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한 김승환 교육감 등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과의 물리적 충돌로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청사 내에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의의 전당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회는 어제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들과 협조하여 청사출입을 제한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부상을 입은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김일재 행정부지사께서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참석으로, 김규태 부교육감께서는 병원치료 중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1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정호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4가지 주제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제도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시설운영비 지원이 수가체계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2016년 5월 현재 대상자는 무료양로시설 종사자 6개소 81명, 노인의료복지시설 61개소 2,125명, 재가노인복지시설 47개소 615명, 총 114개 시설 2,824명에게 30억9,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에는 노인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특별수당을 받지 못하는 332개 시설, 3,218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월급은 184만7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종 수당은 물론 4대보험, 퇴직금, 보너스가 모두 포함된 액수입니다. 호봉에 따른 인상도 없습니다. 주야간 절반씩 2교대 근무를 해야만 160여 만원 정도 손에 쥐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현실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약 250∼300만원인데 반해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임금은 약 150∼200만원으로 현저히 낮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더구나 2교대 12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를 감안하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수당이 꼭 필요합니다. 지사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수준과 종사자 특별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보다 임금도 낮은데다 종사자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하에 있는 시설로서 수가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법을 검토해 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4항은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제5항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지위향상 각각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대책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지위향상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실행계획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지위향상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는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에 노인복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노인복지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축이며 고령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정책적 흠결에 의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은 차치하고 아동이나 장애인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보수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무를 소홀히 했거나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의 견해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종사자 특별수당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법률을 검토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해 본 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나마 현재 수준에서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은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경상북도, 제주도와 같이 법인시설 전부에 대해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2008년 전후를 기준으로 삼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런 시도는 사실상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반하는 조치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수행하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후를 기준으로 삼은 것 자체가 관련 법률을 왜곡한 것이었고 급여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기준이었습니다. 지사님!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경상북도 등이 시행하는 모든 법인시설로 종사자 수당을 확대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음건강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9일 전주시장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음건강재단 내에서 벌어진 폭행을 비롯한 인권침해,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음건강복지재단 인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를 원하는 경우 사무실 책상 앞에서 긴 막대기 형태의 매를 이용해 엉덩이를 80대에서 100대가량 때리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주 장애인들이 싸우는 경우 A병원 5층에 데려가 진정제를 투입했고, 2층 작업장 또는 3층 작업장에서 성별 구분 없이 시설 이용인들끼리 언어적·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마음건강재단에서 벌어진 폭행을 비롯한 인권침해,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 내려진 처분은 운영규정 미비 시정명령, 입소자 진료의견서 미비 등 개선 및 시정명령, 이용자입회원서 부적정 시정명령, 과태료 1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폭행, 강제노동, 개인자유 침해,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불법에 비하여 너무 낮은 처분이 아닌지 의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행정처분이 적정한지 다시 한 번 도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권침해 발생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하지 않고 가해자가 접근 가능한 시설 내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유와 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번 마음건강복지재단의 사건진행 과정에서도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향후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격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도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이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지사님께 도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사이 전북지역은 총 3번의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했고 같은 기간 동안 전북지역 미세먼지 예보 발령은 나쁨 26회, 매우나쁨 3회로 이틀에 한 번 격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경보내용을 문자발송 및 방송매체와 관련기관 등을 통해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미세먼지의 예보·경고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민의 건강상 조치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미세먼지 경보발령권역은 측정망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전주·군산·익산 등 8개 시·군에만 해당되고 측정소가 없는 나머지 6개 시·군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설치된 측정기기마저 노후화되었고 지자체나 환경부가 발표하는 내용이 달라 도민들께서는 어떤 자료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기측정망을 설치하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도내 대기오염측정망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미세먼지 경보 및 홍보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경보·홍보 기능을 벗어나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과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도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기초연구를 통한 자료를 축적하고 서해안 권역 공동 연구 등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활용하면 대략적인 미세먼지 이동경로를 알아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려면 미세먼지가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전달되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헛심 대응을 줄이고 맞춤형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기본 데이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는 2012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조사 자료를 토대로 미세먼지의 해외 유입량이 30∼50%, 국내 발생이 50∼70%로 추정만 할 뿐 구체적인 오염원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 5월 17일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추진 간담자료에는 우리 도의 경우 고정오염원인 산업시설보다 이동오염원 즉 자동차와 농기계 등이 미세먼지 원인의 80%를 차지하고 제조업 9%, 비산업 6.4%, 기타 4.3% 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본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간담회 자료를 근거하면 자동차와 농기계 등이 80%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 등록차량 83만대 중 경유차가 45.7%인 38만대이고 이 중 노후 경유차로 분류되는 2005년식 이전차량이 전체의 31%인 12만여 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05년 시행된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등에서는 2005년식 이전 경유차가 매연검사 기준을 초과할 경우 10%만 자부담시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지만 전북은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에 지원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량 국비 지원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전북의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도비지원 마련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북지속가능협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통한 지방의제21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방의제21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경제·사회·환경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행동계획이자 실천프로그램으로 행정, 의회, 기업,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참여자치 운동입니다. 1997년 환경부의 지방의제21 작성지침 보급을 시작으로 2000년 우리 도에서는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와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전북의제21 추진협의회’에서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로 명칭이 변경됐고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으로 지속협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지속협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북지속협의 주요사업은 지속가능 발전 의제의 작성·실천사업, 의제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및 국내외적인 교류·협력사업, 친환경적인 지역개발 운동, 그린웨이 환경축제가 있으며 시·군 협의회 의제의 작성·실천에 대한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내 주요 환경현안 관련 민관협력사업의 주요 실행기구 역할을 병행하고 있고 환경쟁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타 시도와 비교해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군 협의회의 경우 전주, 군산 등을 제외한 9개 시·군에서는 협의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민관협력 사업을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와 일반단체 지원을 통한 캠페인 등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환경분야 관련 민관협력사업과 지속가능한 지역실천운동을 도모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북연구원에서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북연구원 연구과제인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배경과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와 시·군 협의회 육성을 위해서는 조례 또는 규정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 협의회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에서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시·군 협의회 설립 필요성을 권고하고,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여금 시·군 협의회 육성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제6선거구 국민의당 산업경제위원회 최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내 곳곳에서 전북 경제의 위기론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악의 결과를 보인 가운데 반등세를 보였던 인구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라북도 예산 확보는 매우 저조한 수준에 그치며 위기론에 힘을 보탠 격인데 성장동력을 잃고 늙어가는 전북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전북경제 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먼저 도내 수출통계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작년에는 수출총액이 79억 달러로 뚝 떨어지는 등 정점에 달했던 2011년의 128억 달러 대비 무려 38%나 추락했습니다. 특히 2013, 2014년에는 도내 수출액 증가율이 2년 연속 마이너스 15% 이상 급감하면서 전국 최하위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는데 그나마 도내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 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탄은 이미 2∼3년 전부터 솟아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월별 수출도 자동차와 정밀화학 등 주력품목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2.6, -14.8, -24.4, -30.9나 감소한 모습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올 들어서도 도내 수출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주력하고 있는 농산물 수출도 제자리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15억 달러를 상회했던 1차 산품 수출도 지난해 9억5천만 달러에 머물렀고 올해도 4월 말 현재 6,300만 달러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0.4%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부진한 도내 수출산업은 곧바로 주력산업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거나 예정인 선박은 본사 수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연말이면 바닥이 날 것으로 보이며 벌써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인원 구조조정과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은 곧 닥쳐올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때 공장이전설까지 나돌았던 GM군산공장은 겨우 버텨가는 모습이며 현대상용차 10만대 목표는 20년 이상 헛구호에 그치며 현재는 수입 경쟁차종에 추격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전라북도 상용차 20만대 프로젝트 계획은 어쩌면 허황된 꿈으로 들리는 대목입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유치도 감감무소식인 요즘 이미 투자를 약속받은 OCI의 3조4천억 규모 공장 투자계획은 철회되고 7조6천억원의 삼성 새만금 투자계획도 사실상 무산되면서 도민들의 실망감을 넘어 전북경제의 성장 시계바늘은 한참이나 뒤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전북경제의 위기신호는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난과 탈전북 현상으로 이어져 인구는 다시 확연한 감소세로 접어든 모습인데, 올 들어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절벽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전북은 빠르게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인지하고 대안은 무엇인지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 경제 위기론이 경고가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수출급감, 투자유치 부진과 투자철회로 이어지며 쇠약해진 전북경제는 최악의 청년실업난과 탈전북으로,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시작됐다곤 하나 민선6기 반환점에 도달한 시점에서 현 지사님과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냉철한 반성과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방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사님께선 전북 경제 위기론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미 2∼3년 전부터 전북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현재까지 전혀 나아질 기미는 없고 악화되는 모습인데 내발적 성장을 하겠다던 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해외 박람회 참가와 무역사절단 파견부터 식품엑스포 개최와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육성에 이르기까지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지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최근 4년 동안 수출실적은 오히려 40%나 급감하며 역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 대기업 위주의 주력산업의 수출부진 탓도 있지만 중소기업 수출도 그다지 개선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추진돼 왔던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된 실적평가도 없이 규모는 확대된 가운데 일회성, 외유성, 형식적 사업추진에 그치며 수출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전북의 수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전북 수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의 산업 정책이 4대 전략산업에서 9대, 때로는 10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변경되고 시류에 편승해 드론산업, 3D프린팅 등 그때그때 추가되며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샙니다. 