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증인 : 거제시 주민생활국장 권태민 주민생활과장 제채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제채윤입니다. 2016년 상반기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과 계장님들 함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주민생활과는 복지기획담당, 기초생활보장담당, 희망복지지원담당, 통합조사담당 4개 담당이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의식 함양입니다. 보훈단체 현황을 보시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8개 단체 1,76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훈단체 1,2분기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비 지원을 7,900만 원 그 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해서 설 명절에 1,924명에 3,800만 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서 참전유공자의 2억 9,400만 원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의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에 1억 900만 원, 사망위로금을 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훈단체 3/4분기 운영비 및 전적지비 순례비를 지원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적기에 행하고 제 6회 보훈가족 위안행사 10월 중에 개최해서 보훈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충혼시설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봉안각 신축입니다. 연 면적 현재 85㎡ 건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써 주요 시설은 위패보관실, 관리실,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봉안각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을 했고 상반기. 아주동 3.1운동 기념탑 안전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혼묘지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봉안각 신축공사 착공해서 9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년도 추진계획은 3개 사업 4억 200만 원으로써 광장 주변 소나무 전정 및 벌목, 진입로 조경. 진입로 확, 포장 공사 그 다음에 국유지 1필지 2,491㎡를 매입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부지면적 1,980㎡에 연 면적은 982㎡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훈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고 올 5월에 경관심의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로 보훈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6.25전쟁 66주년 기념식 개최입니다. 6.25전쟁 기념식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시 주관으로 직접 거행 할 계획입니다. 행사개요를 보시면 6월 25일 10시에 거제시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주관 거제시와 6.25참전유공자회 거제시지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입니다. 6월 하순에 2기로 구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대상은 100여명으로써 장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복지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사명, 복지행정의 패러다임, 의사소통 및 협상기술에 대한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회복지업무 시책 평가입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전 면·동 추진 복지업무 관련 시책 등 복지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평가기간은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 시상은 6개 면·동의 시상금 500만 원과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4월 30일 현재 생계급여수급자는 2,666명으로서 일반수급자 2,073명, 시설수급자 442명, 특례수급자 151명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에 29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지원에 4,1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2,500만 원, 생활보장위원회를 포함 수급자 적극 구제를 위해서 월 1회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활사업의 지원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희망 내일 키움 통장 가입을 독려하였으며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근로유인 강화를 통한 일하는 복지로 자활, 자립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4월 말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을 보시면 3,213명에 1종이 2,631명 그 다음에 2종이 58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를 시부담금 10억 3,900만 원을 도 기금에 납부했고 요양비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현금급여 지원에 988만 4,000원 의료급여일수 연장 및 선택병원 지정에 399명,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관리에 35명.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중점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복지 소외계층 지원 강화입니다. 4월 30일 현재 저소득 가구 현황을 보시면 8,712가구에 9,75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전수 조사를 실시를 했고 긴급복지지원으로 4개 사업에 1억1,600만 원, 저소득 틈새지원에 3개 사업에 560만 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에 7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 통합사례관리 활동 강화와 민간자원 활용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월에 면·동 복지 허브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맞춤형 복지 팀 1개소를 시범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형으로는 권역형으로써 대상 동은 옥포 2동을 중심으로 옥포 1동, 아주동으로 3개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인력구성 배치는 공무원 3명을 옥포 2동 주일 복지팀으로 추가구성해서 기존 복지 인력과 합쳐서 찾아가는 복지 허브화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8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면·동 복지화가 시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현재 자원봉사 등록 인원은 23,078명으로써 활동인원은 12,502명입니다. 참여율은 24%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자원봉사단체 간담회의 및 교육과 청소년자원봉사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해보험가입 매월봉사자 선정, 할인가맹점확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참 좋은 밥 차를 4회 운영하고 푸드뱅크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돕기를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 복지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4월말 현재 사회보장급여의 현황은 22,229명으로써 복지전산망을 통한 복지대상자 조사 및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복지보장 급여 신규 신청자 조사에 3,230건, 사회보장급여 상반기 확인조사에 2,025건, 복지전산망 인적정보 정비에 1,934건, 그 다음에 복지전산망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에 10,857건, 조사 및 자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롭게 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하셔야 되는데 참 답답한데 조직 및 인사정비,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니까 33개 선도 읍·면·동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까?

33개 선도 그것은 현재 아까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전국적으로 33개입니다.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700개 읍·면·동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안 들어가면 복지 경력자 읍·면·동장 임용에 없는 것입니까?

복지 경력자 임명 그것은 앞으로 복지 허브화가 되면 임용목표제를 세워서 복지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몇% 이상은 읍·면·동장으로 한다, 그런 목표를 세우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33개 선도 읍·면·동에 들어가면 우선 그걸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시청을 보니까 제가 예를 잘못 들었는지.

33개 읍·면·동은 지금 바로 실천하는 그런 단계이고 우리는 옥포 2동에 해서 권역형으로 시범실시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러면 공무원 2명, 통합사례관리자1명 이렇게 구성 하실 것입니까?

제가 보고는 그 당시에 업무부서 나갈 때에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팀장 1명하고 복지전담요원이 4명과 한 팀에 5명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할 수 없이 한 사람 정원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팀장 1명에 복지전담요원 4명. 이 분들은 다 공무원에서 차출하실 것입니까?

지금 기존에 옥포 2동에 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까지 하면 3명이지요.

결국은 기존에 업무를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을 차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1,100여명 가까이 되는 공무원 중에 거의 100명이 결원상태이고 부서나 면·동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또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이걸 구성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해서 중앙에서는 사실 각 면·동마다 한마디로 사회복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팀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인력의 행정 쪽에선 인력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옥포 2동에 하면서도 인력을 뺄 곳이 없어서 결국은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한 명을 빼서 하면 그 정도는 구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포 2동도 1명 결원상태이고 2명을 뽑아서 다시 충원을 하신다고요.

신규로 뽑는 건 아니고 기존인력을 활용해서 옥포 2동에 팀에 맞춤형복지팀에 5명이 되도록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결국은 부서나 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이것을 구성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찌되었든.

여기서는 민간 인력도 이용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통합관리사례사요?

예.

통합관리사례사가 저희들 시에 3명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공무원이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공무원이 가면 좋은데, 안 그래도 인력부족이라고 결원이 많은데 거기서 빼 가면 다른 일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답답한 것이, 정부도 답답한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많잖아요, 복지서비스 실천하는 것이. 그런 서비스 기구가 단체, 조직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히 이 팀은 구체적으로 다른 것하고 구별화 되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단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인원은 다시 차출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옥포 2동에 있는 직원 2명하고 팀장 1명이니까 세 사람하고 아까 주민생활과에서 준 그 한 사람하고 복직을 하면 5명이 채워질 것입니다. 인원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행정과하고 합의가 되었고, 무엇을 한다는 이 말씀은 현재 우리 복지업무가 보면 면·동이 사실은 거의 접점인데 면·동 복지사는 전부 접수나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니까 접수나 신청 받는 것은 그대로 놔주고 나머지 사람으로 바깥에 나가서 실제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실천한다, 이런 뜻에서 허브화 계획서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탈락자 민간자원연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상 희망복지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희망복지팀 ‘계’가 있습니다, 시에. 뒤에 있는데, 주로 긴급복지 지원이라든지 통합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재단에서 되면 좋겠지요.

사실은 이것을 하라고 만들었는데, 전부 기부금 모으는 일에만.

기부금품을 모아서 복지사각지대에 저희들이 보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재단에서 보면. 작년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1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복지사각지대. 그러니까 법으로써 규제를,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희망복지재단에 달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부금품이 희망복지재단에 쏠리고 원래 해야 되는 역할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이런 것을 못할 것 같으면 희망복지재단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사업비 주고 우리 공무원 한명 파견 나가지요, 희망복지재단에도.

예,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또 나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한다고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 충원해야 되고.

