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근옥
이근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고 헌신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7억8,09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총 81억7,288만5,000원으로 이 중 61억3,481만778원을 집행하였고 16억4,730만6,550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9,076만7,67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항입니다. 결산서 234쪽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6억6,633만3,000원이며 이 중 4억6,793만2,524원을 지출하였고 1억1,876만7,5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963만 2,976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거생활안정 지원비는 6,204만1,720원, 민영주택 재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에 967만1,000원, 무허가 건축물 관리비에 4만2,960원,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162만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25만6,296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결산서 238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 현액은 7억2,145만원으로 이 중 6억4,545만5,1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99만4,8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1,469만680원, 도시디자인 향상에 1,979만8,410원,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에 2,029만4,580원, 행정운영경비에 2,121만1,2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입니다. 결산서 242쪽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2억3,501만원이며 2억1,867만7,9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33만2,0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축민원 관리에 733만6,270원,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462만7,550원, 행정운영경비에 436만8,240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사항입니다. 결산서 245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현액은 2억5,645만5,000원이며 2억4,117만1,9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28만3,0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부동산 정책 관리에 50만원, 지적관리에 263만3,500원, 지가조사관리에 301만4,000원, 새주소사업 추진비에 1,130원, 행정운영경비는 913만4,4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24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8,093만원을 포함한 총 62억9,363만7,000원으로써 45억6,157만3,214원을 지출하였고 5억은 명시이월, 10억2,853만9,050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352만4,73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4,320만6,516원, 자연녹지관리 및 생태보전에 1,579만4,910원, 녹색도시 공간 조성 및 관리에 1억2,305만 8,330원, 행정운영경비는 741만1,980원, 내부거래지출 1,40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서는 계속비 사업, 예비비 지출, 예산 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전용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지연 및 재원확보, 보상협의 등의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도시공원 유지관리 예산에서 2,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항입니다. 도봉 무수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과 관련하여 2015년도 내 용역준공이 불가하여 1억1,876만7,5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5개 사업에 총 15억2,853만9,050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뱃골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 및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사전심의 절차이행으로 10월 말 공사착공에 따른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시설비 3억3,859만9,75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11월 또는 12월 교부됨에 따라 당해 연도 공사가 불가하여 시설비 둘리 쌍문근린공원 특화사업 시설비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창의적 어린이 놀이터 재조성 사업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9,993만9,3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둘리쌍문근린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은 시설비 1억9,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4년도 말 조성액 6억8,264만810원과 2015년도 조성액 1억6,880만4,197원을 포함하여 총 8억5,144만5,007원 중 불법 첨지류 부착 방지시설 설치 등 고유사업비로 4,300만1,090원을 집행하여 2015년도 말 조성잔액은 총 8억844만3,91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쌓아 오신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불용액이 높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할게요. 주택과의 공동주택관리 유지보수 지원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전액 안 쓰셨네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결산서 234페이지 있네요.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심의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두 분이 계셨습니다. 여자분 한 분이 출산기간이라 해서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고요. 한 분은 중요한 개인사정을 인해서 참석하지 못해서 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몇 번 개최할 계획이셨죠?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1년에 한번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년에 한번 개최하는데 그때 한번 참석을 못하신다. 그러면 위원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했는데 여자 분이 출산 기간이고 우리가 방침을 받을 때 회의실 잡는 날짜도 그렇고 종합적인,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위원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풀명단을 만들어서 참석이 가능하도록, 예산불용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자주강철웅위원
열리는 위원회 같으면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 열리는 위원회라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시게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게끔 해야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하는데 더군다나 민간위원인데 참석을 안 하시면 위원회 하나마나이지 않겠어요. 금액은 크지 않는데요. 올해는 개최하셨어요?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네.
해는
올해는강철웅위원
다 참석하셨습니까?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날짜와 시간이 안 맞으면 조정을 해주신다든지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밑에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지원도 굉장히 많이 불용됐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임대인과 저렴한 주택을 구하는 세입자를 부동산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연결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서민들의 주거환경에 기여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막상 하려고 보니 치솟는 전세금 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시세 90%로 임대를 책정하는 임대 신청인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별 사례들을 조사해봤더니 신청 사례가 전무해서 우리 구만 2건 있어서 그 사업이 그 연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16년도에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건가요? 2016년도에는 없어진 사업이 되겠네요.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폐지해버렸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2015년도에 실적이 없어서 이 정도 불용이 됐고 2016년도에는 아예 사업이 폐지돼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다.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임대자가 시세 90%로 할 사람이 안 나타나고,
자가
임대자가강철웅위원
시세 90%로 내 놨을 때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100%로 했을 때는 저소득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막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임차인, 임대인 25만원씩 총 50만원 주고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만 그러한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폐지했습니다.
이때
이때강철웅위원
예산비용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해야
반납해야강철웅위원
되는 금액이네요?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안 해서 발굴이 안됐나 싶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요즘 부동산 환경 속에서 보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긴 합니다. 우리 구에 2건 있었다고요?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네.
래도
그래도강철웅위원
우리 구는 저소득계층이 있어서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없어진 사업이라서 더 이상 얘기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주택과 100% 불용이 몇 개 더 있는데 재건축 민영주택건설사업 예를 들면 그 밑에 공동주택 안전관리사업도 그렇고 주거환경 개발사업도 100%짜리가 있고 그런데 재건축 민영주택 건설사업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미 개최했다고 들었는데요. 미 개최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연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건설 관련해서 분양승인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예산은 확보해놓고 이걸 만약 개최를 하면 몇 회 정도를 예상하셨던 거예요?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2015년도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에서 그러한 개발붐이 있어서 자주 했더라면 그런 분양승인위원회도 자주 했을 텐데 그러한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00% 불용하게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6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그것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가지고요. 기획예산과 포괄사업경비로 잡혀 있어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기서는 뺀 거죠, 2016년도에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개최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경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개최가 된다면 기획예산과의 포괄경비로 쓰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사업도 결국에는 없어진 사업이 되겠네요, 이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사업을 보면 예산 불용률이 꽤 되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이나 기타보상금들이 불용률이 좀 됩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좀 아껴서 쓰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잘 안됐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쓰신 거에요?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라 해가지고 저희가 꼭 사업뿐만 아니라 서로 유사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떤 업무의 개선방안을 서로 논의하고 그런 명목으로 쓰다보니까 업무추진비는 100% 다 쓰게 된 것이고요.
주택
공동주택강철웅위원
안전관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시나 국토부에 사업들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같이 협의도 하고 대체할 수 있다고 한 거잖아요.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네, 제가 우기, 건기, 동절기 때 보면 저희가 특히 우기 때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소장이라든가 직원들한테 안전점검을 많이 하라고 내보내고 또 수시로 그걸 점검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기서는 외부인력들한테 비용예산을 잡았는데 내부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안 들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신
확실하신강철웅위원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직원들이 몸으로 뛰면서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예산 절약했다. 잘 했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확실하셔야 됩니다.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이
시간이강철웅위원
많지 않으니까 빨리 빨리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체크를 하고요. 다음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얘기를 드릴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보겠습니다. 주택과의 지구단위 정비계획 236페이지에 연구 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유가 왜 사고이월 한 거죠? 연구용역비 내용하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저희가 무수골 재정비용역이 2008년도에 정비가 됐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실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 요건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 3월에 지구단위를 재용역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용역이 2016년 9월까지 완공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용역을 다 완공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올해 이 금액을 집행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운영경비도 사실을 집행이 안 된 건가요?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후에는 이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까?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용역진행 사항이 한 8, 90% 지난번에도 우리 무수골 주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150여 분 사전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용역이 지금 한 80,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정비사업도 올해 시작을 한다는 거죠?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바로 저희가 사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그게 남아 있습니다.