전라북도 산업정책이 선택과 집중을 못하는 사이에 한때 구호처럼 외쳐왔던 태양광 등 신재생산업과 위그선 등 해양산업, MRO를 비롯한 항공산업 등은 어느새 도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갔습니다. 특히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자동차 등의 산업에 주력해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극대화되지만 20여 년 전 10만대 생산시설을 갖추고도 현재까지 6만여 대에 그치고 있는 전북과 달리 당시 3만대 생산규모의 광주는 현재 65만대 규모로 성장하고 100만대 자동차산업도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치력의 부재와 함께 산업정책의 기획과 추진이 잘못된 탓인데 도내 산업정책의 방향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고 보는지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북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의 예산확보 실적이 예상보다 매우 저조한 결과를 보여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시도별 예산증가율을 보면 13%대에 그치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그동안 3년 연속 6조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한 전라북도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현 경제위기 상황이 부진한 예산확보와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데 예산확보 부진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벌써부터 내년도 국가예산이 줄줄이 삭감돼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목표한 예산확보 규모는 얼마인지, 새로운 정치구도 상황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지사님의 전략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 8월 최종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전라북도는 4년간의 노력 끝에 강원도 고성을 제치고 2023 세계잼버리 국내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163개국 5만여 명이 참가하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가 내년 8월 새만금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새만금을 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1년여 앞둔 현 시점에서 대회 유치 가능성입니다. 도내 새만금과 유치 경쟁도시인 폴란드 그단스크가 치열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의 적극적 후원을 받고 있는 폴란드와는 달리 새만금의 경우 전라북도만의 외로운 싸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인과 연예인의 SNS릴레이 홍보 정도가 고작인 상황인데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를 공식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저조한 관심과 유치 노력은 대회 유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원수 차원의 언급이 전혀 없는 부분은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경쟁국 폴란드 대통령은 공식유치 선언과 함께 대회 유치에 적극 나서며 힘을 보태고 있고 폴란드 민주화의 상징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웬사 전 대통령은 각국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며 대회 유치를 위한 감성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대통령이 전·현직 폴란드 스카우트 명예총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1974년 이후 현재까지 걸스카우트 명예총재로 추대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회 유치를 위한 미온적 태도는 더욱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지사께 드리는 질문에 앞서 먼저 올 초부터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대륙, 미국 등으로 동분서주하며 유치활동을 전개한 지사님을 비롯한 대회 유치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다음 달 현지실사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전라북도만의 고군분투만으론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음은 지사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한때 스카우트에 몸을 담았던 저로서는 한국스카우트 100주년을 기념한 잼버리대회 유치에 기대가 큽니다. 세계 스카우트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점과 아시아권 회원 수가 많은 점 등은 대회 유치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그렇다고 자만은 금물입니다. 지난해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한 쾌거를 세계잼버리대회로 이어 받으려면 남은 일정에 맞춰 치밀한 준비와 유치 전략이 수립돼야 할 텐데 지금까지 전라북도는 외국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와 네트워크 구축에 주안점을 둔 대외유치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남은 기간 현지실사와 최종 선정에 대비한 전략과 액션플랜은 무엇입니까? 정부, 특히 대통령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 대회 유치의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 의지 표명을 위해서라도 현지실사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의 언급과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잼버리대회 유치가 국가 이미지 제고와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거라는 우려도 상존합니다. 야영 준비물 구비해 온 해외 참가자들이 12일간 체류하면서 소비하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며 정부의 관심이 저조한데 공식후원 기업이 얼마나 되겠으며 지역발전과는 거리가 먼 일회성 행사에 전라북도가 너무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전라북도는 이를 무시하고 폄훼할 게 아니라 겸허히 수용하여 대회 유치 기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도 구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잼버리대회 유치 극대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림학교에 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전북교육청은 개학 일주일을 앞두고 특수학교인 전주자림학교에 대해 4학급 감축결정과 함께 신입생 25명을 다른 학교로 이동 배치시켰습니다. 자림학교의 운영 주체인 자림복지재단의 설립허가 취소로 학교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여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였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새 학기 시작을 코앞에 두고 내려진 교육청의 갑작스러운 처분으로 인해 학교 측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선은 불가피했고 올 2월 새로 채용한 기간제 교사 3명은 출근을 앞두고 임용 취소 통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신입생을 배정받지 못한 학생 수가 급감한 자림학교는 학교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현 상황이 내년 신학기까지 계속될 경우 공중분해될 처지로 학교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학교 재배치 문제는 일반학교와 달리 특수학교 특성상 쉽게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장애가 심한 경우 학교 부적응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이 심각해 학생들은 보통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곳의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시설 폐쇄조치로 재단 내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후에도 일부 학부모들은 자림학교에서 수업을 계속 이어가길 원해 통학거리가 멀어진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림학교로 등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신입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피해 최소화 조치였다고 하지만 교육청의 성급한 임시방편은 오히려 기존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론에 의하면 교육청은 자림복지재단 측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해임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재판결과에 따라 현재 자림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분산 수용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됩니다만 4월 14일 전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전라북도의 재량권의 남용을 인정하면서 재단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10명의 임원들은 다시 자림원으로 복귀하게 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물론 재단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섣부른 결정은 경계해야 합니다. 더욱이 재단 산하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생활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재단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에 응당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이고 소신입니다. 하지만 특수학교가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는 게 확실하다면 학교가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 또한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수학교의 경우 6∼7월까지 입학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10월 정도엔 입학생을 거의 확정지어 놓아야 학교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아직까지 재학생은 물론 내년 신입생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이대로 시간만 흐를 경우 학교는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텐데 특수학교까지 총괄하시는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청의 갑작스러운 조치로 학부모들은 애만 타던 상황에서 수차례 교육감과의 면담을 원했지만 교육감께선 이를 외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림학교의 신입생 25명을 전주은화학교로 재배치시키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자림학교로의 전학을 원하기도 했는데 당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과 대화를 통해 향후 학교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신입생 전원을 자림학교로 복귀시키겠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현재 자림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육감께선 자림학교에 대해 교육청의 가족으로 생각하기보단 범죄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의 식구로 보는 듯한 인상입니다. 먼저 법인 시설 내의 해당 사건과 자림학교와의 관련성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림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는 향후 학교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학교와 교직원의 사후대책에 대하여 교육청은 남의 일마냥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림학교는 수많은 수상실적을 가진 체육특성화 교육으로 전국적으로도 유명하며 특수학교로서는 전국에서 상위급에 속하는 시설과 교직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가 없어질 경우에는 학교시설과 교직원들의 생존권에 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자면 자립학교는 사회복지재단 산하 기관이지만 설립부터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학급 수 감축 및 폐쇄조치 등 학교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과 책임은 교육청 소관임을 교육감께 상기드리면서 재단 문제와는 별개로 자림학교에 대한 설립 의지를 교육감께 고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병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안군 2선거구 조병서 의원입니다. 지금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올 한 해 풍년농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오늘 지사님을 상대로 위축되고 쇠약한 전북의 수산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전북은 광활한 서해안 바다와 갯벌, 넓은 바닷가를 두고 있지만 어업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수산업 분야 산업생산도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바닷가 주변의 지역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어업가구는 1991년 5,600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줄어들어서 2000년은 4,200여 가구, 2014년에는 2,300여 가구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어업인구도 1995년 34만7천명에서 2014년 14만1천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내수면을 포함해 현재 전북에는 176개 어업생산자 조직에 어업인 4,907명으로 수산업이 몰락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산물이나 바다, 어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런 어업인구 감소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장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의 수산업은 심각한 위기상황입니다. 어업이 붕괴될 정도의 위기감이 어민들 간엔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산업 위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전북지역 어업 생산 통계를 보면 어업환경이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계통과 비계통 판매를 종합한 결과 1990년 150t이던 생산판매가 10년 후인 2000년에는 65t으로 거의 3분의1로 줄어들었고, 2015년에는 다시 44만t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인근 충남이 11만7천t의 어업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참으로 초라합니다. 특히 갯벌에서 채취하는 패류 생산량을 보면 1990년 8만7천t에서 2015년에는 약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7천t을 생산했습니다.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이 약 2분의1 또는 3분의1 정도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패류의 감소폭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패류는 맨손어업으로 이루어지는 여성 어업인들의 소득자원으로서 패류 생산 감소가 어촌경제에 매우 큰 타격을 입히게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갯벌이 크게 줄어들기도 했지만 대체 갯벌단지를 만들지 못하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해양관리를 소홀히 한 탓은 아닌지 답답합니다. 어업이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면서 면허 현황과 양식장 현황도 타 시도와 비교하면 참으로 초라하기만 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 지역이 이렇게 양식 불모지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그 대책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처럼 어업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자사님이 계획하고 있는 어업생산량 증대 방안을 어종별로 구체화해서 제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전라북도에서는 귀어귀촌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2016년 귀어귀촌 지원대상자가 12명으로 지난해 7명에 비해서 무려 71%가 늘어난 규모로서 앞으로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 시도와 비교하면 귀어귀촌 인구는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해 7명과 올해 12명을 단순 비교해서 무려 71% 늘어난 규모로 운운한 것은 낯 뜨거운 상황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업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이런 귀어귀촌 인구 확대와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의 신중함과 귀어귀촌인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전북도만의 특화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북도의 귀어귀촌 정책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북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특화된 귀어귀촌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격포항은 지난 2005년 예산 270억을 들여서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어항은 단순히 어선의 정박지가 아닙니다. 