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식 의원 발언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장유출장소,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지적사항 관련 현장확인을 한 후 감사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 소관입니다. 서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서무과장
장유출장소 서무과장 이병철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장유출장소에 매일 출퇴근한다고 고생하시죠? 우리가 한번 가보니까 차도 많이 밀리고 그렇던데
병철
이병철서무과장
고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김동순 위원하고 저 두 사람이 장유출장소에 갔습니다. 다들 고생하시고 한데 장유출장소에 필요한 게 두세 가지 있던데 먼저 이능희 과장님 쪽이겠지만 무계지하도에 방음벽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단계적으로 도움이 됐다가 걷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금 하는 것은 흔히 말하면 보수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바닥에 다다닥 소리 나는 것을 아스팔트 쪽으로, 소리가 잘 안 나는 쪽으로
병철
이병철서무과장
도시관리과 소관인데 같은 출장소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계지하도 공간 세 군데가 뚫려있다 보니까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그걸 다 덮는 데는 사업비가 과도하게 드니까 우선 소음을 저감하는 아스팔트 특허용품을 가지고 포장하면 소음이 많이 줄어들고 이래서 지금 그걸 시행해 보고 단계적으로 덮어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일반 시멘트나 콘크리트는 소리가 많이 나는데 특수재질을 깔아서 그런 소음을 없앤다는 말이지요?
병철
이병철서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날 들으니까 김해시에 처음 들어오는 입구 쪽인데 보기가 별로 안 좋거든요. 같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점차적으로 광장식으로 만들면 주차장이나 행사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야기하던데 그건 앞으로 계획을 해서 보고하면 좋겠지요?
병철
이병철서무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다음에 주민협의체에서 이야기하는데 소각장 옆에 염화칼슘하고 아스콘하고 이런 것을 창고에 적재할 자리가 없어서 맨 땅에 많이 놓아둔다고 합니다. 염화칼슘, 아스콘 이런 게 인체에도 안 좋고 주민협의체에서도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창고 하나를 꼭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죠?
병철
이병철서무과장
그렇습니다. 창고가 없어서 염화칼슘이라든지 비품을 야적하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주민들이 창고를 지어서 깨끗하게 보관하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부터 반영해서 내년에는 창고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내년에 할 겁니까? 급하면 2차 추경에라도 넣어서 도시건설 쪽에 설명을 잘해서, 땅은 있다고 그랬죠?
병철
이병철서무과장
공터는 많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공터가 많이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미관상 안 좋을 때는 추경에라도 우선,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땅을 사는 것 같으면 문제지만 그런 것은 2차 추경에라도 넣어서 가급적 빨리 시작하세요.
병철
이병철서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가서 보니까 계장님까지 다 나와서 감사받을 준비도 하고 성의도 많이 보여주고 하셨는데 다른 것보다는 장유출장소의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왔습니다. 점차적이겠지만 출장소보다는 구청이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도 하고 왔고 그건 점차적으로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우리보다도 행자부에서 해야 할 사항이니까 잘 맞춰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서무과장
본청하고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님하고 박정규 위원님이 2반이었는데 현장을 확인해서 애로사항을 다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출장소에서는 적극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김규욱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청계곡에 물레방아 있는 데 있죠?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거기는 과장님이 담당입니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물레방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거기에 주민이 자부담으로 해서 조명을 설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폭포에 기존 조명 플러스 자기가 조명을 설치한다고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세부적인 내역을 들은 것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공공시설에 민간이 자부담을 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공공의 목적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민, 공공성 이런 것을 따져서 충분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게 맞지 개인이 투자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옛날에 보면 학교 지을 때 개인이 자기 땅을 희사해서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개인들이 자기 재산을 희사해서 경관을 더 예쁘게 할 수도 있고 꼭 된다, 안 된다는 표현은 그게 공공의 목적에 맞으면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만일 적극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법이라든지 공공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조금 더 검토해 보시는 쪽으로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현황 관련해서 지금 장유는 단속이 끝났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로 대상이 원룸 또는 빌라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주 대상이 준공검사를 하고 2개월이 지나면 바로 단속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준공 이후에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2개월 지나서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개월 이후에 불법으로 행해지는 부분이 더러 있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주차공간을 사무실로 쓴다든지 철저히 단속해야 될 게 내외동도 그렇고 장유도 그렇고 북부신도시도 그렇고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원룸으로 인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골목골목에 양면주차를 하고 제가 장유신도시에도 여러 번 들어가 봤는데 양면주차가 행해지는 부분들이 거의 빌라 또는 원룸이 산재해 있는 지역이에요.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요. 철저하게 단속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하천관리가 대청천은 장유출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엊그제 율하천을 다녀오면서 대청천 들러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 대청천은 비점오염시설하고 우수토실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대청천에는 우리가 매년 은어도 방류하고 하는데 도로 노면상 쏟아지는 우수가 큰비 올 때는 막 그냥 넘어가죠? 우수관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토실시설이나 비점오염시설이 대청천에는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사업부서는 장유출장소가 될지 친환경생태과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 확인하셔서 하천 인근 도로에는 토실시설이 있어요. 갈수기에는 우수관로를 통해서 적은 양의 물이 들어올 때 1차 걸러진 상태에서 하천으로 유입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우수관, 오수관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지 완전 썩은 악취에 거기에 무슨 고기가 살겠으며 생태하천이라고 칭하기에는 부끄러운 하천인 것 같아요. 대청천을 한번 둘러보시고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시고 제가 언급했던 우수토실시설하고 비점오염시설 갖춰야 될 공간에는 갖춰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해볼 테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해반천하고 신어천은 이런 처리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장유신도시라고 해서 수수방관해서는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철저하게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박민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현장확인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칭찬해 드릴 것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이야기하면 가장 빠르게 대응해 주시는 과장님 중에 한 분입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다음에 무계지하차도 저소음 포장비용 이 부분 포장이 끝나면 전후 비교표를 작성해서 결과보고를 장유 쪽이나 우리 자치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6억이나 들어가는데 덮개를 씌워야 되는 건지 포장인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소음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데 결과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외광고물 단속을 지금 잘하고 계시네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연 12회도 하시고 한데 타 지역에 보면 조례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이라고 해서“시장은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나 가로수, 건물외벽 등 무단으로 게시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 제거 또는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있거든요.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타 도시에는 조례를 넣어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김해시도 이런 지원을 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관계는 2010년도에 우리시가 제일 먼저 시행했습니다. 시장방침을 받아서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 3년 정도 운영해 보니까 수거하는 분들이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런 분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관공서하고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효과가 안 좋아서 현재는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몇 년 전에 했었고 지금은 다른 데 되어있는 게 15년도 12월에 조례를 다시 했거든요. 한번 더 검토하셔서 진주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없는데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경남에 보면 진주, 양산, 의창구도 하고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조례에 넣을 수 있으면 넣는 것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본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장유출장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인식이 지난 2년 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시거든요. 외지에 나가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거기는 유배지가 아니고 정말 일이 넘쳐서 일선 공무원들은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 부분에 인식이 많이 좋아지게끔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라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무계지하차도 포장사업 아까 김재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출근하는 길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업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워낙 비싼 자재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띄엄띄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볼 때 개구부가 세 곳이 있는데 개구부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 핵심인데 그걸 모두가 충족 못한 것 같습니다. 전에 사업을 시작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자료는 받아놓았습니다. 