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25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결산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님들이 일괄 착석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배세영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배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 기금운용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194억 7,99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66억 6,929만원입니다. 이 중 실수납액은 2,165억 7,564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8.67%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9,365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이 4억 7,23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3,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실수납액은 5억 7만원이며 미수납액 2억 3,26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2,740억 3,278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3.45%인 2,560억 8,40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이 4억 7,238만원이며 이 중 3억 8,7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 및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이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구로1동 어린이집 신축과 은비어린이집 외 2개 어린이집 매입 및 임대 전환으로 30억 3,876만원, 사회복지과 자활장려급지원사업으로 1,611만원, 노인청소년과 구립경로당 유지관리 및 시설확충, 덕이경로당 시설확충으로 6억 849만원, 교육지원과 만화도서관 조성과 궁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으로 6억 723만원, 환경과 구로희망햇빛발전소 건립비 2억 3,644만원 등 총 14개 사업에 45억 70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운영한 기금은 38억 5,396만원으로 보육지원과 양성평등기금 5억 2,456만원과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기금 4억 8,262만원, 자활기금 20억 8,786만원, 그리고 노인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 7억 5,8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산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내역과 집행잔액 발생사유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환경과장님!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환경과장 이상윤입니다.
박용순위원
전용금액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이 5건이 있었는데요. 환경체험운영계획의 행사운영비가 워크숍 개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약간 부족했거든요. 이것을 세부사업이 같은 목에서 전용한 것인데 이것은 급량비를 적게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급량비에서 행사운영비가 약간 부족해서 200만원을 전용한 사항이고요. 다음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비는 당초에는 LED를 구매해서 나눠줄 생각이었는데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이 설치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설치품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천생태보전 행사 실비 보상금은 경품 구매비인데 여기에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행사운영비가 조금 부족했거든요. 왜냐하면 감액이 됐었습니다, 세출예산 잡을 때.
박용순위원
본 예산에서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8월달 한 달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잡았었는데 작년 8월달에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비용이 지출되는 바람에 경품 구매비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민간태양광보급지원사업에서 5,000만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를 하게 되면 환경과에서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각 세대당. 그런데 10만원씩 나갈 때마다 저희가 기안하고 정산해야 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자에게 일괄 지급해서 한꺼번에 정산을 받아서 사업의 효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용한 겁니다. 다음에 가스등 연료안전 관리업무는 사업비교부를 가스안전공사와 협업하는 사업이거든요. 타이머 콕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가스안전공사에다가 자금을 교부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대행사업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어쨌든 전용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전용했겠지만 지금 민간태양광사업하고 가스안전관리사업은 여러분이 예산을 배정할 때 어떠 어떠한 업무를 하겠다는 부분들이 미리 예측되어 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태양광보급사업이 가구당 10만원씩 힘드니까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일괄지급하게 전용된 거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처음에 과장님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배정 신청했을 때 5,000만원 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업무를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었던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예산 받고 나서 일을 하려니까 업무가 과중되고 복잡하고 힘들고 이러니까 업체에 일괄시킨 거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정도의 연륜이 있으면 그 정도는 예측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게 전용이 되면 2015년도에는 일단 이 사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10만원은 얼마 되지 않지만 주민들이 혜택볼 수 있는 기간 1년을 과장님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1년이 딜레이가 되는 거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것은 작년에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민간사업보조로 잡았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서 전용을 한 거거든요. 처음 생긴 일입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처음 생겼어도 과장님 정도로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이라면 업무의 성격을 다 파악할 것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을 것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잡았을 텐데 예산 5,000만원을 그냥 은행에 넣어뒀다가 쓰지 못하고 전용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죠. 일단 업무를 하다 보면 조금 착오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착오잖아요. 이것은 아무리 처음 하는 업무라지만 과장님 혼자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팀장들과 같이 상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잡고 해야 이런 착오가 안 생기는 거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런 면은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각 과에서 여러분이 쓰는 예산이야 과장님이 임의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구로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예산을 배정하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한두 건도 아니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무의미하게 1년을 이렇게 썼다는 것은 과장님의 업무 실수도 있지만 구로구청의 재정운영 상태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과장님이 일조를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기획예산과 예산 때문에 그냥 재산도 팔아야 되는 실정이 됐는데 돈을 이렇게 써버리면 구청장이 업무 추진하는 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박용순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30개 과가 다 이런 부분들을 각자 역할을 해 줘야만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하는 데 도움이이 된다는 거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앞으로 환경과뿐만 아니라 6개 복지국 전체, 과장님들도 신경 써서 내년 예산 할 때는 과장님들이 서로 도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박용순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가스안전관리도 마찬가지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같은 상황입니다.