어선 정박과 어획물의 양륙, 해산물의 수송과 가공, 유통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관광지와 휴식처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격포항을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한 이후에 어업용 이외 다른 다기능 어항의 개발 효과가 어떻게 나타고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특히 국가어항인 이곳은 관리를 부안군에서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관리 및 어항 지원 인력이 직접 현장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인력문제가 있지만 도 차원에서도 다기능 어항의 관리과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7월 해양수산부가 위도항을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으로 지정했습니다. 관광과 낚시 기능을 강화해서 주민소득 향상과 어촌경제 활성화, 연안지역의 성장 모델 창출, 어항가치 향상 등의 목적으로 26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도항이 낚시관광형 어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도에 대한 접근성을 먼저 강화하고 이용자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접근성 면에서 격포항에서 이용하는 뱃삯이 차량 운임을 포함하면 2만7천원이고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왕복 비용이 약 9만원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섬에 입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몇 년 전 도민들의 관광활성화와 섬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서 위도와 선유도, 개야도 등 도내 섬 지역을 운항하는 뱃삯을 도민들에게 50% 할인해 주는 조례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추계결과 연간 3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돈은 단순히 교통관련 예산 3억원이 아닙니다. 도내 해양수산 분야를 위한 투자 3억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위도와 선유도 등 섬 지역 입항 관광객의 교통비를 낮추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전라북도에서 이를 실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유치, BTL방식이라고 하죠. 군산 비응항도 BTL방식으로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대와 달리 큰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류입니다. 민자 사업이다 보니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분양가가 높고 분양도 잘 안 되고, 그나마 분양된 식당에서는 음식 값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관광객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비응항 민자 유치 개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도항과 비응항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북은 인공어초 설치 개소가 16개소이고 전남은 무려 349개소입니다. 바다면적이나 환경이 비슷한 충남은 39개소이며 경북 231개소, 경남 231개소입니다. 인공어초 시설 면적도 우리는 충남과 비교해서 2천ha가 적습니다. 인공어초와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은 어장을 활성화시키고 어업을 살리는 가장 본질적인 사업 중 하나라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10억이 조금 넘는 예산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북지역 인공어초 사업이 부족하게 진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수부 등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과 성과를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서 향후 해양수산분야에 대형 국책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북은 군산을 중심으로 부안, 고창 등에서 김 양식업이 왕성합니다. 실제로 국내 서해안 최고 생산량을 자랑하며 물김의 품질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대천김, 서천김, 완도김은 최고의 김들로 자리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김을 생산하는 군산에는 군산 김 브랜드가 없습니다. 김 생산 가공공장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에서 나온 김 원료가 모두 충남과 전남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부안김은 최고의 명성을 자랑했고 임금님의 진상품으로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산물 수출품 중 김이 전북 수산물 수출의 1등 공신입니다. 안타깝게도 김 원료는 100% 충남과 전남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타도 유출 김 원료를 전북에서 소화할 수 있다면 김 가공업의 발전가능성은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전북에 1차 물김 제조 공장은 거의 없지만 일명 생김을 충남이나 전남 등에서 납품 받아서 2차 조미 김으로 가공 수출하는 기업은 익산과 부안에 큰 규모의 공장이 있습니다. 부안 삼해상사의 고용인원만 직접 130명, 하청업체까지 100명입니다. 지난해 수출실적이 3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조미 김이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 반갑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조미 김 하나를 빼면 수산물 수출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만약 김 산업이 위기에 빠진다면 전북의 수산물 수출은 그야말로 절벽입니다. 지사께서는 김 가공 공장을 지역에 유치해서 1차 물김 생산을 확대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군산 비응도에 가공공장이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치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미 김 하나에 집중된 수산물 수출 시장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김의 수출 비중은 점점 높아져 이제는 거의 99%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 외에 수산가공품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사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2012년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되어 고창군 심원면 주재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 공사는 3년간 2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북 해양수산분야 중 가장 덩치가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갯벌생태공원 사업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입도로 315m 개설, 갯벌탐방로 15㎞, 주차장 660㎡ 설치가 사업의 전부입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고 생태성을 더욱 높이는 사업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물리적인 공사 위주의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현지에서 일고 있습니다. 갯벌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특히 고창 갯벌의 특징이 무엇이고 이를 홍보할 주민 조직을 훈련시키고 주민들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노력이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제가 제안한 이런 사업들을,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추가적인 예산투자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전북도에서 생각하시는 이곳 갯벌 생태 관광과 탐방 활성화 방안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가 발표한 바닷가 면적 통계에 의하면 전북도가 289만㎡입니다. 이외 충남은 227만㎡, 평수로 계산하면 우리가 20만평이 더 넓습니다. 전국에서 전남과 강원 다음으로 우리가 넓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농수산식품국에 해양수산과로 존재하고 그 인력도 76명이 전부입니다. 반면 충남은 해양수산국에 해양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과,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가 있고 수산연구소와 관리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해양수산국 정원이 총 115명입니다.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인력의 차이가 곧 정책의 차이이고 예산의 차이이고 궁극적으로는 어민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사님의 입장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기준 전라북도에는 고속도로 423㎞, 국도 1,395㎞, 지방도는 1,782㎞가 개통돼 있습니다. 이 중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는 1,782㎞로 서울까지 약 왕복 3.5회를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관리하는 인력은 2009년 60명에서 지난 2013년 58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관리해야 하는 도로는 지난 10년 사이에 40㎞ 정도가 늘었고 도로의 노후화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인력은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 예산은 2012년 233억원에서 2015년에는 205억원으로, 금년에는 본예산 기준 165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 곳곳에 포트홀(pot hole)이 생기고 운전자들은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곡예운전을 하듯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도로의 아스콘포장은 국토교통부에서 10년 정도를 재포장을 편성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 전북은 연간 2차선 기준 약 40㎞ 정도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재포장 주기가 무려 41년입니다. 도로관리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2014년 한 해 동안 110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정말 심각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도로관리에 대한 예산이 대폭 줄고 인력도 줄어든 상황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관리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대답해 주시고 도로 재포장 현황이나 또 도로관리 관련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관리 인력과 예산을 적정하게 유지·편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8년까지는 정읍지소를 두어서 부안, 정읍 등 서부지역 도로관리에 효율성이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에 있는 관계로 시·군 간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읍지소를 폐지한 이유와 이로 인해 관리부실이 나타나는 서부지역 도로관리를 강화할 방안이 계시다면 무엇인지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주 게임과학고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게임과학고 설립자 정 모 교장선생님이시죠? 지금 복역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이사진을 꾸리는데 아마 심하게 얘기하면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이라면 교육감께서 임시이사 파견을 검토하시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보여집니다.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학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불법과 편법을 자행한 시간에 과연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10대 의회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을 대변해서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새롭게 시작하는 2년의 하반기에도 더 많은 열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성환 의원입니다. 제20대 국회의 개원을 맞아 오늘은 중앙정치권과 지방정치권이 전북을 위해 결속해야하는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임기 동안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온전한 전북 안착을 위해 줄곧 목소리를 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어느 순간에도 방심할 수 없는 전북의 핵심 의제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2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은 520조원에 이르며 2020년에는 847조, 2043년에는 2,561조에 달하게 됩니다. 30년도 안 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세계 3위 수준의 거대 연금을 보유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유럽과는 달리 적립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의 국민연금기금은 부과방식으로 매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시작합니다. 지금과 같은 국민연금운용방식은 국가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행의 제도에서 우리는 우리의 몫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이 거대한 국민연금기금은 중앙정부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황금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국민연금기금만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하지 못할 사업, 얻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7년 2월에 전라북도로 이전해 오기로 한 기금운용본부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시키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유치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기금운용공사의 설립과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제출되었고, 19대 국회에서만 네 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중 3개가 공사화 설치 법률안이었고 일부는 주소조차 서울시에 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사님! 중앙부처와 여당의원들이 국민연금기금 공사화 추진을 이렇게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사님께서는 많은 대응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전환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전라북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기준 지금까지 410조6천억을 국민연금으로 거둬들였고, 이 돈으로 기금운용본부는 238억 가량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중 122조8천억원을 연금으로 지급하였고 관리·운용비로 6조2천억원이 들어가 현재 520조원 가량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거대한 자산을 272명의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북이전을 드러내놓고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들 직원이 아니어도 전국적으로 본 의원이 파악 가능한 펀드매니저들만 하더라도 597명에 이르는데 문제는 기금운용본부 펀드매니저들의 처우문제를 놓고 자중지란이 일도록 기재부에서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내부 직원들의 정책순응을 유도하는 것은 정책성공의 필수조건입니다. 기금운용본부 펀드매니저들의 불응과 이들의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라북도에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는 사안임을 명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기관유형과 소재지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민연금법에 따라 명확히 정해진 부분입니다. 제20대 국회가 들어섰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체계는 앞으로도 중앙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흔들 것입니다. 이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중앙정치권의 역할을 이 곳 본회의장에서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앙정치권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막아낼 동력을 우리가 사전에 만들어 놓고 충분한 설명과 교감으로 뭉쳐져야 하며 이 역할을 바로 지사님께 주문하는 것입니다. 지사님! 총선공약에 기대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저지를 위한 전라북도의 피동적 움직임으로는 기금운용본부를 결코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정치권의 결속과 그들의 정확한 이해와 교감이 절대적입니다. 정치권의 결속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 구상하신 바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본부 체계는 국민연금법과 같이 가야한다는 것이 기금운용본부를 지켜내는 제1의 원칙입니다. 즉, 기금과 제도는 같이 가야 합니다. 보건복지위에서 ‘기금운용’ 얘기만 나와도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별개로 논하자는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법률안도 불가하다는 인식을 사전에 주지시켜야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자칫 방심하거나 올인하지 않으면 시나브로 빼앗길 것입니다. 금융타운조성을 앞두고 있는 전라북도에 절대적 사안임을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전라북도의 대(對)외국인 관광정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5년 한국관광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관광객은 598만 4천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1,323만명의 45.2%에 달하고 있으며 이 숫자 또한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2014년 613만명보다 감소한 숫자입니다. 방한 요우커의 방문 및 체류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1.5%로 서울 49%, 인천 5.5%, 경기 10.6%, 그리고 제주에 20.9%로 집중되어 있고, 그 뒤로 경상권 5.9%, 강원권 4.4%, 충청권 1.5%, 전라권 2.0%로 매우 빈약한 편입니다. 