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영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노경애 위원을, 간사에는 허인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노경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허인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 및 간사로 선임된 노경애, 허인숙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노경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허인숙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간사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서 중책으로 간사 역할을 맡아서 하는 동안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허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4.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6.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 세입ㆍ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없으나 결산승인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효과도 있어 본 위원회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각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포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선
김계선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승인안의 제안경과와 결산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만큼 보고서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의 깊게 검토하셔야 할 내역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현액은 2조 1,500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조 3,500억 원, 실제 수납액은 징수율 94.4%인 2조 2,200억 원으로 안정적인 세출재원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1,500억 원 중 72.2%인 1조 5,500억 원을 지출하였고 2,800억 원은 이월, 3,100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중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800억 원 중 33.4%인 1,300억 원을 지출하였고 300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2,200억 원은 불용처리 하여 집행률이 크게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9쪽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검토한 결과 매년 자체재원의 집행잔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재정이 적재적소에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시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쪽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서별 집행잔액과 발생원인을 검토한 결과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9개 부서에서 10억 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는 일부 낙찰차액 등이 포함되어 있겠으나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됨을 의미하므로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4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의회가 당초 승인해 준 예산과는 다르게 집행부에서 임의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나 집행부에서는 총 24건의 사업을 전용하였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하거나 사업양이나 추진 시기를 잘못 판단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여건이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부 임의로 전용을 통해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쪽 예산 이월 현황입니다. 2015회계연도 이월예산은 2014년도 대비 약 186%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명시이월의 경우 2014년 대비 약 230%로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 이월액의 39%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시 건전한 예산운용을 위해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으며, 동 검토보고서 외에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보다 종합적인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제반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시정조치와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부서별 답변은 국ㆍ소ㆍ과장님들께서 해 주시되,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총괄 국장님이시니까 안전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산보고서를 해마다 하면 전용이라든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반복 지적되다보면 수가 줄어야 되는데 전용도 지난해보다 높아지고 어차피 결산검사를 하면 최대한으로 줄여가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검토보고를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에 전혀 시정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주요 내용이 예산불용처리금액이 과다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편성 단계부터 이 사업이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것인가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시부터 불용액이 금년도부터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고요.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금년도 결산을 받을 때는 금년도보다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질의도 그렇고 답도 그렇고 해마다 똑같은 일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느 적정선에서는 신중하게 다시 검토돼서 근본적인 것부터 시스템을 바꾸든지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라도 내년에 다시 또 이런 것이 줄 수 있도록 서로 질의와 답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세부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이홍근 위원님이 질의하시죠.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연동해서 보면 특히 저희 교육복지경제위 쪽에서 담당 부서들이 집행률이 낮은 것 같고요. 관련해서 해명자료를 받아봤어요. 각 부서의 의견을 6개 부서인데요. 낮은 집행률에 대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는 노경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로 되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6개 부서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선주
이선주위원
과를 지정하세요.
홍근
이홍근위원
6개 부서가 있습니다. 농정과, 체육청소년과, 환경사업소는 약간 이해가 돼요. 사업 자체가 취소되고 변경되면서 올라왔고 이것을 다시 다른 사업으로 받겠다는 것들은 해명이 됐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는 빼고요.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되는지 농정과 간단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정과 나오셨죠? 제가 이것 뽑은 것은 집행잔액 자체가 예산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서 중심으로 몇 개를 뽑았었습니다. 사업이 많으니까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농정과 사업…….
홍근
이홍근위원
뭐가 얼마 남았다가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과다 계상된 것인지 원인과 대책 중심으로 크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전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명시이월액이 75억 6,600이 넘어 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로컬푸드복합센터 그것이 45억 원이 넘어와서 공사 중에 있고요. 로컬푸드 예산을 추경에 짠 것이 많습니다. 국도비도 추경에 짰고요. 내시된 것들을 짜다보니까 금년도로 넘어와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보면 항공방제농약지원 같은 경우에는 항공방제 비적합지역 면적의 감소로 인해서 남은 금액이고요. 이것도 큰 것만 얘기 드리면 6차산업 융복합센터 건립 명시이월 이런 것도 용역비입니다. 지금까지 용역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6억 1,9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이 50대 50으로 도비하고 시비 같이 들어가는데요. 친환경농산물 공급사항이 도비하고 50대 50으로 매칭 들어가는데 도비사업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시비도 결과적으로 집행이 덜 되다보니까 이렇게…….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 혹시 그러면 농정과 예산 중에서 본예산이 얼마고 추경이 얼마였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당초 본예산이 430억 원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추경은요? 추경이 2015년도에 몇 번 했죠? 3번이었나요? 추경 예산이 얼마였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추경에 나머지는 복합센터 같이 큰 것…….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추경에, 보면 나오긴 하겠지만 여기는 전체 결산액만 나오니까요. 얼마였습니까?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 아마도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집행기간이 부족했다. 저는 일정부분에서는 이해했어요. 추경재원이 얼마였기에 왜 이렇게 추경이 많았는지 의문이 생겨서 여쭤본 것이었어요. 전체가 400억 원 정도 됐던 것 같고 추경에는 얼마였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430이 아니라 510억 원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추경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아니, 본예산에.
홍근
이홍근위원
추경에는요? 작년에 농정과가 650억 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660…….
홍근
이홍근위원
약 660억 원?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산수하면 얼마죠? 본예산이 500 얼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510억 원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510억 원이면 거의 200억 원 정도가 추경에 한 것이네요. 대단하시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국도비가 후반기에 많이…….
홍근
이홍근위원
국도비가 얼마였었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세입부서 의견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세입 자체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면 되나요? 요지는 검토의견서 나와 있지만 세입 자체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화성시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 같은 판단이 들었어요. 어쨌든 국도비가 수반됐다 치더라도 본예산이 대충 500억 원이었고요. 추경이 200억 원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단순 산수거든요. 세입도 추계라고 하나요? 미리 예상하는 것이죠? 해마다 추계기법이 있을 것이고 예산편성 할 때도 세입추계 하는 방식도 있을 텐데 작년에 얼마 남았습니까? 당초보다 초과 세입 된 것이 얼마였어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혜숙입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는 세입추계만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지방세는 240억 원 정도 남았고 세외수입 200억 원 해서 450억 원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중간에 추경할 때 세입을 정정하지 않았나요? 본예산 대비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지방세 추경은 2,200억 원 정도 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당초보다 추경 자체에서도 세입을 많이 늘려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특히 집행률 자체가 화성시가 몇 %였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숫자를 하도 많이 보다보니까 헷갈려서 그래요. 몇 %였죠? 70%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몇 %입니까?
계선
김계선전문위원
72%요.
홍근
이홍근위원
전반적으로 72%라는 숫자 자체가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보십니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사실상 저희는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세입추계를 해서 추경에 2,200억 원이면 사실상 많은 세액이 추경에 반영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2,200억 원이 추경에 세입 반영됐던 부분은 지방소득세의 세목이 변경돼서 특수요인으로 증가됐던 부분인 것이고 지방세입에서 추경이 됐다고 해서 불용액이 같이 가서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하신 변경된 것, 지방법인소득세 자체가 변경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상이 안 됐나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예상은 저희도 반영했지만 사실상…….
