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5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에서 외빈초청여비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에서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개발 TF 사업추진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땅끝해남 치유관광 산업특구 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군정홍보 신문광고료 1억 원 등 2억5048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조기집행하고 관련해서 상반기에 한꺼번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하반기에 집행할 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단에 그 자산취득비로 군정홍보영상 촬영용 디지털 캠코더 구입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땅끝해남 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280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사항을 이제 반영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에 재정운영성과금제도 운영에 있어서 포상금으로 예산성과금 2454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성과금 집행할 금액이 이제 대상자를 선정해놓고 보니까, 지금 546만 원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을 감액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공통운영 경비지원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각종 공모사업 신청 예비계획서 작성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에 있어서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비로 8000만 원을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5000만 원이 기 소진이 되고 또 하반기에 집행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지금 발생이 돼서 늘려서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9쪽이요 제일 하단에 북평 신기여자경로당 신축인데 8000만 원 소요되는데 50% 지원, 4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기마을에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4000만 원 대면서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부담을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해남군의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은 지금 어떻게 비율을 주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등록기준이 있어서 그 등록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마을이 크다보니까 거기에 나눠서, 더 추가로 하고자 해서 이렇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지금 현재 신축으로 우리가 지원해준 데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어떤 식으로, 비율을 어떤 식으로 잡았냐 이 말이에요.

5대5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아! 그때도 5대5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관은 지금 그렇게 아니죠?

회관은 ······ 제가 거기까지는 회관 관계는 ······

모릅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도 9900만 원. 약 1억을 지원해주고 약 한 20%를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부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할, 지원을 해야 할 경로당인데 50대50의 지원이라는 것이 나는 형평성이나 여러 면에서 좀 집행부에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지원율을 높이자 이 말씀입니까?

그러죠! 그러죠. 꼭 필요한 데는 지원을 해주고 그러지 않은 데면 회관이나 남자경로당을 같이 병행해서 쓰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하란 그런 뜻이에요. 지금 4000만 원이라 하면 신기마을은 뭐 뻔히 알다시피 거기가 100가구가 넘는 동네인데 그러다보니까 여자경로당을 별도로 지금 할라고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마을 자체예산이 있어가지고 지원해준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부기로 봤을 때 내가 이해가 안되는 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지원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비율에 맞춰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마을에서 그때 이장하고 노인회장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강력히 이렇게 자기들 자부담해서라도 짓겠다 하는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 그 위에 황산면 반찬봉사작업장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이제 한 30평 규모로 반찬봉사를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 위치는 지금 면사무소 주위에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도비로 이렇게, 도에가 건의돼가지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 자체사업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우리가 지금 그 도 예산을 가지고 보면 대부분 그 성립전 예산으로 꼬리표를 달고 와서 다 하죠? 대부분.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획예산실장한테 말씀 드릴려다가 여기에 지금 많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이것은 지금 현재 성립전은 아니니까요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

지금 이렇게 예산이 (청취불능) ······

성립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떠한, 물론 그 지역에서 또 그 면에서 도의원을 통하든 도 공무원을 통하든 간에 건의해가지고 확보했다고는 봅니다. 물론 다행스러워요, 단돈 얼마라도 갖고 오는 것은. 그러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나 우선순위를 저해할 수 있어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이것이 어떤 공론화돼가지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올려가지고 도 예산을 갖고 온다면 그런 것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정치적인 활동이나 그 마을에 이장이나 그 면에 면장이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역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 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마는 더 시급한 곳도 있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처우개선비 있잖습니까? 그 인원이 여덟 명이라고 하셨는데 월 얼마정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지금 5만 원씩입니다. 5만 원씩 여덟 명에 대해서 12개월 하니까 48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처우개선비 지급현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지원에서 저희가 현산목욕장 진입로 임차료를 ······ 그전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번에 처음 이렇게 집행을 할 상황입니까?

지금 요구가, 농어촌공사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가 구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되고!