신세계ㆍ이마트 때문에 아무것도 못 했지만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시범테스트는 충분하겠다고 봤는데 실제 공사한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되실 때 경과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는데 출장소 고생 많으신 것 충분히 알고 있는데 출장소 내에 주차면수 몇 대 안 된다 아닙니까? 바쁘시다 보니까 일찍 출근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냥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만 근무하시는 분들 절반 이상이 주차장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뒤쪽에 차를 세워놓든가 아니면 뒷마을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데에 세워놓든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불법주차단속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도 근무인원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정리대가 됐는데 제가 현장을 지나가면서 보는 느낌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잘하셔서 불법주차는 강력하게 단속을 많이 해주서야 됩니다. 장유에서 세수를 참 많이 보내주고 있죠? 불법주차부터 해서 불법건축물 장유신도시 15만 인구가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분들한테 주의 좀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장님 동료위원들이 현장확인도 가고 장유출장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오셔서 한 말씀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한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저희들이 일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고 주민들께서도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전에는 그런 인사도 있었지만 그걸 다 소화시키고 자체적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많이 봐주시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운영개발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앞에 신문을 보니까 김해도시개발공사 안전보건경영 인증 적합이라고 판정받았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김해시에서 설명은 많이 듣고 했는데 출자를 많이 받아가야 되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원래 약 800억을 주기로 했는데 현재 500억 정도 받았다 그랬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300억 받았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직 500억 더 받아야 됩니까? 300억 받았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러니까 여분이 500억 남았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500억 받은 게 아니고 500억 남은 거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500억을 안 받아도 안전평가까지 받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약속된 금액이다 보니까 받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설립 당시에 800억을 출자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공사를 설립하면서 300억이 들어왔고 예전에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2억 해서 총 302억입니다. 그걸 가지고 개발사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200억은 또 현금이 아니고 땅을 출자 받았기 때문에 너무 규모가 작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저런 것은 용지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 규모를 가지고는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저희들한테 출자를 해주십사 해서
정규
박정규위원
어차피 받을 것 같으면 또 큰 공사를 하려면 내가 얼마 정도의 자본금과 어떤 공사를 했다는 것에 입찰이 가능한 것도 있지요? 예를 들면 저 공사를 하기에는 함량미달이다 하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건 없습니다. 단지 자본금의 2배까지 행자부에 기채승인을 받아서 부채를 일으킬 수 있는
정규
박정규위원
일반 자리에 우리가 입찰을 넣으려고 하면 그런 제약을 받는다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건설업체나 그런 데서, 저희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받을 것 같으면 현금을 받든 땅을 받든 빨리빨리 받아서 매각해가지고 더 확실한 인증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꾸 질질 끌지 말고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빨리 달라고 해서 어차피 줄 것 시간 끌면 뭐 하겠습니까?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빨리 받아서 공사나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보에 의한 건데 실제로 천문대 매점 및 자판기 위탁관리 현황 지금 올라와있습니다. 지금 하석건 씨가 하고 있다는 말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무슨 말할지 알고 계시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대충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있는 매점을 현재 우리가 입찰해서 개인이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체 시설을 김해시 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는가 하면 실제 소비자가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팔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주류까지 판매한다. 막걸리 같은 경우에 소비자가는 1000원인데 3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맞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저희 공사에서 일련의 모든 것들을 관리, 통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계도를 했었습니다만 임대 받으신 분이 낙찰금액을 많이 써넣어서 여기에서 큰 수익이 남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계도를 수차례 하고 있는데도 수익을 맞추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올라가서 주류판매를 못하게 막고 가격을 조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왔는데 일단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비싸지더라도 밑에하고 위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정확하게 매겨서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하는데 주류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팔게 막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래서 여기 허가조건이라는 계약서를 보면 제6조 매점 운영조건 3번란에“매점의 판매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자의 판매품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때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품목은 다 체크되어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저희들이 올라가서 확인을 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판매품목에 컵라면, 과자류, 빙과류, 음료수, 캔맥주 등 괄호 열고 담배 및 기타 주류는 판매가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한 사실이 맞죠? 막걸리를 판매한 것 같으면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막걸리를 판 건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사용자는 판매가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하면“1000원 받겠습니다.”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협의한 적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올라가서
엄정
엄정위원
협의한 적이 있냐고요? 사용자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문서상으로 협의한 것은 없어도 직원이 올라가서 그 사람의 고충을 듣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소비자가격이 1000원인데 1500원이나 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허락했다는 말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허락이라기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되죠. 우리가 아닌 말로 임대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미보다는 시민들 편익을 제공해 주기 위한 그런 의미가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 입장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엄정
엄정위원
주류판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하나 있었고 판매가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 또한 어겼습니다. 맞죠? 그리고 사용자는 판매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고가인 경우와 부적절한 경우에 대하여 공사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시정하여야 된다. 그리고 12항 읽어보십시오. “부당한 상행위로 인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을 당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당하게 위반을 했다고 계약서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분이 연간 임대료를 투찰한 금액이 2028만 4000원인데 월 169만 원 정도 됩니다. 차라리 계약을 안 하고 갔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과다하게 장사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썼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해서 가격을 낮추고 할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계약에 대해서 과도하게 높게 했기 때문에 인정상 봐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이 있지 않았느냐. 지금 감사니까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일반 시민들 여러 명의 입에서 불만이 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감사지적사항 맞습니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지적사항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건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뒤편에 보면 직원채용 및 퇴직 현황에 퇴직은 몇 명 있다 그죠? 그런데 채용실적은 없다 그죠? 기간이 감사기간하고 맞춰진 겁니까? 아니면 2015년 자체에 채용 현황이 없다는 말입니까? 2015년 상반기에 대규모 직원 채용이 있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감사…….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다 이 말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 이전에는 있었고요.
엄정
엄정위원
이전에 대규모 채용할 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적했던 그 부분이죠? 5월 11일 이후로는 채용이 없었다 이 말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 채용 예정이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올해 임호체육관이 저희들한테 시설관리가 넘어와서 2명 그리고 진영이 증설되었습니다. 진영 맑은물순환센터가 증설되어서 4명이 증원됐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8명 결원 중에서 증원된 인원하고 합쳐서 올해 9명만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엄정
엄정위원
올해 신규로 9명을 채용하겠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올해부터는 채용제도를
엄정
엄정위원
새로운 시설도 증설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정, 토목, 건축, 전기는 2명, 기계 3명, 수질 1명 해서 9명을 선발하겠다. 지금 선발 진행 중에 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지원자가 얼마나 됐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접수를 총 223명이 해서 서류전형에서 172명이 합격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일체 관여하지 않고 외주를 줘서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겠네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외주를 주게 되면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예산을
엄정
엄정위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좀 더 고급인력들을 뽑아서 애사심을 가지고 일을 하자는 차원에서 시하고 협의되어서
엄정
엄정위원
제가 간추려 이야기하자면 이전에는 힘 있는 분들의 부탁과 강요에 의해서, 인재를 뽑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과거에도 인재를 뽑고 했었죠.