박용순위원
명시이월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된 거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것은 항공기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구 부담금을 추경으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추가로 내려온 주민지원사업비거든요. 그래서 9월에 추경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늦어져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체 과장님들 제 말씀 들으세요. 환경과장님께 얘기했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각 과에서 협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년에는 기획예산과가 원활히 잘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도움 주세요. 전용 부분이 줄어들면 다른 용도로 급한 데에 돈을 쓸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정동순위원
재해보상금 지원금에 대해서 작년에 지출이 없었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정동순위원
작년에 구로구에 재해가 없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재해가 있었는데도 적합하지 않아서 나가지 않은 금액인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이 재해보상금은 호우, 폭설 이런 자연재해를 제외한 소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비해서 가구당 40만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큰 재해도 없었습니다마는 작은 재해도 발생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동순위원
구로구에서 타당성 있게 나갈 수 있는 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동순위원
무척 좋은 현상인데 구로구 전체에 그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했었는데?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자연재해는 제외하는 겁니다. 호우, 대설 이런 자연재해를 제외한 소규모 재해 때, 화재라든지 어려운 이웃이 생계가 곤란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동순위원
작년에는 그렇고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였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나간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있어서 어려운 가정에.
다면
그렇다면정동순위원
구로구의 모든 면이 2014년도보다는 월등히 좋아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해가 없었으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통계치를 봐도 작년에는 재해가 없었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이고요. 보육지원과장님!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구로
구로정동순위원
1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4개 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현황이 궁금하고요. 또 가정어린이립 보조교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2억원 이상으로 다소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 추가가 적절하다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보조교사 수요가 그만큼 늘어서 이 금액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고와 시비를 매칭해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내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하는 거고요. 그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과다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비, 시비를 편성는 과정에서 저희가 더 챙겨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로1동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미흡합니다. 특히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진작 개원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다 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동순위원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편성을 2억원 정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올해 2016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하시려는지? 지금 현재는 과장님이 부서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리라 믿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우선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에 맞춰서 편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우선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이나 사실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돼서.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줄어들 것 같다는 예상이 되고 우선은 여러 가지 현황을 분석해서 이상적인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이고요. 사회복지과장님!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수입
세외수입정동순위원
징수 결정액 예산 현액이 4,600만원 정도예요. 실수납은 징수액 대비해서 6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 사유와 그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 제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장애인 주차 과태료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과태료는 저희가 징수율이 8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못 받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을 분할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상계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징수율이 낮은데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월등히 높습니다.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현 상황이 타구에 비해서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정동순위원
25개 타구의 데이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구로구는 현재 이 상황도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좋다고 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내는 것으로 많이 회피하고 핑계를 대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측정해 놓고 여기에 대비해서는 60%가 안 된다면 반 정도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수하다고 느끼시니까 다른 타구도 이런지 제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이니까 감사도 받았고 박종여 위원님이 결산검사도 잘했고 특별한 것이 없는데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인청소년과장님!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구로
구로박평길위원
5동 밤동산경로당 건과 관련해서 예비비에서 이것을 지출했던데 당초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밤동산경로당은 기존에는 임차경로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명도를 요구했기 때문에 구로구 구유지의 18평 정도 규모의 경로당 신축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축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 중에 있었는데 한 200평 되는, 토지상 18평 규모 신축 계획이었는데 토지매수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에 따른 민원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매수자가 나왔는데 매매가액이 약 12억원 정도 매도되는 것으로, 그래서 신축계획을 변경해서 그 토지는 12억에 매도를 하고 3억 5,200만원에 기존 밤동산경로당 인근에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대체한 겁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간에 당초에는 측량도 하고 설계도 하다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예산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방법은 아닌데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사실은 법리상으로만 본다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기존 사업을 추진하다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사용하는 예산과목이니까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밤동산경로당은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사업효과를 도모하면서 재정상으로는 약 8억원 정도 수익사업이 발생된 것이고, 그 다음에 밤동산 신축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 약 54명 정도의 민원도 해소하면서, 그 다음에 밤동산 어르신들이 입주하는 시기도 촉진시키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는 데 부득이하게 예비비가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당초에 조금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과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화도서관 건립 예정지 토지미합의로 사업이 연기됐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특교세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특교세였습니다.