거기에 자기들 용도폐지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자기들 지침에 의해서 못하는 구간이어서 ······ 지금 지하로 이렇게 실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1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신공사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인터넷전화를 기존에는 사용을 했는데 일반전화로 바꾼다는 거죠?

예. 실례로 지난번에 자살소동 전화가 왔었는데 거기를 경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위치추적을 하려고 보니까 인터넷전화는 그렇게 늦, 바로 이렇게 위치추적이 안되니까―일반전화는 바로 이렇게 위치추적이 가능한데 인터넷전화는 얼른 위치추적이 안되다 보니까―일반전화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일반전화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인터넷 ······

하나도 없었어요?

예. 인터넷전화로 전부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좀 문제가 심각했네요. 근데 몇 대를 사용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정에서 전화를 설치하면 비용이 이렇게 발생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덟 대를 하니까요.

여덟 대를 한꺼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여덟 대를 ······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화를 전부 다 교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전화 여덟 대를 일반전화로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저희가 2015년도에 자활사업 집행잔액이 4800 정도 남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이 뭐 부진했습니까?

아니요, 국·도비를 이렇게 받아보면 우리 요구에 자기들 도나 이렇게 보건복지부 거기 예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배분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결산을 이렇게 우리가 실제 사업하는 잔액을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가 복지사업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너무 많이 내려줘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기금부분에서는 지금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잖습니까!

예.

이게 이제 2016년도도 이렇게 될 상황일 것 같고 앞으로도 쭉 이렇게 될 확률이 더 많죠?

이제 예전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쓰는 것이니까요 좀 이렇게 증감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 사용액이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거의.

그러면 조성액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금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보면 그 노인기금 관련해서요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군수기 게이트볼대회 기금에서 나가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금에서 이런 게이트볼대회 용도로 사용된다는 게 문제가 없습니까?

뭐 기금 우리 목적에 가능한 것으로 봐지고요. 이제 이것도 하나의 노인복지로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스포츠 쪽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게이트볼이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기금에다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

어차피 기금도 우리 군비로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일반회계도 군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같은 복지의 개념에서 어느 재원에서 쓰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그때그때 재원을 봐가지고 융통성 있게 집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기금에서 사용한다는 거는 기금에 주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노인복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게이트볼이 노인복지 쪽인지 제가 조금 의아하고요. 이거는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금액이라면 검토해서 분명히 어디에 집어넣든지, 기금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인게이트볼은 꼭 복지기금에서 안된다라고 하는 것도 ······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요? 그러면 (웃으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기금에 이 조성목적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정말로 이게 합당한 사업인지 한번 검토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조광영 ······ 169페이지요.

예.

조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황산면 반찬봉사작업장 설치요.

예.

이게 도에서 오는 거라 우리 군에서는 정확하게 크게 뭐 파악은 안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단지 그 어떤 반찬, 그 김치 담아서 배달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까?

반찬봉사하기 위한 작업장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업이요!

예.

거기서 그러면 부녀회원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봉사를 하고 그런 공간으로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군에서도 섬세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황산면에서는 저 봉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도비로만 하고 있는데 어떤 관심의 대상이 우리 군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뭘 접목시켜줘야 될 부분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좀 ······ 제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뭐냐면 저게 물론 그 황산면에서, 부녀회에서 저것을 도쪽에 신청을 한 예산으로 생각을 하는데 단지 우리 해남군에서는 그쪽에 어떤 부녀회원들이나 이 사업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는가 그 얘깁니다.

저희들은 이제 ······ 저한테도 지금 저희 소관으로 건의가 당초에 되고 논란이 되고 얘기가 됐다라면 모르겠는데 ······

그런 부분이 아예 ······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저도 한번 ······

군비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대배 위원님께서 170페이지에 그 생활장비들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좀 저도 지역을 돌아보면서 ‘남발될 우려가 있다. 어떤 가드라인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에어컨을 쓰다보더라도 좀 구형이고 안 좋지만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충분하게 쓰고 또 어려우면 군에서 도와주는 쪽에 어떤 그런 뭔가를 좀 정해놓고 나가야지 여기저기 해주라는데 다 해준다면 ······ 그리고 이것도 아까 에어컨하고 지금 TV만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당초에는 에어컨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TV하고 뭐 냉장고랄지 생활가전 이렇게 좀 확대를 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마을에 전부 다 안 좋으면 다 바꿔주실랍니까?