홍근
이홍근위원
예상됐지만 예상 자체를 잘못하신 것이네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더 많이 초과 세입이 발생했었던 부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서 토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명백하게 질의 답변한다고 해서 “이것은 예상일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요인이 세입에 대한 판단은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세입에 대해서 내일 모레인가요? 14일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본예산 대비 얼마나 초과 세입 됐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것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시죠?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그것은 정리해서 드릴 수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추경세입이 2,000억 원 정도 있었던 부분은 맞지만 그 부분이 다 불용액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회계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도대체 추경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따져볼까요? 그냥 저는 큰 틀에서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예산 자체가 추경에 반영된 것 같다는 판단인 것이에요. 국도비를 제외한다고 치더라고요. 그다음에 세출에서는 그것 따져주세요. 국도비 빼고요. 추경예산 중에서 자체 재원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것도 별 것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그러면 그나마 판단이 될 것 같아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세출부서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그것 있나요? 작년에 본예산 말고 추경재원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자료를 하지 마시고…….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나을 것 같아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재원 중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을 빼고 나머지 지방세입 부분하고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오는 부분만 추계해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정과장님이 일부 답변하셨는데 작년 추경에 지방소득세 반영분이 2,200억 원 정도 되고 경기도에서 내시분을 초과해서 반영된 시군 조정교부금이 1,070억 원이 초과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3,300억 원 정도가 더 많이 발생돼서 그 부분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게 된 것이고 법인지방소득세하고 시군 조정교부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변동에 영향이 큰 항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시적 외부적인 효과로 인해서 추경재원이 다소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가 예측할 때 모두 예측기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경제동향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매년 잡고 있고 가능한 최대한 현실에 근거할 수 있는 세입과 세출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측을 못했다면 이것은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매년 예측이 틀립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다를 수 있어요? 나름대로 돈 들여서 용역도 하고 검토도 하고 경제동향도 분석하고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매년 틀려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세입부서의 세입 예측부분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년도에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올해 본예산은 약 1조 8,000억 원을 세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부분을 감안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는 그랬다고 하시는 것이죠?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나오신 김에 다른 인근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수원이나 용인에서는 결산 관련해서 몇 %정도가 집행됐나요? 혹시 참고자료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가 예산은 얼마나 집행하던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별도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인가요?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혹시 전국적인 현상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 못했는데 어떤 것인가 봤으면 좋겠어요. 화성시가 특히나 많이 남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김홍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70%라는 집행률은 아무리 판단해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같이 상의하셔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현황과 대책방안이든 이것에 대해서 소명이든 의견이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특히나 많은 부서 중의 하나가 체육청소년과도 심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근본적으로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시점에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고 밀도 있게 예산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실제로 결산감사도 하고 진행을 했고 의견서도 넘어오고 했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를 봤을 때 난감한 것이 많던데요. 제가 전체 예산 중에서 1% 정도 봤던가요? 집행한 것 중에서 서류를 20여건 정도를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봤었습니다. 보다보니까 진짜로 난감했었어요. 절반 정도가 정산검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님, 오셨나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2가지가 얘기됐었죠. 굿마켓하고 상공회의소에다 주는 수출입지원센터인가요? 수출입업무 지원센터가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준 2가지 보조금, 위탁금이 있었죠. 보조금과 위탁금이 있었는데요. 둘 다 과에서 정산검사가 안 됐어요. 왜 안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엊그제 굿마켓 관련해서, 이것은 왜냐하면 이번 예산과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굿마켓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정산검사가 안 돼서 제가 정산해 오시라고 넘겨드렸었어요. 그런데 최소한 오늘까지는 정산내역이 저희한테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심의를 하죠.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확인이 되어야 올해 예산을 세워드리든가 말든가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2가지 의견을 주십시오. 하나는 정산검사가 왜 안 되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그것 어떻게 됐는지 관련해서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정산검사 안 된 것은 공무원이 잘못했겠죠. 지도독려를 했어야 되는데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굿마켓은 정산서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사업은 11월로 알고 있었는데요. 정산서가 들어온 것이 언제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이에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3월정도 들어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조금인 것이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경상보조금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경상보조금이면 원래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사업종료 후 얼마 만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때 빨리 가져오라고 공문 보내셨습니까? 공문이든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것이 있나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공문 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조치 안 하셨다고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정산 다 완료하셨나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굿마켓 정산 중에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정산 중에 있다고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어제도 관계자를 불러서 지적사항을 지적해서 최대한 조율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 정산 안 되면 예산 못 세워드려요. 예산에 대한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어떻게 썼는지도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사실인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안 세워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아니, 예산 정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산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느 정도 회수 가능성이 있나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금액상으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800선 정도는 회수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인 서류는 맞춰야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예산을 할 때 예산의 타당성을 어떻게 검토하시나요? 이를테면 sns활동이랑 인터넷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19만 원씩 1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홍근
이홍근위원
19만 원이요? 그러면 올해 19만 원만 편성하시면 되겠네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0명에 19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1,300정도 됐었습니다. 대충 말씀하신 것이 홈페이지 200빼고 그것 관련된 인력이 1,100만 원 됐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유사한 행사에서 똑같은 sns홍보 예산으로 잡은 것이 다른 데서는 30만 원 정도 했었어요. 타당성은 어떻게 판단하신 것이에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처음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처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조금드릴 때 타당성은 검토하는 것 아니신가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장님, 결재하신 것 아닌가요? 원래 국장님 꼼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전체 다 챙기지 못한 것은 제 불찰도 있는데요. 세부적인 것까지 보기 곤란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계산기 두들겨서 계산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 정도면 그래도 가끔 두들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계산기 하나 선물해 드릴까 봐요. 너무 했어요. 맞춰 오십시오. 어떡하든 서류는 맞춰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저 혼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엊그제 저는 얘기 안 했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한마디도 얘기 안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바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문제가 됐으면 정리해서 넘어가는 것이 맞겠죠? 어떡하든지 맞춰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수조정이 어쨌든 마지막 날, 그런데 계수조정까지 하면 안 되죠. 죄송하지만 의사일정 중에서 경제정책과가 언제 있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월요일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때까지는 가져오셔야 되겠는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야 심의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례는 엄청 많은데요. 이 사례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산출근거를 어떻게 작성할까와 관련해서 좋은 사례가 된 것 같아요. 나름대로 꼼꼼하게 판단하시겠지만 너무 심하거든요. 비슷한 것 하나 더 결산하실 때 공원과인가요? 비봉습지는 위탁비가 얼마였습니까? 비봉습지 관리 관련해서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결산이 총 얼마였었죠? 확인해 보셨나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확인 못해 봤습니다. 작년도에 사업한 것들은 울타리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관리 위탁입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생태협동조합.
홍근
이홍근위원