옥포 관계는 인력을 별도로 신규로 충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교육을 하러 갔습니다. 3박 4일을 받고 왔는데, 가니까 통합사례관리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복지 허브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대전에서도 시범사례해서 성공한 케이스라서, 보건복지부하고 행안부의 팀들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전 면·동 주민센터로 되어 있는 것을 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꾸면서 팀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동에 우리시에는 다 만들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광역을 해서 아주 하고 옥포 1, 2동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 팀을 만드는데, 앞으로는 복지직공무원을 더 충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복지부하고 의논은 한 30,000명 정도 충원을 해서 면·동에 다시 배치한다고 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시에 자체인력으로 우선 팀을 만들어서, 옥포 2동에 하나 만들어서, 우선 3명을 배치하는데 여기에 희망복지재단에서 1명 파견하고 의사라든지 사회봉사단체에서도 파견하고 보통 한 팀이 5명에서 6명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역할은 뭔가 하면 우리가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돈을 주고 생활하라 하지만 이 통합사례팀은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 자립하게 지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이런 것을 치유를 하면서 관리하는 이런 팀을 만드는데 그런데 우리 지금 현실을 보면 면·동에서는 복지직이 있다가 그 기능을 전부 시에 가져오니까 면·동에서는 1명 내지 2명이 그 생활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이걸 우리한테 취합해서 보고하는 이런 역할만 하고 실제는 사회 지도를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획은 2018년까지 복지직을 한 30,000명 정도 증원을 하고 전국에 면·동에 별도로 한 개씩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당연히 충원해야지요, 당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장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한답니다.

사실은 그 기능을 해야 될 재단은 제 기능도 못하고 국가에서 시키니까 이대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효율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복지 허브화를 하는데 사실은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지, 찾아가는 복지, 대상자 발굴, 상담하고 요구하고 안했습니까, 과장님.

국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지만 사실은 옛날에 면·동에 사회복지직들이 전부 조사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했는데 그 기능이 전부 시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면·동의 사회복지직들은 사실은 그 사례 관리할 시간이 없고 한마디로 접수나 이런 것이 주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민한테는 체감이 안 오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다시 읍·면·동의 기준을 강화하자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까?

예.

시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읍·면·동 일선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만들자.

국민이 체감하는 것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8년까지는 아마 전국적으로 그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까지 안 해온 것도 아닌데, 과장님 말씀은 면·동 쪽에 강화시키자고 하는데 강화시키는 방법이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발굴을 못하고 기초수급자의 그런 분들이 홀로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에 사는 어르신들이 문제인데, 아파트 관리소장을 한 번 동에 오시라 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선에 관리소장님들이 철저히 잘 해줘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소장님만큼 면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경 써서 발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현장 접근방법이 있어야지, 맨날 허브화, 허브화 말만 해서는 찾아집니까, 안 찾아지지요.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나중에 전체 추진하는데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찾아서 효과적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지요. 허브를 하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분장 사무표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복지기획담당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그 다음 희망복지재단 관리감독 내용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다른 민간단체는 관리, 감독한 현황을 자료에 포함을 시키셨는데 희망복지재단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저희들이 희망복지재단에서 별도로 보고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은 수시로 하는데 필요시에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은 저희들이 감사자료에는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에서는 누락이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러면 복지기획담당에 직원이 7명인데 희망복지재단에 대한 관리감독계획이 업무보고서에 없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도 관리, 감독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 업무는 수시로 보고 받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업무에 한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 시켜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상위 법률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기획하는데,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의 허브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다는 것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어쩌시겠다는 것인지.

업무보고서에 저희들이 만들지는 않는데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장협의체가 복지협의체에서 보장협의체로 바뀐 것이 사실은 그때는 단순 복지에서 벗어나서 한마디로 맞춤형 복지를 만들겠다. 해서 강화하고 면·동도 새로 조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그것은 죄송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이 바뀌었지요?

이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분이 채용 된지 작년인데, 어떻게 벌써 바뀝니까?

작년인데 본인이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회국장으로 가셨습니까?

그곳에 응시를 해서 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원이 생겨서 공모했습니다.

채용을 했습니까?

6월 1일부터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 자격조건은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침상에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채용했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상에 사무국장의 자격요건이라는 것이지요?

예.

지금 채용된 분은 자격요건에 맞습니까?

자격요건에 맞아서 채용을 했습니다.

저는 거제시사회보장협의체가 참 중요하고, 그런데 이것이 2014년부터 1년간 거의 6개월 이상 공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과장님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바뀌고.

자주 바뀌고 공백이 생기고 역량이 있는 사람, 그나마 자격조건이 되고 경험 있는 분이 들어 왔는데, 그 사람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고, 또 다시 1년 이상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업무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혼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도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직원 한사람이라도 같이 하는 방안이 있을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 복지업무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와보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복지자체를 보장협의체에서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통합사례 관리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우리 통합사례관리 하는 사람이 3명이라고 하셨지요?

예, 세 사람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업무보고서에 있는 이것을 전부 봅니까?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한 부모가정. 전부 통합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대상은 다 되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사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례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0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을 받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고,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몰라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전부 거기에 어려운 사람의 맞춰서 하는 것이 통합사례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은 180명이면 실제로 대상자보다는 훨씬.

단순하게 서비스를 연계하고 이런 것은 많습니다.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케어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180명이라는 것이지요. 이분들이 어떤 대상자들인지 내용을 나중에 주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 3명이서 면·동 허브 추진하는 거기도 사례관리사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겸하는 것입니까?

옥포 2동에는 복지허브가 되면 그 사례관리를 직원들이 직접, 아까 3개 동을 직접 하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사가 3명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면·동 허브화 추진할 때 여기도 보면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1명인데, 3명 중에 1명은 이 업무를 맡긴다는 것입니까?

인원이 없어서 저희들 공무직이 한다 했는데, 아까 공무원 말씀 드린 대로 정원을 한 사람을 삭감을 해서 주민생활과에서 내려서 공무원이 가니까 별도로 통합관리사례사는 안 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 2명으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현장만 2명

사회복지직 공무원 2명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보니까 올해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2016년에 면·동 허브복지화가.

올해 전국적으로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왜 옥포동, 아주동 인구가 많은 곳을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어디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농어촌지역에서 우선 복지지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은 농어촌지역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면지역에 오히려 더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더 많은데.

말고 시범대상자 지역을 처음부터 면지역을 안 했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건 기준에 있나 보네요.

면·동 울타리지킴이는 경상남도 도지사 공약사업이라서 사회복지협의회와 많이 중복이 될 것입니다. 보장협의체와 허브화하고는 물론 연계는 합니다마는 복지 허브화는 행정에서 한마디로 조직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 보장협의체는 면·동에 민간인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조직만 만들어 놓고 가동이 안 되는 것도 문제이고요.

아주동이라든지 동지역은 잘되고 있고,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해서 사례도 자기들이 찾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면지역은 인원이 없고 해서 실제 민이 나서서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각 면·동에.

그런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거든요.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대전 중부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면지역과 동지역을 왜 선택했느냐 하면, 저번에 송파의 세 모녀 자살사건이라든지 옥포의 노인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 면지역에는 파악이 잘되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에는. 이장이나 반장이 다 알고 있는데. 도시지역에는 원룸이나 아파트 독거노인이 사는 이런 곳은 사전발굴이 안됩니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은 큰딸이 생활이 없으니까 비관해서 연탄불 피워놓고 자살한 이것을 색출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면 색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부분이, 몰라서 못하는 것으로,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농촌지역은 파악이 되는데, 특히 도외지 지역은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면·동에 직원들이 있지만 행정업무를 하다보니까 발굴을 못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면·동에서 복지직 전담인력을 배치시켰지 않습니까?

실제 면·동에 있는데 행정업무 처리를 하다보니까 실제 현지에 나가서 발굴을 못하니까, 이 조직은 뭐냐 하면 행정업무는 전체 전달하고 다시 현지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발굴하는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송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인원을 충원을 해야 합니다. 있는 사람을 빼서 하면 거기 또 공백이 생기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인원을 충원해서 정말 전담시켜서 제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고요. 향후에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계획을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지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를 1회 했네요. 전수조사 1회를 했는데 569건 이라는 것은 조사의 대상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16페이지입니다. 1회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면·동에서 담당공무원이 가서 예를 들어서 단수가 된다든지 보험 체납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조사해서 하는 것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569건이라고 그러면 569가구라고 봐야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가 그러면 복지지원 이렇게 진행을 하신 것입니까?

단순하게 적당히 한 것은 그렇고 서비스를 87건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명절 위문품 구입 지급현황이 있는데 지급현황에 보시면 수급자가 사실은 거의 한 3,000명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44세대 그리고 설에는 157세대로 조금 더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를 둡니까? 그렇다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닌 데.

200세대 정도 해서 면·동에 받아서 주고 그럽니다.

수급자 200세대 더 되지 않습니까?

200세대 더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면·동에서 담당자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설, 추석 되면 자료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들 중에서도 더 어렵거나 힘든 사람을 면·동에서 올리면 그대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네요?

일반적으로 봐서 좀 어려운 가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점차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석과 명절 딱 1년에 두 번인데.

