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실과소장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사업소,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기술연구과,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한광철입니다. 항상 군민을 생각하시면서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 보이시는 이한승 의장님과 이성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담당별 직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담당 소관으로 군민 삶의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공공분야의 서비스 증진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주요시설로서 예체문화관, 수달수영장, 건승체련관, 등나무운동장, 반딧불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지남공원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물에 대한 2016. 5. 22현제 상반기 운영실적입니다. 100세 시대를 향한 군민 건강증진 터전으로 체육시설운영에 있어 수달수영장, 건승체련관 등 총 5개 시설에 대해서 이용객 48,644명이 이용으로 사용료 수익 6,994만 8,000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5년 5월말 대비 이용객으로는 110%가 증가하였고 사용료 수입으로는 174%가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 보면 작년 8월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요금 현실화의 요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체문화관 운영에 있어서는 대공연장 등 총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객 3만 800여명과 757만 4,000원의 사용료 수입으로 2015년도 보다 더 상외하는 운영실적이 있었으며 또한, 실과소 읍면의 각종 행사에 따른 음향과 방송장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문화 체육시설 이용요금 현실화에 따른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직원 친절과 안전이 최우선 되도록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비 예산사업은 지속적인 이용객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시설물 보수 및 정비, 교체 등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재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예체문화관 주요 시설물은 2001년도에 개관하여 만 15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갑자기 고장이 나는 등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물 및 기계설비 전반에 대한 구조안전 진단이 필요한 실정으로 산발적인 보수를 지양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여 2017년도에 구조안전 진단위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페이지, 지식 문화의 보고 도서관 운영입니다. 관내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두 곳과 작은도서관 4개소 총 여섯 개소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1억 3,074만 2,000원으로 형설지공 군립도서관 운영비와 읍면 작은도서관 관리비, 인건비, 문화프로그램운영비, 자료구입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형설지공 군립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982권의 양서를 구입하였으며 읍면 4개소의 작은 도서관에서도 1,120권의 양서를 구입했으며 운영보조 인건비, 관리비,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도서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독서 문화프로그램 등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았으며 아울러, 형설지공 도서관에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LED 조명을 바꿨으며 의자 방석도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7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이용자의 의견을 모아서 도서를 구입하고 무인도서반납기, 아동용 발판기도 구입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소의 작은 도서관에는 냉 난방기도 지원하도록 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정기적인 순회점검과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마인드를 높이는 등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페이지 반디휴양담당 소관으로 반디랜드 감성, 휴양, 힐링 대표관광지 추진입니다. 1시군 1대표 관광지 무주 반디랜드의 위상에 맞는 환경생태공원으로 관람, 체험, 휴양 등 다양한 관광 기반시설로써 주요 이용시설로는 곤충박물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천문과학관, 통나무집 환경테마공원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곤충박물관, 청소년수련원 등 총 5개 시설에 방문객이 작년도 대비 353%가 증가된 71,270명이 방문을 했으며 수입으로는 2억 5,377만 1,000원으로 작년도 5월말 대비 320%가 증가된 성과를 올려 감성, 휴양, 힐링의 대표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반디랜드 시설물 보수공사로는 목조시설물 도장공사와 옥상 방수공사, 노후기계 교체 및 정비, 주차장 주변에 태양광 경관가로등 설치 공사 등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또한, 통나무집 시설물 보수공사로 오일스테인 도장공사와 화장실 리모델링, 산책로 정비공사도 완료 했으며 청소년 야영장시설로는 물놀이장 바닥공사와, 야영장 관리동 계단보수, 야영장 CCTV을 증설공사도 완료 했습니다. 아울러, 천문과학관 4월 과학의달을 맞이하여 디지털 사진전과 공개관측회, 공작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1,014명의 체험 참가자가 있었으며 또한, 천문과학관 과학해설사 양성 및 활동지원금을 공모 사업으로 확보하여 신규과학 해설사 2명을 교육중이며 과학 해설사로 활동지원금 630만원도 확보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본관 1층 대강당 창고 및 화장실 증축공사를 위하여 총사업비 3억원으로 실시설계와 원가심사 득하고 6. 2일 착공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야영장 개수대 칸막이 보강공사와 온수시설, 네이처스포츠 안내 표지판도 7월중에 제작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아울러, 청소년 수련원 기반구축을 위하여 전국 초, 중, 고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 전국 지자체 및 사회단체 수련할동을 유치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천문과학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7월 8월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과 8월 27일부터 개최하는 반딧불 축제 시에는 반딧불이 관찰과 별자리 강연 등 공개관측회도 개최하도록 하여 반디랜드가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써의 위상을 향상 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예문화담당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조성사업위치는 미술관. 문학관 동편 현관 앞 부지로써 다목적 공연장 194석과 동아리방 4개소 기타 편의시설을 갖추는 사업으로 면적은 1층으로 건축면적 1,051.9㎡로 사업비는 4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이사업은 2013년도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여 몇 차례 설계변경, 사업부지 변경 등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설계변경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최종 설계검토도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 토목, 전기 등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설계 변경계약과 6월에 재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완료 전까지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계획 수립 등도 같이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강체험관 게르마늄 찜질방 보수공사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참나무 찜질방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게르마늄 황토찜질방으로 변경, 공사를 실시하여 운영비를 절약하고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황토게르마늄 찜질방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를 인입하여 가마 5기를 보수 보강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군비 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게르마늄 찜질방과 도시가스를 인입하는 공사를 3월 10일 준공이 되었고 사전 시운전 및 모든 인수인계를 하였으나 찜질방 영업허가 중에 법이 강화되어 화재보험 가입 신청에 필요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 요청하였으나 소방시설 미비로 인하여 스프링쿨러 시설과 방염공사를 실시하여야 완비증명서가 발급이 되어 부득이 소방시설 기계설비 및 방염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5월 18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소방시설 개선을 위하여 사업발주 및 준공 6월 30일 까지 완료하고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 7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예공방 전통가마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현 공예촌 진묵공예 공방 옆 부지로서 전통가마를 길이16m와 높이 8m로 사업비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높이 8m는 비가림 시설의 높이고 가마의 높이는 2 ~ 3m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전통가마 설계용역을 3월 17일에 착수하여 현재 설계용역을 납품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전통가마 설치공사 계약을 6월 10일까지 하고 7월 30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공사를 완료 후에 반딧불 축제시 진묵도예 등 무주군 생활도자기 협회 등이 참여하여 제례행사, 불지피기, 도자기 소성 등 시연 체험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김환태 문학관 및 최북 미술관과 운영입니다. 주요 시설개요로써 2014. 3. 11. 제1종 공립미술관으로 등록된 미술관으로써 소장품으로는 최북미술관에는 진품4점, 영인본 72점등 총 110점을 보유하고 있고 김환태 문학관에는 책, 사진 등 112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기획전시실 운영으로 최북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결과물전을 비롯한 소장품전, 석채화와 서양화 개인전 등 기획, 대관전을 개최하였으며 또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어린이미술교실을 매주토요일 10회와 성인 미술교실도 15회를 운영하였습니다다음장입니다. 16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기획전시실 운영으로 기획전과 대관전 5회와 어린이 미술교실과 김환태 문학교실, 반딧불 축제 체험프로 그램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표와 같이 7월 8월에는 무주군 도자기협회전과 무주사진작가 협회전 또한, 9월~10월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전과 11월까지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전 등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 미술교실과 문학교실 등 교육프로그램도 병행,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최북진품을 아직까지 구입을 못했습니다. 최북 진품구입을 위해서 전국 화랑 등 작품 모집공고를 3회에 걸쳐서 했으나 상반기 현재 2점 1셋트가 접수되었지만 이 작품은 2015년에 접수된 작품으로 현제 진품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후에도 인터넷 사이트 등 옥션 경매 등을 통하여 최북진품 구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나, 만약 매매물건이 나오지 않을 경우 최북 미술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개인미술관이나 학교 박물관에 보관중인 최북 작품을 영인하는 방법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수도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깨끗한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안성, 설천, 적상지역에 총사업비 265억원 중 2016년도에 133억 4,400만원의 사업비로 안성지구는 현제 2,000톤 용량의 시설에서 타 장소로 이전하여 3,500톤 용량으로 확장해서 2018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설천지구는 길산에서 기곡까지 관로 7km를 연결하고, 적상지구는 괴목에서 북창까지로 2016년까지 상수관로 시설과 송수관로는 2018년까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유지구는 신규사업으로써 상수관로 4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안성지구는 관로확장 공사를 완료했고 설천지구 관로 확장공사는 현재 공정 60%이며 적상지구는 배수관로 10.7km로 현재 65%의 공정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안성정수장 증설공사는 6월중에 계약을 완료하여 연말까지 40%의 공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한, 설천지구, 적상지구 관로확장 공사는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삼유지구는 6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여원에서 하유마을(상비,하비,박대)까지의 관로 매설을 진안 적상 도로확장공사 준공 후 구 도로를 이용하여 주 관로를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함으로써 지방상수도 급수 보급률이 4.4%증가한 80%까지 향상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 사업을 통하여 수돗물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으로써 먼저 정수장 현황으로는 무주정수장은 최초 38년이 경과된 1,500톤에서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현제는 6,000톤급 용량으로 유수율은 62.38%을 보이고 있으며 무풍정수장은 600톤 용량으로 26년이 경과되어 유수율이 68.8%입니다. 또한, 설천정수장은 4,000톤 용량과 구천정수장은 2,000톤, 안성정수장도 2,000톤 용량으로 평균 30년이 경과되어 유수율을 40%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누수율이 심각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하여 군비 2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설천, 구천, 안성지구 누수탐사와 노후관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감압밸브 설치와 무풍지구에 누수탐사용 계량기를 설치하여 유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설천, 구천, 안성 지구에 누수탐사 용역을 3월에 발주하여 10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누수발견 즉시 긴급복구를 시행하겠으며 또한, 무주군 전체 20년이상 경과된 노후관로 개량사업을 위하여 국비 240억원을 신규 반영토록 환경부에 요청 하였고 이를 위하여 국비예산 확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국비가 확보될시 20년 이상 노후화된 관로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자체예산으로 수압측정기 및 노후관로 개량사업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상수도관의 누수가 발견될시는 구간별 단수가 필수적입니다. 단수에따른 주민불편사항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 야간을 이용한 관로를 교체하는 등 사전 홍보를 통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무풍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주민숙원 사업으로써 무풍 일부지역에 급수관로 노후화로 주민불편이 많아 급수관로 교체와 배수지 개량을 통하여 안정적인 마을 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이며 또한, 무풍 은고마을과 증산리 원증산 마을은 급수관로 2.3km와 관정 2공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3억 2,600만원의 되겠습니다. 이를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각각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4월에 착공하여 관정개발 2공을 개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정개발에 따른 수질검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은고마을은 급수관로 교체를 10월중에 완료하겠으며 원증산마을에서 원하는 물탱크 설치도 8월 중에 완료 하도록 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맑고깨끗한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지방상수도에 대하여 군민들의 불안감과 긍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6,200만원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상수도 안심서비스 시행과 노후개량기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하여 새만금 환경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정수장, 약수터 및 마을 상수도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상수도 수질관련 민원 발생시 즉시 현장채수로 검사를 실시하여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수돗물 품질 만족에 따른 설문조사와 통합계량기를 분리해주고 노후계량기 교체 사업 등 즉시 현장 처리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믿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수도 담당소관으로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천동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예전 무주리조트 오수처리시설을 우리군에서 기부채납 받아 기존시설에 대한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1억원 중 2016년도 사업비 31억 4,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까지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설천하수처리 증설사업도 2013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써 현재 1,200톤 용량에서 태권도원 등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67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77억 4,900만원 중 2016년도 사업비 2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구천동 개량사업과 설천 증설사업은 올 3월에 재착공하여 건축공사, 기계설비 공사 등을 추진하여 4월부터 종합 시운전을 하고 있고 9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종합 시운전 등을 완료 후에 구천동은 9월에, 설천은 11월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11월 중 각종 시설물 등을 인수인계 하여 하수처리장 개량 및 증설사업을 통해서 하천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무풍, 구천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무풍, 구천동 지역의 노후 관로와 처리구역을 확대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3년부터 2016년 올해까지 구천동지역과 무풍지역에 총사업비 119억 8,700만원 중 2016년도 38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구천동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작년말로 완료했으며 무풍지역은 6월 현재 9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천동 지역은 완료 했지만 일부 누락지역이 있어 조사 후에 실시 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무풍지역 관로정비를 완료하고 구천동 누락지역과 여관단지 등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10월까지 보완 완료하고 구천동 전체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개요로써 대부분 2014~5년부터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신대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관로 5.5km와 120톤의 처리시설을 개량하고, 삼가리는 하수관로 6.5km와 100톤 규모의 하수처리 시설정비와, 중리마을은 하수관로 4.1km와 40톤 용량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당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써 관로 7.7km와 9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안성남대천하수관로 확장사업은 관로를 4.8km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5개사업에 251억 100만원 중 2016년도 101억 3,78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신대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014년도에 착공해서 현제 공정율 97%보이고 있으며 삼가, 중리, 안성지구 등은 6월까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당하수도 정비사업도 설계 용역에 있고, 삼가, 중리마을도 공법선정을 6월까지 진행되고 안성, 남대천 하수관로 사업은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6월 2일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신대마을 하수도 관로는 9월까지 완료하고 신대 처리장은 7월에 착수해서 2017년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가 중리는 재원협의 후 환경부 인가를 득하여 10월중에 착수를 하겠으며 가당마을은 처리공법에 대하여 11월까지 공모를 추진하고 아울러, 안성, 남대천 하수관로 사업은 6월에 착공하여 2017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중리마을 하수도 처리장 사업은 위치는 잠정 확정해서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도로 부분이 매입 지연되어 처리장 위치를 확정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토지주 및 마을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진입도로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수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수도 자체사업인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개요로써 무주읍 신진오토바이 골목 가정관로 정비공사로 누락된 관로 매설을 100m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차산마을은 양지빌라에서 나오는 오수를 관로 매설을 통한 오염방지 공사와 추경에 확보한 무주읍 동산길 관로매설 공사와 안성 죽장길 하수관로 매설공사, 또한, 설천 청량리 하수관로 확장사업으로 총 5개사업에 5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무주읍 가정관로와 차산 오수관로는 설계를 4월에 착수하였고 설천 하수관로는 3월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주읍 죽산과 차산 오수관로는 설계를 완료하여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1회 추경에 확정된 무주읍 동산길하고 안성, 죽장은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설천 하수관로 확장공사는 9월까지 설계 납품을 받아 환경부와 재원협의 후 2017년도에 사업을 착수 하고, 아울러 하수도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긴급공사를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15개마을 수변구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제악을 받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에 그 부담을 보전하는 사업으로써 무주읍 7개마을과 부남면 8개마을에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 사업을 위하여 3억 4,4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과 서면 소이나루 생태문화 조성사업은 특별지원사업 즉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12억원으로 올해는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지원사업 9마을에 대하여 비료구입 등을 지원을 했고 무주읍 4개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있어 환경청과 변경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서면소이나루 생태문화 조성사업은 설계용역을 발주의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주민지원사업 나머지 6개마을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고 소이나루는 공원조성사업은 10월중에 설계를 완료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특별지원사업 공모에도 무주읍, 부남면과 협의 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0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업무보고를 포함한 3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요, 문제점에 이제 예체문화관 시설노후화 진행으로서 구조안전진단 받아서 예산 반영하여서 종합적으로 보수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때, 예체문화관 승강기 사고가 발생했지요?

