미널부터 한전 앞까지 길게 하고 있는데, 전혀 배치되는 일이에요. 과장님,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자전거가 거의 대부분 삼성, 그쪽 자전거가 많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시청뿐만 아니라 경찰서까지 같이 대우, 삼성 담당자를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지금 이런 자전거 때문에 우리거제시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행정에서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전거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확실히 나타날 것이고. 저희들이 방치된 자전거를 조치를 하려면 10일 계고를 해야 되고 즉각 수거를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앞전에 이런 일들이 나왔을 때 터미널 앞에 환경 정비를 위해서 자전거를 전량 회수를 했지요?

예.

그때 기대치가 컸어요. 행정에서도 단호하게 하겠다, 계속 그렇게 유지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전거 거치대가 없었으니까 그나마 없으니까 행정에서 선의의 차원에서 했지요. 거치대 몇 개 갖다놓고 거기에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거치대가 있으니까 이제 너도 나도 거기에 갖다 대는 것이지요. 거기 가서 대 곳이 없으니까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화단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다들 인식은 하고 있는데 대책을 하는데 지속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지금 삼성중공업에는 자전거등록제를 해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효과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에 자기자전거 부착이 안 되어 있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요?

예.

여기에 가보면 사용하는 자전거도 있지만 사용치 않은 자전거도 꽤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방치된 자전거. 그것은 유관으로 봐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고문을 써놓고 여기서는 전량 회수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셔서 거제의 관문을 깨끗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장평 안에 덕산아내 장평교차로 육교 밑에 사진 찍어 왔는데 이게 이렇게 시작되면 거기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싹을 잘라야 됩니다.

자료주시면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 자전거타고 올라와 가지고 아파트까지 올라가기 힘드니까 거기다가 대놓고 아침에 내려 와서 거기서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삼성에 연락을 하시든지 아니면 계도를 하시든지 행정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잘라야 안 되겠습니까? 단속 좀 해 주실 거지요?

예.

터미널의 무분별한 자전거부분을 대책을 세우셔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뾰족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안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추가로 거치대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또는 주차 이름이 뭐지요?

거치대.

거치대가 추가로 필요하면 할 수 있고 추가 설치할 수 있고 구분해서 한다면 터미널은 관문이니까 미적으로 생각하는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전도 검토할 사항이고, 장평아내아파트 이쪽은 아마 거주자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해서 불법을 한 것 같은데 거치대가 필요하면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거치대 갖다 놓으면 아마 더 할 것에요. 거치대가 자전거 수만큼 따라 가지 못할 거예요.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덕교차로에 대해서, 둔덕 회전교차로 있지요?

예.

만들어 놨는데, 애초에 시작한 목적이 뭡니까?

교통원활을 목적으로 두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해 보니까 대형차로가 회전반경이 좁아요. 아르 29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사안을 알아보니까 곡률 반경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토지보상이 잘 안됐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아르 반경 자체가 구일 반경이 적게 나오는데, 나중에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교차로 한다고 할 때 업무 보고할 때 제가 감사장이지만 제고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교통차량도 별로 없을 뿐더러 굳이 그런 사업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을 말씀 드릴게요. (사진 설명)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교차로 위로 차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주행하고 있지요. 어구에서 나오는 차가 교차로 돌 이유도 없고 차량이 없으니까 아예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추레라인데 이것은 아예 위에 올라타서 건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인정합니다.

이것 원래 사업 제목이 뭡니까? 시작한 사업 제목이.

원래 제목은 교통사고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보여 드렸잖아요? 어느 것이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나겠습니까?

저도 참 답답합니다.

버스도 회전하려면 힘들어요. 왜 그런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가지게 만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차라리 할 것 같으면 면적을 확보를 해서 둔덕의 상징탑이라도 조형물이라도 세워서 미관상으로 라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위원으로서 동네에 가면 부끄러워요, 거제시의회에 있다는 것이.

위원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어디 까지나 한사람이 반대이고 99명이 찬성하면, 그럴 리는 만무하고 둔덕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인정을 했고 다소 보완을 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것입니까?

보완을 이제부터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어제 안을 보고 받았는데 받아 보아도 기술자,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아니다 싶어서 나중에 보완하자, 이렇게 의논이 되어 졌고, 일단은 곡률반경, 아르만 좀 더 확보시켜 주고 아까 말씀하신 역주행 이런 것은 교통단속 개념에서 보는 것이고, 도로구조로 볼 때 거기가 교차가 십자로이다 보니까 차가 과속이 많이 와요, 지침에 나와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운영 면에서 다소 불합리한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교통사고 잦은 곳 해서 해소하고자 했는데 왜 힘드냐는 제가 말씀 좀 들여 볼게요. 어구 쪽에 가면 조선 공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트레일러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구에서 와서 대교로 돌려면 농협 앞으로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 트레일러가 길이가 얼마입니까, 돌려면 대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교차로를. 그게 안 되니까 중앙에 공간의 턱을 낮춘 것 아닙니까? 턱을 낮춘 것은 뭐예요, 트레일러 다니라고 낮춰준 것 아니에요.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교에서 농협 앞에서 돌아서 꺾어서 하둔 마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인정하셨으니까, 작년인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위원들이 이의제기를 했어요. 할 것 같으면 면적을 확보를 해서 많이 해서 보기 좋게 해라, 실효성 있게 하라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부탁을 받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말까지는 유지해 보고, 제가 볼 때는 십중팔구는 불합리한 것이 있으니까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하면 우리가 토지 보상 부분도 곁들여서 같이 해야 될 사항이고, 하필이면 너무 직선이에요, 교차로로써. 통상적으로 아르 다시 말하면 도로의 노선 자체가 비뚤하면 전방이 더 좋을 텐데, 하필 십자 교차로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많은 곳이 아닌데 이걸 또 원상복구를 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것 아니에요?