지막
마지막강철웅위원
단계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신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 마무리되고요. 지금 연구용역 아직 안 나온 거라는 말씀인 거죠?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다.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도 일반 운영비 100% 불용이 됐네요. 그런데 여기도 사실은 업무추진비는 다 지출이 되셨어요. 이 내용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방금 전 주택과장이 답변 드린 것과 유사하고요. 사무관리비로 불용된 게 100%인데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안이 있을 때 신문공고료거든요. 그런데 공고할 수 있는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100% 불용이 되는 거고요. 업무추진비는 사업별 예산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같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건 일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집행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료 같은 경우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이 전혀 안되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평상시 어떤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전에는 모여져 있던 업무추진비를 각 사업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의도는 그 사업을 할 때는 비용을 쓰라는 건데 이 사업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 써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라기보다는 평상시에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저희,
철웅
강철웅위원
지구단위계획 업무가 사실은 특별하게 지금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외의 일상적인 업무를,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일상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예를 들면 가벼운 변경사항 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업무로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갤러리 사업은 또 같은 맥락이에요 방금 질문드린 게 도시갤러리 사업도요. 239페이지에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안 쓰시고 시책추진비는 전액 지출되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갤러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는 집행을 한 거고요. 거기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예를 들면 뭐 디자인 관련돼서 현황판을 제작한다든지 인쇄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의 기본경비에도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때 그런 쪽에서 일부 집행을 하다보면 이렇게 세부사업내용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 불용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 아까 주택과 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다른 데서 잘 써가지고 아껴서 안 쓴 거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할 말은 없는데 사업을 할 때, 예산책정할 때 그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예산은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만큼의 예산을 사실 많이 잡은 거잖아요. 2015년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2014년도에 잡을 때, 그러면 우리가 예산 규모에 맞춰서 잡았어야 됐는데 결국에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사무관리비가 저희들 예산사정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잡을 때 기본경비로 잡아주는 부분,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줄여왔거든요. 계속 줄여왔는데 사실상 그것가지고 부족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예산에 맞춰서 운용을 하고 하다보면 이렇게 불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털자 저쪽에서 털자 라고 구분하기가 솔직히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정하고 결산을 볼 때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선 이런 사무비가 필요하다. 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도 그 사업을 인정해서 승인이 됐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남으면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안 잡았어도 되는 건데 괜히 잡았지 않느냐 이렇게 불용이 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여유가 있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예산사정이 지금 보다 더 안 좋을 때였는데 잡으셨다고 그러면 적절하게 사용을 했어야 되고 아니면 아예 안 잡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2016년도에도 같은 목록이 있습니까? 2016년도 결산할 때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쓰였는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2016년도에도 같이 잡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절약을 하시면 다음 연도에 우리가 또 할 때 이거 절약했으니까 잘했으니까 다음 번에 없애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업무추진하다가 특별히 이 사업에서 요한 경우에 2016년도에 저희 내용에 디자인 현황판을 제작하겠다.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한 100여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또 잡아놓지 않으면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할 때 기본경비만 가지고는 그쪽에서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죠. 아껴서 사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계획을 세워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그만큼 저희한테 예산을 승인을 받을 때 어필을 하셨잖아요.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걸 하셔야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건축과 한 가지 좀 질의할게요.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242페이지에 인허가처리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불용이 됐는데 업무시책추진비는 다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도 앞 부서들과 같은 얘기로 반복되는 건가요?
선기
이선기건축정책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축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공운영비 자체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업무용차량을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유류차로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차후에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으면서 전기차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유류비로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구매함으로 해서 유류사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절감된 사항입니다.
차를
전기차를강철웅위원
썼으면 유류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데 만약에 운영비 내용에 전체가 유류비라고 그러면 지출한 금액은 뭐예요?
선기
이선기건축정책팀장
그것은 자동차세하고 보험료 그거 납부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유류비로만 잡았는데,
선기
이선기건축정책팀장
차량유지비로 책정돼 있던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유류비로 잡혔는데 전기차를 샀으면 안 나갔어야 정상인데 그러니까 구입해서 유지하는 비용을 잡았는데 전기차로 하면서 유류비만큼이 지출되지 않았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지출됐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 거죠?
선기
이선기건축정책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요. 공원녹지과 남은 것은 차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것 많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우리 강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요.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을 좀 알고 싶어서, 혹시 쌍문2동에 재활용센터 있죠.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누가 이용할 목적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체비지로 가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2동의 재활용센터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관리사항을 말씀을 하시나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공매로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가지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 체비지를 매각한 사항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차명자위원
없어요? 그것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세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 중에 있으면 대부료를 내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비어 있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아예 사용을 안 하고,
명자
차명자위원
문 닫고 비어 있어요. 거기 재활용센터 했었거든요. 보건소 쪽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 특별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차명자위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수목식재 사후관리 거기에 대해서 지금 100% 미집행 된 건데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갖고 하거든요. 수목식재 사후관리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거 지금 100% 남아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 96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액 지금 불용처분 했는데요. 이게 원래 우리구의 자원봉사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비로 준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못해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2명 배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때는 자원봉사 명목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 분들이 왜 없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자원봉사가 아니고요. 시민 정원사라 해가지고 교육을 이수한분이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결국은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니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냥 휴지 줍고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자원봉사가 아니고요. 시민정원사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하는 교육을 이수한 분이어야만 가능한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거의 어드바이스하는 쪽으로 주는 자원봉사 임금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교육받은 사람이 없다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한 분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활동을 안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쁘셨는가 안 하셔가지고요.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홍보를 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교육을 하고 서울시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분이 배정됐는데 그분이 활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명자
차명자위원
서울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배정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배정을 해줍니다.
국은
결국은차명자위원
우리 쪽에 있는 사람이 해야지 외부에서 먼데서 오겠어요? 여기 우리 구에서 추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우리 구민이었거든요.
우리
우리차명자위원
도봉 구민이었다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도봉 구민이었는데 작년에,
명자
차명자위원
도봉구에서 많이 추천을 해야 되겠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올해는 2명 추천해 가지고 2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한 명이었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렇게 시에서 시비를 줘가면서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일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요. 전형필 가옥 경관개선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시설부대비용이 한 50% 이상 미집행 됐네요? 주차장문제가 아닌가? 어떻게 돼가는지 전형필 가옥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형필 가옥 주변의 경관개선 사업은 일반사업비 시설비는 집행이 됐고요. 부대비가 일부 좀 남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상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어떤 안전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추가적인 어떤 다른 발생사유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지금 거기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민원 있는 것 없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주차장 문제 때문에 별도의 민원을 제가 접수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은 우리 과 업무소관이 아닌데 당초에 위쪽 부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그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놨을 때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그것을 다시 필요 없다는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당시에는,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되면 폐지 시키나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시설은 그대로 유지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알기론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관계로 저희들 예산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취소하는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시설결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그분이 주인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전체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하고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걸 도시계획 묶을 때 잘 파악해서 묶어야지 이렇게 해놓고 분란을 일으키면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저희들도 필요한 사업이었고 이랬기 때문에 당사자하고 협의도 했고요. 그래서 공람공고를 할 때 반대의견이 있으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도 그 당시에는 찬성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이견 없이 그대로 시설결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찬성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긴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예산보다 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기준이 그분이 요구하는 것과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는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부 평가사들은 임야로 보고 평가를 하는데 그 분은 임야에서 많이 바뀌어서 일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대지니까 대지로 평가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크게 발생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주관 부서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대충 얘기만 들었지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는 안 해봤어요. 도시계획시설로 묶었을 때하고 사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얘기 들어볼게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지만 보상은 건설관리과고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입니다. 그래서 도시시설 결정된 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대로 묶어 둔다는 것이죠.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나중에 소유자가 원할 때에는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교통지도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야 되네요. 3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결산은 예산이 크게 많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2, 3일 전인가 행정지원과에서 부서 재정비하는 설명회가 이 자리에서 있었어요. 그전에도 했고 이근옥 위원장도 질의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계획과에는 광고물팀이 있고 주택과에는 도시재생팀이 있어요. 그것이 도시계획팀이었어요. 이것이 주택과하고 도시계획팀하고 업무가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팀을 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일단 설명회 때 했고 이번 1차 정례회 때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과가 도시계획과에 광고물팀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또 주택과의 도시계획팀을 도시재생팀으로 슬쩍 바꾸었더라고, 국장님 입장에서 괜찮고 맞는지 먼저 답변해주세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안을 검토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건설관리과로 팀을 변경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다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도시재생팀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업무가 물론 마을 기반시설 이런 환경개선 부분도 있지만 공동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관내에 60% 차지하고 있는 성격 등을 고려해서 도시재생의 업무는 그대로 현재 유지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으로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는
주택과는이성희위원
글자그대로 공동주택, 일반주택, 주택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것이 주택과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도시계획과는 향후 20년, 30년 후에 얼마나 좋은 도시를 잘 만들어 나갈까 하는 것이 도시계획과의 할일이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이 정 그러시다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에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주민들도 도시계획하면 왜 주택과에서 하느냐고 그래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안 맞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제이성희위원
복지환경국에서 제가 질의했지만 예산보다 결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산을 잘해줌으로 해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모태가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어제도 보니까 세입에 대해서는 전혀 안하고 지출행위에 대해서만, 저희가 결산서를 받아보면 세입도 있고 세출도 있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게 뭐 과에서 설명하러 왔는데 설명을 제대로 못해, 모든 것이 재무과에서 세입하고 미납액 받아서 가는 것으로 했는데 도시관리국도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세출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입니다. 66쪽 중간쯤에 미수납액이 2억2,000만원 있어요, 그죠? 예산은 4억원 잡아서 어떤 성격인 것이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억원을 책정했는데 징수결정액이 5억8,000만원이고 수납 총액은 3억6,000만원 이해가 안돼요. 주택과 설명을 해보세요. 2015년도 수입예산이 4억원이었는데, 4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징수결정액은 5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납액은 3억6,000만원이고 실제수납이 3억7,000만원이면 예산하고 결정액하고 서로 안 맞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법 이행강제금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액은 이렇게 잡고 있고 4억원에서 1억8,600만원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체납된 것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다보니까 징수결정액이 그렇게 확정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측을 징수결정액이 6억원이 되는데 예산은 왜 4억원을 잡으셨나 이것이죠. 2억원 차이가 나잖아요.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항측 내려온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기존 무허가 같은 것은 빼고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다보니까 정확한 산출이 부족한 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이성희위원
산출인데 한 가구당 몇 천만원씩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만원에 200가구면 얼마입니까? 100가구면 2억원이고 산출에 대한 기초적인 것이 잘못됐다 그것을 질의하고 싶다는 얘기죠.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그래서 작년에 총 징수 건수가 793건에 5억8,600만원 정도입니다. 수납총액은 586건이고 이것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다 보면 다음해 징수목표가 되고 예산액도 거기에 준해서 몇% 감안해서 잡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항측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계속 요구를 하는데 공동주택은 상관이 없어요. 다 일반주택에서 영세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택과 이번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2,643건 정도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16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정리가 돼 봐야,
마다
해마다이성희위원
항측으로 기준을 잡습니까?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항측 기준하고 기존에 잡혔던 것 하고요. 기존에 잡혔던 것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항측에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신발생에 대해서 이것이 무허가인지 아닌지 용도에 맞는 것인지 선별한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으로
이것으로이성희위원
인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지역주민들은 어려운데 관에서는 조금 위반했다고 강력하게 계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 불만 이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융통성을 발휘해주었으면 좋겠다.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저희도 단속하면서 옛날같이 때려 부수면 완전히 없어지겠지만 지금 그러한 제도가 없고 서민들 위주로,
민들
서민들이성희위원
위주로 하는데 대부분 도봉1동, 방학2동 그다음에 창2동, 창3동 주택이 밀집된, 영세상업하시 분들 이런 쪽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죠.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이성희위원
보니까 이분들 나름대로 볼멘 소리들을 있으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100% 다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하면서 민원위주로 많이 하는데 민원위주로 하다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 참작해서,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한 것은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축과
건축과이성희위원
68쪽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과징금 이것도 건축과에서도 이행강제금입니까?
