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홍춘기위원장
제27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과 소관 심사를 오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세출결산은 98쪽에서 117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우리 국비, 도비가 118억원이 안 왔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농업경영과 소관으로써는 어느 사업이 안 온 것인 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외에 6건 정도가 되는데요. 금년 3월 달에 송금완료된 것이 3건이 있고요. 작년에 정리추경 때 간주예산처리 되어가지고 저희는 국·도비 미 수령액은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농업경영과가 전체적으로 7건에 14억이 안 왔어요. 14억... 그 사업을 보면 밭 농업직불제 이건 자금도 이월도 안 되고 반절정도가 불용처리 되어 버렸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정리추경 이후 확정되어서 간주예산 처리...
문찬기위원
이게 5억5천3백만원 그다음 도비가 5억5천9백만원 이것이 안 왔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입니다.
문찬기위원
집행 잔액?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밭 농업직불제로 해당되는 농가에 돈이 없어서 못준 것은 하나도 없고 남아서 된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집행 하고 남은 것이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당초에 수요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희 밭 농업직불제는 있는 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휴경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유 있게 확보한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당초 수요조사가 잘 못되어 가지고 과다하게 보조금 신청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에요. 그리고 이게 변경내시 된 것이 2015년 12월 4일 날 변경내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추경이 작년 12월 7~8일경에 승인을 해주었는데 정리추경 할 때 이것을 삭감을 했어야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전에 국·도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넉넉히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이 많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군비 부담액이 얼마냐면... 군비부담액이 1억3천을 부담했어요. 그러면 이 비율대로 잔액이 발생했으면 5천9백8십만원이 군비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 군비를 사장시키면 되느냐는 이야기지요. 작년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해가지고 2016년도 예산 가용자원으로 편성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우리군정 현안사업이 그 만큼 효율성을 높였다는 이야기에요. 지금까지 자금을 사장 시켜놓았잖아요. 5천8백9십만원... 군비를 사장시켰다는 이야기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불용처리 한 걸로 했지 사장시킨 것은 아닌 것인데요.
문찬기위원
불용처리 했으니까 사장을 시켜놓았지... 불용처리 했으니까 사장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2016도 예산 가용자원에 그것을 넣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효과가 솔찬히 높아졌다. 농업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었다면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농민소득을 위해서...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금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의회에서도 농업예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전부 전액 삭감안하고 전액 원안 통과를 시켜드렸잖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지금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여건 조성사업 이것도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도비 2백6십만원하고 군비 8백만원... 그 다음 자금 없는 이월해서 이월한 것들이 세 건이 있는데...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하고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이것도 자금 없는 이월을 시켰어요. 자금이 언제 왔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사업은 3월 30일 날 왔고요. FTA 밭작물은 3월 21일 날 그다음 농촌관광 거점마을은 4월 20일 날 송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런 예산들은 이월이 되어서 다행인데... 작년 10월 달쯤 되면 농림식품부라든가 관련부서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 동행소통행정하자고 그러잖아요. 소통을 해서 자금이 안 오면 올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이런 자금 없는 이월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겠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세출예산을 보면 일곱 건에 거쳐서 1억5백5십만원을 단위사업 전액을 불용처리 했어요. 그 사업내용 설명을 드리면 99페이지에 있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서 2백5십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했어요. 그 다음 106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5백만원, 109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서 6천2백5십만원 그 다음에 109페이지 해풍감자 2차 산업화지원 사업 3천만원, 114페이지 체험마을 활성화사업에서 1백5십만원, 마실 농식품 6차 산업에서 1백만원, 지역 역량강화 사업에서 3백만원 이렇게 해서 1억6백만원정도를 단위사업 전체를 갔다 삭감을 시켰어요. 불용처리 했다는 이야기에요. 방금 전자에 이야기 한 것 같이 우리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런 예산이 절실히 필요하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전액 확보를 해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책자제작 같은 경우 2백만원정도 되는 것은 필요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작필요성이 없어서 그랬고요. 방금 전 향토 산업 감자 같은 3천만원 경우에는 당초에 감자 가공 사업으로 육성하려고 추진하였으나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가공업체와 연계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월이 안 되고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 예산이에요. 전액 불용처리 된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삭감하고 다시 세운 걸로 이렇게...
