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문희 구의회사무국 강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억 8,663만 5,000원이며, 이 중 1억 8,378만 7,460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 대비 98.5%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4만 7,540원으로 1.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청렴도향상 추진에서 감사자문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위원수당 90만 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만 2,580원 등 총 101만 2,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에서는 공직자위원회 회의수당 8만 2,000원 등 8만 2,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업무수행에서 공무원부조리신고보상금 50만 원과 클린신고시상금 집행잔액 15만 원 등 총 67만 8,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항처리에서는 응답소 현장민원처리업무용 갤럭시탭 사용요금 7,200원 등 1만 1,5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민원관리의 체계적인 운용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34만 8,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급량비 50만 4,000원 등 총 71만 4,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12쪽부터 13쪽까지, 결산서 37쪽, 96쪽부터 98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을 감사하는 부서를 또 감사를 하기가 조금 좀 그러네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찬, 김윤수, 김진영, 왕보현, 은승희, 장신자, 조회선, 조희종 의원 공동발의)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새마을운동 조직 및 사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예산지원 및 조직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신청 절차 및 정산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새마을운동 육성발전을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발의하신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영숙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예산지원 및 조직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4조 새마을운동조직의 예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안 5조, 3조, 4조를 살펴보니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각 호에 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래서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새마을운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그리고 새마을운동조직회원의 교육 및 국외연수 경비, 새마을운동조직이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행사에 필요한 경비, 그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교육이라든지, 국내 연수 경비도 이게 지원할 수 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조례가 없을지언정 새마을의 지원은 간접적으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나 이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법 조례가 이제 시행이 된다면 아마 현재까지는 국내 연수는 아마 국내는 새마을 연수 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외연수는 아마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지원근거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운영비, 행사 경비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할 때 그 해당 사업에 적정성 여부 또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총액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단체별로 그 지원규모를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의 총액 그리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새마을 쪽에서 국외여행을 간다, 이런 사업을 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국외여행이 만약에,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새마을 쪽에서도 국외여행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지방보조금 총액이나 다른 단체에 사업적정성 여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국외여행은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재정이 된다면 아마 우리 새마을운동 여기 심의위원회부터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만이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그게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조례에는 지금 우리 위원회 구성 절차는 들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은 만약에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개념이라면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도 구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따로 보조금 여부를 심의할 위원회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또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새마을운동 하면 아마 60년대 모두 잘 살기운동, 새벽종이 울렸네,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서로 돕고 운동인데, 아마 늦은감도 있지만 우리 중랑구에서 이런 또 새마을운동 회원님들의 긍지라든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5개 구 중 총 몇 개 구가?

14개 구가 현재 제정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지금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새마을운동, 제가 조례를 보니까 대충 한 10개 구 조례를 보니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새마을운동 육성은 빼고 새마을운동조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서 육성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건지,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조례는 사실은 상위법에 근거 법령이 없이 조례를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내용을 위배하지 않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상위법에 있는 제명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2조 1항에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 중랑구지회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구지회보다, 그런데 위에 목적에 아니, 중랑구지회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중랑구지회,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 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그 개통을 말한다라고, 중랑구, 중랑이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지금 그런 새마을지회나 이쪽에서 통일된 개념이 중랑구새마을운동구지회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많이 통상적으로 쓰는 그 용어를 아마 이 조례에 담은 걸로,

저는 이제 중랑구새마을운동조직이기 때문에 중랑구지회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25개 구청이 아마 이런 단어의 선택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 듣기에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랑구지회 이런 부분이.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이 순서대로 지칭을 합니다.

