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영숙
이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에 대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2억8,962만원으로 이 중 237억5,298만원을 집행하고 3,86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5억6,855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9억2,945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7억9,205만원으로 이 중 134억4,262만원을 지출하고 2,37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3억2,573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은 예산현액 4억2,913만원 중 3억7,799만원을 지출하고 2,37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744만원입니다. 경영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은 예산현액 1,034만원 중 82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1만원입니다. 혁신공유활동 강화는 예산현액 300만원을 모두 지출하였으며 법규 제·개정 관리는 예산현액 1억6,592만원 중 1억30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89만원입니다. 건전 재정 운영은 예산현액 4억320만원 중 2억8,65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1,664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5,250만원 중 1억5,2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만원입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75억4,120만원 중 42억9,86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억4,258만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예산현액 91억5,841만원 중 82억1,27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4,562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사항입니다.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8억2,233만원으로 이 중 33억7,921만원을 집행하고 1,494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2,818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정 홍보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8억9,292만원 중 8억6,71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77만원입니다. 정보화사업 촉진은 예산현액 14억4,969만원 중 12억1,589만원을 지출하고 1,494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1,886만원입니다. 정보화지원 및 통계조사는 예산현액 2억3,826만원 중 2억3,77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1만원입니다. 인터넷 영상미디어 기반 조성은 예산현액 6억1,616만원 중 5억3,93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685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4억5,144만원 중 3억5,03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106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7,386만원 중 1억6,87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1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1억9,787만원으로 이 중 55억88만원을 지출하고 15억6,85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844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사회적 일자리 지원은 예산현액 27억6,668만원 중 27억47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98만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예산현액 41억6,040만원 중 25억6,430만원을 지출하고 15억6,85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55만원입니다. 물가 및 유통관리는 예산현액 2,806만원 중 2,72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4만원입니다. 동물 보호 및 관리는 예산현액 7,855만원 중 5,42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27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5,895만원 중 5,21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1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523만원 중 9,82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9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억1,149만원으로 이 중 2억9,70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4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국·공유 재산의 관리는 예산현액 1억6,080만원 중 1억5,7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0만원입니다.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는 예산현액 1,952만원 중 1,83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1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는 예산현액 3,156만원 중 3,05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1만원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예산현액 1,601만원 중 1,21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8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8,360만원 중 7,8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1,183만원으로 이 중 6억51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67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는 예산현액 2억8,280만원 중 2억8,13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3만원입니다.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는 예산현액 1억6,816만원 중 1억6,51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7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6,087만원 중 1억5,86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7만원입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사항입니다. 부과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5,405만원으로 이 중 5억2,80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03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정확한 지방세 부과는 예산현액 3억116만원 중 2억9,21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98만원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는 예산현액 6,067만원 중 6,03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9,222만원 중 1억7,55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7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1억3,729만원으로 함석헌기념관 건립 등 총 7건에 2억894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집행잔액은 39억2,835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억8,680만원으로, 이 중 4,10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4,574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집행잔액이 83억2,573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5,859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43억3,879만원, 예비비가 39억2,835만원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집행잔액이 4억2,818만원으로 예산절감이 147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4억2,58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6만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집행잔액이 1억2,844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5,04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803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집행잔액이 1,44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389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051만원입니다. 징수과는 집행잔액이 667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667만원입니다. 부과과는 집행잔액이 2,603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2,603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9억6,465만원으로 당해연도 29억1,326만원을 포함하여 68억7,791만원이나, 이 중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21억1,9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조성잔액은 47억5,8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려운
어려운유기훈위원
상황 속에서도 세입 증대에 노력해 주신 부분을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궁금한 부분도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을 보면 올해 작년대비 2014년도 실적과 2105년도 예산현액, 실수납액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특히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실 예산현액, 실수납액이 예산 현액대비해서 19.7%가 증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 예산현액이 2014년 실적에 비해서 너무 과소 추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부 드립니다. 물론 재정건전성 때문에 과도하게 세입을 잡으면 지출의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전년대비 증감률해서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49.1%, 약 50%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체계적으로 추계되지 못해서, 계획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저희들이 받는 게 부동산교부세를 받고 있는데요, 이건 옛날의 종합토지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계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가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가내시액 내려오면 그 내시액에 따라 잡는데 작년에 가내시액보다 징수가 더 많이 돼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자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가내시액이 징수결정액하고 맞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충은
대충은유기훈위원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증감률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약 50%에 달할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덮어놓고 우리가 세수를 계획대비 초과달성해서 칭찬만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제대로 된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대로 된 지출계획을 세우는데 이바지할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도 보면 매년 계속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지출액이 집행률 대비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상들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들 때문에 매년 행감에서도 지적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그러면 현실 가능하게 기준을 완화하든가 해야지 생활안정자금이라는 허울 좋게 말로만 되어 있고 거의 집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주시고요, 안 그러면 행감이라든가 또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정말로 집행이 많이 안 되는 이유가 신청자는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신청자 대부분 보면 자금 용도가 부적합하다든가 신용등급이 미달되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자기네들 책임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조건을 강화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행의
은행의유기훈위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더 자체적으로 완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번
매번유기훈위원
지적되는 문제인데 이게 기금으로만 조성되어 있고, 실제 지출은 거의 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라서, 홍보 부분에 미진하지는 않나, 다른 부분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은행 측에도 많이 완화해 달라고 하는데 일단 저희는 책임이 없고, 은행 측에서 만약 회수가 안 되면 은행에 손해가 있기 때문에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15.5%로 해서 43억9,900만원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돈을 너무 아껴 쓴 것도 자치단체에서는 100% 칭찬할일만 아니고 계획대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15.5%라고 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그렇다라면 계획대비 집행부분에서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액, 순세계잉여금이 예년보다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작년도에 복지비용,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부 지방비 분담금을 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이쪽에서, 공동협의회에서 일부를 미반영 해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40억정도 되는데 그것을 작년에 박원순 시장이 조정교부금을 일부 증액을 해주어서 조정교부금으로 메꿔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남았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연말 전에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 좀 더 노력이 필요하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홍보전산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2쪽 예비비 U-City 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 이 부분에서 우리구를 당사자로 제기된 소송관련 판결금 및 소송비용이 지출됐습니다. 어떠한 부분인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화사업 U-City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CCTV 설치하고 네트워크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중간에 업체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해지된 업체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청구했고, 그 소송판결이 나면서 저희가 예비비 확보를 했습니다. 판결금하고, 판결내용이 판결금 일부와 소송비용 일부를 우리가 지급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승소한 판결이라서 저희가 소송비용을 확보를 했는데, 소송비용하고 판결금중에서 판결금은 이자발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탁을 걸었고요, 소송비용 문제는 업체 측에서는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으로 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지출이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지출이 된 것으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판결금액만 공탁을 걸어서 지출이 됐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러면 승소를 하게 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말씀이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자체가 저희가 기납품금액에 대해서 주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송 비용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기납품 금액은 저희가 공탁을 걸었고요. 왜냐 하면 이자발생이 될까봐, 소송비용 일부분은 업체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안 한 부분입니다, 예산은 확보했다가.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어쨌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우리 도봉구 측의 잘못이 아니라 U-City 통신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업체상의 잘못이라고 했는데 배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발생하지 않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계약당시에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계약 보증금을 저희가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저희한테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판결에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그것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중간에 발생된 것이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159쪽 기획예산과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용역 중에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지도구축이라는 용역이 있었는데 이것을 입찰 공고를 9월달에 했는데 업체가 한 개밖에 신청 안 되어가지고 2번이 유찰 되었습니다. 유찰되어 가지고 11월달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었는데 원래 용역기간을 4개월 잡았는데 2달이 늦어져서 그다음연도 2월말까지 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올해 진행되겠네요?
태오
권태오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금년도 2월말에 끝났습니다.
이미
이미유기훈위원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홍보전산과에 167쪽에 아까 대표통신사의 지중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다음연도로 1,494만원이죠, 이 부분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고이월을 언제쯤, 날짜가 언제 됩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이요, 구청 앞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을 하면서 그 앞에 한전주를 이설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통신라인 뿐만 아니라 각종 통신사들이 다 같이 한전주를 이용해서 통신라인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지중화하면서 같이 저희도 지중화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통신라인을 지중화하는 부분이 자꾸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LG유플러스에서 지중화가 공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저희가 통신 라인을 지중화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공사가 지연되는 작년 연말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말에
연말에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이월했다는 말씀이시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단은
일단은유기훈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기획예산과장님 좀전에 연구용역비 사고이월하시고 입찰공고를 왜 9월에 하셨어요, 그렇게 늦게? 이것이 추경에 반영된 것도 아니었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작년에 GIS 관련한 용역이 6,000만원이었는데 그전에 어린이통합 및 생활안전지도 구축을 6월달부터 9월까지 한번 했고요. 그것 끝나고나서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지도를 구축하느라 이렇게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것이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연구용역 기관도 달랐을 것 같은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 두 개 다 입찰에 의해서 했는데요. GIS 관련 용역하는 업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가지고 공고했는데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기획예산과는 연구용역 관련해서 꾸준하게 이번 추경도 그렇고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시급하게 그때그때 빠르게 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이것이 그때 159쪽에 보면 전년도에 9,100만원이 이월되어서 왔던 것인가요, 연구용역비가? 2억2,000인데 전년도에서 9,100만원은 이월되어 왔고 입찰공고를 9월에 하셔서 늦게하는 바람에 사고이월로 2,300은 갔고, 이렇게 보는 것인가요? 연구용역이면 몇 년에 걸쳐서 하신 것이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9,100만원 이월된 것은 이것이 같은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그 때 공공,
영숙
이영숙위원장
공공부지 활용 방안,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작년에 한 것이고요. 그 전년도에 창동,
영숙
이영숙위원장
신경제 중심지 관련해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신경제 하는데 아레나 복합문화공간 연구용역하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같은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때 그러면 그것도 2014년에 못 하고 2015년으로 이월되어서 왔었다는 얘기이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 금액을 가지고 이번에 합쳐가지고 하셨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개사업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별개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연구용역비가 뭉뚱그려져서 결산서에 나와있는데 세부적으로 별개사업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으로 하나를 한 것이 아니라 창동 신경제도 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장애인 정책관련 GIS를 하셨다는 얘기이신 것이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어쨌든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것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12월까지로 됐던 것이 작년부터인 것이잖아요. 2015회계가 12월 31일이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래서 각부서마다 최대한 출납폐쇄에 맞춰가지고 사업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될 부서가 기획예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기획예산과 안에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대개 시급한 부분이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산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일처리를 늦게 하시면 안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빠르게 해서 그 해당연도 안에 연구용역 결과까지 반영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예비비 쓴 것 있죠? 그것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금
배상금홍국표위원
예비비로 썼네요, 그렇죠, 배상금 하느라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배상금이라고 표현이 맞지 않고요. 저희가 판결금액인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굉장히 복잡해서 위원님 찾아 뵙고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이 맞겠지만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13년도 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지체상금을 부과하면서 독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를 했고 그때까지 이미 기납품 금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를,
납품
기납품홍국표위원
금액이 발생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미 공사를 했기 때문에, CCTV설치 공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CCTV를 설치하려면 CCTV를 달기도 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CCTV를,
약을
계약을홍국표위원
해지한 이유는 뭐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계속 납품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완료가,
되면
지연되면홍국표위원
그것 해놓은 것 안줘도 되지, 자기들이 공사 계약 약정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안줬습니다. 안줬더니, 안주고 계약을 해지를 했더니 업체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소송 내용 중에 기납품 금액을 달라는 것은 당연한 것였고요, 업체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낸 계약보증금까지 돌려달라는 그런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패소했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승소했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승소로 보아집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판결문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승소로 보아진다는 것은 과장의 견해이지, 판결문에 패소냐, 승소냐.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일부 승소라고 하죠. 전문용어로는 일부 승소라고 하지만 담당변호사는 피고 측의 승소로 보아진다라는 의견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심에서 종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항소했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업체에서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결금액에 대해서 ,
대법
대법홍국표위원
판결까지 났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1심을 끝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항소를 했다면서 지금 원고 측에서? 원고측에서 항소를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났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직 항소 서류가 미비해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 주지 말아야죠. 왜 2,120만8,810원을 왜 지급을 했습니까? 대법 판결도 안나고 항소 판결도 안났는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것은 공탁을 걸은 사항이고요.