이것
이것박평길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작년에 구로동 쪽에 나대지 한 쪽의 토지주가 무상사용을 구청에서 해도 좋다는 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상지로 해서 만화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서 특교세 3억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와 협의해서 계속 거기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토지주 측에서 ‘무상공여를 못해 주겠다. 만약에 무상공여를 해서 도서관을 짓게 되면 10년이나 얼마 후에는 자기 것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상한 조건을 내세우시는 바람에 거기를 대상지로 지금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월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당초에 그런 협의도 안 하고 너무 졸속으로 추진한 것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조금 급하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의사를 확실히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토지주와 협의 당시에는 ‘그냥 구청에서 써라.’ 그런 정도로만 얘기를 들어서 추진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면서 구체적으로 추진되니까 ‘건물 지어도 좋은데 나중에 그 건물은 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행정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누구의 말을 듣고 졸속으로 추진했는지는 몰라도 그냥 그 말을 믿고 특교세까지 가져오니까 땅 주인 입장에서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국은
결국은박평길위원
행정기관이 당한 꼴이 된 거예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저희의 계획은 그곳에 만화도서관 건립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행자부에 용도변경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도저히 그 토지주하고는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 토지주는 아주 완강하게 ‘거기에 손대는 것은 나중에 다 내 거다.’ 그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도서관 건립하고 있는 곳인 신도림 쪽이 예산확보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용도변경을 받으면 신도림도서관 쪽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그쪽 도서관 건립비로 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평길위원
신도림도서관은 언제 건립할 예정인데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다. 설계를 금년에 하는 대로 내년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투심까지는 했고요. 설계만 금년에 하면 됩니다. 설계 공모를 할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공사비로 보완을 할까 합니다.
하는
결산하는박평길위원
마당에 와서 왈가왈부 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알아서 잘 하십시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서
알아서박평길위원
잘 하시는 게 맞고요. 생활복지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같은데요.
세영
배세영생활복지국장
마지막까지 정리 잘 하겠습니다.
고생
고생박평길위원
많았고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영
배세영생활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희망푸드뱅크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1개월 미채용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 한 사람이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채용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1월달에 고용을 못해서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금한
궁금한이호대위원
게 그러면 1개월 못하게 되면 다른 직원분들이 사실 그 부담을 져야 되는 것이고, 갑작스럽게 퇴직을 한다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조치가 안 되나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일이 다른 분한테 하중이 퍼지는 것도 있으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사실 예비인력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이호대위원
예비인력이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면 예비인력으로 가면 되지 채용을 왜 하십니까? 요는 하여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바로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잔액이 남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일하시는 분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행복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580만원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 사람 급여가 200만원 정도 됩니다. 수당도 있는데 수당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급여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이해가 가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표창 대상자 1명 미추천으로 2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왜 1명을 미추천 하셨습니까? 기왕 예산이 잡혀 있고 기념할만 하고 공모할만 하다면 표창을 통해서 사기진작이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왜 그러셨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심사과정에서 중복으로 받는 사람이 발생해서,
정은
선정은이호대위원
해 놓았는데 중복이더라? 그리고 다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러지 못해서 그랬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것은 꼼꼼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받는 사람도 영광이지만 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많지는 않지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여기도, 743쪽 결산서에 보면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업무의 양이 증가하고 구로2동, 개봉동 시범동 진행하면서 첫 동이 원활한 지원이라고 할까? 그것을 하라는 차원에서 아마 예산을 배정했을 텐데 400만원에 150만원이 남고 또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 행사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비 3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는 150만원, 다 시비지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행사를 안 하거나 그런 것 아닌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교육비입니다. 주민들 교육비인데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생기면서 직원 집합, 그리고 주민들 집합하는 행사를 자제하라 이런 지시 때문에 주민들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호대위원
메르스라는 한계도 있었지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놨을 텐데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아쉬웠다는 차원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육지원과장님!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이호대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나는데 보육지원과에서 과징금, 과태료는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징수하는 건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이호대위원