아뇨. 이제 교체는 지금 현재는 없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 해주기 시작하면 해줄 건데,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가드라인을 정해놓고 ‘이런 정도는 더 써야 된다’ ‘이런 정도는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좀 맞춰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제 우선은 저희들이 없는 곳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또 교체도 요구될 것입니다. 그건 그때 가서 검토는 하기로 하고 우선은 없는 데를 ······

예, 없는 데만.

이렇게 지원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없는 데는 또 괜찮겠고만요.

예.

예, 아무튼 심도 있게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72페이지요. 우리 그 이동여성회관 운영강사요 이것이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동여성회관 시작된 지는 한 ······ 정확한 연도는 한번 확인해 봐야 쓰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면) 1998년!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다라고 ······

오래됐네요.

예.

그러면 지금 결과는 어째요? 효율성 같은 것은 어때요, 파악해 보면.

이제 수요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배달강좌하고 같이 겸해서 수요가 계속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더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은 호응도가 좋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

늘찬배달하고는 서로 이렇게 중복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하고 그래서 보건소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봐가지고 그때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예. 이거 혹시 중복은 되지 않는가, 또 이게 효율성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건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관심을 갖고 하시겠지만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승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그 세출예산사업하고 관계없이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질문을 좀 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군에 각종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대단하게 좀 그 문제가 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영역이 과연 그 어디까지인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순례문학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어떤 감리감독이나 설계의 어떤 사업자측에서 공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감사담당관은 어디까지 이 영역이 뻗쳐있는가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물론 모든 감사영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부서가 사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규정은 감사, 우리 일상감사 규칙에 의해서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각종 사업들의 그 부실시공이라든지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또 시행하고 있고 또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일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지금 우리 군이 혹시 태만해져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좋지 않은 효과가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어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본연의 해야 될 부분의 영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강도 있게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물론 지금 현재 또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 어떤 영역안에서 할 일은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부분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동감찰을 분기별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5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동감찰을 통해서 모든 공사영역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부서의 영역을 침범하란 소리는 아니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어떤 감사내용은 분명히 책임지고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정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총 예산은 기정액 39억5475만1천 원에서 40억832만 원으로 5360만5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토지정보관리입니다. 지적공부 및 측량 성과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비 1500만 원을 새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로명주소 민간부문전환 사무보조비 2489만9천 원에서 2009만7천 원으로 480만2천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기존에 1256만3천 원에서 1293만7천 원으로 37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보조사업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비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문화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기존에 9000만 원에서 9600만 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1520만 원을 새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민간대행사업비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925만 원을 새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58만3천 원을 새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 마디 묻겠습니다. 184페이지요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비를 15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네 가구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며 14개 읍·면 중에 네 가구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네 가구는 국·도비사업으로써 다 물량이 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 국·도비 형평상 딱 그 물량을 줘갖고 왔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481호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년도에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구명장비의 운영, 사무관리 등을 집행한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결정액은 3489만8천 원이며 지출액은 3489만8천 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아홉 명을 고용 ······

434페이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해수욕장 관리에 기간제보수등으로 아홉 명을 고용해가지고 2572만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아울러서 해수욕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관리, 장비확보에 따른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910만76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 하십시오, 계속. 기금.