만큼
이만큼홍국표위원
공탁 건 것입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업체한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판결금액을 늦게 주고 나면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얼마입니까? 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방 자료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소송을 낼 때 6억7,1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거든요.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6억7,100만원? 계약금은 얼마입니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약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총 사업비는 13억입니다. 13억6,000만원이고요.
어요
알았어요홍국표위원
, 13억6,000. 공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공정은 저희가 정확하게 퍼센트로 볼 수는 없으나 CCTV 설치는 다 됐고요. 네트워크 망이 안됐었어요. 8, 90% 이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워크
네트워크홍국표위원
망이 안되면 어떻게 8, 90%가 됩니까? 빈껍데기만 갖다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연결이 되어야만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 자체적으로는 다 되고요.
정의
공정의홍국표위원
몇 퍼센트라고, 소송에서 몇퍼센트라고 업체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과장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송하면 업체에서 한 것이 있어요. 몇 퍼센트 공정을 했는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판결문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정확한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지금 여기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공정이라든지, 예비비를 2,100만원 넘게 썼는데 이것이 과연 맞느냐, 결산에서 당연히 그런 것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업체에서 제시한 소장의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고 청구사항은 6억1,700만원 정도였었는데,
탁을
공탁을홍국표위원
걸면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죠, 공탁금 얼마 정도 걸라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법원에서홍국표위원
나온 것 있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정도 걸으라고 나온 것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공탁을 걸으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판결문이 나왔죠, 그 금액을 지급하라고, 그리고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 발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탁을 걸은 것입니다.
하면
항소하면홍국표위원
공탁을 안 걸어도 되잖아요, 패소가 짙다, 이것을 예견하신 것입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패소가 아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공탁 건 이유는 지금 피고 측에서 패소가 짙다, 우리 대리인 선임했을 것 아니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과장 답변 중에 그얘기를 비췄잖아요. 이것은 승소한 것이라고 봤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원고측에서 항소를 했는데 소송대리인이 이것은 승소다, 승소한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예비비까지 꺼내가지고 공탁을 건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것은 판결문을 가지고 위원님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판결금액이 기납품 금액이거든요. 이미 납품한 금액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판결문이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과장이 줘야 된다, 안된다 그러면 다 주지 왜 소송을 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 판결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이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것이다, 우리 피고측에서 승소한 것이다라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과장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저희 소송대리인의 의견입니다. 의견서 제출이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판결이 나고 나서 기납품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에 줄 수도 있는데 업체에서 받지 않으면 저희가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탁을 걸어서 그 공탁 부분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에 이자발생부분을 예견해서 공탁을 건겁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승소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일부 승소입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답변 중에서는 일부 승소인데, 소송대리인은 승소한 것이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승소로 본다고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가 판결금액 자체가 우리 뭘 잘못해서 배상금을 준 것이 아니라 기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는
여기는홍국표위원
배상금이라고 서류상에는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예산과목이 배상금이지 저희가 지출한 게 배상금은 아니었습니다. 판결금액이었지요.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배상금을,
영숙
이영숙위원장
위원님! 이것 불가피하게, 또 적정하게 한 것인지만 하시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더 끝나시고, 판결문이랑 이런 것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비
예비비홍국표위원
툭하면 갖다 쓰고 말이야, 예비비가 눈먼 돈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이건 따로 찾아 뵙고 보고를 드리고요, 이게 공탁하지 않았다면 이자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면
승소하면홍국표위원
이자발생 안됩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승소한다고,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잖아요, 승소한다고 본다고 했으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정평가단 전용한 것 있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까지
전용까지홍국표위원
하면서 이것 써야 돼요? 워크숍 참여자들한테 식비 지출하고 밥 먹는 건데 전용까지 해야 됩니까? 당연히 본예산이나 여기에서 분명히 넣었을 것 아니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과목이 연말이 되어 가지고,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과목이 변경되어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한 것입니다.
식비
식비홍국표위원
같은 것을 하려고 전용을 하면 돼요? 돈 액수는 많지 않지만 워크숍 가는 식비 같은 것 전용해서 쓰면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것 당연히 예산, 식비 아니에요? 주부리포터들 간 것. 여성구정평가단 간 것,
영숙
이영숙위원장
잠시만요, 그런 것 전용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되어서 전에는 행사운영비였던 것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전용한 것입니다.
비비
예비비홍국표위원
같은 것 쓰는 것, 전용 이월 같은 것 이게 문제가 많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5,000만원씩 꺼내서 써 가지고 저것 응답하라 성공적입니까? 하루에 10명, 15명뿐이 안 오고 말이에요. 눈먼 돈 아니잖아요, 예비비가. 징수부과, 우리 팀장님 공직생활 한 30년 넘게 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감회가 좀, 굉장히 교차되겠습니다. 5분발언에서 본 위원이 애 많이 써 가지고 돈도 많이 받아왔지요. 한 4억 넘게 다 받아왔는데, 고생하셨는데, 지방세 13억씩 세외수입을 이월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13억3,000만원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 정도 했지요? 130억이네요. 그렇지요? 130억3,000 세외수입을 이월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아닐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세무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보다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체납도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이월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어떻게 이월액이 한 130억원씩 나옵니까?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그동안에 계속 현년도 것만 체납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전 것부터 계속 누적이 된 것이, 이렇게 이월이 되는 것,
국표
홍국표위원
130억이지요? 130억3,000만원 아니에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130억3,000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30억이면 대단한 것이거든요. 우리 도봉구 전체 예산이 한 4,000억, 2016년도 예산이 그정도뿐이 안 될 텐데, 이게 매년 그렇게 나옵니까?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세무총괄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체납은 많이 그렇게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부터,
되어
누적되어홍국표위원
온 것인가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누적되어 온 게 당해연도까지 포함되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무재산이나 행방불명된 것은 과감하게 결산처리해야 되잖아요. 이것 다 어떻게 된 것이에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그런 것은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국표
홍국표위원
20 한 8억5,000, 행방불명까지 그렇잖아요. 이월액 중에서 이것도 누적액수입니까?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이월액은 체납이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되어서 다음해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한 것은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5억8,500정도를 결손처분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큰일이라고 보는데, 우리 도봉구로 봐서는 이것 큰 액수거든요, 사실. 그렇지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그래서 저희도 체납징수를 위해서,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그래서 2015년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은 체납징수가 상당히 많이 됐음에도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송계류 같은 것, 재산압류 같은 것이야 재산 있으면 압류해 놓고 받지만 소송계류 중인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액수는 얼마나 되고, 이것도 한 96억씩, 100억 가까이 되는데, 보통 큰 문제가 아니네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는 항상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추징을 하고 있고요. 소송 계류 중인 건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홍국표위원
안 가지고 왔나요? 기타라는 것은 뭡니까? 기타 5억4,874만9,000원인데, 이게 뭡니까? 기타는 무엇을 기타라고 합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인지, 아니면 결손처분해야 된다는 것인지,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다음 연도 이월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체납이 되는 이유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또 징수 외 이런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런 사유 외에 작년에는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징수 유예시킨 건이 또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징수유예는 또 따라 나와 있지요. 세외수입에 징수유예는 한 건도 없어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아니, 납부기한 연장, 그러니까 메르스 때문에 특수하게 작년 같은 경우 17건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약 5억5,000씩 됩니까? 메르스 때문에 납부를 조금 연기해 주었다 이런 게,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 맞습니까? 세외수입,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아니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한전병원인데 그게 한 5,000만원정도 되고, 그리고 에이치큐브병원에 또 1,300만원정도,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해봐야 얼마나 돼, 이게 5억5,000정도 되잖아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납부기간이 딱 월 말로 끝나지 않고,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과세를 하게 되면 그 다음해로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든요. 그렇다보면 납부기한 연장된 부분은 회계처리상 다음해 징수가 되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체납으로 해서 뒤로 또 넘어가는 건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에이치큐브병원인가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에이치큐브병원.
