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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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강평을 하고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곽근석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신어산 유원지 내에 저수지 물 계획은 보니까 올해 6월부터 사용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도로과는 다 해놓았거든요. 도로과는 두 군데 해서 점ㆍ사용료 6년치를 부과했던데 유원지시설 지구에 있는 부분을 사실 부과하는 것보다 신어천에 물을 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에 골프장 농약 때문에 흘려주지는 못하죠? 그 내용 아십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그쪽이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생색내는 요금만 부과하지 말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하수를 뽑아 올리면 톤당 얼마 하수 부과시키는 것 있죠?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수준에 맞췄으면 싶은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5년치를 받을 수 있고 공유수면을 해서 물을 끌어들이는 것은 관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관경에 따라 저희들이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변상금 부과도 하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법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무감사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전부 다 물어봐서 질문할 사항도 별로 없는데 제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6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일반민원 중에서 공유수면 점ㆍ사용 변경허가 이게 2015년도에는 접수건수가 2건이고 2016년도는 23건이거든요. 1년 사이에 건수가 너무 많다 싶어서 자료를 받고 전부 다 보니까 기간연장인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지금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를 받으면 주로 공장 진입로나 주택 진입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를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 대부분 들어오는 것은 구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거에 교량을 일부 놓아서 점ㆍ사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저희들이 영구점용료를 받으면 5년치입니다. 5년을 받고 나면 계속 점용해야 되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점용기간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갑자기 23건으로 변한 것은 대부분 점용기간을 계속하기 위해서 연장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왜 하필이면 2010년도에 이렇게 점용건수가 몰렸을까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보니까 주기적으로 경기가 좋다든지 아니면 동향이라든지 전원주택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짓다 보니까 그쪽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몰려서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재난관리기금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받았지 싶은데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가져다 드렸을 건데요?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자료를 제대로 볼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금융기관 예치현황에 보면 농협과 경남은행인데 농협에 2건이 2016년 2월 1일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인데 똑같은 날짜에 예치를 하면서도 농협에 1건은 2016년 4월 7일부터 2019년 4월 7일까지 3년간 평균이율은 2% 내가 이야기하는 것 이해하시겠죠? 경남은행은 1.3% 이것은 2016년 4월 7일부터 7월 7일까지 3개월만 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난기금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평균이윤이 왜 다르냐는 부분은 예치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변동금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오늘 하는 것하고 며칠 뒤에 하는 것하고 금리가 다릅니다. 그렇게 예치하다 보니까 평균금리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3개월치가 있고 3년 하는 것은 재난기금 적립금이 있습니다. 납세과에서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은 3년치로 하도록 되어 있고 3개월 하는 것은 재난기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업이라든지 사용할 기금에 대해서는 3개월로 해서 보통예금으로 적립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영환

송영환위원

3개월 하는 것 같으면 보통예금으로 해야 되는데 3개월짜리도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3개월짜리 정기예금도 있고

영환

송영환위원

뭘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한다 말이고?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농협하고 경남은행에 알아보니까 3개월에 이자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환

송영환위원

정기예금을 한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런데 평균이율이 너무 차이난다. 액수나 예치기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2%와 1.3%하고 0.7% 차이난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인데 그리고 통장이 6개인데 농협 2개, 경남은행 4개인데 보통예금을 하니까 0.1%다 그래서 3개월짜리도 정기예금을 했다. 일단 이해갑니다.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문하려고 하는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관련과 관급공사에 대해서 자료 드릴 테니까 나중에 답변 보내줄랍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도표가 있어서요. 그러면 보내주시는 것으로 하고 질문은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다 하셨어요?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365안전센터 장소가 매우 협소하죠?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지금 168평 정도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관계없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2035년 기본계획상에 인구 80만으로 하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양산, 창원 이런 데 보니까 독립적으로 다른 데에 설치했더라고요. 최근에 한 것이 밀양에 했거든요. 밀양이 450평 정도 해서 3층 건물로 지었는데 저희들도 맨 처음에 지을 때는 10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관제요원을 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니터를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경찰서, 관제요원 이런 사람들의 안전이라든지 정보노출 이런 것을 볼 때는 저희들도 독립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장소가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보십시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내가 실무자한테 묻다가 답을 못 받았는데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365안전센터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이라고 해놓고 열람, 제공 따로 있고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말씀이시지요?