요우커들의 숫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로의 유입은 더디기만 합니다. 질문에 앞서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얼마 전 인천을 방문한 중국관광객들의 치맥파티와 서울을 방문한 중국관광객들의 삼계탕파티를 보도한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중국 단체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매번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계 각국이 요우커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며, 유럽에서조차 요유커 유치를 위해 자존심마저 버리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요우커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대규모 요우커 유치에 계속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 또한 삼계탕파티를 비롯해 다양한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많은 요우커들을 유치했습니다. 지사님!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해외온라인 홍보마케팅 등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투입에 비례하여 관광객 유치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있어 우리 전라북도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최근 세계관광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포상관광입니다. ‘요우커’라는 단어도 중마이그룹 등 중국기업의 대규모 포상휴가 등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포상관광은 기업이 관광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비할 여력이 높아 일반관광객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포상관광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수용할 만한 시설 또한 갖추어져 있어야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한 자치단체들의 경우 호텔과 컨벤션, 쇼핑환경 등 수용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대규모 행사들을 개최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할 것인데 변변한 호텔과 컨벤션 하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전라북도의 경우 방문객들이 겪어야 하는 그 불편사항들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지사님!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수 요소인 호텔과 컨벤션 건립, 쇼핑환경 개선 등 전라북도의 정확한 현주소는 어디이며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점 극복을 위해 전라북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비롯해 ‘별에서 온 그대’ 등 많은 작품들이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제2의 한류열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K-POP 등도 한류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류 열풍을 등에 업고 자치단체들도 중국과 태국 등 동남아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세일즈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발 빠른 지자체의 경우 영화, 드라마 촬영지를 지역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세일즈 함으로써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연말 기준 태국과 필리핀에서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태국 47만명, 필리핀 43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국적별 방한 외래 관광객 순위에서 각각 6위와 7위를 기록한 수치이고 전년 대비 24%와 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수치입니다.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다양해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일부에서는 아랍권 관광객의 씀씀이가 중국인보다 훨씬 크다고 아랍권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시장을 다변화하고 그에 따른 관광객 유치 정책 또한 다양화 시켜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한 관광 상품 개발과 전라북도에 대한 홍보도 중요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894명에 달하고 특히 중국인 유학생은 2,064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71%에 이릅니다. 이들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와 지역관광 자원을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과 장소마케팅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체험과 지역관광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경험을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자국에 전하는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유학생 부모와 친지들을 대상으로 한 효도관광, 친지방문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 드라마나 영화촬영지 등을 제공하고, 전라북도가 행정적 협조 등 제작에 적극 협조하여 차후 지역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한 예가 있거나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한 전라북도 홍보정책이나 관광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에 따른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정책 개선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교통은 교통약자에게는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일상적인 활동에 나서고 싶지만 집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큰맘 먹고 나서면 저상버스와 운행노선 자체가 부족할 뿐더러 운행 중인 버스도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버스에 탑승하더라도 승차하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시민들의 눈총은 따갑기만 합니다. 1·2급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도 있긴 하지만 배차를 잡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이나 심야시간에는 배차차량이 적어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이 힘들고 비나 눈이라도 내리는 날이면 예약대기자가 20∼30명은 족히 되어 두세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전북지역 등록 장애인은 12만9천명으로 전체 도민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1∼2급 등록장애인 200명당 1대의 장애인 운송차량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올해까지 142대의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여 법적의무차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비해 장애인콜택시 도입이 늘었지만 그 운영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시·군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예약을 하려면 거의 대부분 전화를 통해 예약을 해야만 합니다. 말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예약이 가능하겠지만 청각장애나 언어장애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만 예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의 경우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해도 특정시간에 전화가 폭주해 전화연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같이 IT기술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마당에 이들을 활용한 예약시스템은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일까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사님! 시·군별로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관리와 운영방식이 제각기 다르고 관리감독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운영과 관리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로 노약자나 장애인이 쉽게 탈 수 있게 하려고 만든 저상버스는 지난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면서 국토해양부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시내버스의 30%까지 도입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 10월 기준 2,622대를 도입 36.2%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고 2025년까지 100% 저상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전라북도는 올해까지 전체 시내버스 822대의 30%인 247대가 도입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도입된 저상버스는 139대로 올해 계획대로 56대를 모두 도입한다 해도 195대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저상버스의 도입률은 둘째 치더라도 장애인들은 저상버스가 와도 여전히 탑승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승차장의 특정 위치에서 정해진 칸에 맞게 탈 수 있는 기차나 지하철 등과 달리 버스는 정차 위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류장에 버스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탑승을 하는데 버스가 정류장에 몰릴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버스를 쫓아가 탑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운전기사도 장애인이 탑승하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발하는 탓에 장애인 교통약자가 승차하지 못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때문에 저상버스의 법정대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저상버스의 이용환경에 대한 개선도 병행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라북도의 교통복지 수준은 10개 시도 중 9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율 중 여객시설에 대한 부분과 저상버스 보급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9위의 부끄러운 순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들 합니다. 비교적 해결하기 쉬운 일부터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승차 대기 지점을 표시하고 버스운전자가 대기 지점에 정차한다면 교통약자가 버스를 쫓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은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장애인의 버스 대기 정보를 버스운전자가 정류장 도착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장애인의 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버스 노선의 확대와 운행에 방해가 되는 도로여건 개선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개선할 점이 무엇이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사님의 실천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의 핵심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러한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성이 제약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보호이자 복지정책인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교통약자들에 대한 조금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그리고 지사님의 확고한 실천의지를 통해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전라북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네 분 의원님 정호윤 의원님, 최진호 의원님, 조병서 의원님, 송성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호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제도 개선, 장애인 인권침해,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전북지속가능협의회 발전방향 모색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보다 낮은 인건비 수준에도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견해, 법적·도덕적·사회적으로도 종사자 특별수당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그리고 모든 노인요양 법인시설로 종사자 수당 확대를 제안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08년 6월까지는 노인복지시설도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 왔습니다.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지원체계가 정부보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되면서 시설운영자 재량으로 지급되어서 인건비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경영자와 자율적 근로계약 체결로 인건비 수준을 결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설 경영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 규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체결하다 보니까 더욱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종사자들의 특별수당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7월 노인보험요양제도를 시행하면서 장기요양인정 등급평가제도가 생겼고, 1등급∼5등급자에 한해서 시설입소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이전 입소자 중에서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은 퇴소조치해야 되지만 그러기에는 상황상 어려움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고에 따라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 시설 종사자에게만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법인시설로 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낮은 임금수준에 있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별수당은 지자체에 관리책임이 있는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한정되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책임으로 관리되는 모든 법인시설로 확대하는 것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은 후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 지위 향상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대책과 앞으로의 실행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일반 입소자는 장기요양보험료로 입소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기초수급자는 시설입소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서 도와 시·군 예산으로 324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2008년도 7월 이전 시설입소자 중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의 시설입소비용으로 35억원,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 31억원, 또한 체육대회, 교육지원 등 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과 종사자 간의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별 인건비 수급 권장수준을 지키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차원에서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타 시도의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사자 임금과 직결되는 급여비용이 산정 시에 적정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음건강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마음건강재단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정한지 도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전주시에서 마음건강복지재단을 고발한 상황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4개반 29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서 2015년 11월 5일에서 11월 26일까지 민관합동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단 운영규정 미비, 시설입소자 진단서 미첨부 등 시정 12건, 주의 4건, 개선 6건, 회수 및 환수 등 2,862만원, 과태료 1천만원, 과징금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폭력과 노동력 착취 등은 전주시의 고발로 완산경찰서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수사결과 발표 후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침해 확인 후에도 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조치하지 않아서 제2차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타 시설로 전원조치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나 현 시설을 계속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타 시설로 전원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서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협조 없이는 전원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위와 같은 사례발생 시 보호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전원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도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도 차원의 다양한 대응방안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미세먼지는 도내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15개소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미세먼지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방송매체, 스마트폰 앱,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예보와 경보발령 시 대응 행동수칙 등을 포함한 실무 매뉴얼을 수립해서 