국표
홍국표위원
에이치큐브병원, 한전병원 이런 데 해봐야 1억도 안 돼요, 그렇지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지는
나머지는홍국표위원
납기일을 넘겨서 징수했던 부분이다,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12월달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납부기간이 6개월까지 이렇게 되는 그런 세외수입이 또 있습니다, 납부하는 그게. 그렇다보면 해가 넘어가서 그 금액이 체납은 아니지만 회계처리상 뒤로 넘어가서 이월되는 겁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그게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결손처분도 사실 골치 아픈 건데 매년 결손처분 한 6억 가까이 합니까? 아까 팀장님 답변 중에서 한 5억정도 매년 한다고 하는데, 결손처분 할 때는 행방불명이라든지, 납세자가 죽었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이럴 때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징수가 불가능하다 판단됐을 때 저희가 불납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월되는 것,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까지 보면 한 200억이 넘는데 이게 참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저희는 체납징수를 위해서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대책을 해서, 아무리 누적된 것이라도, 어느 정도 5년이상 지나면 또 결손하고, 5년 정도 누적된 금액 아닙니까?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5년 됐다고 해서 다 결손하지 않고요,
산이
재산이홍국표위원
있다든지 이러면 하는데,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그런 건 바로바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는데
하는데홍국표위원
이게 참 문제입니다. 200억 이상 이월액이 있다는 것은 우리 도봉구 예산규모상 큰 규모라고 봅니다.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금액상으로는 큰데 저희가 서울시 전체로 체납징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상당히 또 징수율에서는 상당히 많이 징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2015년도에 포상도 많이 받고 그랬잖아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감사의견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받고 의견서가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전출금 정산금액 증가에 따른 개선 의견이 나왔는데 통보 받으셨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정산반환금이 대행사업수익금액과 집행금액과의 차이가 2015년도에 2014년도에 비해서 3배나 급증했습니다. 7억6,824만3,000원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는 것 같아요. 감사의견서 11쪽입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작년에 7월 1일자로, 신규로 도서관 4개소가 공단으로 넘어와 가지고 대행사업비가 증가가 좀 되었고요. 금년도 예산편성 때는,
관이
도서관이이경숙위원
언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작년 7월 1일자로,
작년
작년이경숙위원
2015년 7월인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대행사업비가 좀 증가되어 가지고 정산반환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3배가 늘어나는 것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3개년 분석해 가지고 16년도에는 정산반환금 비율이 감소되도록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런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돼요. 반환금 너무 많이, 2014년도도 사실은 반환금이 있잖아요. 3배나 더 늘어나는 것은 도서관이 그렇게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확한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도서관에 남은 7월 1일 이후에 집행할 것을 전체를 전출금으로 잡았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적인
전반적인이경숙위원
검토를 반드시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그리고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 재무제표 검토한 결과 예수금 잔액이 2억4,400정도가 미정산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12쪽입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공단이 수입을 월 2회 이렇게 수입금을 받습니다. 1일부터 15일까지 수입금은 20일까지 납부하고 16일부터 말일 수입금은 그다음 익월 5일로 하다보니까 12월 말에 한 것을 그다음연도 1월달에 납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생긴 것인데요. 그것은 지방 공단 회계처리 기준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공단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의견도 계속 안나오고 공단의 공기업법에 따라서 결산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경숙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지난 번 행감 때도 지적하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13쪽에 보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운영을 통한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3%가 증가했고 계속이월을 제외하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증감분은 72%에 달합니다. 여기에서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 폐쇄일이 기존의 회계연도 2월말에서 당해년도 12월말로 변경되어서는 그렇지만 이것이 가급적이면 이 부분도 좀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가급적이면 말씀하신대로 이월액이 증가한 것은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되어서 증가됐는데요. 가급적이면 사고이월보다도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안내지도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도적으로 좀 부합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아까 예비비 말씀 나왔는데 예비비를 14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계획 및 집행에 신중한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2015년도에 예비비가 함석헌기념관 사업 외에 6건, 2억 정도 지출결정했고 또 1억9,500을 지출하고 해서 2014회계연도와 비교를 해보니까 감소는 했어요, 실질적으로. 감소를 했는데 적절하지 못한 예비비 지출이 계속 되는 것이에요, 액수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노점상 이전해 주는데 2,000만원 예비비 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홍보전산과 아까 지적하신 응답하라 거기에다가도 5,000만원을 쓰고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가 예비비 집행잔액은 감소를 했지만 적절하지 못한 예비비집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13쪽에 보면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에 따라서 예비비지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통과후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예비비 사용할려면 부서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리고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적절한지를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내년에 또 지적해야 되겠지만 노점상에 올해 2,000만원 썼는데 불법노점상을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고발대상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심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지방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에서 통과했는지 나는 의문스러워요. 제대로 한 것 맞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번에 노점상 이전 대책 1,900 얼마를 예비비로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플랫폼 창동61이 4월 29일날 오픈을 앞두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노점으로 인해서 신경제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판단해서 썼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불가피해서 예비비를 불법 노점상 이전을 한다는 것이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따지고요. 하여튼 예비비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것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의회에서 예비비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한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하여튼 기타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담당부서나 기획재정국장님이나 여기에서 인지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비비가 사후승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적절하지 못하게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162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액 대비 33%가 불용을 했어요. 주민참여위원회 여기 보니까 회의참석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많지는 않지만 총예산액이 390만원 밖에 안되고 불용액이 130만원 정도 33.3%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작년에 우리가 100% 참석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00% 참석을 못해서 미참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때는 실질적으로 최근 3년간 위원들이 참석률을 분석해서 조금 더 줄여서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경숙위원
데도 불구하고 인원수까지 이번에 조례개정까지 해서 늘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인원수를 이렇게 계속 늘리는 것이 상수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몇 명입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60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0명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회의참석을 자발적으로 동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운영을 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33%나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조례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것을 기회로 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179쪽에 보면, 일자리센터 및 구인업체 발굴전담반이 50%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인업체 발굴전담반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이경숙위원
번에 말씀하신 카드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규칙
규칙이경숙위원
잘 지켜서 잘하시기 바라고요. 왜 50%가 남았죠, 얼마되지 않은 64만원인데 30여만원이 구인업체 발굴 전담반 운영하는데 쓰는 것인데 179쪽, 172쪽 죄송합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홍보 리플릿 제작시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 홍보 리플릿 제작비예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64만원이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
처음이경숙위원
계획했던 것보다 50%를 적게 한 것이에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을 리플릿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드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이것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로 대체해서 집행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일자리경제과는 저는 매우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업체발굴을 하고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72쪽에 보면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도 45.5%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 개최 예정이던 노사민정협의회가 1회 미개최로 인해서 위원의 수당이라든가, 위촉장 또 부수적으로 현수막 제작비라든가, 다과비 그런 등의 집행잔액과 기본 소양교육계획 수정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으로 대관료 및 강사료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활성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두 번 하셔야 되는 것을 한번 밖에 안하신 것이에요? 오시기 전의 일이라서 그렇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노사민정협력 활성화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홍보전산과장님 170쪽에 보면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가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348만3,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52%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잔액은 구민영상 기자단 활동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영상기자단을 10명을 모집해서 지금 7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신데 약간 활동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의 애로사항도 있어요. 영상파트가 장비라든가, 기타 모든 부분들이, 편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저조했는데요. 올해는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조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것이 구정홍보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지금 홍보전산과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홍보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에요. 아침에 추경 설명들었다 왔는데 계속 전광판 설치하고 뭐 이렇게, 물론 홍보 시대이긴 해요. 홍보를 잘해야지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을 잘하면 홍보가 저절로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계속 똑같은 상황을 계속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인드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알려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려야 되겠지만 좀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추진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100%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쪽,
빨리
빨리이경숙위원
찾아보세요. 검토의견,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사무관리비 저희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를 1년에 한번 개최하는데요, 2015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큰 현안이 없어서 서면심의로 갈음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여위원회 참석수당이었습니다. 올해는 개최를 했습니다.
분들
이분들이경숙위원
역할은 뭐 하는 것이에요,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정보화추진 계획에 따라서 저희 정보화추진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중점방향이라든가,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언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구 정보화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상시 위원이 아니라 심의가 개최될 때마다 저희가 구성을 하는데요, 보통 7명정도 참여를 하십니다.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분이 해당이 돼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쪽 관련해서 전문가 교수라든가, 아니면 국가정보화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추진 위원회 소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주로 오시고요. 또 관련 기술전문가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더욱 회의해야지요. 회의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자문역할도 받고 해서 그런 것 활성화 해야지, 무조건 만들어놓고 이렇게 서면 받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올해는 직접 소집을 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저희가 보고도 하고, 평도 받고, 자문도 받았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지역정보화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이끌어가실지 모르지만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자문을 받고, 올해 했다면서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했습니다.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내용으로 주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우리 정보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우리 웹기반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문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보안부분이 특히 강화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짚어주셨던 것 같고, 불용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기획예산과 페이지 161쪽 보면, 기관 공통경비 관련해서 불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무관리비도 1억800중에 3,400이 지금 불용이고, 여비도 61%가 불용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61%가 불용이고 그래서 이 기관공통경비 관련해서 어쨌든 예산에 각 과마다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조금 탄력성 있게 하느라고 잡아놓긴 했는데 이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사실은 기관공통경비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도 있었고, 가능하면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하시고 이것은 최소화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보면.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예산액이 3,398억원입니다. 거기에서 한 2억2,300을 잡았는데 0.065%정도 대충 됩니다. 저희들이 최소액으로 잡는다고 잡았는데 집행결과가 불용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불용률이 이렇게 기관공통경비가 많이 남은 것은 제가 최근 5년간 처음 본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아까 다른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우리 복지비용을 미편성하고 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려고 작년에 통제를 많이 가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조금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재무과 179페이지요, 거기도 이것은 지출회계관리 사무관리비를 전부 100% 잔액을 남겼는데 이것은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 179쪽. 이게 1,000만원인가요, 1만원인가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아니, 1만원.