영환

송영환위원

아니, 구분이 합계, 열람 및 제공 해놓고 열람, 제공 따로 있고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이건 지금 와서 열람만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범죄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열람하는 경우가 있고 제공만 하는 경우가 있고 열람 및 제공 두 가지 다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부서 현수막 제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제작하는 데에 있어서 배너와 현수막하고 같이 하는 경우에 2015년도와 2016년도 가격차이가 두 배나 다르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서, 자료 준 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플래카드를 제작하거나 계약하는 것은 계약계에서 하기 때문에 한 개당 단가가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격이 크고 하면 가격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런 것을 비고란에다가 좀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별관 청사에 크게 설치를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그거라니까요.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배너하고 현수막하고 2015년도, 2016년도 같은 이름인데 90만 7000원이고 179만 원이고 이렇게 곱해서 나오거든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약계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렇게 해주이소.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네요. 현수막들도 차이나는 게 다 그런 건가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리고 365안전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죠?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몇 번 했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언제 설립했는데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2014년 12월에 행정자치부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시장님하고 운영위원이 소방서, 경찰서,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분들 해서 한 12명 정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느냐면 예산 집행이라든지 관제요원들 적격이라든지 CCTV를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주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1년 지났거든요. 1년 지나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운영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그런데 잔행을 하면서 문제들이라든지 의논할 부분이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가동할 생각입니다. 이제 1년 막 지났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2014년에 했다면서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2014년 12월에 했으니까 이제 막 1년 지났고 2년째 접어들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래도 모여서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안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필요 없잖아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렇게 하이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잘 활용하셔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책자에 보면 생림면 오토캠핑장 2014년하고 2015년 보면 계속 적자를 많이 보고 있던데 이용객이 없어서 그렇죠? 손님이 줄고 있는 것입니까? 늘어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는 맞고요. 적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에 개장을 했는데 2014년도 적자가 2000만 원 조금 넘고 2015년도 6900만 원, 올해 2016년 6월 현재 1000만 원 정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4년도의 경우 개장하기 전까지 우리 직원들이 일부 운영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가서 적자폭이 적었고 2015년도에 적자폭이 큰 것은 그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 오수를 전량 환경업체에서 수거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다 보니까 오수처리비용이 많이 발생했는데 작년에는 김해개발공사 오수수거차량을 이용해서 샤워장은 오수수거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6월인데도 적자폭이 줄었고 이용객수도 작년보다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사이트도 8개 더 증설했기 때문에 올해는 적자폭을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캠핑장에는 주로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올여름을 대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캠핑장 활성화를 위해서 레일바이크하고 연계하는 3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레일바이크하고 캠핑장 탐방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또 사이트도 작년에 8개 사이트도 추가로 증설했고 실제로 한겨울 빼고는 주말 이용이 많습니다. 여름에 주말에는 풀 예약이 되기 때문에 사이트수가 한정되어서 받고 싶어도 더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처음에 그것을 만들 때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만들었을 텐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고 적자 보고 메꾸고 하는 실정인 것 같은데 올여름에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저희들도 활성화하고 그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조금 전에 박진숙 위원님이 말씀드린 오토캠핑장이 지금 계속 적자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관리인을 고용하고 운영한 이후로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당초에 그것을 만들 때 적자를 예상하고 만들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드리면 4대강사업을 하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4년에 걸쳐 30억을 들여서 자기들 사업비로 하고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당초 운영계획은 마을에 소득사업으로 마을주민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독산마을하고 마사마을청년회인가 했는데 몇 달 운영해 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시가 받아서 관리인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개인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중에는 이용자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한두 사이트밖에 없는데 주중에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폐쇄시켜버리고 주말에만 운영하면 분명히 적자가 날 사항은 아닌데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한두 사이트라도 주중에 계속 운영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 부분도 레일바이크 운영업체하고 위탁을 같이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레일바이크 운영팀에서 오토캠핑장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안 되겠나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레일바이크팀들이 적자 난 부분을 뭐 하려고 자기들이 인수할까요? 안 하죠.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보고 계속적으로 적자가 난다 싶으면 공공시설이라도 폐쇄해버려야지. 돈 안 되고 적자 나는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업 일환도 아니고 적자가 난다면 과감히 없애버려야지요. 일단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저희들도 주중운영을 제한하는 방법과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환

송영환위원

최소한 적자는 안 나도록 해야지요. 거기에서 소득은 안 본다손 치더라도 계속 적자가 난다면 곤란하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현재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적자 나는 부분도 전액 국비라서 현재 주중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4대강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초기라서 국비를 지원하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가면 국비 지원도 안 할 거예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하든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세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 2015년도 이월사업 현황 중에 오른쪽 맨 아랫부분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의 하천관리라고 해서 위치가 서낙동강 대동면에서 불암까지인데 사업내용을 모르겠습니다. 5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액이 3400만 원, 이월액이 1500만 원인데 사업내용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이 사업은 불암동 장어마을 쪽에 일부 제방 정비를 한 내용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제방 정비?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서낙동강에 제방이 일부 있거든요. 그것을 정비했거든요.