운전자 입장에서 좋으면 좋은 것 아닐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다들 인식하시는 것이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할 때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까?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짤막하게 해 주세요.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 많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올해 예산은 35억 원 밖에 확보를 못했지요?

예.

7월에 착공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특별한, 이번에 기채발행하려고 하다가 언제 기채발행은 합니까?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꾸준히 이야기를 했지만 지방도로의 승격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일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또 신청해 놓았고.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얘기를 들어 보면 좋습니다. 여건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 최대한 확보해 주십시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3월에 국토부에서 확정하기로 했었습니다, 노선지정을. 이것이 선거와 맞물려서 4월까지 연기됐다가 지금 아직 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도에서도 아직 결정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중로 1-17호선, 거의 마무리 단계더라고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3-5호선 내려 와서 수월 쪽, 수양동 쪽 교통체증이 많이 완화되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61페이지에 1-14호선 있잖아요, 그 밑에 소유자 행방불명 토지 및 토지보상금 이런 것이 뭐예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업무보고 61페이지.

사무감사자료 61페이지.

감사자료 61페이지에 토지보상금에 대한 불만으로 손실보상협의 지연, 이미 보상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00씨 건물도 이사를 갔고 지금 철거공사 들어갈거든요. 그런데 홍길동이라고 그 건물보상은 다 했는데 거기에 세 들어 있던 사람, 영업보상, 그것이 이견이 지금 있어서 그걸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권리금에 대해서 관련이 있습니까?

영업보상 조항이 있거든요. 그것이 좀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집이 비워진 지가 오래 됐는데, 하루라도 빨리 철거를 해 주면 그 건물 자체가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시야확보가 충분히 되거든요. 좌회전할 때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철거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네요. 3-5포선 관련해서 얼마 전에 현장 확인도 갔다 오고 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까 내려가는 고개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만 낮춰줘도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완만해지고 그럴 건데, 지금 보완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낮춰주면 낮춰줄수록 돈이 더 들어 가고, 낮춰지는 방법으로 하려면 구처럼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실질로 차량을 운행하면 그 고개 부분에서 거리는 짧고 경사가 있기 때문에 푹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것 관련해서는 안전시설을 충분히 보완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도로자체가 물이 많은 도로인지는 아시지요?

배수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물골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해수온천이 있지만,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 브리핑한 그 자리에 지난주에 컨테이너 들어냈는데 물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경사도 있는데다가 물이 많고 해서 겨울에 결빙의 위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도로변 위에 물이 들어 올 일은 없습니다. 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금방 배수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12차 주택조합 서희에, 서희 쪽 배수라인하고 3-5 중동 배수라인하고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어떻던가요?

당초에 계획은 좀 안 맞았어요.

그렇지요, 많이 안 맞았지요, 1m이상이.

지금은 조절을 했습니다.

3-5호선이 높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 와야 되는데, 어떻게 조절했습니까?

거기는 배수로를 맞췄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맞추는 겁니까?

대충 맞추는 것이 아니고 구배를 다 보니까, 어차피 당초에는 구배가 좀 있었는데 조절하면서 좀 평평해졌어요. 단부이기 때문에 도로자체가 양쪽으로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도로자체도 그렇고 그 밑에가 평소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고이는 곳 아닙니까? 그런 부분 보완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제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나중에 완성하고 난 뒤에 교통사고다발구역, 이런 것 좀 안 붙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통학로 관련해서 과장님 여기 보시면 연초초등학교에요. (사진 설명) 연초초등학교 통학로는 아시잖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좁고 위험하고 보시다시피 아이들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제가 자세히 봤는데, 통학로가 워낙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이지요, 좁은 구간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좁은 구간에 이것이 있으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바깥쪽으로 가게 되는 위험성이 있지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119센터가 있는데, 벽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이 도로를 건너서 조그만 구간, 벽 조그만 구간으로.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 사이로 지나가고, 어린이들도 이사이를 지나가요. 이 사이를 지나가라고 여기를 보면 통도 설치해 해 놨어요, 여기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도로이니까 위험하다고. 그래서 크게도 아니고, 여기 벽 부분, 이걸 한 1m만 쳐 주면 훨씬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 주고 이 부분을 보도 표시를 해 주시든가.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에서 마을에서 내려오면, 그러니까 각을 주는 방향으로 연초초등학교를 부지를 먹고 라서도, 초등학교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예, 그것 할 때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 통학을 안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박명옥 위원님 이야기한 그 부분 있지요, 각자가 끊여있는 곳이 어디인가하면 연초초등학교, 옛날 정화조탱크입니다. 정화조 탱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집중 식으로 연결됨으로 해서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교장선생님하고 정화조만 비워지면 그 땅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무계장한테 얘기도 해 놨는데.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지요. 그 절반만, 진짜 위험한곳이거든요. 딱 기역자로 꺾여있어요. 학생들이 오고하면 내려오는 차들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m 잘라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르를 좀 크게 해서 그 사업을 꼭 해 줘야 됩니다. 정확한 지적해 주셨는데, 꼭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연초 도시계획도로 중로 2-9, 소로 1-49호선 개설되는 것, 이게 어디 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자 선정까지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박스를 새로 박스교량이지요, 그것을 새로 내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박스를 놓으려면 옆에 토지가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유독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분이네요. 그래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검토 중에 있어요.