문찬기위원
이번 2016년 예산에 다시 세웠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109페이지에 있는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사업에 6천2백5십만원 짜리는 왜 전액 불용처리 한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주산 김상중 농가가 국화 재배하는 사업비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때 감사에 지적 되어가지고 보조사업 대상자로 제한되어서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가 지난해에 추경을 3회에 걸쳐서 했어요. 이런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바와 같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면 정리추경이라든가 2차, 3차 추경에서 삭감을 시켜야한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지... 이것을 갔다 1억5백만원이라는 돈을 사장시켜 놓아버렸잖아요. 다른 농업에 써서 그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대로 사장시켜 버리니까 한 2~3개월 정도의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치밀한 계획수립과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세워져야하고 만약에 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이것은 추경이라는 예산과정에서 삭감을 시켜서 다른 농업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우리 부안 쌀 경쟁력강화 사업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졌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불용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인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부안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천년의 쌀 단지 사업으로 군비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 계획량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저희가 제한을 두었습니다. 천년의 솜씨 같은 경우에는 일모작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 시기는 6월 10일 넘어지면 안 되고 이런 제한을 두었는데... 제한을 어긴 경우와 그 다음 볏짚환원사업을 할 때 장려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볏짚환원사업에서 대부분 볏짚환원을 하지 않고 볏짚을 농가가 처분한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보면 생산 장려금이나 볏짚환원사업 같은 판매 장려금 같은 경우는 100% 지급이 다 되었거든요. 이것은 실적이 100% 모두 되었는데... 뭐가 50% 정도 밖에 안 되었느냐면 소형포장지 지원 사업 있지요? 소형포장지 지원 사업이 50%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50%가 불용되었어요. 그러면 이 만큼 쌀이 안 팔렸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포장지는 계속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한수위원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포장지로 제작할 수가 있는데 이런 RPC 포장지 예산을 50% 밖에 사용을 못하고 50%를 불용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라니까요. 다른 장려금은 100% 모두 지원을 해주었는데 소형포장지 지원사업만 50% 밖에 못해가지고 예산에서 절반이 남았다고요. 그러면 절반 남았다는 것은 부안 쌀을 그만큼 못 팔았다는 이야기 아닌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소비를 덜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제일 문제예요. 장려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부안 쌀을 팔 것인가를 해서 경쟁 사업을 만들어 주는데... 쌀은 못 파는데 지원 사업은 계속해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
과장님! 상토나 토양개량제라든가 유기질 비료 같은 것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상품을 어디서 구입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상토는 금년, 작년에 민간대행사 농협에서 취급을 하다보니까... 대부분 육묘상토는 농협에서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이런 부분도 대부분 농협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농협에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생산하는 회사들이 대충 어느 지역에 있는 회사들을 쓰느냐...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회사는 전국적으로 동부나 협화 이런 회사가 부안에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 대리점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줄포 농공단지에 상토라든가 유기질 토양개량제를 직접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 농공단지나 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상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내 지역에 들어와 있는 상토라든가, 유기질이라든가, 토양개량제 이런 것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데... 방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타 지역에 있는 회사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 거기서 구입을 한다. 이것은 농협에서 대행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이것은 행정지도가 뒤따라야한다는 이야기에요. 내 지역 농공단지에 공장이 들어와 설립되어 있으면 거기 것 상품을 써주어야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위원
금년 공급 모두 끝났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농가가 자부담을 하여 하기 때문에 농가 기호에 맞는 무엇이던지... 기계가 되었던, 상토가 되었던 비료 같은 것은 써야 되고... 또 상토나 이런 부분에서 하자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과거 상토에 계화나 이런 곳에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일어났을 때 군에서 유도를 하면 그 책임 전가를 군에 모두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들 농가에서 선택을 해서 할 때는 농가하고 회사하고 소송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작년에 거기 줄포농공단지에 우리 의원들을 안내해서 다녀왔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오세웅위원
다녀왔을 때... 상당히 거기에서 생산에 대한 의욕이 앞서 있었고... 지금 공장도 더 확장을 해서 생산을 하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대리점을 전국적으로 두고 그러는데... 유독 우리 부안에서 타 지역의 상품을 많이 활용한다.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하고 우리지역에 있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오세웅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이 지역에서 잘 써주어야 되고 경영이 잘 되어야 기업하기 좋은...