아, 그래서 다른 구도 비교해 봤을 때 구지회 이렇게 그 구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랑구지회라 하면 어떤가 싶은데, 제가 그래서 목적에 보면 중랑구지회라고 있으면 당연히 2조에 정의에도 안 들어가도 되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중랑구지회가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구지회를 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용어를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새마을운동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김영숙 우리 동료 위원이신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시고 저도 같이 대표발의하시고 같이 공동발의로 해서 아주 심도 있게 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직하셔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새마을조직에 대한 그런 위상정립이 그들로 하여금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가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함으로써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써 하는데 문제는 이제 사실은 조례만 제정되는 것이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준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변한다든가 사항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조직 육성에 의해서 구청 산하 주민자치센터의 공공기관에 새마을기를, 과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무적인 것 같이 개항을 했는데 요즘은 개항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것하고 표창에 대한 부분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김영숙 위원장님께서 이런 조례를 하기까지 많이 아주 심사숙고 하셨는데 심사숙고 하면서의 그 과정을 간단하게 우리 김영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의원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전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나름대로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새마을단체들이,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해서 그 전에도 했지만 구 조례가 없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한 행위를 했을 때 제약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됐고요, 그리고 새마을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국내ㆍ외 해외연수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에서도 해외연수를 한 번 같다오셨어요. 같다 오셨는데 대부분 아마 자비로 아마 그 비용에 대한 부분하고 임원들이 출연해서 갖다 오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번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중랑구 새마을지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고 또 뭔가 미래지향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물론 그 세부적인 그런 사업을 보면 자체적인 공동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떤 자구적으로 나름대로 사업을 실시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인데, 새마을도 구태의연한 어떤 그런 사고방식보다는 현시대와 맞는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최일선에 물론 여러 회장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 발의에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숙 위원장님이 그런 조언을 많이 하시면 아마 중랑구새마을지회가 전국에 으뜸가는 새마을지회가 되지 않을까 갈음하면서 그동안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신 김영숙 위원장님에게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님과 다시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부위원장, 김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서울시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울 및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신건강검진과 상담서비스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하는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연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검진기관을 지정하며, 검진지원대상은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그 외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매년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정신건강검진과 상담서비스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검진비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청구하고 구청장은 매월 말일까지 검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사업추진전략수립 및 검진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협의체를 정신보건법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정신건강검진비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요즘 주민의 정신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 치료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주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검진과 상담에 대한 내용은 정의가 제2조 1항에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 내용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줄여서 그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1조 목적에 보니까 목적에도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필요한,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이렇게 했나보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8조 2항에 보면 세 번째 줄이에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에서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알기 쉬운 한글 법령에 의해서 위촉직보다는 그냥 위촉위원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수와 위촉위원의 쓰는 큰 틀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조례들을 쭉 선례들을 보면 다 표현 자체가 위촉직 위원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거기 선례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도 위촉직보다는 그냥 위촉위원이 더 알아듣기도 쉽고 부르기도 쉽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고려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7항에 보면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검진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에 정신건강검진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보건소’ 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여기 대해서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중랑구 정신건강검진상담의 조례가 보건소 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보건소라는 문구를 표현을 안 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형편성에 맞게 정신건강검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팀장은 보건소가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한번 물론 이렇게 해도 법제팀하고 아마 상의해서 다 올라왔겠지만 한 번 더 다음에 또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구에 조례를 보니까 11조에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임기 만료’ 가 붙여서 써야 되는 것인지 띄어서 써야 되는 것인지, 다른 구는 ‘임기 만료’ 를 붙여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임기를 한 타 띄나 붙여 쓰나 별 의미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할 때요. 이 띄어 씌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서울시 중랑구라든가 이것은 옛날에는 다 붙여 썼는데 다 띄어쓰기로 다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이번에는 이제 이 조례가 통과 되어서 또 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니까 다른 구하고 제가 비교했을 때 붙여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 업무가 확대되거나 수정안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중랑구에 이렇게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니까 저는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원하는 바였거든요. 표현은 못했지만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그런 분들이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법으로 또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니까 무척 기쁩니다. 여기 보면 제12조에요, 자원봉사자의 활동 및 지원 거기에 보면 정신건강검진 지원활동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뭐 추진하기 위하여인데 그 활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혹시 몇 가지라도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이제 서울시 시비 100% 예산으로 8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단순 지금 검진료로 들어 갈 예산은 500만 원 정도인데요, 현재는 자원봉사로 별도로 할 내용은 없지만 이 업무가 확대가 된다면 우울선별검사나 이런 경우를 할 때 어느 정도 뭐 지금 현재 어떤 사업들을 하면 한 8,000원 정도의 자원봉사비 정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확대를 대비해서 이런 활동비 내용을 넣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확대 되어서 지금 보면 이렇게 직접 본인 발로 아니면 보호자에 의해서 와서 검진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마 오지 못하고 부모 손이나 보호자에 의해서 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문하여서 아니면 그들을 찾아가서 어디 있으면 그 특정 장소까지 좀 찾아가서 활동을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런 내용에 대한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무리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 범죄라든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랑구도 이미 조례는 없었지만 정신건강센터를 만들어서 진행해 나갔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밀집 지역에 있는 우리 10단지나 12단지 보면 자살소동이나 정신건강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자살이라든가 그 외에 어떤 자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상자 지원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가 조례를 정하고 할 때에는 상위법에 근거에 의해서 정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보통 어떤 조례든 목적에 상위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가 대다수 조례의 부분인데 안 한 것에 대한 부분을 왜 안 했을까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요소요소마다 정신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을 다 부분부분 해서 진행해 나가서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래도 대표적인 정신, 포괄적인 의미의 정신보건법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처 아니면 그 조항에 대한 부분을 삽입하면 미처 우리 조례에 챙기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도 그 상위법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효율적으로 보호법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조문을 하나 넣는 것도 좋았는데 안 넣어서 안 넣은 그 사유가 제가 지금 답을 드린 그런 내용인지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현재 사업하는 것은 정신보건법 상위법에 의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자살예방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에 대해 시비 100%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 정신건강검진상담에 대한 예산은 800만 원으로 별도로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맞고 여기에 종합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이나 보건의료기본법이나 의료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계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표기가 안 됐다는 내용은요, 목적에 표기를, 목적에 이 조례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다라는 내용에 대한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답을 다 드렸잖아요. 정신보건법이나 정신의료기본법이나 의료법, 기타 여러 법이 같이 합축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실은 정신보건법에 대표적인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 법안 내에도 아까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위원회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대상을 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지급조항을 마련한 것도 그것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라는 4조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또 그 필요한 사항이나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가 다 치료를 끝나고 사회 복귀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42조 정신보건의료에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네.