전부 줄 수는 없고, 1,000만 원 정도 해서 상품권 5만 원씩 준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연말 되면 다른 곳 면·동에서 쌀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를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희망복지재단에서 상품권 주는 것하고, 이중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희망복지에서 주는 것도 엄청나던데 5만 원내지 10만 원씩 주는 것, 자료에 보니까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것은 없고 챙겨는 보겠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준다면, 그것도 면·동에서 받아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차별로 하잖아요, 원래는 4년 단위로 하고 매년 4년으로 하는 자료를 기초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3기이거든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가 2013년 자료거든요.

예, 맞습니다.

물론 당해 연도가 자료가 들어 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면 연차별로 매년 할 때는 현황파악이 달라져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때 한 것을 그대로 옮겨 놨습니다.

그 당시 계획에 따라서 2016년 것을 만든 모양인데, 사실은 지역보장법률이 생기면서 이제는 연차별 시행계획도 의회의 위원님들께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고 이것을 20일 이상 공고도 해야 되잖아요, 안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 11월 30일까지 주민의결을 거쳐서 보장협의체 심의서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고,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알차게 만들어서, 2017년도 계획은 알차게 만들어서 의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도대체 이게 필요한지 안한지, 있으나마나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는데, 일단 여기 자료를 보면 보육기관이 300개 다 되어 가는데, 옛날자료 그대로입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보육기관이 219개로 되어 있네요. 지금 26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어린이 집이 한 256개이면.

그렇고 우리가 자활시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의 자립센터입니까, 자활센터 사업장. 그것 폐쇄했지요?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두동에 자활센터라 해서 기초수급자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직업자활센터 사회복지과 소관이라는 말이지요?

사무실은 이 밑에 있고 작업장은 두동에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허브 문제 관련해서 저도 전부 현장에서 매일 보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 면에서 달라져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통상 해오는 일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 지적했다시피 사회보장협의체 복지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위원이라고 간판만 달 것이 아니라 어차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더 주안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기구가 달라져야 하는데, 직원들이 조금 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크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내용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 방법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이라고 보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장협의체와 의논을 하셔서 더 조직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직원도 보장협의체 직원이 업무 1년 정도 익힐 만하면 복지관에서 채용하고, 이것이 행정에서 맞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변경을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만둔다면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관에서 다 움직이는 기관들인데, 이 기관에 있다가 업무 1년간 할 만하면 복지관에서 채용하고 이것 맞습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서 본인 의사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주민생활과에서 컨트롤해 주셔야지, 어제 그제같이 직원 채용했다가 업무 좀 익힐 만하면 복지관에 국장으로 채용해 가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걸 다른 회사끼리면 말 안 하겠는데 똑같은 거제시 행정업무 아래에 있는 기관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컨트롤해 주셔야지, 이 공백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그래도 본인이 원해서.

이것은 본인이 원했다고 가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을 컨트롤해 주셔야지, 그것이 행정 아닙니까? 이런 것은 확실히 하십시오. 분명히 행정사무지적사항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조건을 달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걸 잘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보훈회관 빨리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준비된 것은 3개월 보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에서 산 정비 공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훈회관을 짓고 그러니까 위험성 이런 부분 안전성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저희들도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에 슬라이딩 위험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겁니까? 보훈회관 지나면 실내체육관 옆에.

약간의 설계변경도 필요하고 그래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훈회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선 이것이 먼저 보강되어야 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틀을 잘해 놓고 중지된 지가 3개월 됐거든요.

교육체육과에서도 옹벽부터 설치하자는 방안도 있는 것인가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은 건축협의가 들어가 있거든요.

사전에 협의가 안 되어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보고 하겠습니다마는 늦어지는 이유가 재해 위험지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 너무 뼈가 없는 흙이라서 공사를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최대한 뒤쪽으로 산을 많이 깎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설계를 처음 할 때는 앞에 옹벽이 L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발이 한 5m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이 5m가 나오면 보훈회관 앞으로 튀어나와야 하는데, 옹벽위에다 기초 위에 못하니까. 옹벽을 L자로 해달라고 해서 이것이 엄청 어려운 것으로, 이 L자로 하려면 뒷산을 엄청 많이 깎아야 합니다. 깎다보니까 흙이 무너져서 인부들이 일하다가 다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조정하고, 여러 가지로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 늦어졌는데, 마무리를 해서 곧 착공 할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오늘, 내일 착공한 사항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서 해 주시고 저번에 옥포 어르신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대책을 세워라, 거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하겠다고 했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아까 최양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사각지대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까? 왜 보고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노인담당부서에서 전수조사를.

주민과에서 한 것은 아니네요.

노인담당에서 해서 아파트라든지 이장님들 해서 전부 계획을 세우고 전수조사를 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에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고. 저쪽에 봉안각은 완전히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을 보니까 리모델링도 아니고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신축입니다. 그것이 83년도 건물입니다. 다 철거를 하고 탑만 놔두고 뒤쪽에 위패모신데, 봉안각 그것을 전부 철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갔을 때도 옆에 페인트칠을 해서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전부 떨어져 있습니다. 행사를 한다 해서 현충일에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뜯을 건데, 페인트를 하고 돈 들일 것은 뭐가 있습니까?

관리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새로 짓는다. 옛날부터 충혼탑을 옮기자.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 보면 수급자 발굴 현황에 부정수급자 가구 수가 53명인데, 작년에 2014년도 것을 보니까 34명이거든요. 현재 부정수급자 가구 수가 53명이 되어 있고 제가 자료에 보니까 34명인데 그리고 단수 결정액이 1억여 원이 있고 체납액이 5,500만 원정도 체납이 됐는데,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습니까?

부정수급자는 보통 보면 수급을 받으시다가 소득이 발생하면 우리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하시고 계속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전체조사하면 나오는데, 사실 어려운 생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오래 걸리면 몇 백만 원이 되면, 한 번에 수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상계를 시켜주고 기초수급자는 조금씩.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부정수급을 받은 사람은 발굴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이걸 원칙에 맞춰서 하다보면 부당수급을 받아서 많이 힘들어 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전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조사는 기초수급자 신청을 받아서 조회를 다해서 아! 이 사람은 수급자 된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정기적으로 6개월 마다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이 50%이상 되면 수시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한 5, 6개월 차이가 생기면 한 달에 한 50만 원 받는다 해도 몇 백만 원이 되는데, 그런데 받으실 때는 잘 몰랐는데 실제 다시 반환하려고 보면 금액이 많지요.

어떤 분은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정말 변동이 없는데 장애 있는 아이 누워 있고, 어머니가 식당에 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냥 있는데 그게 또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답답하던데 이런 조사를 할 때 이웃의 사람이나 이장이나 우리 복지직원들이 나가겠지요. 형편을 정확하게 조사해야 되겠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기초수급 할 때는 정확하게 전산자료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근로소득, 심지어는 일용 인력센터에 나가서 하는 것도 전부 소득에 다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책상에서 일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사실 현장에 가서 현실적인 생활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가서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대상이 안 되어 버리니까 그런 게 사각지대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탈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 급한 상황이 생기면 긴급복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봉사단체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은 늘 환자가 있으니까 수급, 그것이 제일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상황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는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옆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380건 있고 저소득틈새지원 사업이 4건 있는데, 이것이 앞의 감사 자료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184건에서 380건으로 가고 13건에서 4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원 사업이 오히려 줄어든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워서 물어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면·동이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이 주민소득의 75%가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이 8,500만 원이고 금융소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생계비부터 해서 의료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더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아시고 전에는 많이 신청을 많이 안 했는데, 요즘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원래 긴급복지사업을 예산을 내려놓고 다 못써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근래에는 전부 다 쓰고 그러니까 보건복부에서 상당히.

홍보의 차이인데, 알겠습니다. 소외계층은 꼭 필요한 사업들 아닙니까? 지원확대를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서 계장님,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8페이지 자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활운영 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미경 자활센터운영이 전체적으로 15억입니다.

2015년도이고 2016년도이고 인원수를 양쪽에 거의 잘 맞췄네요?

서미경 2015년도는 감사기간 안이라서 그렇습니다.

64명 같으면 나누기 15억 하면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서미경 금액을요?

약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나라 정책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자활이라는 말 그대로 정부예산을 넣어서 이 사람들이 사회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술, 능력 배양이라든지 자질을 갖추어 나가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실무진 입장에서 그것이 제대로 투자되어 제대로 사회진출이 되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에 가서 끝까지 그 사람을 내가 보고 있거든요.