도내 시‧군, 교육청, 유관기관 등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강화하고 대기오염 측정망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 5개 분야 7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대기측정망 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측정망 확대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개 군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지역은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측정망 확대 설치를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제2차 국가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2017년에는 2개소 완주, 진안을 설치할 계획이고 나머지 미설치 시‧군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관련 기초자료 축적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세먼지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과 함께 첫째로 전문기관에 용역 약 2억원 정도를 실시해서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국의 영향 정도 등 정확한 실태 파악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로 그 결과를 토대로 도 차원의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측정망 확대 등 국비지원 사업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서는 광역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해안권 공동연구를 위해 충청권 등과 함께 공조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지난 5월 17일 환경녹지국 간담자료에 제시된 오염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환경부는 매년 국내 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4년에 발표한 2012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총 1,721t으로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도로 이동오염원에서 750t 약 43.6%, 건설기계‧농기계 등의 비도로 이동오염원이 631t 36.7%, 제조업 등에서 156t 9%, 그리고 주거‧상업‧공공기관 등의 비산업 연소가 110t 6.4%, 폐기물 처리 등에서 75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 도로 이동오염원과 농기계‧건설기계 등이 80.3%를 차지하고 있어서 경유 등을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과 연계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 경유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해 주는 국비 지원사업에 전북은 배제되어 있으므로 도비지원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경유차량 39만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량은 15만대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에 수도권과 5대 광역시만이 지원대상인 외에 2017년부터는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국비 지원이 우리 지역에도 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도 차원의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속가능협의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모색과 관련해서 현재 전북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과제의 추진배경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2000년 설립되어 자원순환,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의 증가로 민관 협력을 통하여 사업들을 평가 분석하고 실천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함께 대응하고자 연구과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과제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협의회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지자체와 민간단체와의 협업 확대방안,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워크숍,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조직체계 정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협의회가 우리 도의 환경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와 시·군 협의회 육성을 위해서는 조례·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지난 2015년 5월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매년 사업비 4억원 정도를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시·군에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군에 적극 안내하고 지도해서 시·군에서 협의회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 협의회가 설립되도록 시·군에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또한 전북연구원 연구과제인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확정되면 시·군에 배부해서 시·군 협의회 설립과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군 협의회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시·군 협의회 참여를 유도하는 ‘그린웨이 환경축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회 사업에 시·군 협의회가 참여하는 형태의 공모사업 확대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호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진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의원님께서는 전라북도 경제 위기론, 그리고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전라북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경제 위기론에 대해서 전북의 경제는 청년실업과 인구감소 등의 악순환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위기의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내발적 성장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전북의 각종 경제지표가 부진함을 나타내고 있어 의원님의 말씀처럼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도정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북은 물론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해서 금년도 경제성장 목표를 3.0%에서 2.6%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재정집행을 최대화하는 등 조기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경제의 경우 외부환경 변수에서 오는 부작용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보면 산업화가 늦어서 전국 대비 제조업 비중이 낮고 중소기업 비중은 높아 99%에 이릅니다.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취약하다는 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공항·항만·산업단지 등 대규모 SOC 구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제성장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위기론의 확산보다는 도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위축된 경제활동을 떨쳐버리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화에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내발적 발전 성장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도정은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과 잘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내발적 발전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전북도정의 발전 비전은 무엇보다도 전북의 근원적 가치인 농업을 중심으로 6차 산업기반의 농촌 활력과 미래발전 동력을 추동하고, 그 기초 위에 관광과 탄소 등 전략산업 발전을 통해 사람과 돈이 모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농업, 탄소, 관광 등을 시작으로 전북이 가진 장점과 도민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전북을 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아 농생명과 탄소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작년 11월 출범한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에서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 총 7개의 연구소기업과 2개의 첨단기술기업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알앤오식품, 이인자에프엔비 등 타 지역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해서 농생명 관련 연구소기업을 설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탄소복합재를 주로 생산하는 ㈜데크카본은 전라북도 제1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어 특구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이 기대된다 할 것입니다. 농생명산업의 경우 도에서는 미생물-종자-식품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농생명 산업의 근간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미생물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대한민국 최초로 미생물가치평가센터를 구축하였고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사업,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기반 구축 등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는 2014년 착공을 시작해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사업도 지난해 신규로 추진해서 대한민국의 ICT기반 농생명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산업의 경우 2006년부터 지역 차원에서 힘겹게 육성해 오던 탄소산업을 국가주도로 추진할 법률이 지난 5월 제정되었으며, 초고강도 탄소섬유개발사업은 미래부 민군기술협력개발과제로 선정되어 2017년부터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탄소밸리구축사업은 올해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과 동시에 현재 약 4,500억원 규모로 2단계 MEGA-탄소밸리 예타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하반기 통과를 위해서 적극 대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산업의 경우에도 1시·군 1대표 관광지·생태관광지를 선정해서 시·군별 차별화된 거점관광지로 육성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전북투어패스와 대표관광지를 연계하는 등 관광 만족도 전국 2위라는 전북관광 전성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명실상부한 국가사업이자 전북도민의 염원이기도 한 새만금사업은 법 개정을 통해서 국무총리실 지원단 설치 등 명실공히 국가적 차원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고 농업용지·항만·도로 등 새만금 내부 핵심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등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만금사업의 핵심 인프라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국토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시켰으며 타당성 용역비 8억원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공항이 완료되면 새만금사업 조기개발은 물론 국내외 기업과 해외 관광객이나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수출저조, 청년실업난 등 일부 경제지표들이 부진함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렇듯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자신감을 갖고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오늘의 위기를 넘어서 내일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민선6기 하반기에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3대 핵심사업과 금융타운, SOC 등 탄탄한 성장망 확보를 통해 더 큰 성과를 만들어가는 한편 도민의 민생, 생활, 복지 등 제 분야･실생활 구석구석에서 행복을 체감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내 기업의 수출실적은 급감하고 있으나 예산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 없이 매년 형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수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수출은 2011년 128억불을 달성한 이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역시 제1의 수출국가인 중국의 공급과잉에 따라 촉발된 성장세 둔화, 중동, 남미 등 산유국의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둔화 등 세계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의 수출정책의 문제점은 대기업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반해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2015년 말 우리 도의 수출액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1.5%인 79억불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 수출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는데 10대 수출품목 중 자동차,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원료 등 특정 품목의 수출 경기에 따라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수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수출 중소기업 수는 1,002개로 내수 중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적극 발굴하여 육성하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 결과 일부 품목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출길에 희망도 보이고 있습니다. 인조섬유, 플라스틱 제품, 건전지 및 축전지 등 수출 상위 20위권 내 중소기업 제품과 해조류, 파프리카 등 농수산물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박람회, 무역사절단에 참여한 기업들이 현지 지사화를 추진하고 있고 1,800여만불의 수출계약을 이뤄냈으며, 특히 농식품 분야는 수출협의체를 통한 대중국 수출마케팅을 강화해서 지난해 대비 수출액이 500만불 증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한중상무신용인증, 미국자동차부품인증 등 해외시장 인증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타깃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성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우리 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등 18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발족하고 지난 4월 기관 간 협업을 다짐한 바 있으며,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 1,524개를 조사해서 최종 132개사를 수출기업으로 발굴 육성하는 등 전북 수출 100억불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전북 수출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출품목 다변화와 아프리카, 중동, 인도 등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서 수출지원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성장동력산업 중 일부 산업은 잊혀져 가고 있고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경우 10만대 생산시설을 구축하고도 6만여대에 그치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도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세계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의 산업정책 패러다임도 급변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시의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에서도 이러한 대내외적 산업환경 정책변화에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도 과학기술위원회 등 전문가그룹을 활용, 다양한 실행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도에서는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분야를 살리는 내발적 발전기반 위에서 외부로부터 제조기반 유치 집적화와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생적 발전 연계 역시 중요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세계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조선산업의 침체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전통적 주력산업만으로는 국가나 지역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을 최근 국내외 산업정책 변화가 대변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도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연구개발특구지정, 농생명SW클러스터, 탄소산업육성법 제정 등 신성장산업 추진 원동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간 꾸준히 구축해온 국가급 연구기관 등 37개의 R&D 인프라와 연구개발특구 등을 바탕으로 연구성과물이 기업의 매출과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외생적 발전모델이 내발적 발전과 연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3대 신성장동력 산업군과 2개 주력산업군을 묶는 3+2 전략으로 추진하고 신산업 신기술 발굴 및 육성에 매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ICT와 SW, BT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농생명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탄소 등 융·복합소재를 응용한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강점 분야인 상용차의 20만대 2020 생산거점화 비전을 마련해서 수출지향형 자동차, 기계, 부품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기술과 ICT, BT, 탄소를 접목시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재도약을 실현하겠습니다. 