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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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하실 때에는 건의, 시정 이것을 구분해서 집행부에게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소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 5쪽에 출산현황 및 임산부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2013년에 397명, 2014년에 384명, 2015년에 353명으로 매년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잖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지금 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숫자가 동해시 출생률을 나타내는 숫자이지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여기는 둘째아하고 셋째아부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출생아 수는 한 자녀 출생도 있어서 이것보다는 더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13년도에 397명을 지원했는데 실제 출생한 수는 749명, 이런 식으로 두 배 정도……

석찬

최석찬위원

14년도는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14년도는 702명, 15년도에는 661명, 이렇게 출생아수는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700명에서 2015년도에는 600명으로 100명 이상이 뚝 떨어졌잖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이게 비록 저희시 문제뿐만이 아니지만, 전국적인 현상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에 개청 당시에 11만 명 인구로 개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9만 5,000명도 안 되는 인구 숫자입니다. 그런데 인구늘리기 정책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가 시행하는 정책을 가지고는 인구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출산율에 대해서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일전에도 제가 해남군 말씀을 한 번 해 드렸지만, 해남군을 따지면 여러 가지 환경적, 사회적 조건이 저희 동해시보다 상당히 열악한 데가 아닙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하지만 보건소가 주축이 되어서 출산 장려팀을 꾸려서, 또한 거기 많은 예산이 투입 되었지만 저희 동해시도 보건소에서 어떤 출산 장려팀을 꾸려서 정말 출산율을 높여야만 당연히 그 시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우리 해군들 주소이전하고 이런 것 자체는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막고, 그런 격 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시 입장에서도 출생률을 어떻게 하면 높이는가가 관건인가, 정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일전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남군 사례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면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해남군을 저희들이 자세히 가보지는 못했지만 전화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거기는 전담팀을 꾸려서 하고 있고 저희는 전담팀은 없습니다만 건강관련 보건사업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건 좀 다릅니다만 사업 내용은 거의 똑같게 하고요, 좀 다른 점을 발견했다면 출산장려금 자체가 우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재정 상황에 따라서 하다가 그나마도 10만 원씩 올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첫째아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지원금에서는 월등히 차이가 나는데 지원금은 전국 시군마다 거의 같은 데가 없고 다 차이가 납니다. 때로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몇 천 만 원씩까지 주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지원으로는 다 따라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타 나머지 지원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범위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출생과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 면에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여건은 물론 어떤 지원 부분뿐만 아니라 정주환경, 교육환경, 직업 이런 부분까지가 같이 따라 갈 때 출산율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인구 유입에 따라서 젊은 층이 많이 올 때 가능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처럼 매년 출생아 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이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집중해서 출산율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해남군을 자꾸 비교해서 죄송스럽지만 해남군이 절대 저희시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높거나 그렇지 않는 시이고 당연히 또 해남군도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군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령화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젊은 사람들의 출산율을 높이는 게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라서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정책팀을 꾸려서 해남군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도 해남군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어떤 저희들의 예산 범위에서는 이런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예산 배정을 해서 획기적인 개선 방향이 필요하지, 사실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든가 출산 정책 이건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것을 동해시라도 선도적으로 공격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아니면 과감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자체 특수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신혼부부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특수 사업으로 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상당히 호응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혹시 모르고 가지고 있던 질병이 있나 없나, 때로는 성병부터 시작해서 기타 건강검진을 해줌으로 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러한 사업들, 그 외에도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 하지 않는, 지금 말하자면 특화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을 비롯해서 앞으로 또 말하자면 돈으로 막 한다고 이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동해시 인구대비 출산율이 몇 %입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아까 보셨다시피 2013년 같은 경우에 한 9만 5,000명 정도에 749명, 750명 이렇게 되면 한 17∼18% 이렇게 되는 걸로……