선기
이선기건축정책팀장
건축정책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행강제금하고 저희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2015년 1월까지 있었기 때문에 과태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예측을 못한 겁니까? 이것은 만찬가지에요. 예산은 2,600만원 수입예산을 잡아놨는데 결정 징수액이 2억4,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억8,000만원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수입을 얻은 걸로 판단을, 그러면 그 공무원 당연히 표창을 줘야죠. 표창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건축정책팀장
그런데 이것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성희
이성희위원
2년치란 말이에요?
선기
이선기건축정책팀장
아니요. 특정건축물 양성화기간이 특수하게 있었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시키면서 1회분의 과태료를 납부해 주고 건축허가를 해주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특수한 사항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사업은 계속 할만하네요. 한 7,000만원 예산 잡았다가 한 2억원 들어오면 이 사업은 당연히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죠. 그런데 8,400만원을 아직 세입을 못 잡은 것은 그러면 이거 다 들어와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건축정책팀장
이 건은 쌍문동에 대형건축물이 있는데요. 위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반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시킨 게 한 약 8,2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양성화하면서 그때 사용승인 후에 1년 후에 납부가능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미납금액이 200여 만원 있고 2건이 체납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아직도 이분은 체납을 하고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건축정책팀장
저희는 압류까지 해놓으면 그다음에 체납된 것들은 징수과로 관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어떤 건물이길래 8,400만원씩이나 체납을 하느냐 이거죠. 이거 기본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선기
이선기건축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여기도 보면 예산 3,300만원을 예측을 했는데 1억5,000만원으로 수익을 잡았어요. 그렇죠? 수납은 1억1,500만원이 들어 왔네요. 그러면 여기는 한 4배 정도 했고 그다음에 3,700만원 정도 미납을 했네요. 이거 어떤 내용이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를 잡았었는데요. 완료 시점에서 2건이 있었는데 개발이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희
이성희위원
69페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예측세입을 3,300만원을 잡았는데 1억1,500만원을 수입으로 하고 그다음에 3,700만원을 세입을 아직 거둬들이지를 못해서 지금 도시관리국만 세입편성을 하면서 2배, 3배 이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과에 팀장님 주임님 다 인센티브 줘야죠.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못하면 앞으로 그러면 세입 예측을 어떻게 할 겁니까? 결산이라 하면 제가 보는 개념은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30원 잡았는데 100원씩 수입이 들어오고 또 외상도 한 130원 깔려버리면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답변 좀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님.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하고요. 담당팀하고 팀장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는 오히려 또 맞아요. 공원녹지과는 1억2,000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여기 또 보니까 징수결정액은 한 1억원 정도 잡았고 여기 수납액은 또 400만원 나머지 9,500만원 또 이거, 그럼 반대로 공원녹지과는 일을 안 한 것으로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이성희 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수입은 대부분 가장 많은 금액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이행강제금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3차까지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이월이 된 이유가 너무 늦게 부과했습니다. 작년에 조사가 늦게 끝나다보니까요. 그래서 수납액이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답변이 그러면 예산이 작년 12월이면 결정액이 이러면 사전에 예측한 금액 1억원은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걸 12월에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항측이라든지 판독을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편성
예산편성이성희위원
2015년 것은 2014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 작년 12월에 했으면 모든 회계연도가 끝나버리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상식이 그러지 않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과징금은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좀 늦게 결의를 하다보니까 좀 징수액이 좀 늦었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저한테 다시 한 번 정확히 좀 해 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세입은 그 정도로 하고요. 세출에 대한 것을 우리 강위원님이 했으니까 중복은 되도록 안하는데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35쪽 보면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안전관리에서 예산이 2,800만원인데 지출하고 한 돈 1,000만원 정도 불용을 시켰거든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저희가 2015년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시 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강사를 저희한테 무료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강사료가 미집행된 부분이 있었고요.
료가
강사료가이성희위원
있었고요.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네,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3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출액이 10만원 돼 있는 부분에 20만원이 절감이 됐었죠.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잠깐만요. 중간쯤에 공동주택안전관리 2,835만원 중에 지출이 1,924만3,000원하고 917만7,000원을 지금 불용을 했어요. 그러면 불용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답변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그 내용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불용액 910만원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안전관리비 전체 비용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그리고 또 예산수립 시 예산단가가 있습니다. 2015년도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저희가 좀 높게 책정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또 전문가 수당이 일수가 짧아지다보니까 수당이 남은 집행 안된 금액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올해도 이렇게 예산편성 했습니까? 그게 연례반복적인 사업 아닙니까?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2017년도도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노임단가 품샘을 좀 늦게 책정하다보니까, 저희 예산은 주로 10월에 다 완성이 돼서 11월에 예산심의 거쳐서 책정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한 금액이 안 나오고 전년도 대비 금액으로 잡다보니까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성희위원
대해선 2017년도 편성할 때 좀 잘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정비에서 이제 1억1,800만원인데 여기 예산은 1억8,3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에 이 예산편성을 했을 때 무수골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2억2,000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700만원에 관련된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게 3,600만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출처가 불분명하거든요? 이거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2억2,000만원 저희는,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설명 하십시오.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의 난이도 및 기존 기초자료 최대한 활용 등을 감안하여 본 용역설계계획서 공정 및 현황조서 및 여건분석, 부분별 계획성과품 작성 등 분야에 대한 효율로 인하여 용역비를 한 2,100만원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8,300만원이 예산대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2억2,000만원 예산편성 해줬잖아요. 그러면 3,600만원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면 어떤 세입으로 잡으셨습니까? 저희가 2014년도에 무수골지구단위계획 용역정비를 하는데 2억2,000만원 편성을 해줬단 말입니다.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예산 남은 것은 저희가 다음,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여기 예산은 1억8,300만원밖에 안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차액이 나는 것은 저희가 감추산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자료로 좀 주시라고요.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작년에 감추경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240쪽에 보면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 4,000만원 했는데 불용을 1,100만원 했습니다. 그것이 그때는 특별회계 없이 순수한 구비였지요. 2015년도에 맞습니까? 아니면 5대5 기금하고 아니면 저희 구비하고 갔는지 4,000만원이, 그다음에 왜 1,100만원을 미집행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것 4,0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하고요. 유동광고물 철거용역비 2,00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광고물 용역비는 거의 다 집행을 하는 거고요. 고정광고물 용역은 사안이 발생할 때 간판 떼어 달라고 하면 연간 단가로 체결된 업체가 가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작년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련된
관련된이성희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2017년도 예산 한 1,000만원 정도 감편성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물량추계를 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요. 이런 것 보고 내년에는 감해서 편성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행정운영경비에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 정도 있는데 직원들 사기 양양을 위해서인데 어디 안 보내셨습니까? 보니까 불용을 많이 시켰는데 그럼 내년에는 그것을 예산편성 해야 되겠네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행정운영경비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직원들의 급량비하고 국내여비거든요. 그런데 정원이나 현원 기준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대비 부족한 상태로 돼 있고요. 그리고 최대치가 여비 같은 경우는 13일이고 급량비 같은 경우는 20일까지 주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채우지 못하면 그 부분에서 많이 불용액이 발생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도시계획과만 기획예산과에 특별히 얘기해서 기준 맞추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럼 일괄되게 그냥 부서별로 똑같이 준다면 그걸로 해서 남는 돈 정리해라 이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좀 아껴서 다른데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게 예산인데.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인원이라는 게 줄었다가 또 늘었다가 중간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에 인건비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일을 열심히 잘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강철웅 위원이 한다고 그랬는데 안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248쪽 보면 푸른도시가꾸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7억8,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로 5억원 시켰고 사고이월을 10억원 정도 시켰어요. 이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사고이월한 것은 총 4가지 사업입니다. 뱃골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해서 지금 창1동에 있는 서울가든 뒤에 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참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예산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장실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는데요. 민원인들이 자기 집하고 너무 가깝다고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켰고요.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현재 사업하고 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둘리쌍문근린공원 특화사업 이것은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15일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한 상태고요. 다음에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 이것도 작년 12월 17일에 배부돼 가지고요. 총 5억원 받아가지고 지금 사고이월 했고요. 다음에 둘리쌍문근린공원 등산로정비 이것도 12월 23일에 교부받았습니다. 1억9,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현재 지금 이 4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료한 사업도 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완료한 사업은 없고요. 지금 뱃골 어린이공원하고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에 둘리쌍문공원 특화사업하고 등산로 특화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다음에 등산로정비는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어린이공원 하나 이렇게 재조성하고 재정비하는데 보통 한 5억식씩 들어갑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2군데입니다. 한 곳은 다람쥐어린이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창2동에 있는 거기는 2억원이고요. 다음에 모험놀이터는 창1동에 있는 창골어린이공원 뒤에하는데 3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5억원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면 뱃골어린이공원도 있잖아요. 3억3,700만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뱃골어린이공원은 주민참여사업으로 해가지고 받은 거고요. 창의적어린이공원은 서울시에서,
성희
이성희위원
뱃골어린이공원은 무슨동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뱃골은 창1동입니다. 그리고 창의적어린이공원은요,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2개소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다 창동에만 이렇게 되어있네요. 모든 게 정비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쌍문동도 있습니다. 둘리공원.