서미경 저번에 안 그래도 추경 때 위원장님께서 우리 자활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자활수급자 취업으로 인해서 탈수급 된 것이 몇 명이냐고 파악해 보라고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5년 동안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탈수급 해서 취업하시는 분은 28명이더라고요. 평균 5명 정도 안에 탈수급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밖의 일반사회에서 근로능력이 떨어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취업이 어려운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시다보니까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자활사업의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취업을 해서 탈수급해서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탈수급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듭니다. 그 사람이 기술을 배워서 신형목재에 왔다 하면 그 사람이 신형목재 월급을 받을 것인데 월급을 조금 적게 줄 수도 있는데.

서미경 일을 적게 하면 적게 받겠지요.

그러면 거기서 이 사람을 지원해서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미경 지금 자활급여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단가가 32,000원하고 34,000원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구가 많은 경우에는 자활급여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생계급여 차액을 받으시다 보니까,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월 80만 원 정도 받으면 생계급여비를 못 받지만, 3인 가구나 4인 가구는 또 차액이 생기면 그 차액분은 생계급여를 받고 하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분들이 밖에서 재취업하는 기본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나가야지요.

서미경 그래서 저희가 자율관리 사업단으로 하다가 자율기업으로 나가면 탈수급으로 봅니다. 자활기업은 현재 자활사업 시행하고 나서 5개 기업이 나갔고.

거기는 매달 한 기업에 얼마 지원합니까?

서미경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에만 5년 동안에 6개월 단위로 한시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자활기업으로 따로 보조를 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창업을 해서 나간 거니까요.

그런 걸 시에서 하는 경로당 사업, 그런 사업을 그런 쪽에 주고 제대로 키워갈 수 있는 자활사업이 되어야지, 시에서는 그런 사업도 못 주고, 그 사람들은 사업 하나 못 따와 가지고 일 못하고, 경로당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저소득층 생활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런 기업에 우선적으로 주어야지요.

서미경 그런데 저희가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것은 일반 다른 업체를 자활기업으로 나갈 수 없고요. 저희에게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운영을 하다가 자활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감을 일거리를 거기로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서미경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근무시간도 평일만 9시부터 6시까지 하고요.

한정하지 말고 우리 관급 이런 것, 저소득층 생활환경개선사업이나 경로당사업 이런 것 한번 줘서 키울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서미경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신규 사업으로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지요. 수고했습니다. 주민생활과가 거의 거제시의 행복지수를 최고로 높이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어쨌든 우리 주민과 최고로 접촉을 많이 하면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더 파악을 잘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일 많은 부서에 최고로 고생 많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증인 : 여성가족과장 박광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광복입니다. 2016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3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 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여성가족과는 3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지원 및 양성평등 사회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시 일자리지원시설현황으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로 여성일하기 센터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경력단절 취업 여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사회조성 등의 4억 1,1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여성 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지원 및 양성평등사회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폭력방지 및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가정상담센터와 행복은 2개 시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6개 사업으로써 가정상담센터운영과 그 다음에 여성폭력위기여성 긴급임시보호시설인 긴급 피난처 운영 그 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시설인 가정보호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여성보호 및 지역 사회 안전망구축을 위해서 5개 사업으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과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사업, 초등학교 안전 지도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및 상담소를 계속 운영 지원을 하고 특히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자녀들 긴급보호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연계망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족이 행복한 맞춤형서비스제공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족이 4월 31일 현재 396세대, 995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약가정지원 및 자립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저소득 한 부모지원 미혼모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등 427세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진 및 자녀양육친화환경조성을 위해서 총 4억 1,1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한부모 및 미혼모 취약가정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가족이 행복한 맞춤서비스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우리 시 다문화가족 현황은 1,469명으로 출신 국가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환경 운동과 다문화가족의 복지 지원 사업으로 8개 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다문화복지사업으로는 한국어교육과 그 다음에 작은 다문화 학교를 1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상담원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다문화 방문서비스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지원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의 통번역서비스사업과 결혼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와 원어민강사지원 등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지원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소년문화체험활동 및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 청소년 시설로는 청소년이 47,505명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로는 수련관 1개, 문화의집 2개소 그 다음에 민간청소년수련시설로는 수련원 2개소와 유스호스텔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운영활성화를 위한 6개 사업과 청소년문화체험 활동활성화사업으로 4개 사업 그 다음에 취약계층청소년의 건강한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2개소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들의 건전성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복충전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입니다. 현재 청소년센터는 중곡로 46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센터근무인원이 7명이고 청소년동반자가 8명입니다. 시 직영으로써 소장은 여성가족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기기능강화 및 위기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특성화사업과 그 다음에 청소년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4개 사업 부모님, 청소년,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5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위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국외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동반자를 활용해서 찾아가는 1대1 방문상담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청소년복지지원센터 활용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꿈-드림」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꿈-드림」청소년지원센터는 중곡로 46번지에 있으며 이 사업도 여성가족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명이 시 직영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으로는 상담지원 및 멘토링 운영 사업에 3개 사업 교육지원 프로그램 사업에 5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체험 및 자립체험프로그램을 2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들을 계속 발굴해나가도록 하면서 꿈드림 사업이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조기정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찾아가는 청소년진로 권리 멘토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진로권리 멘토단을 구성, 운영해서 청소년의 자주적인 진로결정능력 및 자기 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자체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 2,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방법은 신청학교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집단교육과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단 구성은 지도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이 사업을 확대해나감으로써 진로 결정에 있어서 도움이 있도록 계속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제시 육아종합센터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및 건전가정 양육보호자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존 수양어린이집 건물을 활용하는 것으로써 현재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립 장평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으로써 이 사업도 이제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장평동 145번지입니다. 설치계획을 수립 하고 2007년도 3월 이전 계획을 목표로 해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푸르니보육재단에서 설계 및 시공, 준공을 해서 우리 시에 이전을 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 보육시설현황은 4월 30일 현재 25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공립이 8개, 법인이 4개, 민간이 109개, 가정이 125개, 직장이 5개 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아동은 정원이 1,483명입니다. 인원이 9,458명입니다. 참고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수는 1,301명이며 다른 인원을 포함을 해서 1,9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모의 자녀양육 이용부담을 위해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18,000명에게 32억 9,3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난방운영비등의 14억 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3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특히 보육교직원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7개 사업에 14억 9,2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의 투명성 제고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단 구성을 운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코칭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도록 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유치원 연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미설치 농어촌지역 보육 수요를 위해서 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운영하는 것으로써 둔덕면 소재의 둔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앞에 신축하는 것으로써 보육정원은 영아 0세부터 2세까지로 20명 정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물 증축 위에 거제 교육지원청에서 저희에게 무상제공을 하면 저희 시에서는 건물 리모델링 및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써 현재 교육청에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분기 내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7페이지부터 보시면 제가 몇 번 말씀 드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한데, 제목부터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활동참여 확대로 양성평등 사회 조성인데, 저는 여성의 능력이 개발 안돼서 또는 사회활동 참여가 저조해서 양성평등이 실현 안 된다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성사회참여활성화 사업도 하시는데 결론은 우리 거제시가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보시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매년 양성평등 주간에 실시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하면 여성단체 회비의 주관으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월 8일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7월 첫 주가 양성평등주간인데 ‘도전! 거제여성 페스티벌’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매년 똑같은 것을 하는데, 페스티벌 경연 대회 하는 것이 자치프로그램경연대회하고 성격도 비슷한 데 매번 똑같은 것을, 특히 저는 행사를 한다고 해서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 라고 보거든요. 이런 양성평등기념주관행사에서 있어서 저는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보시면 시장의 책무에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준수 안 하고 계신 것이 있거든요, 시장님께서. 그 부분도 여성가족과에서 챙기셔서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 가족이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최근에 저소득층의 여학생들이 여성 위생용품이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한다고 미디어에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일부 지자체에 보니까 저소득층의 여학생들에게 여성 위생용품을 긴급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의 보육환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어린이집 개수가 251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 개소는 몇 개입니까?

138개소입니다. 55%정도 됩니다.

거의 절반이네요. 이것이 해마다 연도마다 개소라든지 비교한 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비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 맞지요?