그것을 묻는 것이 수용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 2015년이거든요. 왜 안 해요? 돈을 13억 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왜 안 해요? 수용절차, 법대로 인데 왜 안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교량박스 쪽하고 연사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도 예산이 3억 원이 있거든요. 도로확장은 왜 안 해요? 박스 때문에 그것까지 안 해요. 이것이 2014년도인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 당초예산 잡아놨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수용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수용절차를 언제 할래요?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수양 도시계획도로 3-9호선, 전체사업비가 76억 4,200만 원이네요.

어디 부분?

수월 자이아파트에서 해명교 가는 거기, 24페이지.

예.

그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에요?

3-9호선, 자이아파트는 76억 맞습니다.

76억 맞지요. 아마 괄호에 26억 원은.

26억 원은 기투자 되었고.

기투자 되었고, 올해 3억 원 포함해서 26억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50억이 남았는데 언제 개설할 거예요?

그 부분은 수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잖습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금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언제 착공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이 나면 하겠지요?

그러면 거기서 안하면 계속 안하고 있을 거네요.

안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거기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되면 저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실제 전체 도로망을 연결하려면 어떻게 보면 1조 이상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이 최고 많이 다니고 또 불편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빨리 추진되어야 되고 연초 2-9호선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 다 확보되어 있잖아요. 한사람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면 연초면민이 11,000명인데, 11,000명에 대한 약속을 어긴 것이잖아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예.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거제대교 보수사업 질문하세요.

감사자료 63페이지 거제대교 보수공사 추진현황.

예.

그동안에 보수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발생이 되고 있네요.

예, 201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약 38억 정도 더.

아닙니다. 28억입니다. 올해 10억 원은 확보했고.

올해 빼고요. 올해까지 해서 38억이네요. 2015년 8월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전에 정밀안전진단 언제 했습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마다 한번 씩 합니까?

예, 2010년도 했지요.

그때 당시에는 등급이 어땠습니까?

C등급.

C중에서도 등급이 차이가 있습니까?

C에서는 같습니다.

C, 전체 하나로 통합되네요?

예.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것이 71년도에 준공을 해서 약 45년 정도 됐거든요. 대부분 보면 콘크리트 제품은 50년 정도가 수명이 거의 다 되어 가는 시점으로 보는데, 45년 정도 되었으니까 다음 안전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D등급도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되네요.

지금 보수공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공사라는 것은 콘크리트 내구성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단면 보강 보수공법을 쓰거든요.

연장을 되겠지요. 내구연한을 50년을 본다면 철거가 이미 늦었다. 작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구조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때 철도노선을 그쪽으로 한다, 만다 하다가 그러면 시에서 철거를 하고 노선을 그렇게 하자 그 정도로 갔다가, 민자 전환이 되면 철도노선이 또 바뀌었어요. 작년도에 제가 말씀했듯이 이것을 언젠가는 철거를 하고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찮거든요. 지금도 통행 제한된 상태라 대형차는 못 지나가거든요.

통행제한이라니요?

중량제한을 해 놨거든요.

중량제한?

예, 통행제한을 해놓았거든요. 하부, 바다 속에 있는 부분도 기초보강 공사도 같이,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상황이 생기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철거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다음 안전정밀진단 할 때에는 50년째 되는 그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봤을 때 콘크리트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무작정 없애 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차량통행은 완전히 제한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인도교?

뭐든지, 인도교이면서도 여기에 밤이면 밤대로, 낮에는 낮대로 문화의 거리 같은 것을 조성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유지 보수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차량의 통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등급을 받기 위해서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지, 차량 100% 제한시키고 나면 유지 보수비도 작게 들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이것을 철거할거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차후 계획이 없잖아요?

기술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안전 측에서 바라보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데요, 위원님쪽에서 안전 쪽이고 우리는 쪽에서는 시설 쪽인데, 시설공단 의견을 들어보면 철거가 맞다 말이, 왜냐하면 50년 지나고 60년까지 그때까지 놔 둘 것이냐. 다소 보수 보강을 하더라도 연장만 될 뿐이다, 다시 말하면 골격은 이미 썩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인도교로 전환해서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명물로 놔두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콘크리트라서 내구성이 있습니다. 내구성을 초과하게 되면 폐차하듯이 언젠가는 철거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도 역시 저희들도 다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조형물을 둔다, 아치를 둔다, 밤에 불 켜는 것도 활용을 다 생각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해 봤자 일시성이고 지역 행사성 밖에 안 된다고 우리끼리 결론이 났거든요.

만약에 D등급으로 떨어진다면 바로 철거로 들어간다.

그것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철거비용이 만만찮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한 것이 철도 올 때 노선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논의됐던 사항인데, 노선이 틀어졌으니까.

하여튼 그때 가서보다는 지금 미리 계획을 잡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통제를 하고 10년, 20년을 쓰더라도 이게 당초에 만들어진 사항을 활용할 수 있는데, 바로 철거로 가져가서 없애버린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인도교를 가지고 50년, 100년을 쓸 수 가 없겠지요. 콘크리트 자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10년을 쓰건 20년을 쓰건, 활용할 수 있다면 그때까지는 최대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도에 있을 때 지방도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통영시가 반대해서 결국은 지방도로에서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다 안고 있는데, 우리시가 안게 된 경위도 보면 시청, 구청의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시가 맡았는데 근본적으로 도가 좀 해야 되는데요. 저도 도에 있다가 시에 왔지만, 도가 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안 해 주거든요. 그런 애로가 또 있습니다.

D등급 이후에 활용에 대해서 뭔가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아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한 부분인데 저도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둔덕교차로 만들어 놓은 것, 공사비가 2억 8,000만 원, 앞으로 계속해서 교차로 사업을 할 겁니까?

지금 보면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확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곳이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냐고요?

맞습니다.

저는 진짜 둔덕에 왜 했는데 모르겠어요. 교통량이 많은 곳도 아니고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당초에 5억 원을 신청했었는데.