이어서 계속해서 2015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4쪽입니다. 기금 조성총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기금 총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28억7353만7707원에서 당해연도 전년도에 증감액은, 조성액 1억8450만 원과 사용승인액 7575만 원을 공제해서 1억8700만170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전년도 조성액에서 당해연도 증감을 계산한 총 잔액은 29억8223만7877원이었습니다. 547쪽 지출 결산 내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7270만 원에 대해서 제15회 동백문화예술제 등 33개의 단체에 문화예술활동지원에 72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9억8223만7천 원은 예치금으로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534쪽입니다. 기금 총괄은 201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5446만6468원에서 작년도에 조성액은 3308만2790원에서 1596만 원을 집행을 해서 1712만2790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전년도 조성액과 당해연도 조성액을 포함 총 2015년도 말은 7158만9258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549쪽 당해연도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496만 원, 예치금으로 7158만9천 원을 집행하여 총 8754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 외에 유통식품검사수거비로 100만 원, 닭요리촌 등 입구의 조막리에다 설치한 특화음식점 입간판 10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감시원 활동보상금 2명에 대해서 496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7158만9천 원은 역시 예치금으로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문화관광과 추경예산 규모는 12억9748만7천 원이 증가한 170억4642만8천 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기반구축 및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당초 계상했던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기금 700만 원을 출연계획 변경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을 위해서 금년도 2회 추경에 작은영화관 시설비, 감리용역, 시설부대비 총 포함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역특성화 문화교육지원사업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당초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음으로써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곡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1억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축제 관광자원화사업 관련해서 2016년 명량대첩축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1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땅끝매화축제 관련해서 해남매실농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로 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이 대체된 것 같습니다.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평 남창줄다리기 보전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기금과 군비를 포함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지원 및 독서문화 장려를 위해서 다음 장입니다. 학교마을도서관 조성 두 개소에 도비, 군비 각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산초등학교와 화원초등학교입니다. 관광지개발에 있어서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에 송지 어란여인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땅끝관광지 사후환경조사 용역비로 1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우수영 강강술래 정비길 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다음 장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명량대첩해전사 준공됨에 따라서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254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스님 생가복원사업 관련해서 생가터 정비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편익사업 확충사업으로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땅끝 바다낚시터 시설개보수 사업에 4000만 원, 오시아노 오토캠핑장 시설개보수 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 정책사업에 있어서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다음 장입니다. 수상오토바이 보관·관리 경비수수료 192만 원, 수상오토바이 도난방지시스템 240만 원, 장비임차료 90만 원, 오토바이 운영 소모품구입 750만 원 등 총 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상품개발 및 홍보 분야에 있어서 관광상품홍보용 리후렛 제작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는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추가로 제작코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있어서 마을해설가 현지활동 보상으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수영마을프로젝트 해설가 인건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기금 운용 부분에 있어서 해설사 관광지원 사업에 590만5천 원을, 당초 예산보다 590만5천 원을 감 배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을 확정했으나 확정내시에 따른 가감조정입니다. 다음은 외국어해설사 활동비 지원도 25만 원이 감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당초 예산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확정내시에 따른 정리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객 유치관련해서 여행사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륜산권 개발에 지금 추진 중인 두륜 미로파크 풀베기 인부임으로 526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두륜 미로파크 운영 소모품구입에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안전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보존 관련에서 서산대사 황금 십자패 학술세미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사업은 대흥사에서 50% 부담을 해서 총 3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 지원으로 해서 기간제보수로 다음 장입니다. 지금 산재되어 있는 각종 문화재를 감시하고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1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지정에 따른 각종 조사자료의 제본을 위해서 400만 원으론 부족하여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에 있어서 201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 및 식품안전 관리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본예산에 편성했던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이 물량이 감소되어 1000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5년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에 497만9천 원과 도비 416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48쪽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고 지금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지난 1회 추경때 화원관광단지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특별회계 예산을 정리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 정산결과 지금 2억5044만195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특별회계 세입에 편성을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내용은 하반기 문화관광 문화재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저기 그 209페이지에요 송지 어란여인 관광자원화 그 사업 타당성 검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어란여인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이 송지에 계시는 박

