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시흥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관내 전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하려는 것으로 공원시설 변경 결정과 관련하여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공원 내 시설물 설치 비율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녹지공간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 구도심권뿐만 아니라 정왕권의 공원시설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련 현황을 조사하여 시설 변경이 가능한 공원은 지구단위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조성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며, 대야동 산140-6번지 일원의 소래산 문화공원 신설에 대해서는 문화공원의 조성이란 명목 하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소유자들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발과 보상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 또한 타당성과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계획을 철회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래산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공익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신중히 고려하여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결정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을 통해 범죄 감소 효과, 잠재적 피해자의 두려움 완화 효과 및 지역의 유대감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환경설계)와 같은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설계 기법이나 공공디자인은 신생 아파트 단지보다 구도심에 더욱 도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따라 우려되는 도시안전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 예방책과 여러 가지 정책방안을 강구해 주길 관련 부서에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