예, 현재 평가인증제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비율이 내려가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52.5%에서 지금은 55%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가인증자체가 보건복지부산하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하는데 이 자체가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육교사들이 또는 원장님들이 일부는 하고 싶어도 교사들이 체크리스트 자체가 까다로우니까 사실은 꺼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참여하도록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과보육에 대해서 전반기에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탄력 편성으로 결정이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라든지 어린이 교사들 반발은 없었습니까? 우리 시 단위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정부 시책인데 당초의 초과보육이 원칙에서 3월 1일부터 탄력 초과 보육하면서 조금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0세부터 5세까지 나이에 따라서 구간별로 인원을 몇 명 정도 1명 내지 2, 3명을 더 초과 보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계속 원에서 제기했던 민원사항들이 3월 초과 보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다소 원의 요구했던 사항들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이 요구한 사항은 해결이 되었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학부모가 요구한 사항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교사들이 아들이 한, 두 명 더 봐야 된다는 것이 격무로 연결되고, 확대해석하면 아동학대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 일선에 있는 교사나 학부모들에 대해서 탄력 편성 때문에 그러한 불만들이 나오지 않게 지도,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7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7개 사업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누리과정교사 처우개선비, 명절에 특별휴가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지급, 장기근속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보육교사의 사기 진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농어촌 지역이 어디입니까? 면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면입니까?

전체 면입니다. 동 지역을 제외한 면 지역입니다.

동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동 지역도 자연녹지지역은 해당되어서 일부가 포함 됩니다.

일부는 어디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문동과 수양동의 일부면 지역 인근에 있는 곳은 지원이 됩니다. 덕포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하는데 원격지 농어촌지역 아닌 동에 있는 곳인데 몇 미터 간격을 두고 어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는 혜택을 받고, 옆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는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항들이 일어나서 조금 불만이 많더라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 사이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건의를 해야 됩니다. 법률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농어촌 관련 법률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위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상위 법률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시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더니 검토보고서가 왔더라고요. 과에서 검토 하신 것입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 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 안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떠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오로지 시립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의하고 어린이집원장이나 공립어린이집원장이나 교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밖에 없거든요.

감사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관련법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써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6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학부모, 공무원, 보육전문가 그 다음에 유아교육 교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중간 중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탁기관에 대한 심의를 한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원장이나 교사의 징계의결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다, 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인원이라든지 구성위원회 어떤 부분에서 구성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면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도 포함해서 기능이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 공립 어린이집에 관한 조례에는 없단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주로 보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빠진 것이 있다면 저희가 향후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보육관련 조례는 공립어린이집 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고 통합해서 영유아보육조례로 개정하려고 했더니 타당성이 없다, 라고 왔더라고요. 저는 우리 조례에 분명히 이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고,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 내용이 왔는지 모르겠으나 부서에서 하신 답변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새로일하기부터 확인 할게요. 업무보고는 7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직원 수가 3명이고 새로일하기센터가 8명입니까? 중복됩니까, 직원이?

따로 입니다. 취업설계사가 5명입니다.

8명 중에 취업설계사가 5명이고.

그 다음에 센터장과 직업상담원이 2명이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센터장이 있고요?

예, 거기 직원 수가 3명입니다.

3명, 센터장 포함해서요?

예, 센터장 포함하면 3명, 맞습니다.

지금 센터장이 여성인력개발센터장과 새로일하기센터장이 다릅니까?

여성단체협의회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복이 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본 것이지요. 센터장이 겸임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우리가 연간 예산이 거의 한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작은 규모의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도 사업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에 새일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예산이 2015년도에 지급한 것만 해도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문제가 없습니까? 센터장 겹치면서 문제는 없어요? 센터장은 유급은 아니지요?

무보수입니다. 명예직입니다.

겸임 해도 상관없습니까?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무보수 명예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사업비도 많아지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인력개발센터나 새로일하기여성센터는 전문가 센터장을 위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성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이 사업이 효과를 본다고요.

전문성이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희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진짜 전문가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것이지요? 이것은 이제 여성단체협의회가 지속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하셔야 됩니다.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2억 3,000만 원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예산액 2016년도는 3억 6,7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는 4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서 2억 3,600만 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3억 6,700만 원 이거든요.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2억 3,600만 원은 상반기 추진 실적을 잡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비교해서 보면 새일여성인턴, 이것은 직원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2명은 취업설계사가 되어서 이 업무는 도에서 지정이 되는 업무입니다.

1억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오는 직원들도 있고 지도 상담원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필요하다면 세부적으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일여성인턴 해서 되어 있는 것이 센터의 직원 인건비인지요?

새일인턴제는 사업 양에 보니까 1억 2,300만 원에 사업량이 41명입니다. 41명은 내국인 취업자과 연계해서 기업체 연계 한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센터의 직원의 인건비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센터 직원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센터직원 인건비는 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1억 7,604만 원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상반기 것하고 감사자료 1년분은 금액을 맞추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일센터 일은 결산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바로 밑에 보면 거제시 10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지역연대 이것은 위원회 성격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거제여성일하기 센터 바로 밑에 보시면.

8페이지, 아동여성지역연대 운영은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인데, 무슨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여성아동연대는 위원회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13명으로 되어 있고요.

예, 알고 있지요.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는 저희들이 방문상담은 자격이 있는 사람은 4명을 채용해서 사각지대나 취약계층의 대상자들에게 가정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여성지역연대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연대에서 안 합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가정상담센터에 위탁을 줍니다. 가정상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잘못 주신 건지 어떻게 하신 건지 가정상담센터의 사업입니까?

예, 우리가 사업비를 확대해서 거기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아닙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입니까?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 금액은 상반기 금액이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0페이지보시면 다문화가족이 잘 정착하면 좋을 텐데 혹시나 가정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이혼한 사례도 있습니까? 가정적인 문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우리가 파악이 안 됩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이 따로 없어서요.

여기는 이제 총괄적인 것만 있고 다문화가정이 특히 가정불화로 인해서 이혼한 가정이 발생하고 있어서 발생을 하고 난 뒤에는 어렵지만 발생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부부교육을 실시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통역서비스, 먼저 이민 온 친구들을 통해서 가정 방문을 해서 최대한 교육하고 상담을 하고 예방을 하고 있는데, 간혹 보면 굉장히 힘들어서 이혼하는 이런 대상자들이 발생을 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혼하면 그 분들은 자녀까지 딸리면 더 힘들고 이혼하고 나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아이는 누가 돌봐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다문화가족 정책에 포함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우리가 다문화 이것도 10년 이상 온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이미 청소년기에 접어든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다문화가족 청소년들도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에는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적응을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해가 갈수록 이제 부부 문제도 있지만 자녀들의 청소년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녀교육도 더불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경우는 그나마 청소년기에 접어든 것보다는 아직까지 아동기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잠재적으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보여서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우리 지역상담기관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지난해부터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아이들도 심각한 경쟁체제에서 적응하기 쉽지 않은데 말이 통하지 않거나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다문화가족 아이들은 더 하거든요. 신경을 써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실 때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성쉼터 행복원에 현재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지금 인원이 7명. 7명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하고 부모 합쳐서 7명인 것이지요?

13명입니다. 엄마가 7명, 동반자녀가 6명.

그것은 혹시 정원 아닙니까?

정원은 16명입니다. 아, 현재 6명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아까 7명이라고 하셔서.

수치가 나가는 인원, 입소하는 인원, 퇴소하는 인원이 있어서 시점에 따라서 현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원은 16명이고 지금은 정원은 7명 있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의 14페이지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권리 멘토단 이것이 참 생소한데 진로 권리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로권리 교육은 한국인권진흥원에 가서 우리 상담자 선생님이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 시에 처음 적용하는 사업인데 요즘은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는 인권하고 진로문제가 위원님 알다시피 이슈화되고.

저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한데.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우리 시가 처음으로 올해 한 번 자체 계획으로 수립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예산을 넉넉하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자과정 30명 구성 하셨어요?

지금은 멘토단을 이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이수한 자에 한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월에서 4월에 멘토단을 모집한다는 것이 그 과정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과정에 있습니다.

멘토단을 구성하는 멘토단에 대한 기준도 있겠네요.

우리가 자체적 올해 만들어서 지금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은 하반기부터 시작할 것 같고 일단 멘토단이 시작되면 자료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정폭력상담소가 무슨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까?

그곳은 현재 건물외벽이 노후 되어서 회계과에서 아마 도색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여성과에서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쉼터는 현재 환경개선은 좀 되었습니까?

여성쉼터는 가정상담센터 내에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은 거의 리모델링이 되어서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올해 15년도에는 몇 분이나 이용했습니까?

2015년도에는. 현재 상반기는 23건 정도 사용했습니다.

올 상반기에요?

예.