5대 신성장 및 주력산업군을 상호연계 융합시켜 토착기업의 신사업화를 촉진하고 우수아이디어가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의 혈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정치권과도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성장동력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우수한 젊은 인재가 찾아오는 전북이 되도록 지역산업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국가예산 확보 부진원인은 무엇이며 내년도에 목표한 국가예산 확보액과 확보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2016년도 국가예산 중 증가율이 부진한 사유는 호남고속철도, 혁신도시 건설 등 대형 SOC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관련 사업예산이 2014년에 1조1,149억원, 2015년에 7,535억원 등 총 1조8,684억원 규모가 감소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듯 총액 규모가 2조원 가까이 줄어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3년 연속 6조원 달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권, 시·군 등과 공조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201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 900건 7조42억원을 부처에 요구해서 총력 대응활동을 펼쳐 5월 31일 현재 전년도 부처 단계보다 1,363억원이 증가한 5조5,482억원이 반영되어서 현재 기재부에 제출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부처 단계에서 과소, 미반영 사업을 중점으로 기재부 단계, 국회 단계에서 증액 등 추가 확보되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형 예타사업의 예타통과와 도로·철도·고속도로·항만 등 대형 SOC사업들이 중장기국가계획에 반영되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가예산 확보 대응전략으로는 기재부, 국회 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공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므로 지역 국회의원 및 수도권 전북연고 국회의원 등과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예산반영 동향을 공유, 역할 분담을 하고 주요 쟁점사업이 국회 단계에서 반영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요 상임위에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도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도와 시·군이 신규사업 발굴에서부터 예산확보 시까지 상호정보교류 등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군수정책협의회와 도-시·군 국가예산담당자 워크숍 등을 확대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국책사업 발굴포럼, 미래비전 구상용역, 전북연구원, 시·군 등을 통해 대형 신규사업을 발굴‧반영하는 시스템도 병행 운영하여 대응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현지실사, 최종선정에 대비한 도 차원의 전략과 액션플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전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으로서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3 세계잼버리는 오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세계총회에서 163개국의 투표로 최종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경쟁국인 폴란드의 경우 바웬사 전 대통령과 정부의 지원으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유치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인프라 여건은 새만금이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유치 전략은 상대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구하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실사에 대비해서는 이미 구축된 중앙부처와 한국스카우트연맹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최종선정에 대비해서는 대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전략을 마련해서 가동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내 스카우트 중에서 외국어가 가능한 지도자를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대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되는 8월 이후에는 외교부와 협의하여 국가별 연맹을 대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대륙별 총회나 잼버리에 도가 직접 참가해서 맨투맨 홍보 등 공격적인 전략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회유치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대통령의 언급과 참여를 이끌어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국제대회 승인이 8월에 공식적으로 나기 때문에 이후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활동방향이 정해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세계 여러 나라와 경쟁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지난 2월 19일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께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원을 건의했고 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외교부장관도 직접 만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 유치 건은 지난 3월 29일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심사대상으로 선정이 되었고 본 심의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8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이 되면 외교부에서도 협조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8월 3일 개최되는 한국잼버리를 앞두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조만간 대통령께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건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치권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이 세계잼버리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표명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잼버리 대회는 일회성 행사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텐데 전라북도가 너무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잼버리는 일회성 행사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대회가 새만금이, 그리고 전라북도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세계잼버리 유치는 새만금 SOC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정부의 새만금 개발계획에는 공항, 항만, 철도, 도로 건설계획이 반영되어 있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는 완공 시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잼버리 유치는 새만금 SOC 인프라 구축 촉진과 세계 각국의 미래세대에게 새만금을 알림으로써 장기적으로 새만금의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잼버리는 빅 이벤트성 국제행사로 타 행사에 비해 기반조성 등 추가예산 부담 없이 저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스카우트 출신 국가 원수급 2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국격 제고는 물론 한류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 그 파급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잼버리 유치를 통해서 전북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도지사로서 보람을 갖고 앞으로도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대회 유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잼버리 활동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주변시설을 활용해서 다양한 과정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5만여명이 참여하는 과정활동을 새만금에 한정하지 않고 14개 시·군과 연계해서 전북을 알리고 각 시·군의 대표 관광지와 생태 관광지 등을 홍보하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땅인 새만금을 새로운 문명을 여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잼버리 유치는 새만금 관련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며 중국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새만금한중경제협력단지의 이미지 제고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잼버리 개최 후에는 세계스카우트센터, 상설 야영장 등 스카우트 관련 시설들을 항구적으로 유치해서 새만금을 국내외 청소년 교류의 메카 및 국제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진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병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서 의원님께서는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 지방도 관리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전북의 어업인구가 대폭 줄어들고 있지만 어업발전 계획이 없다고 하시면서 수산업 위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북어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어업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문제제기와 방향제시 등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도의 수산업은 기후변화, 자원남획,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어획량은 감소하고 어업인구가 줄어 수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해양수산 분야는 최근 10여년간 제대로 된 발전계획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반성 아래 금년 추경예산에 용역비 1억8천만원을 확보해서 우리 도의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비전과 개발계획 등을 담은 전북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어업생산량 증대방안을 강구해서 해양수산 분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어업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양식어가는 거의 없다고 하시면서 이를 개선할 필요성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식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양식어가를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 내수면 양식은 2015년 6,463t을 생산해서 903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양식어가 수나 소득면에서 전국 대비 19.5%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해수면 양식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해수면 양식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삼양식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100억원을 지원하고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분야의 신기술을 융·복합해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원하고 있지만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양식어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새만금간척지에도 대규모 친환경 복합양식단지 등 1,050ha를 조성하는 등 양식어가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업 생산량의 감소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어업생산량 증대방안을 어종별로 제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해조류의 주종목인 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김 어장면적을 2015년 3,868ha에서 2020년까지 5천ha까지 확대 개발할 계획이고 김 활성처리제 보급 등에 올해 7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패류 주 생산품목인 바지락 생산량은 2015년 3,476t을 생산했고 생산량을 2020년까지 4,500t으로 확대하기 위해 바지락어장 생태복원사업 등에 2013년부터 올해까지 3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수산자원 기반조성을 위해 최근 5년간 인공어초설치 1,776ha 137억원, 바다목장 384ha 70억원, 바다숲 177ha 24억원, 수산종묘 방류 4,025만5천마리 95억원 등 총 326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에 3천만원, 인공어초설치 25억원, 바다목장 조성 20억원, 바다숲 조성 9억원, 수산종묘 방류 17억원 등 71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만의 특화된 귀어‧귀촌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전북도의 귀어‧귀촌 정책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도내 귀어·귀촌인구는 충남 등에 비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귀어‧귀촌이 다소 어려운 것은 어촌계 가입이 자유롭지 못한 점과 귀농·귀촌에 비해 숙련된 어업기술이 필요하고 투자비용이 귀농보다 높아서 진입장벽이 있다는 점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노하우가 축적된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귀어·귀촌 업무까지 통합하여 수행토록 하고, 아울러 귀어자들의 정착을 지원할 정책수립 업무를 수산기술연구소에서 해양수산과로 이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해양수산발전계획 용역을 통해 면밀한 분석을 해서 귀어·귀촌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귀어‧귀촌인은 어촌계 가입이 어려워서 정착에 애로를 느끼는 만큼 어촌계에서 신규회원을 받으면 공공투자나 지원액 확대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어촌계 지원을 통해서 신규회원을 늘리자는 의원님 의견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촌계 회원이 늘어나면 전체 회원이 나누어 갖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귀어‧귀촌을 해도 어촌계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어촌계에서 신규회원을 받은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도 건의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진입장벽 해소를 위해서 귀어인력 비중을 정책지원 평가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고 어촌계 설립요건 완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격포항을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한 이후 6차 산업화, 관광객 확대, 현장관리 인력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개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격포항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격포항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한 이후 어촌 6차 산업화 등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다기능어항 성과평가 용역결과 어업인 소득이 2004년 1,900만원에서 2011년 4천만원으로 약 2.1배 상승하고 위판량은 2006년 대비 2011년에 97% 증가, 위판금액은 76%가 증가하였으며 주차장시설은 10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도교․분수광장․낚시터․전망대 등 관광시설, 요트계류장 등 레저시설, 개방형 회센터를 확충한 결과 관광객 체류시간은 30분에서 2시간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안군에서 집계한 격포항 방문객은 2010년에 86만8천명에서 2015년 178만5천명으로 2.1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다기능어항 관리 등에 필요한 현장 지원 인력은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아름다운 어항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해양수산부, 부안군과 협의해서 개발효과 분석과 함께 현장 지원 인력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위도와 선유도 등 섬지역 입항 관광객의 교통비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도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섬지역 입항 관광객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경우 섬 관광 활성화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재정부담은 상당히 소요될 것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인 인천시의 경우 서해 5도 방문 관광객에게 운임비를 지원하다가 재정 부담으로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섬지역 입항 관광객의 여객선 운임 지원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고 관련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기능어항으로 개발되었지만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비응항의 민자유치 개발의 문제점과 위도항과 비응항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비응항은 민간투자사업인 BTO방식으로 개발된 항으로 2003년 착공해서 2007년 완공되었으며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하고 민간 사업시행자는 시설 관리운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자 비응항 부지를 높은 가격에 분양하고 이로 인해 식당에서는 음식값을 비싸게 받는 등 특색 있는 먹거리․볼거리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외면을 받아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응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가 관건이므로 고군산군도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도항과 비응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도항은 갯바위·선상낚시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낚시관광형 어항을 건설하고 해상낚시복합타운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비응항은 2017년까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완전 개통되고 특화된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연계한 관광거점항, 어업전진기지로 육성함과 동시에 군산시와 함께 상가 활성화 방안 역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항개발이 국가‧지방어항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어민들과 밀접한 소규모 어항과 정주어항의 안전대책과 이용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 10개소, 어촌정주어항 14개소가 있습니다. 1972년부터 2015년도까지 401억원을 투자해서 도청항 등 16개소에 방파제를 건설했고 야미도항 등 8개소에 물양장을 건설했습니다. 