관리가 얼마였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2,000만 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2,000만 원 정도?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정산검사 하셨나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정산검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는 금액이 하루에 4만 원씩인가 작년에 하고서 근무하신 것 같아요.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였나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8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근무할 때 근무자가 해야 될 일들은 어떤 역할이 있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주로 습지를 탐방하는 분들한테 해설사 역할을 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다섯 분 정도가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서류는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일 잘 하신 것 같긴 한데, 이 분들 근무 날짜에 다른 데서 온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돈을 또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중인가요, 아닌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라면 당연히 이중이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 확인해 보십시오. 정산검사 하셨다고 하시기에 정산검사를 어떻게 하신 것이기에 이런 것이 확인 안 됐죠? 확인하셨나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근무하시는 날짜에 내부의 사업 중에서 모니터링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모니터링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실 때도 근무날짜에 모니터링사업하시고 돈을 받으셨네요. 그것도 확인해 보셨나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다 스크린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요. 금액이 하루에 4만 원이면 너무 싸죠.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종일 일하면서 밥값도 없이, 밥 값 안 드리죠? 밥값도 없이 근무하신다면 외지에서 방문자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애매한 것인데, 저는 드릴 것은 드리되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 맞지 않은 사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칠해 놓은 것이 그런 사례에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산림공원과의 녹지직이 싱태업무 하고 수질업무, 환경업무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다시 재검토해서 생태전문가를 시간제계약직을 뽑아서 전체적인 습지관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맡기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고 작년도 첫해에 환경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했기 때문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름대로 잘 하셨어요. 오히려 서류 정리한 것 보면 웬만한 과보다 더 잘하신 것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을 잘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생태협동조합에서 업무를 위탁받았는데 본인들 통장계좌로 100만 원 날아갔어요. 기획비로 날아갔는데 아무런 계약서도 없이 날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서류상으로 보조금이면 지방계획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잘 했는데 그런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신 다음에 혹시나 큰 금액은 아니지만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스크린해서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요. 또 업무추진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했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드릴 것은 더 드리되 하자 있는 부분들은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 죄송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없어서 사회적공동체담당관실은 일부러 몇 개 봤었는데요. 나머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임의로 찍었어요. 선입견 갖지 않고 본 것인데요. 역시나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저는 중복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적 경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어요. 제 개인적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내용을 보면 그 홈페이지가 훨씬 더 알차요. 제 눈에는 2가지 홈페이지가 대동소이, 다른 점을 잘 못 찾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도 다시 리뉴얼이라고 리모델링 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700만 원 들여서 그 홈페이지를 새롭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시청 사회적 경제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 경제에 대해 알고자 하는 부분들이 화성시 홈페이지에 하루 접속자 수가 5,000명이고 한 달이면 15만 명이 우리 화성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러면 15만 명이 화성시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센터와 차별성으로 만들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무엇이 차별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더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 달에 1,000명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회적 경제 홈페이지는 얼마나 들어가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 경제 홈페이지는 5월에 4,800명 접속했고요. 거기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저는 중복이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포털에서도 검색이 안 되게 만드셨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서 다음과 네이버 검색포털에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너무 하신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시나요? 사회적 경제를 알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한다고 하면서 네이버나 다음이든 포털에서 어제까지 검색이 안 됐었어요. 어제 부인가 오늘 부로 만드신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바로 네이버하고 다음 검색사이트에 등록 신청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시청 홈페이지 위의 막대 바에는 링크가 되어 있지만 패밀리사이트에는 이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주로 사람들이 홈페이지 들어갈 때 저도 한참 찾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것이 패밀리사이트죠? 패밀리사이트 자체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 한쪽에서는 리뉴얼한다고 1,700만 원 또 들이고 여기는 1,700만 원 들여서 비슷한 홈페이지 또 만들고 이럴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시에서 홈페이지 운영하는 부분들은 공지나 이런 것들을 제일 빨리 올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거기에는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쉽게 질의응답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만 작성했고요.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센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판단은 시민들이 하시고 그런데 시민을 대표하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 어쨌든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홈페이지를 다를 것도 없고 이것을 양쪽에서 만들고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타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감사든 판단할 때 예산에 대비해서 구현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다보니까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서류 제가 원본을 부탁드려서 봤는데 기본적으로 불용액도 굉장히 많았어요. 전체 예산 중에서 얼마 쓰고 얼마 남기셨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62억 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액이 61억 원이고요. 집행잔액이 6억 4,800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월된 것도 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월 금액이 공간조성사업이나 연구용역비에서 3억 5,000정도 이월되어 있죠.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을 하실 때 여기 부서는 건건이 말씀드리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예산편성하실 때 산출근거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것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제일 집행잔액이 컸던 것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이 공모사업비입니다. 4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됐는데 국비가 75%에요. 그런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수요에 대한 일자리사업으로 편성해서 내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내시해서 공모사업으로 그것을 다 지출 못하다보니까 저희 집행잔액 6억 원 중에 4억 원이 일자리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직거래장터를 진행하셨는데요. 얼마짜리 예산이었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직거래장터 사업비는 총 4,000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을 얼마 집행했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도비 50%, 시비 50%해서 2,000씩 4,000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700여만 원 집행된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3,700정도 집행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얼마 판매했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판매는 전체적으로 직거래장터 운영에서 작년도에 8,100만 원, 8,800인가? 그렇게 매출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왜 자료 다르죠? 지금 받은 것은 3,3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 편성한 것이 9월 9일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 있을 때 편성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예산 들어간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셔야죠. 3,700 예산을 투입하셔서 직거래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판매한 것이 3,300이에요. 맞나요? 홍보비용을 여기에 계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사업결과로 치면 너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부스든 뭐든 기반시설을 만들 때요. 기반시설을 하는 예산 자체가 똑같은 규격 가지고 사업할 때마다 다릅니까? 테이블 가격 이를테면 그것은 해명 받았는데 납득이 안 돼요. 뭐냐 하면 담당자가 돈을 변상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해결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규격이 똑같은 테이블, 접이탁자를 10개할 때는 1만 5,000원 견적 내셨어요. 같은 회사에서 장소는 실내와 실외 차이만 있었지 유앤아이센터나 동탄이나 똑같습니다. 업체는 수원이었고 그러면 보통 운반비까지 감안해서 견적을 내시거나 하는데 똑같은 회사에서 10개 할 때는 1만 5,000원이고 60개할 때는 2만 원 견적을 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는 깔끔하게 정산해 주셨어요. 이것이 맞나요?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실내, 실외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숫자가 많아지면 가격이 줄어들어야죠. 금액은 크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3,700을 쓰신 것이에요. 어떻게 해명하실 것입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설명 듣기로는 실외와 실내 행사 있을 때 실내 행사 같은 경우에 설치비용에 대한 간접비용 부분이 적게 되고 실외에서 할 때는 간접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견적가가 다르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오전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업체랑 통화 안 해 봤을 것 같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그것을 해명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확인해 봤다니까요. 통화내역 불러드릴까요? 그냥 저는 깔끔하게 업무착오가 있었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유앤아이센터하고 동탄 성심병원에 대한…….
홍근
이홍근위원
확인해 보시겠어요? 시티커뮤니케이션 같은 회사에요. 같은 회사가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두 번 견적 냈습니다. 맞죠? 견적을 냈는데 만약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여기다가 명시하시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해명이 안 돼요. 제대로 된 해명을 가져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확인하고 해명자료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 확인까지 하는 사람인데 지금처럼 하시면 안 되죠. 저 일주일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봤습니다. 행사 있으면 잠깐 다녀오고 할 수 있는 한 저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다 확인했어요. 마지막에 물론 약간 경우가 다르지만 더 좋은 테이블인데 결과적으로 5,000원이었습니다. 업체에 알아보니까 적정단가가 이렇지 않아요. 업무 판단하실 때 다른 데도 견적 받아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다른 행사 없었겠습니까? 부스 행사 있었어요. 전혀 달라요. 여기가 가장 비싸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당한지는 잘 판단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 집행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계약에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들은 280만 원 것 54만 원이 그때 집행됐던 예산인데요.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일인 견적이 가능한 부분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제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른 회사라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같은 회사였어요. 확인시켜드릴까요? 시티커뮤니케이션이라고 같은 회사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테이블에 대한…….
홍근
이홍근위원