본 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하셔서 대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상이법, 조례라는 것에 상위법이 없는 상태는 무용지물이거든요. 상위법의 근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표기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한 번 나온 것이 정신보건의료기본법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28조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 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네.

지역협의체 구성에 할 때는 그 근거는 정신보건법 28조 규정에 의해서 한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전체의 조례를 내시할 수 있는 상이법에 대한 정신보건법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검토 안 하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법이 없는 나라가 최고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또 구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효하고 또 정신건강을 다 받고 난 후에 사회에 환원시키는 문제, 여러 가지 근거에 대한 부분을 다 맞춰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문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정신건강검진이나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중랑구가 새롭게 정신건강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중랑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8조를 한번 보시면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우리 중랑구에서는 협의체 구성을 앞으로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예정인가요?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역협의체는 이미 우리가 지금 정신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28조에 의거하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다시 또 구성은 안 하고 그걸로 갈음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이게 올해?

올해 처음 조례 제정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처음 할 예정입니다.

올해 첫 시행하는 거죠?

네.

여태까지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개인 의원에, 보건소에서 그건 관여 안 하죠, 우울증 환자나 보건소에 오면 보건소에서도 치료를 해 줍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자살예방사업으로 지금 기간제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울이나 이런 선별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온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그게 어려울텐데 관리가?

지금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돼 있는 사람은 한 690명이 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매년 우리가 우울 선별검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작년에 한 7,000명 정도 우울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위험군이 있고 저위험군이 있는데 저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전화상담이나 안부전화를 묻고 있고요,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보건소 센터나 이런 데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딱 질환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정신분열로는 한 45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분화 되게 정신분열이나 이런 질환이 너무나 세분화 돼 있기 때문에 우울이라고 딱 몇 명으로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정신분열로 등록 돼 있는 사람이 450명이라고 그러셨죠?