리는
둘리는이성희위원
지금 계속 사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전년도 이월액이 255쪽 녹색도시공간조성 관리에서 3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3억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18억원 중에 17억원을 쓰고, 이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녹색도시공간조성에 3억원이 사고이월 돼서 집행되는 건데요. 그런데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일을 하시는데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259쪽 공원녹지과 재무활동해서 4,100만원 다 공단으로 넘어가는 돈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단으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잔액
집행잔액이성희위원
1,300만원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겁니까? 1,300만원 미집행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해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추경으로 확보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실내배드민턴장을 한 건데 공단에서 집행하면서 많은 돈이 남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할 때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집행을 시작하다 보니까 남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추경이 늦었지 않습니까.
경이
추경이이성희위원
늦었는데 예측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잡았다가 지출하니까 1,300만원 나온다. 위원들이 공원녹지과에 많이 해주셨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봤고 공단에서 받다보니까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험이 있었으면 이런 잔액이 덜 남았을 텐데 공단에서 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하고 검토는 했지만 검토가 덜된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258쪽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15년 꽃나무 심기 주민제안사업에 4,100만원을 예산 잡았는데 50%는 사용하고 50%는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했을 텐데 왜 반은 하고 반은 안하셨는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약 40개소를 받아서 최대 2,000만원까지 주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3개 사업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에서 2,000만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자료도 안 내고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서울시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꿀 수 없는 상태고 바르게살기운동 본부에서는 사업을 추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론은
결론은이성희위원
시로 반납해야 될 돈이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반납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사업을 계획하고 예측했을 때 그 팀하고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을 텐데 왜 사업을 하자고 해놓고 못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바르게살기운동 본부에서 충분히 그 전까지는 상당히 잘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순위에 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었는데 된 다음에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2,000만원 중에 5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계속 자료도 안내고 해서,
론을
결론을이성희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었는데 못해서 안타깝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근옥 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결산서 253쪽 중간쯤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더라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진식위원
얼마 있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옛날 공익요원입니다.
박진식위원
공익요원인데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758만원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실제 수령액은 얼마였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실제 수령액은 서울시에서 내시됐을 때는 900만 원 내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 교부되기는 734만6,000천원이 됐습니다.
때는
그때는박진식위원
가내시였죠. 900만원 중에 743만6,620원을 받았는데 758만5,390원을 집행한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간주처리된 다음에 실제 교부금이 될 때는 시에서 공문을 왔어야 되는데 공문이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나가다 보니까 758만5,000원이 나가서,
박진식위원
간추처리가 설사됐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753만원 다 지급된 것 아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매달 지급되는 겁니다.
박진식위원
서울시에서 확정 내시가 언제 온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확정 내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금도
지금도박진식위원
안 온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 734만6,000원인 된 것이죠. 공문이 왔으면 그것을 감편성을 했을 텐데 23만8,000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박진식위원
그 내용을 언제 받았냐고요?
근옥
이근옥위원장
받은 내용 준비 안됐으면 자료를 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공문으로 남지 않은 상태라서 23만8,000원이 마이너스 상태인데요.
박진식위원
마이너스됐으면 사회복무요원들한테 간 것 다시 환수하신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환수 할 수 없는 것이 공익요원들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 것이거든요. 근무를 한 상태인데 예산이 없다고 그것도 한 달에 20만원밖에 안 받는 상태인데,
박진식위원
그분들한테 예산이 없다고 안주는 것이 아니고 과다지급된 것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과다지급됐습니다.
박진식위원
과다지급이 되면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확실히 잘못됐습니다. 처음에 간주처리를 하다 보니까 e호조나 예산서 상에는 문제가 없던 상태였죠.
그때
그때박진식위원
당시는 가내시를 받아서, 가내시 처음에 내려왔다가 한 두 달이면 확정내시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그때그때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확인 안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계속 확인해가면서 돈을 써야지 가내시가지고 돈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 회계법에 안 맞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고 다음에 계속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정내시 공문이 안 오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박진식위원
확정내시가 안 올 수가 있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주실래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비록 돈은 20여 만원밖에 안되고 고생하시는 사회복무요원들한테 나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계법상이나 이런 것들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렇게 확정내시 연락을 안 왔다고 확인 없이 우리가 집행한다면 회계법상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 강철웅 부위원장, 이근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국장님한테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수입 얘기하시면서 미수납액들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국에 미수납액이 많아요, 과태료 부과가 많아서. 이 미수납액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속 여기서 징수하는 것은 아니죠?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일단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강제이행금 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나중에는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올해
올해강철웅위원
과태료 부과가 미납이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과태료 촉구를 하는 겁니까? 몇 년까지 관리를 합니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계속적으로 부과를 한답니다.
받을
받을강철웅위원
때까지 관리를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다른 부서는 조금 내용이 달라서 징수과로 바로 넘어가는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관리를 여기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못 받으면 결손처리되는 겁니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결손처리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강철웅위원
결손처리 이루어진 적은 없는 건가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과로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결손처리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로
징수과로강철웅위원
넘어가면 여기서는 더 이상 부과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여기서 부과하는 한도가 있을 것이고 징수과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언제에요?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를 들면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현년도는 우리가 관리하고 해가 바뀌면 과년도 예산이라 해서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택과
주택과강철웅위원
같은 경우는 1년만 관리하는 거네요. 올해 못 받으면 그 다음 해부터는 징수과에서 받든지, 다른 부서들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다 똑 같습니까? 결론적으로 올해 못 받으면 이 부서에서는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징수과에서는 사업이나 과태료에 대한 금액은 있지만 정확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올해 안에 다 받도록 공원녹지과 같으면 연말에 징수를 해놓고 그해 넘어가버리면 다음 해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안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징수과로 넘어가는 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몇 년까지 하십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1년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강철웅위원
것을 다음 연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징수과로 넘어가겠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압류까지도 여기서 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약에
만약에강철웅위원
미납액 중에서 압류가 가능한 것들은 압류를 하고 징수과로 넘기는 겁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압류가 가능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바로 징수과로 넘기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토지라든지 건축이 있으니까 거의 많은 부분 압류가 가능하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
. 올해 했던 것 내년에 독촉하고 그다음에 압류 들어갑니까? 3년차 정도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부과했지 않습니까. 올해 몇 번하고 다음해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미납 시에는 압류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재산조회를 한다음에 압류하고 그러고 넘깁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과들은 1년 관리하고 징수과로 넘기고 공원녹지과는 1년을 추가로 관리를 하고 징수과로 넘기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징수과로 넘기기 전에 압류를 하면 3년차에 압류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2년차죠.