천막도 똑같아요. 금액 자체가 달라요. 납득하기 쉽지 않은 사례가 꽤 있어요. 더군다나 판매 물품 자체를 둘러봤었거든요. 옛날에 2번인가 행사에 참여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판매하는 판매 물품조차도 절반정도는 본인들이 생산한 것이 아닌 것이 많아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이것까지는 결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얘기하려면 그 말씀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분들 올해도 하고 계신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도 삼성 장터나 나래울 장터에서 고정마켓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판매하는 품목조차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당초 취지가 만약에 사회적 경제라든가 협동조합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것이 있으면 판매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일반 제품까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출처를 모르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대부분 유통형 마을기업에서 많이 참여할 때는 전국에 있는 마을기업 제품들이 같이 들어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여기 부서에서는 업무 기본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서류 작성하는 것부터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연찬을 하시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하고 가격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시고 위탁 주는 데는 처음부터 위탁사업으로 편성하십시오. 일반 행사비로 운영해 놓고 위탁주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여기는 위탁을 준 것은 아니고 용역…….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 다른 사업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직접 하시겠다고 해 놓고서 다 위탁을 줬거든요. 위탁줄 때 단가 자체가 안 맞아요. 워크숍 할 때 50만 원이면 교수급이에요. 전반적으로 사회적공동체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신생업무 부서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판단에는 개선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많은 연찬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힘들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몇 개 더 해야 되는데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홍근
이홍근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경애
노경애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전체적으로 김홍성 위원님이 집어주셔서 중복될 수는 있으나 저도 6년간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것이 계속 반복되는 질의에 반복되는 답변, 개선되지 않는 불용액 계속 늘어나는 것, 계속비 늘어나는 것, 이월금 늘어나는 것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예산편성 할 때 부서별 실링제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겠다. 왜냐하면 A부서에서는 1,000만 원이 필요한데 B부서도 1,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준다면 B부서는 500만 원 있어도 되는데 1,000만 원 편성해 주니 나도 1,000만 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겠다. 약간 그런 것도 보이곤 했어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부서별 실링제 주는 것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잘못 알았나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출상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870억 원인데요. 그 중에서 집행잔액 부분에서 예비비가 557억 원이고 계약이라든가 낙찰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261억 원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부분은 불용액 부분에서 예비비가 큰 부분을 말씀드리고 계속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 세출예산도 많이 증가했는데 다른 시와 달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라든가 사업비, 공사비로 많이 편성되다보니까 계속비가 증가했고 이월액 같은 경우에도 세입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 세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세출 대부분이 다른 시하고 다르게 공사비라든가 시설비다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이월액이 특히 전년도에 많이 늘었던 이유는 연도폐쇄 부분이 2월에서 12월로 당겨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늘었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주
이선주위원
설명은 안 하셔도 다 내용이 있으니까 알겠는데 근본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실링부분 말씀을 드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실링제를 하는 부분은 예산회계 규모가 2조 원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가 별도로 정립된 부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에는 한도가 있고 특히나 세출을 관장하고 직접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부서에서 꼭 필요한 재원을 꼭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려면 부서별 실링제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그렇게 시행되어 왔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서별 실링제 부분이 한도액을 정해 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실링제 이외에도 추가적인 배정을 계속해 왔고요. 실링제 부분에 의해서 이월액 부분이 늘어났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이 많이 늘고 추경 예산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시설비 부분이 증가한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방범 CCTV 어제 안전정책과 논란이 됐었는데 방범 CCTV 문제도 그래요. 토지정보과, 안전정책과, 정보통신과 3개 과가 다 다른 과라고 각각 필요한 예산이 올라와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 CCTV 설치 자가 통신망을 통하든 뭐하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각 부서별로 과장님들이나 담당자가 유기적으로 관계가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어떤 CCTV가 가장 효율적인가를 테스트해 봐서 ‘우리 과에서 해 봤더니 이 CCTV가 좋더라.’ 그러면 같이 하면 좋겠는데 같이 방범을 하자고 하고 똑같은 화소를 쓰면서도 방법을 달리하더라고요.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제가 쭉 보면서 과연 담당관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들을 말씀은 없고 김홍성 위원 지적했는지 계속 반복되는 것에서는 대안을 찾도록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세한 것은 이홍근 위원님이 집어주시지만 저는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화성시에 축제가 꽤 많아요. 과별 경쟁을 해서 그런지 과마다 축제를 만들어내고 해마다 새로운 축제들이 생겨요. 참여하는 사람을 보면 늘 통리장들이나 사회단체장을 비롯한 기본적으로 참석하고 늘 오는 사람들만 와요. 축제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화성하면 딱 떠오르는 축제가 없어요. 저도 여기서만 계속 살았지만 떠오르는 축제가 없어요. 어떤 축제를 만들든 간에 화성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축제도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부서별 경쟁해서 이 축제, 저 축제 하지 말고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것이니까 안전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생각하시는 화성다운 축제가 뭔가 질의할게요.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화성시 대표 축제는 금년도에 해양페스티벌 뱃놀이축제를 대표 축제로 키워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화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은 각 부서별로 워크숍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라도 화성하면 떠오르는 축제를 만들어 가자. 그런 면에서 부서별로 관계를 유지하셔서 우리 부서는 이것 축제 만들어냈다가 아니라 화성시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어보자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부탁드릴게요.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것은 이홍근 위원님이 하실 것 같네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영어캠프 여쭤볼게요. 영어캠프는 어디죠? 영어캠프하기 전에 계약부서에서는 아까 모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약간 견적의 상이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약부서, 계약은 사업부서가 아니라 계약부서에서 하시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놓쳤었는데 국장님이 지적해 주셔서요. 그것 이후에 계약할 때 산출근거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사사업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든 간에 맞춰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제 본 마지막 서류가 영어캠프 사업이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서 느낌은 뭐냐 하면 수원대하고는 정산 관련해서 서류 정리하는 것부터 다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겠구나.’ 추정해서 확인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류 자체가 중구난방이고 전혀 안 맞아요. 예산서 따로 결산서 따로 이것을 어떻게 정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산검사하신 것이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정산검사를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정산검사 한 결과치고는 열심히 하신 것 같기는 한데 하자가 있네요. 어떤 것이냐면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하실 때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합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타이트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편성하실 때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저런 것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요.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집행하는 것 자체가 방만하게 집행한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맞아요. 주민세와 소득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강사료와 관련해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25만 원 이상인가요? 주민세와 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정산검사 하셨다고 하니까 소득세와 주민세를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수원대학교 얘기만 듣고 강사가 외부강사도 있고 교직원도 있고 그러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강사와 진행자도 교육진행, 행사진행 따로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고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그것을 수원대학교 측에 얘기했는데 대학 측에서 한 번에 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맞다. 우리가 교부해 준 금액 내에서 부과를 시켜서 정산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는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보완을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보완?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런 식으로 구두 상으로 얘기했고…….
홍근
이홍근위원
결과는 뭐냐 하면 이것이 관련 서류 아니겠습니까? 서류가 나올 때 인건비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느냐? 보조금관리 조례라든가 기준에 의하면 인적사항 적고요. 금액 적고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원천징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산하셨다고 하니까 정산검사 하셨는데 그것을 확인 못하셨으면, 왜냐하면 전체 사업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다 합치면 억대가 넘어요. 강사랑 진행요원까지 하면 맞나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맞을 것이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항목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어떻게 지출됐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점검 안 하시면 어떡하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정산검사를 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산검사 한 것에 대한 조치결과…….
홍근
이홍근위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세금 안 낸 것에 대해서는 정정요구하시고 지금이라도 세금 받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성시로 들어오는 세금 아닌가요? 주민세와 소득세 어디 세금인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주민세와 소득세는 화성시로 들어오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정당하게 소득사업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 내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보조금의 교부조건 위반 아닌가요?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치해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점검하시고요. 당초 인원대비해서 인원이 늘어났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인원이 늘어났으면 위수탁협약서에 의하면 여기에는 명수와 사업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수와 사업 액수가 증액되면 위수탁협약서도 변경되거나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하실 때 이후에는 그 절차를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강사, 원어민 강사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건비라 하면 문서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몇 명한 다음에 서명 받고 통장에 입금했다고 하는 내역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회계과장님, 과장님 안 계신가요? 보조금 관리 누가 하시나요?
은형
이은형경리팀장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한 말이 맞나요? 보조금 중에서 인건비라 하면 인건비 지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몇 명하고 서명하고 얼마 금액까지 하고 세액 얼마고 다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끄떡끄떡하시니까 맞는 것 같네요.
은형
이은형경리팀장
지출에 관한?
홍근
이홍근위원
네, 지출할 때.
은형
이은형경리팀장