예.

사고원인과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물론 기계에 의한 작동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구조를 진단해봐야 알겠고, 그때 119소방센터에서 와가지고 물론 임시 작동하는 것으로 스위치를 눌러서 개폐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설치한 소방승강기업체에 대해서 전화연락을 해서 핸드폰을 받고 해가지고 겨우 문을 열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30분 정도, 20 ~ 3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는 그러면 몇 명이나?

어린아이 1명 있었습니다.

1명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밖에서 우리 직원하고 인터폰으로 계속 통화를 하면서 진정을 시키고 했고, 그 후에도 아이를 의료원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집에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또 이튿날도 한번 찾아가서 문의를 해보고 하니까 이상은 없었습니다.

30분이면 그 안에서 상당한 시간이잖아요. 어린아이한테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승강기 사고가 좀 간혹 경미하게라도 있었나요?

좀 멈추고 하는 상황은 없었고 기 승강기가 한 30년 이상 경과되고 최초의 기계기 때문에 2015년도, 16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승강기를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승강기를 교체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아직도 승강기 예산을 반영을 못했는데 올해 좀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종합적인 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또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또 이제 예산반영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이제 그 때까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지금 이제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지금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 다목적공연장 194석이고, 동아리방이 4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동아리들을 활용하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서 있나요?

지금 끝에도 같이 이야기해서 착공하고 운영 중에 종합적인 운영계획도 병행 수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동아리방 들어가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1층으로만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옛날 보건소자리가 없어지면서 사회단체들의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예.

그런 부분들에서 좀 활용방안을 그런 쪽에 불편하지 않도록 좀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건강체험관, 찜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찜질방이 지금 상당하게 상당한 시일로 지체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작년도에 집진시설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확보했다가, 집진시설보다는 황토게르마늄 찜질방으로 하면 앞으로 더 이용률이 좋고 사용료도 안 들고 운영비도 절감이 되겠다 해서 의원님하고 같이 설명을 들여서 그 공사를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올 3월 달에 준공이 되었고, 준공이 된 나중에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영업을 하려고 소방시설완비 증명서를 요구가 있어서 그 증명서를 하려고 하니까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시설하고 방염시설을 별도로 해야지 된다고 해서 그 시설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찜질방을 7월 1일부터 이제 개시를 하겠다고 한 여름에, 그죠?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예.

그 찜질방업은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설을 여러 차례 변경을 하고 교체를 하면서 다중이용업 특별법이 소방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었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신설될 때부터 이미 법에 지정돼 있었던 것이거든요. 아십니까?

찜질방은 당초 2012년부터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런 시설조항이 없었고 법이 2014년도, 2014년도 강화됐기 때문에,

소장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직영을 2012년부터 했잖아요.

예.

그때는 그럼 화재보험을 가입을 안 했나요?

화재보험 가입이 되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이 되었어요?

예, 화재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그럼 그때는 소방시설이 완비가 안 되어 있어도 화재보험 가입이,

그때 당시는 방염공사나 스프링클러시설이 없었고 2014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때는 계속 소방시설 증명서를 받고 운영을 하고 또 재차 중단을 하고 다시 소방완비 증명서를 받으려고 하니까, 영업허가를 위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이때 법이 개정된 것을 알았죠.

지금 소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9조에 보면 소방시설 중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년 1월 7일, 2014년 11월 19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직영하고 잠시 중단되어 있다가 위탁을 주기 위해서 시설을 했잖아요?

예.

그럼 이때는 해당이 되었잖아요?

해당은 됐는데 이 법이 강화된 것을 몰랐죠. 사실,

아니, 다시 시설을 교체하면서 왜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안 하시고 시설을 하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의 잘못도 있지요. 잘못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꾸려고 변경을 하려고 할 때, 잠시 시설을 중단되어서 그때도 시설예산 투입을 했고 또 게르마늄으로 바꾸면서도 투입을 했고, 도시가스 뭐, 이렇게 여러 차례 지금 시설을 변경을 했잖아요? 시설을 다시 했잖아요.

예.

그 이전에 이미 스프링클러 설비는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2014년. 그렇잖아요?

예, 그때 이제 법을 알았으면 물론 시설설비 때 같이 했겠는데,

다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이제 2014년에 개정된 특별법을 가져다가 이제야 법이 강화되었다고 그렇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건강체험관이 상당히 이제 민간위탁을 위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최초 입찰을 해서 8,000말미로 입찰을 했는데 입찰하는 자격이 없어가지고 7회까지 유찰이 돼서 50% 가격을 다운하면서까지 임대를 했는데, 그 임대과정에 이 법이 새로 도입된 것이죠. 그때 법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시설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시설은 했지요.

시설을 하고 임대절차는 그 이후거든요. 임대절차에 그런 과정이나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의원님들도.

예.

근데 이미 시설을 처음 시설에서 직영해서 위탁으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할 때, 그때 시설을 다시 할 때,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관련 법안을 검토해서 시설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2016년에 와서 관련 법안이 강화가 되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정확한 정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셔야 하거든요.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셔야죠.

2016년도부터 강화되었다는 말은 안했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같이 2014년에,

계속 올해 들어와서 법이 강화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예, 그랬습니다.

저희가 시설에 갔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까 업무설명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고.

예.

잘못된 겁니다. 업무 소홀이고 사업을 시작할 때, 관련 법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지금 이렇게 찜질방이 영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 입찰을 해서 위탁업자는 선정을 해 놓고 이렇게 지연되고 있고 상당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소방기계설비 방염공사 설계완료, 사업비 7,500만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저희들 전통공예촌 자체 예산에 시설보수비가 1억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본 위원은 스프링클러 소방기계설비 때문에 원래 법이 강화돼서 지금 소방기계설비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추경에 예산도 없었고 지금 2016년 본예산에 공예문화촌 시설보수정비 1억, 여기에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도 공예촌 주변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관련은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방기계설비 예산을 별도로 반영했어야 된다, 이미 이거는 과정상에서도 많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거를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예산반영도 적정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2016년 본예산에 공예문화촌 시설보수정비예산이 1억 반영이 되었잖아요?

예.

지금 이건 여기에 7,500 사용하고 그리고 또 2,000만원도 이미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하반기에는 보수정비예산 없어도 되는 겁니까?

하반기에는 좀,

또 추경에 반영하실 거예요?

예, 시설비 좀 반영 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절차가 잘못된 거지요. 적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찜질방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절차상문제나 그런 어떤 예산반영의 문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은 이대로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적정하지 않은 부분들을 빨리 바로 잡아주시고요, 진행에 철저하게 문제가 없도록 사업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반디랜드를 보면, 8쪽을 보면, 반디랜드 감성휴양 힐링 대표관광지 추진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이제 감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작년 상반기에 지역주민들이 반디랜드에서 주말에 이렇게 노래자랑도 하고 이렇게 밴드음악 활동을 했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상반기에 대해서는 잘

잘 모르세요?

예.

그러면서 거기가 인사이동을 하면서 반디랜드 담당자가 바뀌면서 전격적으로 없어졌죠. 근데 이제 지역에 설천, 구천동 이 지역에는 밴드라든가, 난타팀이라든가, 풍물팀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팀들이 이제 구천동이나 반디랜드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이건 완전 봉사지요. 무슨 개런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역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저녁에 잠깐 나가서 1 ~ 2시간씩 음악도 좀 들려주고 고객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참 좋았었는데, 담당자 바뀌면서 그냥 없어졌어요. 이러다보니까 옆에 있는 태권도원에서 이것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원에서 지역에 있는 이런 밴드나 난타, 풍물팀 이런 팀들을 모아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고 지금 태권도원 내 공연장에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주기적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곳으로 가고 있어요. 태권도도 우리 무주의 태권도원도 우리 무주의 소중한 자원이고 꼭 필요한 공간이지만 반디랜드도 그러한 공간이거든요. 제목이 감성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없으면서 감성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것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찜질방에 예산 7,500만원,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7,500만원 도대체 어디서 날라 온 것인가, 아무리 예산서를 뒤져봐도 없는데, 이게 지금 의회예산권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포괄예산으로 시설비 해가지고 1억 잡아놓고 7,500만원. 이거 별도로 예산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잘못된 사례라고 보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찜질방이 아직 개장을 안 하고 7월 1일 날 개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 6월 말까지 완료를 다, 방염공사하고 스프링공사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개장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조트에 오수관로, 오수관로 지금 로봇을 집어넣어서 어디가 누수가 되고 있는지 탐사한다고 상반기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전혀 없거든요. 상하반기 업무보고에 전혀 없어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수지역이나 빠진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거와 같이 별도 용역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리조트나 또 일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 하수도, 담당 계장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초중에는 우리 CCTV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부다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리조트고 같이 참관을 해가지고 그 오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조트한테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달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한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반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대단히 업무를 소홀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리조트 측하고 상반기 때 업무보고 할 때, 이미 협의해가지고 바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부 점검은 한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등방천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데, 그 오염되어있는 원인에 한 50% 가까이 이 부분이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담당 부서에서는 확인을 하고, 빨리 개선 시행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리조트 측도 일단 확인하고 나서 공사하는데 까지도 시간이 엄청 걸릴 거예요. 그쪽이 또 결재라인이나 그런 것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알다시피. 그래서 거기도 예산도 많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빨리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어디어디 문제가 있는지 그 지점을 짚고, 확인해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우선 우리는 해야 할 일이다. 그 다음에 리조트 측에서 안하고 있으면 과태료를 때리든지, 고발을 하든지, 계속 압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추진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자료 페이지, 12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조성사업, 이 당초 사업명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이제 음식점, 예식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지요. 테마파크 조성으로 해서.

전통?

테마파크 조성사업.

전통,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전통식품, 전통차, 전통술, 체험관.

이것은 세부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해서 음식점, 뭐 그런 식으로

예, 음식점 7동, 그 전통차 체험관, 전통술 체험관.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되었는데,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확인했었는데, 지금 여기 다목적공연장을 194석하고 동아리방을 4개소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당시 본 위원이 확인할 때, 질의할 때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영화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제 예식장이 있었는데 예식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무주에서 결혼식이나 피로연을 외부에서 나가서 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지역경제 위축, 그리고 결혼하는 혼주들한테 경제적 부담이 많이 주어지니까 우리 이 사업으로 사업변경이 이루어 졌는데요, 사업으로 예식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여러 차례 확인했는데, 지금 이 계획이 아예 없어졌나요?

아니죠, 다목적공연장으로서 예식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안에서 예식장을 해요?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금 시설자체는 좀 더 확장이 된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대공연장에서 하는 비품, 예식할 때 나오는 비품 있잖아요, 그런 것을 더 보강을 해가지고 예식장을 꾸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하고 다목적공연장이니까 예식장도 하고 공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는 것은 다 시설은 하는데 예식장도 거기에서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럼 예식장에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시설들이 다 준비는 되는 겁니까?

예.

이제 이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내가 담당하고 별도로 따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누차 이야기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나주시 같은 경우는 자기지역에서 피로연을 하게 되면 장려금으로 신랑, 신부 10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를 누차 설명을 했어요. 그만큼 지역에서 피로연 했을 때, 지역경제에 시너지효과가 이렇게 크다, 그리고 혼주한테 외부로 나가는 것 보다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준다, 해서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통혼례, 요즘에 그런 결혼식, 예식장에 필요하다고 우리 지역에 공간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8쪽에 보니까, 우리 야생동물 퇴치 있잖아요, 유해조수 퇴치인데, 고라니 유상포획기간을 봄, 가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안을 냈지요?