엄정
엄정위원
보다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람인이라는 업체에 위탁해서 지금 채용할 예정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위원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엄정
엄정위원
아니,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필기시험은 실시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6월 5일에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172명이 합격했습니까? 아니죠? 필기시험에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필기시험에서는 합격자가 3배수로 30명. 동점자 포함해서 저희들이 30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은 그 27명 중에서 최종면접에서 결정을 할 것이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3배수니까 총 27명을 뽑아야 되니까 동점자가 3명이 나와서
엄정
엄정위원
30명이 되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30명을 저희들이 통지를 받아서 면접을
엄정
엄정위원
일단 필기시험에 합격한 분들은 동등한 조건으로 봅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도 점수를 따집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면접위원들하고 채용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면접위원들은 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외부인들하고 저희 공사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면접위원 명단 제가 제출받아도 되겠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외부 3명, 공사 2명 그렇게 5명이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 받아도 되겠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건 즉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는데
엄정
엄정위원
확정이 되면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나중에 확정되었을 때 면접위원들한테 줘도 될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부 2명 들어간 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끝나고 난 뒤에 하도록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정노력 차원에서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공사의 직원 채용에 있어서 전ㆍ현직 시의원의 아들이나 딸이나 친인척이 상당히 입사를 했다는 제보가 있고 또 고위공무원 쪽에 연결된 자제 분이나 친인척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제가 있으면 그 명단을 제출 받아도 될까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 조사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했을 때 제출하라는 자료가 있었을 텐데 아직 가지고 오지 않았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당시에는 해준다 해놓고 지금 와서 판단해 본다 이 말씀입니까? 그때 해준다 했지 않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제가 그 대답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당일에 저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준다 했는데 아직까지 가져오지 않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이야기는 알죠? 전ㆍ현직 시의원 아들이나 딸이나 친인척 그리고 고위공무원 했던 분의 아들이나 딸이나 친인척 있으면 그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충분히 의원님들
엄정
엄정위원
다들 알고 계시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엄정
엄정위원
정말 공정하게 채용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발생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꼭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있죠? 완료된 부분도 있고 불가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불가라는 부분은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라는 판정을 한 듯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불가가 몇 개입니까? 9번, 10번, 13번, 15번 이렇게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9번 같은 사항은 재등록기간 이후에 신규접수 방법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선택한 방식이기 때문에 환불 불가조건을 따라서 예약금 형식의 접수는 어렵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도 위배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고요.
엄정
엄정위원
10번 같은 경우는 암벽장 내 의자, 그늘막 설치 이런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도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당시 저희들 입장은 바로 옆 공원에 벤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대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헬스장 일일입장 가능여부 문의 헬스장을 한번 사용해 보고 괜찮으면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불가입니까? 일반 헬스장이나 이런 데는 체험해 보고 등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일단 저희들로서는 조례에 월 회원으로 이용하도록 제정되어 있어서 조례에 따라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례에 따라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허용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한 방법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가서 기구라든지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부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이야기를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체험해 보고 나하고 합당한지, 안 한지 판단한 이후에 장기간 등록을 해서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맞거든요. 이런 부분은 불가가 좀 그렇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라인 교체 부탁드립니다.”이렇게 했는데 왜 불가인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수영면 규격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라인을 옮기다가 불의의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하다, 라인은 고정시켜야 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토지공사 후 베어진 나무 땔감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이것도 법적으로 불가입니까? 왜 불가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 건은 저희 공사가 받아서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공사 소관 사항으로 받아서 할 사항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어볼 게 많은데 자꾸 그만하라고 하니까 더 못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하이소. 해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집중력이 분산되어서 묻다가 다른 생각이 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립목적이 돈 벌어서 경전철 MRG 빚 갚으라고 설립했는데 이놈의 경전철이 가벼울“경”자가 아니고 무거울“중”자가 된 것 같아요. 중전철이 된 것 같아요. 개발공사가 수익을 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업들을 많이 구상하고 있나요? 다른 개발해서 수익을 낼 것 있으면 저한테 간단한 A4로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 끝나고 시설본부장님 따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설본부장님 잠깐만 좀.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시설본부장 박진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현장조사를 갔을 때 돼지똥 공공처리장과 옆에 자원화시설도 같이 갔었는데 악취가 너무 심했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걸 처리하는데 보니까 비용도 시설비나 약품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죠?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악취 그건 근무하는 직원들 공공처리장뿐만 아니라 오폐수 처리하는 거기도, 우리 삶의 질이 좀 높아지잖아요.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가축분뇨처리장
재금
김재금위원
가축분뇨처리장하고 음폐수처리장하고 직원들이 그런 곳에 계속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직업병에 걸릴 것 같아요. 후각이 마비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돼지농장에 계신 분들은 후각이 마비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감각이 없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공사가 할 역할이 큰 틀에서 그런 것의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하든지 연구비를 투입하든지 그걸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민간이 왜 안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민간에서는 그걸 안하고 가축분뇨를 하시는 분들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FTA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해주길 바라고 그런 병폐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공공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숙명이라면 그런 것을 해주시고 제가 실무자 분과 미팅을 한 번 했는데 제 사무실에서 미팅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중에 실무자 한 분을 보내주시면 같이 의논해서 연구했으면 싶어요. 우리 김해가 가축을 많이 키우는데 안하 쪽으로 가면 냄새가 너무 납니다. 물론 거기 냄새 플러스 가축농장 냄새인데 실무자를 한 분 보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재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악취 저감을 위한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날짜를 정해주시면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건 추후에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경영본부장님, 대부분의 우리 공사 용역ㆍ물품계약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 관리하는 부분에 필요한 소모품 같은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후반부에 보면 장유1동주민센터 할 때 들어갔던 물건들하고 장유복합문화센터 물품 구매하고는 별도로 세분화해서 자료를 내주어야 명쾌하게 볼 것 아니에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74번부터 99번까지는 장유1동주민센터 건립할 때 소요된 물품들이고 100번부터 123번까지는 장유복합문화센터 공사현장에 들어갈 물품들이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 다음에 직원들 참고하시라고요. 구분해서 감사자료를 내주어야 뚜렷하게 드러나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건설자재는 분류를 따로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앞에 부분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명쾌히 구분해서 자료를 내주셔야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장유1동주민센터를 우리 공사 첫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일반 개인기업에서 했을 때와 우리 개발공사가 했을 때 우리시가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했다고 산출 한번 해보셨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어느 정도 절감한 것 같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위원님께서
민정
박민정위원
일반 개인기업에 용역 의뢰했을 때와 공사가 맡아서 건설함으로 인해서 시가 어느 정도 득을 봤다고 봐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포인트가 안 맞는 부분이 저희들도 도급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건설업체가 아니고 감독업무 부서로서 시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도급을 주는 것은 시나 저희들이나 똑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가 공사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에 의뢰했을 것 아니에요? 공사에다가 의뢰한 부분은 일반 개인기업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 장유1동 총 사업비 정리해서 정산해 보니까 총 사업비 예산이 62억 1900만 원인데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서 시로 8억 83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8억 8300만 원을 시에다가 반납을 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산해서 시로 반납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개발공사가 수익 올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은 거기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8억 8000을 수익으로 보면 되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남겨서 시로 완전히 반납한 것이고 정산금액 안에는 대행수수료 3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개발공사가 수익은 어느 정도 올렸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대행수수료 3억을 받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대행수수료 3억 그게 전부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8억 8000을 아껴서 우리시에 넘겨줬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복합문화센터가 말썽을, 의원들한테 일반 업자들이 제보도 하고 하는데 각종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공사는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나요? 우리시 같으면 2000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2000만 원 아래로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공사는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장유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한 차례 이루어졌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한 차례 시행됐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상의 변화는 없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증액되었습니까? 본부장님 누누이 약속하셨잖아요. 설계변경이 일어나도 공사비 변화는 없을 것이다, 마무리 짓는 부분의 변화는 없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의회에서 당부하잖아요. 종전에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 변경이 엄청 심하고 증액되고 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번 다짐해요. 총 공사비가 540억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450억.