석찬

최석찬위원

강원도 평균 출산율이 인당 따지면 1.21%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해남군 같은 경우에 이런 출산 장려 정책을 함으로써 2.43% 이렇게 껑충 뛰어 있어요, 사실 인구가 감소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많지만, 어쨌든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좋은 일자리도 당연히 필요하고, 좋은 주거 환경도 필요하고, 교육도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애를 많이 낳아야지, 정말 없는 산업을, 공장을 막 끌어들여서 그런 것은 더 어렵고, 그래도 시가 주도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길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시가 정말 예산이 좀 더 허락한다면 특히 출산율을 높이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하여튼 앞으로 보건소에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라도 가능하면 출산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릉헬스토피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오픈을 해서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5월까지이지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총 이용 인원이 14,309명, 거기에 총 운영 실적이 1억 5,250만 원인데, 무릉헬스토피아의 주목적이 뭡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로서 건립이 되었고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거기가 아토피 시설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독 환경성질환 하면 아토피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대표 질환일 수는 있지만 아토피만이 환경성 질환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금 안고 있는 만성질환까지가 환경성 질환으로 포함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을 때, 처음 건축할 때로 돌아 가보면 아토피 관련된 시설이다, 이게 배경에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왜 아토피 환자만 받아야지 일반인까지 하느냐 라고 하는데 거의 지금 말하자면 만성질환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아토피에 관련된 이러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또 건강인이 왔다고 할지라도 건강인 가족 중에, 나는 건강하지만 그 가족 중에는 아토피 환자도 있고 만성 질환자가 있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 센터의 기능으로 저희들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센터의 목적으로 가다 보면 말하자면 아토피는 당연하고 그와 더불어서 시설 운영에 효율적으로 더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환경성질환이라고 하면 아토피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 천식 이런 만성적인 질환을 통틀어서 환경성질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각 권역별로 이런 센터가 설립이 된 것 아닙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광역으로 봐서, 말하자면 도 단위로, 전국에 4개소가 오픈이 되어 있고 4개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총 허가를 받고 운영하거나 짓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걸 오픈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어려움으로 겪었던 것이 식당 문제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바로는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 때와 위탁을 줬을 때, 상당히 직영을 했을 때 적자폭이 커진다고 결론을 내리고 위탁을 주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당초에 어떤 영업성을 감안한 시설이 아니라서 규모가 아주 애매한 규모, 말하자면 영업성을 본다면 300명 수용인원이, 숙박이라든가 300명 규모 정도가 가장 적절한 영업성인데 저희들은 100명 미만의 구조이다 보니까 식당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응모자는 한두 군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심사해 본 결과 적합하지 않아서 못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직영체제로 운영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식단을 꾸리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는 말하자면 이용자가 꾸준히 어느 정도 평균인원이 하루에 100명이라든가 50명이라든가 정해진 인원이 계속 있으면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워크숍이나 이런 게 예약이 될 때는 많이 이용이 되는데 없을 때는 없고 이렇다 보니까 인력이 약간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식당은 언제라도 위탁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운영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정말 적임자가, 어떤 사람이 적임자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이라서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위탁 운영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자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게 아직까지 운영을 한지가 불과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부에서는 콘도식 숙박시설로 목적이 이탈되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무릉계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반감을 상당히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대처 방법이 있으십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지금 운영 초기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반인도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안 됩니다, 라는 거절을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면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일반인들을 저희가 받지 않게 되면 거의 운영에, 지금도 숙박시설 운영에, 물론 운영 초기이니까 한 15% 정도 가동되는데 그분들까지 안 받게 되면 정말 운영이 어려워지고 이걸 운영을 하면서 어떤 정책 단계가 된다면 저희들이 교육센터 쪽으로, 교육이 필요로 한 이런 사람들, 워크숍 쪽이라든가 당초 예상하고 있는 아토피 교육, 천식 교육 정보센터가 유치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같이 운영이 된다면 실제 목적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완벽하게 목적대로 가느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쪽으로 가기 위해는 하루아침에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가면서 점차적으로 정말 교육센터 기능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염려하는 그런 부분, 무릉계도 숙박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제가 몇 번 만나 뵙기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불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은 이용객을 유치해서 무릉계 상권도 활성화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여기 체험 프로그램이 있잖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시는지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지금 체험 프로그램은 아토피 안심학교, 저기가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가장 목적으로 했던 아토피 안심학교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토피 안심학교가 실제적으로는 강원도 전 권역으로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관내 8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예방교육이 8회 이루어졌고 건강 친환경 프로그램이 7회 이루어져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거기서 친환경 제품 만들기, 친환경 비누 만들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체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비누 만들기, 샴푸 만들기 그런 거 하시는 것이지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동해 무릉숲에 들어가니까 아주 사용 후기에 어느 분이 잘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그 분이 자제분을 데리고 와서 1박 2일을 했는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운영 실적과 사업 목적에 맞게,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또 이게 잘 운영이 되면 동해시를 상징하는 그런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직까지는 초기이고 다소 어렵지만 정말 하나 하나 꼼꼼히 좀 운영도 잘 되고 사업 목적에도 잘 맞게끔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의료입니다. 건강이고, 건강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동해시가 아마 행복할 겁니다. 