그러면 이 취지가 해남군에서 용역을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개인이 논문을 쓰던지 어떤 내용을 하든지 간에 다 좋습니다.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우리 해남군에서 어떤 재조명을 비춰보고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이것을 발전시키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면 대단하게 좋은 일인데, 해남에 있는 지금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 대단한 어떤 승전보를 더 더욱이 만방에 알리고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명량영화를 비롯해서 명량축제에 이르기까지 뭔가 더 많이 찾고 싶고 해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전쟁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어떤 여인의 정보에 의해서 이긴 걸로 끝나게 만들어버린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으로서는 든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우리 일본에 그 탄압을 받으면서 끌려갔던 우리 어머님들의 어떤 숭고한 어떤 아픔이 지금 한창 우리 한국에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나쁘게 말하면 첩보 같은 그런 어떤 것을 갖다가 부각시켜갖고 우리 해남군의 이미지가 손상이 되지 않을 런지 뭐 여러 가지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크게 이렇게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박

지금 이 시점에서 해남군에서 정보를 어디까지 연구를 해서 어느 정보를 어떻게 찾아갖고 어떻게 말을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보를 어디까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조 ······ 분명히 이걸 예산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어떤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면 뭔가 답변이 나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떤 답변이 나오든지 간에. 근데 내가 봐서는 이거 답변도 안 나오면서 예산만 낭비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무의미하게 흘러가버린다 하면 어쩔까. 우리 입장, 해남군 입장에서는 뭔가 조명이 되고, 뭔가 가닥이 있어야 용역에 들어가려고 생각해야지, 아무 그런 것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뭔가 말이 넓혀지고 음성이 넓혀지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맞장구를 쳐서 한번 한다 그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섬세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입장을 견지하면서 2008년 이후로 현재까지 왔는데 그분의, 이게 뭐 여론에 어떤 어르신의 뜻에 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쐐기를 좀 박을 수 있는 그런 뭔가 우리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 상황하고는 무관하고 어란여인과의 김해인과는 별개의 부분이다. 그런다 하면 당집에 그때 보면, 그때 당시 보면 제가 이 자료는 2011년도 명량대첩축제 시 울돌목 역사 교실 강의자료로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인 강봉룡 교수께서 작성해가지고 강의했던 내용을 저희가 한번 그대로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란여인에 대한 그 사와무라 유고집에서 나온 내용하고 또 그 마을토박이 김

계셨네요. 지금은 나이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70세였으니까 80대 되셨겠죠. 이분이 고증하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제 송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저희 군은 ‘이렇게 묵묵부답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것을 확실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해 보자.’ 이제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 점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아무튼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212페이지요. 거기 제일 위에 사무관리비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더 세밀하게 얘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212쪽.

예.

위에 단체관광객 유치.

이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관광객을 유입을 해오면 여행사에게 일정하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당초에 계상하지 않고 철도 KTX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모집해가지고 해남으로 유입시키는 그러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후에 철도여행은 지금 우리 여건상 그렇게 철도를 타고 여행 와서 목포역이나 나주역이나 해남으로 관광객을 유입하는 그런 것은 동선상에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하반기 때는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근데 이와 반면 출발지서부터 바로 여행객을 모집을 해가지고 버스로 이렇게 오는 여행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은 기본적으로 해남에 와서 자야 되고 해남에서 1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해남에 와서 2식을 해야 되고, 밥을 두 끼 정도. 이런 계획으로 해가지고 ······

그러면 회사에다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가요?

여행사한테 주는 겁니다.

여행사에다가.

예, 그래가지고 1인당 여기에서 1박 2일이면 기본 3천 원이면 3천 원, 또 2박 3일인 경우에는 뭐 5천 원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기준을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사한테 해남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지급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뭐 1인당 계산해서 여행사에다 줘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내용이에요?

예.