문찬기위원
그래서 우리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들 직장이 보장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주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경리계장님 맞지요?
현선
박현선경리팀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경리계에서 우리지역 생산되는 농공단지제품 그다음 중소기업제품 우선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까?
현선
박현선경리팀장
먼저 그 조건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경리계에서 그것도 지켜주시고...
현선
박현선경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우리지역의 농공단지 그 다음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주어야한다. 우리군민들이 한 푼, 두 푼 낸 군비... 이것이 역으로 유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지역경제가 황폐되는 것 아니겠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주어야한다. 방금 전 상토문제... 비단 그것만 아니고 농자재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
저도 곁들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토가 원예용이 있고 수도용이 있고 그러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리고 수도용은 경량상토를 쓰는 분이 있고 일반상토를 쓰는 분이 있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지금 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줄포 신성바이오 회사를 보면 충청북도 괴산에 공장이 있고 여기에 추진하고 있는데... 다시 4~5천평 또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문제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농가들이 민간자본보조로 구입하다 보니까... 내가 쓰지 않는 상토를 바꾼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녀요. 그래서 일단 홍보를 잘할 수 있게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지금 세분이 질문하신 건은 우리 세입·세출 결산에서 조금 비껴가기는 하는데... 우리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입한다고 하는 문제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최우선 과제로 추진을 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지역 줄포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그 제품이 지금 농협에서 대행으로 해서 구입하는 제품하고 질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농가 선호도는 어떠냐... 부작용은 무엇이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대동소이 하다하면 우리가 농민들을 통해 홍보를 통해서라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량 공급하는 것이 맞다. 우리군에서는 그 방안을 심층검토 하시고 방향이 결정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길... 세출결산 없으시면 357쪽 예산전용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63쪽에서 370쪽까지 예산이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4쪽 예비비지출 보시죠. 없으시면 460쪽 기금수입결산 보시겠습니다. 469쪽 기금지출결산 같이 보아주시지요. 농업경영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문 빠지신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친환경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118쪽에서 1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예산이 5천3백만원이 남았는데... 생물다양성관리계약 하고 보상금이 주가 되네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왜~ 보상금이 모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이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생물다양성관리계약으로 철새들 먹이주기 대용으로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계화 조류지 일대만 하다가 동진, 백산 일대를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남게 된 사항은 그전에는 보상금 기준이 ㏊당 6십5만원을 지급해주었는데 2십만원으로 적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이 청보리 재배를 먹이주기용으로 많이 신청을 안 해서 한 2천7백만원이 남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2천6백만원이 남게 된 사항은 저희가 전기목책기라든가 야생동물피해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사항들이 전액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40% 자부담을 시킵니다. 자부담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신청을 많이 안했던 것이고 철새 먹이주기도 보상금이 많이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국비도 있는 것이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기금으로 국비성격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국비 남은 돈 반납해야 되는 것 아녀요. 반납 해야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일부 반납이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농가들이 단가가 낮아가지고 신청이 적다고 하면 남는 여유분에서 단가를 인상해가지고 국비 온 부분은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농가들이 많이 원하는데도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단가가 적은 게 회피하는 경우가... 단가를 차액만큼이라도 인상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셔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친환경축산과 2015년도 예산이 245억9천3백만원정도 되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불용예산이 80억9천만원 정도 되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한 33%정도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예산이 33%정도 불용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이게 축산분야가 한 71억 정도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0억중에...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그중에 몇 가지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말 사료 제조공장, TMR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부분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70%가 되고 응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사업자가 부지 확보라든가 30% 자부담 사항을 계속 미루고 그 사람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으면 미리 포기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끌다가 그 사업을 결국에는 포기하고 전액반납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축산분야에서 많이 남게된 사항입니다.
이한수위원
축산관리 그 부분에서 77억정도가 축산경쟁력강화사업이 불용되었고 그러는데... 부안에 농업이 잘 안 되어가지고 축산 쪽으로 많이 갔는데 이런 사업이 불용되는 이유가 좀 그렇고...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있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거기서도 5천3백만원정도가 불용이 되었거든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야생동물 때문에 농가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어가지고 상당히 민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야생동물 관리를 하면은 농작물피해도 적게 막을 수 있을 것 아녀요. 그런데 이렇게... 그분들이 민원도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천3백만원정도 이런 예산이 불용된다는 것이 좀...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저희도 반성을...