그럼 거기 계시다가 행복원에 가는 시스템은?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피난했다가 주로 가정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고, 또 폭력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행복원으로 조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는 특별히 어려운 사업인데 어쨌든 양대 조선소가 상당히 불안하니까 더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더 기술개발 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증인 : 교육체육과장 김인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인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24명에 현원26명입니다. 2명 정원은 생활체육 TF팀 때문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장학기금 확충 및 수혜자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28일부터 2월 19일까지 장학생 신청을 접수받고 3월 30일 날 장학기금 운영 심의회를 심의하여 4월 15일에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여 4월 20일에 105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8페이지 재경 거제학사 건립입니다. 지난 6월 18일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건립후보지를 3개소로 제시하였으나 세부적인 건립계획이 수립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관내 초·중·고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월 10일 날 교육경비 보조금과 5월 27일 학교급식비 보조금을 전액 교부 하였으며 7월부터 9월 사이에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결과 현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거제시 영어마을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위탁기관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로 올해 추진 실적은 1,829명이 훈련 5개 과정을 참여하였으며 찾아가는 영어 골든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여름방학캠프 운영과 찾아가는 영어마을 영어 골든벨을 운영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6,000만 원으로 도비 13억 5,000, 시비 2억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대상자를 접수하여 4,055명이 신청하여 선정된 것은 이것은 5월9일 기준입니다마는 5월 말 기준으로 3,089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맞춤형교육지원사업도 6월 중에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올 여름방학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매월 둘째 및 넷째 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1시 50분부터 3시 50분까지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는 7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이용 제고입니다. 시립하청도서관 건립은 하청면사무소 3층, 4층에 건립하는 것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매년 7월에 도시관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립아주도서관 건립은 청사입지가 결정되는 대로 공사 및 발주 및 착공하도록 하여 도서관 개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서관 인프라 지속적 확충과 서비스개선입니다. 사업대상은 19개소로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좌석발급시스템본격가동과 드림북 책 기증 행사추진과 어린이 등 문화강좌 실시, 제2의 섬&섬길 독서대회 추진, 북스타트 사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제27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준비입니다. 제27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이 10월 21일 부터 10월 23일까지 18개 시,군 임원 및 선수로 10,000여명이 참석하는데 22개 종목이 개최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과 대축전 추진 기획단 구성 운영, 경기장 조사 및 시설 점검을 하였으며 또한 대축전 상징물 공모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대축전 홍보물 설치 등 축제 공유를 조성하고 분야별 추진계획 실행 등을 하여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전지훈련 유치활동 만전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201팀 4,400명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리 시 방문 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전지훈련 유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겠으며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 유치 공조 추진과 우리시 방문 전지훈련팀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하여 관광비수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장승포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91%로 완료하였으며 토지 보상 완료 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재심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운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운동장 부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하였으며 진입도로 보상을 현재 3필지를 완료하고, 2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토지보상을 적극적으로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하청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12월 22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0%입니다. 내년 공사 준공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 하반기에 복원조성계획을 수립,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용지 확충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난해 토지 보상 협의를 통보한 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보시면 스포츠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야구스토브리그, 지금 축구협회 스토브리그 전국대회네요, 야구는 전국대회입니까?

예, 야구협회에서 주최하는데 전국대회입니다. 전국에서 오는 팀들입니다.

야구는 대회를 언제 했었지요?

1월, 2월입니다.

1월, 2월 한다고요?

동계훈련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야구스토브리그는 안 적으셨습니까? 아, 밑에 있네요. 홍명보 장학재단 올해 예산 얼마였습니까?

올해 도비가 1,500만 원, 시비가 1억 3,50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1억 5,000만 원이었지요. 작년에 1억이었는데 왜 또 1억 5,000만 원으로 하셨어요?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 팀이 5,500만 원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실제 집행금액이고 내려줄 때는 얼마 내려줬지요?

우리가 7,500만 원을 내려줬습니다.

7,500만 원 내려줬지요? 7,500 내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30팀 이상이 온다고 해서 비율에 맞춰서 내려줬는데 최종적으로 개최할 때 시점에 보니까 접수한 팀은 21팀이더라고요. 그래서 21팀은 그렇게 줄 수가 없다, 그 돈은 다른 것에 대비해서 안 된다고 해서 5,500만 원은 내에서 써라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라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7,500만 원이니까 7,5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1억 5,000만 원에서 7,500만 원을.

처음에 7,900만 원 내려주고 맞지요?

예.

5,527만 원을 썼고 남은 것은 얼마입니까? 반납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추경에 안 넣으셨어요?

삭감하는 것이요? 그것은 놓쳤습니다. 다음 2차 추경 때 삭감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에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것도 전년에는 1억 하던 것을 1억5,000만 원 하셔서 남았으면 추경에 반납하셔야지요.

그런데 1억 5,000만 원을 잡을 때는 당초 50팀 이상을 오는 것으로 잡았거든요.

전년도 수준으로 하시면 되지요. 전년도는 몇 팀 왔는지 아십니까?

32팀입니다.

32팀 왔습니까? 그러면 32팀 그 수준에 맞춰서 주면 되지요. 왜 5,000만 원을 더 올려서 합니까?

올해는 50팀 이상 온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 설명하실 때 보니까 홍명보장학재단컵 예산을 따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하고 같이 한꺼번에 32억 얼마를 설명하셨던데 일단 제가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 올해만 협약 같은 것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협약이라기보다는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검토에 의해서 시장님에게 보고 해서 그렇게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문기사를 찾아보니까 2012년 12월 4일에 시장님하고 홍명보장학재단하고 조인식을 했더라고요. 2015년까지 매년 한, 두 차례 3년간 실시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2015년 지났잖아요?

2015년 지나고 작년에 올해 하는 것은 협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 쓴 것 한 번 볼게요. 지금 보면 31팀인데요, 31팀 중에 홍명보축구클럽팀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MB붙은 팀은 다 홍명보축구클럽팀이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거제 A1, Ap 있고 김진규축구클럽도 거제에 있는 것이지요?

예.

별로 전국대회라고 할 수 없어요. 홍명보축구재단에 우리가 장학금 내고 홍명보축구재단 애들이 와서 축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전국의 규모를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2012년에 그때 출발했는데 갈수록 팀이 작아지더라고요. 축구협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전국대회를 두 번 못 나가는 그런 제약을 두다 보니까 팀이 많이 못 온다. 연 2회 클럽 출전을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팀이 작게 왔다 이런 식 이야기하더라고요.

계속 참가팀이 줄고 있는데 그럼 확인만 하시면 어느 정도 수준이 오는지 대충 예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지금 심판비가 720만 원 들어갔는데 거기도 전부 다른 지역 사람들이고, 거기다가 심판도 4급 심판. 4급 심판은 어떤 수준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밤새 공부했습니다. 4급 심판이 어떤 수준인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했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정산서 안 받는 것도 여기 텐트대여 여기에는 187만 원 되어 있는데, 뒤에는 150만 원 되어 있고 정산자료도 안 맞아요. 중요한 것은 매년 대회를 해왔고 진행을 맡은 업체가 홍명보장학재단 에이전트 식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경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점수판을 매년 새로 삽니까? 돈을 자기네 돈 아니라고 정산한 것 봤거든요. 이 사람들 진짜 너무 한다, 너무해. 이 사람들 휴게소에서 2,000원, 3,000원 쓴 것도 다 우리 돈으로 줘야 돼요? 점심시간에 점심 먹은 것은 그렇다 칩시다. 저녁시간에 치킨집, 피자집도 있습니다. 거제면에서 경기 진행하는 사람들이 점심 때 고현 나가서 밥 먹습니까? 어떤 것은 스태프 물품이라서 내가 뭔지 영수증 확인하니까 립밤입니다, 립밤, 입술에 바르는 것. 내가 진짜 기가 차서. 그리고 자기네들 서울에서 경기54바4109 택시 탄 것은 왜 우리가 줘야합니까? 진짜 양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내년부터는 이 대회 이렇게 양심 없는 업체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올해도 대회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결산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부서는 내년도에는 대회를 절대 개최 못한다는 것을 시장님께 부서에서 의견을 드렸고 정산서를 떠나서 팀이 계속 줄어들면 우리시 하고는 효과가 없다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개최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방금 이야기한 대로 내년에는 개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세요. 신문기사하고 블로그 하고 다 검색 해봤습니다. 그나마 초창기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팀도 50팀 왔었고요. 엄마들이 블로그에 올린 것이라든지 기사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2015년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올해는 기사가 더 없습니다. 절대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반영 안 하신 것.

2회 추경 때 삭감하고 그 대회는 내년에 절대 개최 안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동계훈련에 들어가니까 내년 1월에 개최하거든요.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 안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미 개최를 했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오면.

