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왕규식 의원 발언

제22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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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43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23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성추 입니다.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으뜸연천 명품연천의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김규선 군수님, 김정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그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수한 시책이나 사례에 대하여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널리 확산시켜 나가고, 잘못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4만 6천여 군민을 대표하여 행정의 사무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감사자료의 준비와 함께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간 군정업무 수행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증인출석 요구 변경은 2016년 5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위원님들께서는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 변경계획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찬우 위원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그럼 정찬우 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 변경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찬우 위원입니다.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난 제22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중 2016년 5월 23일자 집행부 관계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 대상자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전략사업실, 안전행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을 행감 일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성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우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의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같은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기획감사실장 뒷좌석에서 선서 소리에 맞춰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 기획감사실장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증인들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호 2016년 6월 10일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10분

서성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감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 진행순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단원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 간부소개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전략사업실, 안전행정과, 복지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단원소장께서는 돌아가셔서 해당 소관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먼저 최영희 법률자문관입니다.박화봉 기획팀장입니다.이종민 홍보팀장입니다.조찬선 예산팀장입니다.윤승원 감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공통 2건 및 실 소관 8건 등 총 10건으로 시정 3건 및 건의 7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등 이와 관련한 MOU체결 시 의회의 의결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향후 MOU체결 시 의회에 사전설명 등 관련절차를 이행한 후에 추진토록 전 실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일몰제 시행에 따른 홍보미흡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차기연도 예산편성 전에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한 후 일몰함으로써 2016년도에는 특이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실 소관 시정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인건비 및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페널티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어 페널티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방보조금은 부서별 한도액을 배정해서 한도액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교부세 감액요인을 해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코코코다코 세트장 현장확인 시 건축 등이 코코코다코 이미지와 맞지 않아 친환경적으로 보완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6년도 5월 30일 현재 1,8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쥐똥나무 140주, 개나리 612주, 기타 614주를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와 관련 우리 군이 속한 3그룹 내의 실적이 저조하여 상위권 입상을 위해 중점적인 분석과 관리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도 평가시 실적향상을 위해 부군수 주재 부서별 보고회를 실시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였으며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지표를 선정하여 공동지표로 관리하고, 전월 16위 이하 부진지표 담당자에 대한 집중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평가지표의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해 경기도 3그룹 내 중상위권 진입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코코다코 세트장 부지가 당초 더호프와 병영체험시설로 5년간 계약되어 있어 계약중복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고대산평화체험특구 내 병영체험시설 관리위탁협약서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에서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관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주)태창기업 더호프측과 관련 규정에 따른 관리위탁 범위를 조정변경하여 법적인 다툼이 없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모사항과 관련하여 사업 준비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은 2015년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시즌2 공모전에서 DMZ연천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사업으로 참가하여 전체 3위인 창조상에 선정되어 75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또한 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내실 있는 연구와 조사 등 선제적 추진을 통해 내년도 공모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디자인브랜드 융복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슬로건에 대한 군민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민선6기 슬로건인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을 향후 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군민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와 관련하여 홍보효과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홍보방안 강구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홍보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효과적인 부서별 홍보방안을 제시하고 예산 대비 고효율의 홍보가 가능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정보공유 및 전파가 빠른 SNS를 활용한 홍보강화와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각종행사 영상 및 관광이미지 등을 집중적으로 노출하고 관련사이트로 연결시키는 브랜드 검색광고를 시행하는 등 온라인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공중파 방송사를 활용한 홍보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은 국악인 김영임씨, 탤런트 전원주씨, SBS 기상캐스터 오하영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코엑스에서 열린 내나라여행박람 행사와 24회 연천구석기축제 개최 시 전원주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연천을 홍보함으로써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향후 각종 대외행사 시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성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질의에 앞서서 2015년말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와 2016년 1/4분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로 특별교부세를 받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본 위원이 여러번 지적했었지만 본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에 다시 1차, 2차에 세워놓고 마지막에 가서 결국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예가 많았는데 2015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많이 감소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에 많은 협조요청이나 지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지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풀 국내여비 운영인데 금년에도 역시 본예산 1억 3천만원 세우고 1회추경에 5천만원, 2회추경에 2천만원을 세웠는데 이중에 1억원을 풀 용역비로 전용하셨어요.이런 예는 2013년도에도 역시 용역비로 전용했는데 풀 용역비도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니까 풀 용역비 예산은 따로 있고, 풀 국내여비 예산도 따로 있는데 국내여비에서 자꾸 풀 용역비로 전용할 바에는 아예 국내여비는 기존대로 하고 풀용역비를 더 증액하면 전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풀 용역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금년도에 한 몇 건 정도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계산해서 용역비를 세워놓으면 생각지도 못한 용역이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때는 여비하고 용역이 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비에서 전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예측을 적정하게 해서 전용이 안되게끔 하는 것이 맞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나오는 경우가 작년에 좀 있었습니다.앞으로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정찬우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사업이 생김으로써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면 그럴 바에는 아예 풀 용역비를 보통 예측해서 1억원 가량 잡는다면 1,2건은 잡아서 전용을 안 하는 게 본 위원도 그게 나은지, 그렇게 되면 안쓸 경우 사실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전용해서 쓰는 건 타이트하게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원을 세워서 1,2차에 걸쳐서 7천만원 더 세워서 2억원을 세워서 1억원을 풀 용역비로 전용하고 그러고 나서도 잔액이 한 2,400만원 정도가 남았고 2014년도에는 5,800만원이 남았었거든요.그럼에도 남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를 넉넉하게 세우면 잘못하면 예산이 불용되는 게 많아지고 또 적게 세우면 지금 같은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가능하면 향후에는 전용보다는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그러나 어쩔 수 없을 때는 혹시 1,2건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추경을 통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용역을 3개나 더 했습니다.예산 잡힌 것보다 연천보건의료원 경영진단 용역라든지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용역, 지역경제활성화 공모사업 컨설팅 등 3개를 했는데 이것을 굳이 전용이 아니라 추경에 분명히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것보다는 전용을 택하신 것 같은데요.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전용이라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추경에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긴급을 요할 때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신속을 기하고 판단에 급했던 것 같아요.빨리 이것으로 하고 나중에 보고드려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용한 케이스가 되겠는데...,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내 풀여비 1회추경에 5천만원 세울 때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세웠을 겁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정찬우위원

보니까 이 금액이 결국은 용역비를 대체하기 위한 비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용역을 염두에 둔 건 아니에요.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진 부분은 있습니다.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저희들이 각 실과에 통보도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니까 급한 용역은 하셔야 되는데 풀 국내여비 1,2회추경 할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면 이것을 곧바로 풀 용역비에 1,2회추경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감사지적에도 있었던 기간제근로자 운영 같은 경우도 역시 풀이니까 어떻게 변화될 수 없는 사항은 이해합니다.그런데 이게 매년 2013년도부터 조사해 보니까 2013, 2014, 2015년이 거의 90% 이상 잔액이 남습니다.갑자기 급한 사업을 할 때라든가 기간제근로자를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013년도에는 2천만원을 세우워서 2천만원 다 전용하셨고, 2014년도에는 거의 90%에 해당하는 2천만원 중에 1,800만원을 반납하셨고 작년 같은 경우도 2천만원 중에 1,770만원을 또 반납하셨습니다.그럴 경우는 데이터상에 어느 정도 나오면 굳이 2천만까지 세우지 않고 1천만원 정도 세워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안전행정과 소관인데 도비보조가 된 사업이다 보니까 연초부터 써야 되는데 근로계약이나 선정 때문에 연말에 써서 3개월밖에 못 썼어요.그러다 보니까 남는 겁니다.당초에는 연초부터 쭉 나가야 되는 건데 여건상 연초부터 시행을 못하고 후반기에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다 감할 수 없고 나머지 3개월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런데 왜 3개월밖에 사용을 못하신 거죠?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연초에는 여건이 안돼서 선정이 안됐어요.그래서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없애버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찬우위원

그때 3개월밖에 못함으로써 못쓰고 반납 내지는 전용하신 건데 그럼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연초부터 해서 도비보조사업인데 우리가 그렇게 기간제근로자 쓸 데가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안 맞아서 선정이 안되는 거에요.

정찬우위원

조건이 어렵습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정찬우위원

하여간 자체예산도 중요하지만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도에서 지자체에 필요하다고 내려보내는 돈으로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그래도 기간제근로자니까 우리 군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14년도까지는 보통 150~230억원 정도로 했는데 작년도에서 금년에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은 약 43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갑자기 두 배 가까이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큰 것으로 네 가지가 되는데 지방세가 50억원 정도, 교부세가 50억원 정도 그렇게 내려온 거고요.매년 평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불용이 250억원이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정찬우위원

알고 있습니다.1차추경에 세워야 되니까요.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250억원 정도 오버가 된 건데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가 130억원 정도 됩니다.일반회계 130억원 정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방세가 52억원 정도, 교부세가 27억 2천만원 해서 50억원 정도,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돼서 130억원 되고, 나머지 110억원 정도는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소에 군부대 상수도관로를 깔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그게 88억원이 들어왔습니다.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아예 순세계잉여금이 없으면 그 다음에 1차추경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보통 적정선이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보통 200억원 내지 250억원,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들은 그렇게 책정을 어느 정도 잡고 합니다.이번처럼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집행을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 세외수입을 추후에 많이 걷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되도록이면 세외수입을 더 많이 걷은 것으로 평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1차추경에도 쓰지만 몇 개지자체는 이것을 채무 갚는데 쓰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어디요?

정찬우위원

채무 부채상환이요.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추경때 쓰는 게 아니고요, 다음 연도 본예산에 군비재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이게 뭐냐 하면 '15년도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이것을 가져와서 '1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집어넣어서 편성하는 거고요.

정찬우위원

그런데 결산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월이었는데 예산편성은 11월에 하는데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니요.결산은 전년도에 쓴 것, 올해 위원님들 5월에 결산하셨죠? 이건 '15년도에 쓴 것을 결산하는 것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결산서 내용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습니다.이게 결산서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버리는 거에요.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순세계잉여금 말고 일반잉여금 전체를 포함한 것은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데 순세계잉여금만은 본예산이 아니라 1회추경에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연천은 본예산에 쓰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다 그렇게 되는 거에요.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순수하게 군비로 남아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고 전체 잉여금은 국도비 잔액 남은 것 이런 것이 전부 포함돼서 큰 덩어리가 세계잉여금이고요.

정찬우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포함한 금액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 다 빼고 순수하게 다음 연도에 저희 예산편성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정찬우위원

하여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는 금년 예산집행을 잘하셔서 적정수준의 잉여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군정광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15년도 결산서를 보면 군정광고 운영에 명시이월이 8천여만원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것 말씀드리면 8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했습니다.그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16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그래서 '16년도에 집행할 게 3천만원 되는데 그 집행할 것을 이월시킨 거고 나머지 5천만원은 추경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했는데 겨울축제나 이럴 때 신문광고를 하게 되면 신문사에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신문사에 주는데 광고기간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광고하고 난 다음에 청구한 기간이 빠르면 한 달, 늦으면 2개월 내지 3개월에 청구가 들어옵니다.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계약을 맺고 돈은 '16년도에 지급해야 되다 보니까 5천만원 정도를 이월해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선광고 후지불 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회계법상 그렇게 돼 있다면 어쩔 수 없죠.다음은 옥외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 보면 구석기축제 스팟 영상광고비로 2015년도에 2,700만원, 2016년도에 2,800만원을 '15년도에는 서울역 외 5곳, '16년도에는 서울역 외 6곳에 스팟광고를 하고 계신데 운영은 어디에 일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연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관리하는 게 여기 보면 각종 언론매체에서 운영하는 스크린 광고판이 있습니다.거기다 저희들이 축제행사때마다 한 달 간이고 기간을 정해서 광고하게끔 의뢰하는 겁니다.지금 이런 광고는 언론매체 빼놓고는 거의 뺐습니다.지하철광고나 일반 이상한 데 효과가 없는 것은 전부 빼고 언론사에서 운영하는데 중점적으로 6군데 주고 나머지는 서울역이라든가 특별한데 한두 군데 더 주고요.

정찬우위원

그러니까 다 전광판 광고로 하시는 겁니까, 건물 위에 있는 전광판 말씀하시는 거죠?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위치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 홍보팀에서 직접 전부 가서 왕래하는 주민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급적 판단합니다.그런데 100% 맞다고 볼 순 없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여기는 유동인구 등으로 봐서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을 때 여기다 해달라고 지정을 합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선정한 지역들이 다 사람이 많이 다니고 교통량이 많은 데인데 조건 중에 좀 아이러니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으면서 상습정체 구간에 해야 된다는 것이 옥외광고물의 지침이 있더라고요.왜냐 하면 빨리 지나가는 데는 아무리 차가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본매뉴얼에 정해져 있더라고요.다 그런 지역입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정찬우위원

빠른 속도로 가는 데보다 서서히 가는 데가 그래도 잠시 정차하는 동안에 쳐다볼 수 있으면 뇌리에 남지 않을까, 왜냐 하면 스팟이라는 게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몇 초씩 합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신문사마다 틀린 모양이에요.2,30초 돌아가는 것도 있고 1분 돌아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찬우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 다음에 온라인광고에서 요즘 최고 떠오르는 광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SNS와 블로그인데 저희 연천군이 2016년도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죠, 현재 몇 명입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16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예산은 1,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기자단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적정한 겁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봤을 때 실제는 적습니다.기자단하고 협의해서 연천군이 어려우니까 이것 가지고 시작해서 효과가, 지금 저희들이 1인 5천명 참여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추진하는데 효과가 있을 때는 앞으로 조금 상향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그런데 지금 어려워서 1,600만원 정도로 내렸습니다.