네.

어디에 등록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민회관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보건소가 위탁을 해서 서울 의료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있고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몇 분이나 거기 근무해요?

센터장이 한 명이 의사고요, 12명은 정신보건전문요원입니다. 그래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나요?

네.

거기에 등록된 사람이 450명이라 이거죠?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울증이나 불안증 있는 사람이 신청하기가 상당히 자기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때문에 신청 안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본인이 와서 등록한 것은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우울 검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16개 동을 다니면서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선별검사를 하면서 같이 우울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분이나 또 특히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노노케어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가장 방문을 통해서 우울선별검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해서?

네.

가정방문은 저소득자, 혼자 사는 분들,

주로 하는 게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있는 이쪽 부분들을 더 겨냥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니까 저거한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데 일일이 찾아가서 방문하면 사람도 없고 문도 안 열어주고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거나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경우가 많을 텐데 그게 다 보건소의 담당직원이 한두 분, 몇 분입니까?

전에는 자살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건소 인력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복지관이나 동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업무 하는 사람들이 같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서로 역할분담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가정방문 같은 경우에는 의약과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문간호사업에서도 우울선별검사들을 하고 있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저희 과로 연계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가정방문 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의약과 방문간호사는 7명입니다.

7명이, 두 명이 한 조가 돼서 다니시나요?

대개 한 개 동을, 1인당이 한 2개 내지 3개동 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2, 3개 동을 다니신다고요?

네.

그럼 하루에 몇 분이나 만나시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과장님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한 사람이 2, 3개 동을 다닌다, 1년 내내 그것만 합니까, 그분은?

그런데 이 사업이 전체 대상이 아니고요, 제가 의약과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는데요, 65세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보통 5가구 정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열성을 가지시고 7분이 그렇게 다니신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실제 동 주민센터에 가면 만나볼 수 없어요, 그분들. 만나기 어려워요. 신청을 해도 잘 안 나와요, 실제로는. 현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각 동에나 또 어려운분들 방문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문을 안 열어 줘요. 그리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동사무소에 오는 사람만 받아서는 약해요. 그래서 가정방문이 아까 과장님처럼 각 동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가정방문을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가정방문 하는 분들의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일반개인집에서는 거의 쉬쉬합니다, 우울증이 있거나 하면. 아니면 격리가 아니라 요양원 같은 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울증은 사실은 증이지 질환은 아닙니다. 우리도 어느 시기에 우울한 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우울감이 높은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하게 되면 이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서 좋아지는 분은 퇴록하고 또 오래 되는 분들은 심화되는 분들은 저희가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방문간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분들하고 사전에 전화를 통해서 그분들 허락된 사람들한테만 저희가 갑니다. 문을 가서 두드리는 게 아니고 사전에 다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가겠다 그러면 허락된 사람만 가고 그분들도 항상 가는 게 아니라 그 질병에 따라서 주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단계별로 하고 있고, 물론 지금 방문간호사 7명이 저희는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구 같은 경우는 31:20 사업도 있고 그래서 무기직으로 간호사들이 많이 전환되어서 20 〜 30 돼 있습니다. 그러한 데랑 사실 저희는 7멍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이 안 된다 그래서 시간제로 다 되고 있고 이분들은 시간제이지만 5년 계속 잘 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계속 고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지역에 밝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어서 물론 더 인력이 좋으면 좋지만 저희 그렇다고 모든 사업이 다 인력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있는 재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말씀들으니까 아주 시원하게 말씀을 잘 해 주십니다.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집집마다 찾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사전에 서로 대화를 통하고 시간을 약속하고 현재 7명도 약합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20 〜 30명 자원봉사자들 해서 한 20명 각 동에 한 명도 사실 약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더 자원봉사와 함께 더욱 더 열심히 우리 중랑구 주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식을 하여야 할 시간이 가까워진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감사나 결산 때 우리가 질의 응답 했던 지난해에도 시비 확보하셨는데 근거가 없어서 반납했던 사업을 이제 금년에 실시하시고자 이렇게 조례를 아마 오래 전부터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복지를 주기 위해서 조례 제정까지 하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잘 시행되기를 본 위원도 절실하게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라는 것이 한 번 만들어지면 그 규정에 따라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기 전에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은 좀 살펴보고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요, 그래서 조명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조례명을. 지금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검진하고 가운데점이에요. 가운데점이라는 것은 앞에 것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별도의 표시이거든요. 즉,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검진과 다른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실은. 그런데 목적에 보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위험요소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 제명부터 쭉 표기가 가운데점이 아니고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래야 정신건강에 관한 상담을 포함한 조례라는 게 이해도 돕고 정확한 표기인 것 같습니다. 해당 과의 견해를 좀 듣고자 합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단 서울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우리 구 여건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저희도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조금 여기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 중랑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은 정신건강검진과 상담으로 이어지지, 제 생각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으로 의미는 상담이라는 게 일반상담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검진 가운데점 상담으로 표기를 해 주는 게 맞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리고 쭉 저도 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우리 구 조례들을 보니까 표현 자체도 이렇게 가운데점으로 표현된 조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원안대로 잘 가결이 돼서 바로 이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례는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 모두 마찬가지일겁니다. 이게 빨리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해당 과의 의지는 충분히 알고도 남아요. 그걸 염려하시면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혹여 조금 미진한 점이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원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나 요즘 보건소가 열심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개정은 또 다음 기회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에 대해서 지금처럼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의 시각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해당 과에서는 그렇게 보신다는 것 저 또한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서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이 조례에서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조례 항에 이미 기존에 있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 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현재 계획을 물었을 때 해당 과에서는 우선은 금년에는 기존에 있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있으면 금년은 그렇게 운영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수도 있으신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차후에?