용역결과 좀 보고 싶어요. 용역비 2,000만 원까지 책정해서 했는데 용역 2,000만 원 주고 어떻게 해서 거제시에서 제일 1번으로 시급한 곳이 거기 회전 교차인지, 용역비 전부 회수시켜야 돼요. 이 용역회사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 이런 분들 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할 곳 많습니다. 교통량 많은 곳에, 신호 많이 걸리는 곳 많아요. 다음에는 진짜 신중하게 하십시오. 앞으로 계속 한다는 것이지요?

예, 신청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등하고 장평간 편도 3차선 확장공사, 작년 12월쯤에 정부에서 확정 지을 것이 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언제쯤 확정이 될 계획인가요?

조만간에 2월 안으로 된다고 했다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모르지요, 자기들은 내부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발표를 안 하는 것인지 아직 심의를 하고 있는지.

그게 빨리 확정이 되어야,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입니다.

공사는 따로 인데, 결국 중복될 것 아닙니까,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정부에서 결정이 날 때 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똑같습니다. 남북내륙철도 타당성조사 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하고 남북내륙철도하고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결과를 왜 발표를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둔에서 넘어오는 하둔~옥산간 확·포장공사 자꾸 늦어졌네요. 작년 6월에 완공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올 6월에는 확실하게 완공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거의 공사가 다 되었고, 포장구간만 남았는데 어제도 일부구간 포장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1년 동안 늦어졌다는 것을 제가 자세히?

작년 6월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지요, 맞지요? 계장님.

버스가 다니는 데 문제없습니다.

통행할 수 있지요?

예.

사등 쪽으로는 고가 높아서 버스가 못 다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구배를 가지고는 장담을 못한다, 완공이 되고 나서 버스를 한번 태워보고 나서 확정을 짓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경사도만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감사자료 75페이지, 사실은 제가 5년간 다루는 도로입니다. 5분 발언에는 처리결과가 조금은 희망이 있네요. 그런데 감사자료 75페이지는 너무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추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상이 추진 중에 있는데.

애로사항이 뭡니까?

협의가 잘 안 되어서.

협의가.

만나보니까 선뜻 보상 통보해서 선뜻 다 할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사유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1필지 들어갑니다.

1필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좀 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조정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m하면 자전거, 유모차, 인도 고현의 주차난 해소 진짜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것 좀 처리 결과처럼 이라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호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제대교 공사 있잖아요? 우리거제에는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성수대교처럼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큰일 문제 아닙니까? 이것 무너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관리권이 지금 우리한테 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해대교 있지요? 남해대교 누가 보수합니까?

국토청에서.

제가 볼 때는 기초지자체가 보수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일이고 무리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자체 부담으로 전액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빚도 다 갚고 했다 하니까 경상남도에 얘기를 해서, 도에서 지원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제가 도로가면 관철시키겠습니다.

이번 7월에 꼭 가십시오. 거제대교는 정말 너무 답답하니까 조호현 위원님께서 차량을 아예 통제해 버리고 다른 용도로 쓰자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도로로써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보수하는 비용을 마련하는데 과장님 꼭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50%를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50 대 50 으로 받았는데.

확약서까지 다 쓰고 했는데.

경상남도 이제 채무제로 아닙니까, 여건도 생기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채발행하고.

빨리 마쳐주신다고 했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포 도시계획도로 중로 3-30호선 과장님 아시지요? 파랑포 진입도로입니다. 744m인데 지금 얼마나 보상협의 됐습니까? 보상협의 빨리 마무리 하시고 안 되면 토지 수용 절차 하십시오. 왜 다른 것은 다 토지 수용절차 추진하면서 이 구간은 왜 못합니까?

이 구간은 보상비가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비를 투입해서 하든지 그렇게 꼭 추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용까지 갈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빨리 보상비 마련하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지원 옆에 보면 성지중학교 올라가는 도로 있지요? 그린파크 지을 때 허가 조건으로 해서 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벌써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을 허가 조건으로 해서 기부채납 하기로 했는데, 진입도로인데, 이게 아직 기부채납이 안됐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옥포에 도시가스 들어오고 있는데 공사가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해 주시고, 이것이 5명 명의로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을 기부채납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거든요.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기부채납 하겠노라고 건축허가 받을 때, 본인들이 서명 다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증거 다해 놨거든요. 벌써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빨리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업무도 많고 사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박명옥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던 중로 신현 도시계획도로 2-18선, 이 부분하고 3-5호선 있잖습니까? 이게 사업추진의 소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된 것 아시지요?

3-5호선요? 발파관계 때문에.

발파관계, 민원문제가 아니고, 이것 감사지적 안 받았습니까?

아! 구배요.