영숙
이영숙위원장
1만원이에요, 1,000만원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것 1,000만원으로 봤습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답변이 필요합니까?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래도 답변하실 일 있으면 1만원이라도 하세요. 됐고요, 다른 부분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면 아까 저희 특별회계 중에 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자료만 하나 요청드릴게요. 저희 자치구에만 해당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하고 계약 맺는 은행만 타이트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구는 어떤 지, 타구도 거의 불용률이 높은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타구 상황과 같이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2015년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권은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팀장 및 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 인사, 소개) 공단 2015 사업연도 수입 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의 2015사업연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서 규정한 회계 처리방법과 결산 양식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봉구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 감사 실시 결과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2015년도 공단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 102억6,927만원과 자본적수입 1억3,049만원을 합한 103억9,976만원이며,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 102억6,927만원과 자본적지출 1억3,049만원을 합한 103억9,976만원입니다. 공단은 구청에서 업무 위 수탁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대행사업비 교부액을 수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단의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금액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단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은 구청 수입이므로 공단 수입에서 제외되며, 공단 결산에도 제외됨을 말씀드립니다. 자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 5억7,558만원과 수입 104억3,508만원을 합산한 금액 110억1,066만원에서 지출 104억7,534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5억3,531만원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예산액 114억3,784만원 중 102억6,927만원을 징수하고 잔액은 11억 6,857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으로 5,683만원을 징수하고 이를 구에 전액 납부 처리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예산액 114억3,784만원 중 102억6,92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억6,857만원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자본예산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예산액 1억3,371만원 중 1억3,049만원을 징수하고 잔액은 322만원입니다. 수탁, 유형자산취득비는 예산액 1억3,371만원 중 1억3,049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22만원입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공단 예산 전용액은 사업예산 예산액 114억3,784만원 대비 0.04%인 482만원으로 세부사항은 퇴직연금 부담금 DC형 가입자 증가에 따른 부족액 422만원,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수수료 신규편성에 따른 부족액, 60만원, 총 482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공단 불용액은 예산액 115억7,156만원 중 11억7,180만원으로 불용율은 10.1%입니다. 불용액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6,222만원, 예산절감 2억7,467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3,489만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서 집행잔액이 3억9,137만원 발생하였는데 이는 임원 및 직원 퇴사와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전직원 초과근무 관리철저 및 연차사용 등으로 인해 집행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물품 공동구매 및 시설물 자체개보수를 하였고, 그다음에 청소용역 및 셔틀버스 공개입찰, 창동센터 LED 램프교체 및 에너지 절감노력으로 2억 7,467만원이 예산 절감 되었으며,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6,222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대행 세외수입 예산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징수대행 세외수입은 예산액 81억7,985만원 중 87억1,459만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징수대행 세외수입은 예산액 60억3469만원 중 62억5,49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으로 예산액 21억4,516만원 중 24억5,969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의 2015년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5 사업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권은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79쪽을 보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이 4억6,115만3,000원 중에 공기구 비품 취득지출액이 1억2,003만1,000원이네요. 감사보고서 페이지 26쪽을 보니까 업무용 컴퓨터 구입의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보면 3월 23일날 단가 한 대죠, 56만원이에요, 컴퓨터가. 그리고 11월 10일날 한 것은 180만7,000원, 11월 24일날 한 것은 955만9,000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지금 26쪽에 나와있는 것입니까?
미자
김미자위원
네, 감사보고서 26쪽,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감사보고서에 보면 3월 23일날에 56대가 단가가 56만원이 일체형이고요. 일체형이라고 하면 한데 몰려져 있는 것이고요. 11월 23일날에 11대 해서 956만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가만
가만김미자위원
있어봐요. 단가가 11월 10일날 180만7,000원이죠? 업무용 컴퓨터 56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용 컴퓨터 11월 10일날 보면 180만7,000원이 있어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180만7,480원,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그 밑에 보면 11월 24일날 보면 컴퓨터가 한 대 값이 955만9,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업무용 컴퓨터예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이것이 지금, 죄송합니다. 감사보고서가 한 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 대로 표시된 것이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정확한 수량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미자위원
말이 안되죠, 그렇죠? 그리고 한가지 모니터도 6월 20일날 보면 22만원이에요. 그런데 12월 29일날은 59만7,000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격이 차이 날 수 있어요? 한 대당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없어요. 어떤 컴퓨터인지 모르지만 955만9,000원이라는 것은 한 대 값이,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이것이 수탁재산에서 공기구비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확인하지 않고 전체 주나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이것은 뭐냐하면 감사보고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숙지를 제가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다시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김미자 위원님께,
이것
이것김미자위원
별도라기 보다 한 대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착오가 되고 그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한 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수량이 한 대로 나와있으니까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10대를 구입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렇게 따진다면,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업무용모니터가 6월 26일날,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의자 있잖아요, 의자도 한번 보세요. 사무용 의자가 11월 10일날 53만원이에요. 하나값입니다. 그런데 53만원 가는 의자는 어떤 의자예요, 사무용 의자가? 여기도 보면 26만5,000원짜리가 있고 40만1,000원짜리가 있고 53만원이에요. 의자를 어떤 의자를 쓰길래,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의자는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
여러김미자위원
종류라도요, 의자값은 대개 사무용 의자는 대략 1, 2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이것이 아마 12월달에 오면서,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이 표에 의해서 수량이 하나씩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밑의 도서도 하나가 몇백만원일 수 없으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들어오는 도서관 의자가 도서관에 들어가는 의자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사무용 의자라고 딱 나와있는데,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도서관에 오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나간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미자위원
자료가 굉장히 부실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외부 감사를 정확하게 받으셨다고 이런 자료를 냅니까? 이것 맞아요? 외부 감사 다 받아서 도장 찍어준 것 맞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감사보고서는 맞는데요. 지금 감사보고서에 수량 자체들이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달리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자료를 지금 다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양식이나 이런 것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 기존에 구청 결산보고서와 다른 부분이어서,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제가 판단해서도 수량이 하나씩 나온 것이 수량이 착오가 생겼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런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떻게
어떻게김미자위원
이런 것을 주고서 위원들 보고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해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이것은 따로 제가 수량파악을 다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에요. 지도, 감독하는 기획예산과 거기에서도 잘못된 것이고 담당팀장들도 빨리 확인해서 보고해 줘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각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사관리하는 데가 어디, 어디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구청사하고요, 창동센터, 그다음에 각 도서관, 구민회관, 그다음에 행정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군데입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크게는 우리가 총 1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지금 각 관리하는 청사에 신문이라든지, 잡지류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신문, 잡지류? 담당팀장 아는 팀장들 있으면 빨리빨리 답변해 줘요. 신문 몇 종류 들어가고 도서류 구입비 얼마이고, 문화정보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신문 몇종 들어가고 연간 도서구입비 얼마이고?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한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자리 숫자를 정확히 말씀 못드리는 것은 양해해 주시고 자료로 말씀드리고요.
산에
결산에홍국표위원
자료가 아니라 그런 것 정확히 해서 가져와서 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결산인데. 이것 승인 안받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사 관리하는데 일간신문부터 지역신문 종류하고 책 구입비하고 도서구입비 몇 권정도 구입한 것하고 파기 몇권 하고,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잠시 후에 다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류
파지류홍국표위원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파지류나 재활용품 처리, 구청사 얼마이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상임이사 권은찬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이 들어가는 것은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보면요, 행정지원센터가 5종류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학마을, 그다음에 도봉 아이나라, 도봉1동어린이집해서 5종씩해서 15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종 들어가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그리고 나머지 팀에서는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활용 매각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재활용 매각대금이 구청사 매각대금이 나오는 것은 구청사 측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에서 나오는 것이 대략적으로 한꺼번에 하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총 1년치를 보게 되면 약 900만원 정도,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구청사에서 그렇게 나오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래서 월별로 저희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2015년도에 900 가까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구민회관을 비롯한 각 도봉 보건소이고 전체 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다른 데는 매각은 우리가 매각을 하지 못했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왜 못했습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구청사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서 그 분들이 파지를 처리를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3월에 저희 공단에 넘어오면서 저희가 매각대금을 세외수입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직영할 때도 세외수입 처리했어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다음에 구민회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창동센터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파지를 판매한 금액을 가지고 환경미화원들 커피값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한 걸,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게 사용합니까? 그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래서 다른,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그것만 답변해 봐요. 그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안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전체로 따지면 도봉구청에서 나오는 것에 맞먹는다 이것이에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도서 폐품 파는 것, 각 신문, 각 폐품 파는 것 대단히 많아요.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고요. 세외수입이 이자수입보다 더 들어옵니다. 우리가 도서관 7월 1일자로 갔지요? 2015년 7월 1일자.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국표
홍국표위원
7월 15일자에 들어간 이자수입 얼마입니까? 세외수입 잡았나요? 세외수입 잡았습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세외수입 안 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 잡았습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것을 저희가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안일하게, 본 위원이 2015년도 결산위원장 하면서도 그것을 짚었잖아요. 결산위원장 하면서 짚어서 각 동,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 안 잡았잖아요. 그것 세외수입 안 잡는 게, 그 부분도 안 잡고,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12월말에. 당연히 잡게 되어 있는데, 그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이자수입,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잠깐. 담당팀장 누구입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지금 우리가 이자는, 우리 공단에서 나오는 이자발생을 말씀하는 겁니까? 파지 지금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자수입으로 가다보니까,
것도
그것도홍국표위원
안 잡혔으니까 통털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외수입 잡아야 될 부분을,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이자수입은 세외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월 1일자 도서관,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도서관이 7월 1일자로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모든 예산이 들어오면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배정받아서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율이 제일 높은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서 3개월 단위면 3개월 단위로 예치를 해서 그 이자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도서관 것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따로 잡는 게 아니고,
서관
도서관홍국표위원
것 따로 잡은 것 가져오시고, 왜 폐품 파는 것을 사적으로 쓰냐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관리국 감사에서도, 결산검사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이순신장군 얘기 했잖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래서 다른 팀,
아의
관아의홍국표위원
심어진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국표
홍국표위원
여러분들! 주민들 세금 가지고 도서구입하고, 신문 들어가고, 그 외 폐품 같은 것 각 청사에 들어가는 것, 지금 그것 분리수거해 가지고 말이에요. 따로 매각하기 저기 해 가지고, 전부다 미화원들보다 알아서 하시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분리수거해 가지고 미화원들한테 인심 쓰고 사적으로 쓸 게 아니라 세외수입 잡아주어야 돼요. 그것 얼마 안 된다고 지금 상임이사께서 답변하셨는데, 1만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100원이 되어도 세외수입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서는 폐품으로 처리하는 도서도 좀 있을 것이에요. 전혀 그런 것 세외수입 안 잡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부다 사적으로 해서 미화원들 커피를 사 잡수시든지 뭐,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하여튼 폐지하고 재활용품에 대한 것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마가
얼마가홍국표위원
됐든 분리수거 철저히 해서,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철저히 해서 그 매각대금을,
국표
홍국표위원
뭐 청소하는 걸 안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누가 안 가져갑니까? 그것. 분리수거 해놓았는데 그것,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매각을 해서 앞으로는 구청사팀 외에는 우리가 세외수입을 못 잡았는데 앞으로는 세외수입을 철두철미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행해
이행해홍국표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리고
그리고홍국표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것 가져와 보세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전 김미자 위원님께서 아까 결산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설명해 주세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기획재정팀장 조용민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가 미흡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자산취득 시에 컴퓨터 총액으로 등록하다 보니까 총액개념으로 해서 한 번에 지출되다 보니까 한 건으로 해서 명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컴퓨터 본체는 68만원정도가 되고, 모니터는 22만원정도가 되어서 11월 24일날 구매한 955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14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11월 10일날 들어간 것은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2대해 가지고 그렇게 2대씩, 지금 4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단가부분에서,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11월 10일하고 11월 24일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네, 24일날은 14대가 들어가 있고요,
미자
김미자위원
10일날은?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10일날은 본체 2대, 모니터 2대 그렇게 나눠서 들어가 있다보니까 68만원, 22만원 이런 가격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180만7,000원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터도
모니터도김미자위원
그렇고, 본체도 그렇고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네, 저희가 한꺼번에 사면, 일체형으로 사거나 그렇게 되면 싸기도 한데 저희가 모니터 따로, 본체 따로 해야 싸게 되고, 또 그렇게 별도로 구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달에서. 조달에서 구매하면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때그때 단가가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보통 68만원에서 70만원 그 사이로 지금 본체가격,
여기
여기김미자위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요? 11월 29일날.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잠시만요,
미자
김미자위원
200만5,000원.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이것은 기적의 도서관에서 구입한 것인데 노트북 구매가격은,
트북
노트북김미자위원
이렇게 비싸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네, 노트북은 그 가격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노트북 자체가 조금 비싸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가
가격대가김미자위원
비싼 것 같은데,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한 대로 해서 노트북 자체가,
미자
김미자위원
사무용 의자 파악하셨어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그것은 제가 다시 빨리 파악하겠습니다.