차후에도 지역보건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갈음을 해서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런데요, 만약에 구성을 한다 해도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그럴 거면 그냥 통합운영 할 수 있다만 하지 그 밑에 협의체에 대한 조항을 이렇게 길게 넣으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의체가 운영됐을 때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지금 넣으신 거죠, 조문을?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조항이 있어요. 8조 3항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라는 조문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요즘 많이 조례를 검토하는 권고안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자율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권한이 있는 위원장은 외부위촉위원들 중에서 보통 호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현재 위원장은 누구시죠?

보건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소장님이시죠? 그래서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소장님으로 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지난번 상임위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인정을 한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위촉위원들의 경우를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있고 그래서 혹시 차후에 구성될 수 있는 이 협의체는 많이 그렇게 보편화되고 있는 위원장을 외부 위촉 위원 중에서 한번 가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혹시 어떤 문제점이 이 사업상 있게 되는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신보건법 28조에 보면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는 것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는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을 따랐기 때문에,

은승희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건 알아요. 지금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지금 협의체로 운영하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과장님이 저보다 더 마음이 급하셔서 이 조례 이번 회기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라는 애달픔이 지금 더 느껴져서 일단 제안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한 연임도 이것은 많은 부분이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많이 개정이 됩니다. 연임을 인정을 하되 보통의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임을 하시거든요. 참고로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위촉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몇 분 정도나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관내 정신의료기관이 총 10개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10개 기관 중에서도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2명이 근무하는 데도 있고 3명이 근무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관내에 정신과 전문의가 전체 몇 명인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염려되는 부분은 다음 조례개정이나 수정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조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꾸려지면 자원봉사자를 좀 활용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의료활동을 하는 게 의료법에 상당히 엄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항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개인이나 단체를 이제 모집 활용해서 위촉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타 구 기 제정된 조례에 비해서는 한 단계 진보하셨더라고요. 다른 데는 모집 활용을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저희는 이 사업을 위해서 위촉까지 하셔서 전문적으로 아마 활용을 하시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을 위촉해서 의료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이 범위는 해석에 따라서 좀 난해할 것 같아요. 의료지원활동 수행이라 그러면 어디까지를 해당 과에서는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이 조례가 제정될 때 타 구 같은 경우는 9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향후에 사업비가 확대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넣었는데요 여기서 의료지원활동이라는 것은 현재는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우울선별검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민원들을 안내해 주고 설문 정도 같이 도와주고 거기 범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많이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지만 특히나 의료지원활동에 대해서는 상식이 좀 없어요. 만약에 의료기관에서 우리 관에서 자원봉사자한테 위촉장까지 주고 하면서 의료지원활동을 했을 때 혹시 법에 저촉되지 않을지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좀 알아보겠지만 해당 과에서도 의료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문에 넣는 게 다른 기타 법에 저촉이 안 될지 차후에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네.