예.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인근에 있는 지자체, 영동이나 진안, 장수, 이런 인근 지자체하고도 같이 한번 포획기간을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쪽 무주에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잡으면 얘네들이 전부 옆에 영동군으로 도망갔다가 여기 이제 총소리 안 나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공동방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지자체에서도 싫어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우리 그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 누차 지적하는 바 입니다마는 슬레이트가 지금 규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본체만 하지 않습니까, 본체만 하고 있는데, 실제 슬레이트 건물이 보기 흉하고 진짜 위험하고 문제있는 것은 그 아래채라든가 별도로 있는 무허가 건물들이거든요. 슬레이트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사진자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근거자료로 남길 수 있으니까 이런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슬레이트, 유해 슬레이트를 철거한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것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뭐 규정을 잘 확인을 해서 그 아래채나 무허가 건물의 슬레이트도 같이 철거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비가 적어서 본체만 철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업비 확보에도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14쪽,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하는데 농약공병하고 폐비닐이 주로 영농폐기물 수거지요. 그렇지요? 근데 이게 농약공병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례까지 만들고 올해 의욕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들리는 소리가 뭐 별 반응이 없고 지금 이렇게 또 업무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농약공병에 보상금 군비 추가 지급,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kg 당 2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뭐 예산도 보니까, 형편없어요. 550만원, 200만원. 이런 식이에요. 지금 농약공병에 조례라든가 또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사례, 설천면 청년회에서 한 사례, 이런 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뭐, 550만원, 이런 예산 가지고 뭐 하겠어요? kg 당 200원을 보상비를 주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설천 청년회에서 그 동안 10년이 넘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천면에는 농약공병이 거의 없어요. 거의 밭가나 농가 같은데 가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지금 봉지나 플라스틱이나 병이나 무조건 1개 당 100원씩을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농약봉지가 몇 개가 있어야 1kg이 되겠어요? 1kg에 200원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농민들이 농약봉지 한 50개 주워 와야 200원 받는데 누가 주워 오겠습니까?

그 농약봉지는 또 단가가 더 세고, 이건 평균값으로 200원이고, 당초 100원에서

농약공병도 마찬가지죠. 이 유리병도, 유리병 요즘 거의 쓰질 않습니다. 거의 다 플라스틱이나 봉지인데요, 유리병도 1개에 1kg 넘는 것 별로 없어요.

그 봉지,

자, 보십시오. 설천면 발전회에서만 청년회 측에다가 농약공병 수거하는 비용으로 연간 지원한 예산이 1년에 300 ~ 400만원이었어요.

예.

그것을 10년 넘게 해왔어요.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놔두어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관에서, 우리 군청에서 끌어들여야 한다고 해서 조례도 만들고 했으면 이 설천면 하나에서, 한 면에서 300 ~ 400만원이에요. 설천면이 농지, 경지면적이 안성이나 무풍면에 비하면 반절도 안돼요. 그리고 그 동안 안성이나 시행하지 않는 다른 읍면지역에는 산촌에 농약공병이 굉장히 쌓여 있을 거예요. 이것을 농약공병 하나에다 한 100원씩 주겠다, 농민들보고 청년회를 활용해서 수거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수거가 될 거예요.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0만원 있어도 부족할 판에 550만원 잡아놓고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성면 한 개 면에도 안돼요.

저희들이 농약공병하고 폐비닐에 그렇게 합쳐서 당초보다 좀 2배 올렸어요. 설천면에서 청년회를 통해서 수거가 잘 되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잘 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포상비가 550만원 잡고 지금 수거보상금 200만원 인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거 설천면 한군데도 못주는 상황이에요. 설천면에서 100원씩 줬어요. 100원씩 10년 이상을 주다가 자금부담이 있다, 해서 민간단체에서 끊임없이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작년에 50원씩으로 내렸어요. 50원으로 내리니까 바로 농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수거율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작년부터 100원으로 다시 올렸어요. 이거 결국은 꼭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수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근거조례를 그래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예산 200만원, 500만원 합해봐야 700만원, 750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형편없어요.

위원님께서 조례제정하신 것 가능하셨고 또 그 현실화된 요율이 금년부터 지금 이렇게 바뀐 사업이고요, 예산은 충분한데 만약에 수거할 양이 많으면 또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무주군은 반딧불이가 사는 청정무주가 되어야 하는데 논, 밭둑에, 강변에 농약공병이 수북수북 쌓여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해서 이런 데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해서 깨끗한 무주, 진짜 농약에 오염되지 않는 이런 청정무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저 밤수골에다 306억 들여서 산림생태문화체험관인가 짓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외부관광객이 도시민들이 무주를 찾는 것은 깨끗한 무주니까 찾아오는 것이지, 저런 시설물이 있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지를 좀 파악을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림용 묘목 육모사업이 20쪽에 보니까 있는데요.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밑에서 4번째 줄에 보면, 농가선호 수종에서 편백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조림용 묘목 육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가에서 어떤 조림 묘목을 키우고 싶으냐, 농가 선호하는 수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 무주군에 전부 편백나무만 심을 겁니까? 이건 아니잖습니까. 우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무주군에 산림을 어떻게 가져가겠다, 수종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것이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농가한테는 할당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계약재배해가지고 수매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편백나무도 물론 수종에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농가에서 선호하는 수종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량을 결정을 해서 농가한테 이것을 묘목을 키워줘라, 그럼 우리가 얼마 단가에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희가,

농가에서 편백나무 선호한다고 다 그것만 묘목 키우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 조림사업을 하다보니까요, 그 백합나무나 편백나무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것은 농가에서도 위주로 이렇게 저희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타지역도 이렇게 견학가서 보고 하니까 이게 적합한 수종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합이나 편백이 지금 우리 무주군에 환경에 맞는 것인지,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권장을 하니까 우리가 그냥 도식적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또 과연 그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요. 지금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편백나무가 지금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지요. 그지요?

예.

많은데, 이게 언제까지 인기가 있을 지는 모르겠어요. 편백나무를 심으면 벌기가 몇 년입니까? 편백나무를 심어놓고 벌목을 하는데 몇 년이 걸려요?

보통 40 ~ 50년.

40 ~ 50년, 장기수죠? 그렇지요?

예.

40 ~50년인데, 편백나무를 심어놓고 40 ~ 50년 동안 가꾸었어요, 나중에 그것을 벌목할 때, 평당 얼마정도 받고 팝니까?

뭐, 무게로 해서 나가거든요.

이제 뭐 생장상태라든가 어려가지 따라서 틀리지, 도로 조건이라든가, 다 틀리겠지요. 그렇지요? 다 틀리지만 지금 현재 보통 우리가 산에 있는 상태에서 참나무든, 낙엽송이든, 리기다소나무 등 편백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무주군에서는 편백 벌목한 사례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평당 나무벌목하는데 1,000원 꼴이 안쳐요. 목상들이 사가는 것이 나무 세워놓고 나무를, 묘목을 실컷 심어놓고, 심는데 돈 들어가지요, 어린나무 가꾸는데 몇 년 동안 풀 베주고 또 하면서 돈 들어가지요, 비용 잔뜩 들어갔어요, 그리고 40년, 50년 있다 나무 베서 파는데 평당 1,000원을 안줘요. 얼마나 비경제적입니까? 물론 거기서 산림의 여러 가지 산림의 효과, 수분을 머금는다든가, 공기를 정화시킨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효과는 간접효과고요, 직접적인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이거에요. 그렇다면 진짜 직접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무주군와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성이 있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장기 숲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품목을 선정을 해서 농가한테 발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니까 우리 그 가로변에 요즘 보니까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있고, 또 많이 심고 있어요. 보니까, 꽃을 금계국이라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예.

금계국을 많이 심는 것 같은데, 이 금계국을 지금 심는 것이 아마 6월 달, 내년 6월 달 그때, 해마다 우리가 6월 정도에 태권도 문화엑스포라든가, 2017년도 태권도대회, 이것을 지금 겨냥해서 꽃길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심는 것이죠?

예.

그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왕이면 금계국도 좋습니다. 좋은데, 꽃 중에 연백국화라는 것이 있어요. 가을에 피는 건데요, 연백국화라는 것이 있고, 향유라는 것이 있고, 우리 그 나물로도 쓰고 하는 방아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혼재를 한다든가, 같이 섞어서 이렇게 심으면 좋겠다, 금계국만 쭉 피었다가 그거 지고나면 황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꽃은 한 종류만 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좀 섞어서 심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한 지금 연백국화라든가, 방아라든가, 향유같은 것은 다년생 초에요. 그래서 한번 심어서 자리를 잡으면 크게 손이 안기지요.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심는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무주군 자체적으로.

저희가 100건이 넘는 것 같은데요.

100건이 넘어요? 나중에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내주시고,

예.

이 보호수로 지정하는 절차는 행정절차가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해서.

그쪽 마을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도에다 또 요청을 합니다.

도에다요?

예. 그러면 도에서 와가지고 확인해서 적정하면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정이 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 운영하나요?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목생태, 건강상태를 봐서 영양제 주사도 놓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많이 울타리 같은 것도 쳐놓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숲 조성을 위해서 식재도 좋지만, 우리 자연부락 단위로, 무주군 전체적으로 주변에 보면 정말 관상가치가 높고, 보호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파악을 해 봤나요? 혹시.

저희가 보호수지정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쪽에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만 해왔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일부는 마을 가까운데 있으면 저희가 지정, 관리를 하는데, 또 산쪽에 있는 것을 관리해달라든지 그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조경, 또 이렇게 숲조성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무주군 전체적으로 자연부락단위라든지, 접근성이 용이한 이런 부분들의 관상가치가 높고 보호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 발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홍보라든지, 소극적이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각 마을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정말 보호가치가 있다든지, 관상가치가 높고 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나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막 개인, 자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높은 산에 있는 것도 해달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예, 그런 것은 좀 자제하고 마을 가까운데, 여러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경관지역으로 잘, 좋은 나무는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지역에, 적상면에 관한 그 한번 메모 한번 해주세요. 163-1, 산인데, 본 위원이 직접 확인했어요. 여러 차례 보호수 지정을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던 거 같아요. 근데 아직도 지정이 안 되고, 보니까 일반 잡목들이 해서 그 좋은 나무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외부 관광객들이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볼거리인데 그것도,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보호수 지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가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새로운 조경이라든지,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연림, 보호할 수 있는 것, 보호관상가치가 있는 자연림, 이것을 발굴을 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

그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수요파악도 한번 해보시고,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그 자료 페이지, 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톱밥재배 배지센터 조성사업, 전에 그 예산안 설명 때, 총 사업비 얼마였었지요? 설명하기로는 60억이었나요?

예, 60억입니다.

60억이었지요. 그때 당시 이제 실은 국도비가 내시되면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군비를 먼저 세워 달라,

예.

그러면 국비확보하는데 굉장히 용이할 것이다,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어떤 행정절차를 의회차원에서는 좀 그러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국비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비를 먼저 의회에서 의결해 줬는데, 지금 국비확보 아직도 안 되었습니까?

이제 그 금년도에 신청해가지고 지금 산림청에서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국비예산.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만 잘 설득하고 국회차원에서 또 조정이 되면, 금년도 국비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때 이제 군비, 10억 세우고 나서, 국비가 또 3억을 또 확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2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3억은 특별교부세입니까? 재원은.

예, 그렇습니다.

도비 5억 확보되어있고, 군비 10억 확보되어있고, 지금 총예산액은 23억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국비확보해야 할 금액이 얼마에요? 그러면.

27억.

27억? 예. 37억? 27억? 총사업비가 60억 아니었어요?

예, 60억인데 사업비를 좀 환경청에서도 그렇고 좀 줄이자, 그래서 27억만 지금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신청을 환경부에다 27억 요구한다는 겁니까?

산림청.

산림청에 요구한 사항들입니까? 그러면.

예.

그럼 그 기재부에다 27억 요구한 상태고,

기재부는 또 그것을 또 줄여가지고 10억만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제 거기도 1개년에는 안하고 한 2개년도 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국비확보될 가능성은, 재원예산은 10억 정도네요. 그렇지요?

예,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을,

그러면 33억 정도 되는데, 그럼 언제 이 사업을 언제 추진하려고 그럽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설계가 발주돼 가지고 입찰이 돼서 설계도가 나왔고요, 그 나오면 일단 끝나면, 설계가 끝나면 착공을 해야. 왜 그러냐면 내년도 국비가 확보되면, 그 나머지는 그 이후에 국비가 나더라도, 주더라도 일단은 착공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만 이렇게 세워주면, 예산안 설명 때는 곧 이루어 질 것처럼, 또 군비만 세워주면 곧 국비확보할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시고 또 세워지고 나면 또 이게 사업추진은 굉장히 느슨해져요. 적극적이지 못하고 좀 안일하게 이렇게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뭐 기재부에 10억이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저희가 노력을 해야 또 그것도 반영됩니다.

아무튼 국비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2017년 사업기간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아무튼 그 기간 내에,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 다녀오셨어요?

예, 갔다왔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다녀오셨나요?

군수님은 다음주나 한번, 지금 이제 6월 말까지는 조정기간이 있으니까요,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 군수님도 방문하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가능하시면 저희가 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그 담당과장도 마찬가지지만 군수님이나 우리 기획실장이나 최선을 다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치권에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자주 찾아가서 어쨌든 국비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2015년 예산으로 발행된 용역을 한 기후변화적응대책 용역 있었잖아요?