정찬우위원

송고 1건당 얼마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송고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료라는 것을 해서 한 번 할 때 한 달에 20만원 정도 나가는 게 있고 이건 실제 16명이 가져오고 한꺼번에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정찬우위원

운영경비요?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전문적으로 보내고 받고 하게 돼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블로그기자단 16명이 결국 연천의 홍보대사인데 이 분들의 직업군은 어떻게 됩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요, 일반직장 다니면서 연천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양한 계층의 직업군들이 들어와야 각각 분야별로 홍보가 된다고 보는데, 선발할 때 작년에 보니까 2016년 선발은 한 번에 안돼서 두 번에 나누어서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저희들이 했는데 홍보가 안됐는지 몰라도 참여자 수가 적어서 추가로 보충한 부분입니다.

정찬우위원

어찌 됐든 간에 블로그 기자단은 각 기자들에 대한 사이트별 방문객이 중요한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최윤석기자 쪽을 계속 2,3일 모니터링해 보니까 1일 1,500정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다른 분은 잘 몰라서 한 분만 모니터링하니까 1,500 정도인데 목표 5천명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한데 이유는 혹시 모르십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한 분이 1,500명이고 16분이 다 합하면 저희들이 예측하기를 16분이 1천명, 2천명 다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몇 백명씩만 계산하더라도 하루 5천명 정도...,

정찬우위원

아, 총 5천명이요?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한 분에 대한 5천명이 아니고 1일 16명의 블로그 기자단에 접속한 인원이요.

정찬우위원

이분을 보니까 재인폭포라든지 고대산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블로그의 가장 맹점이 나중에 소재의 한계가 발생한다고 해요.이분이 연천을 계속 조사하더라도 똑같은 것을 계속 올리지 못하니까 소재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데 거기에 대해 홍보팀에서는 어떻게 이분들이 알아서 찾아도 다니지만 지자체에서 안내도 해줘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자체행사나 모든 것을 저희들이 기자들한테 송고해주고 기자단 회장이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씩 저희 홍보팀에 방문합니다.홍보팀하고 이번에는 뭐를 하고 협의한 다음에 그것을 16명한테 뿌려서 홍보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회장이 한 달에 서너번은 홍보팀을 방문합니다.

정찬우위원

근래에는 젊은 층들이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블로그를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고척돔구장 광고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넥센 목동구장하고 고척돔에 이번에 이어서 광고를 2억원씩 하고 있죠?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정찬우위원

저희 스폰서가 실버스폰서로 분류돼 있더라고요.메인은 넥센이고 골드는 나이키나 몇 군데 있고 서경대와 더불어서 실버스폰서로 돼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스폰서쉽 데이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언제 4월 30일 군수님하고 저희 갔을 때 그날은 스폰서쉽 데이입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그쪽하고 협의해서 처음이니까 군수님 시구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중을 대상으로 연천 홍보를 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는데 축제가 있기 전에 축제를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루를 잡아서 연천 홍보하는 날로 잡는데 그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게 아쉬운 게 4월 30일이면 구석기축제 전이었는데 그날 군수님 시구와 더불어서 연천데이를 했었으면 더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그 다음에 우리 축제가 농산물축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10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넥센의 돔구장에서 마지막 게임이 9월 17일이나 16일 정도에 KT전이 마지막 게임입니다.그럼 벌써 한 달 이상 공백이 생기면 사실 의미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원래 축제 한 달 전부터 저희들이 홍보를 시작하거든요, 축제를 앞두고 한 달 전에요.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할 때 할 계획이고요.

정찬우위원

그때 맞춰서 마지막 게임이 9월 16일, 17일 중에 하루 같은데 그날 하여간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다른 데 본 위원이 야구장을 개인적으로 몇 번 가보면 광고도 나오지만 이벤트를 주관하는 데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전에 서경대학교에서 스폰서쉽 데이를 했는데 학생들 나와서 대학홍보라든지 바깥에 부스를 아예 만들어서 했답니다.사진도 보니까 나와 있고 막대에 서경대라고 써서 두들기는 것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군수님한테 잠시 이 말씀 드렸지만 농산물축제니까 일반 사은품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4월 30일 갔을 때 원시인들이 하긴 했어도 사실 얼치기로 했다고 봅니다.안하느니만 못할 정도로 뭘 했는지 조차 모르고 관중들은 저게 뭐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약간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도 보면서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할 바엔 아예 안하고 말지 그리고 시간대가 클리닝타임에 5회말 정도에 했었으면 시간이 더 길었을 텐데 시간이 아무리 길어야 1분 이상을 안주거든요.그런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앞으로 농산물축제를 대비한 스폰서쉽 데이를 만약에 연천데이 할 때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서 이왕 투자하는 것만큼 시너지효과가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방보조금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는 88억 4,900만원인데 우리는 77억원 정도를 편성해 놨는데 가용예산이 그래도 10억원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남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이 10억원은 왜 남겨놨냐면요, 보조금이 저희들이 실과별로 한도액을 정해서 77억원을 배정해 놓고 갑자기 경상보조를 할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그런 부분에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여분을 뒀고요.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보조금 비율을 낮춰놓으면 그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습니다.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씩 덜 쓰는 것이 인센티브가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10억원 정도 갭을 뒀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보내주신 것에 보면 2015년도 행안부 지침은 82억원인데 우리 연천은 73억원 정도를 하셨고, 2016년도에는 77억원인데 한 3억 5천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죠? 복지과하고 주로 농축산과가 많이 됐는데.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자체적으로 지침 등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얼마 정도에 해야 된다는 것이 내려온 것을 전부 다해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에요.

정찬우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증액입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에 들어가는 1억 1,100만원 정도는 2015년에 비해서 전액 다 감액을 했는데 각 읍면에는 어떤 보조금이 내려갔던 거죠?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이건 실제 군청에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읍면에 내려보내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부 환수를 했고 또한 보조금에 안 들어가는 다른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을 변경시켜서 지급하는 것도 있고요.군청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읍면에 안 내보내줄 수도 있고 이런 사유입니다.그래서 읍면에서 보조금 지급은 거의 안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정찬우위원

읍면에선 안하던 사업을 먼저는 했다가 지금은 다 본청에서 하고, 그럼 자세한 사업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곡 같은 경우는 4,300만원씩이나 됐는데 이것을 다 금년에 안하면 전곡읍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무슨 단체나 사업을 할 때 보전해 주는 경비이기 때문에 군청에서 다 보전해 주는 부분이고, 명칭을 보조금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빼버린 것이니까 예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찬우위원

오히려 다른 예산으로 정확한 명칭으로 해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기획감사실은 우리 연천의 모든 예산, 홍보 다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각 부서하고 원활한 협조를 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기획실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면 자치법규 일제정비라고 해서 51건이 있습니다.조례 27건, 규칙 14건, 훈령 4건, 예규 6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건수별로 정비한 게 어떤 겁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실과에서 조례를 정비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한 부분은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는지 또 조례의 규정에 어긋나는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이건 이대로 조례를 의결하거나 시행해도 괜찮다고 하는 거기까지가 저희 기획실 법률팀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바꾸는 게 아니고.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대로 돼있나 안돼 있나 그것만 검토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왕규식위원

법률 검토하는 것이 위주다 그 말씀이죠?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의원입법조례를 봤어요.의원입법조례가 2011년부터 29건 했어요.29건을 보면 조례에서 규칙을 제정하라고 명문화한 게 29건 중에 26건이 있어요.물론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도 조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규칙 없이 조례만 가지고도 조례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대다수 규칙을 제정하라고 했을 때는 그 조례가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조례가 제대로 되고 규칙이 필요할 것 같으면 제정을 해야죠.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왜 그러냐면 조례는 큰 덩어리로 만들어서 세부적인 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은 필요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왕규식위원

이것을 검토해 보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3건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략사업실 인구유입시책 지원조례, 통일평생교육원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이건 규칙이 있어서 잘 시행되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복지지원과입니다.또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 예를 들면 예산도 수반되고 구체적으로 수리비용을 지원하라고 했습니다.조례에 수리비용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은 담지 않잖아요.그럼 분명히 규칙을 제정해서 해야 되는데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어요.그런 검토는 안합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기감실에서 그 업무를 실제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조례가 규칙이 되어야 하는지 안되는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곤란하거든요.왜 그러냐면 실과에서 필요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또 규칙을 제정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의뢰는 올라오지만 저희들이 하라 말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감실에서 총괄하고 관리감독하는 부분에서는 내용을 알면 실과에 건의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규칙을 빨리 제정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기획실 담당조례가 있고 건설과 담당, 농축산과, 전략사업실 다 실과에서 규칙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실과에서 만드는데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법률팀이 있고 법률자문관님도 계시니까 예산이 필요하고 조례를 운영하려면 각 실과에서 규칙을 안 만들었다면 규칙을 만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저희들이 협조는 할 수가 있습니다.이 조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어야 되겠다, 빨리 만들어라 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없다면...,

왕규식위원

실장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당연히 해야죠.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규칙이 안돼 있는 것은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지시해서 의회에서 실과별로 다 일일이 규칙을 만들어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그런데 일일이 그렇게 다 하는 것보다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꼭 규칙이 없어도 되는 것이 있어요.조례에 규칙을 제정한다고 했지만 규칙 없이도 조례 운영이 될 수도 있어요.본 위원이 29건 다 검토는 안해 봤지만 분명히 규칙이 있어야만 조례가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그것을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한두 달 안에 명문화는 안드리겠습니다.분명히 해서 각 실과별로 규칙 제정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 다음에 보고서에 보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계약심사 운영 해가지고 예산절감이 6억 900만원이라고 나왔어요, 상반기 것이.그러면 절감액이 6억 900만원으로 나온 근거가 무엇입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그건 각 사업을 시행할 때 실과에서 저희 감사팀으로 심사를 요청합니다.그럼 그것을 가지고 전부 검토해서 안 들어가도 될 게 들어가 있다, 또 과하게 계상돼 있다 이런 것을 추려내는 겁니다.그것을 전부 합하니까 6억 900만원이 되는 거고 평균 1.5%에서 2% 정도 절감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없는 것도 있고요.

왕규식위원

그것을 심사하는 건 누가 합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우리 감사팀에 토목직 전담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전부 검토를 합니다.

왕규식위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라든지 용역을 구입할 때 예정가격이 얼마얼마 있는데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분명히 예산 절감됐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하여간 수치가 6억 900만원으로 예산절감률 4.01%라고 했는데 수치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절감됐다면 고무적이고 직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서류를 만들기 위한 어떤 문서화하기 위한 것이 안되도록 철저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업무보고에 보면 신규시책으로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가 있습니다.이건 신규시책이고 매우 좋다고 보는데 이런 시책이 사실은 신규시책이 아니라 그전에도 했던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하는 것은 방향이 틀립니다.전에는 실과별로 관계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었는데 이번것은 그게 아니고 전 직원이 연천군에 관련되는 모든 아이디어, 그러니까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제안할 수 있는 형태로 약간 바꾼 부분입니다.지금까지 실과로 뿌려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라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터놓은 거죠.

왕규식위원

여기 보면 접수기간이 5월 30일부터 7월 말까지라는데 지금 현재 공모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들어온 것이 없고 연초 경기도 넥스트에 공모한 부분이 그런 내용에서 공모한 부분이었습니다.

왕규식위원

이런 신규시책은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활용을 잘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그것도 신규시책인데 행감하기 전부터 관심도 가지고 많이 질의했던 건데 통합관리기금 설치를 신규시책으로 했는데 이게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10개정도 기금에 150억원 정도 있는데 제대로 활용해서 수익이 창출되고 잘 써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위원

장애정 위원입니다.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이 154억원 발생했습니다.불용액이 100%까지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불용액 중에는 예비비도 포함된 부분이고, 아까도 처음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가 예산이 12월까지 지출을 안해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그런 것이 다 포함돼서 154억원인데 '14년, '15년 평균 보면 실제는 불용액이 170억원에서 190억원 정도 발생됩니다.154억원으로 굉장히 큰 부분이지만 전체 사업에서 1천만원, 1억원 조금씩 합하니까 154억원 정도 되고 예비비가 20억원 이상 또 들어가거든요.그래서 불용액이 항상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정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과다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왜 그러냐면 시행하다 보면 여건에 의해서 5천만원 들어갔는데 잘못돼서 1억원 세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 예산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장애정위원

항상 예산편성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세 가지 질의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15년도에 코코코다코에 기감실에서 5억 6천만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물론 이 사업은 2015년도 8월 7일 문화관광체육과로 인계가 됐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연천군에 많이 들어올 것이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드릴 취지는 과연 5억 6천만원이 들어갔지만 실장님 생각에 이 사업이 참 잘됐다, 아니면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덜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어떤 사업제안이 들어왔을 때 각 실과마다 부서장님들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해야겠다라는 지나온 것을 실장님 나름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코코코다코가 문광과에서 시작해서 사업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했는데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실제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왜 그러냐면 방송국에서 방영한다니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1년 가까이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도 효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만약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100%는 아닐지 모르지만 효과면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어느 정도의 미지수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정했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코코코다코 세트장을 활용한 고대산 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문제가 세트장 관리하고 활용권을 갖고 있는 게 그 회사가 갖고 있더라고요.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홍보해 주면 조금은 개인의 특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활용권 갖고 있는 프리월컴퍼니 말씀하시는 거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문제가 처음에 데이터 없이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분명히 발생됩니다.된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된 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지침은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더불어서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신규시책을 보면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과 같지만 공중파 방송3사를 이용한 홍보대책을 신규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 한 예로 근간에 MBC에 연강갤러리라든지 재인폭포 등 여러 가지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지방지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효과가 있겠지만 본 위원의 느낌도 공중파가 상당히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규시책이 어떠한 폼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에 264개 지방자치단체가 홍보에 열을 올리다 보면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이 공중파가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말씀은 다 해주셨지만 어떤 방안을 가지고 신규시책으로 잡아놓으셨는지 제안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파의 효과라는 것을 저희들도 굉장히 인정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우리 구석기축제를 할 때 MBC가 선정돼서 축제를 했습니다.다행히 저희들이 축제 하는 과정에서 했던 부장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그전에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원시가 그것을 조금 하고 있대요.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메인방송사에서 홍보하고 싶은데 당신네들이 제안을 해다오." 그랬습니다.저희들이 몇 가지 방향만 제시해 주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방향이니까 이것에 따라서 제안서를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다음주 목요일 경기본부의 부장이랍니다.