그 건강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생계 수급자가, 취약 계층인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주민, 재가 암환자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대상이 5,600여 가구, 3,6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행복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응이라고 할까요, 성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일단 보통 저희들이 90점 이상이면 만족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 평균 92.7점이 주어져서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그 중에서도 만족도 10개 항목에 따라서 서비스의 충분한 설명 방문 간호사의 친절도 기타 등등 이래서 10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평가가 좋았던 항목을 보면 서비스 제공 면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낮은 만족도는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계층들이 이웃과 내가 서비스를 받은 것을 전달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옆에 사람이 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른다, 이런 부분이 좀 떨어졌는데 나머지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제공하는 부분이 다 95점 이상인데 그 부분이 떨어져서 만족도는 92.7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당초에 이 방문간호사가 10명으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물리치료사를 확보해서 11명이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 수급 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현재는 5명이 제공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당 방문 가구가 400∼500가구를 전담을 합니다. 400가구, 500가구를 매일 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2주에 1회 가는 가정,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가는 이런 기준으로 정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2주에 한 번씩 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천천히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횟수만큼 다 가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방문건강관리 사업 실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층도 늘리고 있고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게 맞는 것이지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그것이 인력하고 장비, 예산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간호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면 방문간호사가 아까 말씀하신 시 보건소에 등록된 가구가 2,249가구, 265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간호사가 5명입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인원 5명으로 2천 몇 백 명 인원을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인력과 예산과 모든 장비가 더 투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고령화가 가속화가 되고 건강관리를 해야 할 어르신들은 늘어날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서비스와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인력과 장비와 예산이 반드시 더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다행스럽게도 그 이후에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생겼습니다. 우리 대상 가구 중에 노인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시설에 입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이 왔을 때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총 대상 가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사람당 400 내지 500가구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차피 고령층으로 올라가면서 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시설에, 요양 등급 제도에 따라서 그걸 받기 때문에 그 인원이 일부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면 그나마도 조금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산이나, 예산 부분보다도 일단 인력이 조금 더 확보가 되면 예산은 당연히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통합예산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말하자면 요양등급으로 받는 사람, 시설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도 필요하다면 그런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다시 올리는가 하면, 건강관리는 질병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된다면 아프고 질병이 걸린 후에 치료, 건강관리에 나선다면 진료비나 치료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일손과 비용 증가로 인해서 시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외 계층에 대한 평상시 건강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선제적 건강관리 서비스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한층 더 보건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먼저 실시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의료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인력이나 예산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사실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효율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그 방문건강관리법을 복지 관련 유관부서와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단 방문을 해서, 각각의 대상자는 연계사업을 많이 합니다. 어떤 시설에 들어갈 사람, 기타 유관기관과 해당되는 데를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연결을 시켜주고 하듯이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질병은 걸린 다음에 치료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방문간호나, 물론 이 방문간호를 해서 근본적인 질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동해시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효율적인 협약 체계도 구축을 하시고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성 질환 예방 관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옥시 파동으로 환경성 질환이 전국적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관내에 환경성 질환자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치료하고 있고 건강관리실태 파악을 해 보거나 이런 보건성 사업에 환경성 질환자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아직은 우리 관내에, 말하자면 우리가 아토피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실제적으로 아토피 환자가 얼마 정도가 되고 천식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한 것은 없고, 데이터 상으로 보면 일단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이들의 약 15% 정도는 아토피 내지는 알레르기성 천식, 비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래서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가 광역별로 설치가 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아토피·천식 교육 정보센터가 이걸 유치해서 우리 무릉숲에 접목을 시키고자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유치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작년부터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만, 국비 예산만 확보하면 강원도로 오게 되고, 강원도로 오면 무릉숲에 올 것이라고 작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또 다른 문제, 다른 문제, 이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 부분이 여기 무릉숲에 온다면 정말 동해시 같은 경우 천식, 아토피 환자들은 정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환경성 질환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와 황사와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 폐기물 등 환경 공해로 인해서 통계에 안 잡힌 인원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을 넘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만 지난 2년간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인 불명의 급성 폐질환자가 1,187명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수년간 정부로부터 환경에 의한 피해를 공식 인정받은 사람만 도내에 수 백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환경성 질환이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렵고 주로 원인 불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환경성 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경성 질환 예방센터로 동해 무릉숲이 조성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고 그것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운영성은 아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헌데 우리 동해시도 환경성 질환에 대한, 화력발전소나 쌍용시멘트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환경성 질환자들이 동해시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해시민들을 위한 환경성 프로그램이 반드시 무릉숲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한 번 말씀을 더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환경성 질환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꼭 계획을 마련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 센터 이용후기를 한 번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경상도에서 오신 분이 올린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한 번 할까 합니다. 