구배를 그렇게 해 놓으니까 결국에는 삼성12차 주택조합을 저희가 사실 3종으로 해서 허가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배 조정이 되면서 지금 3억 6,000만 원 추가 공사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주택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감사 처분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추가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과장님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증인 : 거제시 건축과장 박종명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축과의 조직은 6개 담당에 정원은 27명이며 현원은 26명입니다. 7페이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의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품질검사 검수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품질검수단은 건축 사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운영하며 품질검수 위촉위원 수는 총 20명입니다. 검수 시기는 골조공사 완료 시점 전후 1차와, 사용점사 신청 전 2차에 걸쳐 검수하고 필요 시 수시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검수내용은 공공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냉·난방, 방재 등의 시공 상태와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발생 원인 여부 기타 고품질의 공통주택건설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사용검사 신청분에 대한 품질검사 제도를 운영하여 28개 단지 10,473세대를 검수하였고 2016년 7월 22일 조례제정 이후 e-편한세상, 옥포 등 4개단지 1,963세대를 품질검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올해는 8개 주택단지 품질검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아름다운 건축물 만들기 사업입니다. 대상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등 대형건축물이 자연과 조화로운 경사지붕 등 조형미 있는 건축유도를 위하여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심의 시 그 설치를 권장하여 아름다운 건축을 유도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관리 강화입니다. 사용 승인된 건축물과 불법행위 신고 건축물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위반행위를 단속하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필요시 고발을 하고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대행업무의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연 2회 이상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한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적법 운영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과 간담회를 통한 건축사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위반건축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 징계를 처분권자에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집단마을 지붕도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남부면 도장포 마을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초록색 평슬라브 지붕에 대하여 오렌지색 경사지붕과 어울리는 진한 갈색으로 지난해에는 18건에 이어 금년에는 22동의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면지역의 주택개량으로 사업량은 27동이며 동당 6,000만 원을 금리 2%로 융자 지원하며 연내사업을 완료하도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13동, 노후 불량주택의 지붕계량 7동,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27동, 총 47동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연래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내에 주요시설물의 신설·교체·수리 사업비의 50~70%내에서 보조금을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소규모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전 점검의 시행과 보안등 계량기가 분리된 공동주택단지의 보안등 전기요금의 지원입니다. 올해 지원 사업 계획 및 실적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총 17개 단지에 3억 9,343만 원을 연내에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실적으로 6개 단지에 1억 3,31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안전점검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연내 안전점검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안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보안등 전기요금 사업비는 9,600만 원이며 1사분기까지 118개 단지 3,68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8월 중에 내년도 사업 규모와 예산 확보를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도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주택단지는 3개 단지로써 먼저 옥포 주공아파트는 기존 620세대를798세대로 금년 8월 준공 허가를 목표로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장평주공아파트는 기존 560세대를 817세대로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시행계획 승인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현주공아파트는 기존 740세대를 948세대로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입안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사·점검 실시입니다. 조사검사대상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05개 단지, 45,237세대이며 조사·점검내용은 일반분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주택관리업자 계약에 관한 사항이며 회계분야는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장기수선충당금 등이고 공사·용역은 입찰·계약방법, 사업자선정 및 공사내용의 적정성 등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1분기에 3개 단지에 대하여 조사·검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6개 단지를 조사·검사 실시할 계획이고 매년 8개 단지에 대한 조사·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무료작성 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5년 2월부터 무료작성 서비스를 시행하여 금년 4월까지 280건의 가설건축물 설계 도서를 무료로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테마가 있는 친환경 놀이터 조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개선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놀이터에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놀이시설 등을 설치해 에너지 절약 의식 및 참여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입니다. 대상은 5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련 체험학습 놀이시설인 물레방아 돌리는 시소, 신호등 켜는 바람개비 자전거, 자가발전 시소 및 그네 등의 시설을 하나이상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공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장 23개단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설치를 권고하겠으며 금년 8월 입주예정인 e-편한세상 798세대의 단지는 체험학습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근에 일어난 두건의 붕괴사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고 향후 우리시의 방침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혹시 보충질의가 있다면 그때 질문하시고 먼저 아너스빌 사고에 대해서 주택조합 측에서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법적 분쟁도 있었고 시공사 부도로 인해서 지체된 사항을 아실 건데 현재 거기가 추석 전까지는 공사를 다 완벽히 그렇게 지도를 했고요 사업비 용역비 1억 원을 우리시에 예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장목 외포 붕괴지구는 형사법으로 다시 말하면 산림법하고 건축법하고 고발된 상태인데 밑에 횟집 주인하고 민사소송보상 다시 말하면 보상협의가 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시가 다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두 건 주관부서인 건축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잖아도 위원들이 질문할 것인데 미리 자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 사업, 여기에 보니까 공사비가 책정되면 자부담하고 보조금이 분리가 되는데 똑같은 사업이라도 자부담과 보조금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네요, 어떤 기준에서 보조금하고 자부담의 금액이 결정이 됩니까?

공동주택단지의 범위에 따라서 지원비율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단지는 좀 적고, 적은 규모의 단지는 크고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지원금이?

보조금 지원하는 금액이.

작은 공동주택일수록.

보조금 지원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왜 그렇게 구분하지요?

우리조례에서 1,000세대 이상의 단지에는 지원 비율을 사업비의 50% 이하, 최고 금액은 5,000만 원 이하,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비의 80%이하, 최고 많은 금액이 3,000만 원 이하, 이렇게 500세대에서 1,000세대까지, 300세대까지 500세대까지, 100세대에서 300세대까지, 100세대 미만 이렇게 해서 5단계로 나누어서 지원 비율을 각각 조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비율을 나눈 것이네요.

예.

사업 내용 중에서 주차장 증설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네요. 주차장 증설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전에 지었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현재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많이 강화시켜서 그나마 좀 많이 되어 지는데 종전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다른 아파트도 신청할 곳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경을 의무면적까지 줄여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고, 초과하는 부분만 주차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몇 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에 비슷하게 지은 건물들은 똑같은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증설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차로라든지 주차단위구역이라는 것들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주차장 증설까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단지 안에 주차를 못하면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사정이야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아파트 주차장 증설까지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차장라든지 단지 안에 도로라든지 주택단지 안의 공용시설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동기들이 자연부락 단위에서 도로라든지 어떤 부분에 시에서 지원해서 시설을 만들어 주는데 그런 차원을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같은 개념으로 봐서 법령이 개정되어서 지원할 수 근거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공동주택

자연부락 안에 주차장을 우리시에서 만들어 주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자연부락 단위의.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장이 만들어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도로변에 주차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차이들이 있을 수 없겠지만 결국 공동주택단지 안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 친한 분이 이 아파트에 사시는 것 아니시고.