철웅
강철웅위원
2년차까지 관리하고 3년차에 압류를 해서 넘기는 거잖아요. 3년차 될 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작년 것은 올해 압류를 하고 넘기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년차에 압류하고 3년차에 넘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너무나 길게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1년안에 한다, 내용은 이해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동료 위원님이 같이 얘기한 건데 올해에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징수과로 넘어가면 징수과에서는 사실은 보면 나중에 예결위에서도 다시 얘기할 건데 결손처리되는 것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뭐냐하면 내용을 잘 모르고,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수과에서는 독촉장 보내고 안 내면 결손처리 해버리고 이런 절차대로 넘어가 버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들을 못 받게 되는 경우, 반대로 체납자 입장에서는 조금만 버티면 결손처리되는 상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올해 년도에 관리하는 주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하시고 그리고 징수에 대한 내용을 아까 공원녹지과처럼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압류 내지는 1년 정도 더 해서 경고하고 압류 이런 절차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전체 부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징수에 대한 노력은 더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 차후년도에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더 진보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부동산정보과 질의를 안 했더니 서운하실 것 같아서 위법 부동산 중개 행위신고제 운영이 지금 전액 불용되면서 2016년도에는 이 금액이 없어 진거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차후에는 이 내용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예산에 대한 명목은?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계속 살아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살아있 습니까? 지난번에 줄여가지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2건으로 해서 100만원했는데 매년 없어서 최소 단위로 해서 1건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2016년도에는 있었습니까?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없었습니다.
애면
없애면강철웅위원
안 되는 겁니까?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법에 딱 규정을 해 놔가지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발생하지 않는 내용이라 계속 불용되면서 결산할 때마다 이거 왜 불용됐냐는 이야기를 반복해야 되잖아요. 제가 전년도에도 했던 기억이 나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공인중개사법에 딱 명시를 해 놔가지고요. 아예 최소단위로 그냥 잡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계속 반복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저희강철웅위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소모 같은데 알겠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거 결산의견서에 나왔던 거죠. 공원녹지과 사회복무요원 비용 추가지급 된 것,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을 동료 위원님이 다 여쭤보셨는데 이 비용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비입니다.
전액
전액강철웅위원
시비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전액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내용이 과다지출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출된 내용만큼을 못 받은 겁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2가지 다입니다. 900만원을 받는다고 돼 있었는데 730만원 받았고요. 적게 받았고요. 그다음에 나가는 것은 750만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과다지출됐습니다.
원래
원래강철웅위원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정해져 있으면 사실은 700여 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그 정도 인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전체 인원이 그만큼은 안 되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차이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지금 가끔 문제를 일으켜서 제대할 때하고 복무할 때하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제대를 해야 되는데 휴직처리처럼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복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한 달 정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게 말씀하신대로 하면 시에서도 덜 받았고 우리도 주면 안 되는 금액을 준거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사실 우리 구비로 나갈 돈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다 못 받은 돈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못 받은 돈 받아야지, 우리 쓰고 남으면 시비 반납하라고 시에서 독촉장 오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우리가 못 받은 돈 시에다 왜 달라고 안하십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그거강철웅위원
달라고 해야죠. 못 받은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못 지급됐으면 환수조치 해야죠.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한 명이 한 달 늦게 제대를 하면 그만큼 한 달 분이 더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환수는 안 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정을 알아봐어 시비를 반납하는 방법은 있는데 모자란 것은 더 찾을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말씀하신대로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복무기간 중에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복무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무연장 중에는 복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되는 경우가 있으면 복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비용을 지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게 월급이 있고요, 다음에 수당이 있습니다. 점심값하고 교통비는 수당으로 나가고요. 다음에 월급으로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5일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하루 결근해서 5일이 연장됐을 경우에는 교통비라든지 식비는 나가고요. 하루 결근하면 안 나가고요. 그런 데서 나오는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연장복무에 들어가는 월급 형태는 안 나가지만 식비하고 교통비수당은 나가야 된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씀인거잖아요? 그 부분은 규정을 다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찾아서 해야지, 안 받으면 시에 말씀을 드려야죠. 우리가 받아야 될 걸 못 받았으면 당해연도 줄 것도 안 주겠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손해인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결산이 되면 시구비가 나중에 나눠져서 반납할 금액이 생기면 반납을 해야 되고 포괄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비 전체 액이 도봉구에 떨어진 게 얼마고 쓰고 남은 게 얼마고 해서 결산처리 할 때 결산서상에 나옵니다. 물론 분명히 항목별로는 그쪽에서는 과다지출이 됐지만 상호간에 내부에서 상계처리된 연후에 나머지 금액을 반납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받아가지고 각 구에다가 얼마 내려줬으니까 얼마 받아가지고 내역 봐서 얼마를 반납하라 이런식으로 공문을 주고 받고 하거든요.
괄로
총괄로강철웅위원
한다는 얘기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다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받아야 되니까 제가 알기론 그쪽 시는 시 내부대로 서로 상계처리 해서 나중에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비가 별도로 나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도
저도강철웅위원
그 부분을 아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상계처리를 할 때 이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빠지고 됐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자는 거거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산림병충해방재 사업에 재료비가 전혀 지출이 안 되셨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산림병해충방재 사업에는 2개 항목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건비가 있고 하나는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다음에 우리 구비 그렇게 부담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비 재료비가 더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구비를 남기고 시비를 써야 되니까 먼저 시비를 썼기 때문에 구비를 100% 남기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여기는 시비가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시비가 아니고요. 시에서 재료비를 따로 줬기 때문에 그것은 지출이 되고 지금 구비를 남긴 겁니다.
서에
예산서에강철웅위원
그러면 시비 금액이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지금 매칭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매칭이 아니고 인건비는 매칭이 되지만 재료비는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강철웅위원
그냥 다이렉트로 준다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래서 시비로 모든 재료가 충당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는 쓰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매칭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남아서 비료 같은 것을 사서 저장할 수 있지만 농약은 저장해 놓을 수 없거든요,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비를 지출하고 구비를 남긴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걸로만 보면 병해충들이 발생하거나 예방할 때에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만 보면 재료를 안 써서 안 한 것처럼 보여지죠. 서류상으로만 보면? 그래서 그 문제를 물어본 거고 그게 시비로 전부다 충당이 돼서 병해충예방방재사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그렇다는 거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재료비는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저희가 인지를 하고 향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주민제안 사업에 꽃나무심기 사업에 한 곳이 포기를 해가지고 한 2,000만원 거의 50% 가까이 되는 돈이죠. 그 정도 금액이 불용됐잖아요. 그런데 신청하는 방법이 그 단체가 바로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 단체가 시에 직접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를 거쳐서 신청을 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받아가지 예상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수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40개소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4개소를 받았습니다. 청사초롱이 약 한 300만원 받았고요. 바르게살기 도봉1분회가 2,000만원, 도봉고등학교가 1,600만원, 신동아 1단지 아파트 봉사단이 200만원 다 받아가지고 다른 곳은 100%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 도봉1분회만 자료도 안냈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25%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000만원 신청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자료를 안내니까 저희로서는,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우선순위로 매기면 몇 순위정도 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우선순위로 두 번째로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제출한 곳 중에 제일 큰 금액이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제일 큰 금액입니다.
제일
제일강철웅위원
큰 금액이고 우선순위로도 두 번째 순위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이걸 원하는 곳들도 꽤 있어요.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데 꽤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이렇게 금액을 받아놓고 쓰지 못했다. 원칙적으로 이걸 계획한 사람들이 문제지만 우리가 중간에 받아서 할 때 조절해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 25%해야 되고 거기가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곳이 2,000만원이라면 큰 금액인데 대부분 아파트는 500만원 몇 백만원 하는데 여기 2,000만원이라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것을 집행할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심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해줬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어야지 완벽하게 받아서 집행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청사초롱이라든지 도봉고등학교, 또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집행할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할 거라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로 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 본부에서 자료를 상당히 충실하게 냈습니다. 충실하게 냈고 다음에 자기네가 지출하는 항목도 단계별로 잘 아주 잘 꾸며 와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해서 2순위가 됐는데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됐을 때 페널티 같은 거 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페널티는 없습니다. 페널티가 그냥 돈을 지불안하는 거죠, 저희가.