조봉안위원

그러니까 MBC 경기본부요.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그분이 다음주 목요일에 연천군에 와서 행감이 끝난 오후에 만나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서 방향을 거의 어느 정도 확정 지으려고 계획하고 미팅을 잡아놨습니다.

조봉안위원

공중파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드라마 세트장이라든지 예능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을 홍보하는 것이 요즘의 대세가 아닌가 판단됩니다.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연천군은 맨날 포격사건, 비 많이 오면 댐방류 등 아주 안좋은 것만 공중파를 타고 있습니다.솔직히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안 탔으면 좋겠습니다.공중파 방송사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연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일단 홍보에 관한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은 소송과 관련해서 법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료도 봤습니다만 우리 군의 소송지원 현황과 현재 고문변호사가 몇 분 계시죠? 그리고 그 고문변호사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현재 고문변호사는 여섯 분이 계시고요.고문변호사의 역할은 소송이 진행됐을 때 실제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고문변호사하고 법률담당관하고 협의해서 답변서, 준비서면 이 모든 것을 군청의 공무원들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어서 우리 법률자문관하고 변호사하고 세 사람이 정확한 서면답변서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조봉안위원

전부다 맞춘다는 얘기시죠?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협의를 한다는 거죠.

조봉안위원

협의를 다 하신다는 얘기죠?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자문관이 직접 협의해서 변호사님 만나서 그것 가져가서 협의해서 내려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이와 더불어 직원들의 법률지식 함양 및 법제·송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행정법 등을 교육했는데 지금은 법제하고 송무능력 위주로, 또 아까 왕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 그리고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송무나 법제 관련해서는 직원보다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내용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해서 실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전부 모셔놓고 송무 관련해서 따로 특별히 교육을 했습니다.

조봉안위원

행정심판하고 소송판결문 같은 것은 전부 기감실 법무팀으로 송부되죠?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귀속하고,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지연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제가 알기로는 15일인가 며칠 안에 처리하게 기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데는...,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재결이 어떤 시간을 따지잖아요, 소송인들은.시간을 따지고 소송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재판결과를 볼 때 제49조에 재결의 취지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조치를 알려줘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이게 늦어서 민원인들한테 어떤 피해가 간 사례는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1건도 없습니다.

조봉안위원

1건도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다만 지난번에 보니까 댐 관련해서 정한 날짜가 잘못 기재된 거고 저희들은 15일 내에 전부 재결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월인데 20일로 고쳐라 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요즘 지자체마다 상당히 소송이 많습니다.더군다나 앞으로는 소송이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그리고 또 소송이라는 게 그전에는 법원에 가고 했던 불편함이 있었지만 전자소송도 있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전부터는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서로 합의하에 했지만 이제는 거의 다 소송이 들어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대응능력을 키워야 되고 또 민원인들이 소송한 것을 나름대로 과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막판에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공무원, 팀장님들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시고, 앞으로 민원인들한테 그런 부담감이 안갈 수 있게끔, 또한 앞으로도 엄청난 소송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내부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다음은 세 번째로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봐왔던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까와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기금 관련해서 현재 기금이 10개과인가요, 10개 정도의 기금이 145억 9,800만원 있습니다.그런데 이 기금을 담당부서별로 관리합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통장이 다 따로 있죠?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따로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다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한 5억원짜리도 있고 10억원짜리도 있고 20억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즉 150억원을 갖다 한 계좌로 한 군데 넣었을 때의 이자율과 그것을 10개계좌로 나눠서 가지고 있는 이자율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또 반대로 얘기하면 채무는 약 7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채무에 대한 이자율은 3.75%, 그런데 예금이자에 대한 이자율은 1%대입니다.이게 분명히 우리 예산에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6억 얼마 아끼셨다고 했지만 상당히 아낄 수 있는 거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신규시책에 넣으셨고 업무보고에 다 하셨습니다만 솔직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왜 진작에 이런 것을 안했는지, 150억원을 어디 한 군데에 넣으면 당연히 이자율도 틀리고 다 틀린데, 또 하나 방법이 각 부서마다 어떤 기금을 쓴다고 하면 남북협력기금 5억원 줘라 그럼 거기에서 빼서 계정과목만 다 틀리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이것을 보니까 엄청난 겁니다.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다? 본 위원이 절대 이해가 안가서 지금까지 왜 이렇게 왔는지와 앞으로 신규시책에도 넣으셨습니다.업무보고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기금관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 총괄하는 중앙부처가 전부 틀리게 있다 보니까 아마 계정 자체를 따로 관리하라는 지침이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왜냐 하면 보통 생각하기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하고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기금하고는 완전히 성격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했던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이나 이럴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쭉 해보니까 전부를 그렇게 활용은 못합니다.어느 정도 꼭 필요한 부분은 제외시켜놓고 여유있게 기간을 두고 쓸 수 있는 기금만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통합기금으로 관리해서 우리가 채무도 갚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만 가지면 안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을 전면 검토하고 있지만 검토하고 전국적으로 타 시군의 여건을 벤치마킹해서 확인한 후에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7월경에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전국적으로 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가능하면 그렇게 운영하게끔, 지금 저희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운영된다면 몇억 원 정도의 실익이 있더라고요.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계산해도 몇억 원 정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충분히 있고 그 몇억 원을 갖다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이득이 갈 수 있는 겁니다.물론 사업은 다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연천군은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라든지 상당히 타 시군보다 좋습니다.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그런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약 70억원 정도 부채가 있습니다.본 위원이 자세히는 몰라서 그러는데 부채가 전혀 없으면 지자체에 불이익을 받습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조봉안위원

안 받습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불이익 받을 이유가 없죠.

조봉안위원

교부금이 덜 온다든지 이런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특정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조봉안위원

전혀 없는데 이 70억원을 왜 안 갚았을까요? 이자가 3.7% 이렇게 되는데.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처음에 가져올 때 중앙부처의 기금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몇 년거치 몇 년상환이라고 해서 실제 우리 연천군에서 70억원을 한꺼번에 갚아버리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70억원 갚을 여력은 안돼요.

조봉안위원

돈이 남아서 아까 순세계잉여금이나 돈이 남아서...,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그건 돈 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매년 예산 편성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다 그러니까...,

조봉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는 3.75%의 이자를 주고 쓸 필요가 있겠느냐 즉, 예금이자가 5% 10%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그런데 예금이자는 1%대인데 분명히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장님께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조사하신다고 했지만 실제 이건 빨리 해서 연천군에 이득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 그런 차원에서 남았다면 이해합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써야 될 것을 못 썼다고 할 때는 어떤 부서를 막론하고 분명히 문책이 가야 되는 겁니다.그만큼 사업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당해연도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을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얘기죠.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어떻게 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실장님이 다음 연도에 여러 가지 예산으로 잡아서 쓴다, 좋은 취지로 그렇게 하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나쁜 취지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일을 안한 게 되는 겁니다.만약에 이런 게 발생하면 안된다는 얘기죠.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여기 잠깐 보시면 본 위원이 자료는 드렸습니다.이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입니다.제40조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그게 뭐냐 하면 국유지의 면적 공장부지와 국유지의 면적 주택건립부지입니다.공장부지와 주택건립부지가 전체 면적의 50% 미만일 때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 만약 은대리에 5천평이 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들어와서 5천평을 수의계약에 사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50% 미만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시 그 옆에 5천평 내지 5천 10평을 사서 나머지 1만 10평이 돼야 공유재산이 50% 미만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접경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전국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해서 이것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나와 있지만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뿐만 아니라 이 법은 우리 연천군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실장님 공감하시나요? 내용은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그렇게 확대해서 풀어주면 좋죠.들어와서 뭘 하는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죠.

조봉안위원

그러니까 주택을 지어도 마찬가지고 공장을 지어도 마찬가지고 50% 미만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될 수가 없습니다.왜냐 하면 5천평이나 1만평이나 그것 가지고도 충분한데 또 그만큼 사야 되니까 즉, 전체면적 50% 미만 공유면적이 들어가야 되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니까 기감실에서 법률검토를 하셔서 군수님이나 여러 가지 건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제가 얼마전에 양평군청에 한 번 갔었는데 거긴 홍보대사가 31명 정도 되더라고요.그런데 저희는 한 3명 정도 전원주 선생님만 조금씩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구석기축제때 전원주 선생님 오셔서 '안동역에서' 부르셨잖아요.그때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한 번 올 때 시간당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300만원인가 그렇게 지급했을 거예요.4시간이 추가되거나 시간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본이 300만원인데 아마 400만원이나 500만원 지급된 것으로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추위원장

김영임 선생님은 지금 활동을 이쪽에서 거의 안하고 계시죠?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안합니다.

서성추위원장

오하영씨는 그때 계약할 때만 왔다 가고 한 번도 안오셨고요?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거의 활동이 안되고요.

서성추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것은 뭐냐 하면 동네에서 사실 출중하게 활동하고 있는 후배가 있어요.먼저 홍보팀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후배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면 어떤가 해서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고 나중에 말씀드리고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동네 후배니까 제가 홍보팀장한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홍보팀장한테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홍보대사로 위촉하면 굉장히 괜찮은 친구니까 훌륭한 우리 홍보대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성윤입니다.먼저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송승원 전략기획팀장입니다.김만석 경영사업1팀장입니다.백상균 경영사업2팀장입니다.정기남 청소년수련팀 계장입니다.유중원 청소년수련팀장은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한탄강 인공폭포가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가동이 안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비를 완료하여 현재 정상가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한여울폭포는 2015년 4월 28일 폭포 인근 야산의 화재로 인하여 집수정관 케이블이 훼손되어 운영이 일시중단된 바 있습니다.이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케이블 포설 및 전기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전기안전점검과 집수정 청소를 실시하여 2015년 화재 이후 현재 정상가동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집수정 청소 등 가동준비를 완료하고 지난 구석기축제 기간 중에는 매일 가동하였고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성수기에는 매일 12시부터 17시 30분까지 가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5월 5일 이후 현재까지 토·일·공휴일에는 15시 30분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가동주기는 30분 가동하고 30분 정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한여울폭포가 정상가동되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저희 공단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현수막을 게시하고 리플릿 5천매를 제작 관공서 및 공단 사업장, 의료기관, 약국 등에 배포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금년에도 4월 22일 장애인의 날 행사에 리플릿 500매를 배부하고 기존회원 및 신규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운행을 실시하는 등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5월 10일부터 5월 26일까지 3주간에 걸쳐 읍면사무소 등에 리플릿 2,5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현재 회원은 281명으로 한 달평균 630명의 고객이 이용하고 계시며 금년 5월 말까지 3,150명의 고객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지원이 필요한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한탄강 물놀이장을 운영하다가 인건비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2014년 민간사업자가 한탄강물놀이장 시설을 운영 중 도산하여 방학기간 중 학비를 벌러 나온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피해를 준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려고 공모하였으나 지원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위탁운영하지 못하였고 작년부터 저희 공단에서 물놀이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금년에도 물놀이장의 직접운영을 위하여 물놀이장 주변 환경정비와 바닥분진 및 물청소, 집수정 청소를 완료한 후 7월 2일부터 8일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시설 작동여부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7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하여 우리 연천군민 여러분과 관광객 등 고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성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심상금 위원입니다.한탄강관광지 놀이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캠핑장과 교통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전거가 있습니다.가족자전거, 2인용자전거 그 다음에 풋살장이라든가 축구장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먼저 예스라이더코리아 전동스쿠터도 있었죠?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심상금위원

스쿠터가 있다가 계약이 만료되어서 현재 사용을 안 하시고 있는데 지금 손님들이 이용하시는 게 자전거하고 전동스쿠터하고 보트장 3가지인가요?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심상금위원

와서 즐기는 놀이로...,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즐길거리로는 물놀이장은 아직 개장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예스라이더코리아 전동스쿠터는 없어서 그냥 자전거만 2인용하고 가족자전거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아무래도 있다가 없어지면 찾으실 텐데 손님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그런 민원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2천만원에 계약을 해서 그것을 위탁했었는데 2천만원보다 민원을 감당해야 되는 직원들의 고통과 그것 때문에 자전거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물론 그것을 한다면 돈은 됩니다.

심상금위원

돈이 된다는 것은?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은 됩니다.

심상금위원

아, 그 사업자가 수입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자가 수입이 되죠.

심상금위원

저희는 받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계약금만 받는 거죠.