저희 과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안 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외국인 같은 경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월급명세서가 붙어 있어요. 단일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금액만큼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통장에서 이쪽으로 나온 결과가 없어요. 여기서 일 하는 것이 왜 거기로 가야 되죠? 목적사업이 영어캠프였고 2주 넘게 약 3주 정도 영어캠프 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된 인건비에요. 그러면 이것이 법인통장으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법인통장으로 왜 갔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말이 안 되죠. 외국인 15분에 대해서는 월급명세서가 붙어 있어요. 그것이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전혀 상관없죠. 월급명세서는 법인 것이지 이 사업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월급명세표에 강사료가 붙어 있기는 한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꼼꼼히 따져봐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세금 받아내시고 인건비 확인하셔서 잘못 집행됐으면 이것도 받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다과비니 뭐니 안 맞아요. 그런데 1,500만 원 영수증 하나 딱 붙어 있어요. 이것은 아니죠. 내역이 붙어 있어야죠.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행사가 돈이 약간 남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대비해서 장소 대여비도 안 맞습니다. 장소 대여비가 1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나갔습니다. 행사를 할 때 수원대에서 하는데 강당 빌리는 비용 자체를 100만 원 잡았습니다. 4번인가 해서요. 그런데 지출이 200만 원됐습니다. 이것은 안 맞죠. 이것은 과다 집행된 것이죠. 다시 한 번 정산하셔서 회수할 것 있으면 회수하십시오. 회수해야 될 것 몇 가지 부분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기숙사비로 몇 천만 원 받지 않습니까? 일반 관리비 다 받고 하다못해 전기비용까지 다 받으면서 너무 한 것 아닌가요? 이미 수원대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학교의 지명도가 얼마나 높아지는데요. 일반관리비 안 받아도 되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과도하게 지출됐다고 판단돼요. 학교와 관련해서 홍보효과가 얼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캠프 자체가 과도하게 지출된 측면이 상당히 있어요. 그다음에 정산도 상당히 난감해요. 저 진짜 애먹었습니다. 정산해 보십시오. 정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것도 추정해서 봤을 때 예산대비 지출하고 안 맞고요. 예산보다도 더 많이 나가고 더군다나 자기네가 먹는 것 칼 같이 빼먹으면 안 되죠. 이것 제가 판단할 때는 수원대 영어캠프와 관련해서는 법인 측과 판단해 보시고 점검하셔서 다시 한 번 회수할 것 있으면 회수하시고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담당 부서는 지출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소하게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저는 판단에 맡길게요. 한 달에 원장님께서는 30시간의 초과수당을 받으시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일하시러 나가시면 여비 받으셔야죠. 그런데 여비가 한 달에 20, 30만 원 10만 원에서 30만 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8시 52분짜리 영수증 하나 서수원 쪽에서 끊어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 같아서요. 8시 50분에 끊었는데요. 출근부에는 8시 30분에 출근했다고 일괄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8시 50분 정도에 서수원에서 끊었는데 여비 달 때 여비의 근거라고 해야 될까요? 여비 사유 명목은 뭐로 적혀 있었느냐면 오전간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입한 항목은 뭘까요? 커피하고 유자차를 샀습니다. 아마도 그날 우리 시청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커피 한 잔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 보십시오. 작년도 아마 제가 본 적 있었죠? 그런데 올해 보니까 그런 몇 가지 측면에서는 판단이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인격의 문제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것이라 더군다나 아이들을 맡기고 계신 분이 있어서 그런데 출퇴근 지문인식기라고 해야 되나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그것 도입할 것을 권고 드리고 싶어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고 맡기고 해야 되는데 출근이 8시 30분 매일 똑같이 적혀 있고요. 모든 직원 분들이 일하시는 것만큼 연장근무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30시간에 맞추십니다. 어떻게 귀신같이 맞추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봤을 때는 판단하셔서 협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출장목적을 분명히 상세히 기재토록 계도하고요. 복무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잘 상의하셔서 안 가셔도 되는 것을 시내 잠깐 다녀오시는 것도 출장 다시는 것들은 조금 민망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했으면 좋겠고요. 축산 쪽이요.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련해서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위탁금인가요? 축산분뇨처리시설이 화성 영농조합에 위탁하신 것이죠?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것은 수질관리과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죄송합니다. 수질관리과 오시면 다음에 할게요. 해양수산과장님, 이월이 많이 된 것도 있지만 제가 본 것은 자율어업 관련된 사업을 봤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봤는데 여기는 혹시나 해서 다시 봤는데요. 역시나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에 있어서 자율어업 예산이 제가 본 것은 4억 원짜리를 봤습니다. 그런데 궁평리 것 같은 경우가 이월됐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이월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입찰이 안 되죠? 자율어업 관련된 것도 보조금인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 과장님, 보조금 관련된 것은 어떻게 관리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를테면 집행할 때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맞나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해양수산과에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침에 있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수산사업 집행지침은 있고요. 계약 자체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이든 같이 준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궁평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1억 5,000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1억 5,000이면 수의계약 대상입니까? 아니면 입찰대상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사업 자체를 궁평리에서도 1억 5,000 중에서 어촌계 회센터 리모델링도 있고 다른 분야가 몇 가지 나눠져 있어서…….
홍근
이홍근위원
제 생각에는 더 말씀하시면 별로 이득 될 것이 없을 것이에요. 무조건 앞으로는 시기를 정확하게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연이 있든 간에 어떻게 11월에 교부결정을 합니까? 연내 사업인데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그 사업부서에서는 이월을 재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2014년도에 이월시켰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2015년…….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다른 예산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저는 이 예산사업을 봤을 때 지난번에 이월된 예산이 9억 원인가 얼마 있었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2014년도 것의 자율관리가 넘어온 것이고 이것은 2015년에 대한 자율관리가 넘어온 사항이 다르게…….
홍근
이홍근위원
해마다 이월되고 반복되고 작년에 이월된 것보다 더 많은 액수가 재이월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자율관리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한 번 말씀드렸잖습니까? 왜 이것이 원칙대로 안 되냐고 말씀드렸고요. 바지락종패살포와 관련해서 5,000만 원이었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물량 5,000이었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송교리.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최근에 본 것이니까 다 기억해요. 적어놨는데 안 보고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거기서 직거래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지침도 원래 직거래가 원칙일 것이고 그런데 왜 또다시 수산물 업체를 거치시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일전에 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한 사업관계 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갔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직거래하셔야죠. 왜 못하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직거래 관계로 하는데 이것은 한 군데 사업이기 때문에 한 군데로 지정해서 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아니라 저는 바지락을 구입할 때 생산 어촌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당진에서 했었죠? 당진 어촌계인가? 서산 어촌계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태안 쪽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쪽 어촌계에서 구입했을 때 그 당시의 기억이 그렇습니다. 직거래한 경우에는 1,700원인가 이랬고요. 거친 데서는 2,230원인가? 더 많은 액수로 kg당 단위단가를 비싸게 줬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지침을 위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쪽에서 똑같은 옆 동네 어촌계인데 구입할 때 생산 어촌계도 같아요. 그런데 한쪽은 거쳤고 한쪽은 직거래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직거래가 맞다. 여러 가지 계약법상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바꾸자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안 바꿨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작년도 사업에 넘어오면서 송교리 것이 그냥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단일계약으로 한 것이지만 올해 사업 자체를 공동구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고 있다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작년도 것까지는 지나가서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찰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입찰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리모델링할 때 전체가 일식이지 리모델링해서 바꾸는 것이 일식인지 털어내는 것, 철거하는 것만 어떻게 일식으로 할 수 있는가? 공사과정에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자율어업 사업이면 단위사업으로 종결할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쪽에서 기준에 맞게 정해서 지침이 있으면 지침대로 하시고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보니까 정산도 난감하고 여러 가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더 챙겨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수질관리과 오셨나요? 제가 서류 봤고요. 이것 위탁금인가요, 보조금인가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보조금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조금이면 마찬가지로 보조금 관리조례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정산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장안 것 얘기하시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서 돈을 영농조합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화성…….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장안 화성양돈조합.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가 위탁관리를 주게 되면 그쪽에서는 통장 계좌를 어떻게 됩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법인통장으로 넣어야 되는데 계좌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후에는 별도 계좌 관리하는 것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너무 섞여 있어서 정산을 못 보겠어요. 통장내역을 주셨는데 법인통장이랑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정산검사하신 것인가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저희가 한다고는 했다고 양돈조합에서 본인들 것하고 저희 것까지 같이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실수는 일부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사업내역을 짜실 때 원가계산 하시는데 원가계산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인건비든 뭐든 이런 것들 왜 정산하지 않죠? 고정비라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고정비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산편성 하는 것이지 위탁비에서는 고정비, 변동비라는 개념으로 원가 산정하는 것 자체가 지침도 없고 근거도 없고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지침에 비정산과 정산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인건비는 정산을 하지 않는 비정산비로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위탁 준다는 취지에는 안 맞으니까 그 부분은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설 관련해서 본인들에게 임대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영농조합에서 위탁을 받고 영농조합한테 매달 사용료 자체 땅값이 나가요. 물론 당초 협약을 그렇게 한 것은 맞지만 이 시설이 시의 공공처리시설이고 의무시설이라면 화성시에서 맨 처음에 건립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처음에 저희가 화성호 관련해서 액비시설을 하면서 부지구입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양돈조합의 부지를 임차해서 쓰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부지에 대한 임차료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2,000만 원 되는 것이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2,000만 원 약간 넘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그 부분도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그 시설을 폐쇄해야 되는지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마도 10몇 년 된 것이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지났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땅값은 똑같았었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 값이면 사고 남았을 것이에요. 부지가 몇 평입니까? 