잘 알겠고요. 207페이지 그 우리 영화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작은영화관 건립.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작은영화관은 작년 연말에 공모가 돼가지고 국비 5억, 도비 1억5000, 군비 3억5000에 10억이 지금 명시이월로 이월돼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지는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부지를 확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부지선정하기까지 몇 가지 선정의 기준을 첫째,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지금 작은영화관은 가깝게 장흥만 있거든요. 그래서 영암, 강진, 완도, 진도가 없어요. 그래서 해남군민도 보시지만 인근 군에서도 올 때 이런 교통여건으로 봐서는 접근성을 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부지가 이렇게 주차장 포함해서 보통 한 200평 규모 정도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문제, 그다음에 또 땅 매입의 조건이 또 용이해야 되고, 땅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해남읍의 매일시장도 당초 검토를 했었고 읍 5일시장 내의 주차장도 검토를 했었고, 해남 관광호텔측에서 요청이 있어서 관광호텔 내부에다도 해볼까라고 이렇게 해 보고, 동초등학교 옆 지금 동측주차장 있고,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 네 개를 놓고 이런 저런 여건들을 다 서류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동초등학교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동초등학교 ······ 지금 전주콩나물 ······

뒤쪽.

뒤쪽입니다.

확정이 됐다고요?

예.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땅주인하고 지금 가 감정한 금액을 가지고 ‘이 정도 감정가가 나왔는데 일단 우리가 공익적으로 이 땅을 좀 사용하고자 한다’ ······

지금 왜 이제 그걸 물어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역에 작은영화관이 이렇게 성황리에 잘되는 데는 우리 군민과의 이렇게 그 결속력. 즉, 말해서 사용을 하기가 편하고 또 외부관광객들까지도 가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확보를 잘해놨기 때문에 잘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어느 쪽에 이렇게 치우치고 그러지 마시고 냉정하게 군민들이 여기에 와서 충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또 어떤 주차에 어려움이 없이 그 누구나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선택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례문학관 하자보수기간이 5월로 끝났죠?

예.

그러면 거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저것을 ······ ‘오픈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갖다 와서 보고. 도저히 이건 오픈을 할 수가 없다. 수장고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아주 그 불쾌한 곰팡이 냄새를 비롯해가지고 전부 마루가 들떠 올라가지고 그걸 만약에 오픈하게 되면 이것은 해남군의 우세다 나는 막 잘라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남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2014년도에 준공된 건물이 아직도 하자마무리가 안되고 개관 못한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니,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면서 했어야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시공사인 성화측과 최종적으로 하자로 인정을 하고 하자보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의사를 지금 물어놨습니다. 이제 5월 31일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자로 보고 있는데 하자를 ······