트북
노트북김미자위원
200만원씩 그렇게 가요? (「
잠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 기적의 도서관에서 지금 청소년 미디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편집과 영상작업을 할 수 있는 전용노트북이어서 가격단가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있음)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노트북이 아니에요? (「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겠어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고객만족도 고객감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상임이사님 또 팀장님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46쪽에 보시면, 47쪽이네요. 교육훈련비 있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태용
이태용위원
교육훈련대상자 감소로 인한 잔액, 이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교육훈련비 불용처리가 706만1,000원정도 불용이 됐는데 저희가 교육을 하면 정부로부터 우리가 환급을 받는 게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해서 환급받고, 그다음에 빠져 있는 금액을 받고 그렇다보니까 조금 불용처리가 된 것이고요. 불용사유로는 직원능력개발 환급금으로 나온 게 790만원정도가 환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이 취소된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가려고 했는데 교육담당 하는 곳이 인원이 안 되고 그러면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한 121만원에서 917만원정도가 다시 우리 공단으로 여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외부교육으로 한 301건정도 나갔다보니까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직원들의 교육시간이 또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직원들이 한 40시간, 임원들은 21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은 50시간 이상 72시간으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지금은, 2016년도에는 전직원이 교육훈련에 전부 신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용이 최대한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이태용위원
안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태용
이태용위원
47쪽에 보면 관서업무비, 예산절감해 가지고 한 700만원정도 불용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한 것인지,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관서업무비라는 것은 각 사업장에서 외부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차라든가, 여러 가지 소모품 들어가는 비용인데 저희 공단에서는 성과, 우리가 경영평가를 받을 적에 대행사업비 10% 절감률이 있습니다. 10% 절감을 해야만 저희가 점수를 획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관서업무비 쪽에서 우리가 그 전에 사용했던 커피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비싼 것은 지양하고 싼 것으로 대체하고 이러면서 관서업무비를, 경영평가를 우리가 좋게 받기 위해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상임이사님 말씀이 대충 접대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대충 접대가 아니고요,
피도
커피도이태용위원
싼 것 갖다가 드리고 이런다면서,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아니, 너무 비싼 것을 지양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예를이태용위원
들어서 조달청 구매라든지, 아니 기술력이 있어서 절감했다면 몰라도 먹을 것을, 비싼 커피 대신에 싼 커피를 주었다, 이것은 절감이 아니지요. 이것은 막대한 것이지요. 답변이 잘못 되신 것 같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여비
여비이태용위원
부분, 이 부분도 직원출장 감소로 인한 잔액, 이것도 예견된 상황 아닙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여비 부분 399만2,000원정도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여비부분도, 전에는 가게 되면 숙박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출퇴근을 시켰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직원이 출장을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 사업에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곳을 쭉 가고 있는데 그런 데가, 작년에는 출장 가는 횟수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년도
금년도이태용위원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하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작년 7월달에 도서관팀이 넘어오면서 저희한테 여비부분이라든가, 다 문화원에서 갖고 있던 예산, 구청에서 갖고 있던 예산이 저희 공단으로 다 넘어왔거든요. 넘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는 여비부분이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공개법에 의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들어오면서 이번에는 많이 불용처리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여비에 되어 있는 것은 1,5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우리
우리이태용위원
공단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들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불용처리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추이라든지, 또 기초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효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산출해 내면 지금도 말씀하신 것이 전년도에도 1,17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에 1,5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아마 전년도보다도 올해 불용률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감추경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추이를 봐서 계속 예산을 축소해 줘야 되는데 계속 증액해 가고 있어요. 우리 공단뿐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 운영비도 그렇고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거의 7, 8% 이상 다 그 정도 불용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5% 이내의 불용액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계속 직원들이 물론 힘들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기초 조사, 수요 조사,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다 하다보면 거의 근접해 있어요. 원래 예산책정할 때 금액하고 거의 맞아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안하고 전년도에 했던 것, 또 그 전전년도에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저희가 매년 말씀을 드려도 잘 실천이 안되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금년도에 어쨌든 힘들더라도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불용률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많이 잡다보면 사실 우리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사업부서들, 그 부서들은 예산이 없어서 난리예요. 하다못해 조그마한 도로를 다시 포장을 해달라고 그래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무조건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뷸용처리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불용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이태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이 페이지 46쪽 불용률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몇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청은 전체적으로 해서 불용률이 4. 6해서 5% 미만입니다. 그런데 보면 공단은 10%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가 도서관이 통합되고 그러면서 그것의 영향인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자료로 좀 추이를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최근 앞뒤로 해서 5년,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여기도 보면 불용률이, 일단 그 중에서 예산절감 하신 부분은 굉장히 수범사례이니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중에 재료비에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소금 및 응집제 이것이 수영장에 쓰는 그런 것인가요? 그 전에는 그것을 각자 사업장에서 구입을 하시다가 공동구매로 하시면서 예산절감을 하신 것인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금 응집제가 전에는 저희가 기계를 저희 공단 것으로 하고 있으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을 소금이 들어가다보니까 자꾸 부식률이 높아지고 고장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 공단에서 창동팀하고 도봉수영장하고 창동수영장이 관계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임대로, 관리도 그쪽에서 해주고 임대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잡은 것보다도 더 저렴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고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면서 임대로 해서 올해 예산에는 임대한 것으로 예산이 줄었겠네요?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렇게 반영이 된 것이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렇게 하고 불용률이 2015년도에는 10.1%이거든요. 2014년도에는 5.5%였었는데 7월달에 도서관팀의 전체에 있는 예산이 넘어오면서 대부분 불용처리된 것이 인건비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이 3월부터,
영숙
이영숙위원장
맞습니다. 공사 때문에,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공사 때문에 못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도봉수영장이 갑작스럽게 고장나서 한달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났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2016년도는 불용률이 최대한 14년도의 5.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2015년도가 약간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불용률이 거의 두배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예산절감 부분에 창동센터의 셔틀버스 공개입찰에 따른 예산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청소용역하고 셔틀버스 공개입찰이 그 전에는 공개입찰이 아니었나요? 어떤 부분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신 것인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공개입찰은 계속 해 왔고요. 그것과 관련된 것은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을 통해서 공개전자입찰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조달에 의뢰를 할 때 단가자체가 청소용역도 마찬가지이고 셔틀버스도 마찬가지이고 기본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적격하게 맞아야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기본 최저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반영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조달에 예정가를 올려서 낙찰을 받을때는 최저가 낙찰자를 업체로 선정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본 예정가격 자체가 사회 통념상 낮게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을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전자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시부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예산편성은 그런데 어쨌든 공개입찰하면 최저가 낙찰이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남은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포상금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률이 높은데요, 공로직원 포상 미집행, 또 통합도서관 포상금 미집행인데 이것이 어떤 부분의 포상이고 그 포상의 기준이 뭔가요? 이번에는 집행사유가 없어서 지급은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저희가 269만5,000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2015년도 7월달에 친절우수자 포상이 15명해서 22만5,000원이 지급이 되었고 종무식때 8개 부서에서 100만원정도 지급이 됐고요. 독서경진대회에서 11명에게 85만원 지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전화친절도에서 4개부서 8명에서 105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된 포상금인데, 저희한테 이 포상금이 넘어올 적에 통합도서관 포상금도 같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 공단에서 포상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이 한정되어 있어요. 전에는 도서관이 따로 운영을 할 때에는 여러가지 포상제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공단에서는 친절직원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주는 것 이외에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도서관에서 넘어온 포상금이 대부분 미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도서관은 도서관 자체 내에서 도서관 직원들을 위한 포상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공단으로 넘어오면서는 전체 공단 공로직원 포상으로 하면서 도서관 것을 따로 못한다는 이 말씀인 것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공단직원하고 다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친절우수자 직원이든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지금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공단의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 외에 있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규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 개정은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구청장님 승인까지 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포상금같은 것은 대부분 다 불용처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안되는데 이번에 많이 됐던 부분은 도서관에서 넘어온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에는 도서관 관련해서는 포상금이나 이런 것이 전혀 잡히지 않은 것인가요, 예산에?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러니까 도서관 것이라고 따로 잡히는 것은 없고요. 따로 잡히는 것은 없고 공단 전체로 인해서 잡히는 포상금이지 도서관 것은 따로 포상을 해라, 이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도서관도 같은 우리 공단 식구이니까, 같은 직원이니까 공단으로 한꺼번에 편성이 되는 것이죠.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 전에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이 도서관은 우리가 이제는 공단으로 아예 그 비용도 다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부분이 빠진 것이네요, 어쨌든 도서관 안에서는. 전체 공단차원에서만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네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저희는 포상기준에 맞추어서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편성때는 그렇게 편성이 됐을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런데 또 워낙 같은 공단의 조직구도 상은 그렇게 식구라고 하시지만 사실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의 직원들의 그 안에서의 활동 및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에도 친절우수자 직원 안에 도서관 직원들도 포함이 돼요, 지금 시상한 것에?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럼요, 당연하죠.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렇게 전체로 봐서,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당연하죠.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되어 있는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염려하는 부분은 어쨌든 도서관 부분은 도서관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도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를 느끼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내년같은 경우에는 거의 잔액이 발생하거나 이러지는 않겠네요, 불용이 되거나 하지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거의 불용처리되는 율이 아주 제로가 된다는 소리는 못하겠고요. 상당히 낮죠
영숙
이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세부적으로 도서관 관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제가
제가김미자위원
이것도 보니까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더러 있어요. 어느 수탁에서 몇 개를 했는지 자료를 뽑아주세요. 컴퓨터하고 의자하고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것은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불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불용률, 다음 내년도 예산에는 잘 계산해서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2013년도 대행사업수익금은 84억2,800만원정도였고, 그다음에 2014년에 88억정도인데, 2015년도에는 111억정도예요. 이렇게 해서 정산반환금이 2013년도에는 2억5,500정도로 반환이 됐고, 2014년도에는 2억3,000만원, 2015년도에는 7억6,000 이렇게 세 배나 반환금이 높아졌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기획예산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상의해서 대행 수익비를 잡는 것 아니에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면밀한 검토 없이 세 배나 반환금이 된 이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반환금도 불용액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정산반환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다가 예산이 남으면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구청에다 반납처리를 합니다. 반납처리를 해서 저희가 1차, 2차 걸쳐서 반납해서 12월 31일까지는 전액 쓰다가 남은 것은 전부 구청에 반환을 하는 게 정산반환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정산반환금이 지난번 보다 많이 올라간 부분이 도서관팀, 자꾸 도서관팀 핑계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도서관팀에서 넘어오는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도서관팀에서 오는 인건비 부분은 그렇게 추경에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추경이요?