심상금위원

한 2,100만원 정도?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올해는 그것을 안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수입이라든가 그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위탁되어서 줬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위탁업자가 아니라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발생돼서 직원들이 아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저희가 2,500만원 정도에서 3천만원을 들인다면 전동스쿠터를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면 좋은 것을 삽니다.그래서 저희 직원이 차라리 직영한다면 7~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 아직 보고드리지 않은 사항이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직영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지금 2년을 계약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 했습니다.

심상금위원

3년 하셨나요? 그럼 만료가 되어서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들여서 직접 운영하실 계획이시라고요?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심상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민원사항이 있었죠?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민원사항이 좀 있어서...,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업자에 대한 민원이죠.

심상금위원

업자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제가 시설관리공단과 여러번 문의를 해본 결과 위험성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아마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업자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통보받은 것을 굉장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어떻게 보면 시설공단 입장에서는 수익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폐지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정리를 하셨는데 이런 과정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대화를 미리 해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처음으로 전동스쿠터를 한탄강에 들여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그렇게 알고 있거든요.3년 만료가 되어서 갑자기 통보를 받았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미리 계획하거나 다른 유원지를 찾아볼 여유가 없어서 지금 컨테이너박스를 새로 어디에 대여해서 거기다 놨는데 스쿠터들이 녹슬고 있어서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당연히 처리방법이나 수익, 민원에 의해서 처리했겠지만 그 과정에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업자도 어차피 그만두더라도 또 다른 데를 찾아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사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약상 아마 연락을 주고 안주고 이런 계약조건은 없었을 겁니다.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런 조건은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저희가 좀더 일찍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분하고 대화를 안한 것도 아니고, 저희 팀장은 이미 올초부터 얘기가 됐고 저도 그분하고 직접 두 번 얘기를 했어요.그 사람이 직접 와서 두 번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안할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실상 그분 얘기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있었죠.

심상금위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있었나요?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심상금위원

하여간 이렇게 계약하고 해지하고 만료되는 게 여러 건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화로서 얼마든지 이해를 시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내년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들이든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시속이 나가서 차에 흠집을 낸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다른 종류를 하더라도 좀더 감안하셔서 하나보다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요즘 한탄강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다음에 이것은 건의 정도입니다.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공설운동장 가로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의뢰해서 하는데 사실상 저희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도 문광과에 의뢰해서 교체해 달라고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심상금위원

교체를 해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불이 꺼지고 켜지는 시스템도 있죠?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이 달라야 된다고 보는데 사소한 것이지만 본 위원이 봐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요즘 아침에 새벽운동을 하다 보면 6시가 됐는데도 공설운동장 전체적으로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본 위원이 민원을 넣었더니 오늘 아침에 가봤더니 꺼졌더라고요.바로 조치를 취하셨는데 요즘 6시면 해가 굉장히 많이 떠있습니다, 5시 이전에 해가 뜨기 때문에. 여기 말고도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아침운동을 나가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여러 군데 켜져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기세를 계약해서 한정되어서 내실지는 모르겠지만 절약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위원

장애정 위원입니다.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아침에 한탄강으로 전곡에서 운동 가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한탄강 텐트촌, 캠핑카, 캐빈하우스를 지나가다 보면 관광객들이 저녁에 술이나 음식을 드시고 대충 치우고 들어가서 주무시면 되는데 그냥 벌려놓고 들어가서 주무시더라고요.아침에 가보면 그게 굉장히 불쾌하고 또한 음식물 같은 것을 보면 길거리에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다녀가지고 음식물을 마구 헤쳐놓고 외관상 보기에 굉장히 안좋아 보였습니다.들어오실 때 규칙이나 주의사항 없습니까?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주의사항이나 안전수칙은 있습니다.그런데 거기에서 고기 구워먹고 안 치우고 들어가고, 사실상 인성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애정위원

예를 들어 외국을 보면 텐트촌 같은 것은 산기슭에 많이 있잖아요.짐승들이 내려와서 음식을 먹다 보면 사람들한테 피해도 주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오신 분들한테 설명해 주고 깔끔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들어가서 주무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조봉안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온누리 연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아까 이사장님 답변에 회원이 몇 명이라 그랬죠, 281명이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가장 키포인트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아직 글을 못 읽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이 시행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가장 불만이 무슨 회원등록을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교통약자 이용하는 연인원이 6백몇 명이고 회원수가 몇 명이라 그랬죠?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281명이요.

조봉안위원

그러면 우리 연천군에 65세 이상 노인이 20몇 %가 되는데 가장 불편한 게 운행하면서의 어떤 문제가 불편한 게 아닙니다.회원을 등록하라니까 그게 가장 불편하다고 합니다.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요, 장애도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노인분들도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규정이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65세 이상의...,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는 아닙니다.

조봉안위원

다는 아닌데요, 65세 이상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이사장님 보시면서 본 위원 말씀 잠깐만 들어보세요.우선은 지역경제과에 민원이 들어갑니다.조그마한 버스 때문에 신서면부터 꽉 차서 오니까 의료원에 약을 타러 가야 되거나 병원에 가려면 중간에 상리, 연천 어르신들이 나와서 그 버스를 못 탑니다.지역경제과에 그런 민원이 들어갔습니다.그랬더니 지역경제과에서 "온누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시면 상당히 괜찮은데 왜 안하십니까?" 해서 이런 방법을 마을회관 다니면서 홍보를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나름대로. 방법은 다 좋은데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 게 회원을 등록해야 된다, 835-1155에 전화를 걸었더니 회원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그래서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에 회원등록의 불편함이 없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혹 없는가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도 1급, 2급,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가 첨부되어야만 가능한 거지 다 해당된다면 저희가 운영하는 것 가지고는 10㎞에 1천원이고 1㎞당 100원씩인데 이게 그렇게 되면...,

조봉안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홍보를 잘못한 거네요.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히 공감은 됩니다.그런데 온누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지역경제과라든지 각 읍면에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하라고 해서 했더니 회원을 가입해야 된다, 진단서가 있어야 되고 그것보다도 더 크게 홍보해야 될 것은 부수내용이죠.즉, 말씀드린 대로 진단서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장애등급이 1급, 2급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분들이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차를 정상적으로 탈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조봉안위원

그런데 등급은 안 받았지만 몸이 아파서 버스 타기도 힘들고 그런 분들이 전화를 한단 말입니다.그런데 회원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원이 281명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차 4대가 지금 움직이는 건가요?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회원등록은 안되어 있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그건 구급차라든가 119를 이용하실 부분이지 저희가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봉안위원

응급상황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응급상황으로 전화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활동하면서 불편하거나 많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한다는 차원인데.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과연 회원제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나 복지지원과장이나, 또 복지지원과장 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나 전체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굳이 자격증만 있는 즉, 반대로 얘기하면 증만 있는 분들만 된다는 것은 더 연구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데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이것입니다.

성윤

서성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게 원칙이 없이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저희 운영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이사장님이 해보셨으니까 더 잘 아시니까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전략사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윤종훈입니다.2015년도 전략사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에 앞서 먼저 전략사업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전략시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남호 팀장입니다.다음은 통일기반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영민 팀장입니다.다음은 균형발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동선 팀장입니다.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문호 팀장입니다.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실 소관은 지적사항 1건과 건의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먼저 시정에 대한 공통사항으로서 MOU체결과 관련하여 향후 MOU체결 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해서 의결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건의사항 6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저희 전략사업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하여 추진되는 사례가 없으나 향후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사업 추진 시에는 일몰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유입시책과 관련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일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검토내용으로는 인구유입시책 중 성과가 미흡한 지원시책에 대해 일몰 추진코자 2015년도 10월 지원시책 11종에서 3종으로 축소하여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구유입시책과 관련사항으로서 전입 후 지원금을 받고 전출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내용으로는 조례의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를 반영한 사항으로 연천군에 계속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 구입하는 전입가구에 한해서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둘레길 및 탐방로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목적 및 예산이 다르지만 둘레길, 탐방로 등 비슷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복투자 및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코스 및 구간을 집중해서 개발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에서 추진하는 연강나룻길 조성사업과 차탄천 에움길 조성사업, 한탄강 둘레길 조성사업은 사업구간이 달라서 중복투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차탄천, 한탄강 사업 연계 및 한탄강 구간 내에 집중투자를 통해서 주민이 우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연강나룻길은 DMZ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가지질공원 관련해서 국가지질공원 인증 시 주민피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지질명소 10개소는 모두 국공유지로서 주민의 사유재산 피해는 없습니다.단, 동막골 응회암과 차탄천 주상절리 주변 거주 주민들에게는 지질공원의 의미와 보존가치에 대한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보존과 경관보호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은 경기도가 낙후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단순사업보다는 큰 틀을 잡아 효과적으로 투자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그동안 우리 군 주요시책사업 또는 주변지원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사업을 선정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투자가 아닌 우리 군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시적 사업에 투자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성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략사업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전략사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먼저 늦은 감은 있지만 다시 한번 서기관으로 승진한 것을 축하드리고 또 서기관으로서 전략사업실에 와서 근무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사실 이게 꼭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쭉 전략사업실 업무 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건데 물론 직제편성은 안전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장님은 와서 고유업무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실장님께서 안정행정과에도 있었기 때문에 전략사업실의 고유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맨 처음 부서를 조직개편한 목적대로, 명칭대로 전략을 세워서 우리 군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는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도 하지만, 이번에 넥스트경기 오디션에 저희가 DMZ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라고 명칭을 가지고 오디션을 발표했어요.아쉽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 것부터 여러 가지 군 발전을 위해 연구적인 전략을 짜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왕규식위원

실장님이 정확히 내용은 알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전략사업실 만든 것도 그렇고, 팀 전략시책이나 통일기반지원, 먼저 균형발전 이런 직제 만들 때는 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떤 구성원이 해서 결정 나는 겁니까?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연천군 직제를 만들 때요?

왕규식위원

우리가 그전에 허가민원실이었는데 전략실로 바뀌었잖아요.그런 것이나 또 전략실에 각 팀을 만들지 않습니까? 전략시책이나 통일기반지원이나 그런 팀을 만드는 건 어느 기구에서 하는지, 아니면 군수님 지시로 하는 건지 기본적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지금 현재 안전행정과 인사팀에서 조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건 본 위원이 아는데 그래도 이것 만들 때 인사팀에서 인사팀장이나 안전행정과장이 일방적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절대로 그렇진 않죠.

왕규식위원

전략사업실을 만든 것도 그렇고, 팀을 만들때 구성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위원회에서 만드는지, 아니면 군수님 이하 주요부서 실과장님들이 만드는 건지 어떤 식으로 만드냐는 거죠.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그것은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겠죠.제가 안전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제가 생각해서 어느 부서 일이 너무 중복돼 있다, 그럴 때는 어느 팀을 분산시켜야 되겠다든가 또 어디는 일이 요새 일몰되는 사업이 있어서 줄여야 되겠다면 주로 과장이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되겠죠.해서 인사팀에서 지시해서 거기 조직이나 업무를 분석해 봐라 해서 분석된 자료가 있겠죠.결재를 몇 건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해가지고 그것을 윗분들한테 건의드리는 체제가 맞을 것 같은데요.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목적은 전략사업실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많이 하고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2012년도 6월 5일 전략사업실이 태동돼서 했을 때는 전략시책, 전략사업, 창의1, 창의2팀 해서 4개팀으로 구성됐었어요.그때는 우리가 봐도 전략사업실은 말 그대로 창의1, 창의2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 고민하고 무슨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 연천군에 좋은 것을 개발하고 발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점점 없어지고, 그 다음에 2013년도 한 6개월 지나서 창의1, 창의2를 합쳐서 창의팀이라고 하나만 했었어요. 그리고 매년 직제개편이 되면서 사실 전략사업실인데 하는 내용은 사실 전략사업실의 내용이 아니고 일반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물론 결정은 군수님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기구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제가 와서 2주째가 넘어가면서 지금 3주째가 돼 갑니다.전에 홍실장님이 계실 때도 엄청 많은 일을 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와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홍실장님이 해놨던 기본적인 틀이나 우리 연천군에서 해놨던 것에 대해서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다시 붙일 건 붙이고 떼어낼 건 떼어내는 일도 우리 전략사업실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제가 오자마자 우리 직원 팀장들한테 말한 게 아이디어를 너네들이 짜는 게 맞지만 600명 공직자가 있는데 각자 갖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받아서 거기다 살을 붙여서 군을 발전시키는 구상을 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행감이 끝나면 우리 직원부터 3인 1조가 돼가지고 먼저 어디 지역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DMZ명품특화단지를 조성한다면 그것과 비슷한 것 연강나룻길이 있다면 어디 나룻길이 있더라고요.그런 데를 미리 조사해서 검색해가지고 거기 벤치마킹을 갔다 와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 연천군 전 공직자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전략을 짜갈 겁니다.