일단 알겠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도 예산을 적으면서 깜빡 넘겨 버렸습니다. 다른 것과 뭉쳐있어서 잘못 챙겼는데 어쨌든 송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가 이런 것 저런 것 시장님 인간관계에 걸려서 해 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계훈련, 전지훈련 자체가 전 시·군을 경상남도도 그렇고 조사해보면 거의 이렇게 인센티브를 안 주면 팀 자체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수기에 지역경제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시에서 재정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썼으면 괜찮은데.

예,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분석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25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현황입니다. 감사자료에는 99개로 되어 있고, 추가자료는 162개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싶어서.

감사자료에는 동네체육시설 자체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167개는 면·동에서 다른 부서도 관리하고 이런 체육시설 전체를 조사해보니까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감사자료는 전체의 것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동네체육시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부서에서만 하고? 162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문제가 보면 동네체육시설 마을마다 보면 체육시설해서 저도 보니까 이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우리한테 협의를 거쳐서 실시하면 되는데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누가 이야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숫자가 무궁무진하게 증가하면서 최종적으로 전체 보면 노후화 된다든지 훼손되면 우리과에 전체 위임을 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큽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고민하는데 99개 이것도 조사를 해서 확정지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면·동에 관리카드를 보내라 지시를 하게 관리하는데 돌아서면 이상한 사람이 설치를 해서 들어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자제를 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개인이 설치합니까?

아니지요.

그럼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부분적으로 공원을 설치하다보면 그 옆에 공원 또 체육시설을 쓰다보면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또 일반적으로 화단을 설치하다보면 돌리기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하나 같이 만들어주고 각 부서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체육시설만큼만 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업무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관성이 없어서 어찌 감시 감독하겠습니까?

요구하는 것도 우리 부서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다 설치한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공원이나 등산 뭐 이런 경우에는 일부 마을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서 오히려 방치가 된 경우도 있고 그것이 공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무단으로 그렇게 아무나 설치할 수 있다면 이건 처음부터 하지 않겠지요.

무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에 보면 공원 하나 만든다고 하면 공원을 만들면서 면·동에서 공원 옆에 허리돌리기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체육과로 소관부서를 올리면 될 것인데 왜 면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딱 통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무조건 설치해 주면 나중에 다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정기적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관리 주최는 면·동장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분기별로 조사해서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수리한다든지?

수리한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안 되면 우리가 방금 예산이 되어 있는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를 내려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는 다른 사람이 해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 체육과로 돌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용도도 평소에 체크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워낙 많다보니까 면·동장에게 얘기했는데 군별로 조사해서 우리에게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둔덕면 화도 낙도에 체육시설 현장 실사 가서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이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설치를 할 때 보니까 동네 어른이라든지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설치 연결을 하면 이용도가 높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설치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네마다 운동기구는 체육과에서 다시 다 점검해 주고 합니까? 아니면 마을 자체적으로 이장님이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까?

일단은 유지관리를 면·동장에게 권한 위임을 시켜놓았습니다. 일일이 우리가 관리를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남부 같은 경우에는 3개, 5개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요구하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고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어렵지요.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자료 15페이지 보시면 능포시립테니스코트장 불법 레슨행위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15페이지, 능포에요? 이것은 작년에 한기수 위원님이 앞부터 계속 거론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능포테니스와 두 개 단체가 서로 서로 부딪히다보니까 기존에 능포테니스클럽이라고 한 팀이었는데 서로 맞지 않아서 별도로 나와서 테니스클럽을 만들어서 레슨을 하니까 불법이라고 서로 고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위원님이 교육체육과에서 중재를 서라, 차라리 원칙대로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해서 시설, 인터넷 예약접수를 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해서 한위원님이 건의를 하셔서 제가 세 번 나가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작년 말에 그러면 당신들이 능포테니스클럽과 다른 테니스 클럽 이름이.

어떻게 해결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해결한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원칙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일을 정해서 월요일은 탑클럽하고 화요일은 능포테니스클럽 이렇게 중재해서 완결이 됐습니다.

그럼 요일별로 쓰는 클럽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보기 싫으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중재를 완료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영어마을이 작년 4월에 특정 감사를 했고 올해 1년이 넘었는데 감사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연1회 정도는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분기별로 정산서를 올리면 정산을 하거든요. 정산 하는데 현재 우리가 분기별로 정산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계속해서 지적 통보를 하여 보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2015년에 우리가 특정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수위가 높으면 특정감사를 시키든지 요구를 하든지 그런 방법도 할 수는 있겠지요. 현재는 지적된 부분을 완화하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상의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전상의 위험요소가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산서를 보고 제대로 집행을 하긴 하시는 것도 좋지만 현장이나 시설물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옥포 1동에 어린이 놀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운동기구 1종은 뭡니까? 연번으로 치면 79번입니다.

제가 뭔지 한 번 봐야 되는데.

지금 놀이터에 운동기구 한 종 갖다 놓고.

게이트볼장 옆에 어린이 놀이터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산림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체육시설 하나 갖다 놓고 체육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상황 보시고.

무엇인지 제가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지금 인공암장이 1998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최근에 인공암장을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불안전하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불안전한 부분을 그 업체에 안전진단 받은 업체에 긴급보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공 된지가 오래됐고 외관으로 뒤쪽을 보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우리가 긴급보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체육시설 개보수에서 옥포 테니스장은 언제 했지요?

그것은 작년에 감사기간 전 일 것입니다. 인조잔디 까는 것, 그건 감사자료 전 일 것입니다.

공사일시 지금 확인 안 됩니까?

옥포테니스장 잔디 보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감사기간 안에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15년도 예산으로 했는데 15년도 몇 월에 공사를 했냐고요?

그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4월 24일 날 했으면 딱, 감사기간을 피했네요. 51페이지 보시면 도서관별 인력운영 현황이 있는데 공무직하고 기간제분들 보수규정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챙겨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보시면 영어마을이 2015년에 정규반이 6,129명이거든요. 특별반은 2,39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규반이 2016년 1분기에 239명이거든요. 지금 4분기로 곱하기 4하면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특별반은 777 곱하기 4하면 특별반은 어차피 학교에서 단체로 받아서 가는 것이니까 상관없고 그런 곳을 운영 하려면 정규반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정규반 숫자가 줄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목표 내도록 당초 계획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반도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반에 원래는 일반인이나 이런 사람들, 따로 영어공부하려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특별반이야 학교에서 체험식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 숫자는 의미가 없고요. 정규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당초 프로그램 계획된 대로 승인된 대로 인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에 지금 100억 들여서 재경 거제학사를 건립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경제재정능력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가 밖에 나가는 학생들이나 밖에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거제에 올 수 있도록 거제 오는 학생들이나 거제 초중고 교육 환경을 개선해서 거제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도 보고 드렸지만 지난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 되었지만 아직까지 별도로 계획이 안서서, 경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공식적으로 채널을 알아보고 있는 것이 LH공사에서 지금 사업 할 계획을 작년부터 수립하고 있는데 LH공사에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해서 그분들 하고만 교감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지역학사행복주택이라고 해서 공모식으로 해서 서울에 학사건립자치단체의 공고를 하면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관리도 자기들이 하고 일정부분은 지방자치제가 내고 관리하되 관리비를 일부 내는 것으로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도가 작년 말부터 계속 우리가 LH공사하고 알아 본 결과, 아직까지 정확한 추진 계획이 없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나오면 그런 방향이 좋은 방향인가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가지 않나, 우리 부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재정적 부담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이 사업을 포기를 고민하시는 것도 하나가 방법이지 싶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안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9페이지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이 29억입니다. 작년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40억입니다.

시장님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30억을 넘지도 않고 29억으로 하면 우리 초중고학생들 어떻게 공부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교육경비 이 부분은 작년에도 우리가 3억 얼마 들고 하는데 우리가 정산해서 우리가 세입 받을 때 7,000 얼마 받았나? 7,000 얼마를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경비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챙겨보니까 타성에 젖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당연히 주는 부분을 가지고 하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걸러내야겠다 싶어서, 우리가 작년에도 연구해서 이 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들한테 지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이들 교육 환경 개선이나 교육기자재 수급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장님 공약하고도 위배되거든요. 시장님 40억도 말씀하신 분이 30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 잡아놓고.

최대한 학교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육경비보조금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니까 체육문화시설이라고 해서 학교에 정말 무용지물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시설을 설치해 놓은 학교도 있는데 현장조사 간다고 하니까 잘 확인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1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지금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여민동락카드하고 학습캠프하고 특기적성교육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나온 것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방금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바우처 사업은 3월 15일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13억 6,000만 원 순수한 도비입니다. 시비가 2억을 가지고 맞춤형교육 지원사업으로 하려고 현재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 8월 방학기간에 학생과 해야 하니까 이번 달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입찰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학생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들에게는 자료를 주시고요. 작년에 서민자녀교육비 불용처리 됐지요? 얼마 불용처리 됐습니까?