어떤 내용으로 과태료가 나가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초에
당초에이호대위원
과태료 290만원으로 잡았는데 2015년에는 1,300만원 결정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잘못된, 불법이라든가 시정할 것들이 많았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자료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그 내용에 대한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이호대위원
큰 차원에서 개봉동, 구로2동, 은별, 구로동 어린이집 매입 관련해서 지금 얘기 나온 것들은 사업이 취소된 겁니다. 그래서 전액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인데 그 이유를 간단히.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매도자가 변심해서 포기를 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지를 적정한 데를 확보하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너무 많아요. 개봉동, 구로2동, 구로동, 은별. 은별도 소유주 변심이지만 네다섯 군데가 그래서 예산도 100억원 정도 되네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잡혔다가 진행이 안 되면서 사장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저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국공립 확충은 저희도 굉장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그때 시점에는 10%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5%면 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정한
적정한이호대위원
부지 때문에 그렇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간
여하간이호대위원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에 따라서, 행정에서 그 목표를 잡으면 주민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기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하고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일관성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진행이 안 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는 아니지만 실망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역시 앞에서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꼼꼼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이호대위원
쭉 봐도 일전에 내무하면서 제가 계속 봤지만 안심귀가서비스. 요즘에 강남역 화장실 여성 살해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유로 안심귀가서비스 등등이 각광받고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심귀가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은 없네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안심귀가서비스는 마트 같은 데에 잠시 피난처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지정해 놓습니다.
래도
그래도이호대위원
안심귀가서비스는 ‘저녁에 늦어져서 집에 가는 길이 험하고 무서우니까 나와 같이 동행해달라.’라고 부탁해서 같이 가는 게 안심귀가서비스 아닌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여성스카우트사업이고요. 그것은 서울에서 가장 우수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여기 예산은 없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거기에 있는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비면
시비면이호대위원
결산서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산서에도 안 나오나요? 하여간 나중에 찾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지역이 가장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다문화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같이 잘 사는 문화도 만들어야 되고 중국동포부터 시작해서 다문화, 다민족분들이 우리 구로에 오셔서 같이 적응도 하셔야 되고 생활의 문화나 규칙을 익히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래야 같이 잘 살 수 있고 갈등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다문화 관련된 예산을 보면 이유는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특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 역시 집행잔액이 많아요. 다문화가족 지원특화액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원인데 6,0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지원 및 다문화사회 조성으로 다문화가족 사진촬영 등 이런 사무관리비로 이것도 50% 정도 예산이 남아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추경에 의해서 편성이 돼서 9월달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9월달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하는 기간이 워낙 짧고 그래서 많이 남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진 촬영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래 3,0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사업을 하려고 분석을 해 보니까 한 2,000여만원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목표 숫자만큼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호대위원
일 잘하시기로 소문난 오승주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늘 감사드리는데 다문화 문제는 다 잘 섞여서 잘 살 수 있도록, 예산이 적정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이호대위원
어린이집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셔서 하여튼 그런 소통하는 능력이 많이 발휘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산서에도 나와있지만 세외수입은 과소편성 되어있고 보조금 및 이런 것은 과다편성 되어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7월에 맞춤형급여를 하면서 정부추계보다 서울은 추계 반 이상도 수급자가 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육급여는 203%가 늘었지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가 13%뿐이 늘지 않았지만. 평균은 한 50% 늘었지만 교육급여를 빼면 전체적으로 그 수치를 넘지 않았어요. 많이 내려온 거죠. 저희도 열심히는 했으나 그랬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말씀대로 전년도를 찾아봐도 그런 한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의료급여를 말씀하셨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실수인가요? 임시적 수입 예산현액을 0원으로 잡아놓은 것은 실수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현액을 0원으로 잡아서 이렇게 안 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의료급여 특별회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검사
결산검사이호대위원
의견서에 보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지난연도 실수납액은 2,600이나 예산현액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이라는 말이 틀린 건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연도 이월에 세출에 0으로 잡은 것.