년도
전년도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7월 1일자로,
경숙
이경숙위원
7월 1일자로 갔잖아요, 가면서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적절하게 인건비가 공단으로 가면서 그 공단에 넘겨줄 때 서로, 그게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 왜 자꾸 도서관을 핑계를 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넘어올 때에 그 금액이 많았고요,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인건비를 다시 책정해 주었는데 뭘 많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올해는 그렇게 했고요, 작년 7월 1일자로 넘어올 적에는 그 전에 과에서 잡혀있던 그 금액이 여기서 승인을, 따로 예산을 잡아주신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은 승인을, 승인요청을 해서 넘긴다는 것을 갖다가 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있는 예산을 관리공단으로 넘긴다는 것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총괄 10%정도가, 불용액 아까 전 동료 위원 설명을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대행 수익료가 세 배씩이나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총괄적으로 하셔야 된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고,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예산 짜실 때는 적절한 금액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불용률이, 특히 대행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너무 심한 것이에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이경숙 위원님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해당된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기획재정팀장 조용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서 보시면 저희가 11억정도 불용이 됐는데 이중에 인건비성 경비로 해서 불용된 사유가 한 8억1,0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무슨 사유냐면 인건비라고 하면 저희가 정규직, 비정규직, 인건비가 있겠지만 강사료라든가, 위탁관리비 청소용역이라든가,
잠깐
잠깐이경숙위원
, 지금 불용률이, 계속 반복적인 설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10.10%정도가,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네, 10.13%요.
률이
불용률이이경숙위원
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잖아요, 쭉 내역도 나와 있고,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네.
나와
나와이경숙위원
있는데 특히 대행사업비에서 이렇게 세배씩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 길게 설명을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개정하실 때 잘 하셔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을
설명을이경숙위원
계속 들으면 뭐하겠어요, 이미 다 쓴 것이고, 이미 다 결산을 한 것인데, 유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보고서 11쪽에 보시면 10번에 미지급금이 있어요. 재무상태표일 현재 미지급금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정산반환금 등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래서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뭐가 미지급금이라는 것이에요? 영업수익미반환금, 어디서 누구한테 미지급을 했다는 건지, 자본잉여금수입미반환금, 당기, 전기 쭉해서 합계로 보면 당기는 5,327만7,491원이고, 전기는 7,222만6,390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기획재정팀장 조용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번항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영업수익이라고 하면 저희가 대행사업수익을 받아서 쓰는 비용인데 거기서 영업수익 미반환금은 저희가 연도 내에 반환금을 1차로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익년도에 반환을 하는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3,200만원,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금액을 3,200만원 했고요, 자본잉여금 수입미납반환금은, 이것은 저희가 자본적 지출이니까, 자산취득비라든가 그것을 사고 나서 남은 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익년도에 반환한 금액을 여기 결산서상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익 미반환금도 마찬가지로 연도내에 이자수익이 발생되면 계속 수입처리를 하는데 이게 12월까지 된 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입 발생된 부분은 익년도에 수입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기타 부분은 저희가 그 외에 미지급, 그러니까 카드라든가 그런 비용을 긁고 나서 나중에 지급해야 될 부분을 나중에 입금한 그런 비용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그러면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수익을 반환하는 건데,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수익반환이 아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영업수익을 갖다 미반환금이잖아요, 3,200만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도 내에 사용을 다하고, 그러니까 예산 보시면, 세출예산이라고 저희가 대행사업비라고 인식을 해 주면 되고요.
깐만
잠깐만이경숙위원
! 연도 내라고 하면 몇 월에서 몇 월까지냐고요? 정확하게.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1년치를 쓰고 나서 나머지를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년치를 몇 월까지가 1년치로 보느냐고,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회계연도 1년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 1년치를,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다 쓰고 나서, 그러니까 연도 내에,
저희가 아까 7억 얼마라는 반환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산반환금 중의 일부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산반환금 저희가 연도 다 쓰고 나서 익년도에 반환하는 금액이 아니고, 연도 내에 7억 한 3,000정도를,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7억3,000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여기서만 설명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영업수익을 미반환 한다는 이 용어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그러니까 영업수익이라고 하면 저희가 대행사업, 그러니까 구청에서 받는 예산을 저희가 영업수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영업수익으로 본다,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그렇지요,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어떤 것을,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그것은 자산취득비,
경숙
이경숙위원
자산취득비,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이자수익은 또 이자에 대한 수입이고,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그렇지요.
이런
이런이경숙위원
부분은 그러면 왜 반환을 안 했다는 것,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예산을 다 쓰고 나서 반환을 하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항상 이렇게 미반환으로 남는 건가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게 많이 잡혀지면 나중에 부채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도 내에,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굉장히 저는 이해가 아직까지 덜 되었는데, 나중에 이해를 더 공부하기로 일단 이것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저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네, 최대한 줄이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도 내에, 12월 중에 저희가 7억 얼마를 먼저 정산을 해서 반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또 혹시 너무 많이 반환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연도 12월에 쓸 수 없는 돈이 발생하면, 오히려 사고이월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남겨놓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잠깐만요. 1년에 한번 우리가 대행수입비를 받고, 영업수익이 나고, 그러면 한번 반환을 하는 것이지 이것 반환을 하고 또 남은 미지급이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저희도 기업의 이미지로 기업평가를 받다 보니까 부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정산을 해봅니다. 올해까지는 얼마나 쓸 것인데 기존 예산이 100억이다, 그런데 쓰다보니까 이 정도는 반환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되면 중간에 5억이 됐든, 3억이 됐든 미리 일부를 반환하고요. 그러고 나서 연도 내에 다 쓰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향후에 12월 말일이 지나서 정산을 해서 다시 반환을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12월 31일자로 해서 딱 정산이 되면 좋은데 우리가 구청에다 정산을 할 적에는 12월 한 20일경에 저희가 반환을 다 합니다. 반환을 하면 나머지 열흘 동안에 있으면서 포상금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영업수익에 들어온 것은 카드사용인데 카드사용이 돌아오는 시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다 반납을 하고 반납을 하는 날짜 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게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계속 줄여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불용률에 대해서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하나 궁금한 것은 불용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신규채용 할 것을 미채용으로 인한 미집행으로 잔액이 남았다, 하는데 왜 신규채용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안 한 것이에요? 46쪽에 보면 복리후생비에서도 나오고 그 위에서도 나옵니다. 이사장 퇴임, 정규직 2명 쭉 해서 신규채용 미채용으로 인한 사회보험부담금 및 각종 수당 미집행으로 인한 잔액이 7,300만원정도인데, 그러면 신규채용 계획이 있었는데 채용을 안 했다면 그 이유는 뭔지,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5일자로 이사장님이 퇴임하면서 남아있는 돈하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직원들이,
잠깐
잠깐이경숙위원
, 상임이사님! 인건비 부분에서도,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똑같은 게 나옵니다. 신규채용에 대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편성 할 적에 우리가 정규직 인원수가 있는데, 정규직을 뽑아야 되는데 저희가 채용을 못 했다는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명을 뽑아야 되는데 안 하신 것이에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2명인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2명을 계획했었는데, 예상을 그렇게 했는데 안 뽑았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뽑으셨겠네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정확한 것은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기획재정팀장 조용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신규 미채용 부분은 저희가 원래는 신규채용이 아니고 무기직중에서 전환시키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청하고 규정개정이라든가 그런 사안이 필요했던 사안인데 그런 사항이 잘 진행이 안 되었고, 그렇다보니까 신규로 무기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어 반환을 한 사항입니다.
재는
현재는이경숙위원
뽑으신 것이에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아니요, 못 뽑았습니다.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아직이경숙위원
못 뽑았다,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인사지침도 그렇고,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정규직 전환,
경숙
이경숙위원
뭐 안 뽑아도 잘 돌아가시면 안 뽑아도 되지요. 굳이 더 인원을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뭐냐 하면 무기직군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동기부여도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책정을 해놓았던 것인데 규정 개정이 좀 안 되어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계획이 있었는데 안 뽑으셨으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네,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137억2,208만7,000원에 예비비사용액 1,600만원을 포함한 137억3,808만7,000원으로 이중 125억6,869만4,317원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액 8,300만원을 포함한 10억8,639만2,683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지출내역 및 집행잔액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현액은 18억1,278만7,000원으로 이중 16억5,287만8,220원을 지출하였고 1억5,590만8,7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도시기반강화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관리,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사업 등 건강도봉구축을 위한 5개 단위사업에서 1억4,939만2,0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1,051만6,6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예산현액은 10억4,792만7,000원으로 이중 8억8,429만3,68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7,639만원 및 사고이월 60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 8,063만3,3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만성감염병관리사업, 식품위생업소관리사업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관리사업 원산지표시제 기반조성 및 관리사업 등 5개 단위사업에서 7,667만3,8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395만9,4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의약과의 예산현액은 18억337만6,000원으로 이중 17억1,658만4,470원을 지출하였고 8,679만1,53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자진료 및 관리사업 건강관리지원사업 구강보건관리사업 국가암관리사업 의무약무관리사업 건강한 의료환경조성을 위한 5개 단위사업에서 7,164만2,6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1,514만8,9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보건과 예산현액은 86억5,814만9,000원으로 이중 79억2,127만727원을 지출하였고 7억3,687만8,273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모자보건관리사업 출산장려지원사업 만성감염병관리 및 예방접종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지원방문보건관리사업 정신건강관리사업 등 7개 단위사업에서 7억2,576만8,0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1,111만193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지소 예산현액은 4억1,584만8,000원으로 이중 3억9,366만7,220원을 지출하였고, 2,218만78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서비스 지원사업에서 1,818만7,730원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399만3,0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상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예비비에서 의약과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고밀도측정기 부품고장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쓰셨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미자
김미자위원
내구연한이 언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2006년 10월에 장비구입 됐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2006년 10월에 했으면 내구연한은 거의 다 됐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지금 X-레이선에 관한 것이지요, 고장인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기획예산과로부터 예비비 1,000만원을 요청해서 의료장비를 수리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공공운영비 2,221만2,000원 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816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 1,816만4,000원 중에 이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팍스소프트웨어 부분 관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순순하게 의료기기를 수리한다든가 의약과의 각종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기 각종 고장 나면 수리하는 장비예산은 800만원인데요, 800만원을 가지고 각종 장비라든가 시설을 관리하려니까 상반기 부분에, 지금은 Z회사에서 생산된 팍스가 시비 100%로 해서 작년 12월에 교체가 됐습니다만 그전까지 고장이 잦아가지고 이것이 한번 고장 나면 200만원 이상씩 나가다보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800만원을 가지고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갑자기 골밀도검사기인 X-선 선관부분이 고장이 나서 튜브가 교체가 되어야 한다는데 이것은 일선민원부서입니다. 직접 민원인이 방문을 해서 검사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1인당 8,000원으로 검사비가 싸다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2~3개월씩 이렇게 연체가 되고, 지연이 되다보니까 예산도 없는 상황이지만 고치지 않으면 주민들이 당장 검사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급하게 예비비 1,000만원을 끌어들여 쓰게 됐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내구연한도 지났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지났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2016년이니까, 10년 됐으면, 장비를 제가 알아보니까 한 1억2,000이나 1억5,000정도 들더라고요. 굉장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고장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딱 고장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어느 날 갑자기 나요.