민정
박민정위원
450억 가지고 마무리 지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좋은 재료를, 좋은 시스템을
민정
박민정위원
좋은 재료라는 게 복합문화센터 기본설계, 실시설계 한 지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450억 산출근거를 낼 때 최상의 재료를 접목해서 실시설계를 한 결과물이 450억 아닐까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보통 주어진 예산으로 설계하다 보면 그 예산의 범주를 벗어나서 발주를 못 시키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100억대가 넘어가고 하는 큰 사업은 김해공사가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건데 물론 주민센터도 한번 해봤고 되도록, 공사비 산출하는 데에 보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결과물을 가지고 산출근거를 내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대신 신개발품이 나온다든지 할 때 변경하는데 가격편차가 그렇게 나냐 이 말이에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전자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꾸 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현장 나가야 되고 하니까 짧게 끊겠는데 앞으로 지켜볼 테니까 되도록이면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들은 지양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하다 보면
민정
박민정위원
큰 변화가 없는데 설계 변경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당초 설계가 미숙했든지 완벽한 설계가 안 됐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땅 밑에 사항들 이것은 보링 두세 네 공 해서 추정하다 보면 항상 완벽하게 맞추지 못하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골조가 넘어지고 하는 과정들 언론보도도 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재시공하고 하는 증액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하실 건데 나머지 부분들 설계 변경해 가면서 공사비를 대폭 증액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달라. 그다음에 아까 언급했던 계약 관계 최대한 2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잡음이 나지 않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 의원들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문서화해서 들어오고 첫 출범하는 우리 공사가 깔끔하게 하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요즘에 수고 많으시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김해시를 대표해서 개발공사에도 축구팀이, 김해시청도 있고 김해개발공사 축구팀도 있는데 축구를 하면서 1년에 두 번씩 도대회에 나가고 이런데 직원 분들이 일도 하시고 김해시를 위해 도대회에 나가서도 많이 다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했는지 모르겠네요.
사장
사장
정영순 예.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때 공을 찰 때 제가 다른 사정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 전화를 받고 나서 바로 참석했던 선수들을 불러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잘해 달라고 부탁했고 실제로 공사를 대표해서 나갔지만 나가보면 김해에서는 공사선수들만 나오니까 또 우리 김해시 전체 입장도 있고 해서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선수한테 수시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여기 계신 김명식 위원장님, 엄정 위원님, 박민정 위원님, 박정규 위원님 축구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축구를 하실 때 위원님들도 한번 초대하셔서 같이 격려해 주시고 축구도 한 게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
정영순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저도 오늘 도시개발공사에 축구팀이 있다는 것을 아래께 알았습니다. 준우승, 준우승, 우승도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 홍보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시도 마찬가지지만 각 동아리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축구팀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
정영순 저희도 많지는 않지만 공사에 예산이 조금 있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각 동아리에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건 칭찬인지 모르겠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사고발생 후 3개월 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아무 잡음 없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잡음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공사는 3개월 후에 진행되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사실 사고 생기고 난 뒤에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 공사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3개월 이내에 협의를 보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공기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8개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공기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파일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공기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공기가 236일 늘어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236일이면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8개월 정도, 2017년 9월 10일에 준공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 처음 예정했던 준공이 언제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본부장님이 그걸 간파를 못하고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2017년 1월 17일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사고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났는데 언제 예정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2017년 9월 10일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무튼 사고를 빨리 수습해서 이렇게 공기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단축시킨 데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유복합문화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가 8개월 정도 늘어났는데 어쨌든 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공사를 하면서 부가적인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 따라 어떤 물품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무대음향, 무대기계 이것은 왜 이렇게 발주를 빨리 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은 정상절차를 거쳐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게 뭐가 정상절차입니까? 무대음향, 무대기계 그게 정상절차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발주를 내고 그렇게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떤 정상절차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무대음향 스피커가 지금 발주내서 될 사항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어떤 의미에서 그게 안 맞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공사 진행과정에 건물이 들어서고 그에 따르는 기반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에 맞게끔 발주를 내겠지요. 완제품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도 발주를 내서 100% 찍어 나오는 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부장님, 내년 9월에 준공된다면서요? 내년에 내도 충분한데 왜 일찍 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설치시기도 고려되어야 하고 설계도서도 검토해서 그렇게 발주가 나가야 되는 건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부장님 완제품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완제품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발주 내는 것은 그 안에 사양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뭔 사양이 바뀝니까? 설계도면대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주문제작을 넣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는 바뀌는 사항도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뭐가 바뀐다는 말입니까? 지금 발주내서 내년에 들어올 건데 그게 시대흐름에 맞는 겁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의아스럽습니다. 대신 물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아스럽다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어디에 발주 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퍼뜩 기억이…….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부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깐 한번 감사장에서 따져봅시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우리 김 부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부장이 이야기하이소! 이야기 크게 똑바로 하세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발주를 시키는 부분이 공정계획에 따라서‘아, 지금 발주가 되어야 되겠구나.’하는 판단이 서서 저희들 감리가 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부장님 공정과정에 따라서 발주를 낸다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무대음향인 완제품은 내년에 구입해도 되는데 왜 미리 구입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다른 물품구매는 공정과정에 따라 다 했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향공정이 사고 이전에 발주가 되었는데 발주가 나가버린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서 공정이 딜레이되다 보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부장님 건물이 들어서고 내부에 시설 이런 데 대해서는 미리 해야죠. 토목공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건물이 들어서면 배선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발주를 내야 되겠지만 기계 구매는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음향 한번 보세요. 완제품 아닙니까? 그것을 왜 미리 발주를 냅니까? 시대흐름에 내년에 신제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바뀔 수도 있는데 왜 미리 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사고가 있기 이전에 발주됐던 부분인데 공정이 딜레이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미리 발주시켰다고 생각하시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부장님 음향 구매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사장
사장
정영순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향이라고 하면 주로
명식
김명식위원장
사장님 됐습니다.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이소. 음향 발주 내면 얼마나 걸립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최소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걸립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왜 미리 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2017년 1월이 준공인데 그 전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부장님 발주 내면 4개월, 5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언제 발주 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작년 11월인가 그때인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 지금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잖아요. 4개월, 5개월만 하면 발주 내서 올 수 있는데 왜 작년 11월에 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내서 4개월, 5개월 걸려서 설치하고 하면 6개월도 채 안 남습니다. 그러면 시운전하고 음향 조절하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부장님 건물이 들어서고 시설, 배선이 다 끝나고 음향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뭘 시험하고 어떻게 한다는 말이고? 건물도 안 들어섰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8개월이 딜레이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데 당초 공정대로 따라갔으면 저희들이 납품 받아서 설치하는 것은 올해 5월이나 6월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작년 11월에 발주 냈다 했는데 본부장님,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발주 낸 제품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제품은 어디에서 오는지 압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부장님 결재 안 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결재했는데 정확하게 업체를 모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수입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무대음향은 디라직이라는 데하고 계약됐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내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한 결재하고, 복합문화센터가 생기면서 기 일어나는 일들을 못 꿰뚫고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제가 좀 당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선정이 아니고 왜 기 발주했냐 이거죠. 선정은 개발공사에서 적당한 절차에 의해서 했겠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사고 이전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2015년 11월에 발주한 음향기기가 2017년에 들어온다고 하면 한 2년 차이 납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위원장님 지금 사고가 있어서 8개월 연장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점을 맞춰버리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정상 공정으로 추진되었다 하면 올해 5월이나 6월 정도에는 들어와서 설치되는 상황이다 아닙니까? 내년 1월에 준공이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건물도 다 안 지었는데 뭐가 설치된다는 말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사고가 있기 이전에 그 공정으로 따지면 올해 5월 내지 6월에 들어와서 설치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 발주를 시킨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정계획 없어요? 계획대로 한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사고가 있어서 8개월 연장되다 보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발주 내셔야죠. 왜 음향 이것만 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무대장치 같은 것은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 본부장님 건물이 들어서면 무대 이런 것은 다 발주 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무대도 그때 검토를 다 했었는데 사고가 나면서 공사가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만 답변하이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때 검토는 다 끝나있었죠.