이호대위원
2페이지 예산현액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0원 이거 얘기한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중요하지 않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채납액이 없어서요.
여간
하여간이호대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이해될 때까지 시간상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결산
예산결산이호대위원
검사의견서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용을 여쭙겠습니다. 사유가 장애인등급 개편 시범 이게 원스톱 클린서비스사업 잔액분을 주간활동 서비스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사무관리비, 사회복지사보조. 사무관리비 3,900만원을 잡았는데 1,200만원을 전용해서 이렇게 사용했다. 그러면 당초 사무관리비를 높게 잡은 것인가 아니면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여기로 돌린 것인가? 어떻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등급제는 전국에서 6개 자치구만 시행을 한 겁니다, 작년에 공모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을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데 사회복지사업 보조에는 주거활동서비스,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에 8명이 더 이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8명에 대한 차량 운행이나 인건비 이런 게 부족했어요.
스톱
원스톱이호대위원
클린서비스가 그런 것이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원스톱 클린서비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고 주거활동서비스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을 늘려서 하는 건데 그 친구에 대한 송영서비스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할 때. 그래서 복지부에서 ‘송영서비스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거환경서비스는 다른 곳에서도 도배, 장판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줄이고 일단 이게 급하니까 이것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감사드리는 것은 작년에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집행잔액이 2,700만원이 남았는데 신청하는 분이 없으시고 문화 바우처를 지원한 분이 없으셨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셨나 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무지 했습니다.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도 이용하라고 무지하게 했는데도 이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래도
그래도이호대위원
집행잔액이 거의 없을 정도면 감사드립니다. 사실 사회적 약자가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충분히 홍보해달라는 요청과 그런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미였는데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전히 저소득 쓰레기봉투 지원은 계속 남네요?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야 더 깨끗한 것 아닌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쓰레기봉투를 인원에 따라서 다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도 금액이 올라가고 그분들이 인원이 많다고 해서 1인당으로 계산해서 쓰레기봉투를 다 쓰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인 기준으로 120ℓ가 넘지 않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우리 구로구가 쓰레기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가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욕심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부족해서 무단투기하는 일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복지 하면 또 우리 김현숙 과장님이라고 했는데 역시 구로구의 복지를 위해서 가장 애써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이호대위원
구립데이케어센터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을 서울시에 반납했습니다.
박종여이호대위원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지만 조금 아쉬운 거예요. 충분한 수요조사, 예측 등등 구로4동에서 고척동 갔다가 다시 3동으로 갔다가 결국은 반납을 한 거네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구로4동 경로당에 신설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위치, 그 다음에 덕이경로당을 검토했고 그다음 구로3동 꿈마을도서관에 증축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구로3동 경로당에는 구조안전진단 해서 보수비용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상 못한 수요가 발생했고요. 데이케어센터는 지금 현재 구로구 전체의 공실율을 보면 26% 정도의 공실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데이케어센터는 주간에 저희가 보호해 드리는 건데 수요자들인 일반 구민의 수요는 전일 숙식을 하는 주거형태의 요양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케어센터가 반납된 것입니다.
정이
사정이이호대위원
있고 이유가 다 있죠. 그런데 역시 우리 검사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계획수립 또 집행 이런 과정에서 더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대응해나가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지적도 있었지만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신청 대상자가 감소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좋은
좋은이호대위원
일이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례발굴을 하려고 다양하게 불우한 청소년이 있으면 희망을 하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생활에 보탬이 되니까 사례발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학교나 자치센터가 저희한테 신청자는 감소했습니다.