왕규식위원

하여간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새로운 면모가 되길 바라고 여기 부군수님도 앉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규제개혁팀은 먼저 기획감사실에 있었습니다.규제개혁은 사실 기획실에 있는 게 맞는데 전략실로 이관을 시켜서 전략사업실의 기능이 어떤 건지 사실 여러 가지로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안전행정과에서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사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직제는 인사부서에서 다 하는 건데 그쪽에서 근무해 봤으니까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국가지질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사실 전략사업실에서 중점을 두고 지난해 12월 31일 한국에서 일곱 번째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됐죠?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왕규식위원

사실 연천에 10곳, 포천에 10곳이 인증됐다고 합니다.연천에 10곳이 인증된 것 실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혹시 다 알고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알고 계시다니 다행인데 본 위원도 사실 인증됐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몰랐는데 제가 행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사실 그 전부터 평상시 재인폭포고 당포성이고 좌상바위 그런 것은 많이 접했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접하지 않던 곳도 10곳에 인증됐는데, 먼저 업무보고에 보면 향후 5년 동안 50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10곳이 너무 분산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탄리 주상절리라고 하면 차탄리 주상절리가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차탄리 주상절리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차탄천이 지금 두 군데가 지정돼 있어요.어디냐 하면 용바위 밑에 내려가면 현재 다리 있죠? 그 밑에 한 군데 돼 있고 용소라고 무슨 양수장인데 그 앞에 해동양수장이라고 해서 내려가다 보면 바위가 쑥 들어가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거기가 두 군데 지정돼 있는데요.서울이나 각 대학교, 고등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곳이 용바위 밑이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그제부터 이번 주에 손을 댔습니다. 전에는 바위가 울퉁불퉁대서 애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차도 지나다니고 그래서 산만하게 돼 있어요.거기를 저희가 살짝 정리해서 한 50명 정도는 서서 교사로부터 지질공부를 받기 좋게 저희가 다듬질을 해놨어요.그리고 그 밑에는 진입하기가 상당히 나빴었는데 거기 장소도 우리가 돌을 정리했고 또 거기를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0개소에 대한 지질명소를 거기다 그림으로 약식설명을 해서 게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목적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접촉하기 좋았던 재인폭포라든지 당포성 같은 경우는 도로망도 잘돼 있고 또 거기 자체적으로 몇년 동안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정비되어서 안내표시도 다 잘돼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차탄리 주상절리나 은대리 습곡구조 좌상바위, 백의리 층 같은 경우는 전혀, 더군다나 관내 사람들도 잘 모르지만 외부에서 왔을 때 그 사람들의 접근성이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아직 제대로 설명되거나 그런 게 없을 수 있습니다.그것을 하여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가지고 잘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합니다.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임진강레저테마파크 지특예산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임진강유원지 개발사업하고는 다른 거죠?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왕규식위원

그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그건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하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구체적으로 다른 게 뭐냐고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어느 것하고요?

왕규식위원

임진강유원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써 수년 전부터 부지 확보해 놓고 임진강유원지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 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임진강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그게 같은 거예요.

왕규식위원

같은 거예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사업이라고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왕규식위원

그런데 지특예산 갖다가 하는 거예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11건 중에 1건입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내용은 없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사업명이 다르니까 레저테마파크라고 해서 맨날 임진강유원지 개발사업이라고 했던 건데 이게 다르냐.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그게 햇수가 바뀌면서 잠깐 한 것 같아요.이건 6개시군에 지원되는 경기 지역균형발전사업비에요.거기 3건 중에 1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총사업비는 280억원이고요.

왕규식위원

이게 그 사업이죠?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그것 맞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전략사업실에서 계속 추진해 오던 애견테마파크 사업 있죠, 그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위원님도 처음에 아시지만 저희가 2012년도 8월 21일에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그게 뭐냐 하면 베프월드라고 린나인의 모기업인 라니라는 회사하고 우리가MOU를 체결해서 그 회사에서 한 3만 6천평에 150여억원을 들여서 추진한다고 했었습니다.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지형도시 50가지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도 작년에 시작했어요.그러다 지금은 중단됐는데 모기업인 라니가 작년도에 부도가 났답니다. 그래서 현재 8필지 중에서 2필지 정도는 아마 완전히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나머지 6필지에 대해서는 중도금만 지금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한 30억원 정도는 기 투자돼 있고 어려운 건 있는데 30억원이 투자돼 있으니까 안할 리는 없고 지금도 투자자분께서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고는 있습니다.그런데 사업자를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그렇게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목적은 실질적으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구단위계획도 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해서 용도변경은 했습니까?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다된 거죠.

왕규식위원

용도변경도 해놨어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지구단위계획을 했으니까 지형도면 고시까지 완료했으니까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왕규식위원

용도변경했으면 거기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여러 가지로 돼 있다는데요.근린공원으로도 돼 있고 거기가 스노우파크도 돼 있고, 병원도 돼 있고, 체험학습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요.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가 용도지역변경이 왜냐 하면 개인사업자 투자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은 안하고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해달라 인허가 여러 가지 넣고 용도변경해 놓고 사업에 손을 떼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려해서 요새 전곡에도 아파트 건립한다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달라고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오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지만 사실 개인업자들 생각하고 우리 공직자들 생각하고는 여러 가지가 달라요.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도 나서 사업 할 가능성이 없는데 벌써 그건 다해주고 그래도 70% 이상 토지를 매입했을 때 진척을 나가야 되는데 한 20~30% 해놨을 때 진척을 나가니까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을 원상복구로는 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그렇죠.

왕규식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뒤로 갈 필요가 있을까요?

왕규식위원

뒤로 가지 않으면 계속사업으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잖아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아니, 그 사람들이 150억원 중에 30억원을 투자했어요.그리고 중도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요새 우리 주무팀 직원들하고 통화는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사실 MOU 체결하는 양해각서는 서로 노력한다 그런 수준이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그런데 그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관에서 안 도와줄 필요는 없잖습니까? 법에 근거해서 다 시행되는 건데.

왕규식위원

예를 들면 고대산야구장 같은 경우도 MOU 체결하고 양해각서 해놓고선 벌써 몇 번 딜레이시키고 물론 백학관광리조트 사업은 진행됐지만 집행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챙겨야 될 것을 제대로 못 챙겨서 사업은 되고 있지만 우리 연천군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어떻게 보면 개인 기업체한테 혜택을 준 거예요.우리는 혜택이 아니라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투자 촉진시킨 게 아니고 우리 군 혈세만 낭비하면서 백학관광리조트 사업은 가는 건데 그건 겨우 그렇게 가고, 다른 사업들은 지지부진하게 진척이 안 나가면서 계속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 이렇게 사업이 되는데 그런 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한 번 실수했으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반면교사가 안되고 실수하고 또 실수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글쎄요, 저한테 포괄적인 것을 물으시면 대답하긴 좀 그렇고요.애견센터 건에 대해선 제가 양해각서를 훑어봤어요.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만 돼 있어요.150억원을 민간업자가 투자하니까 그것도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한다고 돼 있으니까 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백학이나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150억원을 투자한다면 150억원의 70%나 80%를 투자했을 때 우리가 지구단위 변경을 해줘야지 한 20% 투자했을 때 지구단위 변경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투자 안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이 사람들이 양해각서만 체결해놓고 끝이야, 안해도 그만이야.우리가 그 사람들 제재할 방법 있어요?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그 사람들 땅 산 것은 산 만큼만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 다른 데다 활용하면 그만이지 우리하고 글씨 몇 자 양해각서 체결한 것 가지고 법적인 효력이 없잖아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그런데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오려면 지구단위계획이 나와야지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거꾸로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게 결정이 안되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30억원이라는 중도금을 개인이 치르면서 간 게 장난 아니잖습니까, 중도금만 준 거예요.잘못하면 그 사람이 떼일 수도 있는 돈이에요.1필지 1필지를 다 산 것도 아니고 8필지 중에서 2필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6필지는 중도금만 가고 소유권이전을 위한 마지막 대금이 안간 상태니까 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진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왕규식위원

걱정을 안할 수 없는 게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집행부에서 그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양해각서 체결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것에 대해 너무나 우리가 스스로 구속돼서 맨날 질질 끌려가는 형국이 누누이 반복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하여간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왕규식위원

다음은 연천DMZ농촌체험 관광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 그쪽에 연강나룻길도 조성하고 또 진짜로 임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경관 좋은 곳이고 여러 가지로 위치나 이런 것은 매우 좋다고 봅니다.그런데 최고 우려되는 게 이 사업도 사실 국유림으로 해서 국방부 땅 해가지고 30만평 정도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사용한다고 치더라도 예산이 토지구입비 말고 한 200억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왕규식위원

예산확보가 국도비 지원도 받지만 국도비 지원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업무보고에 보면 민자유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그래서 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우려를 해서 이 발주를 하면서 민간투자자를 같이 참여시키려고 합니다.민간투자자 참여공고를 저희가 최소한 9,10월쯤 공모하려고 해요.그래가지고 실시설계 준비단계부터 같이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참여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지금 의사를 밝히는 분들이 몇몇 있어요.그때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죠.그것까지 지금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아예 우리가 다 조성해놓고 그 다음에 공모했을 때는 그 참여자가 자기 마음에 안드니까 불평할 수도 있어서 우리가 미리 참여를 시켜서 애초 실시단계부터 가려고 해요.그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해봤는데 그것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PQ를 받아가지고 기본 실시설계를 계약계로 넘겨놓은 상태에요.거기에서 낙찰자가 확정되면 지금 4개사가 들어와 있거든요.그 4개사가 다 우리나라에서 A급 회사더라고요.그래서 한 회사가 결정되어 확정이 되면 그때 바로 우리가 참여자를 공모하려고 해요.그래서 같이 들어가려고요.

왕규식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는 기업이 있으면 다행이고 대성공도 할 수 있는데, 민간사업자를 우리가 공모해서 몇 번 받아봤지만 사실 민간사업자들이 여러 사업에 따라 성질은 다르지만 4개기업체가 서로 왕래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무슨 복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안됐을 때까지 생각해서 하면 사업을 진짜 못하겠죠.그래서 방법은 사업자가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게 그 내용을 저희가 완벽하게 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누가 봐도 내용이 좋은데 안 들어올 리는 없잖습니까?

왕규식위원

본 위원 생각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우리 군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가면 금상첨화인데 만약에 그게 안되면 관내에 있는 농협이나, 아니면 농협도 사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마땅하지 않아서 안좋으면 우리가 어차피 꼭 사업을 추진하려면 거기다 와이너리 만들고 블루베리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농장 만들고 일본에...,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비에이.

왕규식위원

비에이처럼 하고 싶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들을 모집해서 연천군 농가들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공모해서 연천군 농민들이 참여해서 전체적인 필지를 분양해서 같이 공동참여하는 것으로 하면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 자금이 많아서 왕창 갖고 들어와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보조역할을 해주면서 농협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 좋은데 정 안되면 농민이나 일반투자가라도 모집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고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떠오른 생각인데 농민들 참여가 소득창출하고 고용창출이 최고 우선이거든요.그렇다면 왕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우리 농협이 벌면 그게 다 우리 관내 농민들한테 돌아갈 것이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농업인이 법인을 조성해서 이런 것을 운영한다면 그건 더 금상첨화겠죠.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하여간 총괄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전략사업실이 진짜 좋은 전략 좀 많이 짜서 우리 연천군이 잘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감사합니다.

왕규식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본 위원이 아까 기감실장님 처음에 질의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못드렸어요.부군수님도 계시고 기감실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합니다.그런데 어떤 위원이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각자 요구를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 가지 자료 가지고 보는 관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곱 분이 각자 하실 수가 있습니다.처음에 저희가 자료요구를 한꺼번에 다 써서 내는데 그 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거의 동시에 옵니다.그러니까 그것 볼 시간이 없이 그 시간에 또 다른 자료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자료요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이해를 하시고 똑같은 자료라도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자료를 한 가지로 하려다 보니까 또 다시 하고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집행부에 양해를 구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잘 아시다시피 전략사업실에서 정말 그림 같이 잘 만들어 놓은 그리팅맨, 그 다음에 연강갤러리.직접 준공식에 가보셨죠?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조봉안위원

임진강 그리팅맨에서 메첼까지 다 하셨는데 진짜 다들 너무 좋으시다고 해요.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거기에 좀 부족한게 있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테마는 만들어 놨는데 실장님도 직접 다녀보셨으니까 부족한 게 좀 있습니다.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산림녹지과에서 할 일이 있고 건설과에서도 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살을 붙여야 되지 않나, 솔직히 너무 그늘도 없고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동안 참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살을 붙여서 정말 연천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그래서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홍보가 많이 됐을 때 그때 가서 결과가 완성되지 않나 생각합니다.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은데, 물론 업무보고에 많이 보고해 주셨지만 어떻게 방법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아까 왕위원님이 전략사업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셨잖아요.거기에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전 실장님이나 우리 연천군에서 만들어 놓은 게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그러면 거기에 지금 얘기했듯이 살을 붙일 건 붙이고 뗄 건 떼고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대외적인 홍보를 해서 결론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하고 또 그게 지역경제에 효과로 파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생각을 저도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공원인증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할 겁니다.그래서 하나 생각은 연강갤러리는 지난번에 MBC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해서 촬영도 해서 봤을 거예요.저런 것도 내년에는 서울의 역사나 지하철 안에 홍보해서 알리는 것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조봉안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살을 붙여서 완성된 우리 연천군의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또 하나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국가지질공원 팸투어를 하셨죠? 이게 2015년 10월 3일, 4일 이틀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 2016년 6월 6일경에 하셨습니다.어떻게 보면 상당히 괜찮은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이런 팸투어를 했는데 이번에 학생들은 어디 학생들 위주로 하신 거죠?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지난 토요일은 경기도 고등학생 30명, 중학생 10명 해서 2박 3일로 이번에 3일 연휴였잖아요.그래서 팸투어를 실시한다고 경기도 지구과학교사협의회가 있어요.그분들이 의뢰도 오고 우리가 의뢰도 하고 그래요.그분들이 모집을 했답니다.연천군의 지질을 팸투어하러 갈 사람을 모집했더니 1백몇 명이 응모를 했대요.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서 40명이 2박 3일을 왔다 갔는데 설문을 했을 때 상당히 좋았다고 돼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도 알기로는 상당히 좋았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중앙 방송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하지만 저렇게 맨투맨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을 경기도뿐만 아니라 예산 세우셔서 만약에 1박 2일, 2박 3일 팸투어하게 된다면 먹고 자고 쓰고 다 합니다.본인들이 자부담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자부담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자부담 있고요,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 있잖습니까? 본 위원은 더 늘려나가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저런 팸투어 또한 우리 연천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단순히 1년 정도만 보지 마시고 10년, 20년, 100년대계로 보셔서 저런 사업을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조봉안 위원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조봉안위원

예, 고생하셨고요.다음에는 대북 양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남북협력기금에서 쓰는 건데요, 자꾸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연천군에서 생각했던 한스재단하고의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대북양묘 지원을 하다 보니까 묘목은 점점 커가요.묘목은 커가는데 또 이식을 해야 되죠.모종을 옮겨야 되잖아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조봉안위원

'14년도 12월 26일 자료를 보면 묘목 식재하고 나서 차탄리 6진지에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전략사업실에서 6진지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거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하고 있나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올해 7진지라는데요.