명식
김명식위원장
발주 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그때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발주 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무대는 지금 발주나 있습니다. 아직 업체가 선정 안 되어서 그렇지.
명식
김명식위원장
건물이 들어서면 그게 먼저 들어서야지 음향이 왜 미리 발주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다른 것은 발주 하나도 안 냈고 토목공사 건물 짓는 데만 발주 다 내고 유독 음향만 발주를 냈다 말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빨리 낸 건 아니고요. 작년에 발주할 시점에는 음향, 무대 같이 내자고 하다가 사고가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부장님 공정과정이 있습니다. 공정과정에 전기시설, 다른 시설들이 그에 맞게끔 들어가는 것은 이해합니다. 완제품을 미리 발주 냈다는 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됩니다. 되는데 작년 그 시점에 무대와 음향을 동시에 검토했었는데 음향은 검토가 빨리 된 부분이고 무대는 늦어지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버려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부장님 공정과정에 맞게끔 발주 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기 발주 낸 부분 자료는 잘 모르겠는데 장유복합문화센터에 발주 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이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른 것 다 접어두고 유독 무대음향만 미리 발주를 냈다. 그에 대한 자료는 주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에 안 맞게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공정과정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한단 이 말입니다. 배선 이런 것은 다 되는데 완제품을 미리 발주 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이런 제품들이 1년, 2년 지나면 신제품도 나온다 말입니다. 2년 전 것을 미리 구매했다는 게, 7~8월에 개관할 건데 미리 구매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뜻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8개월이 연장되다 보니까, 위원장님 지적사항은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앞으로 완제품에 대해서는 미리 발주 내지 마시고 그 상황에 맞게끔, 제품에 맞게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엄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 천문대는 2년 계약이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낙찰가가 얼마입니까? 최고입찰가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1800만 원?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부가세 포함해서 2020만 원 정도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게 왜 민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공사가 운영한다고 제일 먼저 판단했을 것이고 시의 산하기관이라는 판단이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가격을 밑에하고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부장님 최고가 1800만 원 해서 2년 계약해서 들어가는데 1년에 1800만 원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장사이익을 남기려고 하면 1800만 원 주고 들어갔는데 당연히 금액 올려서 팔지. 안 그렇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앞에 한 분도 금액이 너무 비싸고 직접 해보니까 수익이 안 나서 1년 하고 그만뒀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대책을 찾아야죠. 왜 그만뒀는지, 왜 그 사람이 1000원짜리를 2000원에 파는지, 3000원에 파는지 대책을 찾아야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7월 1일부터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데 그 부분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적시해서 문화재단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넘기니까 끝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결정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시설대여에 대한 기본매뉴얼이 있는 것은 압니다. 평수당 얼마 받고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에 대한 적응을 빨리 하셔서 대책을 찾으셔야지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공사에서는 1800만 원 그게 문제입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하셔야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임대료 산정방법에 대해서 낮추는 방법이라든지 실비로 만드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제안해 드릴까요? 그 입찰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 답이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규정들을 더 공부해서 감정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문화의 전당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찾아서 재계약을 하시든지 문화의 전당에 넘어갈 때 어떤 형태든 지금 민원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상응하는 답을 주세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야 문화의 전당에서도 이관 받으면서 재계약할 수 있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대안을 찾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게 안 하면 금액 안 내려갑니다. 1년에 1800만 원 주고 이윤 남겨야 되는데 인건비 다 따지면 당연히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3000원 받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시란 말이에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잘 감지하셔서 문화의 전당에 이관해 줄 때 재계약해서 공정한 거래가격을 매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검토는“NO”입니다. 시행하세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해동이센터 수영장은 수질개선 많이 됐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시키고 온도도 조절하고 창문을 개선해서 그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저도 수영장 가는데 눈뜨고 밑에 보면 불순물이 엄청 많이 떠다닙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수질개선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마치기 전에 사장님도 오셨으니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정영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스크린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점 문제는 사실상, 저도 며칠 전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거기에 올라가서 실질적인 시정조치는 일단 시켜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점 입찰을 준 게 그것뿐만 아니고 스포츠센터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같이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입찰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돼서, 저 부분은 사실상 들어오는 사람 본인이 1년간 얼마를 주겠다고 써서 낸 것이고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 주게 되면 앞에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스크린해서 우리 의견을 붙여서 문화재단에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매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한테 더 이상 원성을 듣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앞에 장유복합문화센터 음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공정을 진행하면서 현장에 있는 감리단들이 이번에 어떤 물품에 대해서 발주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발주해 주는데 음향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단에서 발주가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실 발주를 해준 거죠. 시스템을 보면 그렇게 발주가 나갔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공사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간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음향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음향 부분이 마이크를 사고 스피커를 사는 게 아닙니다. 공연장의 음향은 그렇습니다. 공연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음향입니다. 음향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반사판이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제작되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주문을 하면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주문하는 대로 제작해서 가져옵니다. 제작기간이 있고 또 여기에 도착하는 기간이 있고 설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마이크나 스피커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음향반사판, 흡음장치 이런 여러 가지 음향 관련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공연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음향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찍 발주되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발주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대기계도 동시에 발주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무대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과정 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그 부분은 최근에 발주해서 지금 아마 조달청에 넘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무대기계 부분에 대한 민원도 업체들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발주하면서 처음에는 계약서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해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양은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조달우수제품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해서 조달청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무대음향은 구입하면서 3억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의 전당과 여러 형태로 협조요청을 해서 3억 정도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기 발주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미리 했느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사장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무대기계 이런 것 같으면 당연히 공정과정에서 미리 해야 되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완제품을 제작해서 가져와서 미리 배선된 데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
정영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마이크, 스피커만 생각하셔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짐작을 하는데 마이크, 스피커가 음향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음향 관련해서 안에 들어가는 설비 부분입니다. 설비 부분에 어떤 게 있느냐면 음향반사판, 흡음재료 그다음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사장님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
정영순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다는 말씀도 우리가 공사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상당히 일찍 발주된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품질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무쪼록 장유복합문화센터가 9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맡고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떻든 큰 사업이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지적을 했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민원이 안 생길 거라는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지금 숙지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데 장유복합문화센터가 본부장님의 최고 큰 작품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꿰뚫고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질의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은 전혀 모르고 계시고 밑에 팀장님들이 이야기하시고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의 역할이 최고 중요합니다. 모든 사업을 다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팀장한테 시키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필요하고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밀어주겠다고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지적사항 관련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련 현장은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현장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현장
11시32분 감사중지
12시06분 감사계속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의 현장 방문을 먼저 환영 드립니다. 오늘 본 사업장에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서울에 계시는 기술사 두 분을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아침 10시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 전문가 분이시니까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오늘 현장확인을 왔습니다. 일단 관계자의 상황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관계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설계변경이 몇 차례 일어났나요?