어제 여쭤봤는데 모르셔서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부지 평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제도 여쭤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부지 평수 대비해서 계산해 보면 땅 사고도 남았을 것이에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시 고민해 보시는 것이 맞겠죠. 어쨌든 재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위탁비 선정할 때는 조금 더, 정책적인 문제도 봤었는데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차후에 다른 방식으로 상의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요. 교통약자,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랑 같이 상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산을 못하겠습니다. 왜 정산을 못하느냐면 단일 계좌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공사에 위탁주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통째로 하다보니까 정산 자체가 안 돼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말씀 들었는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정산보고 했으면 검사를 하셔야죠.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결산을 하다보니까 그것으로 갈음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단위사업으로 정산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아마도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출연금도, 이것 출연금인 것이죠? 전출금인가, 출연금인가 헷갈려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전출금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출금도 관리기준은 보조금 기준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정산해야 되는 것이고 단위사업으로 줬으면 정산하는 것인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계속 논란이 됐던 것이었어요. 간접경비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접경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정산을 못하겠어요. 아무리 제가 추측해서 봐도 정산 숫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 생각에는 사업비를 나눠서 편성한다면 성과가 어떻게 달성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나눠서 세웠다면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공통경비라고 표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요. 정산적인 측면에서 다시 확인해 보는 측면에서는 도시공사 기본운영비와 관련돼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각 사업부서랑 상의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아무도 검사하지 않고 정산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회계감사 받고 자체적으로도 결산검사 받고 중앙정부까지 보고되는 시스템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다르게 화성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시 자체에서 특히 사업을 준 부서라든가 관리 부서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결산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업부서에서 판단하기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이번만큼은 아마도 조정하는 국장님이 같이 상의하셔서 공통경비를 사업부서에 떠넘기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산을 막상 해 보니까 도저히 공통경비 맞는지 틀린지 정산을 못하겠어요. 정산적인 측면과 기관 운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통경비라고 해서 n분의 1로 하는 비용 얻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 담당 부서에서 세우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반드시 상의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얘기하면 지루해질 것 같아서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시죠. 어제 저 이것 정산하느라 애먹었어요. 확인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확인 못했었어요. 그것 외에 나머지는 나름대로 꼬박꼬박 나가서 확인하시면서 업무처리를 기본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업부서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석산에서 행사하는 것 있으시죠? 도시공원 관련해서 공원과, 이 사업 다른 것은 없고요. 정리는 잘 하시는데 예산을 쫀쫀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모니터링할 때 하루에 1만 원씩은 너무 낯간지러운 것 같아요. 진행하실 때 비용을 현실화시켜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올리시되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규정에 맞고 비용에 필요한 부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농업기술센터 오셨나요? 해명조서는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기준도 애매하고 포도는 아니지만 농업보조금이라는 형태 자체가 생산, 마케팅 할 때 전 과정에서 보조금을 계속 주는 것이 맞나?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물론 다른 결산 차원에서 얘기하긴 난감한데 결산은 깔끔하게 처리하셨으니까 별로 볼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농조합이든 한 집단에다 마케팅 비용 따로 주고 생산시설 비용 따로 주고 이런 식으로 두세 번에 한 명목으로 그러니까 수출 관련된 정책사업 하나 가지고도 두세 번의 예산지원 되는 것이 과연 맞나? 이런 판단이 고민스럽더라고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수출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수출 지원사업은 포장재 지원사업, 물류비 지원사업, 신선농산물 고품질 농산물 지원사업 세부 부분적으로 나눠서 지원되는 것인데요.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도비 시행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저는 문제의식은 정산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나 하는 고민은 있긴 하지만 수출 지원사업이라는 하나의 정책사업 안에서 이 항목, 저 항목으로 한 집단에다가 두세 번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과연 맞는가? 다르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어떻게 보면 1개의 사업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출을 하면 포장재사업도 필요하고 물류비 25% 정도도 지원해 주고 수출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1개의 사업으로 봐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봄사랑가족 축제 서류 가져 가셨죠? 다른 사업보다 깔끔하게 하셨는데 보조금을 집행할 때요. 그것은 저희가 문화재단에다 준 것이죠. 전출금이었나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전출금으로 줘서 행사를 치르라고 했는데 이 문화재단에서 A라는 업체랑 부분적으로 계약했습니다. A라는 업체는 다시 B라는 업체랑 또 줬어요. 이것이 맞나요? 당초 사업에는 문화재단 줄 때는 문화재단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테고요. 그것이 원칙 아니던가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재단에서 직접 할 부분은 직접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보조금이든 뭐든 한 번 정도 주더라도 한 번이겠죠. 어떻게 그 업체가 다시 나눠줄까요? 이것은 어느 분이 맞다, 틀리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물론 굿마켓도 그랬습니다마는 아닌 것 같아서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은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하셨어요.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하셨는데 재위탁을 줄 수 있나요? 위탁에 재위탁을 준 것이죠? 결국은 재재위탁인 것이죠. 시에서 문화재단으로 주고 문화재단에서 A업체, A업체에서 B업체 이렇게 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것이에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출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재단 자체 사업인데 2번 건너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준 것을 A업체에서 딱 끊어서 자기네가 했다고 서류정리 했으면 모르겠는데 다시 견적을 받고 다시 밑의 것을 또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두세 번 거치는 과정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안 맞는 것이죠. 거기서 깔끔하게 잘랐어야죠. 서류를 맞추시려면 꼬리를 잘라버리고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수출입 업무 지원센터 말씀드렸나요?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얘기했었어요?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굿마켓 사업하고 같이.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는 안 맞는 것이 많았는데, 여기는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보다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산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은 정리하고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본 것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기까지예요. 나머지 받은 것에 대해서 아직 다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스러운데 몇 가지 것들, 회수해야 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산해서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금이든 자체사업이든 정산 관련해서는 검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정산검사 자체가 절반도 안 이루어져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결산에 넘기기 직전에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는 반드시 거쳤으면 좋겠거든요. 안 거치시면 어떡합니까? 거치면 당초 예산대비 꼼꼼하게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원대는 그냥 눈 감고 봐도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회계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수가지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세금 뗐나, 안 뗐나? 이것 보는 것, 그것은 너무 하신 것 아닌가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야박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위법한 것이라든가 이것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 집행된 것은 이번에 정리해서 반드시 회수하십시오. 그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작년에도 10건 정도 회수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넘어갔더니만 별로 안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서류도 마저 보고서 혹시나 문제 있거나 과도하게 집행됐거나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요청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반드시 지금이라도 정산하시고 확인해 보셔서 잘못 집행된 것이나 회수할 수 있는 것들은 했으면 좋겠고 예산편성 할 때 너무 세게 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의회에서 본다고 보지만 안면이나 관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저희들도 가끔가다 칼같이 정리 못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의회로 안 넘어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애매한 것들은 사전에 산출근거라든가 정리해서 오시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산출근거도 애매하게 들어왔고 나머지 쓴 것도 마음대로 쓰면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선입견 안 갖고 오히려 문제가 있다 싶은 것은 일부러 빼놓은 것도 꽤 있습니다. 빼놓고서 임의로 서류를 뽑아서 봤는데 뽑아본 결과가 난감해요. 이것이 행정에서 벌어지는 행정인가? 납득할 수 없었어요. 이런 부분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되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서 전문적으로 있는데 예산부서 있고 점검하는 계약하는 부서 있고 담당자 나눠져 있는 부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실 말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화성시가 구청도 못 만들었고 업무가 과도하고 이런 것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진행되는 것만큼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방재정이 부족하다. 화성시가 이것에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방재정을 지키자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을 지키자고 하면서 지출은 방만하게 하고 대충한다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해 못하겠어요. 만약에 제가 민낯을 드러냈으면 조금 더 과도하게 얘기해서 있는 그대로 더 세게 얘기했으면 행자부 되게 좋아할 것이에요. 저도 그것 때문에 얘기 못한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여기는 얼마네요.”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해서 말씀 못 드린 것인데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지방재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으세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은 칼 같이 예산산정 하실 때 산출근거 명확히 하시고 정확하게 집행하시는 것과 함께 검사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산검사 이것 자체가 제가 볼 때 결과적으로 이 서류는 엉터리라는 얘기죠. 이 공문서가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공문서가 엉터리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혹시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승인을 하되 절차상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이것을 보류하고 월요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의견으로 추가해서 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최종 승인하기 전에 나머지 서류를 제가 혹시 더 참고해서 만약에 본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추가해서 더 드리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오늘 승인을 하시되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하시고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추가로 하시고 아니면 마무리하시고서…….