과장님! 먼저 그 시공사에서는 어떤 답변이 왔으며 설계사에는 어떤 답변이 ······ 이게 이제 그 뭐라고요? 우리가 20여 건 하자보수가 있는데 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설계사에서 어떤 답변을 받았고, 아니면 또 시공사에서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그러면 그 답변을 받고 해남군에서는 어떤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문제를 좀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별도로 저희들이 전체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하자 우리는 보고 있는데 하자로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이 의견을 이제 물어놨습니다. 설계사하고 그다음에 시공사, 그다음에 건설공제조합에다가 같이 공문을 해놨고 만약에 이 공문이 온 이제 회신내용에 따라서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자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도 정식으로 물리적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확실하니 우리도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저희들이 그 조건을 갖춰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의견을 보냈고 의견은 아마 조만간에 올 것으로 봅니다. 오늘까지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뭐 ······ 그다음에 다행히 인정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한다면 마무리를 짓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설계·감리·시공, 그다음에 우리 건축전문가들 뭐 저희들끼리 해서 이렇게 토론을 좀 했었어요. 근데 가닥이 안 나오더라고요. 서로 시공은 뭐, 감리는 감리대로 자기들 입장정리나 하고 그래서 다음 단계는 건축부분에 일단 하자로 보고 광주·전남권에 계시는 어떤 건축이라든가 누수 이 전문가 집단들을 상대하려면 서울 쪽에 돈이 좀 들더라도요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상태로 해가지고 정밀진단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하자로 보고, 다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입장을 정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게 나오면 다음에 이제 뭐 저기는 확실히 확정된 뭐는 없습니다마는 당연히 하자보수는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초 사업목적대로 준공 내지는 하자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땅끝순례문학관이 개관지연된 것에 대한 정신적 그런 것도 책임을 좀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설계사가 됐든지 시공사가 됐든지 간에 인정을 하고 그것을 하면 되는데, 서로 시공사하고 설계사하고 서로가 잘못됐다고 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기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남군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누가 잘못했는가를 찾아낼 수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거기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분명히 한계는 가닥을 쳐서 이것을 법적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준비를 좀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고, 이것을 안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개관은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개관이 늦더라도 완벽한 마무리를, 하자를 마무리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으로 하고요, 부분적으로는 뭐 이렇게 전시는 되고 오신 분들은 잠깐 문학관은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들이 지금 전부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미로공원에요 지금 건물 제작물 설치를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현장에 가서 느끼는 것들이 저희들이 보니까 물론 11억 예산 잡아진데서 전시물이 8억이고 시설물이 3억 정도 된다 이렇게 설명만 간단하게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부분에도 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그 건물을 장기간 방치해놔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하게 과연 ‘이것이 우리 건물이라면 이렇게 지을 수 있을란가’ 그럴 정도로 바닥돌이 됐든지 옆에 주변이 됐든지 간에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 감리감독을 더 해주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안에 거울미로를 제작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안전한 거울을 사용하고 있겠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근심걱정이 되는 것이 만약에 얘들이 다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가 없이 완벽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작은영화관 부분에서요 그 계획이 직영운영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지금 건립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계획이 직영까지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직영은 지금 고려하지 않고요. 그 영화관 운영 특성상 지금 우리가 두 관으로 하잖아요. 하나는 신관이고, 하나는 ······ 더러는 어린이, 하나는 뭐 7080 이렇게 두 관을 운영할라는데 지금 작은영화관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장흥·고흥 같은 델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하기까지는 우선 이 필름을 확보하는 겁니다. 영화관에서 전국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개봉작이 돌아서 빨리 오고, 그다음에 한 관에서 어떻게 보면 노인들을 위한 영화, 어린이를 위한 영화, 청년들을 위한 영화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운영하는데 강점이 있다 싶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계곡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금 장소를 두 군데 잡고 계시잖아요. (구)노인회관, (구)보건진료소.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나요?

예.

그러면 거기가 정확히 면단위가 ······ 아니, 저기 장소가 어디인가요? 소재지 말씀이세요!

이게 지금 면사무소에서 지금 저기 계곡 어디입니까? 성진쪽으로 조금 한 50m나 20m 가면 오른쪽에 폐쇄된 보건지소하고 (구)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근데 (구)노인회관은 (구)노인회 소유였습니다마는 기부체납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위치가 같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문내에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를 조성을 또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사업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후에 유지관리비,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또 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

프로그램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 (업무담당자 문화관광과장에게 보고함)

예, 계곡면에서 직영을 하게 되니까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고요, 프로그램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 비용에 들어있다고요?

예.

리모델링비만 지금 잡혀져 있는 거죠? (업무담당자 문화관광과장에게 보고함)

죄송합니다. 내년도, 올해는 건물만 짓고 내년도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는 내년의 본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209페이지 학교마을도서관은 두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화산초등학교하고 화원초등학교입니다.

화산하고 화원이요.

예.

그리고요, 209페이지에 2017년 땅끝관광지 사후환경조사 용역 잡혀져 있잖습니까.

예.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주변의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나면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료된 후 5년까지 해서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일환으로 해서 송지면에 지금 개발사업이 시작됐잖습니까? 땅끝 쪽에.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1년간 단위로 합니다마는 올해부터 법이 바꿔져가지고 1월 1일부터 사업하는 사람이 획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착공 한 시점! 그달부터 1년간이다 이렇게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사후환경조사 용역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거예요?

일련에,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수질, 주변의 환경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된 상태를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문제가 생기거나 확실하니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게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시점이 1월 1일이 아니고 10월이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은 세워졌습니다마는 9월까지만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금년에 사용하고 남은 이 잔액에다가 추가로 1년간을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하려면 돈이 ······ 부족한 차액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추경 아니면 본예산에는 또 2018년까지를 계상해서 아마 용역비가 산정이 될 겁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돼요.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겁니까? 5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되, 사업이 끝날 때까지 매 1년 단위로 하고 사업이 끝난 5년까지도. 5년 후.