번에
다음번에강철웅위원
또 신청을 하면 또 그렇게 되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럼 우리 구에서 후순위로 해서 밑으로 빼야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페널티는 없더라도 저희들도 전번에 지출 안 됐으니까 다음에 하게 되면 확실하지 않은 이상에서는 밑으로 순위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저희가 이런 공모사업 같은 걸 하면 사실은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좀 부족한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부서에서 어차피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데들을 능력을 키워줘서 우리 마을공동체과나 이런 데서 마을만들기사업할 때도 그러거든요. 동네사람들이 잘 못할 때는 교육도 시켜주고 훈련도 시켜줘서 그걸 만들어 가게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말씀하신대로 능력이 있었다고 평가를 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못한 데는 원인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아까운 거고, 저희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들은 받고 싶어도 사실은 순위가 밀려서 못 받은 데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을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은 사실 없었으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자료요청한 것은 빨리 준비해가지고 오시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 설득이 필요한 분들은 팀장님, 과장님들이 같이 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 132억412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0억2,087만8,000원과 예비비 1억711만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3억3,211만4,000원 중 127억9,875만9,620원을 지출하고 7억8,94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7억4,395만4,3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지출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 현액은 총 5억3,027만1,000원으로 이 중 4억4,122만5,000원을 지출하고 불법노점정비용역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8,904만6,0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61억6,639만2,000원으로 이 중 57억6,779만8,350원을 지출하고 7,94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도로건설 및 공사낙찰차액 등으로 3억1,919만3,6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안전치수과 예산 현액은 62억1,217만7,000원으로 이 중 55억5,298만3,140원을 지출하고 5억5,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1억919만3,860원이 유지용수분담금 지출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현액은 12억7,442만6,000원 중 8억9,261만8,020원을 지출하고 1억6,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교통시설물유지관리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2억2,180만7,9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 현액은 1억4,884만8,000원으로 이 중 1억4,413만5,110원을 지출하고 471만2,8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로 이월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업인 제설기능 유지 및 제설대책 지원사업은 겨울철 제설대책기간 중 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민간제설 용역비로서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7,94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사업인 우이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특별교부금이 2015년 12월에 교부되어 집행시기 절대부족으로 5,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노해로 390 등 하수관로 보수보강사업 또한 특별교부세가 2015년 12월에 교부되어 집행시기 절대 부족으로 5억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인 창동역 자전거보관대 개선사업은 특별교부금이 2015년 12월에 교부되어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1억6,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먼저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17억3,584만3,000원으로 이 중 57억1,693만3,253원을 지출하고 15억6,824만6,010원이 사고이월되어 44억5,066만3,737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사업비는 39억5,604만3,000원 중 3억9,154만6,216원을 지출하고 35억6,449만6,784원이 집행잔액 처리 되었고 주차장관리사업비는 방학동599-7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인 예비비 4억원을 포함한 47억702만6,000원 중 27억2,334만780원을 지출하고 15억6,824만6,010원이 사고이월되어 4억1,543만9,2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 사업비는 2억828만4,000원 중 1억9,396만3,130원을 지출하고 1,432만8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비는 13억2,935만7,000원 중 12억3,542만4,000원을 지출하고 9,393만3,0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보전지출비는 673만9,000원 중 673만7,740원을 지출하고 1,2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7억6,537만2,000원 중 5억8,645만4,047원을 지출하고 1억7,891만7,953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2015년 1월 1일자로 업무이관된 주차시설 확충 사업비는 7억6,302만2,000원 중 5억7,946만7,340원을 지출하고 1억8,355만4,6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인 방학동 599-7번지 주차장 공사로 소유주와의 이전협의 및 설계용역이 11월 29일 완료됨에 따른 동절기 공사 지연으로 3억2,065만6,67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전형필 가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협의보상 지연으로 12억4,758만9,34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현재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이 국에서는 건설관리과 얘기 안할 수가 없고요. 260페이지부터 보면 무단점유행위 근절에 불용률이 높습니다. 무단점유행위 근절의 비율을 보면 60% 이상 70%씩 되는데 사유가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무단점용하거나 분쟁발생 시 토지를 측량해서 무단점용사실을 확인하거나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다행히 민원발생이 많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잔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지를
사유지를강철웅위원
사인이 침범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고요. 하천부지라든가 구거부지에 관해서만 측량을 해서,
원이
민원이강철웅위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아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민원끼리 분쟁이 되는 소지도 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민원분쟁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관리부지, 우리 구 소유든 국가 소유든 관리부지에 대해서 불법점유라든지 허가 외 점유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발견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민원이 없어서 적게 예산이 사용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매년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강철웅위원
편성할 때는 그럴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사용되고 그렇다면 다음 연도에 예산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는 예비적인 성격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꼭 몇 건이다. 라고 해서 편성하기가 애매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무단점유행위, 결국은 노점의 문제가 주를 차지하죠. 그러면 관행적으로 내지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또 다른 논란이니까요. 새롭게 내지는 그 전에 있던 데 다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지를 해야 되고 일반 상가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불법건축물 형태가 아니더라도 점유하고 있는 형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거부지 측량도 그전에는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은 다른 사업부서에서 많이 측량해서 오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고,
에는
향후에는강철웅위원
그렇게 측량하거나 할 필요가 굳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어린이집에서 한 두건씩 발생하는데 우리가 몇 건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5년보다 2016년도 예산 변동은 어느 정도?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6년도 집행은 2015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는 더 많이 집행을 한,
어느
어느강철웅위원
정도 집행이 늘어났습니까?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주시고요. 2017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이용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줄었다면 예산을 굳이 그렇게 편성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자료로 하셔서 향후에 그 문제는 저하고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다시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사유를 민원에 의해서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찾아서 그런 내용들을 발견하고 측량할 것이 있으면 측량하고 따질 것이 있으면 따져서 집행을 하시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다른 부서들이 그렇게 해오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 때는 반영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
불법강철웅위원
야시장 예방 같은 경우는 발생 안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 하셨는데,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아예 안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확인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노점 적치물 사무관리비가 약 30% 정도 불용됐습니다. 사유를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저희 가로환경 정비할 때 용차하고 화분구입비 등 사무관리비가 많이 있는 데요. 사용을 적게 해서 예산집행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노점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리나 이런 곳에 환경미화 차원과 더불어서 화분을 만들어서 배치한다든지 하면서 노점발생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관내에도 새로 지난번에 몇 차례 요청해서 화분도 갖다놓고 쌍문동 에스컬레이터 설치되는 곳들이나 기타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발굴해서 해주십시오. 신발생되는 노점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노점이 신발생도 하고 내지는 확장을 해요, 그들이. 이런 부분들은 하지 못하고 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몇 차례 얘기한 쌍문역 주변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와서 치는데 거기에 화분을 놓으면 그 사람들이 못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불용하지 말고 이해되십니까?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노점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만약에 공원녹지과 잉여 화분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러면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구입을 적게 해서 적게 배치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절약한 것이 아니라 일을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설비
시설비강철웅위원
같은 경우도 30% 정도 불용됐고 기타보상금 100% 불용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장비수거해 왔을 때 손실하는 보상이죠, 금액은 크지 않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거물품을 폐기하는데 거기에 따른 고철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 상계가 돼서 처리비용이 적게 듭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됐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처리비용이 100원이다 하면 고철이 50원정도 나와서 상계돼서,
철웅
강철웅위원
2015년도, 2016년도에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서 다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료를 해서 주시죠. 그 비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기타보상금이나 시설비가 다 같은 내용이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노점 수거물품이 파손되거나 할 때 변상해주는 건데요. 그런 예가 작년에 없어서,
여튼
하여튼강철웅위원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손상이나 보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제가 손상을 발생시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100%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보상금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노점문제에 개입해달라, 제 요구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뜻으로 말씀하는지 아시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61페이지에 보면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불용이 30%가 넘습니다. 사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회계연도 폐쇄가 2월 말로 해서 예산편성했는데요. 12월 말로 회계연도가 변경돼서 2개월치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낙찰차액, 용역을 할 때 공개경쟁 입찰로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것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용역
특별용역강철웅위원
비용도 있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특별용역은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전에
그전에강철웅위원
얼마 잡혔었죠. 5,000만원인가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 전에는 5,100만원인데 작년에 1,020만원으로 잡았죠.
철웅
강철웅위원
2015년도 말씀입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2015년도에는 1,000만원이고 2014년도에 5,100만원이었고요.
