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광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할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결과는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엄정 간사님께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관한 추진사항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며 김해시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감사의 의의와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 감사가 이루어지지만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의회사무국장 송중복 (선서서 회수)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 청취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서류검증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각자 필요한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중복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보면 집기구입 현황 있죠?

예.

본회의장 전광판 구입해서 980만 원, HD영상 변환물품구입 해서 72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했단 말이죠?

예. 집행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좌측 편에 있는 그것 말이죠?

위원님 사실 제가 보니까 예산 2000만 원 확보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설치하냐 물어보니까 찬반투표를 한 결과만 화면에 나오는 걸 하겠다는 예산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의사계장하고 담당자를 서울, 대전에 벤치마킹을 하고 오라 해서 다녀온 보고를 받으니까 기존에 화면 한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뒷면에 붙이고

기존 오른쪽에 있던 것을 뒤로 붙이고

현재 앞면에 있는 것은 새로 단 것입니다.

그렇죠. 좌측에 있는 것은 새로 단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원래 있던 것이고

예.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한 개는 크고 한 개는 작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오른쪽도 왼쪽 크기에 맞추고 오른쪽에 붙어있었던 작은 것을

뒤로 하고

뒷면 시계 옆에 붙일 예정입니다. 그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 우리 본회의장이 2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도 고치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의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교체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포트록스에서 가져온 980만 원짜리를 하나 더 구입할 것이고 기존에 오른쪽에 달려있는 화면은 뒤로 올리고 그 세 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것이 HD영상변환 물품구입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어떤 원리로 해서 작용하는 것입니까?

기술적인 것은 담당계장이 오셔서 설명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게 찬반투표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영상들만 나오거든요. 나중에 투표진행 과정도 나오게 될 것이고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몇 개 업체를 비교 분석했습니까?

다른 시군에 가서 견적을 한 군데 받고 1000만 원 이하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뒤에서는 다섯 군데라는데?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개수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합니다.

일단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지난 1년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 예산 사용 등에 관하여 수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감사하는 동안 특별히 지적하는 사항은 없었지만 우리 김형수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의회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의 의도를 잘 읽어보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종합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사무국장 송중복입니다.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29억 334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8억 135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986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강화에 11억 4250만 9000원,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에 837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홍보에 1억 2536만 6000원, 인력운영비에 13억 5139만 원, 기본경비에 1억 105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강화에 5941만 3000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408만 4000원, 의정활동홍보에 1320만 5000원이며 인력운영비에 3958만 8000원, 기본경비에 3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공부한다고 집에 가져다 놓고 결산자료만 갖고 왔는데 결산자료집 가지고 있는 사람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국장님 드리고 35페이지 아래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 보면 보수 있죠? 보수 집행액이 3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문 국장님과 속기사가 10월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제2회 추경이 시기적으로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결산 쪽에 잔액을 삭감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삭감을 못한 것 같습니다.

결산 추경 때 안 맞았나?

10월 초인가 9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삭감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배병돌, 김형수, 김재금, 박민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특정 정당의 다수당 지위를 이용한 의회 원구성의 독식, 독점을 막고 의원들의 의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의원 서로 간에 소통과 협의를 통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여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단체장 등에 관한 견제와 민의를 대변하고자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유인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의원님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특정 다수당의 독식, 독점을 막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김해시의회를 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의장단 구성이 새누리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야당의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체널이 부재했던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섭단체의 필요성을 느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반기 원구성할 때 우리 새누리당에서 안 해준 것이 아니고 정리가 안 돼서 못올라 간 것 아니요? 그리고 5인 이상의 교섭단체 해서 지금은 시장도 민주당, 국회의원 두 사람도 민주당 김해시의회는 그것도 못하잖아요.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할 말이 많지만 짧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타 시에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부산광역시, 세종시, 충청남ㆍ북도, 경기도, 전라남ㆍ북도, 제주특별자치시 외 10곳이 시행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광역시 아닙니까?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충분히 의견을 모을 수 있는데

기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게 의견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서울 노원구, 수원시, 성남시, 아산시 외 4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성하고 난 이후에 의장단하고 의제가 있으면

예. 맞습니다.

아까 짧게 했는데 한 마디 하겠습니다. 밀양 같은 경우에는 13명 중에서 새누리당이 11명이고 무소속 1명, 비례대표 1명 그래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후반기에도 김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만 잘 되면 얼마든지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둘 다 있어도 서로 소통 잘되고 이야기 잘하고 색깔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김해시를 위해서 얼마든지 양보하고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만들어도 괜찮다고 해석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찬반이 있으니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대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수고는 하셨는데 저는 일단 반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바로 합시다.

정회 안 하고 그냥 할까요? 반대하는 위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수하면 돼.

송유인 의원님이 제안하신 김해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가 3대 3입니다. 이렇게 공석일 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찬성ㆍ반대 의원 등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