아니
아니김미자위원
, 그래도 어떠한 잦은 고장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런데 골밀도는 그동안 고장이 거의 없이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니까 큰 고장이 났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제 생각에 내구연한도 가까워지면 또 고장 날 부분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좀 잡아놓았더라면 굳이 이렇게 예비비를 쓰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물론 이런 상황에서야 급하니까 또 쓰셨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내구연한이 가까워지는 그런 기구들이 있다하면 사전에 좀 체크를 하셔서, 이것도 보니까 어느 한편으로 보면 절감차원이죠. 절감차원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작은 부품을 고쳐서 계속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일종의 절감의 한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구민의 건강까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미자위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측하셔서 예산에 하셨다가 이런 부분에 해서 쓰셨으면 합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해는
올해는김미자위원
어느 정도 잡으셨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올해는 저희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3,300만원 증가시켜서 시설장비 유지비 4,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되도록이면 저희가 국비나 시비보조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의료장비를 그동안 열심히 교체해 왔으니까 내년에 혹시 사정이 되면 이것이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교체를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
이것김미자위원
고쳐서 2, 3년은 쓰실 수 있으시겠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럴 것을 생각해서 많이 들여서 고쳤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미자위원
예산을 잘세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95쪽에 만성감염병 관리에 인프라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액 중에서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7,339만원이고 사고이월이 661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총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300만원 되고 집행잔액도 500여만원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유하고 또 명시이월도 전체가 된 것도 아니고 원인행위하지 않은 사고이월 금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태환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메르스가 갑자기 또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보면 메르스가 공기로 전파되는 그런 병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의 유통을 막는 그런 시설인데 음압시설이라고 그래서 음압시설을 할려면 보건소 내에 결핵실이 4층인데 4층에 음압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앞마당에 보면 막사가 있어요. 그것은 별도 진료장소인데 사람들하고 접촉하게 되면 공기의 유통, 그런 것을 위한 시설비이고 그다음에 시설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비용인데 그 내역과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갖다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니요
아니요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 발생한 것도 알고 보건소 앞에 컨테이너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간 내에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명시이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현재 진행되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기는 언제입니까?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시기는 작년 9월에 명시이월을 했네요. 명시이월을 했는데 명시이월 7,300만원에 대한 비용은 결핵실, 감염관리실 공사비를 이월해서 사용한 것이고 원래 공사비를 외부에 의뢰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면 비용도 더 들고 그래서 내부 우리 건축과 영선팀에서 설계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시설하는 시기가 좀 촉박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9월이면 얼만큼의 대단위의 공사인지 모르겠으나 9월이면 연말도 아니고 연내에 불가능한 부분이 궁금하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한 것도 아니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사고이월도 661만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660만원에 대한 사고이월은 용역설계비로서 그 이듬해 2월전까지 지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비는 그 이듬해에 명시이월받고 시설을 한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한꺼번에 명시이월이 된 것도 아니고 저는 약간 이해가 안가거든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시설을 하려면 일단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설계비를 미리 발주해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가 그해에 나가야 되는데 사정에 의해서 그 이듬해에 나갔고 사고이월을 해서,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올해는 공사를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이듬해에 공사를 시행하고 지출한 것이죠.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런데 설계를 미리 하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설계비가 먼저 나가고 공사비가 이월,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러면 당해년도에 지출을 해야지 사고이월은 그다음에 이월시켜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설계비를 나중에 지출을 하고 다음해에 썼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리고 실시설계비는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지출해야 되는데 그 기간내에 지출을 못하니까, 그것은 이미 원인행위가 끝나고 돈만 지출하지 않은 것이죠, 사고이월하는 것은. 그래서 사고이월로 지출이 되고,
니죠
아니죠유기훈위원
.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이월하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원인행위 다하고 그다음에 지출만 안된 것이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은 이미 지출하지 못할 것을 예상해서 의회의 사전승인,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승인받고 하신 것이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사고이월비는 설계비로서 이미 설계가 다 되고 그다음에 비용만 지출해야 되는데 그 비용지출이 사고이월되어서 폐쇄기간 내에 지출이 못된 것이죠.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다음에 했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는
현재는유기훈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다 끝났습니다. 다 공사도 완료되고,
기훈
유기훈위원
4층의 음압시설이 몇베드 정도가,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음압시설이라고 하면 베드가 몇병상이,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거기는 베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진료하는 진료실입니다.
실이
진료실이유기훈위원
음압, 그러니까 외부하고 공기가,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그 공기가 내부에서,
되지
유출되지유기훈위원
않게,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 공기를 쭉 관으로 뽑아내가지고 공중으로,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4층에 그것이 설치되어 있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17쪽에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이 총1,1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조례도 통과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전체가 사용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미서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27일에 사업비가 1,100만원 서울시비 100%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정상 자치구 조례가 제정되지 못해서 예산이 미집행되었고요, 이 사실은 25개구 전체가 모두 반납하였고 저희구 또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조례 제정해 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예산은 한 8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서울시의 잘못입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도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도 11월 27일에 사업비가 이렇게 교부되어서 황당했고요. 그것 또한 조례제정을 도저히 일정상 할 수 없어서 노력을 해봤으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납하고 올해 다시 사업비가 교부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유기훈위원
돈을 거의 12월 다되어서 교부를 해주고, 도봉구의 관련 법률이 올해 제정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그러면 법률이 통과된 것이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법상으로 이것이 서울시에서 예산 시비 100%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해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와 상관없이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치구
자치구유기훈위원
조례이나 저희가 근거법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의료법 27조에 보면 주민들에게 본인부담금이 없이 예를 들면 주민들은 정신건강상담하고 검진을 했을 때에 본인부담금 없는 것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이것은 교부는 해주었으나, 그러면 아까 전체 25개 자치구가 모두 반납했다고 하면 다른 구도 그때 당시에는 법률이 미제정되었던 상태이네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6개구에 제정이 되었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조례제정을 하면 점수까지 가산하는 실정입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행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져서 어쨌든 다시 이월할 수도 없고 그냥 다 반납인 것이죠, 100%?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일단
일단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저도 한가지만 불용률 또 다른 위원님 짚으신 것 말고 지역보건과장님, 방문보건사업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기간제 간호사가 그때 찾동 시행되면서 거기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거기로 많이 가신 것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 공백기에 따라서 확보하실려고 몇차례 공고도 내고 했는데 다시 모집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 남은 액이 그 불용액인가요? 그 관련 인건비 불용액?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미서입니다.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7월 1일 찾동사업이 시작되면서 통합기간제 방문간호사 12명이, 찾동 1인 1동으로 14명이 전환되면서 사실 기간제근로자는 신분도 불안하고 그래서 저희가 7차까지 모집했으나 거의 10월이나 11월에 정원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불용되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로 보건소에 계신 분은 계속 기간제근로자로 계신 것이죠, 방문간호사 분들이?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찾동은 무기계약직으로 하신 것이고, 그것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고 계속 되풀이될 수 있는 문제네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25개구 중에 5개구 정도는 통합보건간호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점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그 공백기간이라고 하면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다시 방문간호사를 쉽게 모집할 수 없고 또 워낙 신분이 불안정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몇 개월씩 공백기간이 생기면 그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나 피해로 돌아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무기계약직 하기는 어렵지만 꼭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방문간호사는 몇차례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또 찾동이 되면서 당연히 좀더 안정적인 곳으로 많이 가시겠죠. 이런 차이가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것이 인건비로 했을 때에 금액차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미서입니다.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방문 무기계약직, 일명 찾동 간호사 인건비는 220만원 정도 되고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월 220만원,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통합인건비는 180만원 정도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냥 우리 기간제로 하시는 분은, 그러면 10개월 하시고 2개월 쉬셨다가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180만원이고 220만원이고 신분상 불안정하고 안정적이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임금 차이는 크게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안정적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지역보건과 관련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 가지 전용 관련 하나 있는 데요. 285쪽 보건정책과장님 지역중심 금연 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5,100만원인데 거기서 거의 절반이 넘게 50% 이상을 감액하셔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아마 작년에 담배 값 인상으로 금연 결심 자가 증가해서 금연보조제나 금연성공 인센티브 지급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무관리비의 내용이 50% 이상이나 감액되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나요? 처음부터 계상을 많이 해놓으신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사업이 2015년도에 담배 값 인상하면서 금연정책이 확대되었습니다. 금연 결심 자가 2014년도 보다 50% 증가해서 4,145명이 금연결심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연패치하고 서울시 지침이 2015년 2월에 시달되면서 6개월 이상 금연 성공 자에게 5만원 상품권이 지급 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2014년도에는 1만원 정도 하는 USB라든가 비타민제를 공급했는데요. 지침에 따라서 수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해서 썼고요. 상품권 지급 예상을 700명분을 했습니다. 총 3,500만원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예산 전용해서 쓴 것은 알겠는데 또 50% 이상 증가해서 한 것은 알겠는데 감액한 곳이 사무관리비가 50% 감액되고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홍보물품 구입하고 하셨던 것이었거든요. 그 50%를 감해도 유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금연사업이 있고 지역중심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금연사업에서 사무관리비를 많이 썼고요. 지역중심 금연사업에서 사무관리비를 상품권 지급으로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연사업을 하는 데는 사무관리비 집행에 문제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 사무관리비는 얼마로 책정하셨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2015년에서 2,210만원에서 2016년도에는 4,480만원으로 인상해서 사무관리비를 책정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사무관리비가 5,100만원이었잖아요, 2016년에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2015년도에는 금연사업이 있고 지역중심 금연사업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지역중심 금연사업으로 통합하면서 사무관리비 4,48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때는 지역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의 사무관리비였는데 올해 2016년도에는 통합돼서 세부사업명이 달라졌다. 