자가
신청자가이호대위원
적다, 없다, 감소했다는 의미는 사실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신청하는 방법을 아직도 모른다든가 자존심 때문에 못 한다든가 아니면 구청, 학교, 기관들의 떠넘기기식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 감사드리는 것이 아동급식지원의 잔액이 남은 이유도 계속 얘기도 나누고 그랬지만 아동급식지원 이 사업이 꿈나무카드 그것이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이호대위원
주2회 도시락을 지원한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작년도에는 주 1회씩 공급하던 도시락을 영양공급이나 위생적, 재정적 제도개선을 해서 이번에는 주 2회로 개선해서 시행합니다.
단히
간단히이호대위원
말씀드리면 꿈나무카드 사용내역이 편의점으로 한 달 내내, 그 다음에 중국집에서 내내, 빵집에서 내내 이런 모습은 지양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두 가지를 당부드리면 하나는 양질의 맛있는 도시락 영양이 충분한지 이것을 자꾸 확인해 주셔서 맛있는 도시락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차원과 다른 하나는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지만 이것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는 차원입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책자
안내책자이호대위원
6쪽인데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어요. 집행사유가 미발생됐다는 것인데 설명을 요구하기도 그렇고. 혁신지구사업이 굉장히 타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혁신지구 시즌1, 시즌2가 되고 배우자 등등 해서 하고 있는데 시즌3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데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냥 예산 아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작년에 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했을 수도 있고요. 제가 그때 없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편성액 대비 잔액이 과다한 것은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혁신교육지구사업 관련된 회의를 가면 영등포구, 하여튼 인근의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든 사람을 만나고 예산도 더 따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제일 열심히 한다고 봅니다. 기왕 선도해서 진행되고 있는 구로구라면 더 좋은 효과, 좋은 결론, 결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이호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북 페스티벌 개최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 내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행사 참가자 도시락이 아니라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남았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일반 식당에서 식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었다가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바람에 음식대금이 절감된 것입니다.
이호대위원
구내식당을 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와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인데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열심히 자원봉사를 했으면 수당은 못 주더라도 구내식당은 조금 아쉽다. 물론 양질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런 것이 있고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구로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혁신지구사업 부탁드립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힘든
힘든이호대위원
줄은 알지만, 결산서를 보면서도 노력 많이 해 주시는구나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환경과장님!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환경과장입니다.
이호대위원
지적사항도 있지만 항공기소음대책사업비가 입금됐는데 징수결정이나 실수령액은 제로였다. 어디 갔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결산을 하면서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세외수입으로 구로 햇빛발전소 건설비용 그것은 세입처리가 됐거든요, 1억 6,250만원은. 추경은 따로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처리가 아니고 재무과 통장에 입금이 돼서 별도 관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세입처리 해서 관리하도록 제도를 정착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것이 세입조치가 될 겁니다.
어진
없어진이호대위원
것은 아니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행정상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항공기소음 피해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으신데 항공기소음 피해에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을
관심을이호대위원
갖고 있고 주민들이 가장 아우성치고 있고 해결되기 원하는 사업이죠. 예산이 조금 더 투여되고 하더라도 결산 이전에 예산수립 관련해서도 얘기하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했는데 우리 지역의 유해시설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르고 유해시설 옆에 사는 것과 알면서 사는 것은 틀리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혹시나 요즘 다양하게 가습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생활공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환경과에서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신경 쓰시면서 비밀, 숨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대책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박평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만화도서관 조성이 구로3동 예정지가 맞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동순위원
지금 현재 행자부에 예산을 청구해서 추가해서 신도림 쪽으로 방향을 보고 계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정동순위원
용도변경을 해서. 그렇다면 항상 땅이라는 것은 나대지 입장에서는 땅주인들이 어떤 표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 조성 3억원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과장님이 앞으로라도 예를 들어 모든 일은 절차가 있고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확실성 없는 일을 예산을 세웠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 이전에는 오픈을 해서 예정지 구로3동 이렇게까지 이번에 예결위에서 다 결산한 후이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도 이것은 조금 잘못됐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절대적으로 구로구에서 이 땅을 쓰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나대지 입장에서 땅이기 때문에 10년을 쓰고 상환을 해 달라. 그것은 타당성 있는 말이고요. 앞으로라도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계획 잡거나 하실 때에는 구체적이고 많은 것을 판단하신 후에 결론을 지어야지 예를 들어 만화도서관이 구로3동에 설립될 것이라고 아는 분들은 알 것이고, 대충은 계획을 잡았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구로3동에는 전혀 가지 못하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동순위원
본위원 입장에서는 구로3동 쪽에 금액이 3억원 가지고는 땅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신도림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신도림 쪽에는 구로구에서도 노른자이고 상위권들이 산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같은 구로구지만 구로3동 같은 데만 해도 외국인들, 서민들이 더 많이 살고 있기 ��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또 구로구민이면서도 서민 위주로 이런 것이 건립됐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다음 해에도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본위원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을 우리 이호대 위원이 다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배세영국장님! 정년 얼마 앞두고 심정이 착잡하지요?