예.

이게 지금 2016년 초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예.

근데 이게 중간보고도 하고, 이제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과장님, 환경을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지금 대부분,

중간보고 이렇게 받고 할 때, 수정도 많이 하시고 현실에 맞게 추진하셨나요?

예, 저희가 2,7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요, 그쪽이 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용역을 했고, 그분들이 전문박사들이어서,

그냥 맡겨놓고만 있고, 결과물 나오면 이게 그냥 서랍에, 책장에 꽂아 놓고 그러려고 용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이런 것이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사업이나 업무들을 피부에 와 닿지 않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사실 이제 이 부분을 활용하기에는 산림과에서 환경산림과에서 더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

수종부분이나, 생태계부분, 또 재난안전쪽에서는 천재지변 대비해야 되고, 농업분야 이런 데서 활용할 부분들이 많은데, 이 결과물을 얼마나 활용할까, 만약에 이 용역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됐으면 적용할 수가,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활용하면 안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후변화적응 세부대책으로 해가지고, 건강, 재난, 재해, 물관리, 농업, 산림분야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취약한 분야 평가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법으로 매 5개년 마다 한번씩 다시 변경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분야별로 세부적응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저희 기후변화대응사업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과가 총괄로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해당 실과에서도 이 용역물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각 실과에

그냥 나눠 준거죠? 책자를.

그때 보고회를 2번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보고회 때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각 실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해가지고, 같이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냥 예산들여서 하고 방치되어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용역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활용되도록 해야 하는데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5년마다 한번씩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어떤 데서 적용이 돼서 활용이 되고, 이제 보안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또 다음 차기 계획수립에 그렇게 반영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을 수립할 때, 지난 번 결과물을 분석을 해서 수립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또 저희가 도나 환경부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나 그냥 용역이 끝났다고 사업이 끝났다고 책꽂이에 꽂아 놓고 이런 용역물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분석하고 활용하셔서 다음 계획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1페이지요. 임산물 불법채취단속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산림문제, 관리인데요. 그렇지요? 우리가 불법채취하는 부분을 계도, 단속을 해서 510건의 결과물이 있다고 하였거든요.

예.

그럼 그 결과가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서 결과가 510건이 된 것인지,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임산물 불법채취단속반 30명하고 읍면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가 총 510건을 계도단속 실적을 얻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사리, 곰취 채취가 대부분이고 이 분들에 대해는 저희가 경고조치를 해서 끝났습니다.

벌금이나, 510건 중에 뭐 벌금이나 형사상 처분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저희가 이것은 절도죄에 해당되어서 그 때, 고발까지는 하지 못 했습니다.

그냥 계도, 단속만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 업무를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어떤 업무로 가져가려면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는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어떤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잘 관리하고 보존하면서 또 수익들, 주민들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가져가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저희가 우리 군유림을 활용한 산나물채취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임산물 채취 형성된 것은 다 판매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군유림 임대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한 30,000㎡ 정도 이렇게 임대가 되어있고, 금년 6월 말까지는 군유림을 전체조사해서 공고로 해서 주민들이 열람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군유림, 공유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 산림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까 파손을 시키고 그냥 채취만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철조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우리 군민들을 우선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어떤 생태계에 대한 교육, 관리, 보존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생태계?

뭐 이렇게 임산물을 채취하면서 생태계관리나 아니면 우리가 산림부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어부자격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 산림쪽도 좀 자격증화를 해서 일정한 부분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수익창출도 될 수 있게 그런 제도로 가져가면 어떨까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산림해설사나 지도사 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관광안내도 하고 임산물 채취나 그 산림보호 그런 홍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것을 구체화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산림부분이 전체의 몇%가 된다고 하면서 좀 이렇게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생태계가 파손되기도 하고 어떤 작물에 대해서는 멸종이 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생되고 좀 이렇게 보호되고, 또 수익도 될 수 있도록 좀 구체화해서 업무를 고민해주시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16년 예산이 아니고요,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태권도원 부지활용 표고재배시설 설치 해가지고 1억 5,000 사업이 2016년도로 이월이 돼서 이월된 사업인데, 2016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기시설이 그때 안 되가지고요,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기 위해서 위탁자 선정,

2015년 사업인데 2016년도로 이월됐는데, 상반기에도 이제 시설하는 데 시간이 투입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때, 2015년 추경에 이제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태권도원에 그쪽 부지선정 때문에 여러 차례, 3차례 정도 이렇게 착공을 못 했습니다.

부지선정이 제대로 안되고 그러니까 부지선정이 되고 사업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먼저 계획하고 부지선정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지연된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선정, 그쪽에서 협의를 했었어요. 근데 또 태권도원 그쪽 진흥재단하고 그쪽에서 또 안 맞아가지고 위치를 변경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사업으로 1억 5,000해서 이월됐고, 지금 2016년 추경에 또 1,500만원 더 편성이,

전기시설이,

전기시설로도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 이 부분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목적이,

하우스가 5동인가요?

예. 맞습니다.

표고버섯으로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일단은 태권도원을 활용한 소득사업으로 그 태권도원을 방문하는 그 분들의 체험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소득이 없는 그런 농가나 단체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보자 해서 만든 겁니다.

태권도원을 오는 방문객들에게 체험하고 판매하고 생산, 소비, 유통,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고 우리는 또 수익도 창출하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처음에 이제 계획하고 하면서 자활센터에 좀 연계가 돼서 추진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쪽하고 협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운영주체를 자활센터 영농팀으로 그렇게 가져가는 건가요?

예, 자활센터 그쪽, 그리고 기술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청량리 주민이 만약에 원한다면 그쪽도 좀 참여할 수 있는,

어디요?

청량리, 그쪽 태권도원에.

같이 참여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쪽 주민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번 그렇게 방법을 찾아,

청량리 주민들,

예.

태권도원 주변에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주변 주민들이 참여를 원한다면 같이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운영주체로 선정을?

자활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같이 하는 방법을 몇 사람들 참여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량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어떤 그런 태권도원 들어서면서 이래 저래한 요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자활에서는 자활센터에서는 그 동안 개인부지들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이러면서 부지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농사가 좀 될 것 같으면, 또 개인들은 또 땅을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부지에 대한 어떤 땅이 없어서 계속 임대를 하고 농사를 짓고 또, 돌려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 이성수 부의장님도 그 군유지 활용해서 자활센터나 이런데 일자리나 자활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라는 이런 의회의 요구도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데, 좀 진행이 더디게 되는 것은 부지선정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 운영주체를 청량리 주민들하고 자활센터하고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한다는 건지, 함께 할 수 있는 건지?

저희는 함께 하는 방법을 찾고, 우리는 주 단체는 자활이지만 그쪽 주민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자,

그러니까 함께도 가능한 건가요?

그쪽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주민들이 참여를 원해야 하니까,

어쨌든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던, 이 부분들은 자활센터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도 이제 뭔가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또 다른 사업들도 개발주변에 개발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사회복지과하고, 기관하고, 우리 환경산림과하고 좀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많이 지체되고 지연된 상황이잖아요.

예.

협의하고 협치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신속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무주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제 주민설명회하셨지요?

예.

주민설명회에서 어떤 정리가 되었는지, 나온 이야기들 좀 설명해주기시 바랍니다.

초안설명했을 때는 별 내용이 없는데요. 제가 초안 설계한 내용을 설명할 때에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 나래울하고 현재 아파트 공사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 부분에 인도설치문제,

예?

인도.

인도.

도로가 좁으니까 차도가 좁으니까 인도로 변경해서 차사고, 교통사고 예방을 해 달라, 그러면 그 부분에 지중화를, 전주 한단지로 지중화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부영아파트하고 나래울, 그쪽 우측 편에 있는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공원으로. 이게 그게 이쪽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감정을 하셨죠? 그렇지요?

작년에 한 것이 아니고요.

재작년에 하셨나요?

2014년도에 건축부서에서 일부 토지감정평가에 소요내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정을 하면서도 지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감정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14년도에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감정을 하고 보상통보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주민들한테 군정에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협조체계가 잘 안 이루어 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을 진행할 때, 그런 협조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감정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주민설명회 할 때요, 감정할 때, 대게 감정서 확정되면,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감정사 추천해줘라, 감정할 때는 주민들에게 연락해서,

그럼 재감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2년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새로 감정을 다시 합니다.

지금 감정일정은 안 나와 있거든요?

예, 자금 감정의뢰한 상태고, 감정사가 일정을 잡으면 그 일정에 맞추어서 주민들에게 통보할 겁니다.

예, 감정할 때부터 지금 그때, 그런 어떤 일이 미리 통보형식으로만 돼서 지주들이 좀 통보받는 형식에서 마음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소하셔서 감정을 하시고 그쪽이 지금 이제 인도설치 부분도 그렇고 주차장 부분도,

일부 주차장도,

주차문제도 상당히 심각해 질 수 있는 위치거든요.

공원 내에다가 주차장공간을 확보해놨습니다.

확보하셨어요?

예.

공원 주변에 주차장?

아니, 공원 내에.

공원 내에.

예, 저희 계획상은 이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할 수 있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이 아마 주차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주들은 벌써 이게 공원으로 묶여진 지가 30년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동안 전혀 활용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감정도 일방적으로 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잘 설득을 하시고 해소를 해주시고, 그 어제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오산 당산 간 도로에서 운동시설, 화장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가로등, 가로등은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 보면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도로하고는 다르지만 좀 인접된 상황, 거리조정이나 이런 것들.

공원지역 내, 가로등,

예.

공원지역 내, 주차장, 화장실, 보안등.

여기 보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 당산 간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거리조정이나 그런 것들을 또 두 개를 잘 해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오산 당산 간 보면, 주차공간을 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건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운동시설을,

도로간 하는 그런 시설들하고 공원에 들어가는 시설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네요? 하반기에,

예.

사업추진에 들어가서.

발주는 했고요, 업자선정까지 되었습니다.

무주에 1개밖에 없는 어린이공원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그 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고 이게 어린이공원인지 뭔지도 모르게 그냥 우범지대처럼 방치되어있던.

숲으로 우거져 있어가지고.

예, 습한 어떤 그런 기운으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제 사업조성을 하는데, 이 부분도 어린이공원으로 하기에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고,

좁습니다.

좀 잘 조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좁은 면적을 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또 우려되는 부분이 그쪽에 부영아파트 들어서고 하면, 도로가 교통, 차들이 좀 이렇게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통부분하고 공원하고 인접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 안전문제들을 잘 감안하셔서 시설을, 공원조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저희가 검토한 것이 이제 그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아마 또 다른 시설들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설계할 당시에는.

예, 도로부분하고 인접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설해대책 중에 보면, 제설작업을 할 때, 제설차들이 눈을 밖으로 일부 산날로 밀어내고 염화칼슘을 뿌리잖아요.

예.

자료를 보다보니까 외국에서 신형 개발된 제설차량인데, 눈을 흡수해서 빨아들여요.

날려버리는 겁니까?

아니요, 날려버리지를 않고요, 날려버리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흡수해서 빨아드려서 고열로 녹여서 물로 만들어요.

물로요?

예. 물로 만들어서 물탱크로 받아서 가득차면 물 버릴 수 있는 곳에 버리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염화칼슘이 녹아서 도로가 질퍽거리다가 다시 얼어붙는 것이 없고, 도로 밖으로 눈을 밀어내서 도로 밖에 눈이 수북하게 쌓이는 일이 없겠지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염화칼슘으로 인한 그게 도로의 비점오염원인데, 굉장히 오염원이 되거든요. 그거 안할 수도 없고 제설을, 또 도로도 굉장히 많이 상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도로 노면도 굉장히 많이 상하고. 물론 그 차량이 비싸고 운영할 때, 고열로 녹이겠죠. 눈을. 그러면 에너지비가 좀 많이 들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감안하면 굉장히 좋은 제설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리 국내에는 없을 건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강원도하고 우리 무주가 가장 제설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가장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항상 그 분야에 대해서 앞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자료를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자료를 한번 체크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리 그 설천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게 복지센터 조성하는 부지 문제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이주단지 한 지역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군유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복지센터를 좀 해 달라, 그래서 그쪽으로 위치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쪽에다 하기로?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상태고 기본계획하면서 거기가 이제 제안서 된 것은 50%이상 변경이 될 경우는 이제 중앙농식품부에 변경 승인을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기본계획하면서 왜냐면 예비계획서를 작성할 때, 추진위원들 구성해서는 그쪽이 좋다고 해서 갔는데, 지금 와서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좀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의견들이. 그래서 아마 추진위원회 구성했고, 지난번에 농어촌공사하고 1차 면담했어요, 그 다음에 전체 주민을 모으고, 설천 소재지 주민들, 그 분들하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을 거고요.

주민들 이야기는 뭐냐면, 이주단지 그쪽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면사무소나 이런 공용시설에서 좀 동떨어져 있고, 주택가 가운데고, 그러니까 지금 면사무소하고 체육공원 사이에 있는,

그 뒤에, 뒤에 부지를 묻는 거예요?

예. 부지를 매입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인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문제는 과도한 토지매입비용이 문제가 되겠지요. 대충 계산을 해도 1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신적 있어요?

저희가 예비계획서 작성할 때, 이 부분은 안 나왔었습니다.

안 나왔어요?

면사무소하고 체육공원사이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 주민들 상당히 그 이야기 많이 하던데, 아직 전달이 안 됐습니까?

저희는 들은 내역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중심지 사업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그저께인가요? 부남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예.

갔었지요?

예.

