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윤희
곽윤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결산심사는 건설교통국을 13일 월요일은 보건소를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일정과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일 모두 심사하게 되었으며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업무일정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먼저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장인 모완수 국장님이 장기재직휴가중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건설관리과장이 대신 총괄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고 보건행정과장인 임성자과장이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은 주무팀장인 보건기획팀장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을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국별 과장들을 일괄 착석토록 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방법은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국별 과장들을 일괄 착석토록 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위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출결산 중에서 식중독 및 방사능 안전사고 예방에 방사능 안전급식 관련된 예산이 3,500이었나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사무관리비에서 600~700정도 남았는데 3,500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에서 남은 것들은?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구체적으로 방사능 관련 3,500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남았나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이것은 남은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200건이 자치구에 배정이 됐는데 저희구가 75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해주고 남은 예산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금액 전부가 3,500에서 노력하셔가지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받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690만원이 그 예산에서 남은 건가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다 거기에서 남은 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은 거기에서 남은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3,500에서 절약하셔가지고 얼마가 남았는지 그것만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지역보건과장님! 다른 과도 마찬가진데 여기에서 보면 방문건강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집행잔액이 있어요. 다른 부서들도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사람 쓰는 것 관련해서 잔액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중간에 다른 취업을 나가서 그만 두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만
그만김희서위원
두신다는 게 그 분들 개별 사정으로 그만 두시는 건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어느 동을 담당하고 계셨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분들이?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 때 통합건강증진사업이었기 때문에 동을 담당하지 않고요. 앞으로 찾동으로 해서 각 동 15개 동이 시행이 되면 그 때는 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분들이 그만 두고 이게 한 달치 인건비인가요? 옆에 설명보면 11월에 계약만료후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분에 대한 한 달치?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12월에는 필요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었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 때는 시기가 거의 만료되는 12월이기 때문에 남은 인력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에서 이것도 산후 대체인력 발생했는데 미채용이라고 돼 있는데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경자
이경자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센터장을 포함해서 14명 근무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산후 대체인력으로 두 명을 못 해서 12명이 근무했는데 그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그 당시에 썼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적게 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그 당시에 4,800만원이 남았지만 일은 했었고 기간제쪽에서 몇 달씩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건비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있어서 착오는 없이 진행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고용했다는 말씀이세요?
경자
이경자방문보건팀장
1년치를 다 못 했고 육아휴직이나 산후 대체인력 부분을 1년치는 못 했고 몇 달 쪼개서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왜 쪼개서 했어요?
경자
이경자방문보건팀장
그 때 같은 경우에 채용을 해서도 나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때 그 때 나와서 두 달, 세 달 근무했었기 때문에 남은 부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두 달, 세 달 근무하다가 어떤 분이 그만 두고······
경자
이경자방문보건팀장
산후 대체인력으로 뽑게 되는데 애기 낳으러 들어갔을 경우에 막바로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분이 하다가 그만 두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 분 같은 경우는 뽑고 나서 한 두 세 달정도밖에 근무를 실제적으로 못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본인의 의사로. 그러면 근무기간 동안 남은 인건비 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만 두시면 그 일은 누가 하셨어요?
경자
이경자방문보건팀장
다들 열심히 했지요.
희서
김희서위원
나눠가지고?
경자
이경자방문보건팀장
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 팀장들이 더 열심히 했고 담당자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심히
열심히김희서위원
하신 것은 좋은데 인력이 필요하고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대체인력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잡고 위탁을 준 것이었을텐데 거기에 맞게 예측이 되니까 산후로 나가실 분들에 대한 대체인력이 제대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려고 말씀드립니다.