사업이 끝난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그 전체사업이요, 개별사업이 아니고. 그 지역이 100만 평이다 그러면 100만 평 중에 한두 개 사업이 착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100만 평이 준공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겠죠, 지금 우수영하고 땅끝이.

이게 만만치 않은 돈인데, 그러면 이 3600 정도가 매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건가요?

예. 이제 앞으로는 개발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겠네요.

환경보존 쪽으로 가기 때문에요.

210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이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공모사업입니다마는 북평면 동해리 마을입니다.

동해리!

예.

동해마을. 지금 이게 돌아가면서 되나요?

예?

그 공모사업할 때 지금 이게 해마다 지금 들어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공모사업이 한 군데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

그건 프로그램, 이렇게 한 장소에서 예를 들면 북일에 있는 그 ······

설화다원.

설화다원 같은 데는, 같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데는 이걸 매년 줄 수 없고 그래서 다른 새로운 곳을 찾아서 하고, 이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키워졌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은 대상지가 다릅니다. 설령 우리 해남군에 매년 사업이 왔다할지라도 프로그램이 좋고, 또 운영을 잘 하고 있어서 주는 것이지 대상지는 바꿔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두 가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하고요, 그 서산대사 황금 십자패 학술세미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물론 사무관리비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다른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어떤 지급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이제 다른 시·군에서 그런 예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 그런 천상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테면 아까 설명은 해주셨지만 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이 부분에서는 이를테면 저희 그 스포츠마케팅에서 선수들 쌀 지원해주는 것처럼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한 군데 업체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그 인원수에 맞춰서 얼마를 인센티브식으로 주겠다 이런 차원이죠?

예. 관광객 ······ 관광회사가 뭐 A회사, B회사 예산범위내에서요 이제 관광회사가 열 개 오면 열 개 주는 거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산대사 황금 십자패 학술세미나 이거는 말 그대로 보조금이잖아요. 근데 지급기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특별하니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된 것은 없고요, 다만 보조율만 갖고 저희들이 따집니다. 이 세미나를 할 때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학술세미나를 하려면 전문분야의 교수님들 모시고 이렇게 하니까 ······

아니, 과장님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이게 그 학술세미나 이게 처음 있는 일이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고 해마다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

이것은 단년으로 끝납니다.

올해 단일로 끝나나요?

예.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에 내년도에는 이 십자패를 복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제 이런 걸 논의하고 보조금에 대한 지원지급기준을, 근거를 다 마련하고 지금 지원해주고 있잖습니까.

예.

근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급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아무리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이게 ······

근데 이게 어떤 하자가 없는지. 그 요율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잖아요.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지원을 해줄 수 있냐 없냐, 근거가 있냐 없냐 이 차원이잖아요.

예. 이것은 경상사업보조는 ······ 잠깐요. (「(청취불능)」업무담당자 집행부석에 앉아 대답함)

나오셔서 이름 발표하시고.

안녕하십니까? 문화재팀장 김정민입니다. 지금 문화재보호법상에 서산대사 유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약 3000만 원이 드는데요 발췌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있고, 또 사회자가 있고, 토론자 분들이 있고 1박 2일로 개최되고요 10월 2일에 개최될 계획으로 있어서 이 사업단계를 거쳐서 아마 황금 십자패 복원에 관련돼서는 아마 도비보조를 받아서 세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한에 묘향사 보현사에 보내고, 하나는 대흥사에 보관하고, 하나는 천주교에 드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보통에 그 학술세미나가 얼마큼 규모가 뭐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지원근거나 이런 부분에서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문화재보호 관련법상 근거가 있다 하셨으니까 그 자료는 ······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좀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자료요청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에서 그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현황! 저희가 8000 정도 나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6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