머지
나머지강철웅위원
4,000만원 정도는 낙찰차액하고 2개월분 용역 지출이 안 돼서, 그런데 2개월분은 2016년도 예산으로 지출됐다는 것이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그렇게 정리해서 12월까지 정리하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낙찰차액만 남을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예산하고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 노점관리 단속하는 상시근무용역 여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의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주변 주민들도 그렇고 역할들을 제대로 하시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뒤에 팀장님 저하고 얘기하시지만 신규발생은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있던 데들이 새로 고치면서 확장을 해요. 그러면 상시용역 분들이 그것을 막아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있는 데를 없애자는 것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뒤로 밀어 넣더라도 상시용역분들이 신규 발생하는 것은 막습니다.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존에 있던 노점이라도 확장하는 것을 막아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자 하나 놓고 노점하던 분이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낼 수 없다고 하면 만약에 그 분이 상자를 2개 놓으면 2개는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m 짜리 포장을 쳤는데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 우리가 없애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1.5m 짜리 새로 만드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전 노점하고 전노련 지부한테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분들께 공문 시달해서 말 잘 듣는 사람 같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 위원들도 다 알지만 공문시행해서 말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사실 상시용역 있는 분들이 가서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었는데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건 안 된다. 하고 제지를 해야지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몇 번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던 게 포장을 고치면서 넓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제지를 하지 않는 거죠. 넓히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발견하거나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러거든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창동역 하나은행 앞에 원상 복귀해서,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노점상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창동역 성당 앞에 그렇게 크게 펴는 것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확인을 했고요. 또 다른 데도 이전이라든지 포장 개선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리도 하지 말고 옮기지도 말고 어쨌든 노점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건드리게 되면 담당하고 얘기를 해서 나한테 얘기를 한 뒤에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그런 노조지부 그런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리도 하지 말고 비새면 비새는 대로 영업을 하게 하고 만약에 진짜로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나가서 보고 그대로 하고 지금 기존은 만약에 1m 늘어났으면 1m 더 줄이는 걸로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 라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의지를 저희가 믿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노점을 없애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른 기회에 다시 하고요. 실제 기존에 하고 있던 상태에서 변경이 올 때는 사실은 만약에 자기네들이 포장을 새로 하기 위해서 뜯어 낸다. 그러면 뜯어낸 걸로 끝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새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신발생하고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상태는 다른 문제지만 그들이 뭔가를 새롭게 한다고 그러면 그 문제는 아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발견을 못한다거나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다니시다가 만약에 있는 걸 보시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래서 상시용역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계속 상주하시는 거잖아요. 상시용역 그분들이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해주시라고 제가 다시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건설관리과는 수시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도로과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결산서를 보면 우리 제설기능유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변경해서 시설부대비로 예산변경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설비는 결국에는 지출한 금액이 전혀 없고 나머지 변경하고 남은 것은 사고이월을 하시고 시설부대비도 일부 지출하고 사고이월했는데 이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제설대책용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 제설대책은 2015년도 11월 15일부터 2016년도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연도폐쇄가 12월 말로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설대책 때문에 4,940만원을 사고이월을 했고요.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자동액상살포장치를 임대를 하려고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저희가 어느 부분에 했냐하면 정의여중고 후문 쪽에 있는 경사로 그다음에 새동네에서 안골로 넘어가는 경사로에 임대를 해서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 비용이 없어서 그 비용을 일부 전환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똑같이 임대를 해서 저희가 쓰고자 하는 기간이 이것은 설치를 해서 수거를 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월까지만 임대를 했어요. 그런데 12월 말에 그게 사용기간이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도 사용이 완료된 후에 하고자 사고이월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집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고이월을 결국에서 회계연도 마감 때문에, 그러면 2개월분 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월, 2월, 2개월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거고 그런데 시설비에서 그만큼 예산이 남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을 해야 될 시설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할 필요가 없었던 건가요? 변경을 하셨잖아요, 임대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전환한 것은 저희가 돈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 민간용역하는데 그것도 입찰을 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500만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액상살포장치를 임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 낙찰차액을 활용해가지고 시설부대비 전환해서,
역비
용역비강철웅위원
남는 것가지고 액상살포기를 임대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니 됐고요.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276페이지에 결산서를 보면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유지관리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도 시키고 그 외에 또 불용이 꽤 많이 됐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부분이 1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금으로 1억6,000만원을 저희가 교부 받은 게 있습니다. 창동역에 자전거 보관소를 개선하라는 그런 명목으로 저희가 1억6,000만원을 교부받았는데 사업 기간이 촉박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년도에서 이월해서 넘어온 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2014년도에도 이월해가지고 지금 유지비용,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지금 2,087만8,000원짜리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보행자안내표지 유지관리에 관한 그런 예산입니다. 좀 다르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1억6,000만원이 이월됐고 그런데 2억원 정도는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그 중에 1억6,500만원이 창동역 서측에 공영주차장 일부를 저희가 교환하려고 저희가 차액을 예산에 반영했던 건데요. 창동역 공영주차장 앞쪽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플랫폼61 같은 계획이 있어서 잠정 중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불가피하게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취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어떤 사업이요?
철웅
강철웅위원
자전거보관소 설치.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금년에 하려면 예산을 이미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반영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보관소를 다시 거기에 설치하려면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사고이월 하시는 것도 시비로,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특별교부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억6,000만원은 자전거보관소 창동역에,
철웅
강철웅위원
자전거보관소하고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보관소 부지하고 별개로 한다는 말씀인 거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두 개가 다르고 그리고 사실 불용된 금액은 원래 부지확보용 비용인데 지금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된 것이고 이월은 자전거거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 2016년도에 진행하고 있고 부지확보는 사업이 종료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2015년도 예산이 불용이 됐으니까 그 사업을 다시 하려면 그 당시에 저희가,
철웅
강철웅위원
2016년도에는 예산은 없는 거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업이 종료된 된 것이고 그래서 불용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른 부서도 얘기 드리지만 2015년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던 예산이 아니거든요. 2016년도에 들어오면서 조금 여유가 생긴 거지, 특별교부금이 좀 늘어나면서. 그럴 때 2억원이란 돈은 각 부서에서 정말 탐내는 예산인데 불용 시킬 정도의 사업검토가 덜 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부서에서 사실은 안일하게 사업을 준비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 당시에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서측에 있는 공영주차장 위에 창동 신경제 차원에서 그쪽에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시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보관소를 임의로 먼저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산을 불용을 시켰던 거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셔야죠. 지금 창동 신경제중심지가 동측편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측 서측까지 균형발전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따져보셨어야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올해 내년 사업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예산 승인할 때는 저희한테 이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각 부서에서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를 설득을 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해서 했는데 사실은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2억원 정도 돈이면 다른 부서에서는 굉장히 아쉬워하는 금액들인데 이걸 이렇게 불용시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심하게 보면 의회를 속인 게 되는 거고,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지만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발생되면 저희는 다음 예산에서는 정말 심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지는 않겠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정도하고요. 혹시 있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275쪽 지금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서 경전철추진위원회 이것 때문에 진행상황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올려줘 가지고 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어떻게 지금 하고 계셨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 GTX C노선과 KTX 그리고 방학- 우이 경전철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200만원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국토부 본 사무실 있는 세종시에도 다녀왔고요. 용역회사 분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도 들어 봤고요. 또 저희가 협의체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물론 시 경전철 관련해서 시 교통행정과, 교통정책과를 방문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경전철 같은 경우는 민간투자자본으로 당초에 사업이 계획돼 있었는데 투자자가 지금 현재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달라고 시에 3월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상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GTX C노선과 또 그다음에 KTX 같은 경우는 도봉산역까지는 해주는 걸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7월 말까지 용역이 진행될텐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 같은 경우도 저희 입장은 광운대역하고 격역보다는 창동역이 앞으로 교통유발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단일역으로 창동역으로 해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요하게 저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해도
올해도차명자위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인가요? 지금 주민들은 거의 포기 상태로 생각해도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되리라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지역에 나가도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민원이 많았지만 지금은 민원도 많이 줄었고 거기에 대해서 묻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추진해보시고 끝까지 관심을 갖고, 그래도 처음에는 많은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이런 상태에서 그걸 계속해야 될 건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추진해서 이걸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중단해야 될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역적으로 특성이 교통이 많이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전철이 놓여진다면 교통소외지역인 저희 지역에 굉장히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투자자본으로 가기에는 너무 사업이 지지부진할 것 같으니까 서울시장의 정책결단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으로만 간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경전철 우이-신설 노선이 12월 말에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경전철들이 한 7개 노선 정도가 있는데 지금 사업들이 전부 다 저희와 비슷한 상태로 놓여있습니다. 아무튼 경전철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선을
최선을차명자위원
다해주시고요 아마 이번에 청장님과의 대화시간에 가졌지만 그쪽 지역에는 버스노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걸 많이 느끼고 노선을 다시 재정비해서 앞으로 해야 될 문제에요. 경전철이 있음으로 해서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추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교통지도과요. 불법주정차차량단속에 대해서 주차단속 현장 직원이 감소되고 단속 직원 피복비가 미집행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그대로 단속원이 감소돼서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산이
예산이차명자위원
없어서 감소된 게 아니고 단속원이 왜 감소 됐어요? 지금 부족하지 않아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부족한 편입니다. 부족한데 자연감소 뭐 이직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 발생합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됐을 때는 추가로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인원이 많이 부족하면 다시 선발을 해야 되겠죠.
아마
아마차명자위원
단속원이 없어가지고 야간에도 못해가지고 지금 계속 주차위반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지 않아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워낙 격무다 보니까 지원자도 많지도 않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제가 민원제기 한데?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자주 나갑니다.
때요
어때요차명자위원
? 어저께도 많이 섰던데.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절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할 때뿐이고 또 지나가면 또 다시 불법행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봤을 때는 거기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거기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단속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거기가차명자위원
다른데 같으면 괜찮은데 바로 아파트 옆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데 CCTV는 어떻게 해보실 생각 안했어요? 이동해 보실 생각 안했어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이동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동도 검토를 했는데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디가
어디가차명자위원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지금 양쪽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학교 쪽하고 이쪽 입구 쪽에도 설치돼 있는데요. 저쪽 밑에 학교 쪽,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학교가 있어요. 쌍문2동 청구아파트 앞인데,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쌍문 2동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니요
아니요차명자위원
, CCTV 없어요. 발바닥공원 앞에서 방학천으로 연결되는데,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아, 발바닥 공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삼익아파트 뒤쪽을 말씀,
명자
차명자위원
삼익아파트에서 방학동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큰 차들 많이 와 있잖아요.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거기로 오는데 거기가 있을 장소가 아니거든요. CCTV가 삼익아파트 앞에는 달려 있어요. 그것을 피해서 뒤 쪽으로 오기 때문 뒤가 양쪽으로 꽉 차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이 쪽에 설치하면 또 피해서,
쪽에
양쪽에차명자위원
다해주세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해주시고 한번 나와 보세요. 저녁 때 나와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껴요. 신호등도 안 보이게 막아놓을 때가 많아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사고위험도 많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피복비 감소된 것이 이렇게 많은 것이에요. 24명에서,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현재 19명입니다.