처음에 우리가 입찰공고 낼 때는 규격석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하는 과정에 전석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왜 교체하는 걸로
처음 설계 당시에는 여기 유속이 세니까 규격석 1㎥짜리로 유속에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것이 전석 0.5㎥짜리로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기준에 보면 전석놓기 구간이 있고 찰붙임 구간이 있습니다. 전석놓기 구간이 군데군데 있는데 낙차보 떨어지는 구간도 전석놓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전석놓기에 규격석을 0.5㎥를 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상주 기술자들이 와서 현장을 봤을 때 설계상에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경험상 그 부분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전석 사이즈를 키워서 찰붙임을 하자 그렇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규격석놓기 구간이 그대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본 설계에는 찰붙임으로 안 되어 있다.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호안은 찰붙으로 다 되었고 일부 구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설계변경하는 과정에 호안블록을 접목한 거네요?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설계 최초에 호안블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게 호안블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생태하천에 호안블록을 쓰나?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씁니다. 식생호안블록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 계장, 인상 풀고 편안하게 이야기하세요.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목소리를 크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크게 한다고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계장님이 감독관이지요?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감독은 아니고 감독은 토목직기술자가 있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설명을 잘하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 직원한테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칠게요. 지금 전석을 운반해 오고 루베당 가지고 올 때 하차비하고 소운반비도 산출내역에 다 포함되나요?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운반비, 자재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나중에 하차비, 소운반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예.
재금
김재금위원
내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큰 돌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규격석이 0.5㎥라고 했지요?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보니까 전석 0.5㎥도 늘렸고 전석 0.7㎥도 늘렸단 말입니다. 그죠?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예.
재금
김재금위원
0.5에서 0.5인 건 늘린 게 아니고 어차피 규격석에서 전석으로 내려왔고 그런데 전석 0.7㎥ 사이즈를 늘린 것은 이것 가지고 돼요? 1㎥ 이상을 늘리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설계상 0.5㎥라도 견디도록 되어 있습니다. 놓기구간에도 규격석을 놓게 되면 그런데 사이즈를 0.7㎥로 하면 500㎏ 정도 증가됩니다. 그 정도면 하천이 충분히 안전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규격을 단가 베 팅 없이 0.7㎥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 전석을 설계변경하면서 김해시에 있는 돌은 입찰에 참여가 안 됐나요?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돌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고 경남권에는 거창하고 합천, 함양, 우리 김해에도 유일한 업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찰에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왜 안 했느냐면 모 의원이 전화를 했대요.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제가 듣기로는 회계과에서 입찰에 참여하라고 입찰날짜까지 통보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했는데 모 의원이 전화를 했대요. 모 씨 들으면 기분 나쁠라. 이름을 내가 거론할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것까지는 하지 말고
정규
박정규위원
그 의원 힘세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지적할 요점은 지역에 있는 업체의 돌이 저렴하면 지역업체를 써주는 게, 지방계약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멀리 있는 돌을 쓰냐 이거죠.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은 공개입찰을 해서 단가가 한 20% 이상 낮아졌습니다. 운반비 포함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지역업체를 쓰면 더 낮아질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어차피 운반비 다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공개입찰을 했을 때 금액이 들어오면서 지역업체가 낮게 쓰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지.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그런데 들어오지 않았고요. 저희들은 해반천과 대청천 단가보다 싸게 들어 왔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보라석보다?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예. 보라석 사용액보다 저희들 단가가 월등히 싸게 들어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했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전석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했다면 더 쌀지, 비쌀지는 모르지만 우리 개념에서는 가까이 있으니까 운반비도 쌀 거라 생각하는 거잖아요.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모 의원이 계속 보라석 문제를 제기해서 참여를 못하게끔 압박을 넣었고 보니까 힘이 세긴 세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우리 신 모 과장도 가만히 있으라고 했더라고요.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을 했고요. 금액 자체는 해반천, 대청천보다 싸게 들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지만 기억하는 게 그때 보라석하고 자연석 검은돌을 가지고 치열하게 이야기하면서 보라석이 김해에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는데 분명히 김해업체 보라석이 흑색돌보다 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들으니까 모 의원이 못하게 해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라석이 김해에 있고 외부보다 김해에 있는 돌을 하면 싸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보면 흑색돌의 단가가 20% 더 싸졌다고 했거든요.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건 입찰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라석을 입찰했으면 아까 말대로 그것보다 낮아졌으면 될 수도 있었고 해반천이나 다른 데보다도 20% 정도 싸졌다고 하면 그 돌이 더 비쌌다는 말이거든요. 보통 87.745%를 해서 문제가 뭐냐면 당첨되고 보자는 그게 많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공사가 안전하고 튼튼하게 잘하기 위해서거든요. 입찰을 하게 되면 무조건 최저단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물론 공정하려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부실공사가 많아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87.745%를 조금 더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신중히 구분해야 됩니다. 김해 돌이 어떻든 어디 돌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대로 지역업체 돌을 써줘야 되는 것도 맞고 그때 질의답변 할 때는 분명히 흑색돌보다 영 싸다고 그랬거든요. 거창이나 산청 저런 돌보다 그런데 막상 입찰을 하고 보니까 20%가 싸졌다고 하니까 지금 설명하고 앞뒤가 안 맞다고요. 어떻게 보면 물 떨어지는 저런 자리에 큰 돌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입찰하는 과정이 되고 보자는 식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사고가 나면 전부 다 최저입찰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입찰에 무조건 되고 보자는 게 많다 말입니다. 무조건 최저단가가 좋은 게 아니고 어느 돌이 진짜 좋고 나중에 홍수 몇 번 오고 물에 담기면 빨간돌 자동으로 시커멓게 됩니다. 어디 것을 해도 그것은 상관없지만 물론 20% 절감효과는 돈이 굉장하겠다 그죠? 총 공사비가 크니까 한 몇십억 되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한 10억 정도 절감이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10억을 싸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런 것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당초에 설명할 때 김해가 했을 경우에 운반거리 때문에 싸지 않겠느냐고 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입찰 관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입찰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최저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가 되면 부실공사라서 그것은 입찰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쨌거나 경비도 절감되었고 지역업체 거기는 또 입찰을 안 넣었으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네. 