조봉안위원

6진지는 아니고 7진지 다른 데다 하신 거죠? 제가 확인을 했더니 안하시길래,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남북관계가 현재 이런데 우리 연천군 전략사업실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남북관계를 저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조봉안위원

그렇죠.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15년도에 2만 2천본, 올해 2만 5천본, 그리고 6만본을 또 넣었어요.거기까지 하고 유지해 나가면서 봐야 되겠죠.양묘를 계속 늘려가진 못하고 현재 있는 양묘 10만본 정도를 그냥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추이를 봐야 되겠죠.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2014년도 그때 당시에 강정식 전 실장님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안될 경우에는 우리 연천군 산림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그래도 되죠.

조봉안위원

수종이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 지역의 수종하고 북한에 주려는 수종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남북관계가 안될 때는 그것을 계속 기를 수는 없잖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소진한다든지 방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도 생각하시고 일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당연하죠, 이북에만 주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거기 못갔을 때 나무가 우리 군에도 얼마든지 필요한 거예요.복자계, 자작나무, 소나무인데 그건 다 우리 군에서도 얼마든지 필요로 하죠.그렇게도 방향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런 방향을 잡으셔서 단순히 1,2년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이 사업 또한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힐링마운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본 위원 머리속에는 뭐가 들어 있냐면 연천하고 중앙로 이쪽은 덜 들어가 있었어요.본 위원은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망곡산하고 군자산만 들어가 있습니다.당시 강정식 실장님도 하셨던 말씀이 사색길, 에움길, 우정길 막 이런 것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중앙로정비사업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그런데 지금 보고에 보면 내년 2017년도에 그쪽 망곡산하고 군자산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처음에 위원님들도 다 실사를 다녀왔습니다.문제 되는 게 종중땅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게 전혀 문제가 없나요,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계획대로 진행되는데 우린 거길 좀더 만져주려고 했대요.그랬더니 종중에서는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 자연스럽게 가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종중땅 쪽에는 별로 안 건드리고 저쪽 꼭대기에다...,

조봉안위원

헬기장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헬기장 말고 저쪽 반대편 군자산 쪽으로요.그쪽으로 가면서 벚나무가 좀 있는데 거기다 벚나무를 70주 정도 더 식재하는 것으로만요.

조봉안위원

그럼 이쪽에 헬기장 옆에 정자 같은 건 다 들어가는 거고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거긴 정자 할 거고요.

조봉안위원

다 들어가는 거고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거긴 할 겁니다.정자하고 향후 그늘을 위해서 속성수나 큰나무를 몇 그루 심을까도 생각합니다.

조봉안위원

위원님들도 다 실사를 했습니다.했었는데 2019년도에 전철이 들어오면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멀리 안가고도 즐길 수 있는 길인데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좋더라고요.

조봉안위원

아무쪼록 잘 마무리돼서 이 또한 우리 연천의 명물길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그 다음에 SOC실증연구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게 원래는 1차 토목공사 2016년 9월 30일 준공이잖아요.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게 옥산리 주민이 옥산천 정비사업 및 농로확보에 대한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민원해결은 다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조봉안위원

이것 됐습니까?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다 됐답니다.

조봉안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 민원 때문에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제가 엊그제도 갔는데 그 얘기는 없었는데요.지금 현재 거기 85% 공정을 갖고 있어요.

조봉안위원

예, 됐습니다.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그런데 15%가 뭐냐 하면 5사단에서 K5 포사격장 이전을 안하는 거예요.

조봉안위원

다 될 때까지 안하는 거죠.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그것만 나가면 바로 100% 1단계사업은 완료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됩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때 현장 나갔을 때는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아니에요, 제가 엊그제...,

조봉안위원

그럼 그 안에 됐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됐습니다.

조봉안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 9월 30일까진 준공 안되겠죠?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그것 때문에 그래요.

조봉안위원

사격장 때문에.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사격장 때문에.

조봉안위원

그럼 언제 정도?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한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봉안위원

알겠습니다.그 다음에 본 위원이 가장 심도 있게 질의드리려고 했던 게 아까 우리 왕규식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 왕규식 위원님이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본 위원의 생각은 전략사업실이라는 데는 말 그대로 연천군의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다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천군의 전략을 짜야 되는 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업무에 보면 전략사업실은 1번 군정 주요정책 개발 및 추진, 2번 군정 역점 및 특수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행정·입법·사법기관 및 기업체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미군공유지 주변지역 개발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총괄조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이건 다 알고 계신 거죠?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조봉안위원

전략사업실은 연천군의 전략을 짜기 위한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화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는 군수님이나 윗분들이 다 생각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천군의 전략을 짜는 사업실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또 하나는 대외협력관 계시잖아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조봉안위원

그분이 지금 전략사업실로 소속이 돼 있죠? 이분이 우리 연천군의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기획재정부 등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분 아니에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도 예산부서가 있잖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물론 전략사업실은 지특사업 여러 가지 틀리지만 연천군에서 봤을 때는 다 하나 아닙니까?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그렇죠, 그렇게 보면 하나인데 그분이 하는 예산을 돈 따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봉안위원

따온다는 말씀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천군의 20개부서가 일을 하는데 국책사업비라든지 국비를 따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어떤 부서고 막론하고 그분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전체적인 예산부서가 있고 전략사업실에 예산부서는 없는데 특수상황지역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분이...,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그렇죠.

조봉안위원

결론은 기감실하고 전략사업실하고 윈윈이 잘 되시는 건지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군수님 밑에서 잘 되죠.

조봉안위원

잘 되세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잘됩니다.잘 맞춰갈 겁니다.저 3주 됐는데 아직 기감실장님하고 트러블 없었으니까요.

조봉안위원

실장님, 3주라는 건 제가 쓰는 말이거든요.이제 한 2년 되니까 좀 알겠습니다, 저도.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봉안위원

알겠습니다.전략사업실이 연천군에 미래지향적으로 전략을 잘 짜서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실로 거듭나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연강나룻길 연강갤러리 평화의 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장료가 없죠?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심상금위원

앞으로도 입장료가 없을 계획인가요? 입장료에 대한 건 그렇게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죠?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심상금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현재 카페라든가 로컬푸드매장에서 지역주민들이 판매하고 계시잖아요.그런데 관광버스가 태풍전망대를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나봐요.그 내용을 그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갤러리다 보니까 유료인줄 알고 안 들른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무료로 할 거면 무료라는 문구를 하든가 아니면 홍보지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도 사업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팅맨이라든가 갤러리는 정말 멋있다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그것을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심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저도 가보니까 진짜 화려해서 저기 들어가면 돈을 받을 것 같은 감이 오게 돼 있더라고요.그래서 그 앞에다...,

심상금위원

갤러리고 체험관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그래서 무료라는 것을 써놓으라고 지시해서 지금 아마 제작 중에 있을 겁니다.

심상금위원

본 위원이 말씀 안드려도 바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조금전에 말씀 중에 두루미테마파크에서 그리팅맨 중면사무소까지 갔을 때 교통방법도 생각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특별한 방법은 있으신지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거기가 7.7㎞에요.이쪽에다 차를 놔두고 그쪽까지 가서 거기가 또 버스 왔다 갔다하는 데도 아니고 그게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심상금위원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도 그렇고 또 활성화 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확인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이것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철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문화의 거리를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17년 4월 27일까지더라고요.4월까진데 전철역사가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확정이 안되고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은 어떻게 연계되는 거죠?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그게 진짜 심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심상금위원

저는 이게 광장히 걱정이 됩니다.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저희도 그래요.

심상금위원

정말 타당성 있는 철도건널목 가지고도 본 위원이 2년을 얘기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며칠전에 현장실사를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게 그렇게 어려운데 이게 지금 1년도 안남았습니다.역사는 지금 기획재정부에 내용이 가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랬는데 역사문제와 연계해서 지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질지 만약에 역사가 확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그건 그때 가서 잠깐 어느 정도는 공사를 중지하면서 추이를 볼 수는 있어요.그런데 너무 많이 갈 수는 없겠죠.그리고 역사를 조금 옮긴다면 옆에 길을 터서 도보 쪽으로 오게, 지금 우리가 공원 조성하는 것 중기차 놓을라고 하는 것은요.다른 것은 저희가 잘 안건드리고 있어요.현재 중기차 하나만 제작의뢰를 해서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추이를 보는 겁니다.

심상금위원

블록 맞추듯이 정확하게 일정이 딱딱 맞아서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잘될거라고 믿으면서 저 역시도 전철화사업과 연계해서 역사문제로 계속 지역경제과라든가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실장님이나 지역경제과에서도 다방면으로 서로 다 노력해야지 한 쪽면 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힐링마운틴 허브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심위원님하고 저희가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통현리 군인아파트 전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4월 20일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독신자세대가 총 878세대 중에 208세대 들어왔고 가족형이 462세대에서 422세대가 들어왔거든요.그런데 두 달 조금 남짓한 지금 현재도 전입이 거의 비슷한 세대인가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현재 독신세대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한 30%도 못미쳐요.그런데 사실상 실제 들어온 독신세대가 많습니다.

심상금위원

실제는 많은데전입신고를 안하고 있다는 거네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전입신고를 안한 거예요.가족관계, 의료보험 아니면 영외 외출 반경 등 사유로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70%는 넘을 것 같은데 신고가 안되는 거에요.그래서 지금 저희가 적극적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심상금위원

특별한 계획이나 대책을 세워놓으신 건 없고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그래서 개별 세대방문을 하려고 하고요.일단은 플래카드를 거기 주위에 걸어보려고 하고요.그 다음에 전입을 인터넷으로 접수하게 해서 인터넷주소를 홍보하려고 하고, 아니면 개인세대별로 찾아가서 방문 독려도 해보려고 합니다.

심상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족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학교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전입신고를 했는데 독신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혼자의 몸이고 특별히 연결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어차피 저희 지역에서 숙소를 하고 있는데 인구유입정책을 위해서라도 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과 주소를 안 가지고 그냥 몸만 사는 것은 그분들의 마음 자체도 다를 것 같습니다.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여기 사시는 분만큼은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연천군에 주소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군인아파트가 되기를 기원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위원

장애정 위원입니다.한탄강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무엇입니까?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저희가 남계리 합수머리부터 영평천까지가 되겠습니다.총구간이 28.5㎞인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서 현지 보신 바와 같이 한탄강 기찻길부터 내려와가지고 한탄강 옆에 빌라가 있어요.그리로 올라와서 다시 걸어서 양평해장국에서 내려와서 소나무캠핑장 강변으로 내려와서 초등학교 앞에 근린공원으로 들어와서 고탄교를 넘어가는 코스로 해서 4㎞만 집중 13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그래서 현재진행 중이고요. 거기에는 데크가 있습니다.한탄강관광호텔 밑 1만 3천평에 물억새를 심고 그 옆에는 약간의 초화류를 심을 거예요.그건 단년생으로 해서 물억새만 있으면 너무 단조로우니까 그렇게 거기를 하는데 한쪽은 황토길이고 한쪽은 야자테크라고 밧줄로 된 것으로 해서 두 갈래의 둘레길을 만들 거예요.그렇게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애정위원

저희도 한 번 거기를 다녀왔는데 군남 합수머리에서 청산 궁신교까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8.5㎞에 걸쳐 조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코스가 절벽이나 하천부지로 돼 있잖아요.이 무더운 날씨에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거기를 걸어간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쉴만한 곳이 없어서 쉼터나 이런 것을 조성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저도 이번에 와서 가보니까 나무 하나가 없더라고요.나무 하나가 없어서 그 큰 4㎞ 길을 계속 햇빛을 맞으면서 걸어간다는 것은 사실 안 맞더라고요.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이 부분 중에 큰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최소한 4㎞ 구간만이라도.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좀 변형시키려고요.

장애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나무는 하천이어서 심을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하천부지고 절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아니요, 한탄강랜드부터 밑에 한탄교까지요.

장애정위원

아, 한탄교까지?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그 1만 3천평 부지 내에만.다른 데는 만들수 있는 게 없고요.

장애정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불편이 없게 하시려면 거기가 나무를 심을 수도 있겠지만 심을 수 없는 곳은 그늘막을 해야 되잖아요.그러면 1년생 박넝쿨이나 포천 어디 가면 뚝방에 수세미나 박넝쿨을 해가지고 경관을 좋게 했더라고요.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그늘막을 해서 관광객이 쉴 수 있게 또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그건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으니까요.