가서 이제 현장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목적센터 조성부지,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주변환경이 우리 무주군에 전체적인 어느 골짜기를 가도 우리 무주군이 전체적으로 자연환경이 좀 좋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 무주군 전체 평균 이하에요. 그 위치가. 근데 거기 밖에 없다, 부지가 거기 밖에 없어서 그 곳을 선정했다라는 말을 본 위원이 부남면민들한테 확인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지가,

그렇지 않다, 부남면민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추진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해가지고 사업 추진위원이 사표를 내고, 더 말하기 싫다, 이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센터 조성 17억을 들여서 그 위치에다가 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굉장히 복잡하고 이야기가 많은데요, 보니까 지금 주민들 자꾸 복지 이야기 많이 하셨잖습니까? 그날. 복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지금 부남면민들이 부남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있는 어려가지 복지시설들 있잖습니까? 그곳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든가, 그 시설이 비좁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부남면에 복지시설이 상당히 그쪽은 발전소 주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있는데, 그거 활용도도 매우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복지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지금 면사무소에 복지관에 보면 펜션운영하고 있는 거 있지요?

예, 2층에 있습니다.

예, 있죠. 그 면사무소 입구 그 위치가 현재 다목적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데 보다 훨씬 면사무소 그 위치가 좋습니다. 강도 바다라다 보이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그 곳에 메추리라든가 이용, 뭐 이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단지 저희가 여름철에 부남면사무소를 문의하면, 그 펜션은 매진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름철에는요.

예약이 많이 되어 있어요?

여름철에요.

그게 작년도에 보면요, 작년도에 부남면에 있는 펜션, 펜션을 이용을 5번 했습니다. 1년 중에 5일을 했고요, 총 운영수입이 5일 동안 114만원 받았습니다. 이용료. 지출은 그 운영하는 지출이 375만 6,000원이 나갔어요. 그 위치에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보다 비교도 안 되게 안 좋은 시에다가 17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돈이면 이런 건축물을 이렇게 지어야 할 상황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부남면은 금강수계로 물이 풍부하고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수면 어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연구라든가, 그런데 좀 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요. 뭐 다슬기라든가, 민물고기를 사육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할 수도 있겠고, 또 부남에서 생산되고 있는 인삼이나, 더덕이나, 그 현장에도 옆에 있었지요, 아로니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공, 유통을 한다든가, 판매한다든가 하는데 좀 더 고민을 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다목적센터 17억을 짓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희망하는 농가들을 접수를 해서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을 해서 체험, 농가체험형 민박단지를 육성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은 물론 자부담 포함이 어느 정도 되어야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 포함해서 민박단지를 자기 주택을 개량을 했을 때는 만약에 이게 영업성이 없다 그러면 자기 생활이라도 쾌적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한 군데 모아놓고 17억짜리 투자해놓고 이거 나중에 귀곡산장되면 누가 책임지고, 누가 운영할 겁니까? 이거는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꼭 이렇게 사업의 성격상 이런 식의 건물을 지어야만 한다면 이것은 강변에 경관이 좋은 데로 다시 부지를 찾아야 됩니다. 못 찾으면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났습니다. 이게 지역주민들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내가 확인해보니까. 한번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저희가 부남면, 이 건에 대해서 금강벼룻 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전체 모아놓고 한번 추진위원회, 주민들, 이장단, 전체 모아놓고 한번 회의를 하고 그에 대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현재 저희가 듣기로는 추진위원회만 상대하다보니까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입장을 한 십 몇 명 정도 되어서 못 만났거든요. 그분들하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일부 인원들의 독단적인 밀어붙이기식에 다른 분들이 말을 못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된 의견을 한번 다시 청취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본 의회에서 가서 현장을 보고 거기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거기서 반발하는 것 봤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누가 거기다 대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행정에서 정확히 줄거리를 타줘야지요.

한번은 주민설명회를 전체 모아놓고 저희가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DRT사업에 대해서, 지금 안성에 DRT사업을 하다 중단되어있는 상태지요?

예.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일부는 택시로 이렇게 전향을 하고 뭐, 일부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랬는데, 이거 택시로 전향을 하기에 어려운 사업 아닌가요?

현재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안성 건 때문에 무진장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일부 좀 조정하자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한 20%정도,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그런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상반기에도 그렇게 보고 드렸고요. 이제 하반기에 일부택시만 20%정도만 이렇게 배차하다보니까 그것도 어차피 반발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군내에서 조금 그 노선버스운행 그런 부분들을 더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지역이라도 그 분들, 그 지역 내에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안성은 포기상태지요? 그럼 다른 대안지를 찾았어요?

저희가 제일 나은 부분들이 노선버스가 조금 적은 데가 삼거리 쪽하고 구천동 일원, 그 구천동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노선버스가 안다니는 곳이, 예를 들어서 설천면에 보면 지금 내북동같은데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북동같은데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는데, 무주 전체적으로 보면 내북동보다 훨씬 작은 마을에도 노선버스 들어가는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왕정리같은 데도 그렇고요. 근데 노선버스를 좀 많이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현재 금년도 하반기에 무진장여객에 농어촌버스, 무주 진앙 장수 세 개 군이 전체적인 노선버스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노선운영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들을 조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버스를 말씀하셨는데, 무진장 여객의 노선버스는 체계를 새로 재정비할 때, 기존의 작은 마을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북동에 노선버스를 넣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작은 마을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노선버스를 과감하게 빼버리고, 빼버리고 이런 DRT사업같은 것을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택시를 넣는 것이, DRT를 넣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도 편리하고 작은 마을에 버스 들어가면 하루에 몇 번 들어가겠습니까? 한, 두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택시를 이용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택시업계도 살리고 우리 DRT사업하는 취지도 살리고, 또 무진장에 나가는 노선버스 운영비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노선이 줄어들면, 그렇지요?

그렇지요. 왜냐면 DRT노선이 들어가면 무진장여객노선은 빠지니까요.

그렇지요.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운행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 페이지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 86억 300만원 정도 입니다.

이거 이제 2017년도까지 총사업비입니까? 총사업비가 왔다, 갔다 해서, 일부 자료를 보면 147억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이게 정확한 것입니까? 186억?

예, 186억 300만원이고요, 이게 이제 국비가 111억 정도 되고요, 도비가 37억이고, 군비가 37억. 그래서 186억 정도 되겠습니다.

현장방문 시에도 지금 징검다리라고 하나요? 그게 송어잡이 하는, 그 구간에.

예.

견치석으로 이렇게 징검다리를. 그 사업을 뭐라고 해요? 징검다리라 해요?

예.

징검다리라고 해요.

예.

우리 과장께서는 그게 어떻게 우리 무주에 어떤 컨셉이나 테마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지금도 견치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반딧불축제를 한 20회를 거듭 해오면서 그 무주하면 자연의 나라, 그 견치석 4각진, 그 견치석 보다는 자연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추진할 때, 자연석으로 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좀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게 세월이 좀 흐르면 어차피 저것도 좀 많이 변화되고 자연과 친화적으로 아마 이렇게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당분가는 지금 좀 그렇게 되니까 보기에는 좀 안 좋은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도 뭐 솔직히 보기 안 좋지요. 그지요? 전부 자연석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4각된 견치석을 이렇게.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뿐만 아니고 무주군민들 다수가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이 징검다리 계획이 이 구간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혹시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뭐 4각 견치석으로 되어있는 그런 사업구간이 있다고 그러면 변경을 해서 자연석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고향의강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예, 설계변경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습니까?

2번 정도 있었습니다.

2번 정도 있었어요. 그 설계변경 사유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좀 잠깐 조력을,

조력을 받아서 말씀해주세요.

설계한 내용하고 현장여건이 좀 안 맞아서 그게 1번 변경이 되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남대지구 오산다리 120m 신설하는 것이 원래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그게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지고,

오산다리.

예, 120m 짜리

예,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2번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변경이 되었으면 총 공사비 비용이 변경이 되었겠네요? 그죠?

내용이 좀 변경이 됐고요.

내용이?

사업은 총 사업비는 똑같고.

그러면 오산 당산교, 아니, 오산 당산교가 아니고 오산교.

예, 오산교.

오산교라고 하나요? 그걸. 오산교가 당초에 얼마 잡혔었어요? 지금. 그럼 오산교를 변경해서 어떤 사업으로 변경을 시켰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고향의강 정비사업에서 오산교와 그 당시 사업비 측정이 한 20억 정도.

20억 정도입니까?

예, 그래서 그 사업비 20억이 서면마을의 산책로 조성하고 강선대 앞에 있는 호원 조성하는 데 그 돈이 쓰여 졌고요. 이제 남대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오산교 사업은 이제 이 사업비로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40억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예.

자, 그러면 우선 자료가 또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이라 그 답변준비가 안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남대천 고향의강 사업, 그 설계변경 사항, 또 변경사유, 변경금액, 구간, 내용,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간 후에 내주시고, 설계변경의 행정절차는 어떻게 이루지고 있습니까?

설계변경을 하면은 군수님까지 보고를 하고요, 그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군수님까지 결재를 합니까?

예, 다 보고합니다.

그러면, 현장감독관이 어떤 실정보고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와서 확인을 해가지고 실정보고와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후에도 설계변경 요인이 있습니까?

예, 좀 한 번 더.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앞으로 한 번 더 설계를 변경한 부분이 당초 설계대로 현장여건하고 맞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을 2017년도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차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구간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변경을 해서 현장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그 사업구간 경이에요? 사업비 변경이에요?

예, 사업구간은 똑같고요, 이제 내용이 조금씩 아마 변경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자료를 이렇게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그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작은 금액, 우리 내부 규정이 있나요? 얼마 이상은 군수 결재, 더 금액으로 얼마 이상은 군수까지 결재하는 그런 내부규정이 있나요? 변경 어떤 들어왔을 때.

예, 액수가 이제.

작은 금액까지 전부 군수 결재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이 내부규정에 정해진 것이 있냐고요? 공사금액에서 군수 결재까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군수 결재까지.

최소한도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이상은 부군수님까지 보고하고, 그 다음에 얼마 이상은 또 조그마한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설계변경 된 부분에서 부분.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변경사유, 금액, 구간, 내용, 왜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고.

예.

우리가 이제 일반공사를 보면, 시방서라고 아시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설계를 위해서 시방서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시방서가 있을 때 하고, 특별 시방서가 있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일반 시방서보다는 특별 시방서에 우선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특별 시방서보다는 도면을 더 우선해야 되고. 그 뒤에 화면 좀 한 번 띄어 줘 보세요. 이거 무주읍 읍면 2공구인데, 산책로인데, 시공구간이고. 다음 넘겨줘 봐요. 다음, 예, 여기. 보면 이제 경계석을 깔고 그게 보조기층재를 깔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럼 보조기층재를 깔고, 그 롤러다짐을 뭐, 기계식 롤러다짐, 진동다짐, 일반 흔히들 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인 데, 지금 다짐을 하고 저거 포장을 했습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다짐을 하고 이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근데 저 현장은 롤러다짐이나 진동다짐, 기계식다짐이 전혀 제가 하는 것을 못 봤는데요. 보조기층재를 채우고. 다짐하는 것을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저는요.

경계석 가운데에는 저희들이 주포장, 그것을 저희들이 다짐을 해가지고 포장을 했고요.

어떤 다짐을 했어요? 롤러다짐을 했어요?

예, 그 포장하는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경계석,

아니, 롤러다짐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니까요. 제가 매일 아침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 곳에. 그 현장사진 있지요? 그럼 롤러 다진 것. 그러면 현장에 롤러다짐 사진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전 처리시공 전부 이렇게 사진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진을 그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롤러다짐을 했다는 것이죠?

예, 경계석 말고요, 그 안에 이제 포장할 때.

그러니까 보조기층을 깔고, 저 보조기층이 몇 층. 우리 과장님이 아는데, 한 20전을 깔게 되는 것으로 설계를,

20전입니다.

예?

20전.

20전 깔게 되어 있어요?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보조기층재를 깔고 20전을 깔도록 되어 있는데, 깔고 나서, 롤러다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방서에 보니까, 설계내역도 그렇고. 자 이게 남대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설계서입니다. 설계서에 이 특별 시방서에 보면, 기초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은 흙과 뒤섞임을 방지해야 한다. 또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여 다짐밀도가 90% 이상 해야된다라고 특별 시방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예.

현재 본 위원이 늘 보면서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

먼저, 밤에 했는지,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포장이 무슨 포장이라고 합니까? 지금 산책로 포장한 것을.

투스콘포장?

포장이라고 그래요?

황토포장, 황토포장이라고 합니다.

황토포장이라고 그래요?

예.

황토포장이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되요? 뭐 한 180, 이 정도 강도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이상, 일반 콘크리트보다는 더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안 강하지요, 그거 일반 콘크리트보다는. 그 본 위원이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보면, 황토포장은 강도가 180 정도, 일반 콘크리트는 이제 강도는 시멘트를 넣기에 달려있어요. 강도는. 그런데, 230 이 정도 강도인데, 여기는 우리 지역은 남대천은 특수한 지역이에요. 한강이나 이런 데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지요?

예.

왜그러냐면, 집중폭우나 이렇게 왔을 때, 그 지리적 구조 상, 하천 상, 그 큰 돌이 구를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예.

그래서, 유실되던지, 돌에 굴려서 쉽게 파손될 우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일반하천은 유속이 잔잔한 한강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남대천은.

예.

