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영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제235회 시흥시의(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의 적극적인 대처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공공의 영역에서의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One Stop Service) 시행에 따라 민원인 편의증진에 기여하며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희망마을 만들기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 수행으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예산 집행이 종료되었더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이고 사업종료 후 복잡한 정산서류로 인해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시민들도 사업참여에 부정적인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향후 정산서류의 간소화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의 명칭을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시흥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조문에서 불부합된 사안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이복희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시행하고자 우리 시만의 청년층 특성과 현황을 조사하여 기초자료 및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협의체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시흥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장려하여 국가와 시흥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실행방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마련한 LPG충전시설 안전거리 규제완화 등 가이드라인에 적정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마유로를 통해 시흥스마트허브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증가하는 반면 그 구간에 충전소 등은 전무한 상태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향후 그 구간의 충전소가 유치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관내 충전소의 위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충전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요구한 3개소와 협약체결 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사안으로 아파트 관리동의 시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 바, 향후 신축중인 배곧신도시 아파트에도 시립어린이집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의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향후 인건비 상승 등 충분히 예견될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을 위한 가족지원센터의 준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두 센터의 위탁기간이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가족지원센터의 예정된 준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담당부서는 주기적으로 공사 현장의 지도·점검 등에 철저를 기해 준공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설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탁자가 소유해야 할 재산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직장어린이집의 시설규모 협소 등으로 희망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 기존 시청어린이집 인접부지 내 추가로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좋은 직장보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여성 공무원과 보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해소를 줄이기 위해 향후 보육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그에 걸맞은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마련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신규농업 인력으로 육성 및 농업·농촌 식품산업의 활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우리 시 지역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귀농인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가 실제 우리 시 귀농인에게 지원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