선주
이선주위원
추가로 자료만, 전체적으로 이홍근 위원이 집어주셨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료만 요구할게요. 결산서 586페이지 보기 전에 각종 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화성시에서는 공원이 꽤 많아요. 관리하는 데도 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유심히 보면 공원관리 유지하는데 조금 소홀하다. 그것은 아마도 화성시가 너무 방대한 땅을 가지고 있고 공원이 많다보니까 소홀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질의하면 인력부족을 탓하고 예산 탓하고 예산 부족, 인력부족을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러셨죠? 안 그러셨나요? 예산 부족, 인력 부족 늘 그러셨잖아요.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586페이지 물놀이시설 조성사업 있잖아요. 8억 2,000만 원 집행된 것 하고 그 밑에 쌈지공원 조성사업 세부 예산내역 부탁드릴게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협의에 의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2시 10분까지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이 있었습니다. 협의결과를 말씀드리면 결산승인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승인과 별개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을 6월 1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 계수조정 전까지 오늘 지적된 모든 부서는 소명 자료를 예결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산승인안은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김계선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2016년 5월 20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405억 원이 증액된 2조 752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51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2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기존의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의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검토보고서 6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운영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는 집행부 안대로, 행정자치위원회는 6개 사업 7억 7,416만 원을 삭감하고,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1개 사업 32억 원을 증액하고 2개 사업 5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9개 사업 중 1개 사업 32억 원을 증액하고 8개 사업 13억 5,41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여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 문화ㆍ체육 기반시설 등 시민에게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함은 물론 시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절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억 원 이상의 신규 및 증액사업이 총 73건 1,219억 원에 이르러 자치단체의 출납이 12월 31일로 끝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타당성 및 연말까지 집행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예산을 삭감 등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이상 삭감사업 13건의 총액이 153억 원에 이르는바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사업추진 일정과 정확한 사업비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세수 추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등 주요 세입재원의 세수 추계가 소극적으로 이뤄졌으며 약 1,033억 원의 세입이 뒤늦게 반영됨으로써 결국 시기적절한 예산 편성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조금 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세수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ㆍ응답과 자료요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국ㆍ소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국ㆍ소ㆍ담당관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ㆍ소장 및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 사업과 쟁점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 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기획예산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업소, 안전행정국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를 시작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3억 2,752만 4,000원보다 3억 480만 6,000원이 증액된 116억 3,23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사업 등 사업별 예탁금 환급 및 감사 지적사항 이행에 따른 환수금 등 기타수입 증가, 국가결핵예방사업 외 13개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 지난 연도 부과분 징수에 따른 수입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92억 5,665만 2,000원보다 17억 416만 원이 증액된 총 309억 6,0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보수 및 보건소 냉난방기 교체설치에 따른 시설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우정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공사비 8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탄보건지소 진단검사시약 구입에 따른 5,000만 원, 청사시설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4,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봉담노인보건센터 및 장애아동재활센터 보수공사에 따른 1,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보건소장님, 저기 서부권 병원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병원은 아직 민간병원 유치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인숙
허인숙위원
어느 정도 지금, 타진하는 분들은 계세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LH에서 도시지원시설에 3배, 4배 정도를 분양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인숙
허인숙간사
어디쯤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도시지원시설이면 북양동 쪽에 도시지원시설 그쪽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최근 매송에 노인요양병원이 오픈이 됐고요. 그다음에 응급실이 들어갈 만한 그러한 병원이 유치가 돼야 하는데 아직 수요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문의는 오는데 그렇게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인숙
허인숙간사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 짓는 것도 한 1년, 2년 걸리지 않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간사
1년, 2년 걸린다고 하면 그 안에 또 임대아파트도 들어오고 저쪽 비봉에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저희들도 이제 관련 의사회나 아니면 관련 단체, 기타 동탄권에 너무 많이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 요새, 부내 쪽에도 많이, 이쪽에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결정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간사
108페이지를 보면 시립요양병원건립 벤치마킹이 있어요. 이것이 매송에 되는 것이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매송에 있는 것은 개인이 하시는 것이고요.
인숙
허인숙간사
개인요양병원…….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 부분은 공공시립요양병원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는 내용입니다.
인숙
허인숙간사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자꾸 시민들도 안 죽어야 할 사람들도 죽고 그러는데요. 그것 좀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가능하면 빨리…….
인숙
허인숙간사
지금 다니다 보면 거의 병원 얘기밖에 안 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료시설을 유치한다는 것이고, 또 의료시설을 오픈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아무래도 의료인 유치 문제도 최근에, 이 예시와 조금 다르지만 송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사실은 거의 망했습니다, 유치가 안 돼서. 의료인 유치를 못하는 것이에요. 의료인을 끌어올 수가 없어서, 임금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먼저 동수원 남양병원만 해도 사실은 적자가 누적돼서 포기하고 나간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사례를 봤을 때는 당분간 쉽게 유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간사
지금 주민들 얘기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고 나니까 이렇게 아쉬운 것을 몰랐다, 진작 애용을 많이 해줄 걸 그랬다.”라고 후회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치매어르신들은 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금 서부권 치매어르신들은 치매가 공단에서 5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치매등급을 받으시면, 요양보호 5등급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치매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은 마도노인보건센터에 치매관리실을 지난 연도부터 저희가 설치를 해서 1 대 1로 케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인숙
허인숙간사
마도에서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마도노인보건센터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인숙
허인숙간사
그것 홍보가 잘 됐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도노인보건센터하고 남양노인보건센터 두 군데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일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시거나 재활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빠진 분들을 별도로 모셔서 재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간사
앞으로는 치매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치매인구가 의외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같이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추경 보건소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소장님, 원래 시설비는 1개월이나 2개월, 1년, 2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파악이 돼서 이루어진 것인데 대부분 추경 예산 들어온 것이 우리 시비로 보면 시설비 위주가 많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보건소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관련돼 있는 지소, 진료소 건물이 한 29개 정도 됩니다, 보건소를 기준으로 해서.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미리 파악돼 있는 시설비 보수와 신축과 관련된 부분은, 적어도 편성에 있어서 본예산이나 이런 데 했어야지,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인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미리 인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거의 인지는 다 했는데 이것이 순위별로, 우선순위별로 예산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밀리는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본예산에서 그러면 시설비가 우선순위에서 밀렸겠네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아무래도 실링제 관련해서 조금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추지는 못하고 대부분 보면 누수가 되는 것이 많거든요.
홍성
김홍성위원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다면 본예산에 시설비 정도는 우선순위로 배정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꼭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편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공동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김진관입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총괄팀장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감사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총괄팀장 유동근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유동근 감사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안녕하세요? 공보담당관 윤상배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홍사승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입니다. 화성시 대외협력사무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기획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의 추경 심의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내역을 보니까 거의 다 이쪽 지역에 많이 편중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공보담당관 보면 지방재정 공개 홍보와 관련해서 중첩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얼핏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한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공보담당관 두 과가 지방재정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제작과 홍보비가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의원들의 지적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 너무 미비하지 않았는가,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당장 내일도 그렇고 며칠 동안, 몇 개월 동안 쭉 시민과 함께 해왔던 일인데 적어도 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함께하는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히 소명과 설명 또는 같이 하는 인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부분은 담당 부서의 안일한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대외협력사무소와 관련해서요. 대외협력사무소는 저희 화성시 전반적인 것을 중앙 부처와 대처하는 곳 아니에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출장여비라고 하면 그만큼 본인들이 일을 많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하셨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가 전년 대비 올해 상반기에 출장일수 비교를 했고요. 부족한 부분을 반영을 하고자 한 내용이고요. 다만 설명을 드렸을 때 저희가 4월에 예산 편성할 시기 당시에는 출장이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요구했는데 5월에 지방재정과 관련된 일들이 서울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안 나갔습니다, 5월에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절감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내역을 갖다가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대외협력사무소장님까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전액 삭감을 하죠. 왜냐하면 대외협력사무소가 어느 곳입니까? 우리 화성시를 대내외적으로 출장을 번번이, 출장비를 무한정 세워도 모자랄 정도로 그쪽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출장비가 없어지면, 다른 것도 아니고요. 이러한 부분들의 대처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조금 의지가 약하지 않았나,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출장비가 없으면 어떻게 일을 나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죄송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이 이런 심의를 할 때는 입장이 있어요. 편성을 하는 분들의 입장이 있고 심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지만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편성된 부분을 심의할 때는 냉정하게 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편성한 사람들의 의지와 강한 것이 있다면 함께 이해하고 설득을 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죠. 출장비가 깎여도 그냥 놔두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행정자치위원회의 이선주 위원장님도 계시고 노경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심의 전 충분히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한테 시간이 있으니까, 적극적인 소명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공보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김홍성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 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사실 지방재정에 대한 것이 화성시에 지금 이슈화가 됐고 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시급한 문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우리 시민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우리 화성시 시민이 상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우리 화성시 지자체장으로서는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는 것도 저도 동감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이 꼭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한테 사전에 충분히 와서 설명할 기회도 좀 갖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도 하지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한테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어요. 