올해에도 어촌정주어항 건설사업으로 무녀1구와 장자도에 10억원, 쾌적한 어항 만들기 사업으로 무녀2구에 5억원, 부잔교 설치사업으로 명도에 8억원을 투자하여 안전대책과 이용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어업인, 시·군과 협의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등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이유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과정과 성과, 그리고 해양수산 분야의 대형 국책사업 확보 전략과 계획을 물으시고 치어 방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족한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 인공어초 사업 확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인공어초 사업은 2006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지특사업으로 변경되어서 별도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 지특사업의 부족한 예산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28억4천만원을 인공어초 설치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지특예산의 예산확대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인공어초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60억원을 투자해서 바다목장 1,488ha, 바다숲 177ha를 조성했고 금년에도 20억원을 투자해서 바다목장 126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 분야 대형 국책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북해양수산발전계획 용역을 통해 발굴을 하고 정치권, 시·군 등과 공조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어 방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바다목장 사업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치어 방류 효과는 2007년부터 한국수산자원 관리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광어는 2.61배, 우럭은 1.26배의 생산량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방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바다목장 조성과 바다숲,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시·군과 함께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내에서 생산된 김 원료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막고 물김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김 가공공장을 유치해서 1차 물김 생산 확대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도내 물김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군산지역에 김 가공공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 가공공장의 경우 바닷물과 민물이 동시에 필요하나 군산지역은 적지가 없어서 기업유치 등 공장 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물김 양식 어업인 등의 의견 수렴과 군산시․군산시수협 등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적지를 물색하고 새만금 간척지 활용방안도 강구하는 등 김 가공공장을 유치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조미김 하나에 집중된 수산물 수출시장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계획과 김 이외 수산가공품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조미김 수출시장의 위험분산을 위해 수산물 수출품목의 다양화 의견에 공감하면서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중 수출 경쟁력이 있는 마른 해삼, 박대 등을 가공품으로 개발해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수산물의 6차 산업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에 해양수산부의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1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국 최초로 수요자 중심의 전북수산물 공동브랜드 “해가람”을 개발하였습니다. 한편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2014∼2015년까지 61억원을 투자해서 가공시설 12개소를 확충하였고 금년에도 22억원을 투자해서 4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새만금에 남아 있는 과거 어업‧해양수산 관련 각종 시설물을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설현황 및 조사계획과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새만금지구 내 어업 관련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시·군과 협력해서 어업 및 해양수산시설을 조사하고 자료에 따라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자원, 예를 들면 폐철도, 폐교, 터널, 폐창고 등 활용해서 관광자원화하는 사례처럼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도로나 탐방로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투자와 주민조직 역량 배가, 주민소득 직결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예산투자 및 활성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사업은 갯벌생태체험과 관광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주민조직 역량 배가 사업은 갯벌의 생태적 가치 홍보와 갯벌 안내인 교육 등을 위해 해양보호구역관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투자는 앞으로 생태성을 높이고 관광객 유입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앞서 말씀드린 해양수산발전계획의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 타당성을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동 사업으로 조성하는 캠핑장 운영과 갯벌체험을 마을조직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고창군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갯벌생태관광과 탐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주변 관광자원 및 인근 갯벌체험어장과 연계된 갯벌생태관광과 탐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서 고창 갯벌을 탐방객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갯벌체험교육장으로 특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해양수산 조직 및 인력이 최근 인근에 있는 충남에 비해 열악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도내 바닷가 면적이 넓어 이용가치, 활용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해양수산업이 미래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향후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미래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직 확대 및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해양수산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중앙부처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해서 2016년 5월 9일 구성한 전북해양수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협업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분야 정보파악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타 시도 사례와 같이 해수부, 지자체 등과 인사교류 방안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인사교류가 필요합니다. 의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도정 현안업무 추진 및 각종 정보공유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 등 12개 부처에 13명을 대상으로 인사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와는 금년 3월부터 인사교류를 추진해 왔지만 교류대상 직급 불부합으로 교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해양수산 관련 정보교류 및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해서 간부공무원 4급 내지 5급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도 관리인력과 예산 확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로관리 예산이 줄어든 이유와 도로 재포장 현황, 도로관리 관련 민원과 소송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리인력과 예산을 적정하게 유지, 편성하기 위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로관리 예산이 줄어든 사유와 적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지방도 관리 예산은 연간 212억원 정도이고 기본적인 유지관리 비용은 12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2013년 마무리지구에 집중 투자 이후 신규지구 초기비용 반영으로 인해 예산 감소가 되고 2013년부터 추진한 D급 교량 재가설 및 내하력 보강공사 등 7개소가 2015년까지 완료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21억원이 감소되었고 2012년에는 호우피해발생 복구비 등 46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이후에는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유지관리에 선제적 예산투자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금년 1회 추경에 포트홀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덧씌우기 10억원, 교량보수 4억원, 도로 제설장비 구입 7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덧씌우기 포장 주기를 49년에서 타도 수준인 30년까지 단축토록 하고 연차적으로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을 증액 편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소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2013년도 조직개편 당시 도로 포장률 증가로 기동성 향상과 장비 현대화로 정원을 60명에서 58명으로 조정해서 2,156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당 도로관리 연장이 37.2km로 전남과 경남도에 이어 세 번째로 각종 민원과 소송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설치 등 기구개편과 이에 따른 적정한 인력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폐지이유와 이로 인한 부안, 정읍 등 서부지역 도로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를 폐지한 이유는 민선4기에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도 산하 5개 사업소의 동부권 이전 정책에 따라서 2010년 2월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와 지소를 통합해서 순창군으로 이전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서·북부지역에 폭우, 폭설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구 완주 상관 본소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로 기구를 개편해서 활용하고 정읍 지소는 시설을 지속 존속해서 폭설기에는 기동성 확보를 위해 임시적으로 인력을 유연하게 배치해서 주요자재 보관, 장비의 비상대기 장소, 작업장 등 도로관리 부대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북부 지역뿐 아니라 도내 전 지역 지방도의 신속한 공익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병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송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성환 의원님께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해 주셨고 외국인관광객 유치,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전환되면 달라지는 것과 우리 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전환된다면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공사화를 통해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익률을 높이는데 유리하고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사화가 반드시 수익률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위험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공적이익보다 사적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간 공사화 논란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이전을 백지화하거나 서울에 분사무소를 두고 일부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입장은 공사화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기정사실화됐고 지난 7일 도내의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문영표 이사장도 내년 2월에는 확실히 이전한다면서 앞으로 2,500조 기금시대에 걸맞은 부지와 시설을 갖추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제 우리 도에서는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금융타운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기금운용본부와도 적극 협력해서 금융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본부 펀드매니저들의 이전 기피와 불만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직 일부가 지방이전을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자녀교육․문화혜택․정보취득 기회의 차이 등으로 파악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운용직의 이탈방지와 우수한 인재의 신규채용을 위해서 운용직의 보수현실화와 성과중심의 보상체계 개편 등 인센티브 제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국민연금공단의 처우개선 노력이 관련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도 자체적으로는 교통·주거·교육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의원님도 참여하고 계시는 기금운용본부 이전·정착 지원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안정적 이전과 정착을 위한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이전기관, 관련기관들이 혁신도시상생협의회를 매월 개최해서 교통, 시설,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8개월 후면 기금운용본부가 완전히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전기관 임직원의 애로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치권의 결속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결속을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위해 정치권은 한마음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완전한 전북이전에 반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우리 지역 정치인들과 힘을 합쳐서 이를 잘 막아냈습니다. 이처럼 여대야소 국면에서도 우리지역 의원님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위한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다소 불리한 정치지형 때문에 걱정도 있었지만 20대 총선에서는 도민들의 선택으로 여소야대의 3당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탄소법’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도내 정치권에서는 한마음으로 협력해서 2년여 동안 어렵게 준비해 왔던 법안을 통과시키는 값진 결실을 맺은 바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안착되고 금융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도 내외 정치권과의 소통과 긴밀한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대 총선과정에서 우리 도는 총선공약 과제로 기금운용본부의 완전한 이전과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하였고, 여·야 모두 이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하였으며 선거 후에는 이행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여러 차례 당선인과 간담회를 통해서 공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대해 더 이상의 논란은 있을 수 없으며, 정치권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완전하게 이전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관광객 유치전략과 관련해서 예산투입 대비 외국인관광객 유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있어 우리 도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리적 여건과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요우커의 전라권 방문 비율은 2%입니다. 외국인관광객 전체로 봤을 때는 4.3%가 전라권을 방문했고 우리 도는 전국 대비 1.7%의 점유율로 17개 시도 중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일수록 제주도와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를 우선 방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도 해외관광객 유치 성과는 2011년 12만8천명에서 2014년 21만6천명으로 3년 사이 약 8만8천명 69%가 증가했고, 2015년에는 메르스 여파로 해외관광이 중지된 상태에서도 약 13억원의 예산투입으로 19만3천여명의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있어 우리도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은 해외관광객이 좋아할 만한 관광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자원과 한문화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국제일의 음식문화도 강점입니다. 