산이
예산이차명자위원
많이 남았네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차명자위원
남은 것을 가지고 주차단속할 수 있는 데도 신경써주십시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그 밑에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에 체험교실이라고 있었어요. 미집행된 것이 있네요. 100% 미집행인데 그것 설명해주세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예산이 현수막이라든가 홍보전단지 이런 것을 마련하는 건데요. 교통행정과에서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빌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딴 데서 빌려서요? 그러면 예산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빌려썼습니다.
다음
다음차명자위원
번에는 안 해도 되겠네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래도 편성은 해주셔야죠.
려서
빌려서차명자위원
쓰면 되지 여기에 뭐하러 예산편성을 해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올해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거의 다 되지 않았어요. 많이 하셨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물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계속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명자
차명자위원
80% 이상 불용된 것을 보니까 앞으로 예산을 덜 잡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교통지도과 전형필 가옥 주변에 주차장을 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주차장 안 만드실 것이에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사업주관 부서장 판단에 의해서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취소 결정된 상태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차명자위원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은 것을 어떻게 하실 건데,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도시계획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폐지된 것이 아니고요. 항후 주차수요를 다시 파악해서 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한 후에 다시 주차장 건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
주차차명자위원
면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현재 주차장 확보률이 100%가 넘습니다.
차할
주차할차명자위원
수 있는 곳을 불법 주차장 아니에요.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옛날에는 그 쪽에 구획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전형필 가옥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지었습니다. 지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주차장 건설을 생각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주차수요가 높지 않습니다. 방문객도 많지도 않고,
객을
방문객을차명자위원
많이 유치해야 돼요. 예산 많이 들여서 잘 지어놓고 방문객이 많지 않다고 주차장을 안 만들어놓고 길가에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업무 범위 내에서 현재 주차 수요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산에 올라가면서 불법 주차했어요. 그런데 복잡해요. 세울 수가 없어요. 한 군데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비싸게 요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잘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주차장을 해놔야지 불법 주차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외부에서 차 몇 대만 들어와도 어디에 세워요. 세울 데 없어요. 주차장 없어요. 지금 100%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홍보가 돼서 많이 온다고 생각하면 , 또 등산로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은 꼭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길거리에 세워놓게끔 하면 주차단속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주차장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공감합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주차 수요가 급박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차후 주차수요가 있을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안 됐으니까 변경결정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도시계획시설 이것을 떠나서 다 불법 주차하게끔 만드는 것이잖아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지금 그쪽이 불법 주차가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나갔습니다.
시는
오시는차명자위원
분들이 차를 세워야 되니까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 차 못 세우잖아요. 거기는 한 번 더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요새 중랑천에 보면 경사로에 꽃이 만발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제일 좋아해요. 역대 구청장 중에 제일 잘한 일이 중랑천 꽃길 조성했다고 그러는데 어디 부서입니까? 안전치수과입니까? 담당 팀에게는 특별히 보상을 해주세요.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지금은 꽃이 지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뒷감당도 해주시고, 진짜 도봉구청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다고 하세요. 저는 거의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 편인데 좋은 면도 있다는 것을, 하천을 잘 가꿔놓으면 남녀노소 운동도 많이 하고 그분들이 건강하면 병원 안가고 건강해서 좋은 것 같아요. 국장님 부서에 특별히 뭐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즘은
요즘은이성희위원
져서 그런데 어제 청장님도 행사 때 같이 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그 얘기 들으면서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즐거운 것만 있으면 좋겠고요. 세월교 있는 데는 오후에 잉어 떼가 100여 마리 다녀서 환경적으로 도봉구가 폐천에서 새로운 천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많이 좋아하세요. 잉어들 움직이는 모습 보는 것이 상당히 좋다. 이럽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72쪽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건설관리과에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과 73쪽에 보면 도로과에도 도로사용료가 있거든요. 미수납액은 도로 이자수입입니까?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사용료는 차량진출입로라든가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점용할 때 부과하는 사용료인데 저희가 현금을 안 받으니까 부과를 해서 고지하다 보니까 체납이 생기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76쪽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2015년도 과태료 예산은 2억3,700만원했어요. 맞죠? 그런데 징수 결정액은 9억1,000만원했습니다. 맞습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2억6,400만원 수납받았고 과오납이 1,600만원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6억4,500만원이에요. 결손처분이 30만원 정도되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과태료를 매년 계상해서 예상했을 텐데 2억3,700만원 잡았는데 어떻게 9억1,000만원을 결정했습니까? 그다음에 과오납액 1,600만원이 왜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세입입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에 저희가 2억3,789만2,000원을 예산액으로 잡아놓고 실제 징수 결정액은 9억1,400만원이나 갭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결정할 때 예산액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600만원 과오납 반환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오납
과오납이성희위원
결론은 행정의 부재입니까? 행정의 미스입니까? 과오납은 어떻든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반환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과오납은 일정 시점이 되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들이 중간에 자동차 폐차를 했다거나 이전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급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이 생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미수납액이 6억4,000만원입니다. 이것 세월이 가면 결손처분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계속 진행됩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은 무재산이고 요건 충족이 돼야 결손처분할 수 있지만, 시효가 5년이고요. 재산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재부과할 수 있고요. 결손처분은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의무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검사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차주들의 소유가 불분명해질 때 자동차 의무보험을 안 내고 미수납액이 많이 생기는 요건이 되는데요. 특히 고액인 경우에 더군다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저희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특히 의무보험하고,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담당자가 자료준비하셔서 설명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도로과가 예비비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님?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에서 예비비 사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희
이성희위원
건설관리과군요. 죄송합니다. 건설관리과 예비비 사용 216쪽 있습니다. 1억700만원 이 내용은 어떤 것이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작년에 민사소송이 종결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 2,000만원 하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금 행정소송을 쭉 했다가 작년에 판결이 나서 8,400만원 정도를 지출할 그런 걸로 해서,
비라
예비비라이성희위원
하면 그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합니까? 왜 이거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사실은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계속 예산을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그 법적근거 마련해서 했을 테니까 저희도 특별히 결산이니까 없겠는데 그러면 352쪽을 보면 여기에는 1억700만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없어요. 건설관리과 도로사용해서 공익사업용지 보상관리하고 배상 등급해가지고 결론은 이 내용입니까? 이 돈이? 그렇게 되겠네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가 되는데 교통지도과 예산현액이 110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90억원이에요. 그다음에 수납은 130억원이고 과오납이 2,600만원 저희도 복잡한데 미수납액이 65억원이고 결손처분이 1억원, 다음 연도 이월액 64억원, 복잡한데 그러면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면 기금에서 운영이 되는 거지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기금은 없고요. 주차장 사용요금이죠. 요금하고 과태료,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주차장에 관련돼서 그러면 64억원을 매년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377쪽에,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주차장,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따로 보고를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해 주실래요? 여기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지도과는 상당히 지금 복잡해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보시기에도 복잡하니까요. 저희가 따로 아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경기도 일산 가서 불법주차 딱지 4만원 짜리 뗐는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계속 몇 천원씩 증액해 오더라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계속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는 다음 연도 이월액 50억원, 60억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은 우리 지자체만 그러는 건지 전체적으로 그러는 건지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 자료해가지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위원
네, 저는 질의보다는요. 안전건설교통국 국장님, 과장님 최고 격무부서, 민원부서에서 고생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창동역 쌍문역 첫째 포장마차문제 아마 이웃 구도 하루아침에 어떤 걸 변화시키 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노원구 같은 경우도 5년, 6년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면서 지금 재산 3억원 이상은 노점에서 빼는 이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합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한 시금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은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2년, 3년 후에는 그런 제도가 노점상연합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제도를 같이 시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제도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인데,,
박진식위원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추진계획을 세워서 지난번에 여기 위원님들 중에 노점상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위원님 몇 분한테는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로 개선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그러니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마음은 편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함께해 주셔서 실제 쌍문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노점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축소를 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행권을 확보해 주고 그다음 그분들이 장사를 하신다라면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도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도로를 점유하고 오히려 통행권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계획이 올해 안으로는 나오겠죠, 국장님?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올해 8월부터는 T/F를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이 노점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만 해가지고는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위원님들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제일박진식위원
중요한 것은 집행부 청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청장님한테 많이 건의를 하세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님도
청장님도박진식위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서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빨리 준비해가지고 질문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신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