장애정위원

예, 어렵지 않으니까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될 수 있는데 전략사업실의 연강나룻길, 한탄강 둘레길, 차탄천 에움길 등 요즘 2,3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길 만드는 사업들이 전 지자체에서 사실 다 하고 있습니다.저희들도 산막이옛길 괴산도 갔다 왔지만, 결국은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 이 길에서는 상당히 후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지리적 여건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몇 군데 같이 위원님들하고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관내 다 돌아봤는데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목이 이렇게 많이 있는 길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다 벤치마킹하시고 이 길을 만드시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왜냐 하면 만들어만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으면 이것 만들어 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나중에 관리비만 더 들어갈수 있습니다.그러니까 이게 많이 산재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완벽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다 우리 길은 현재 조성하는 데가 교통편하고 상당히 안맞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편도 같이 연계해서 3개길을 동시에 다 해주시는 건 좋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의 길이라도 예산을 수반하여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 한 길이 나머지 길을 끌고 올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나타내야 되는 거지 동시에 3개를 다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면 다 고만고만한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상당히 우려되고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실장님 하신지 얼마 안되지만 일단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그게 맞습니다.저도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지금 우리가 3가지 같이 하는데 한탄강길은 우리 지역주민 특히 전곡주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을 타고 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그렇지만 연강나룻길이나 차탄천 에움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광가치가 있다고 봅니다.연강나룻길은 DMZ농촌체험특구하고 연계시키면 분명히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예요.거기다 몰입을 할 거고요, 또 차탄천 에움길도 차탄천 위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은대리까지는 의미가 없습니다.너무 길고 그것을 다 걸으려는 사람은 없어요.

정찬우위원

그렇게 길게 걷진 않습니다.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용바위 위에 사격장인가 훈련장이 있어요.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용바위 쪽으로 내려와서 다리 밑에 경관을 보고 용소까지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거기만 갔다 올라가는 것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 해동양수장 근방에서 돌아올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정찬우위원

더불어서 또 다른 것은 문화관광체육과하고도 협의를 봐야 되겠지만 결국 모든 길은 스토리텔링 아닙니까? 솔직히 산막이옛길을 가보면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토끼라고 하면 토끼로 보이는 거고, 호랑이라고 하면 호랑이로 보이는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같이 접목해서 길은 전략사업실에서 만들지만 또 나중에 관광산업이나 스토리텔링 만드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과하고 협의를 보셔야 될 텐데 그런 과정도 같이 협의해서 하나하나씩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전략사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2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조용만입니다.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김승주 안전행정팀장입니다.조주연 자치행정팀장입니다.조희남 재난예방팀장입니다.이기수 복구지원팀장입니다.오릴리 민방위팀장입니다.박미영 방송통신팀장입니다.최충렬 전산정보팀장입니다.조태준 인사팀장은 병원진료 중으로 배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시정 2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3페이지입니다.공통 지적사항으로 MOU체결 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MOU체결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공통 건의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사업 일몰제 시행에 따른 홍보와 관련한 건의사항은 보조금 지출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방행정동우회 외 7개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 변동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사전에 홍보해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다음은 소관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주민대피시설의 방호기능 보강 및 대피훈련 관련 지적사항입니다.주민대피시설 방호기능 보강은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월 현재 삼거리 두일1리, 두일2리 주민대피시설의 방폭밸브 및 방폭문 보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주민대피시설 관리는 군청주관으로 분기 1회, 읍면주관으로 월 2회 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대피훈련은 매년 민방위의 날 대피훈련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타 시군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한 건의사항입니다.현재 연천읍, 군남면 등 5개읍면에서 고양시 마두1동 등 타 시의 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교류하고 있으며, 지난 6월 3일에는 우리 군과 서울시 동대문구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앞으로도 타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제교류협력 시 의회의결과 관련한 건의사항입니다.현재 우리 군과 교류 중인 중국 등 4개국은 우호교류 단계로서 향후 교류규모 확대를 위한 자매결연 추진 시에는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안전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심상금 위원입니다.먼저 2015년도 통합방위 유공 우수기관 표창과 민방위업무발전 유공, 국지도발 위기대응 유공, 비상대비 결산컴퍼런스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올 한 해도 열심히 하셔서 더 많은 수상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먼저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군정업무보고에 보면 2016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213건에 대해서 처리현황 중 처리 중이거나 처리계획에 있는 건의사항이 158건이고, 완료된 사항이 38건 그 다음에 불가건수가 17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많이 들어주고 추진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안고 그분들이 다 참석하고 의견을 내는데요.불가건수가 17건 있는데 17건은 주로 어떤 건의사항입니까?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여부를 검토할 때 현실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들, 예를 들면 2016년도에 건의된 사항들 중에 전곡읍사무소를 이전해 달라는 문제, 의료원 앞에 언덕 경사를 낮춰달라든지 연강나룻길에 따른 보행교량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내용들 중에서 현실적으로 타 관련법의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건의자 중심으로 건의하다 보니까 과연 그 건의내용이 지역의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불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상금위원

17건이 나왔어요?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물론 주민들이 건의한 것에 대해서 100% 다 추진하고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건의사항이 있으면, 물론 집행부에서 추진하기 곤란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실정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실행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불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다음은 방범용 CCTV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우리 군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현재 54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요즘들어 여성상대 및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TV라든지 요즘 뉴스들을 보면 정말 섬뜩하게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최근 불미스러운 여성상대라든가 강력범죄가 일어난 게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전혀 없죠? 당연히 없어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우리 지역에 CCTV 설치를 곳곳에 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지요?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공공범죄 예방이라든지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사생활보호라고 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일단 대부분 필요한 지역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543개소에 대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험지역에는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고, 향후에도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되거나 주민들이 건의하면 우리가 관련부서인 경찰서하고 제반여건 등을 검토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CCTV 화질도 노후되어서 교체될 것이 있다고 하면 수시로 점검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화질로 인해서 용의자 등을 판명하지 못할 때 어떤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범죄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대비로 화질이 안좋은 것은 잘 점검하셔서 유지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지금 전곡에 건립 중인 다목적복지회관 6층에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서서 CCTV를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할 건데요.그쪽에 건립되어서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면 우리 지역이 좀더 하나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하나 계획을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다음은 민방공 대피시설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난해 8.20 북한의 포격도발로 인해서 중면, 신서 등에서 지역주민들이 대피하는 실제상황이 있었습니다.주민들이 단합하여 신속하게 대처해서 잘 극복을 하셨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지금 우리 읍면의 대피시설 현황은 모두 잘 되어 있는지요?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대피시설이 우리 관내에 총 38개소가 있습니다.38개소 중에서 정부지원으로 설치된 대피시설이 12개소가 있고요, 지정대피소라고 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대피시설이 지금 10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민간소유의 아파트라든지 지하주차장 이런 것 16개소 해서 총 38개소에 대한 대피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주민들이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과연 나의 대피장소는 어디라고 정확히 알 수 있는 정도가 몇 % 되신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실제상황에서 연습들을 안했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실제 민방공 대피훈련을 저희가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컨대 대부분의 주민들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라는 것은 대부분 알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할 장소, 위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교육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금위원

지금 정확히 주민들 개개인을 상대로 홍보한 것은 없으시죠?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그렇죠.

심상금위원

민방위 날이라든가 이런 실시는 했지만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먼저 8.20 포격도발 때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연천읍, 전곡읍 주민들이 "이쪽에서 무엇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지?" 이런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을 위해서 팸플릿이라든가 이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각 읍면을 통해서 A4용지라든가 홍보하는 정도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집에 홍보지가 왔을 때 우리지역은 이리로 가면 되겠구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민방위 대피와 관련해서 민방위대장인 이장과 민방위대원들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장이나 민방위대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군민이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심상금위원

그리고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보면 예비비지출 부적정으로 권고를 받으셨죠?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주민대피 소요되는 경비 1억원을 예비비에서 승인 받아서 한 4,961만 7천원 정도를 집행하시고 나머지를 남겼는데요.과장님께서도 예비비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북한 포격도발이나 여러 가지 비상사태가 많이 있습니다.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예비비 지출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불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긴급히 투입해야 될 그런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활용방안 차원에서 보면 도리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별도의 급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예산은 나중에 다시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어쨌든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해 놓고 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사용하는 것도 도리어 예산운용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상금위원

과장님께서도 예비비와 우리 예산에 적정한 관계선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셨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혹시 비상사태라든가 국가적으로 아니다 싶은 계획적인 무엇이 있을 때는 꼭 이렇게 만들어 놓기보다는 미리미리 상황에 맞게 대처해 놓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긴급상황 발생과 관련된 어떤 구조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또 필요에 의해서 본예산에 확보해서 그런 시설을 해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물놀이 안전예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안전요원 배치를 보면 1단계 안전요원이 6명으로 11개 지역을 관리한다는데 6명이 11개 지역을 관리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아니면 한 장소에 11개인가요?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아니죠, 한탄강국립관광지 등 11개소가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6월부터 8월 말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우선적으로 6월에는 6명을 배치해서 순찰 중심으로 하고 7,8월 집중호우시라든지 하절기에는 총 15명이 배치가 되고요.그러니까 특별대책기간이라고 해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중점적으로 계도해야 될 시기에는 의용소방대원까지 포함해서 22명까지 같이 배치해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 연천 쪽 안전요원 배치하여 근무하는 데를 한 번 돌아봤는데 의용소방대들하고 안전요원들이 돌 위에 굉장히 불편한 데에서 하루종일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함을 느꼈고요.그 다음에 하계부업 대학생도 한 20명 있습니다.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시켜서 안전한 물놀이가 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안전사고 예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물놀이안전 시설물이 315점이라고 했는데 그 수량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아니면 더 보충해야 될 물건들이 있나요?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물론 요원이 현장에서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형이라든지 지리여건을 모르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라든지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설을 요소요소에 설치합니다.위험표지판이라든지 인명구조함이라든지 구명조끼라든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5,6월에 혹시 퇴색된 것이 있는지 작동이 안되는 것이 있는지 일제조사가 끝나서 현재 보수정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심상금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면서도 다시 한번 안전사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생이라든가 안전요원들 성실한 근무자세로 하게끔 교육을 열심히 잘 시키셔서 물놀이 예방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마지막으로 의료원 경영진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해 6월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받으셨죠?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예, 2015년 6월 19일 최종 용역이 끝났습니다.

심상금위원

특별히 개선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있으신지요?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경영진단 결과 개선권고안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우선 조직체계를 일원화해야 되겠다 해서 보건사업과와 원무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되고, 예를 들면 보건사업과의 보건행정팀이나 원무과의 관리팀을 하나로 통합하는 조직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시 정비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요.또 하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는 문제, 지금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지소는 오래전에 의료환경이 상당히 열악할 때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 제시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의료원에서 10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10개 진료과 중에 지역에서 담당할 수 있는 진료과, 예를 들면 치과나 외과나 한방과, 안과 이런 것은 지역에도 보통 한 5,6개의 병원들이 있거든요.그래서 의료원에서 모두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의 진료는 지역의료시스템에 맡기고 지역에 진짜 없는, 예를 들면 정신질환, 산부인과 이런 쪽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경영진단 개선권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위원님들도 먼저 청송의료원을 다녀왔습니다.벤치마킹하고 의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개선하고 바꿔야 될 문제들이 많아서 이렇게 진단까지 하는 상황이 왔는데요.하여간 쉽지는 않을 겁니다.지역에서 큰 의료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는 여러 가지 문제가 쉽지는 않겠지만 아직 특별한 계획이나 실천에 결정도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러 가지 진단만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군수님 이하 집행부들 의논을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먼저 동료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진단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을 참조하셔서 정말 우리지역에 어떻게 해야지만 살아남고 또 어떻게 해야지만 바르고 정상적인 보건의료원이 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경영진단 결과와 최근 연천군의 의료환경 변화, 예를 들면 공보의의 감소추세라든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의학의 필요성 대두로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조직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을 개편하게 되면 사실 의료원에는 상당히 많은 직렬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직원들의 사기문제, 안정적인 근무여건 또 현재까지 이용해 왔던 지역주민, 특히 노인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최상의 의료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조봉안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업무보고 신규시책에 보면 글로벌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관내 고등학생 연수프로그램이 있습니다.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 분만 예를 들겠습니다.르네상스시대를 이끌어간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도 12살, 13살 때 영감을 받아서 자기의 평생 직업이라고 보면 직업이지만 예술가로서의 발자취를 이끌어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본 위원은 초등학생들은 생각을 안하시는 건지, 아니면 필리핀연수가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물론 조기교육 차원에서 보면 초등학생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상을 어느 정도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연령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과연 글로벌연수 같은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요.

조봉안위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통솔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요.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는 많이 성숙해져서 나름대로의 방향이라든지 이과, 문과라든지 앞으로 살아갈 어느 정도의 목표를 정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생각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연수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좀더 나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거고요.연수프로그램을 하실 때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천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하는 겁니까?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을 선발하니까 교육지원청과의 교류를 해야 되겠죠.

