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평택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과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평택시의회에 애정과 관심으로 방문해 주신 계성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2016년도 4월말 기준 총 418개소 중에서 시립 17개소, 민간 185개소, 가정 201개소, 법인 6개소, 직장 8개소, 협동 1개소이며, 보육아동 수는 1만 3,276명, 교직원수 2,817명입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은 417개소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여건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을 떠나가게 하고 있어 보육아동들의 정서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 보육의 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평택시의 미래 주역인 어린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보육교사 임금현실화 등을 촉구하고 평택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처우개선에 대한 제안 을 하고자 7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즘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실태를 보면 정부와 지자체의 보육정책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배려하는 보육의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성장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린이집은 맞벌이가정과 결손가정을 위한 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정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보육정책이 마련되고 어린이집이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맞벌이가정, 결손가정은 물론 모든 어린이들이 보육복지혜택 안에서 성장하는 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린이집교사들은 영유아 보육과 아동부모와의 상담, 낮은 보수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최근 들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모든 어린이집이 똑같은 것처럼 바라보고 있어 보육교사들의 보육에 대해 의욕과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평택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2014년, 2015년 보육교사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아동학대와 성폭력예방과 인성교육을 위한 연수비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평가인증 참여유도 및 교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등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무던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평택 등 7곳은 금년 12월까지 보육교사수당을 지급하도록 조치하였으나 8개 시·군은 3월부터 수당을 못주고 있으며 6월부터는 16개 시·군이 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평택시도 언제 중단될지 모릅니다. 평택시는 향후 보육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요즘 언론보도가 나면서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와 안전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학부모들은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 질의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5년 2월 아동학대근절을 위해 조치로 어린이집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실시간 감시를 함으로써 학부모와 교사 간의 불신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조치나 사후대책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으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사처우개선,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격려와 믿음이 우선 배려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픈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보육환경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평택시 어린이집의 발전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입니다. 낮은 보수와 많은 근무시간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육교사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인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양 질의 보육환경조성으로 보육교사의 충원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고 장시간 근무로 인한 근로개선을 위해 부 담임교사를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동에 대한 양 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육교사의 자질향상 및 역량강화입니다. 맞춤형 인성 힐링 교육과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보육에 대한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보육시설은 우수하지만 보육료는 국·공립어린이집처럼 낮은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학부모들의 보육비를 절감시키고 보육환경의 질의 높여 출산장려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입니다.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생명, 신체담보, 보육교직원상해, 놀이시설 배상책임 등 4종에 대하여 시비에서 지원하여 주실 것을 제안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입소아 동의 보육료를 받아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학부모의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문제는 한 어린이집의 책임을 넘어 정부와 경기도, 평택시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여야할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1.21명으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에 있는 정부와 경기도, 평택시의 현실에서 보육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의 과제임은 절실하며 정부와 경기도 평택시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보육에 대한 질적인 만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믿고 맡기는 가정이 많아지려면 적극적인 보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평택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도시 실현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 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