경상도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동해의 아름다운 산속 이라며 동해라는 지역을 예쁘게 심어주신 친절한 직원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과 또 오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원도민은 물론 국민에게 초기에 확실한, 우리 강원도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확실한 센터 이미지를 각인시켜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정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자리를 잡은 우리 무릉숲이 직원 서비스와 각종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마케팅을 좀 잘 하셔서 최고의 환경성 질환 센터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삼건강센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북삼건강생활 지원센터가 2014년도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15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국비, 말하자면 국비가 10억 2,000만 원, 도비가 2억 3,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지으려고 계획을 했던 사업인데요, 당초 복지부에서 일단 당해연도에 설계비 3억 1,000만 원을 내려줄테니까 시작을 해라, 그럼 그 다음해에 나머지 7억 2,000만 원 정도를 주겠노라고 해서 시작이 된 사업인데 복지부가 그 사이에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제 한 번 준 데는 다시 받으려면 재차 공모를 하라는,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지침이 바뀌어 지면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설계가 진행이 되다가 현재는 설계가 잠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로 나머지 추가분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를 확인해 본 결과 복지부에서는 쉽게 추가 지원이 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저번 4월에 기재부를 방문을 한 자리에서 기재부 담당 사무관님과 국장님 말씀이 그건 복지부 사업인데 왜 여기를 왔습니까, 잘못 오신 것 아닙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복지부에 이러 이러한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재차 공모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받으라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재부 담당 사무관도 그렇고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하여튼 가능한 지원을 해 보겠다고 했고 저희들이 또 인맥을 통해서 기재부 국장님을 연결을 시켜서 지금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 드렸더니 복지부 쪽으로 해서 예산 지원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기재부에서 직접 예산을 배정 하든지 간에 어떤 형태든 지원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노라,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현재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7월, 8월까지 중앙부처 국비 예산이 반영이 되는 작업과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나머지 예산 7억 2,000만 원 정도를 받을 것 같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 말쯤에는 충분히 오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중앙부처가 당초 약속 부분이 쉽게 이행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도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고, 아무튼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소장님, 직원님들 비롯해서 동해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제가 최석찬 위원님과 이정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릉건강숲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원도 여성의원님들이 다녀가셨지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이런 천국 같은 곳이 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쉬운 점을 제가 조금 보완해 달라고 주문하려고 합니다. 체험실 같은 곳을 사용하는 표지판을 찾기가 참 힘들어서 헤매더라고요, 그런 것은 안내 표지판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하는 것이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은 이 시설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의원님들도 다음에 가족끼리 꼭 한 번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했냐, 그리고 이용하신 분들이 구전으로 이게 좋다고 전파하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홍보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지금 많은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당연하겠지만 기관·단체, 전국 관공서에도 공문을 다 보냈고, 다양한 분야에서 워크숍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별적인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각계각층, 다양한 계층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한 번 씩 와 보신 분들 말씀처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 상태에서 초기에 이 이미지를, 정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한 번 왔던 분들이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가면 이 시설은 성공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원이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잘못된 부분보다는 칭찬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칭찬을 듣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퇴근을 10시, 11시,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풀가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도 저러다가 우리 직원들이 진짜 병이라도 나면 저 시설을 과연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좀 안쓰러운 마음으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숙박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 정도 가동이 되고 테마체험실 같은 경우 50% 수준으로 가동이 되는데도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점점 홍보가 되고 많은 인원이 방문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저희들 인력도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정말 이 시설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 동해시의 가장 대표적인 시설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소만이 안고 있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동해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런 시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점점 여건에 맞게끔 그때 그때 환경에 맞게끔 개선해 나가고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저도 지난번에 가보고 담당계장님이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모습 봤습니다. 참 늦은 시간까지 퇴근 못 하고 애를 많이 쓰시는구나, 저도 마음으로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장님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차훈명상은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까?

이동호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잠시만요, 답변하실 때에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차훈명상만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에 들어가서 같이 그 프로그램 하나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30명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인당 5,000원을 받고……

그날 체험하신 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거기 샴푸도 만들고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우리가 참여 했었는데 차훈명상에 대해서는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무릉숲에 오면 이러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놨으면 그만한 효용가치가 있어야 되고 효용성도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기 사용할 때 하루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