그래서, 이렇게 강도가 좀 약하고 이런 우리 남대천의 특수한 이런 경우를 봤을 때에는 그게 과연 견딜 수 있겠는가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염려하시는 대로 그러한 사항이 이제 없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설계를 했고 공사를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하고 시공한 것대로 견딜 수 있는 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확답이라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군민의 여론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산책로가 그렇게 산책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파손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예.

중간 중간 파손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보수를 해도 가능했었어요. 정말 산책을 하는데 불편이 있어가지고 산책로를 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전혀 산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불편함이 없었어요. 중간 중간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미관 상, 경관 상, 보기는 안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그러한 중간 중간 보수를 하는 것이 더 낳았을 뻔 했다, 그리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에 시급성을 요하고, 수혜도가 높은 그런 곳에 그렇게 예산을, 사업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본 위원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산책로 전체적으로 다 새로 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했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시급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산책로가 당초에 시공이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고향의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10년 이상 된 그 산책로를 이 기회에 좀 또 보수를 해서 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전에 보다 더 편안한 가운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늘 거기를 보면서, 공사를 늘 아침에 운동을 나가고 늘 보면서, 아까 그 조금 전에 다짐이든지, 전혀 볼 수 없었고, 또 보조기층을 씌우는데, 아까 그 화면 좀 다시 한번 띄어줘 보세요. 지금 저 부분이 도로입니다. 저게 바로. 그래서 보조기층재,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전을 깔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보조기층재 거의 안 깔고 바로 포장에 들어갑니다. 저게 지금. 저 중간 중간 화면이라서 정확히 안 보이는데, 제 폰에 있는 사진을 보면 거의 보조기층재가 20전이 안 깔려요. 지금 중간 중간 돌이 보이는 게, 다음은 일반사진을 돌려줘 봐요. 지금 저기 돌이 나오잖아요. 이제 모르겠어요. 담당자들이 이제 지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보조기층재를 안 깔은, 들 깔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설계내역 상에는 아까 조금 전에 확인하셨지만,

예.

20전을 깔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전이 전혀 안 깔리고 그냥, 그냥 이렇게 해서 시공을 했어요. 저것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남대천은 한강이나 유속이 없는 그런 곳하고는 굉장히 특성상 틀리다, 그래서 저러한 부분까지도 유실되지 않으려면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저런 부분들이 너무 부실하게 지금 자재가 다 들어가지 않고 다짐도 지금 소홀히 된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차후에 공사에 참고하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앞으로 산책로가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조기층과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잘 지도, 감독해서 원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사구간에는 오늘 이 시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꼭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남대천 공사를 하다보면 자연석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요?

예.

자연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들 그럽니다. 정말 하천에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연석을 오히려 하천에다 돌을 던져야 한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하천에 있는 돌을 가져다 꺼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연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연석 관리에도 공사를 하면서 철저히 좀 그 관리를 해주셔야합니다. 외부유출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자연석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을 오히려 하천에 넣어주는, 던져주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아무튼 이 대단위사업 아닙니까? 이거. 186억이라는 대단위사업인데, 이런 기회에 정말 무주에 남대천에 고향의 강을 살리는 그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장마철을 앞두고 있는데, 장마철 재난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특별하게 장마철을 준비하고 있는, 재난대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지금 업무들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재난관리계획을 상반기 때, 다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호우나 이런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단위 공사장 현장하고 그 다음에 물놀이 안전시설 관련해서, 그 다음에 레프팅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까?

장마는 6월 말 정도.

6월, 오늘 아침에 보니까 6월 20일부터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그러고, 지금 장마가 끝나도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또 따로 있잖아요?

예.

5월 10일자 전북일보 언론에 보면, 장마철 재난대비 무주군이 부실하다라고 나와 있는 언론 기사 보셨습니까? 무주군은 재난부서 직원을 주야간 상황근무자로 지정하는 등 24시간 상황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않았다. 또 외당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 내당 소하천 정비사업 범람우려. 그리고 주민대피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었거든요.

예.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였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범람지역으로 해가지고 남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교량이 통수단면이 좀 부족해가지고 새로 신설된 교량이 120m에 9m 폭인데, 그 밑에는 저희들이 혹시 장마에서 범람할지 모르니까 소방자재를 저희들이 그쪽에 비치를 해서 그쪽에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당이나 내당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구조물을 저희들이 장마이전에 조금 완료를 해서 장마 때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저희들이 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주가 좀 재난 쪽으로 이제 위험부분이 좀 이렇게 크지 않다라고 소홀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산림생태체험단지, 문화생태체험문화단지 조성사업이 올해 마무리 되는 것이잖아요. 큰 대규모 사업인데,

예.

그때, 현장전문가 컨설팅현장에 가서도 우리 연예산의 10%가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제,

예.

말씀을 저희가 드린 적이 있는데, 상당히 큰 대단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성하면서도 전문가 컨설팅을 최근에 2번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서 본 위원은 이제 2차 컨설팅에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쉬운 점이 좀 출발단계나 그럴 때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계속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아주 크게 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그 초장기에도 그 컨설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최근에 2번 컨설팅을 한 것은 운영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컨설팅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운영을 잘 하려고 하면은 사업을 추진할 때, 운영과 연계해서 사업이 좀 효율적으로 추진되면 나중에 운영할 때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운영을 위한 컨설팅이었는데,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시설부분에서도.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컨설팅 받은 부분에서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그 트리하우스, 이제 그 통나무집이 골조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 상태로 아니고 이제 거기에 나무형태를 낼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입혀서 보시는 분으로 하여금 이제 자연친화적인 그런 트리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해가지고요.

어쨌든, 그 마무리나 그런 것들을 자연친화적으로 좀 이렇게 이름이나 명칭에 걸맞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대두되니까 아쉬움이 컸었고, 우리가 업무보고서 25페이지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이게 지금 환경산림과랑 같이 이렇게 업무를 시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환경산림과에서 하반기 추진계획 산림생태단지를 제출한 자료와 이렇게 우리 시설팀에서 제출한 자료가 일정이 맞지 않아요.

예.

이런 것은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고, 일정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할 때, 부서 간에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에 의회를,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부서 간에 업무협력이 잘되고 있을까 우려도 되고 이제 마무리해서 시설을 이관하면 이쪽에서는 업무가 끝나는 것인데 마무리 단계에서도 잘 소통하셔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주에서 남대천이라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남대천이 무주에서 어떤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나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서 또 대도시에서 무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남대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서 힐링도 얻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대천을 갔다 저희들이 좀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지금 그 남대천을 저희들이 고향의강 정비사업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군민들에게 남대천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친수하고 치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서 남대천을 통해가지고 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무주에서 남대천은 상당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하셨던 부분들, 중복될 수도 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사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남대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지금 그 징검다리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떤 것이 더 자연친화적이고 생태복원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화면 넘겨주세요. 이게 옛날모습입니다.

예.

지금모습, 다시 다른 화면 주세요.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자연석으로 활용한 징검다리가 가장 좋은데, 저렇게 했던 이유중에 하나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저 앞에서 송어잡기를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저 앞쪽에서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저 돌들이 지금, 좀 가까운 시일에는 바로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세월이 좀 필요하면은 좀 많이 또 돌도 자연스럽게,

아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예.

저쪽에 있는 돌계단, 저것을 보니까 지금 업무계획서 보면, 그 보고서에 보면 친수스탠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놨네요.

예.

저게 무슨 친수스탠드에요. 돌계단, 자연을 파괴하고 그냥 시멘트 비슷하게 돌계단으로 박아 놓은 것이지, 친수 경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이제 그저께인가 현장을 갔다오고 나서 주민들에게 전화를 많이 받고 현장을 나가면 뭐하냐, 의원들이 뭐하냐, 군수가 뭐하냐, 공무원이 뭐하냐, 그런 상당한 질책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예.

지금 무주주민들은, 무주읍 주민들은 남대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의견들이 너무 분분해요. 혹시 알고 계셔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이제 눈에 보이게 저게 완성물에 가깝게 보이니까 지나가면서 지금 다 보이는 공간에 저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저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징검다리, 옛날의 모습으로 원상복구 시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돌 어디다가 잘 치워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원상복구 시키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시면 주민들한테 군수님, 공무원, 의원 몰매 맞게 생겼어요. 지금. 저거 볼 때마다 원망 듣게 생겼다고요. 그 공무원들은 이런 여론들을 전혀 못 듣나요? 다른 부서에 있는 그냥 공무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걸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멘트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시멘트칠을 하고 있으면서 고향의강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업 마무리 단계인데 후속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구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예.

우리 정수장 옆에, 그 구간도 지금 이번 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그 부분은 포함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안 되지요.

예.

그럼 이제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거기도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예전에 상수도 증설을 할 때, 우리 군에서 그 도로를 확장해준다는 각서까지 써줬거든요.

예.

공문까지 보내주고, 마을에다가. 근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 같더라고요. 어제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방재마을을 갔다 오면서도 봤지만 굉장히 좁고 상당거리 구간이 차가 맞은편에서 오면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그렇지요?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추가예산확보 노력을 한번 좀 국비확보예산을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꼭 도로를 2차선 뭐 이렇게는 못해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비를 해야 되고 그것이 어렵다면 중간에 이렇게 차량이 피할 수 있게라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 구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들 거예요. 거기가. 굉장히 경사가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비예산을 좀 확보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거기도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빠진 것이 있어서, 누락된 것, 다시 한번 고향의 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의강 정비사업 단가 산출서를 보니까, 4급 자재비 해가지고 자연석이 이제 매입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설계에. 1억 3,000만원 정도. 지금 이 자연석을 어디에서 가져올 계획입니까? 6목 정도 되는 규격인데.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디에서인가는 자연석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 설계 시방서대로 하려면요.

예.

아직 정해진 데가 없다?

예.