이 말씀이신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여기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었던 홍보물품이라든가 이런 구입비가 5,100만원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 얘기잖아요. 그 때 50% 이상 감액을 했으니까, 제 말은 이때 많이 계상을 했다. 이 얘기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반영해서 올해는 줄였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마찬가지로 그 밑에 행사운영비 1,400만원 잡혀있던 것을 970만원 감액을 하셨어요. 그러면 전제 6, 70% 가까이 감액하셨다는 얘기고 아까 얘기했던 증가하는 바람에 거기에 쓰셨다고 하면 이 행사운영비도 작년에 금연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필요한 것을 하겠다는 사업내용이었는데 그것도 거의 절반 이상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필요 없었다는 얘기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제 말은.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연정책 확대하면서 패치가 많이 소요가 됐어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전용을 해서 패치 보급하는데 문제없이 금연정책을 이루어나갔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패치 보급을 해서 한 것을 알겠는데 원래 책정을 했던 사업들에 있어서는 차질이 빚었거나 차질을 빚지 않았으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2016년 예산에는 제대로 반영을 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의료구료비하고 기타보상금 이것도 2014년도에는 사업 추진했고 2015년도에는 금연정책하면서 예산이 더 확충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전용을 했어도 충분히 쓸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하면 전체적인 불용률을 보면 보건소가 거의 8% 정도 되더라고요. 구청 전체가 5%가 안 돼요. 보건소가 불용률이 높은 편이었는데 작년에는 메르스가 있어서 여러 특수성 때문에 조금 불용률이 높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행감 때나 몇 번 보건소에 지적했던 것이 금연 관련해서 사업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으면서 홍보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통합하거나 제대로 계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몇 번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전용한 것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이 과다하게 책정됐었다는 것이 이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관련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올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편성하도록 합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홍국표위원
위원이 일부는 했는데 보건소 담장할 때 예비비 꺼내 썼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대한 설명을 해보실까요. 보건소 담장 보수 관련 급했었나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보건소하고 사유지하고 담장이 있는데요. 거기 담장이 누수가 되면서 금도 가고 지하가 침하가 됐어요. 균열도 있었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담장이 무너졌을 때 옆집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에 외제차도 2대 대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무너졌을 때는 재산상 보상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민원이 시급하게 처리해달라고 수차례 저희들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써서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장이
담장이홍국표위원
누구 것이라고 합니까? 민법상의 담장은 어떻게 한다. 담장은 공동입니다. 왜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요. 협의해야 돼요. 그 담장은. 민법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담장이 무너졌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그 옆집 차를 보상해준다, 아니에요.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것을, 옆집하고 협의했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협의했는데 왜 우리가 한다. 그랬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 쪽에서 요구를 했고,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민법상이라든지 모든 판례에 담장은 양자 것이에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으면 담장은 공동 것이에요.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 그것을, B라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A라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내 돈 들여서 보수해 주겠습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수한 것은 아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600만원 들여서 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1/2 받았습니까? 300만원 받았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왜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우리가 책임을 진다고 하고 600만원 전체적인 예산을 들여서 했느냐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민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부 예산 들여서 하느냐 말이에요. 구청에 고문 변호사가 있고 하잖아요. “담장이 나갔는데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면 옆집하고 협의해서 해야 됩니까?” 하고 자문 해야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안전치수과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에,
국표
홍국표위원
안전치수과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인데.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안전점검을 의뢰를 했습니다.
점검
안전점검홍국표위원
했으면 그 사람한테도 예산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담장이 무너지려 그래, 붕괴 위협이 있어 그러면 옆집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민법에도 나와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옆집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쓰지 않을 예산을 지출해도 되겠습니까? 옆집하고 협의한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민원이 들어왔어도 둘 공동책임이란 말입니다. 이것 개인 주머니에서 돈 나갔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면서 저희도 부담을 했지만 보수하면서 그 집도 같이 바닥을 보수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표
홍국표위원
제 질의를 잘 알고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개인집 같으면, 이윤옥 과장 집 같으면 옆집에서 그렇게 하면 이윤옥 과장이 “내가 이것 다하고 당신 돈 내지 마시오.” 그렇게 했겠느냐 말이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담장 부분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판단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
개인홍국표위원
돈 안 나가고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해주는 거 아니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민원 들어왔을 때 옆집하고 협의했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고심을 해서 했습니다.
심을
고심을홍국표위원
하면 법적인 자문도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민원 들어왔다고, 민원 넣으면 다 처리해 줍니까? 그렇잖아요. 600만원이 들어갔으면 이 부분 예산 600만원이 들어가니까 옆집에서도 300만원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 공동으로다 수리합니다, 이런 협의를 봤냐는 말이에요. 내 주머니에서 돈 안 나간다고 말이야 덮어놓고 예비비 꺼내다 쓰고 말이야, 예비비가 그렇게 눈 먼 돈이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전체홍국표위원
600만원 들어서 수리한 것 아닙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아니에요, 전체가 1,030만원 들어갔고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거기서 돈 받았어요, 옆집에서? 담장 수리하는 돈 받았어요? 그 옆집 바닥까지 하는 것까지 천 몇 백만원 들어가, 자기 집 안에 있는 것만 했고, 담장한 것도 공동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하게 처리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비가
예비비가홍국표위원
눈먼 돈도 아니고 그런데 말이야, 덮어놓고 꺼내다 쓰고 말이야, 그리고 11월 24일날 이것 지출했잖아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 9월 3일날 추경했어요. 추경에서 이런 것 올릴 수 있었잖아요, 충분히.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민원이 늦게 제기가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추경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얘기
민원얘기홍국표위원
하지 말라니까,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쓰냔 말이에요. 추경에 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았잖아요. 추경이 9월 3일날 있었어요. 지출일자는 11월달이잖아요. 충분히 추경에서 해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의회에서 이런 예산 심의 안 받고 그냥 꺼내 쓸려고 예비비 막 꺼내 쓴 것 아닙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 전에 알았으면,
원이
민원이홍국표위원
언제 들어왔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한테 들어온 게 10월달에 민원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본예산에서 해가지고 합시다 그렇게 해야지요. 옆집에서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 집도 지금 다 보수해야 되니 담장이 무너지니까, 이건 다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같이 공사할 때 하는데 담장 쌓아주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닙니다, 담장은 공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돈은 반반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인이
확인이홍국표위원
아니라 그만큼 행정에 미흡하고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미흡하게 처리를 했고요, 담장은 다시 쌓는 게 아니고 보수를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보수하든, 안 하든 똑같이 돈을 물었어야 돼요, 옆에 집하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미흡하게 처리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보건소장이 홍국표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재직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쪽지를 받았는데요. 담장이 상호 법상으로 공동소유이긴 하지만 무너졌을 경우에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법적으로 그런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담장을 사이로 담장 옆에다 저희가 워낙 주차공간이 좁다보니까 거기를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약한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좀 주저앉는 바람에 그쪽에서 물이 집안으로 들어가서, 그쪽 집으로 자꾸 흘러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우리 쪽의 어떤 원인제공이 많기 때문에, 과실의 제공은 우리가 많기 때문에, 물론 누가 과실이 많느냐는 소송을 걸어서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아마 그런 원인제공이 많은 이유로 해서 부담을 더 많이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부담이에요, 전액부담을 했다니까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전액부담을 했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전액부담을 하면 안 되지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민원인을 대상으로 앞으로 이런 건이 있으면 법적으로 좀 더,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문제를 더 받고요. 소송 같은 것 걸어서,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그 현장을 잘 알아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소송을 걸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주차를 세운다고 해서 그게 그쪽으로 무너져서 우리가 원인제공해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옆의 집하고. 그 옆의 집이 수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마음먹고 있으니까 담장한 부분은 수리를 우리보고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저희가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법적인홍국표위원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상식적으로도 협의를 그 사람하고 했어야 됐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식품진흥기금 박태환 과장 소관이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에 식품진흥기금 활용도는 얼마나 됩니까?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태환입니다. 식품위생기금 예산이 7억중에 저희가 지출한 것은 식품문화개선사업으로 2,300 그다음에 식품위생지도단속 활동비로 3,100 그리고 식품식중독예방 홍보비로 2,100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기금이 운영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것에
이것에홍국표위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 세워봤나요? 2015년도 결산 본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원래 주용도가 시설개선용이나 화장실개수, 그런 시설자금으로 저리로 융자해서 어떤 기간 내에 상환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좀 한정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류를 판매하는 사람은 또 안 되고, 그다음에 식품위생업소 일반음식점 중에서 모범으로 지정되거나 그런 업소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사실 작년에도 지원이 거의 없었고, 작년에 아마 1건인가 신청이 들어왔고,
국표
홍국표위원
1건.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올해는 지금까지 1건도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식품기금 전에 일자리경제과나 이런데서 어떤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 이런 것을 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더 자세히 알고 있고 그래서 식품위생기금은,
답변
답변홍국표위원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이게 운영이 안 된다, 대책을 세우라고 본 위원도 수차례 얘기했던 부분인데 문턱을 낮춰야 된다, 술파는 집 안 되고, 그러면 식당에서 술 안파는 집 어디 있습니까? 모범식당 했던 것도 반납해요, 지금. 하도 규제가 크니까, 정부에서는 규제 푼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위, 기초단체 같은 데서는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한단 말이에요. 이런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그러면 대책 다 서는 거예요. 말로만 대책 세우겠다면 뭐 해요? 그런 규제를 풀어줘야지.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대상자라든지, 그런 규제 아니면 대출조건 이런 것을 완화해서 활성화되도록 꼭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기금이 단속원들 밥값이나 주고 말이야, 운영비나 쓰고 이런 걸로 기금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위생업소들이 더 좀 위생적으로 고객에게 만족 주게끔 이런 것 하라는, 기금의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이것가지고 운영비 쓰고 그러라는 것 아니잖아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명심해서 이행하고 내년도는 활성화되도록 꼭 이행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까지 의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