영환

송영환위원

불암동 장어마을에서 가락 쪽으로 내려가면 제방 있는 그것 이야기하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쪽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제방을 보수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5000만 원 가지고 한 것이니까 보수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과장님하고 현장에 가본 화포천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지역활성화센터 현장에서 제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사무장 한 사람이 와서 중재를 하면서 관리해서 앞으로 흑자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말 우려스럽더라고요. 물론 국비 70%를 지원받았지만 국비는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게 90억이나 들여서 잘 운영해야 적자가 안 나고 흑자로 돌아서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현지 조건들이 흑자를 낼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 부분도 실무자들하고 마을대표들하고 협의를 잘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흑자 절대 못 냅니다. 지금은 초창기라서 우리 시에서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의견을 교환하지만 나중에 마을에서 하다 보면 적자가 나는데 잘 관리해 주십시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도로과장 정덕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도블록 공사현황에 보니까 지금 준공은 절반은 했고 현재 공사 중이고 미착공된 게 하나 있고 미발주도 하나 있고 그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이걸 교체하는 이유는 뭡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우리 관내에 총 설치된 보도블록 면적이 385㎞ 정도 됩니다. 10년 정도 경과되어서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또 가로수가 커서 뿌리가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에 상당히 위험한 구간을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발주에 맞춰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시에서 특별히 써야 될 그런 예산이 부족할 적에 주로 보도블록만 뜯으면 시민들은 길 가다가도“아이고, 보도블록 뜯는 것 보니까 시장님 쓸 돈이 많은가보네.”보통 일반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곳에 교체를 하거나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고 조금 전에 박진숙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연말 12월 인근에 돈이 남으니까 그 돈을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정비한다는 예산낭비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작년 11월 이후에는 보도블록 공사를 안 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보도블록이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는 것 같던데 요새 부산이나 창원에는 우레탄 같은 그런 것을 쓰는 곳이 있던데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를 들면 지금 내동 거북공원에서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옛날 보도블록 위에 재생우레탄을 사용했는데 오래되어서 노후된 것도 있지만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재생우레탄에 대해 환경오염 피해발생 조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내외동을 정비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재생우레탄은 이런 이런 사유로 못하고 점토블록으로 정비를 한다 그리고 보도블록 정비할 때는 기존에 있는 가능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정비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조금 차이가 날 때는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우리는 우레탄을 전혀 안 쓰네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지금은 안 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저번에 TV에 한번 나오던데 중금속이 검출되고 한다고 그래서 혹시 우리도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지금 사용은 안 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가능하면 보도블록은 조금 예산을 적게 들이고 다른 데 쓸 데는 없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보도블록은 1년에 많이 해봐야 5억에서 8억 정도 그것밖에 안 되고 재포장하는 데는 21억에서 25억 정도 그렇게

진숙

박진숙위원

노면을 보면 거친 곳이 꽉 찼는데 보도블록을 안 바꾸고 일반차도 같은 데 차가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노면이 파이고 한 데는 차도 좀 갈 때 지장이 있고 하던데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재포장사업도 열심히 하고 재포장하기 전에 우리 수로원들이 권역별로 나눠서 매일 순찰하면서 포트홀을 정비하고 있는데 인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못하는 사항이 생기고 가능하면 순찰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전에 정비할 수 있도록

진숙

박진숙위원

점검하기가 힘들다 그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구산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62호선 5억 편성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현재 취락지입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8명 정도 되는데 주로 노인 분들이고 집이 협상돼서 철거하고 그 보상을 받고 노인 분들이다 보니 다른 데 이주하기는 불편하니까 가능한 지금 상태를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제가 옛날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번 하려고 추진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편입 소유자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다시 사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5억 편성한 것 다른 데로 전용하겠다 그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매정마을로 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매정마을로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번에 도시계획선로 폐지할 것이지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폐지를 요청했는데 반대를 한 주민도“선은 그대로 놔줘라.”이런 상황인데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도시계획 한 지가 얼마나 됐는가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시설결정 연도는 제가 잘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속도표출기 설치 현황에 보니까 9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작동하는 건 3개고 작동이 안 되는 게 6개다 그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설치 목적이 뭐였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보통 설치한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급커브지역입니다. 운전자들에게 인식을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34개소 지정을 해서 정비할 때 설치를 많이 하고 현재 급커브구간이 많은 가야CC 쪽하고 안동 이런 데 2군데, 3군데 설치돼 있는데 일단 작동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체 조사를 해서 작동이 돼서 우리 설치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설치 목적이 이론상은 좋은데요. 과연 현장에서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거도 몇 개 하셨지요? 예전에는 김해교육지원청 앞에 하나 있었고 여기 위에 동상동 슈퍼 앞에도 하나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철거하신 것도 있지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철거했지요?

