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표한상 위원께서 김영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제26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위원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수고가 많으셨던 장신상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한 결과이며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것은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하여 장래에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이대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세무회계과장 오종복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결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3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종합의견 하단에 보면 ‘체납관리 분야에 있어서 교부금 삭감 50억원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 같은 경우는 다른 군에 비해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오는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사실 지방교부금 적용률을 보면 1에서 10등급으로 나눠지면서 패널티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항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50억이라는 패널티는 어떤 데에서 기인된 것이고 인센티브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지금 혹시 조사된 게 있으십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결산하면서 예산담당부서에서 최근 3-4년 동안 체납액으로 인한 교부금 패널티를 산출 했습니다. 2013, 2014, 2015년도까지 해서 50억 정도, 그게 뭐냐 하면 전체 체납액 대 징수율,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큰 게 두 군데에 있는 골프장으로 인한 체납액이 7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징수율이 올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3-4년 동안에 교부금에 대한 패널티를 총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도 골프장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부금 산정할 때도 좀 예외를 두어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그게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참고만 하겠다고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충청북도 음성군에서도 전국적인 시.군의 의견을 집약을 해가지고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골프장으로 인해서 많은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은 각종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패널티 사항 중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체납액이 전년보다 축소되었거나 또 지방세 징수율이 더 적어졌다거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패널티는 지금 설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수치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자주재원도 그렇고 거의 의존재원으로 영위하고 있는 우리 횡성군의 살림인데 정말 아시다시피 우리가 뭘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꾸준히 그것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임에도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 얻어오지 못할망정 이렇게 50억이라는 패널티를 받고 있다, 이것은 사실 과장님도 지금 신중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군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정말이지 특단의 대책이 있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이 동원해서 머리 맞대고 한발 한발 앞서가는 그런 세수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또 이거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이거 보고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몇 건을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보겠습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지방세의 경우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61.2%의 큰 격차를 보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봤더니 2014년도에는 그래도 66.2%선 이랬는데 이번에는 추계가 더 잘못되어서 5% 정도가 더 떨어졌거든요. 물론 예산 보다는 징수액을 크게 잡으셔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뢰서에 있는 사항을 토대로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세입결산 총괄에서 지방세 수입이 예산현액이 185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77억원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67%가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24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이 195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15억원입니다. 이게 61%이고요, 이거에 대한 차이가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14년도에 넘어온 이월된 체납액이 계속 중가산금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계속 체납액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불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징수율은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93% 정도 되는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10%도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체납액이 넘어와 가지고 징수결정액으로 잡히는 바람에 징수결정액은 늘어난 대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징수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설명이 미흡한 듯해서 이것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구조와 관련해서 우리 검토의견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인당 재정규모가 1천원 남짓 증가한 부분은… 이게 1천원 남짓 증가했다는 것이 사실 와 닿지가 않습니다. 우리군의 지금 현재 인구가 4만6천이 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만6천에서 1천원 하면 5천만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과연 이 정도밖에 안된 것인지 궁금해서 이것도 2014년도 것 결산을 한번 봤습니다. 2014년 결산에는 13페이지를 보면 ‘1인당 재정규모가 649만2,133원으로서 51만8,047원이 증가했으며, 이제 1인당 세 부담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만6,688원이나 증가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44만7,416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러 가지 교부금에 대한 삭감이고 다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1천원밖에 재정규모가 증가를 안했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페이지…

지금 2014년도 것 안 가지고 계시죠? 결산의견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계신데 이것을 제가 확인을 임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통화상으로 말씀을… 이 1천원이란 수치를 어디서 한 것이냐 했더니 제가 2014년 본거하고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전년도는 44만7,416원이 1인당 재정규모가 늘어났다 이거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1천원 남짓 증가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는 1인당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1인당 재정규모를…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2014년도 것 수치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제가…

1인당 세 부담액은 2만6,688원이 증가했고 44만7,416원이 나타난 게 이게 재정규모란 말이죠. 그러면 올해는 얼마냐 이거죠, 얼마가 늘어났고, 얼마냐? 이거가 어디 있는 겁니까? 종합의견서에는 안 달려 있어서 제가 한참 찾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도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자꾸 가니까 자료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 알고 계신 분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2015년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165페이지에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인지예산 집행률이 2014년도에는 53%에 달했는데 2015년도에는 46.3%에 그쳤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월되었고, 불용액 발생도 되었다, 또 계속비 사업도 있다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요, 사실 우리군이 지금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온 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치라면 상당히 성인지예산이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이런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이런 것으로는 정말 여성친화도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점수를 다 매기거든요.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 라고만 지금 결산서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다 일일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작년에 비해서 적어졌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무예산을 다루는 과이다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장신상 위원님이나 두 분의 위원님을 비롯해서 20여일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부분인데 검사의견서 55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기금이 8개 정도 되는데 이 기금활용도가 많이 되고 있나요?