자연석은 어디 구할 데가 있어요? 파는 데가 있어요? 자연석은 보통 외부로 유출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전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거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자, 그리고 제가 설계내역서하고 충분히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했는데, 또 몇 가지만 또, 이 내역서에 보면, 또 요즘은 4각정이 아니고 삼오정이라고 있던데, 삼오정 3조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하나요? 이거는. 미리 왜 또 본 위원이 확인하냐면, 설치한 다음에 장소가 적당한 가, 바람직한 가 미리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을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견적서 같이 붙어있던데, 설계 내역서에. 삼오정이라고 3조 해가지고 1조에 1억 3,800만원 정도. 1억 3,800만원 정도, 본 위원이 이제 메모했는데, 남대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단가 산출서 해서, 그 페이지는 견적서까지 뒤에 붙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삼오정이 도대체 뭔가, 보니까 네이버에 확인해보니까 4각정,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를 상세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저 과장님, 이해연 위원님이 설계변경자료, 자료요구한 사항들은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남대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또 주민들도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기 전에도 남대천이라는 이런 하천을 중요시 여기고, 또 우리 무주의 대표적인 상징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고향의강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남대천에 맞는 구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울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연구과장 김충성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 농작물 유해분석실에서 토양검정 1,700점, 유해물질분석 1,300점, 총 3,000점을 토양검정, 농업용수, 중금속, 농약잔류분석을 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장비 구입과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사용방법 지도를 추진하였고, GAP 친환경인증을 위한 토양검정, 유해물질 분석 및 성적서 발급을 1,278점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료 상시접수 후, 분석 시행과 논, 밭 직불제 토양시료 채토, 검정 및 Agrix에 입력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친환경 자연농법 실증연구사업 추진입니다. 1개소에 친환경장비, 자재 지원과 친환경농업 실증시범포장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자재 생산 교육 및 실습을 3회 실시하고 4개소 시범포장 조성과 친환경자재 생산 장비 활용 미생물제재 생산 및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법포장과 관행포장 실증시험 재배와 친환경자재 생산 교육 및 실습, 평가회를 2회 실시하여 추진방향 협의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늘땅영농조합법인 퇴비사 지원사업입니다. 1개소에 퇴비사 19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과 사업추진요령 교육, 보조금 교부결정 후, 시공업체 선정, 공사를 추진하고 건축물대장 등재 및 부기등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채종포 벼, 감자 공동방제 추진입니다. 3개 단지, 벼, 감자 44,5ha에 병해충 공동방제용 농약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보급종 생산단지 신청을 받아, 보급종자 원정공급을 완료하고 채종단지 공동방제약제를 5월에 지원하였으며, 감자는 포장검사를 1차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기본방제와 수시예찰에 의한 긴급방제를 병행 실시하고 감자채종단지 포장검사 2차 실시와 적기 수확, 정선, 수매 등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반딧불 명품 옥수수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1개소에 초당옥수수 저장을 위한 급속동결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홍보하여 사업자 신청을 받아 초당옥수수 재배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급속동결저장고 설치 및 저장을 실시하고 초당옥수수 판로개척을 위한 견학과 적기 수확 및 저장 후 관리요령을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 예측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1개소에 한우고기 숙성실 및 선반제작, 숙성용 포장박스, 전단력 분석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벤치마킹과 사업자를 선정하고 농촌진흥청의 사업추진 업무 연찬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선진지 벤치마킹과 숙성실 설치, 포장기 등을 구입하고 부위별 숙성 예측기술 지도와 중간 및 완료 평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잡곡 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1개단지에 8억원의 사업비로 잡곡종자비료, 농약, 파종 및 수확기계, 가공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벤치마킹과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 선진지 벤치마킹과 가공시설 설치 및 기계구입, 잡곡생산농가단체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시범단지 현장 평가회와 자체평가 및 2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옥수수, 땅콩호박 2기작 재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10개소에 종자, 농자재, 수확상자, 출하박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를 5농가 선정하여 옥수수, 땅콩호박 식재요령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땅콩호박 식재포장 현장지도와 9월에 연찬회를 추진하고 농특산물대축제 및 주말장터를 이용, 홍보, 판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과수 국내육성품종 확대 보급입니다. 우리품종 고랭지 과수단지 조성은 3ha에 포도, 신품종묘목, 비가림, 관수시설 지원, 사과 국내육성품종 보급은 7.3ha에 사과 신품종묘목, 지주,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품종 고랭지 과수단지 조성사업을 4.3ha, 18명을 선정하였고, 사과 국내육성품종 확대 보급은 7.3ha, 29명을 선정하여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시범농가 교육과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품종 고랭지 과수단지 0.6ha 추가조성과 사과 신품종 평가회 참석 및 현장견학, 컨설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발굴 및 개선대책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및 품질향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5개 사업, 163농가에 매개곤충, 꽃가루, 중소과 생산기반조성, 조류피해용 자재, 서리피해 방지시설, 사과 신선도 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과 이상기상 대응 결실관리 및 서리피해방지 시설 5ha 설치와 농촌진흥청 연계, 중소과 생산 시범농가 현장컨설팅을 추진하고 포도 조류 피해방지 자재 지원 6.4ha 19농가, 오미자 서리피해 방지시설 2.8ha 1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과 이상기상 대비 품질관리 현장기술 지원과 사과 중소과 생산을 위한 현장컨설팅 및 평가회를 실시하고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발굴 및 개선대책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비 지원입니다. 사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범 100개소에 병해충 조사용 자재 예찰 및 방제약제 지원과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은 620ha에 화상병 예방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0농가에 사과 병해충 예찰 협약 및 예찰을 실시하고 사과, 배 재배농가 화상병 방제를 588ha 629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예찰 및 방제로 98ha 191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과 병해충 예찰 및 방제홍보, 방제교육을 실시하고 사과, 배 화상병 발생 2차 전수조사와 돌발해충 발생 정기 및 수시예찰 방제 현장지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틈새 소득작목 발굴 및 육성입니다. 천마, 백수오, 복숭아, 냉이 등 4개소 6.6ha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마는 시설하우스, 인공배양토, 배드시설, 백수오는 백수오종묘, 유인망, 관수시설, 복숭아는 묘목, 우산식 지주, 관수시설, 고랭지냉이는 수화기자재, 스프링클러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천마 신기술 시범농가를 선정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백수오는 식재 및 지주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복숭아는 식재 및 지주,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백수오는 생육조사 및 재배관리 현장 기술지원과 냉이 재배 시범농가 선정 및 파종, 수확, 출하를 실시하고 사업추진 문제점 발굴 및 개선대책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고랭지 과채류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5개 사업, 20여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마토 생산성 향상기술 시범사업은 1ha에 토마토 2줄 육묘, 토양개량제, 피복자재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 시설재배 종합방제기술 시범은 0.3ha에 천적, 페로몬트랩, 해충포획기 등을 지원하고 시설채소 재배지 유기농 토양 전환 시범은 0.4ha에 토양정밀관비, 밀기울 처리, 녹비작물 종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고랭지 과채류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1.5ha에 수박, 단호박, 멜론 등에 철재지주와 소형터널 등을 지원하고 여름딸기 국내육성품종 확대 보급사업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국내육성품종 딸기묘, 양액비료 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토마토 생산성 향상 2줄기 묘 식재 및 자재를 설치하고 시설재배 농가 종합방제 페로몬트랩, 해충포획기, 냉난방팬, 호박벌 등을 지원하였으며, 유기농 토양전환을 위한 토양소독 및 관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딸기 자묘 생산용 모주, 양액비료 등 기자재 구입과 고랭지 과채류 메론 식재 및 지주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추진 문제점 발굴 및 개선대책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청정밭미나리 실증재배사업 추진입니다. 고랭지 청정지역 무주군 기후에 적합한 폼종 선발 및 농가 소득 작목으로 보급, 육성하기 위하여 센터 실증시험포장에서 밭미나리 실증시험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밭미나리 실증시험 결과 총 17품종 중, 동절기 무주군 재배 적합 품종, 2품종 ISV55와 전주미나리를 선발하였고 안성 두문마을에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나리 재배단지 견학과 적지선정을 위한 좌담회를 안성 두문마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2018년 10월까지 추진하여 적합품종 선발과 농가 보급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기능성 성분활용 맞춤형 재배연구 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고기능성 성분함유 작물의 재배 및 이용연구 실시를 위해서 센터 실증시험포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여주, 포포나무, 대왕마늘에 대하여 수확 후, 생육활성검정 실시 및 가공 적정성을 검토하여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로컬푸드 작목개발입니다. 무주군 청정기후에 적합한 로컬푸드형 작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센터 실증시험포장에서 로컬푸드 작목 실증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목 실증시험재배를 위한 하우스 설치와 부추, 으뜸도라지, 일시 수확형 상추 8품종 등 3품목을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작목별 생육조사와 유용미생물 효능 재배시험을 실시하고 자체평가를 실시 및 분석을 통하여 농가에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새기술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을 개발을 위한 재배작형 개발 및 농가보급으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하여 센터 실증시험포장에서 자생화 꾳묘생산 7종, 25,000주를 생산하고 마카, 대왕마늘 등 새소득작목 실증재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생화 꽃묘 분양과 페피노멜론, 차요태 등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목 시험재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친환경농업지식센터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지식센터 운영으로 농업인 및 학생의 산 교육장화를 위하여 센터 내 친환경농업지식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수, 자생화 및 약초포장 재배관리와 미니터널 조성을 위한 관상용 박과재배작물 8종,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동부산악권 새로운 과수작목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연구 다래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 교육 및 학습장 운영은 7개 단체, 2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열대작물, 국화 등 5종, 1,000주를 실증재배와 반딧불축제 및 농특산물대축제 시, 푸른교실 운영, 새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교육 및 현장학습장으로 연중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업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의 안정생산, 공급 확대 실시로 수량증대 도모 및 친환경농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생물배양센터에서 EM, 바실러스, 광합성균 등 200톤, 축사냄새저감 미생물 20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농업미생물은 65톤을 생산, 공급하였고 고농도 미생물 배양교육을 4월 3회 실시하고 5월부터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하반기에는 미생물 유용성 및 사용방법을 연중 교육하고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우수한 미생물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우량 천마종균 생산 및 공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천마종균 150,000병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천마종균 배양재료 원균, 톱밥 외 2종의 구입과 천마종균을 200여 농가에 77,400병을 공급하였고 실증시험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성 버섯 생산과 천마종균 추가 재배농가 공급, 2017년도 춘기 공급용 천마종균 150,000병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유망 기능성 버섯류 개발입니다. 고부가가치 기능성 버섯 개발로 배지 농가보급 및 확대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버섯 재배시설 에어돔 설치와 아위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 및 내부 물품 입찰을 추진하고 비산 2호 원균 계대배양과 아위느타리버섯 배지 재료 구입, 종균 생산 및 배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쪽, 앞으로 에어돔 및 물품 설치를 6월 중에 추진하고 적정 배양환경 구명을 위한 생육조건 테스트를 실시한 후, 느타리버섯 실증재배를 9월부터 12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고랭지 밭미나리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밭미나리의 재배기술 정립 및 생산단지 조성으로 농가 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하여 무주군 고랭지 일원에 미나리 종묘, 하우스, 관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지를 선정하여 밭미나리 선진재배농가 견학과 6차 산업화 연계 가공공장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재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자체평가 및 분석을 통해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유용곤충사육 실용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1개소에 곤충생산시설 및 가공 또는 체험시설을 농가 및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요령 교육과 곤충산업육성 정부 5개년 계획 및 식용곤충산업 활성화 워크숍에 참석하였으며, 6월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곤충사육 및 질병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전문교육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11월 중 평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1개소에 곤충사육 및 가공시설, 생산 및 가공기자재 등을 곤충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중앙 및 도 담당자, 곤충전문가 및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보조금 교부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곤충농가 전문교육 및 선진지 벤치마킹과 곤충산업 홍보를 위한 축제기간 전시 및 체험관을운영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분석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식용곤충산업 융복합화 기틀마련 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에 걸처 6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에 3억 2,000만원으로 식용곤충, 사육시설, 가공시설, 체험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사업계획을 변경,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제1회 추경에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농촌진흥청 및 도기술원과 협의, 세부사업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곤충농가 전문교육 및 선진지 벤치마킹 실시와 실시설계용역, 자체원가심사 및 공사계약을 추진하여 11월 중, 1차년도 사업완료 및 성과분석평가를 실시하고 2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입니다. 반딧불이 연구소에서 반딧불이 3종, 사육연구 및 증식, 곤충자원 개발 및 농가소득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애반딧불이 인공증식을 반딧불축제 대비 종령유충 4,000마리를 저온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사육을 위하여 300마리 우화 중에 있습니다. 운문산 반딧불이 유충 20마리, 늦반딧불이 부화유충 400마리를 인공사육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식용곤충 사육 시험은 흰점박이꽃무지, 갈색거저리, 벼메뚜기, 3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소 뒤 애반딧불이 복원 서식지 유지관리와 반딧불축제 기간 반딧불이 생태교육 및 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곤충사육연구 및 농가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입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 및 다발생지역 7개소에 대하여 서식환경 조성 및 관리, 복원지역 유충, 다슬기 방사, 다발생지역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반딧불이 다발생지역 친환경농자재를 무주읍 뒷섬 외 4개 마을에 대하여 유기질비료 3,404포를 지원하였고 보호입간판 제작을 5월에 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농가 영농지도와 애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을 위한 먹이 및 유충방사를 2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관내 반딧불이 다수 출현지역에서 총 11회에 걸쳐 운문산 반딧불이, 늦반딧불이를 대상으로 한 신비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운문산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을 위해 5월 20일부터 반딧불출제 홈페이지를 이용, 탐사홍보 및 신청을 받아 6월 4일부터 5일까지 2회에 걸쳐 1,527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딧불이 신비탐사장 서식환경 조성 및 관리, 늦반딧불이 출현 실태조사 및 신비탐사를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무풍면 증산로 89-41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을 군 직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과재배농가 정지, 전정 교육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였고 무주군과 서울시 상생협력을 위한 실무협의를 2월 4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조리실 리모델링을 전기 간선 공사 및 급배수 공사를 실시와 체험용 오븐 및 냉장고 구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울시와 MOU를 체결하여 귀농귀촌 체험장 활용과 무풍승지권역 방문객과 연계하여 사과 이용 음식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호두특화사업과 연계사업추진으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무풍사과단지 운영입니다. 무풍 증산로 사과단지를 관리, 운영하는 사업이며 사과나무 홈페이지를 통한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홍로 240주, 후지 1,100주, 총 1,340주를 분양하였고 사과꽃따기 체험행사를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27팀, 162명을 참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사과 품종별 전시포장 및 수종갱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과 수확체험을 홍로는 9월, 후지는 10월말에 추진할 예정이며 사과 전시포장 및 수종갱신을 2개구간 2ha에 신품종전시포조성 및 수종갱신을 추진하고 사과재배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사업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등단)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강영호입니다. 농촌지원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기술기획 담당입니다. 이종철 인력육성 담당입니다. 강혜경 자원경영 담당입니다. 김종원 농업기계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주요내용을 직제순서에 따라 4개 담당 부서의 20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담당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제2회 반딧불 농·특산물 대축제 추진입니다. 11월 상순경 예체문화관 일원에서 3일간 실시 할 계획으로 직접수행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병행 추진으로 총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와 우수 농산물 품평회 및 시상, 추억의 할머니 장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내용은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전국의 축제를 조사한 결과 58개 자치단체에서 74회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상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6월중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8월중 축제기획단을 구성, 10월까지 도시 소비자 유치를 위한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 전국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11월 상순경 축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영농철 행사 추진 시, 농업인들의 참여율 저조 우려에 대하여 대다수의 농업인과 많은 도시소비자 유치가 가능한 시기에 맞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축제기간을 설정하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 시, 김준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 축제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66회 관내 15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소득과 전 직원을 8개조 36명으로 구성 농업 현장을 방문 시기별 농작업 생산관리 지도와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24일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 8개조 36명이 150개 마을을 순회 방문 지도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20회 추진하였으며,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에 연계하여 문제해결 지원과 함께 불편사항을 최소화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 초 상반기 운영결과와 문제점 등을 보고 후 보완하여 개선사항 및 발전방안을 검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12월 말 종합결과를 정밀 분석하여 농업인 지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많지는 않지만 일부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시, 답변을 기피하는 사례 발생에 대하여 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점을 즉시 해결 조치하는 모습을 보여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농업행정을 전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관련 공직자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까지 5회 추진 계획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외부강사 초빙에 소요되는 강사료 등으로 순수 군비 469만원이며 농업관련 공무원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의 장을 통한 무주군 농업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컨설팅과 마케팅 전략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월 8일까지 교육계획 수립 및 홍보를 완료하고 6월 10일까지 5회 관련공무원 26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10월한 교육 및 워크숍 추진과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업인도 같이 참여토록 홍보하였으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여 추후에는 많은 농업인이 참여 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여 3-4월과 6-8월 등 비교적 농작업 일정이 바쁘지 않은 시기로 조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및 전문능력 개발교육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2월까지 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2,190만원을 포함한 2,700만원으로 역량개발교육 8명,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13명을 비롯, 수시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11월까지 역량개발 교육을 추진하는데 현재 5회 8명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1월까지 4회 4명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중 사업 마무리와 함께 정산을 실시하겠습니다.다음은 8쪽, 농산물 공동생산 단지 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2천 평방미터로 민간자본 보조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1,100만원으로 2중 연동하우스와 관수시설 및 관정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며 5월 19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결심을 득하여 5월 30일까지 각종 매체를 통한 사업신청 홍보와 함께 읍면 산업담당을 경유 접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6월 상순까지 신청서류 검토와 마을별 현지조사를 완료, 6월 20일한 대상마을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 확정 통보하고 보조금 교부신청과 보조금 교부결정을 마무리하여 7월 중순까지 대상마을 운영자 교육과 벤치마킹을 통한 역량을 강화, 12월까지 공동생산시설 설치와 작물을 재배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지지도를 추진하여 고령, 영세농업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의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매진하겠으며, 12월 중순경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2017년도 추진에는 더 나은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참여인력의 조직과 농장을 전담하여 운영 할 수 있는 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대해서는 마을 리더와 참여자의 의지 및 헌신적인 봉사정신이 투철한 운영자를 확보한 마을을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인력육성담당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3개 단체 1,087명으로 사업비는 국비 160만원과 도비 1,313만 1,000원을 포함한 1억 8,500만 4,000원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5개 학교 108명이 참여한 학교4-H등록 및 지도교사 협의회를 구성 3개 학교에 과제포장 실습재료로 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회원 80명이 참여한 농촌지도자회 복숭아 품목분과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30일 개최 예정인 제26회 5도5군 4-H회원 화합행사 참여 예상인원은 5개 군에 260여명이 참여를 희망하였고, 농촌지도자와 4-H회원들에게 정보지 880부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학습단체회원 20명을 선발 11월중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7월 중 500명 계획으로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 실시와 자매결연기관 교류활동 3회,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전국 농촌지도자 대회에 40명 참여와 11월 농·특산물 대축제 기간 중 무주군 4-H회원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로 현재 59개회에 1,99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400만원과 군비 1억 9,847만 5,000원, 자부담 1억 8,000만원 등 3억 8,247만 5,000원으로 연구회 자율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 활동지원과 우수활동 연구회 5개회를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월까지 연구회를 재정비하여 67개회 1,976명이 등록하였으며 품목연구회 자율 모임 등 36회 활동 지원과 우수연구회 지원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5월 12일 실시하고 1년 이상 연구회를 조직 활동한 우수단체 10개회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 하였으며 6월 20일까지 지원 대상 연구회를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11월까지 우수 품목연구회 지원 사업을 추진 마무리하고 12월까지 희망품목에 대한 교육과 현장견학 등 자율 활동 지원과 12월 중 품목 농업인 연구회 추진 실적을 평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맞춤형 농업인 교육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비롯, 농민의 집과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반딧불 농업대학 등 농업인 교육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국비 2,000만원을 포함 1억 7,285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까지 과정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3회 추진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구제역이 발생하여 교육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6월까지 교육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고 사과 정지전정 기술자 양성교육 2개반 10개조 103명에 대하여 정지전정 교육을 6회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교육을 6월 16일까지 6회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과 정지전정 기술자 양성교육을 2017년 2월까지 103명에 대하여 계속 실시하겠으며, 반딧불농업대학은 4개학과 144명에 대하여 11월 23일 졸업식과 함께 운영을 종료하고 농업인 자격취득 실기교육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한국농수산대학에 위탁하여 2회 교육을 실시 8월 27일에서 9월 9일 기간 중 1일 실기시험에 응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현장 밀착형 귀농·귀촌교육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영농정착 기술교육분야 등 60명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을 위한 농업기술과 농업경영 및 마케팅, 농촌생활 적응교육 선도농업인 또는 전문가와의 멘토링과 농장에 입주하여 현장 실습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국비 50% 지원액을 포함 5,5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계획으로 5팀 10명을 선정 5개월 동안 실시 할 계획으로 약정 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귀농연수생 교육훈련비는 월 80만원으로 상한은 400만원이며, 선도농가에 대한 멘토수당은 월 40만원으로 상한은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부터 10월까지 현장지도 점검과 함께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비를 지급하고 12월에 교육비 정산 및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영농4-H 시범영농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까지 영농4-H회원 3개소에 개소 당 각 1,000만원씩 3,000만원을 지원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시설과 홈페이지 구축 또는 농기계구입 비용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상반기 추진 실적은 1월 중 사업 홍보 및 희망자 신청 접수와 함께 대상자를 선정 지난 3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1개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추가 선정한 2개소에 대한 사업추진 지도와 보조금교부결정을 하고 11월까지 보조금 지급 완료와 함께 12월에 보조금 정산 및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지원한 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11월까지 완료하여 효율적인 사업으로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기술 접목 창조농업인 젊은 영농인 육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에 주소를 둔 19세에서 39세까지의 젊은 영농인을 발굴, 2개소에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규모화, 현대화 사업으로 농산물 품질 향상과 수출, 가공 및 관광농업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 당 5,000만원으로 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상반기 추진 실적은 사업 홍보 및 희망자 신청 접수를 1월에 완료하고 지난 2월 대상자를 선정, 사업계획 검토와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여 6월 중 보조 사업에 대한 입찰 실시와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11월까지 사업추진 지도 점검과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을 지급 12월에 정산 및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서 농업 농촌에 활력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군비 800만원을 지원, 특별강의와 기념식을 비롯 우수농업인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이며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9월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농업관련 단체별 협의회를 통한 역할 분담과 우수농업인 표창대상자를 10월중 선정하겠으며 농업인의 날 기념식 추진과 함께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경영담당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주읍 당산리 775번지 외 5필지 495평방미터 면적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비 5억원과 군비 10억원을 포함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농산물 종합가공 시설 신축 및 가공장비 설치와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이며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2월까지 가공품목과 제품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월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문위원으로부터 가공장비 사전검토와 5월 10일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받아 1차 추경예산을 확보하였으며, 5월 19일 가공센터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작성 의뢰와 5월 30일 자체 토론으로 아로니아 등 4개 품목과 잼, 즙, 환, 분말 등 4개 제품을 가공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6월 중 한국식품연구원에 요청하여 가공장비 공정설계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9월까지 가공시설 및 장비 배치에 대한 설계용역 완료와 가공장비를 조사 선정하겠으며, 10월한 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전문 인력을 확보, 12월까지 소요장비 구입을 의뢰하고 가공센터를 신축 1년차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다음은 17쪽, 무주 전통음식 발굴 육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표음식으로 10개 품목을 발굴 육성할 계획으로 무주군 지역브랜드 개발 및 대표 메뉴 선정과 관광먹거리 자원개발 및 경영개선교육 용역결과에 따른 관광도시에 걸 맞는 무주 대표 먹거리를 개발하여 대표메뉴 표준 레시피 보급, 확산을 위한 실습교육과 전통음식 자원조사 결과에 따라 마을로 가는 축제 대상마을을 선정 상품화가 가능한 전통음식 상차림 실습교육 추진에 대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1월부터 금년도 2월 15일까지 마을별 좌담회를 통한 전통음식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읍면별 10대 음식을 선정 60종을 발굴 하였으며, 5월 17일까지 선정된 음식 보급과 확산을 위한 마을로 가는 축제 참여 대상마을 17개소를 선정 특색 있는 음식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하고자 세부계획을 수립 11월 10일까지 20회 추진계획으로 6월말까지 4회 실시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11월까지 잔여교육 16회 마무리와 함께 17개 참여마을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체평가를 추진, 문제점 등을 보완2017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특산물 가공창업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미자 부산물을 이용한 건강 식초 개발을 위한 발효시설 신축과 장비구입 등 고소득 지역특색농업 외 3개 사업 13개소에 총 사업비는 국·도비 8,300만원과 군비 9,700만원 자담 1,000만원 등 1억 9,000만원으로 1월 중 사업추진 홍보와 참여 희망자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신청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대상자 선정 심의를 3월에 실시, 4월 20일까지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으며, 4개 사업 중 4월 19일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 사업 가공공장 신축공사 입찰대행 의뢰와 5월 10일 고소득 지역특색농업 가공장비 구매대행을 의뢰하였으며,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포장기계와 포장지는 6월 15일 납품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1월까지 사업을 추진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산업재산권 등록농가 접수 지원과 12월한 보조금 지급과 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촌 활력 증진 실천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등 3개 사업 6개소에 총 사업비는 국비 보조비율 50%로 3억원이며 1월중 사업추진 홍보와 함께 참여희망자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현지조사와 대상자 선정 심의를 3월 5일 확정, 4월 25일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전문가 컨설팅을 개소 당 4회씩 12회 실시하였으며, 6월 10일까지 3개소에 개선 및 보완완료 장비를 납품 완료하였으며,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농약보관 및 농약병 수거함도 6월 7일 납품 완료하였고 농촌 건강장수마을 지원대상인 서면마을은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CCTV를 6월 15일한 설치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11월까지 사업 추진지도와 완료농업인 단체별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12월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건강장수마을 대상 마을인 안성 외당마을의 경우 주민 간 세부사업계획 협의 지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미 제출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위원장을 통한 지속적인 독려로 교부신청서를 제출토록하고 접수 즉시 신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담당에서 추진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등 4개 사업으로먼저 20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본소와 무풍, 안성 분소 등 3개소를 365일 연중 운영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인건비 등 2억 1,400만원이며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1,402농가가 임대농기계를 활용 전년대비 25% 증가하였으며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7월 중 임대사업 운영계획 보완과 임대사업 운영 심의회를 8월 중 개최하여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9월 중 노후 농기계에 대한 교체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농기계 배달과 수리반 상시 운영에 따른 인력이 부족한 데 대해서는 현재 분소운영을 1명이 하고 있어 세부적인 대책을 보고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2인 운영체재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수확작업 외 11개 작업에 운영 장비 20대를 활용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순수 군비로 1억 200만원이며, 상반기 추진 실적은 전년대비 108%에 107 농가가 이용하였으나 작업 면적은 전년대비 89%로 3.38헥타가 적은 26헥타를 대행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12월까지 대행 사업을 추진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밭 기반시설 낙후로 인한 기계화 작업의 어려움과 축산농가의 폐업 증가로 인한 조사료 생산면적이 감소하여 이에 대한 자구적 대책을 강구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편리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작업 대행 사업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업기계 순회교육 봉사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중 운영 계획으로 3명의 운영인력을 배치 19기종의 운영 부품으로(4,308점) 소요되는 부품에 대한 비용은 징수를 하고 수리비용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00만원이며,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정비 79건, 수리 32건 등 104건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안전반사판 부착 지원사업도 경운기 150대 등 200대에 대하여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12월까지 순회교육 봉사반 운영과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용 안전반사판 부착사업을 병행 추진하겠으며 12월 말 까지 사업추진 성과를 분석 자체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농업인과 귀농인 등 300명 계획으로 농용굴삭기와 트랙터, 관리기 등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기종별로 운전조작과 정비점검 등 실기 실습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재료비 등 1,900만원이며, 상반기에 11회 170명을 대상으로 이론 및 운전조작 등 실기실습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용 책자 3,000부를 제작 배부하고 5월 26일 여성농업인 27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용 실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12월까지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추진, 연말까지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를 분석 자체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요농가 증가에 교육장소 협소로 어려움이 있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한 전용교육장 부지를 확보하여 면밀한 분석으로 교육장을 신축 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면, 농산물공동생산단지 시설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지금 이 사업에 신청한 마을이 있나요?