이한수위원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도 보호하고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도록... 다된 농사를 수확기에 멧돼지한테 모두 주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예산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야행동물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농작물도 보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23페이지에서 정애정착농원 바이오순환림 조성 거기도 집행 잔액이 한 5천만원 돈이 남았는데요. 남은이유가 뭐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5억 예산중에 4억9천만원 10% 정도가 남았는데요. 악취방지 대책으로... 그 마을이 돈사마을이었는데 모두 폐사를 시키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식재해서 근원적으로 악취를 방지하는 그런 차원으로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나무를 식재를 완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5억중에 사업 잔액입니다. 10%정도가 남은 것은 많이 남았는데 설계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사업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천호
박천호위원
그 전임 과장님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축소해서 한다고... 예산부족하다고 축소해서 사업을 한 돈이 이렇게 5천만원 남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토지매입비하고 나무식재 하는 비용인데 그런 사항들을 기준대로 지급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아무튼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나무를 더 5천만원치라도 더 심었어야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사업량을 축소해놓고 돈을 남겨 버리면 안 되지요. 그러잖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아무튼 국·도비 부분은 1천2백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가 남게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게 남은 돈이 군비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남은 것 올해라도 거기다 더 투자하셔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
폐비닐지원 사업은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반기에 추가로 변경내시가 되다보니까... 연초에 총액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추가로 온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폐비닐수거 지원 사업은 타 시군하고 지원하는 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모두 같습니다. 동일하게...
김병효위원
같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어찌되었던 비닐을 수집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도 같이 버리고 도로변이 상당히 지저분한 곳이 많아요.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밤에 이렇게 버리고 하니까 잡기가 힘들겠지만 요즘 1백만원이하 과태로 문다고 써놓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갔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버리는 장소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부안관광의 이미지를 흐리는 경우가 많아요. 국도변이나 지방도로변에 쓰레기 쌓여있는 곳은 굉장히 쌓여 있어요. 계속 그 자리가...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공동집하장을 새롭게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개소를 짓겠다고 국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거점별로 읍면에 산재해 있는 것을 그때그때 집하장에 모아놓고 그때그때 수거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사실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물론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권역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 도시가면 많이 해져 있더라고요. CCTV를 비추어 놓으면 분리수거도 잘하고 할 것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깨끗한 부안 이미지를 하는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371쪽에서 376쪽까지 예산이체 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94쪽 예비비지출 보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 전반적으로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는 135쪽에서 149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수위원
139페이지 보면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연근해어업구조조정이라고 있지요. 그게 어떤 내용의 사업비 인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어선 폐선 시키는...
이한수위원
감축사업...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감축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감축사업이면 지금 감축신청한 곳이 많이 있어가지고 안 해준다고 난리인데 이것 3천만원정도가 불용되었거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2천9백만원...
이한수위원
3천2십7만9천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 한척 정도는 감척할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0.8척정도 감축정도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마지막 순위한테 우선 이 금액을 제시했었는데... 이 금액 받고는 감축을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한수위원
잔액이 부족해서 못한 것이구만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0.8척정도 밖에 안 나와 가지고...
이한수위원
지금 어장이 안 되니까 감축해달라고 하는 어민들이 상당히 많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많습니다.
