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녹취기기 고장에 따른 미녹취부분)” 오필례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네, 박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남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진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남진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예, 김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김갑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갑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조례안 맨위로

네.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위원입니다. 철원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 및 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범죄예방의 기준, 적용범위, 추진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9조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 등의 지원, 포상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 발의 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세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철원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맨위로

네,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안이유에서 보면 10조 2항 그 신 구문 대비 표를 보면 위탁이 취소될 때는 재활센터로 돼있고요. 그 다음에 99년도에 센터 관리 재정된 조례 10조 2항은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죠?

다시 말씀해주세요. 제가…

지금 신 구조문 대비 표하고 99년도에 재정된 철원군 장애인재활센터 관리 운영조례 10조 2항을 보면 내용이 틀리거든요?

아, 이거 지금…죄송합니다. 그게 틀린…

지금 신 구조문 대비 표를 보면 10조 2항은 위탁의 취소, 위탁이 취소될 때는 재활센터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집기 등은 모두 철원군에 귀속된다. 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전문을 보면 철원군 장애인재활센터 관리 운영조례 재정 1999년 4월 10일 조례 1709호. 여기 10조 2항을 보면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10조 2항이. 근데 지금 앞에 신 구조문 대조표하고 운영 조례하고 어느 게 맞는 건지…

글쎄, 이게 지금 저는 마지막 것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아마 요기 중간에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묻는 길에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존의 조례에서 10조 2항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재활센터가 4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연합회서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위탁취소의 사유죠?

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답 좀 주시길…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장애인재활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철원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전총괄과장 김덕조입니다. 철원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등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제설 제빙의 책임 범위를 조례로 정하여 인명 보호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항에 제설 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함에 안 제5조의 집어넣고…아…지붕의 제설 제빙의 범위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재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설 제빙 대상시설물의 범위와 제설 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군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모 이렇게 어디, 어느 동네고 가보면 애들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지금…실상 아시겠지만 이 시, 이 외곽…외곽 같은 경우 특히 더 심합니다. 그…여기 같이 자식들도 시내 나와 살고, 노부모들만 단독 부락에 살고 계시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아무래도 노인네들이 힘들어서 도로나 이면도로, 집 앞에 치우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은 제설 장비들, 그런 걸 좀 많이 구입하셔가지고 마을별로 지급을 해서 그래도 뭐…젊으신 분 한 두 분씩 있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뭐 그렇다고 먼저 말씀하셨지만 과태료 물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사항이…

예, 여기 그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쪽의 뭐 사실 그…농촌 부락 쪽으로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그래도 금년에도 트랙터 부착용 삽날 10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 계속 매년 장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구입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요청 들어오는 데로 지금 교부해주는 관계도 있고요. 지금 시가지, 상가 쪽에는 좀 이러한 걸 좀 조례를 정해가지고 상가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우선적으로 건물관리자가 치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용!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제설 장비는 몇 개나 있죠?

현재 차량용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읍면에서도 그런 것을 뭐 저거하지 않고요. 일단 마을 트랙터 부착용으로 지금…

차량용을 부착을 안 하는 이유는 아시죠?

아…

근데 이게 적어도…적어도 뭐 읍면에 몇 개씩 시범 운영 해보시는 것을 어떨까…생각합니다.

좌우지간 그…지금 한다. 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제일 큰 문제가 보험이라든가 그런 쪽의 큰 문제…

어이 그거는 차량보다 트랙터 더 위험하죠.

문제가 있는데…

차량은 앞에서 미는 거고, 트랙터는 뒤에서 끄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을 뒷받침을 하면서 한다. 라고 하면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예산을 말씀 드린 게 아니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몇 대가 되었던 시범 운영을 해서 장단점을 파악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좌우지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7건의 조례안은 6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석위원(6인) 맨위로 오필례 문경훈 박남진 김갑수 강세용 전문위원(2인) 맨위로 수석전문위원 조 성 무 전 문 위 원 장 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