그리고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자들 활동비는 자원봉사를 규정하는 조례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것에 준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걸 또 별도로 활동비를 계획하실 계획인가요?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준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이제 국가나 매칭사업이나 시비 100% 예산을 줄 때에는 자원봉사활동비 정도를 얼마에 줘라, 이게 지침 같은 게 내려오기 때문에 두 가지 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원칙을 따지기에는 자원봉사자한테 잣대가 좀 우습기도 한데요, 자원봉사 원 취지는 어떠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많이 바라시는 분들이 아니고 순수하게 봉사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원 취지니까 그렇다 그래서 실비 정도 드리는 것까지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 과하게 돼서 타 자원봉사자들한테 오히려 반대 민원이 발생하는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서 7조를 좀 보겠습니다. 그 위에 지금 4조도 제가 이것 후에 말씀을 드릴건데요, 검진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 보면 7조의 2를 보면 청구를 할 때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청구를 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지원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조례 제정을 하신 근간의 모토는 시에서 지금 내려온 표준안을 놓고 하셨죠?

네.

이것 혹시 서울시에 이것을 기준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서울시 것?

서울시 것이요, 이 내용이요?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세한 부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 의료비를 지급을 하다 보면 명확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우리가 요청을 할 때에는 어떤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다 찾아봤는데요, 서울시에는 이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예산은 세우고 자치구로 배정은 했는데 자치구에 지원 근거가 없으니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행정처의 안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검진비를 청구하는 게 주체가 누구인지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정신건강기관을 지정을 한 다음에 본인하고는 상관없이 기관에서 구에다 요청을 해서 우리가 진료비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정신건강을 받은 당사자가 검진비를 요구를 하는 건지 이 주체도 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검진내역이 들어간다는 것은요 만약에 검진은 하고 나서 기관을 지정을 한 다음에 검진하고 나서 검진기관에서 검진료를 청구를 하기 위해서 검진내역을 당사자한테 양해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차후에 당사자가 알 때는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진료를 받으면서요, 진료 받고 본인의 동의하에 하고 만약에 이 진료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서울시에서 모니터링을 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는 안 들어 있지만 그 사업지침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거의가 다 본인의 동의안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진료를 받고 나서 의료기관이 저희한테 보건소로 청구를 합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게 지금 먼저 선결되어야 될 거거든요.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제가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고지를 할 의무가 있지만 고지를 했다 라는 것에 대한 양식이나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본인 동의에. 그게 지금 아직 선결이 안 된 것 같고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검진기관 정하고 당연히 고지를 하겠지만 검진을 하다 보면 또 놓칠 수도 있는 건데 본인의 진료내역이 그렇게 해서 타인에 의해서 타 기관에 유출된다는 것은 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염려가 되고요, 저희가 조문에도 그 부분은 방침에만 있어서 될 게 아니고 검진기관이 그것을 반드시 선결을 해야 된다 라는 조항이 차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라는 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지침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내려준 조례에는 없지만 표준안에는 없지만,