치우

박치우도로관리담당주사

일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왜 했습니까?

치우

박치우도로관리담당주사

시스템상에 오류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몇 개 정도 철거하셨습니까?

치우

박치우도로관리담당주사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설치하는 예산이 하나에 얼마씩 들어가지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현재 설치한 예산은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는 항상 이 길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가야대 앞에도 오르막 올라가는 위쪽에 속도표출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리 밟아도 과속을 할 수 없는 위치이고 오히려 급커브구간 이번에 개선사업 도로과에서 하고 있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차라리 그 밑에 90도 각 지점에 안전시설을 아니면 경고표지를 하나 더 단다든지 그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지관리비도 조금씩 들어가지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이것은 대표적인 행정편의에 의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시스템상의 오류라고 해서 철거를 몇 개 하셨는데 또 9개는 그대로 존치하고 고장 난 것 6개를 가만히 놔둔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고 차라리 사업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과감하게 폐기처분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2015년, 2016년도 예산 전용ㆍ이용ㆍ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담당계장님한테도 감사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찾았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거기 보면 해빙제 구입비 4억 2000만 원을 노후도로 재포장을 위해서 전용했거든요. 노후도로 포장 위치를 보니까 우리시 전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잘했습니다. 우리 대동도 포함돼 있고 생림하고 대감초등학교 앞, 부원역 푸르지오아파트, 삼방시장 앞 우리시 전체적으로는 볼 때는 도로포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로포장은 잘했는데 전용 승인일자를 보면 2015년 11월 12일 감사자의 입장에서 당초에 필요 없는 예산을 확보했다가 연말이라서 쓸 수가 없으니까 전용하는 이런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잘 됐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로포장이 시급한 실정이라서 좋은데 이런 예산 편성은 앞으로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올해 예산을 70억 받았지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국비 70억, 시비는 1회 추경에 50억 올라오고 도비 20억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회 추경에 얼마?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시비 50억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50억 계상을 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2단계 토지보상은 다 됩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토지보상계획을 한 2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올해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비를 하면 140억 확보가 됩니다.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5월에 분할측량을 일단 했습니다. 지장물조사하고 분할측량을 해서 감정의뢰를 해서 아마 7월부터는 보상에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감정의뢰를 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감정의뢰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협의 중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토지보상이 전체 200억 정도?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추정을 200억 정도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토지보상은 전부 다 되겠네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송영환 위원님 잘 알다시피 지금 대동~초정간 광역도로는 1000억 이상 국비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정되어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올해 70억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기재부에서 1000억을 고수한다면 국비 확보에 상당히 난항이 되겠지만 각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가 방문을 해서 올해와 같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지금 김해는 조건이 안 좋습니까? 민홍철 의원님이 경제위원회에 계시니까 여러 가지, 이번에도 국비 70억 가져오는데 강서구 김도읍 의원도 같이 좀 역할을 했지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인근에 있는 의원님들 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들에게 잘 부탁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활용을 해야지.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여건이 좋을 수가 있는데 매년 받도록 하십시오. 그게 언제입니까? 다리만 딱 놔놓고 그게 연결이 안 되니까 많은 장애가 발생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많이 챙겨주십시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자꾸 인사가 바뀌고 하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는데 좀 챙겨주십시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신안~신정간 군도 22호선 아침에 출근할 때 그쪽으로 자주 가는데 지금 시설 철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지장물요.

영환

송영환위원

지장물 철거하고 있는데 토지보상 다 됐지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아직 토지보상 100%는 안 됐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토지보상 다 안 됐어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지금 토지보상이 65필지 중에 한 46필지만 되고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토지보상 다 안 됐어요?

치우

박치우도로관리담당주사

지장물을 물고 있는 토지만 검토 중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 지장물을 물고 있는 토지만 협의 중이다. 그게 몇 필지나 되지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게 약 20필지 정도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20필지 그렇게 많나?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장물보상 협의 관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의견 차이가 좀 있는데요. 하우스를 철거하는데 우리는 도로경계선에서 5m 정도 지장물보상을 줘서 자기들이 하우스 설치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은 5m가 아니고 15m를 더 보상요구를 합니다. 지금 그게 접근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하여튼 설득을 잘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지요. 관급공사가 그렇게는 잘 되지 않으니까 협의를 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십시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