아까 말대로 입찰을 넣어서 떨어졌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모 의원이 이야기했건 본인 스스로가 안 했건 입찰을 안 넣었기 때문에 김해 빨간돌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쨌거나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공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 내가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김해업체가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당시 입찰공고 낼 때 시방서하고 보면 전부 규격석으로 국한해놓았어요. 전석과 규격석이 뭐예요? 광산에서 돌을 채굴할 때 채굴해 나온 돈을 우리가 전석이라고 해요. 규격석은 그라인딩을 해서 다듬어야 돼요. 그런데 입찰공고 낼 때는 규격석으로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시방서에도 보면 네모난 돌에 그라인딩을 하고 그러니까 김해업체는 응찰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차, 2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규격석에서 전석으로 변화를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된다고요. 입찰 당시에는 전부 규격석이야. 시방서에도 보면 모서리 부분이 그라인딩되고 내가 지난 예산 심의할 때 시방서 다 받아 봤잖아요. 규격석으로 했던 입찰공고가 설계변경을 전석으로 하면서 변화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업체들은 잘못된 것 아니냐, 입찰공고하고 공사 시행하는 과정이 뭐냐는 거죠. 애꿎은 공무원들만 자꾸 비리에 연루된 것 같이 비치고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느냐 이 말이에요.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는 규격석과 전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격석은 단가가 3배 정도 높습니다. 규격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규격과는 다르게 돌에 기계가공을 합니다. 전석은 발파석이 아닙니다. 전석은 구를“전”자를 써서 발파한 돌을 굴려서 모난 부분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조경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경석도 이와 마찬가지로 굴려서 모난 부분을 다듬습니다. 그런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지금 전석을 보시다시피 전석이 저 정도이고 규격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기계에 더 가공하면, 돌이라는 게 그냥 망치로 두드려 가공할 때보다 기계로 완전히 가공하려면 시간도 굉장히 걸리고 단가 자체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굳이 규격석을 쓰지 않아도 우리 하천 바닥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석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사이즈는 500㎏ 더 늘렸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가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했었는데 보라석이 화강석보다 무게가 1.5배 더 나간다고 언급한 것을 기억하실 건데 유속이 세고 한 이런 데는 보라석이, 돌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것이 물살에 견디는 힘이 강할 건데 물론 입찰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인근에 있는 석산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시방서를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다 받았어요. 입찰공고 내고 할 때 보니까 규격석 해서 그라인딩된 돌, 전문성이 없으니까 자료 같은 것을 볼 때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말입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지방업체라서 입찰에 참여하라고까지 권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시방서상에 규격석을 돌 다듬고 하면 안 맞다는 거예요.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하천설계기준에 돌 비중은 2.5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당 2.5톤 이상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색 계열이나 보라색 계열이든 통상적으로 2.5를 넘어서 2.6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비중은 돌마다 거의 일정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김해업체가 참여 못하게 된 원인이 처음 입찰조건에 규격석을 넣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다 이랬거든요. 다듬고 이러면 비용이 드니까 안 한다 이랬거든 그래놓고 나중에 전석으로 입찰계약을 싹 바꾼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격석과 전석 따로 있었습니다. 규격석 물량 따로 있고 전석 물량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발주한 것은 전석으로 발주했습니다. 그러고 입찰에 참여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바뀐 것은 규격석을 전석으로
명식
김명식위원장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처음에 발주할 때는 전석으로 했어요, 규격석으로 했어요?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전석을 먼저 발주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공고에는 규격석으로 공고했다던데?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시방서에 규격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시방서는 저희들이 전석을 어떻게 만들어달라고 그것을 정하는
민정
박민정위원
내 사무실에 시방서 다 있어요.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시방서는 지금 조달청에 있듯이 그런 형태로 만들어달라고 시방서에 명기를 한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설명이 정확하네. 입찰을 안 했으니 할 말 없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규격석으로 하는 것은 비용이 드니까 힘들다고 했고 그다음에 모 의원이 전화를 해서“그러면 안 하겠다.”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규격석을 넣었으면 끝까지 규격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전석으로 바꾸니까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업체는 참여를 못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리저리 안 하는 거지.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석재공장에서 돌을 만드는 것은 규격석이든 전석이든 조경석이든 똑같습니다. 만드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규격석은 그라인딩을 가지고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기계를 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째 똑같아요?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만들고 안 만들고는 자기가 생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이지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만들 수야 있지. 비용이 더 들고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비용이 드는 것은 돌을 가공하는 업체 사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서울에서 오신 기술팀들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먼저 의문사항을, 타이틀이 율하천 생태복원사업이에요.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말 그대로 생태복원사업인데 그에 걸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이게 생태복원사업인지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아까 설계변경 이후에 그분이라고 하던데 그분이 누군데?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닌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설계변경한 이후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던데 그분이 누구예요?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감리단이 이야기했는데 비상주 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국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기술자들입니다. 오늘도 두 분이 오셨지만 이분들은 설계와 시공현장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치수에 안전적으로 할 것인지 고려하고 생태적인 훼손이 덜할 부분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분 오셨어요?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그것을 써주신 그분은 오늘 참여를 못 했습니다. 다른 분이 지금 왔거든요. 지금 바로 그분은 없습니다. 자문의견서 다 있습니다.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율하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환경부 그런 분들을 다 모아서 의논한 결과 이렇게 해야 좋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했잖아요. 그죠?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생태복원사업이다 그죠? 생태복원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술자
기술자수자원
정완우 도화에 근무하고 있는 수자원기술자입니다. 제가 이 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묻는 말에 이야기하세요.
술자
기술자수자원
정완우 생태복원사업이라는 것은 현장에 있는 하천의 경우 가급적이면 자연상태로 복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이렇게 쭉 진행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보고 생각하실 때 이게 생태복원사업에 걸맞습니까?