표준안에는 없지만 지침에는 그런 내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그 조항을 차후에 삽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제 본인이 즉, 내가 가서 검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조에 검진기관을 모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해당 과에서는 검진기관을 한 곳을 지정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해당 진료를 하는 진료기관중에 신청을 하는 곳은 다 지정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해당 진료기관에서는 정신과 의료기관 중에서 신청하는 기관은 다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혹시 사전에 이런 진료기관하고 한번 서로 얘기는 있으셨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예산이 조례가 없을 때 우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니까 미리 이렇게 서로 논의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할 의향들이 있는 병원들이 지금 6개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한 개 기관도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기관한테 문을 개방하는 건 좋은 것이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개인정보, 특히나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후에 과장님하고 소장님의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면 좀 보류를 해서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 예산도 집행을 못하셔서 빨리 시행하고 싶고 특별히 상위법에 크게 어긋난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반드시 그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강제조항을 하나 넣는 게 보통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비밀누설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차후에 저희가 추가할 필요가 있다면 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의료법에는 비밀누설 이런 부분들을 다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거 만들 것 없죠.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그 조항도 짚어줄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지난번 상임위 때 질의드렸던 50대 정신건강 그 사업이죠, 원래 시에서 내려온 게?

네.

그래서 근거가 없어서 1,400만 원 지금 다시 반환하는 것이고요. 제가 타 구의 조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구가 지금 제정이 들어가고 있고 공포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구 것하고 우리하고 상이한 게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타 구는 딱 지정을 했어요, 50대 정신건강이라고. 그런데 지금 저희는 50대가 빠졌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50대가 아닌 분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런데 예산은 지금 다 어디서 하고 있냐면 시비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타 구가 먼저 하면서 50대라는 조항을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이 제명을 넣은 것은 이것은 아마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50대 아닌 다른 연령 분들의 지원 요청이 왔을 때 거기에서 좀 자유롭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우리 중랑구가 이렇게 더 그것을 먼저 풀어서 광범위하게 전 연령대로 해당되게 가는 것은 자칫 자치구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닌가 라는 염려도 실은 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표준안에는 50대가 있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맨 처음에 50대를 한 이유는 50대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나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매년 한 4년들을 체크해 보니까 50대가 유난히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한 20% 정도 50대가 차지하기 때문에 40대하고 66세는 일반건강검진을 해서 스크린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50대에 대한 것은 이렇게 많은 자살이나 사망들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적인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사업을 냈는데 저희도 맨 처음에 제목에 50대를 넣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는데 50대 하면 너무 상징적이고 앞으로 향후에 만약에 이 사업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올해 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더 확대가 되면 또 이것을 40대로 나이를 넣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 열린 전체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을 넣습니다. 그리고 타 구도 몇 개 구 같은 경우는 처음,