세영
배세영생활복지국장
괜찮습니다.
박종현위원
왜 괜찮느냐 하면요, 남다른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만 차려도 충분히 즐기면서 세상을 잘 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정동순 위원님과 박평길 위원님이 얘기했던 만화도서관은 이제 안 하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못할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애초에 구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도서관이든 뭘 건립을 하든 경로당이든 임대를 하면 안 돼요. 전시관도 전부 다 임대해서 한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에도 못하게 했는데 임대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매입을 통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 된다,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만화도서관은 다시 추진할 생각 없어요? 애초에 추진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궁동도서관이 며칠 전에 착공 기공식을 했고요. 그리고 신도림이 투자심사까지 다 끝나서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는데 재원 확보를 저희가 볼 때 구청에서는 구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에서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은 재정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떠나서 2017년도에도 만화도서관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냐는 얘기예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화도서관은 다른 위치로 계속해서 추진할지 아니면 신도림어린이도서관 쪽으로 재원을 보탤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저희 형편이나 특성상 만화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 쪽을 먼저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라도 끝내고 다음 것을 해야지 두 가지, 세 가지 벌여놓기만 해 봤자 재원 확보도 어려운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왜 그러느냐면 어차피 구에서 만화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추진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또 추진하다가 어차피 부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부지
부지박종현위원
확보만 되면 얼마든지 원래 사업 취지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해 본 것이고요, 우리 과장님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임대로 지급관계에서도 본위원이 6년 동안 한 것을 보면 임대료도 기분 내키는대로 아는 건물주는 임대료로 비싸게 책정해서 지불해 주고 이런 것들이 그런 데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입을 통해서,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여기 나와보면 임대 전환한다, 뭐 한다고 하는데 절대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님 서열 반열에 들어 가셨는데 앞으로 본위원이 매번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임대로 전환해서 나중에 나가라. 노인청소년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밤동산에서 임대로 들어갔다가 다시 팔아버리니까 오갈 데가 없잖아요. 노인들 70분이 어디로 가냐고요? 그래서 급히 그쪽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하는데 밤동산을 하려고 하는데 노인청소년과장님, 그때 설계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가
구유지가박종현위원
그때 몇 평이었죠? 한 100여평 됐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구유지가 200평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200평 매각했죠, 입찰로? 얼마?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12억.
박용순위원
12억을 받아서 일단 5동 밤동산경로당을 매입한다고 해서 매입했는데 몇 평짜리를 매입했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설계면적보다는 더 큰 것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면적은······.
박종현위원
70분이 이용할 수 있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렇죠
그렇죠박용순위원
. 그렇게 매입을 해 주면. 왜냐하면 너무 작은 평수로 매입을 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더블슈퍼 앞에 있는 경로당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적정한 것으로 매입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준 것은 아주 일을 잘하셨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육지원과에 관계된 것은 이호대 위원이 다 했어요. 그래서 총체적인 얘기는 오늘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지만 임대 쪽으로는 발상을 바꿔줘야 된다. 전시관이고 뭐든지 다 매입해서 해야지 사업추진을 임대를 해서 하면 다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2015년도 것 다 먹고 다 소화 다 됐는데 앞으로 2016년도,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임대 추진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의 각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이번에 20일간 결산검사위원님 5분이 2015년도 전반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오늘 지적하고 건의한 안건을 개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철저하게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