또한 2020년 신항만 건설과 국제공항 착수가 순조롭게 추진이 된다면 고군산군도와 연결되는 새만금은 미래관광자원으로 우리 전북의 관광경쟁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인 무주 태권도원은 우리가 활용해야 할 소중한 관광자원이며,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개별관광객의 증가도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된 외국인이 선호하는 국내관광지로 제주, 전주, DMZ가 선정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한국적인 지역이라는 이미지와 브랜드가 있기 때문으로 그 잠재력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약점으로는 공항부재로 인해 수도권으로부터의 불리한 접근성, 양질의 호텔, 대형쇼핑몰, 컨벤션 등 관광편의시설 부족으로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도는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온라인 해외 홍보마케팅, 여행사 인센티브 등 해외관광객 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목적 관광상품 발굴, 태권도원을 활용한 연계관광상품 개발 및 한스타일 관광자원 육성 등 다양한 상품개발과 홍보로 소정의 성과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8월 무주 태권도원에서 한중무술문화 교류축제를 개최해서 약 5천명의 중국인관광객이 우리 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천명의 중국인관광객을 위한 치맥파티 등 행사주간을 한중 위크데이로 지정하는 한편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서 전라북도를 중국에 적극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호텔과 컨벤션 건립, 쇼핑환경 개선 등에 있어 우리 도의 현주소와 문제점, 대응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호텔과 쇼핑, 컨벤션시설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중국 등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호텔 및 컨벤션, 여기에 면세점이 꼭 필요합니다. 도내에는 이러한 연계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도내에는 시내면세점 등 대규모 쇼핑몰이 없는 상태이고 컨벤션센터는 군산 지스코(GSCO)뿐인 상황으로 도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호텔부분만 말씀드리면 도내에는 현재 호텔 40개소, 콘도 6개소가 있습니다. 군산 라마다호텔은 6월 오픈을 앞두고 있고 전주 라마다호텔 323실, 남원 지리산이지힐스호텔 56실, 무주 나봄리조트 75실 등이 현재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2015년 이후 관광호텔 6개소 전주 3개, 군산 2개, 익산 1개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서 MOU를 적극 체결하고 시설투자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며,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도내 숙박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면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쇼핑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2012년 관세청에 면세점 신청을 했으나 수익성 부족으로 자진 철회하였습니다. 이후 도에서는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세청을 접촉해서 면세점 유치에 노력하고 있지만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시내면세점 대안으로 대형 쇼핑점과 화장품, 토산품, 지역홍삼업체 등 중‧소규모의 개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면세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내에는 2016년 5월 말 기준으로 사후면세점이 115개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 태권도선수권 대회 등 대규모 행사시에는 출장형 이동 면세점을 운용토록 관세청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부족한 시내면세점 대안으로 지난 2월 26일 개관·운영 중인 용산역 HDC신라면세점에 전라북도 특산품관을 개설해서 도내 7개 업체 300여 품목을 적극 판매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호텔, 면세점 유치가 원활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0일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고시에 포함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등 국제행사를 적극 유치해서 호텔 및 컨벤션과 면세점 수요가 발생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촬영지 등 지역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사례와 계획 그리고 도내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홍보정책과 관광상품 및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드라마나 영화촬영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부안 영상테마파크, 전라좌수영, 석불산영상랜드, 익산 교도소세트장 등 7개 세트장뿐만 아니라 지역 영화촬영지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총 61편에 대해 10억8천여만원의 영화촬영 제작비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영화촬영 유치를 위해 영화촬영지 팸투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2008년부터 2016년 5월 말까지 도내 영화세트장에 약 200만명 정도가 전북을 방문했던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유망한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을 대상으로 도내 영화세트장 및 촬영지와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전문가 팸투어를 실시해서 도내에서 영화 및 드라마 촬영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도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홍보정책 및 관광상품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15개 대학에 2,9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수학 중으로 이들이 전북관광자원의 중요한 홍보요원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전라북도의 문화와 생활환경 및 도내 유학생활을 자국에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유학생 전북홍보단이 운영 중이며, 현재 사진팀과 동영상팀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팸투어도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팸투어를 통해서 관광자원 견학 및 한국학생과의 교류 강화로 외국인 유학생의 친(親) 전북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을 활용한 전북관광 홍보라는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유학생들이 친(親) 전북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 유관기관 등과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 애로사항과 운영상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콜택시 도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57억을 지원해서 금년 말까지 법정대수인 142대를 100%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각 시·군 주관하에 장애인단체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용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콜택시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예약불편, 일부 지자체의 명절·공휴일 등에 미운행, 종사자의 불친절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각장애나 언어장애가 있는 분들의 예약불편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각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센터를 도에서 통합·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방안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예약시스템 개발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또한 장애인단체, 시설관리공단, 시·군,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개선할 점과 필요한 예산규모, 실천의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도입,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사업 등 7개 사업에 1,4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금년까지 1,26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버스 승강장 보도 턱 낮추기, 승차지점 위치표시 및 교통약자 대기 알림 표시램프 시설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 운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북교통연수원에서 교통약자 인격존중, 휠체어 리프트 안전장치 사용법, 친절교육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도입,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 등을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교통약자가 소외받지 않고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오전 본회의 정회 직후 도의회 건물 내에서 발생한 사태와 관련하여 김영배 도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와 도교육청 직원들에게 따듯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교육청 직원 1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그중에서 김규태 부교육감님의 부상 정도가 어제보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청 몇 분의 직원들께서도 부상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답변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자림학교 정상화 대책과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 폐지 시 학교시설과 교직원의 생존권 등 사후대책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자림복지재단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감으로서 자림학교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학생 및 학부모와 재배치 학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신입생들의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른 학교에 재배치를 하였습니다만 재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재정지원을 지속하고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등을 통하여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너무 급박하게 이런 결정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림복지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어 학교가 폐지된다면 학교시설은 자림복지재단 정관에 따라서 도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림학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산하에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모태가 사라지면 그 산하기관도 사라지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림복지재단에 대해 관할청이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했고요. 이것이 적법한 것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다면 자림학교는 자동적으로 존속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그리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한계 내에서 대처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청이 요즘에 급증하고 있는 사립학교 과원교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더 이상 T/O는 주지 않고 과원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립학교 간 그리고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사이에 순환근무를 도모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 제도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인 교육부 그리고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원의 소송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자림복지재단을 관리감독하는 도청 및 전주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림학교가 없어질 경우 학교시설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자림학교에 대해 학급 감축을 결정한 것은 자림학교의 법적 존립근거인 자림복지재단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피해 최소화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전라북도가 2015년 4월 20일자로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임원해임 및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고 2015년 12월 14일자로 재판결과 설립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자림학교의 학교설립 경영자 및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결산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 학교경영에 관한 주요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교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라는 판단 아래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6학년도 신입생을 주변학교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분산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완주 게임과학고 이사회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조병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법인 성순학원의 임시이사 파견에 대한 검토 및 재발방지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법인 성순학원 및 그 설치·경영학교인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학교법인 이사들이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위반하여 학교법인을 운영하고 임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장 등의 업무상횡령 등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던 중에 학교법인 이사들이 대부분 일괄 사임하고 동시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본 결과 오전에 의원님께서 하신 표현 그대로 ‘그 나물에 그 밥’ 이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임한 이사들의 책임을 물어서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였고 새로운 이사들의 임원승인 신청도 반려했습니다. 현재 임시이사 선임 등 학교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시이사회의 구성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그동안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말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대로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건을 중요한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감사도 했고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인 및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관선이사를 파견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질의도 했었습니다. 교육부의 답은 ‘관련규정이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접근해 들어간 것이 학교장이 막대한 돈을 업무상횡령하도록 방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사회는 도대체 뭘 했는가 이 부분을 고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들여다본 결과 이사들이 무책임하게 관리감독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이 판단을 했고 그래서 승인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구성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열 분의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회의에 진지하고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과 예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한 2016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방향은 전북교육의 질적 향상과 활기찬 배움의 터를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도민의 여망이 부흥되도록 재원배분은 잘 되었는지 선심성, 낭비성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수입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집행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교육청 예산안 재심사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감이 2조7,945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법정전출금 100억3,4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도교육청에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부결처리한 바 있으며,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재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8일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재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재심사를 하였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재심사보고서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서 지방교육세전입금 89억200만원, 시도세전입금 11억3,200만원 총 100억3,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에서 즐거운 체육교육환경 조성 2억원 등 총 123건 110억9,500만원을 삭감하여 그중 3건 10억6,100만원을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심사보고를 드렸으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오늘 보고사항 등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재심사하고 조정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재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