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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장성기 의원 발언

제195회 제1109차 주민도시위원회2016-06-10

장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훈

박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남두 복지환경국장, 이희걸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승진

백승진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훈

박경훈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안병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경훈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10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인상되어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장용 봉투 가격의 인상분을 반영하고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및 8조에 가정에 배출되는 폐의약품 배출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8조의2에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 실명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21조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9조의 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 인증마크 배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의 종량제봉투 종류에 일반용봉투 3ℓ 및 재사용봉투 5ℓ를 추가하고 사업장용봉투 50ℓ 및 100ℓ의 공급 가격 및 판매가격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도 4월 20일부터 2016년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안병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부원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윤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부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0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개정(2016.2.1.)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인상되어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장용 봉투 가격에 인상분을 반영하고,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개정(2015.8.5.)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 배출방법 등을 정함.(안 제5조, 안 제8조) 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실명제 신설(안 제8조의2) 다.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1조, 안 제21조) 라. 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 인증마크 배부 사항 신설(안 제19조) 마. 종량제봉투 종류에 일반용봉투3ℓ, 재사용봉투5ℓ 추가(안 별표1) 바. 사업장용 봉투(50ℓ,100ℓ)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 인상(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환경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4.20.~ 5.10.)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검토

검토

결과 부산광역시 조례 및 환경부 지침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경훈

박경훈위원장

윤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걸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희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홍 도시관리과장이 어제 치과 수술로 인해서 언어가 좀 불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1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수욕장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첫째, 제13조 제2항 “시설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4계절 사용 가능한 동전샤워기 신규설치 예정으로 동전샤워기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이외에도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제18조 “해수욕장 협의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으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6호에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18조 제3항 5호에 부산남부경찰서장을 포함하였습니다. 제25조 수당규정 정비사항은 예산관리 지침에 수당지급에 관한 근거가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등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별표1의 해수욕장 사용료 산정방식에서 사용일수에 대한 누락된 산식 중에 나누기365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누락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네 번째 별표2의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에서 동전샤워기 신규 설치로 인하여 동전샤워기 시설사용료 요금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모두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이희걸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부원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윤부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11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수욕장 사용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전샤워기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이외에도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3조) 나. 해수욕장 협의회 위원 구성 및 수당 규정 정비(안 제18조, 제25조) 다. 해수욕장 사용료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 1) ▷ 일반기준 : 사용면적(㎡) × 토지가격 × 200/1000 × 사용일수/365 ▷ 감경기준(공익법인) : 사용면적(㎡) × 토지가격 × 50/1000 × 사용일수/365 라. 동전샤워기 시설사용료 요금기준 신설(안 별표 2) ▷ 요금기준 : 1분당 1,000원 이하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5.10. ~ 5.30.)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검토

검토

결과 상위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경훈

박경훈위원장

윤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걸 안전도시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6조를 보면은 해수욕장의 구역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항에는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은 부표, 안전선 등으로 구분하고 구역 사이에는 15m 이상의 완충구역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물론 실내 풀과 이 해수욕장은 성격이 다르다는 거는 잘 압니다. 근데, 우리 광안리해수욕장 해변 쪽에 어린이 물놀이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유아용 물놀이구역을 따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장성기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레저구역과 수영구역을 이번 해수욕장에서는 구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바다경찰서하고 지금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역을 정해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어린이 물놀이구역이나 유아용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에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게 없어서 제안주신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어린이 전용구역에 대한,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올해는 바로 적용이 가능하면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6월말까지 해수욕장에 4개의 샤워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유료로, 조례상으로 보면 1분에 1,000원이하로 나와 있는데, 올 한 해 유료로 해서 운영을 해보시고 물 쓰는 양, 그리고 수입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예산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무료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추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안리해수욕장에는 올해부터 동전샤워기를 추가로 4개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되게 되면은 유료동전샤워기를 4계절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설치예정으로 있는데, 이미 유료샤워장이 1회 들어가는데 사용료 별표에 보시면은, 별표2에 보시면은 유료샤워장이 1회 3,000원짜리 샤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욕을 오시는, 광안리해수욕장에 오시는 관광객 분들이나 해수욕 오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좀, 그 유료화 부분과 무료화 부분, 그 다음 시설 확충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우선 올해에는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 다음 해 그런 내용들 좀 모니터링도 좀 하고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그리고 어차피 지금 설치하는 게 다 노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비누칠이라든지 이런 건 힘들 거거든요.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올 한 해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시고 만약에 무료전환이 가능하다면은 그걸 한 번 시행해 보는 것도 어떻겠냐 그 말입니다.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경훈 이정화 이애라 김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3 명)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안전 도시 국장 이 희 걸 청소 행정 과장 안 병 재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부원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