경자
이경자방문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데요. 의약과장님께 결산 관련된 건 아니긴 한데 급하게 얘기가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증을 받으러 오고 종업원분들 등등 있잖아요. 탈의실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세 명씩 한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해가지고 인격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민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계속 있는 상태였고 2016년 예산에 방사선실 환경개선 예산 천만원 편성해서 지난 주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칸막이를 다 만들어서 한 분씩 커텐 속에 들어가서 갈아입으시고 나올 수 있게 했고 도배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사진
사진김희서위원
첨부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혹시 전에 것도 있으세요? 전에 어땠는지 비포, 에프터?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의약과장님!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설명 좀 해주세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산현액이 결산책자에 보시면 1억 2,173만 3천원으오 의료 및 구료비가 돼 있고 집행은 1억 372만 9천원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분기별로 나눠서 예산현액 중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3분기까지 내려왔을 때 4분기 예정 금액이 표시가 된 상태로 있어서 저희가 당연히 내려올 걸로 알고 있었는데 4분기의 변경사항에 대한 명시가 없이 예산이 0인 상태로 교부가 된 것을 12월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담당자와 제가 보조금이 예정금액 대로 안 내려오고 미교부 된 것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론은
결론은김영곤위원
1,199만 6천원을 과하게 지급을 했다? 의료기관에 지급을 한 거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통상적으로 예산 변경될 때는 시에서 공문이 그런 명시가 된 상태로 내려왔었는데 3분기까지는 그런 식으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4분기에 갑자기 변동사항이 생긴 것을 확인을 못 하는 것이······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진료센터에 비용을 지급할 때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청구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출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받을 것은 제대로 받으신 거고 시에서 내려온 돈이 부족한 상황이 돼 버렸네요? 결과적으로?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거 회계처리 어떻게 하셔야 되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회계연도가 지난 후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재정으로 지출을 한 사항이고 다시 시비 받은 것로 구재정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서는
시에서는김영곤위원
더 이상 줄 생각이 없는 거고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부족한 금액을 저희가 더 집행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더 내려준다고 해도 그게 구재정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의 지원하는 걸로만 들어가기 때문에요.
영곤
김영곤위원
이 사업 자체가 100%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돼 버렸네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네.
금도
지금도김영곤위원
하고 있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같은
같은김영곤위원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김형수의원에서? 오류동에 있는 건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구선완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장기재직휴가중으로 부득이하게 201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결산안은 건설관리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건설관리과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1쪽이에요. 과쟁금 및 이행강제금 해가지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수납액, 미수납액이 전혀 없어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전문건설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이 없었습니다.
없을
없을최숙자위원
수가 있어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전문건설업에 행정제재 이런 건데요. 주로 영업정지가 대부분이어서 부과 실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최숙자위원
잘했다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행정조치 내용이 이행강제금 보다는······
생이
발생이최숙자위원
전혀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더 쌘 영업정지는 있었고요. 이행강제금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과
도로과김영곤위원
제설대책은 사업종료일이 2016년 3월 15일이 맞는 거죠? 2015년 3월이 아니고 2016년 3월이 맞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제설대책 관련해서 계속 이월되는 거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월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치수과말입니다. 빗물펌프장 옥상 사용 임대료 이게 통신사 임대료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영곤위원
예산현액이 딱 나오지 않나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일정하게 나오는데 지난 번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철거했다가 잠시 빠진 기간이 있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통신사에서 철거한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거기에서 임대료를 빼준 거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감액된 거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몇 군데를 하고 있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지금 통신사가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대료
임대료김영곤위원
조정 언제 하셨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당장 모르시면 파악해 보세요. 왜냐하면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계속 그 금액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2%씩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2%의 근거가 뭐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네. 다음에 교통행정과 공원로 보행전용 거리운영 2014년도에 시비로 지원하다가 2015년도부터 구비로 한 사업이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김영곤위원
번에 메르스 때문에 4회에서 3회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회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한 1,500만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500만원 남았네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건 나머지 것들을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덜 하게 되면 줄여서 할 수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해를 못 했기 때문에 다른 걸 하면서 좀 더 보강을 해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번 횟수가 줄어든 반면에 내용을 알차게 하느라 비용이 더 들어갔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당
회당김영곤위원
1,500만원 들어가는데 한 번 줄였는데 한 천만원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2016년도에 얼마나 잡혔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6,900만원이 잡혔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몇 번 하셨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세 번 했습니다.
척동
고척동김영곤위원
포함해서?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포함해서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앞으로 두 번정도 더 하시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주차관리과 CCTV 단속차량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현재 4대 있습니다.
전에
전에김영곤위원
5대 있었나요? 전에?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소된
감소된김영곤위원
이유는 뭐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오래 돼서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사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안 필요한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현재까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4대로 운영을 해도 무리가 없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네.
차선
주차선김영곤위원
정비 관련해 가지고 정비물량 감소로 3천만원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주차선이 거주자우선주차도 포함됩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주차금지선이라든가 거주자주차구획선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판단할 때 지역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선이 굉장히 노후된 데 많아요. 정비할 데가 많은데 3천만원이나 남겼어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금년도에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일제조사한 다음에, 지금 실태조사가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노후된 데는 다시 구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영곤위원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 4,700만원 예산 잡아가지고 1,700만원 집행하고 3천만원을 남겼단말이에요. 지금 이유가 정비물량이 감소했다, 우리구의원님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골목골목 다녀보면 노후된 데 많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예비비 용도가 뭐예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비비는 매년 편성하는데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돔구장이 개장이 됐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주차문제가 대두될 때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9억 4,100만원이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주차관리과에서 그 전에 예비비를 어느 용도로 사용했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CCTV 설치라든가 주차장문제 등 보수관계를 대비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정이
구재정이김영곤위원
열악한 상황에서 9억 4,100만원으로 예비비로 책정했다가 미발생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어차피 이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을 못 하거든요.