1개 구 뺐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50대를 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표가 되고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해당 과에서 홍보지나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입소문도 나고 홍보지도 보시고 그러면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가려져 있던 분들이 나타나는 것은 참 바람직한데 문제는 지금 문제가 가장 뭐냐 하면 예산이거든요. 예산 때문에 문제라고 해서 저는 과가 너무 부담이 커지지 않겠는가, 또 지금 500만 원 갖고 검진비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그게 다 소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시작을 해서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만약에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500만 원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한 서너 달하고 예산이 다 떨어졌다 그럴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50대를 빼고 전 연령대를 하고 갔을 때는. 그러면 왜 예전에는 하더니 이제는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서 구 실정에 맞게 좀 번거롭더라도 지금은 우리도 타 구처럼 다른 연령대한테는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구에서 재정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이 사업을 하는 모토인 시에서 50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우선 50대로 하고 저희가 내년에 구 예산도 더 확보하고 시도 조금 더 잘 돼서 모니터링 해서 예산도 작년처럼 더블, 더 많이 내려주고 했을 때 개정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때 가서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광범위하게 하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 제가 중랑구에 근무를 해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중랑구가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25개 구를 따지면 자살률도 높고 우울감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에 대한 문턱들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함으로써 일반 주민들한테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이나 문턱들을 낮추어서 현재도 우리가 1억 1,000만 원의 자살사업을 하기 때문에 50대 정신건강검진은 넓게 보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억 1,000만 원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홍보가 돼서 이 방향이든 저 방향이든 우리한테 많이 컨텍이 돼서 많은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는 의미로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해마다 구청장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대상을 맨 처음에는 저희도 50대로 하고 이게 점점 더 호응이 있고 더 다른 연령이 많이 들어 온다 그러면 더 확대를 해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그때그때 여기 조례에 딱 못을 안 박아도 저희가 유동성 있게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일단은 연령대를 좀 지정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재정 여건이 되는 때에 따라서 우리가 내부적이지만 외부에 공포는 못할 뿐이지만 연령대를 확대해 나가시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의 일을 이렇게 심사하고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면서도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지를 표명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참 많이 감사해요. 감사하고 제가 비록 속기에 남아서 위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조례에 어떤 문제점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게 공익적인 목적을 상쇄할 만큼 크지 않다면 또 그 의지를 먼저 사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이번에 해당 과에서 올린 이 조례가 우선 가결이 돼서 처리가 되더라도 저나 해당 과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오늘 논의되었던 동료 위원님들한테서 나오고 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차후에 이게 정착이 된 다음에 꼭 다시 한 번 검토 같이 머리 맞대고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의 조례를 시행 적용하는데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정수를 조정하고 주민자치회 위원후보자 및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 주민자치회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30명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9조 1항 1호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선정 위촉 후보자 중 지역대표 위원 범위를 넓혀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를 변경하여 전문분야 위원회로 새로 규정하여 해당 지역, 교육, 문화, 예술 등 전문분야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제2호에서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원도 범위를 넓혀 직능단체 추천위원으로 변경하며, 부칙 제4조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왕보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풀뿌리 자치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두고 주민자치회를 실시ㆍ운영하고자 시범실시하고자 신청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인원이 30명이든 35명이든 원래 있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모든 역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다시 주민자치회라는 것으로 명칭을 바꿔서 모든 게 똑같이 이관 돼 오고 모든 것을 똑같이 다 예산이라든지 그동안에 한 활동 플러스 거기다 위탁운영권까지를 주민자치회에 줘서 그쪽에 어떤 이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민을 대표해서 각종 행사에 다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코 가난하거나 아니면 취약하거나 꼭 위탁사업을 해야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모든 전권까지 주면서 주민자치회를 무리하게 끌어가느냐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다른 일반 직능단체라든지 일반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왜 그렇게 거기다가 위탁운영권까지를 줘야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스스로가 각 동에서 위원을 하고 있는 어떤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반 사안에 대해서 동장하고 합심해서 현재까지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어떻게 말하면 동사무소의 고유기능을 일부 같이 협업해서 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현행의 자치기능으로서의 순기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자치회라는 어떤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 자생력을 일단 갖추고 그러려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위탁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주민자치회에서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이번에 시범실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자생적으로 움직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가장 대표적인 봉사단체이고요, 그 단체는 다른 단체에도 미뤄지지 않는 회의수당까지도 구청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매달 15만 원씩이요. 그런데 그 단체가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조금 난감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생력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저희가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회의에 관련된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15만 원이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이라든지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이와 같은 동 관련 업무에 대한 어떤 협의라든지 자문이 아니라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부여되고 그리고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큰 문제점이 없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도 굳이 시범사업으로 시범운영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부분은 저 혼자서 제가 어찌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해당 동에 있는 구의원으로서 저희가 요구하는, 그러면 구의원이 추천이라도 할 수 있는 추천권한이라도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것조차도 거의 묵살되고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그냥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장점도 많이 있겠지요. 장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추진해 보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단체에서 있는 분들은 왜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위탁을 한다는 것은 뭔가에 일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자리들이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뺏어서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런 일자리까지를 다 뺏어서 자기네들이 독식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그 단체만을 그렇게 힘을 실어줘야만 되는지 통탄하는 목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한다는 것이 어떤 특정한 일자리를 뺏는다는 그런 것보다는 위탁업무 자체가 지금 일반주민들이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을 뺏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자리에 대한 위탁이라는 포괄적인 부분도 일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예산을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함으로써 그 예산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자꾸 말이 빙빙 도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의 기본적인 생각과 주민들의 의견은 제가 다 반영해서 지금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얘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아무튼 본 위원은 유감스럽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바뀌면 저희가 회의수당을 지원하던 것은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별도의 예산확보를 해서 주는 것은 일단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5만 원씩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 부서 국장님,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