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김순분 위원님께서 김경애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애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경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재무과장 조재환입니다. 평소 재무 행정에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회계연도 고령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563억 7,623만 7,997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07억 1,946만 2,720원이며, 지출액은 2,718억 6,077만 2,570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888억 5,869만 150원으로서 그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 금액은 395억 2,243만 3,840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금액은 137억 8,086만 2,184원이며, 계속비이월금액은 81억 449만 2,37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 2,823만 8,495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4억 2,266만 3,261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266억 8,048만 9,4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10억 9,200만 9,900원이며, 지출액 2,537억 3,867만 9,520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773억 5,373만 380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금액은 330억 3,669만 1,468원이며, 사고이월금액은 107억 5,726만 3,204원입니다. 계속비이월금액은 81억 449만 2,37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8,298만 6,415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34억 7,229만 6,923원을 2015년 세입 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96억 9,574만 8,537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6억 2,745만 2,820원이며, 지출액은 181억 2,249만 3,050원로서, 그 차인액은 115억 495만 9,770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금은 64억 8,574만 2,372원이며, 사고이월금은 30억 2,359만 8,98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잔액 4,525만 2,08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9억 5,036만 6,338원은 「지방재정법」과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3, 4쪽의 특별회계 6개분야 세부내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5억 8,159만 원이며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되는 금액은 다양하게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고 있지만 특히 작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출납폐쇄기가 매년 2월에서 작년12월로 폐쇄기가 2달 단축되는 바람에 작년도 12월달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고 나서 보통 12월 납기마감하고 1월달, 2월달까지징수를 하게 되었는데 1월달, 2월달이 체납이늘어난 주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가지 특별히 체납처분 중에서 특별히 자동차 체납이 많아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보통 한 두번 밀린 것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 번 이상 밀린 것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금액이 많아서 확인을 해봤더니 조직개편을 그때 했습니다. 15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하면서 관광진흥과에 있던 낙동강 사업계에 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가 폐지되고 MTV도로 업무자체가 산림축산과 임도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관하면서 관련된 예산도 같이 이체하는 조치를 해줬어야 되는데, 업무는 넘기고, 계는 폐지되고, 이러면서 예산은 공중에 중 뜨면서 정리를 좀 못한 업무적인 불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집행계획을 잘 판단해서 추경할 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업무가 효율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업무간에 인수인계과정에서 미스(miss)가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역사너울길 사업은 총 사업비가 22억 8,0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6월달에 준공을 했고, 6월달에 준공하기전에 문체부에서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중간평가를 할 당시에 설계상에 되어있는 인공적인 시설물하고 그리고 인력구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던 부분을 장비로 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우리 감 조정된 것이 2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입찰하면서 입찰납찰 차액이 1억 4,900만 원 되고 그리고 부지조성비 당시에 잔액이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4억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요건에 해당되어서 설계변경해서 추가를 할 수 없어서……

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태는 개설되어서 완공 됐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예.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유산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