답변
답변김영곤위원
잘 하셔야 돼요. 내년 예산 할 때 확 깎을 수도 있어요. 다음 주차단속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 인건비는 명확히 나오지 않나요? 1,200만원을 남겼어요. 인건비는 몇 명 곱하기 얼마라고 해서 나오는데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가 뭐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보수 집행잔액 1,254만 7,710원 중간에 그만 두신 분이 있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작년도 9월부터 근무한 18명이 있는데 금년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두 사람이 그만 뒀습니다.
그만
그만김영곤위원
둬서 남았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정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명시이월 돼 있는 4억도 있고 고척프라자 도로개설 때문에요. 사고이월도 있고 개정이 달라서 별도로 정리해 놓은 거죠? 특별교부금은 받아와야 있는 것 아닌가요? 미확정이잖아요? 개정이?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명시이월사업은 국비인데요. 국비는 명시이월로 했고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금 5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고이월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추진중에 있고요. 한 8월경이면 끝나지 않을까······
예.
도로
별도로정대근위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거기가 고척프라자측하고 단차가 있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건
그건정대근위원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설계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척프라자측하고 주차장하고 약간 단차가 있어요. 그 분들하고도 상의를 했고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이건
이건정대근위원
조속하게 처리가 되길 기대하고 별도로 업무 관련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돔구장 접근도로 개설은 이월금액이 아직도 남았어요? 별도로 해야 돼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작년에 이월했는데요. 이번에 다 쓰고 종결됐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건설관리과장님! 2페이지인데요. 채권이 있어요. 보증금인데 전화놓을 때 옛날에는 이런 게 있는데 지금도 이런 게 필요한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전에 있던 거라서.
대근
정대근위원
건설관리과는 굳이 보증금 나라에 놓고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해제할 수 있지 않아요? 제도가 바뀌어서?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구청에서 쓰는 게 아니고 외부 가로정비용역원들이 쓰는 외부 사무실에서······
부든
외부든정대근위원
내부든 대한민국 KT에서 보증금제가 없어진지 오래 되지 않았냐는 말씀인 거죠. 이것도 한 번 챙겨서, 굳이 이것을 남겨둘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 2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가 미수납이 많아요. 15억 2,700만원정도 되는데 고액도 있고 상습체납 이런 분들도 계시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리도
우리도정대근위원
기동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은 체납자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한 번씩 고지서를 뿌리고 그 분들은 이미 차량에 대한 압류가 들어가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까지 압류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게
강력하게정대근위원
제재해서 서울시나 다른 데는 해외에 나갈 때 제재를 주는데 우리구에서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현재 여건상 조금······
걸면
소송걸면정대근위원
되죠. 어렵죠? 구에서 하기에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인력관계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특별 전담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담팀을 구성하기는 그렇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정대근위원
. 이것 좀 잘 챙겨서······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로
수시로정대근위원
할 수 있는 이행적인 것은 계속적으로 알려줘야 이 분들이 상태를 알고 정리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도로과장님!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 20억정도 지출된 거예요? 남은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기금이요?
칠성
박칠성위원
예.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현재 남은 금액이 20억이었고요. 2014년도가 20억이었는데 2015년도 말에는 17억 8천만원입니다. 기금이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더 쓸 때도 있고 덜 쓸 때도 있고······
항상
항상박칠성위원
도로과가 돈이 부족했는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기금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요.
칠성
박칠성위원
걱정돼서요. 도로과가 돈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도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결산이 아니라 지금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신도림역에서부터 구로5동쪽으로 맨홀 있는 쪽에 공사하고 있었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신도림역에서 미래초등학교 앞쪽이요?
숙자
최숙자위원
네. 그게 무슨 공사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게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포장 정비하는 건데요. 그 쪽 부분에 노선버스가 많이 다니는데 도로가 많이 침하되고 망가지고 해서 거기에서부터 신도림 있는 데까지는 전체 반폭······
로가
도로가최숙자위원
아니라······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측구가 오래돼 가지고 많이 망가지고 했습니다. 측구를 한 다음에 위에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하고 있는 것은 완결된 것 같은데 너무 지저분했거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측구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양생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일간에 걸쳐 심사한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결과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과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