기금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소관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연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금이 20억인가 30억까지 목표가 완성된 다음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다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여기 8개 기금이 있지만 이런 것도 조금 앞으로 기금 관련해서도 고심을 해서 좀 더 이 기금을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앞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이런 것은 아마 목적대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다른 예산액이 작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금 활용도를 놓고 보면 몇 개 기금은 또 활용을 잘 하고 있고, 안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기금을 조성하고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잘 활용하면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과 이득이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그 중에서 농업안정기금이 검토결과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엊그제인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낮춘 부분으로 보는데 이 금리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종전에 2%에서 1.5%로 낮추었잖아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1.2%대에요. 그래서 이런 농업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군도 이런 부분을 좀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과 같이 그런 이자율이라든가 개인한도 이런 부분도 좀 더 늘려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실무부서가 아니니까 어떤 속 시원한 답은 못 들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 강풍으로 인해서 급기야 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파손되고 그랬을 때 이런 것을 농업인들이 이모저모 찾아서 이런 기금을 운영해서 농업인들이 어떤 재해, 이런 부분이라든가 소득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할 수 있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매년 나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이런 부분을 시행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지원과 등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한 것은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이자율을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충분한 중앙정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농업안정기금 등도 강원도에서 지원되는 그런 기금 이자율과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은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농업지원과 등에 협의를 해서 기금을 낮춰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농업인들에게 별다른 혜택보다 그런 거 하나하나 자체가 농업인들에게, 농업인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잘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18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과장님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지만 어차피 1년을 되돌아보는 결산검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드라마세트장 부분입니다. 부지활용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아직도 소송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 ‘소송진행 중’이 지난번 행정대집행한 후로 집행대금 2억4,800만원 이거에 대한 소송재판 중이라는 거죠? 2016년도 4월 8일날 행정대집행 비용부과 취소, 행정심판 청구, 이래서 이게 그 소송 중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법에서 하는 일이지만 언제 결론이 납니까?

법원에다 지금 저거를 한 거기 때문에 소송이 사법부에… 위약금 청구 소송 내용은 테마랜드쪽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자기네들이 손해 봤다고 5억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밑에 행정대집행비는 우리가 거기에 있는 각종 시설물 뜯어내면서 집행한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테마랜드 측에 청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이런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테마랜드 쪽에 2억5천만원 정도를 내놔라…

이것도 어쨌든 소송중이니까 아직은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늘 지적에 대한 얘기가 나온 부분이지만 추진활용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혹시 답을 하실 수 있나요?

여기서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일반재산으로 지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떤 민자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이 지역에다 뭘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사업계획에 맞춰가지고 도시계획도 정할 수 있게끔 그 사업을 충분히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전환해서 현재 관리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자 쪽에서 ‘어떤 부분에 내가 들어와서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했을 때 우리가 협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이 우리 지역에 맞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쪽에서 지금 저희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한 이후로는 아직까지 민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두 명 왔다 갔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이틀에 뚜렷한 사업이 결정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군 입장에서나 담당을 맡고 있는 실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속히, 이제 모든 것이 재판 소송만 끝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 끝나면 그런 계획도 세워서 진짜 이런 토지를, 이런 부분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보다 나은 우리군에 소득이 연결되든지 아니면 민자유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방법이 좀 서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64페이지 과오납금 환급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세무회계과장님은 세무쪽에서 모든 행정에 부과를 하다 보면 과오납이 될 수 있지만 2014년 보다는 환급액이 좀 줄었다고 해서 고무적이라고 하는 검토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가 군민들이 세금을 내서 지방세든, 어쨌든간에 더 냈다가 환급을 받으면 기분도 좋겠지만 행정에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우리 심부름한테도 많은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과오납을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해 봐야지 이것을 계속 매년 이런 게 조금… 아무래도 착오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조세의 부과는 정확하고 공평하게 부과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무부서에 있으면서 일단은 착오부과라든가 이중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가장 피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정리를 잘 하고, 또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납기가 정해진 정기 세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정비해서 착오부과라든가 이중부과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중납부는 납기가 정해진 기간에 본인들이 두 번 납부한 경우거든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납부했는데 은행에서 우리 금고까지 들어오는 기간이 7-8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 납기는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안낸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전화로 독촉하는 과정, 이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납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도 최대한 이중납부가 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세수관리 해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뭐든지 다시 독촉을 하다보면 행정비용도 들어가고 통지서도 보내게 되고 행정에 불신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착오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