아닙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지 그것까지 제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만 주차장을 증설하는 부분은 조금 모양새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장님, 확실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자료?

예, 있습니다.

있다면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 업무보고 새로운 시책이네요?

예.

이게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데 의무사항입니까, 권고사항 입니까?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업자가 안한다 하면?

안한다고 하면 제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제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세가자 중에 선택만 하면 된다, 그지요? 최대한으로 권고를 해서 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 단계에 가서 놀이터 시설을 설치하다보니까 업체들이 지금 현재로서 결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옥포의 e-편한세상은 8월에 준공이니까 이 사업을 확정 지은.

그러면 여기가 첫 케이스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에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및 세미나 했었지요?

예.

과장님도 참석해 주셔서 발표도 해 주시고 했는데, 지금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다가구 다세대까지 합치면 거의 70%에 이르고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사신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예.

저희 거제시에도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고 공동주택의 분쟁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층간소음 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의 불편사항이 이어 지고 그것이 분쟁이 이어 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공동주택분쟁은 층간의 소음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법률이 많이 강화되어서 아랫집으로 전달되는 소음들을 많이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많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분쟁에 관한 내용은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스스로 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이런 쪽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져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은 아직 해 본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있지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비업무 관리대상이다 보니까 주택관리사 채용의무도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안전문제에도 해당이 됩니다. 보니까 익산시에서 주택문화 창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사회취약계층 있잖아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가정이라든지, 독거노인가정 이런 곳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단독주택의 간단한 수리, 유지 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동주택이 비율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분쟁해결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익산시에서 하고 주택문화 창의센터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주택관리사협의회에서 자기 재능 기부로 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건축법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들은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니하는 관리,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면 소규모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택관리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하고 우리지역의 건축사협회하고.

건축사 또는 주택관리사협회.

예, 그 주택관리사협회도 물론 단체 안에 들어 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할 것이고 건축법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필요하면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가구, 다세대 주택 또는 공동주택 어마어마하게 허가가 나왔는데 혹시 공실률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아마 분양률은 체크되어 있을 것이고.

공실률을 체크 해 본 사례는 있지만 신빙성이 없어서 발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발표하기가 곤란합니까? 파악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니고요?

실제 정확한 데이터이냐 하는 부분이.

파악은 했는데 발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심각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할 정도는 아니고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우성입니까? 제가 볼 때는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장평지역하고 옥포지역, 아주지역 여기는 아우성이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조선 산업 위기 국면에 들어서면서 올 연말까지 2만 명 더 확대되면 3만 명 가까이 대우, 삼성에서 대부분 비정규직 내지는 협력사 직원들입니다. 이 분들이 퇴출이지요, 일자리를 잃고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 없습니까? 그냥 허가 신청만 들어오면 해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부도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이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 경관, 조망, 각종 민원 같은 것이 수반될 우려가 높은 지역은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행정법에 위반되는 법률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법률상 해 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행정소송의 쟁송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우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을 위반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실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거제시가 처한 상황이 이렇다, 라는 것은 제대로 홍보나 알려줘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스스로 시장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의무는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미 두 차례 공실률을 신문지상에 이미 다 기고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지구에 들어 올 사업자가 나는 필요 없다, 공실률 100% 다 할 수 있다, 장담이 들어오면 딱히 뭘 걸어서 제약을 할 수 있는 방편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거제시의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같이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처분이 최근에 많이 늘었다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가구주택 통계를 보면 작년 1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다가구 주택허가 된 것이 138건에 822가구가 허가 됐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올해 5월 말까지는 42건에 230개구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하여튼 지금 현재 공실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가 지금 제가 보니까 경매로 넘어오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제대로 홍보를 해서 무분별하게 건축허가가 났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모 언론에 노후한 기계식 주차장 흉물로 방치, 이렇게 해서 한번 나왔지요?

예.

언론에 나온 이후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거제시의 기계식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6월 13일부터, 다음 주부터네요,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 2회 시행 했던, 점검했던 자료 없습니까?

점검했던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으면 그것도 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점검을 꼬박꼬박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네요.

실상들을 정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켜지지 않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그것도 주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하고, 이것을 좀 더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예.

작년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했잖습니까? 옥포동 555-14번지 건축허가에 대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허가 관련해서 또는 건축 관련해서 당시에 사업주, 어떻게 아직 전혀 착공 이런 것 안 들어갔지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허가 한지가 착공계 서류 낸지가 1년이 훨씬 넘지 않았어요??

착공 연기 신청이 들어 와서 연기를 1년간 해 줬습니다.

언제 들어 왔습니까?

소위 말하는 해안도로 이거든요. 위원장님 지시한대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옹벽에. 방금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연계를 해 주면서 허가 조건에 민원을 선 해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안 받아줄 생각입니다.

허가 조건이 미이행시 착공계 접수 불허. 설계변경 없이 건축허가 신청 안 된다고 시행.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시정조치 사항 보고를 했잖습니까?

이후에 정보에 의해서 2차례 주민들하고 만났는데 합의가 안 된다고 그러네요.

합의도 안 되고 이분은 이미 부동산을 통해서 다시 내놨는데 건축하려고 하는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없다고 그러네요. 비공개 내용인데 그 분이 가정적으로 위태하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그 분이 자기 돈 없이 자기자본금 하나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자기자본이 있습니다.

입찰 공매할 때 8억 얼마에 입찰을 받았으면 경매에 12억 이상의 그걸 받았잖아요, 대출을 받았잖아요. 자기 돈 없이 이때까지 그걸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 정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뭔가 하면 건축 민간전문위원회 혹시 구성했는데 위원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난해 저희가 거제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 해서 새로 개정이 되었잖습니까?