지금 현재 1개 마을이 신청을 했고요, 안성에서만 2개가 신청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마감인대요.

2개 마을?

예.

사업신청 접수가 5월 30일까지인데요?

했었는데 연장을 했습니다. 신청마을이 적어가지고,

예, 일단 신청자는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16쪽에 보면,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농업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무리하게 해준 건데, 이게 품목이 4개 품목, 사과, 오미자, 아로니아, 식용곤충 이렇게 4가지로 결정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잼도 만들고 즙도 만들고 환, 분말, 과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이게 말려야 되겠지요. 건조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제분을 해야 되는데, 건조시설은 어떤 것으로?

계획은 동결건조, 필요에 따라서 동결건조하고 일반건조, 2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건조하고 동결건조하고.

예.

일반건조라는 것은 뭐 그냥 고추말리는 그런 것으로 말리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결건조기가 있고.

예.

동결건조는 이제 아무래도 단가가 비싸겠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동결건조를 한 다음에, 분말을 하는데, 다른 종류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식용곤충같은 경우는 이게 단백질이 있잖아요. 주로.

예.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분을 해가지고 이게 제분이 잘 안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말을 어떻게?

별도로 특별히 다른 기계로, 별도로 왜냐면 일반농산물하고 혼용을 해서 겸용을 해서 쓰게 되면 좀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말기가 보면, 동결건조한 경우, 특별하게 곤충이나 단백질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가 말하는 제분기, 그런 제분기로는 안 되고,

분쇄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세분말기 하는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고단가인데, 그런 기계가 세트로 분명히 배치가 되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예.

단가가 비싸겠지만, 그런 것이 우리가 곤충산업을 육성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반드시 그런 제분기가 있어야 된다, 급랭시설하고 이것을 꼭 좀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단가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농민들이 과연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까? 1kg 분말, 제분하는데 1kg 비용이 만원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일부 농민들은 외부에 가서 경기도까지 나가야 되요. 이거 대전 정도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가서 분말을 해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해서 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홍보를 해서, 이것도 영업이니까 우리 무주군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에도 홍보해서 기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