이한수위원
예산이 없어 못하는 거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것은 적정하게 어떻게 그 전 것 할 때 배분해가지고 한 대라도 더 감축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이 안 남게 만들어가지고 해주어야하는데 이런 것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141페이지 어업기반시설확충사업 있지요? 2천3백만원정도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어민들이 어업기반시설 확충 같은 것은 정말로 해달라고 하는 곳이 많은데... 이런 예산이 남는 것이... 141페이지입니다. 어업기반시설확충...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것 남은 것은 설계변경하고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하여튼 요즘은 어민들이 조업이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간 해양수산과 예산은 어민들한테 갈수 있는 예산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세입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하고 지방어항건설사업 관련해가지고 국·도비보조금이 모두 왔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모두 왔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작년 말까지 8억8천만원정도가 자금이 송금이 안 되어서 자금 없는 이월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맞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게 해수부에서 오는 국비이지요? 해양수산부...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담당부서하고 소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소통은 잘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잘하고 있는데... 보조사업비가 8억8천만원이 왔는가 안 왔는가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관련부처와 소통하고 안 왔으면 국비확보로 중앙에 다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자금이 오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자금이 이월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부처하고 소통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세출예산에서 보면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에서 1백만원, 그 다음 양식업육성사업에서 1백7십5만원, 144페이지 피해보전직불금에서 3십6만원, 피해보전직불금 여비로 1백2십만원, 해파리구제 사업에서 3백만원 이걸 단위사업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 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의회에서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어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었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피해보전직불금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교부가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안 맞아 가지고 부득이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찬기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세워진 예산은 집행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일을 않겠다는 그런 것으로 보여 지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는 이런 예산들이 다시 의회에 요구되지 않도록...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없습니까? 없으시면 388쪽에서 389쪽 두 쪽의 예산이체 보겠습니다. 394쪽 예비비지출까지 같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150쪽에서 167쪽까지 세출결산부터 보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문찬기위원
지금 문화관광과는 국비가 송금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3백만원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외국관광객 방문 시에 다국어로 된 팜프렛을 만드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문찬기위원
3백만원 안 왔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군비는 얼마나 부담이 된 거예요? 1천5백만원 중에서 7백5십만원 부담이 되었구만요. 반절이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문찬기위원
어째서 이 사업비가 안 온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밖에 안 왔습니다.
문찬기위원
이것도 추경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다른 군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과정에서 정리를 해주길 부탁을 드리고 세출예산 151페이지 관광홍보마케팅에서 1천2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한옥마을 연계로 각 시군 프로그램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시군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도에서 업체입찰을 했는데 한다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사업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357쪽에서 358쪽 두 쪽의 예산전용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439쪽에서 446쪽까지 변산·모항 해수욕장조성사업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첨부서류 456쪽 기금수입결산 보시지요. 464쪽 기금지출결산 보시지요. 문화관광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에서 176쪽 세출결산부터 보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문찬기위원
172쪽 국내이전기업에서 5천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했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 할 수 있는 농공단지라든가 그런 부지가 있습니까? 분양이 안 되어서 남아있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2농공단지에 한 4천여 평이 남았습니다.
문찬기위원
4천여 평이 남아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이런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상반기에 두 건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두 건 유치...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두 건 평수로 2,600평...
문찬기위원
어떤 기업이에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빵공장하고 떡 공장 두 개...
문찬기위원
주산에 있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아니... 제2 농공단지에...
문찬기위원
농공단지...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빵공장은 논산에서 이쪽으로 이전해 와서 거의 완공되었고요. 떡 공장은 상서 좋은 식품 있잖아요. 거기 회사가 다시 독립으로 와서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났습니다.
문찬기위원
금년에는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겠구만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검사를 해봐야 해요. 10억이상 투자되는 금액 또 업을 창업하고 3년 이상 되어야하고 또 20인 이상이 되어야하고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회계검사를 통해 가지고 정산 후에 이 조건이 맞으면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서 몇 년간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이번에 새로 생겨가지고 지금 2년차...
문찬기위원
기업유치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본 의원 견해로는 전문성을 가져야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한 우물을 파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5년, 10년 한자리에서 과장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적인 배려를 해주면서 기업유치 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육성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인사부서하고 계속...
문찬기위원
한 우물을 파는 공무원... 순환형하고 관리형하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직종도 그렇게 변경이 된다고 그래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매년 5천만원씩을 불용처리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금화 해서 기금을 육성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작년에 5천만원 불용했고 올해 2천만원 세워졌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요인이 발생해가지고 지원금이 필요할 때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보조금을 3년이내만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용처리 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으려고...
문찬기위원
기업유치 지원금을 그렇게 하지 말고 본 의원 견해로는 조례를 만들던가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매년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출연해서 기금화 시키면 되잖아요. 매년 예산을 일반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불용처리하고 이런 악순환을 하지 말고 기금화 했으면 쓰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없으시면 360쪽에서 361쪽 예산이체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405쪽에서 407쪽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431쪽에서 432쪽, 435쪽에서 437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450쪽 특별회계 예산전용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453쪽 특별회계 예산이체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462쪽에서 463쪽 기금수입결산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첨부서류 472쪽에서 473쪽 기금지출결산 보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문이 빠진 위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