예.

개정이 되었을 때 개정하기 위한 주요 내용이 보면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요 내용에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을 안 하셨네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것을 지금 하라고 해 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언제 있었나요?

이게 1월 14일이에요. 그것 없이 축소를 한 것인지 설계 변경 없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4일 변경허가 사업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 왔고 2월 19일 변경허가서가.

며칠요? 1월 며칠요?

1월 4일.

4일 들어 왔네요?

예, 들어 왔고, 2월 19일 변경허가가 되었습니다. 아직 허가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10일 후인데 서류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서류가 있다든지 해 줬어야 되는데, 전혀 해당이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따라서 공사가 거의 다 됐습니다. 건물외관은 다 되었거든요. 교회는 반 정도 줄어든 것 같고 유치원은 일부 한층 정도는 옹벽 콘크리트해서 하나 증축이 되었더라고요. 위치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미 빨리 자기들이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도 물어봤는데 과장님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주제도 통합시스템이 정상적인 것인지 위법하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점 관련해서 건축허가 취소에 관한 소송이 제기한 내용이기 때문 에 소송결과에 따라야 될 내용이지 그 사항을 이렇다 저렇다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답변은 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건축허가 취소하라고 하면 취소할거네요.

소송결과가 취소처분이 바로 안 나오겠습니까?

이것이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민원 발생한 지가. 이렇게 보면 지금 까지 관련해서 모든 학부모들의 설명회부터 그간의 모든 과정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 가장 주도적으로 나서신 것 같더라고요, 언론 보도 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보면 평균 경사도 조사서 표지의 평균경사도는 최근의 시스템에 의해 나온 것이고 첨부된 119개의 격자의 경사분석표는 과거에 만든 지형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앞뒤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그렇게 제가 발언했는지 그 자체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지금 건축허가에 관한 내용에 건축법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경사도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사도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산지관리법이라든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에 관한, 산지전용에 관한 어떤 제한을 하는 과정에서 경사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 건축허가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하다 보니까 주무부서가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허가를 해 주는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답변한 내용들이고요. 처음 답변을 했을 때 앞뒤가 조금 틀리는 말이 없잖아 있었지 않냐 그렇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그 허가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법하게 허가를 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것 관련해서는 바로 도시개발과에 담당계장이 119개 격차 평균값이 컴퓨터상으로 자동으로 산출되어서 표제에 기록되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다, 과장님하신 말하고 바로 배치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아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좀 전에 허가 취소 이런 것, 불가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건축허가의 처분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는 행위이고 그 건축허가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이고요, 그 소송 허가 취소처분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법원에서 판결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판결에 따라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수사 중이고 그것중이라고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에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를 명해야 한다고 그런 법도 있거든요.

그 부정한 방법이 지금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서류 그런 내용들이 부정한 방법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부정의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 주제도 시스템이 위법하다고 그걸로 판단하는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입건된 것 아닙니까?

그 이유로 입건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학부모설명회든지 과정들을 봤을 때 허가부서기 때문에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그 앞에 나서서 설명을 하고 학부모님들 하고 했단 말이에요. 입건은 하급공무원이 입건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책임회피라든지 이런 어떤 말로 전가 될까 싶어서 곤란한데요, 저는 답변을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박종명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앞에 부서에서 할 때와 똑같은 답변입니다.

앞에 부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실무자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담당이 돌렸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직제 상으로 말하면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다만 행정적인 처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처분은 별도사항으로 받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 자료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여튼 과장님,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과장님. 문제가 많은 건축허가건 이었단 말이지요?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갔을 때에도 본래 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산림을 훼손했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 과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과장님은 적법하게 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가서 봤을 때 문제가 조금 많았습니다. 산림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부분보다는 도시개발과에서 했던 부분들이 더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징계는 징계 또는 건축허가 취소 고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6월 14일까지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개발과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고발조치 하셨지요, 삼성협력사 건축사 관련해서, 거기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됐지요?

협력사 기숙사는 허가 하고 다르게 시공된 위치 변경, 면적을 좀 증가 시공한 것, 높이를 증가 시공한 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었고 기소유예로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인가 사용승인 조치를 해 줬습니다.

준공이 됐습니까? 준공이 다 끝났어요?

예.

개발과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런 식으로 다 되었으니까 준공이 났겠네요?

예.

거기에 대한 관련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적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주차면, 기숙사 주차 면을 제가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다 시행이 됐습니까?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차 확인하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이후로 확인 안 해 봤어요? 결과서 보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법적인 주차면수는 맞지만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는 인원 비례해서 주차면수는 부족한 것은 인정하실 것 아닙니까?

예.

1,700명에서 2,000명 정도 들어 갈 건데, 법정 주차대수는 176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밖에, 길가에 무단주차가 예상이 되었었고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차가 되어 있는 사안인데, 행정에서 그렇게 처리할 때 보니까 협의를 삼성중공업 산도크주차장에 300대 정도를 이동해서 주차를 하겠다고 기숙사에서 삼성중공업과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확인을 좀 해 보셨나요?

확인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삼성중공업 내에서 주차가 문제 되어서 사원들이 2부제도 하고 5부제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장기주차 아닙니까, 기숙사에 있는 차들은.

예.

그런 장기주차인 차량 300대를 장기 주차하라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이게 처리결과라고 내놨는데 확인을 안 해 보셨네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뻔한 것 아닙니까? 주차장은 한 200여대 밖에 댈 수 없고 인원은 미혼자 아니면 홀로 계신 분들인데 객지 내려와서 2,000명 가정하면 차량이 적어도 1,000대 이상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차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전에 사업주하고 협의를 좀하시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삼성중공업 현장 안에 있는 주차장에 300대를 대겠다, 주차 하겠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대응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가면 불법주차 많이 해 놓았어요, 도로에.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조호현위원님께서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매년 사업비가 예산이 증가되고 있네요.