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화성시민이 상당히 정확하게 우리 재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우리의 재정이 지금 어떻게 돼서 지방재정이라는 이슈를 갖고 화성시가 들썩들썩 하고 지자체장이 단식투쟁까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홍보를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한번 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관계 관리시스템의 고도화도 제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제가 깊이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는 것을 또 인정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정확하게 소명을 하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이 자료 설명을 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 이선주, 노경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마디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많이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인정하고 이해를 못해서 삭감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다 했고 설명도 충분히 잘 하셨고 오늘 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어제보다 조금 더 보강을 하셔서 설명을 하시네요. 조금 준비를 더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간사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하려고요. 29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매장 재고 및 결제관리 프로그램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추경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옛날 팔탄면사무소에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를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경기도 도비공모사업을 2억 4,0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현판을 설치하는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편성해서 작년도 마무리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올해 설계를 해서 들어가는데 매장은 20평 정도로 사회적경제 매장을 만드는데 그렇게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결제관리시스템을 구입하는 비용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사업단들이, 한 사람이 매장 관리를 계속하려면 이런 결제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시비로 추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인숙
허인숙간사
그러게요. 그것 할 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따로 하셔서…….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인숙
허인숙간사
모자라는 액수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2억 4,000만 원 편성한 금액 중에서 잘 써봤는데 이것이 2,000만 원씩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3,000만 원으로 편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을 다 쓰면 다른 비품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인숙
허인숙간사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들어와서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번 6월에 공사가 끝나서 추경에 편성을 하고 구입을 해서 매장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인숙
허인숙간사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백숭기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전행정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9,107억 2,59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2억 8,531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의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국고보조금 3,000만 원, 안전정책과의 재난예방 긴급안전조치 및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500만 원, 세정과의 지방소득세 및 담배소비세 증가분 300억 4,100만 원, 2015년분 지방세 세입초과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204억 3,655만 9,000원, 징수과의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및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활동비 관련 도비 보조금 5,250만 원,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상사업비 1,700만 원, 회계과의 2015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 계상액 600억 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166억 2,120만 원, 정보통신과의 2015년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기능 개선작업 잔액반납 등 그 외 수입 1,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전행정국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645억 4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 5,95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부족액 1억 2,000만 원, 안전정책과의 농어촌 방범 CCTV 및 차량번호 인식 CCTV 설치비 31억 원, 징수과의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2,700만 원,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활동비 2,550만 원,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상사업비 1,700만 원, 개인정보영향평가실시 2,200만 원, 회계과의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600만 원, 기관운영인건비 명예퇴직수당 7,087만 원,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을 위한 9,700만 원, 공용차량 신규구입을 위한 4,700만 원, 민원봉사과의 시민행복민원실 조성 금액 5억 5,000만 원, 화성시 콜센터 환경정비를 위해 3,220만 원, 정보통신과의 무선 도감청장비 구입 1억 3,100만 원, 자가망 남양, 봉담 등 택지개발지구 이설비로 2억 4,000만 원, 향남2택지 U-City 시설물 인수에 따른 공공요금을 3,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의 명예 및 정년 퇴임식 행사비 2,640만 원, 회계과의 책임읍면동제 실시와 관련 사무용가구 신규구입 계획변경으로 인한 차액 2억 900만 원, 정보통신과의 지능형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도입 후 잔액 3,700만 원, 통합행정 알리미 시스템 반납금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간사
46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밑반찬지원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오른 이유가 뭔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 봉사회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워크숍을 한번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이렇게 추가예산으로…….
인숙
허인숙간사
아니,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워크숍 비용을 밑반찬 봉사비로 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밑반찬 봉사가 4,290만 원이면 많은 것이에요. 그러면…….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밑반찬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대한적십자 봉사회로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년 치. 거기에 밑반찬지원은 사업 중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인숙
허인숙간사
그러면 밑반찬 봉사에는 얼마가 들고 보조금은 얼마가 되는지 나오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숙
허인숙간사
세부 항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자치행정과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가 어떻습니까? 점점 조직이나 이런 것이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확장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유지가 된다고 보십니까, 축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화성시 전체 급증하는 인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자치행정과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6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지원부서의 확장보다는 사업부서의 확장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왠지 지원부서의 확장이 눈에 띄게 많이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행정적인 개편에 문제가 있지 않나, 먼저 2년 전에 인지를 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2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이 자치행정과 지원부서의 확장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서 확장이…….
홍성
김홍성위원
조직.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과의 조직이요? 저희 자치행정과가 8개 팀인데요.
홍성
김홍성위원
원래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성시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팽창 비율에 따라서 민원이나 사업부서의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지, 지원부서의 그것이 축소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지적을 늘 해왔는데 그것이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지난 연말에 기준인건비 52명이 내려온 조직개편안이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고, 본회의는 아직 안 됐지만 그 조직개편안을 보면 지원부서 쪽은 전혀 조직이 늘어난 것이 없고요. 사업부서 쪽으로 다 조직이 늘어나는 그러한 실정이고…….
홍성
김홍성위원
전체적인 화성시 방향에서 지원부서는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장기근속 해외연수가 계속 해마다 의회 의원들의 지적이고 집행부에서는 현행, 지금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돼 온 부분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대립되는 부분의 연속이에요. 정확하게, 저희가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에요. 장기근속연수와 관련한 부분이 사실상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또…….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올라온 것 없는데요.
홍성
김홍성위원
이것이 아닌가요? 장기근속해외연수…….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다시 목 변경이 됐군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말씀을 조금 드리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특히 권익위원회에서 이중지원이다, 공직자에 대한 이중지원이라는 논란이 상당히 많아서 사실 25년 된 장기근속자에 대한, 이것이 부부 동반하는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계속 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포상금에서 국제화여비로 돌리는데 이제 배우자한테는 지원을 못 해주고 25년 이상 된 공직자한테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추경도 보면, 저희가 교육여비나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요. 다른 부서는 몰라도 자치행정과는 화성시의 머리 아닙니까? 전체 1,600여 공직자를 총 지원하는 부서이고 교육, 복지 다 담당하는 부서인데 이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의 직원들의 교육과 이런 부분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늘 해마다 반복된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시대에 맞는 시기적절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교육을 갖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증액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산을 그냥 증액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변화를 가졌다는 것 정도는 의회와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물론 지금 4,000만 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교육의 수요가 더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인데요. 당연히 반복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진짜 혁신적이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하고 공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공직자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이루고 있는 통리장단협의회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마찬가지로 해외연수가 있고 또 국내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내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통리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행정업무 보조 조직으로 21세기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당연히 동네 이장이고 통장이고 이런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그래서 꼭 1박 2일 연수 동안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늘 해왔던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행정업무 보조 조직으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 일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야유회 정도의 그런 워크숍이 아닌, 작년에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삽입을 해서 그분들의 사명감도 높이지만 의식도 제고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고 더욱더 진전된 프로그램 내용을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화성시 최고 주무부서로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질적 향상 내지는 화성시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할 것이 자치행정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간사
48페이지를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있습니다. 액수가 지금 많거든요, 기정에도. 본예산에도 많은데 1억 2,000만 원이 또 올랐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려고 다들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렇게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맞춤형복지제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직원들 복지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지포인트인데 신규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고 임기제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인숙
허인숙간사
저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읍면동에 맞춤형 그것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할게요. 46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자 센터지원에서 인건비가 조금 기정보다 늘었어요. 1,300여 만 원 늘었고 또한 자원봉사자 센터 홈페이지 구축한다는 내용의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13명에 관한 것이 늘어난 부분은 이사장하고 센터장의 연봉한계액이 상향조정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연봉한계액이 상향조정 됐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사장 같은 경우는 7,000여 만 원에서 8,000여 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상한액이. 하한액은 4,7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서 연봉 책정을 하는 것인데 그것 조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해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구축. 갈 자리 많이 생기겠네요. 홈페이지가 있는데 어떻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성능이 조금 저하가 돼서 시스템의 잦은 오류가 있고 용량 부족으로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용량을 늘리고 그런 강화하는…….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컴퓨터가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는데 수십 만 명이 접속을 해도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현재 홈페이지가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비용이 이렇게 딱 1,500만 원으로 떨어지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이 웹사이트 구축 및 유지보수비가 1,457만 원이 나왔고요. 도메인 비용이 1회로 2만 8,600원. 웹 호스트 비용이 12개월, 1년 치로 3만 3,000원씩 해서 36만 9,000원. 그래서 약 1,5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복지국, 경제산업국,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