술자
기술자수자원
정완우 글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저는 물 쪽으로 전문가이고 생태복원도 같이 겸해서 봐야 돼요. 제가 전국 현장을 좀 다녀봤어요. 경상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다 다녀봤어요. 요새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환경부나 환경청이나 국토해양부나 이런 분야의 모든 법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에 들어갑니다. 특히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설비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생태복원공사 환경청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 기준이 우리 보고서에 보면 있습니다. 열몇 개 기준을 가지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 하천의 특색이 뭐냐면 이 하천을 방재하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상태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천 구배가 보통 10% 이상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생태하천의 복원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은 신안교에서부터 맨 밑에 관동교까지 1.3㎞ 됩니다. 제가 접근한 방식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1.3㎞ 구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낙차가 48m, 50m 됩니다. 하천 유속이라는 게 엄청 빨라요. 그래서 낙차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한 이십몇 개의 낙차공을 주고 옛날에 있던 보드로 가급적이면 미관을 살리고 접근하기 위해서 여울형이나 이런 보를 사용해서 친환경적인 낙차공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돈을 들여서 그다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방재하천 개념이 뭐냐면 이 물을 안 빼면 안 돼요. 하천시설기준을 200년 빈도로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홍수가 지면 호안 상부 여기까지 물이 차요. 여기 밑에 사면녹지에는 안 차고 거기까지는 물이 차기 때문에 이 물을, 친수공간에 사람이 굉장히 편하게 접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가 오면 물이 빠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돼요. 갑자기 비가 100㎜ 이상 오면 물이 이 정도 차거든요. 차면 이때 안에 있는 것은 다 떠내려가요. 폭은 좁은데다가 유속이 6㎧에서 7㎧로 가요. 3㎧ 이상 되면 사람 못 서있습니다. 그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급적이면 이런 데에 데크로드도 만들고 접근로도 만들고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지 이 하천 자체는
명식
김명식위원장
낙차보가 저렇게 20개 만들어지고 유속에 대한 부분은 접근이 되었고 생태, 친환경 이런 사업인데 지금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이게 생태에 걸맞느냐 이거죠.
술자
기술자수자원
정완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현장도 가서 보니까 대부분 전석을 찰붙임을 했잖아요. 이 자체는 유속이 6㎧ 이상
명식
김명식위원장
전석 말고 위에 있는 저것을 뭐라고 합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식생호안블록
명식
김명식위원장
생태복원사업인데 저런 블록이 저렇게 따다닥 붙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술자
기술자수자원
정완우 저것 말고 더 낮은 것으로 하면, 옛날에는 보통 돌망태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미관상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특허 낸 거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허, 참.
술자
기술자수자원
정완우 아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것을 해놓고 난 뒤에 저기에 흙이 들어가면 저 사이사이 공극을 다 만들어놓았어요.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고
술자
기술자수자원
정완우 당장 보시면 이쪽에 있는 것은 저 상태지만 저기에 흙을 다 채웁니다. 저기에 인터로킹이 되면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지금 다 채워놓은 것 아닙니까?
술자
기술자수자원
정완우 아니, 지금 채우고 있어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이렇게?
술자
기술자수자원
정완우 예. 저렇게 되면 모든 하상식물들이 자라납니다. 자라나기 때문에 저게 나중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저기까지도 물이 찹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까지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술자
기술자수자원
정완우 예. 거기까지 해서 저수로 같은 경우에 밑에는 6㎧로 물이 흘러가고 위에는 한 5㎧ 정도로 유속이 흘러가요. 그 호안을 갖춘 사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자체적으로도 서로 떨어질까봐 고리로 해서 인터로킹으로 다 연결시켜놓았어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 제가 보기에는 이 유속에 비해서는, 한번 홍수가 져서 여기가 산 유역 아닙니까? 여기에서 물이 흘러와 여기로 흘러갔어요. 흘러가서 다 아작나면 사실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재 개념으로 보면 사실상 맞다고 봐요. 아까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도림천이라고 서울대학교 밑에도 갔었어요. 거기에도 돌이 흘러내려서 차 저런 것도 굴러내려 갑니다. 유속이 빨라서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게 나은 것 같지만 실제 물이 왔을 때를 생각하면 이런 방재 개념을 도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했던 사람이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아까 그랬어요. 여기에 구배만 없으면 저수호안을 만들어서 친수공간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연석으로 된 징검다리도 만들어야 되고 이 개념은 여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속이 워낙 세기 때문에 하천에 놓았다가는 그냥 다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뒤에 보가 스물몇 개 있어요. 유속이 6, 7㎧ 이상 돼요. 그러면 보 위에 사람 못 서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찰쌓기를 안 하면 밑에가 세굴되어서 물이 그냥 다 새어 내려가요. 하천유지용수라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떠내려갑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 지금 유속이 어떻게 됩니까? 현 상황에서
술자
기술자수자원
정완우 현 상황에서 계획은, 초당 5㎧에서 7㎧ 갑니다. 상류 쪽에는 초당 7㎧ 내려가고 하류 쪽에서는 4㎧ 정도 돼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미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위를 말합니까?
술자
기술자수자원
정완우 1초에 물이 4㎧를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그 이야기입니까?
술자
기술자수자원
정완우 예. 단위가 미터퍼 세컨드라고 하는 것이고
정규
박정규위원
초속이라고 하면 되지.
술자
기술자수자원
정완우 예. 초속 7㎧, 4㎧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류 쪽으로 3분의 2 밑으로 내려가면 1.3㎞ 중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내려오는 물의 양은 측정해봤습니까?
술자
기술자수자원
정완우 비올 때하고는 다르지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비 안 올 때
술자
기술자수자원
정완우 지금이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비 안 올 때, 비 올 때 지금 방재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만약에 상황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술자
기술자수자원
정완우 예. 그것을 대비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흐르는 물의 양도 체크했습니까?
술자
기술자수자원
정완우 흐르는 물의 양은 수리계산으로도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이 유역면적이 있어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건 기본치에 그냥 갖다 대는 거고 현재 물의 양을 측정해 봤겠습니까?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하천설계기준의 최저용수가 0.04㎧입니다. 이것은 지금 1㎧가 안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까 돌다리도 유속 때문에 못 놓는다고 하던데 생태복원사업이에요. 초점은 생태복원사업이라.
술자
기술자수자원
정완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생태복원사업 전에 방재가 우선되어야 할 하천이라고 봐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꾸 방재, 방재 만약에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고 여기 주 목적은 생태복원사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걸맞게 만들어가야 하는데 사고야 일어날 수도 있고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 일은 1년에 얼마 있지 않습니다. 아까 돌다리를 못 놓는다고 하던데 어느 길목 정도에는 돌다리를 놓아줘야지.
술자
기술자수자원
정완우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왜 안 놓는다고 하는데?
술자
기술자수자원
정완우 그것은 검토해서
정완우 유속을 저감하기 위해서 낙차공을 스물몇 개 놓는 거거든요. 낙차공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이 없을 때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방안을 만들어야지!
민정
박민정위원
접근성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상바닥하고 인도 쪽 높이하고 저기 시내에 있는 해반천 하상 높이하고 어디가 높아요?
뭐가 여기가 높아요? 해반천이 높죠.
자전거도로다 뭐다 트럭도 내려갈 수 있는
여기는 왜 없노?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보수를 염두에 두고 인입하는 부분들은 개설해야지.
감독관님 보세요. 올 여름에 폭우가 쏟아져서 옆에 석축 쌓아놓은 몇 개가 나뒹군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으로 꺼낼 거예요? 장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시헌
이시헌수계관리담당주사
과거에는 하천설계를 할 때 홍수를 한 30년, 50년 정도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100년, 200년까지 갑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의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설계는 100년 이상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12개월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추진사항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개선할 사항 등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하는 동안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실시간으로 발전하는 김해시의 모습의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종합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16년 6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