예.

11년도에 보조금만 보면 2억4,500만 원, 12년도에는 3억 7,200만 원, 13년도에는 5억 원, 14년도에는 6억 원, 15년도에는 7억 2,900만 원, 매년 1억씩 증가가 되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4억 원 정도.

어려워서.

아니고, 많은 돈이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좀 줄여지는 단계이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제가 자료를 보는 순간, 선심성예산을 넣은 것이 아닌가, 공동추택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호현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과연 주차장까지 해 줄 이유가 있느냐.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봅시다. 제가 자료를 어제 늦게 받아서 파악을 잘 못해 봤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특정 공동주택 아파트단지가 최근 5년입니다. 보면 3번 받은 곳도 있고, 4번 받은 곳도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파트를 대놓고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동 대동다숲 아파트는 대단위 아파트입니다. 충당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아파트단지 까지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공동주택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종전에 주택법령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없다가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 취지는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공용에 해당하는 부분의 시설은 자연부락 단위의 어떤 시설과 마찬가지 개념이다. 그래서 제도를 도입한 내용이고 그 제도에 하자가 있다 하면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각 단지에 어떤 대동다숲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1, 2년 이내에 지원을 재차 삼차해 주는 그런 내용은 당초에 지원했던 시설이 아니고 다른 시설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비단 대동다숲 뿐만 아니라 거제 더샵 아파트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래 되고 노후 되고 해야 될 곳이 있어요. 그런 아파트 많지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소규모 주택단지에 있어서 지원 비율을 높인다든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대규모단지는 낮춘다든지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치면 다 해줘야지요. 2년만 경과되면 되니까, 5년입니까? 5년만 경과되면 다 해줘야 되니까.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곳이 많아요. 여기 아래 얼마 전에 우주아파트 외벽도색 했지요, 그렇지요? 여기 사업비가 들어갔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되고. 노후 되고 오래 된 아파트에 또 거주하는, 오래 됐으니까 거주하는 주민들도, 시민들도 형편이 어렵고 왜? 단지, 세대수가 적으니까.

위원님 입장에서는 3번 이 뜻인가요?

아니, 그런 뜻도 있고 한 아파트단지 내에 계속적으로 매년 5년 치인데, 3번이 들어간 곳도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아파트도 많은데. 예산이 매년 1억씩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심성이 안 보이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외벽보시면 도색을 하지 않습니까. 평균 5년에서 7, 8년 정도 쓰면 도색이 퇴색이 되어서 아파트 이미지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 차원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내가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지 아파트 있잖아요? 1,000세대 넘어가고 700세대 600세대 되는 곳은 충분하게 자기들 운영비를 가지고 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산을 아껴서 더 어려운 곳 많잖아요. 인근에 우주아파트도 있고 성내아파트가 있고 남문아파트도 있고 동문아파트도 있고 오래된 아파트 많아요. 그런 것에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법령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30세대 이상입니다. 종전에는 20세대 이상이었는데, 주택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 자체가 지금 30세대 이상의 단지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 허가 주택단지에는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은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필요하고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면 현장점검이라든지 아니면 결과치를 보고를 받습니다.

예, 정산검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하냐고요? 소요된 경비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합니까?

예.

심의위원회가 있다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세 번이 들어 갈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공사하는 것들이 보면 어린이 놀이터, 포장.

어떤 공용이 되는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용이 아닌 부분은 지원을 못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임기가 2년입니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한 자료하고 심의할 때 아파트에 대해서 다 따져볼 것 아니에요? 신청은 아파트단지에서 합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금년 7월 내지 8월에 내년도 사업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1월 경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서 예산보다 많이 신청되는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 드렸는데,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숲속의 아침은 위에 여기 입니까?

아주입니다.

아주입니까? 여기 아파트가 오래 됐어요?

제법 오래 됐습니다.

삼성 쉐르빌, 양정에 있는 것, 이런 것은 크게 오래 안 됐지요?

5년 이내는 준공.

5년은 지났는데.

10년은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을 지원할 때도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로 필요로 한지, 그 단지가 정말 그런 사업을 할 정도 운영비가 없는지 대손충당금이라고 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있고 한데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것 아니냐, 그것도 매년 1억 정도의 예산을 올려가면서.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할 때 한번 거르겠습니다.

걸러줘야 됩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는 대폭 삭감을 했다고. 아까 삭감한 이유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삭감은 했다는 것은 틀린 것이고요, 사업할 대상이 없어서.

대상이 없어요?

예, 대상이 없어서 4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지요. 삭감은 했다고 하면 좀.

신청하면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대상이 없다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자부담이 들어도 하지요, 왜 안 해요?

안 그렇습니다.

여기 자부담비율이 5 대 5도 아니잖아요?

그 돈도 없어서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입니까? 3억 9,000입니까?

예, 올해는 4억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신청했던 단지가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한 그런 단지도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매년 5년 동안 1억씩 증가했잖아요?

예,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증가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억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금액이 반 정도 줄었잖아요, 전년도에 비하면. 그러면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데 물량이 줄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하고 아파트단지 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꼭 거제시 행정에서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될 여력이 없는 그런 아파트단지인지 심도 있게 한번 걸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예산을 가지고 공사함에 있어서 제대로 그 목적에 맞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있지요?

예.

이게 30세대 이상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우리조례도 개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센터와 같은 분쟁조정 할 수 있는 또 저소득층 일반적인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같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건축과가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주택공급업무하고 주택관리업무하고 어느 비중이 많습니까?

앞으로는 주택관리가 더 많아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