3억 2천 얼마에서 우리가 명사 특강하는 5,000만 원은 아예 안 했고, 명사특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급식하고 학생들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일부 잔액을 일부 반납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일부 잔액이 얼마냐고요?

3억 2,600만 원에서 집행금액이 2억 8,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조금 되지요.

그러면 학교 주변 CCTV 설치한다고 예산 잡아놓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이 과는 아닙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소요예산 9억은 운영비에 대한 것이지요?

순수한 행사운영비.

시설비, 시설개선비 하면 총 얼마입니까?

현재 별도로 시설운영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저번에 추경할 때 페인트하고 2천 얼마인가 되어 있고 별도로 시설비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단지 여기 하면서 기존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아주운동장하고 보조운동장하고 잔디 하는 것 그것을 7억하고 8억 잡아 놓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체육시설보수 한다고 거의 20억 가까이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10,000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셨네요. 지금 공무원 3명, 체육회 3명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TF팀 3명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지도자들을 협조를 3명을 받았습니다. 지도자가 12명이 있는데 세 사람이 와서 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준비 위원회 200여명 구성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현재 늦어지는 것이 5월, 6월 초에 하려고 했는데 통합 한계가 있다 보니까 통합은 처음 6월 1일했습니다. 그 준비 위원회에 부회장하고 이사를 다 넣어야하기 때문에 새로운 구성이 되면 구성 된 안을 넣어서 각 기관, 단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도 해야 되고 운영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되는데, 인력이 6명 가지고 됩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도 다 같이 협조해서 축제를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부서에서 차출해서. 인력이 없어서 난리인데 어쨌든 반대도 있었지만 준비를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하나입니다. 우리 옥포체육시설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연락받으셨지요?

옥포 어느 체육시설이요?

체육시설 부지 관련해서 연락 받으신 것 없어요? 올해 초에?

연락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없었는데 회계과에서요?

예.

모릅니다.

옥포의 체육시설 기능 상실된 것 내용 모르세요?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먼저 체육시설로 되어 있으면 교육체육과에 먼저 협의 공문을 보낸다고 하던데요.

어느 부분입니까? 어느 쪽에요?

옥포 2동 운동장 부근인데 전혀 모르십니까?

운동장 부근은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일부 용도 폐지해 달라고 그 부분입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협의가 들어왔고.

그럼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체육시설이 없어지면.

일부 올라가는 부분에 체육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더라고요. 용도 폐지를 해 주더라도. 크게 좌우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크게 좌우되지 않은 부분 확실합니까? 이게 민원도 들어왔던데요?

아, 그래요?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잠깐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아까 서민자녀 잔액이 얼마라 했습니까? 작년 결산 잔액이.

맞춤형교육 지원사업 사업비가 3억 2,600만 원에서 계약 금액이 2억 9,326만 6,000원에 계약 했는데 집행한 것이 2억 8,400만 원입니다. 3억 2,600만 원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집행 잔액이지요.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는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잔액이 1억 7,239만 6,520원 이거든요?

바우처 카드에는 도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얼마 안 된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마을이 몇 년차입니까?

영어마을이 2009년 7월 1일부터 개설 했습니다.

이런 것은 자체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가 바뀌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전임부터 해서 평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평가는 수강하는 학생들 설문조사하면 안 좋겠습니까?

평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담당계장님은 아직까지 맡고 계십니까? 한 번 가봅니까?

서창섭 자주 갑니다.

자주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서창섭 어떤 측면에서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를 잘 사용합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 아니던데요.

서창섭 저는 영어마을 그 자체가 어떤 학문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체험형이기 때문에.

처음 취지는 그랬어요. 요즘은 가보면 초등학생 단체로 가서 50, 60명가서 넣어놓으니까 한 쪽에는 영화 본다고 조는 아이, 졸고 뛰어다니는 아이는 뛰어다니고. 옛날에는 공항 출입구처럼 해서 제대로 하는가 싶더니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10몇 년 전 교육차원하고 지금의 영어교육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12년 만에 없앴습니다. 보도 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예 마을 자체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제가 학교 운영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학부모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무조건 1박 2일, 2박 3일 하래요. 가면 4, 5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1박 2일 해서 뭔가 전과 후가 영어 대화도 되고 당장 이런 것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흉내라도 낼 수 있는 학습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안 그렇다는 것이지요. 오늘 행정사무 지적 사항이니까 한 번 더 평가해 보고 다른 지자체도 없앴으니까 우리도 잘 평가를 해서 조치를.

위원장님, 우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려 10억 가까이 드는데, 10억 같으면 다른 교재로 하면 더 효율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체육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힘들지만 체육회 사무인건비가 위에는 보면 1억 3,700만 원입니다. 16년도 예산에는 1억 3,3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올라갔지요? 8페이지 위에.

그것은 호봉이 변동될 수가 있고.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체육회의 인건비가 너무 많아서 언론에도 나고 아니라면 해명 자료를 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을 시민들이 더 이상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언론에 낼게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을 1억 4,00만 원에서 3을 나누니까 연봉이 4,800만 원입니다. 3을 나누니까 3명이네요. 밑에 보면 생활체육회에 보면 여기는 9,900만 원입니다. 여기는 갑자기 많이 올라간 것은 왜 그렇습니까? 15년도에는 4,800만 원인데 16년도는 9,000만 원이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것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사무국 직원 인건비 이렇게 한꺼번에 배로 올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요.

국장님 인건비는 안 나간 것으로 합니다.

늘어났거든요.

작년에는 국장님 인건비가 안 나갔기 때문에 그 돈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15년도에는 국장님 인건비가 안 나가고, 그러면 16년도는 국장님 인건비를 주기로 했습니까?

국장님 인건비 지금도 안 나갑니다. 이건 예산액 아닙니까? 준 것이 아니고, 2015년도 지급액이고 2016년도는 올해 예산 되어 있는 금액이다, 이것입니다.

제가 자료상에 보니까 이런 인건비가 3,000만 원 가까운 한꺼번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국장 월급을 줄 것이라고 잡은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안 줬습니까?

통합되면 줘야 되기 때문에 주고.

7월부터?

통합이 되었으니까 6월부터 지급 될 것입니다. 통합된 사무국장이 되겠지요.

한분이 이쪽이 작아야지. 만약에 그렇게 예산을 하면 위에 체육회는 누구 또 한 사람이 마이너스가 될 것 아닙니까?

한 명이 나가니까 조정이 되겠지요.

예산 세울 때 7월 1일부터 통합이 된다고 이미 가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니까 그렇게 예산을 잡으셔야지요.

흐름이 그 당시에는 중앙에는 3월 27일까지 통합을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에는 그 소리를 전파가 되어야 된다는 가정을 뒀는데 언제가 될 것이냐는 그런 소리는 없었습니다.

벌써 소문나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시·군이 하는 것을 보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나중에 조정하면 됩니다.

예산을 시민들이 봤을 때 추측 가능한 쪽으로 예산을 잡아야합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체육과장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회 버스예산 집행 관계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됐든지 지금 유류대가 10억이 나갔습니다.

예? 천 단위입니다.

16년도 합치면 102만 8,000원 입니까?

예, 100만 원.

뒤에 보면 쭉 보면 운행관계를 적어놨더라고요. 가는 곳 중에서 유류비가 전부 시에서 지원합니까?

운영비하고 유류대를 지원하는데 그 부분은 저 쪽에서 집계를 해서 카드로 우리가 다 집행합니다.

결국은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체육회 운영비는 시에서 다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단체가 아니고 다른 단체도 있던데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홍명보축구재단 쓰고 남은 1억 가까운 9,500만 원, 절대 전용하실 생각을 하면 안 되고 2차 추경에 반드시 삭감조치, 세입조치 하십시오. 그 다음 생활체육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가 자료를 더 보고, 저희가 지적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셨는데 지적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노파심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에는 약 1,000만 원 썼네요? 이것도 그러면

955만 6,000원.

나중에 지적을 하자니깐요.

카드를 다 쓰기 때문에.

차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가 없어서 사준 것도 좋은데, 유류 값을 매년 1,000만 원 이상을 해야 되는데.

차는 농협에서 그 당시에 사들였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위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세금이 내고 싶어야 낼 것 아닙니까? 이런 특수한 무슨 체육대회도 중요하지만 돈을 아껴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요. 차 없이도 이제까지 했는데 유류비도 우리가 1,000만 원 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은 철저히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입니다.

잘 지도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