조봉안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죠.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초등학생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고, 더불어서 같이 질의드리면 물론 통일평생교육원에서 필리핀 연수를 보내는데 우리 교민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한 50여분이 안좋은 일을 당하셨어요.안전에 걱정이 됩니다.그런데 우리 안전행정과에서는 필리핀 연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물론 필리핀 관련기관하고 사전에 안전문제를 충분히 협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조봉안위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더불어서 연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도 우수 자원봉사자 연수가 있습니다.본 위원이 심도 있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수는 연수이어야 되고, 여행은 여행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베트남 하롱베이나 그런 데 가서, 비하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렇지만 연수가 나은 건지 여행이 나은 건지, 그리고 우리 연천군에서 시행하는 우수공무원 아니면 다년간 공직에 계셨던 분들 해외연수 프로그램 본 위원은 돈을 더 들여도 갈만한 데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여행을 가는 것은 여행이고 실질적으로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런 데를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일반인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여행 가기는 여러 가지로 제반여건상 어렵습니다.왜냐 하면 업무성과가 뛰어나서 포상적 성격이 아닌 다음에는 결국은 보다 선진국, 보다 나은 시설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배우는 그런 것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결국은 연수를 가게 되는 거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왕 연수를 가야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방문해서 보고 느낀 것을 우리 연천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대상국가를 선정하고 지역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경비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어쨌든 중요한 것은 연수나 여행 갔다 온 뒤에 우리 연천군 군정과 지역발전에 매칭시킬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요,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면 더욱 좋겠고요.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일정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봉안위원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나, 또 어차피 가야 될 일이라면 좀더 나은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이라든지 우리 연천군의 업무쪽에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다음은 대북풍선 날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료에 보면 2016년 4월 1일, 4월 15일, 5월 10일 즉, 이것은 2016년도 일입니다.벌써 자료 주신 것에 보면 3번을 날렸는데 이민복씨가 대법원 판례에서 3월 28일 패소했지 않습니까?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3월 28일 신문에 보면 대법원에서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 탈북자 이민복씨 국가상대 패소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대법원은 풍선의 개수와 크기, 횟수를 고려할 때 북한군에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천군이나 연천군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찰서는 물론이고 군부대에서도 제지를 안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대북풍선 날리기와 관련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이것이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왔다시피 대북풍선 날리기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정서나 거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경찰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관련기관 협조하에 제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우선이 지역주민들의 안전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물론 4월에 3회에 걸쳐서 날리기를 했는데 아마 그게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됐는데 하여간 이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경찰하고 군부대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 공조체제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앞으로 대북풍선 날리기를 사전에 준비하는 정황 파악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대북풍선 날리기를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서는 경찰, 군부대와 협조해서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특히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제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봉안위원

과장님, 이 건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하에 그동안 관에서는 못한다, 지역주민들이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얘기는 해왔지만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있다 없다는 논의를 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고사총이 날라와서 중면사무소 마당에 떨어졌는데 이것은 명백한 북한의 소행으로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연천군의 이미지도 바닥이 됐었고, 본 위원은 이 대법원 판례만 기다렸습니다.판례가 나왔으니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지역에서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관계 때문에 우리지역이 손해 보는 게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아무리 홍보과에서 홍보하고 그리팅맨 만들고 그래도 총알 한 방만 날라오는 순간에 우리 연천군은 다시 구렁에 빠지게 됩니다.그런데 명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이것은 주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막을 수 있다는 명분이 있으니까 관할 군부대뿐만 아니라 경찰서, 우리 관에서도 있다는 얘기죠.이제는 막을 수 있다는 명분하에 일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그렇게 하실 거죠?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가 연천군민을 위해서 아무리 밤낮으로 코피 흘려가면서 일을 해도 북한의 총알 한 방만 날라오는 순간에 우리 연천군은 다시 구렁으로 빠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또 한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리가 이런 사건 때문에 민방위 대피시설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8.20사건이 있고 나서 대피시설에 선풍기가 없다, 냉장고가 없다 이런 것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그게 아니라 대피시설은 북한군의 포격이나 어떤 국지적인 도발이 있을 때 1시간 내지 2시간 잠깐 대피했다가 즉, 소나기 피해서 잠깐 대피했다가 다시 소산이라 그러죠?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그렇죠, 주민이동이요.

조봉안위원

소산을 시키는 게 행동요령인데 대피시설에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1,2시간 포탄 떨어질 때 잠깐 들어갔다가 관이나 군부대 인도하에 소산을 하는 건데 지금 소산의 명령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소산명령은 작전지휘관이 제청하게 되어 있습니다.명령은 군수가 내리게 되어 있고요.

조봉안위원

대피령은 군수가 내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 같은 것은 지역 연대장...,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죠.

조봉안위원

우리 주민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1,2시간 피했다가 나오는 건데 그랬을 시에는 중면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 수레울아트홀 체육관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까? 아닌가요, 1차적으로는 옥계리인가요?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옥계3리 마을회관으로 1차적으로 행동하죠.

조봉안위원

1차 옥계리, 2차 수레울아트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TV나 냉장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시간 대피했다가 빨리 옥계리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어차피 한 번은 겪었지만 또 다시는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됩니다.그렇지만 만에 하나를 위해서 메뉴얼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은 지나갔지만 만에 하나를 위해서 1,2시간 대피했다가 바로 소산시킬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갑작스러운 일이 터졌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매뉴얼은 기존에 다 작성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임시로 대피했다가 주민이동할 때에는 신속히 옥계3리 마을회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럴 때는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특히 군남파출소, 28사단 81연대라든지 관련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신속히 대피하도록 이런 매뉴얼은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우리 군은 자원봉사자가 4,80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등록된 분들 중 단체별로 등록한 봉사자 말고 개인별로 등록한 사람은 몇 분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게 총 103개 단체입니다.

장애정위원

개별적으로 등록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이 안된다면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자원봉사 등록된 인원은 개인별로는 13,533명이고요, 단체로는 10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장애정위원

단체별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별로 등록한 봉사자가 많아야 개별적인 봉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즉, 전기기술자나 보일러 기술자 같이 전문직 봉사자가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십니까?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우선 개인별로 등록을 하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재능기부할 수 있는 자원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자원봉사의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우리 관내에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술이 있는 자원들을 발굴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고요.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지역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 하여튼 등록수를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정위원

우리 군은 고령화사회로 무엇보다도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대부분의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소외계층이나 노인들이나 그런 쪽이 주로 자원봉사의 객체가 되죠, 수혜자가 주로 됩니다.그래서 딱히 어느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목욕봉사라면 연로하신 분들, 거동불편자 해서 대부분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이 노약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이라고 보이고요.그 다음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단체의 환경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장애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주로 하는 것은 반찬봉사나 목욕봉사 거의 이렇게만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발마사지나 미용, 이용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그분들에게 즐거움과 용모를 깨끗하고 단정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그래서 앞으로는 자원봉사, 반찬봉사, 목욕봉사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이외에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정위원

자발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참여자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도 자원봉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질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현장중심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특별대책기간인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의용소방대 11개대대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일어났던 것은 아니고 몇 년 지났는데 우리 지역에서 물놀이를 하든 물에서 어떤 행락을 하든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물 자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가지고 몇 년 전에 연천소방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그럼 의용소방대들이 여기에도 나왔듯이 11개대대가 배치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예방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방을 해야 되는지, 외부 관광객들 오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어쨌든 우리 관내에는 물놀이가 됐든 여러 가지 관광시설,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외부인들이 많이 오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도를 해야 되고요.그와 관련해서 물놀이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부득이 시기적으로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외부관광객을 차단하는 차원의 어떤 통제라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되어지고요.다만 이 부분은 조화롭게 해서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충분히 우리 연천에서 즐기고 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규식위원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실 테지만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본 게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해서 접한 것인데 그런 경우가 안전행정과에서는 그런 뜻으로 예방하는 것은 아닌데 전달이 잘못되다 보니까 거기 대원들이나 안전요원들, 우리가 부업학생들로 하지만 안전요원들이 너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취지를 잘 알아서 우리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이게 다목적복지회관 6층에 시설 하는 거죠?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6층에요.

왕규식위원

그 내용을 보면 용역비가 한 7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3억 7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군청에서 관리했을 때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통합관리했을 때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은 되어지는데요.어쨌든 이것이 설치되면 전담관리팀이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규식위원

유지관리비나 용역비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청에 있을 때보다는 엄청난 예산이 더 수반되는 거잖아요?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7억 5천만원이라는 것이 관제시스템 운영에 따른 모니터링비가 늘어나는 건데요.

왕규식위원

현재는 안전행정과에서 하는 방범용이나 재난 감시용이 있고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관여하고 우리 재난상황실에서도 하고 나눠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연천군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그것을 우리 관에서 공무원이 물론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이 하게 되면 여기도 인원이 20명 정도 추가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예산이 7억 5천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랬을 때 유지관리비 2,3억원까지 하면 한 10억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대비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가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예산이 만만치 않은 건데 또 향후에 더 증액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예산은 예산인데 유지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목적복지관을 준공했을 때 그 시설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아니죠?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그렇죠.

왕규식위원

3억 7천만원이 건물 전체에 대한 유지비입니까, 아니면 통합관제센터 유지하는 비용입니까?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건물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작년 11월에 군수님한테 연천군에 이런 시설 때문에 향후 유지관리비가 문제 된다고 군정질문 때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만이 아니라 연천군에 관리하는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안전행정과에서도 최소한의 운영비 가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좀더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새로 남경필 지사 이후부터 '따복'이라는 말이 종종 보이는데, 따복공동체 인큐베이터 사업을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연속으로 선정되셨는데 2015년도에 예산지출을 거의 안한 상태에서도 2016년에 선정될 수 있었어요?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우선 따복공동체 인큐베이터 사업의 성격이 주민들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마을공동체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저희가 2015년도에도 선정이 됐고 2016년도에도 선정이 됐는데 물론 각 시군에서 다 신청했겠습니다만 도에서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운영상황이라든지 향후에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은 그래도 다행히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정찬우위원

2015년도에는 저희 군과 합해서 5개시군이 됐는데 그때 2,500만을 해서 거의 2천만원 정도 잔액처리가 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죠?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인큐베이터 사업에 대한 예산운영 이런 사전계획이 부족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예를 들어서 인큐베이터 사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고 그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을 저희가 별도로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2015년도에는 별도의 인력이 없었고요.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 3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결론적으로 2015년도에는 2회 추경에 갑자기 내려와서 못하신 것 같고 2016년도에는 5개시군에서 양평 하나가 더 추가되면서 3천만원씩 내려왔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인건비가 주로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더라고요.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일자리 창출도 될겸 하여간 사업에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아울러서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23개사업 중에 6개사업이 선정됐는데 신청사업비하고 선정사업비가 상당히 차이들이 많은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자부담은 없고요.5대 5 도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총 23개사업에 3억여원에 대한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그런데 도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 7개가 선정이 됐고 7개사업 중에서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했지만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일부 가감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예산이 신청한 것보다 적게 배정된 겁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면 이게 많게는 1,500~2천만원대 가까이 차이 나는데 백학 같은 사업 다문화와 함께 글로벌 인재 되기는 4,320만원을 신청했는데 2,520만원 정도로 되면 이 정도 적정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는 검토를 충분히 하신 건가요?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그렇죠, 이것은 도에서 사업선정을 할 때 사업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전문가하고 분석을 합니다.과연 이 사업을 어느 규모로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당초의 계획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줄어든 예산에 맞게 결국은 사업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예산 차이가 많이 나다 보면 졸속으로 이것을 처리할 확률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하여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작년 행감때 본 위원이 건의했던 타 지자체와의 자매결연은 동대문구하고 처음으로 맺었습니다.보통 다른 지자체들은 각 도별로 하나씩 많이 맺는데 우리 군은 좀 늦은 편이지만 맺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동대문구는 역사도 있지만 학교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저희 장학관도 거기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아무래도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이 인적교류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상호협력,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류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장학관이 거기 있고 인적교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판매라든지 양 도시 문화의 교류라든지 축제 시에 상호 방문한다든지 해서 폭넓게 종합적으로 교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우리 군이 상생협의회도 몇 군데하고 맺고 있지만 별로 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자매결연은 안전행정과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마지막으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비용문제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중에서 연천하고 가평 등 10여곳은 잠정중단을 했고, 경기도는 본인에 한해서 지원을 했고, 과천 등 13곳은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고 포천, 양평은 폐지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후생복지 차원이나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년에 대상 공직자는 몇 명으로 선정되었죠?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시행하는데 대상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정찬우위원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확보된 상태죠, 아직 반납은 안하셨죠?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이 대상자 중에서 금년에 퇴임하시는 공무원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상반기에 1명 퇴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고 또 감사원 감사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일단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찬우위원

행안부 지침에 보면 부부동반 해외여비에 대해서는 약간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본인한테 그런 것은 안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왕 예산도 세웠고 갑자기 일몰하는 것도 그런데 30여년 동안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이게 몇 년 동안 없다 다시 부활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왕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적극 추진하셔서, 그런데 이것을 강행함으로써 페널티가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왜냐 하면 감사원 감사결과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페널티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라든지 여행은 저희도 연천군 포상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근거는 다 갖고 있습니다.다만 부인하고 같이 가는 문제에 대한 경비거든요.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추이를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하여간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이경일입니다.먼저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복지기획 김영석 팀장입니다.통합조사 김정혜 팀장입니다.무한돌봄 임상진 팀장입니다.노인복지 박국현 팀장입니다.장애인복지 오정학 팀장입니다.여성다문화 변영림 팀장입니다.보육아동 방효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총 7건으로 지적사항 1건, 건의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먼저 연천군 공통 지적사항인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등에 대한 MOU체결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발생 MOU체결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공통 건의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일몰제 시행과 관련하여 보조금 사업의 일몰 시 단체와의 마찰 등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단체에 적극 홍보 및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건의사항 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주변의 소음 및 분진, 균열 등 발생우려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소음 등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장 외벽에 스틸가설 방음벽 등을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사로 인한 특정민원 없이 공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조 보행차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보행기 지원대상자 확정 시 안전한 보행기 사용에 대하여 참고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행기 구입 후 비용청구 시 보행기 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이혼 및 별거가정 사후관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다문화가정 관리대상인 6가구 중 사례관리로 재결합 1건, 이혼 및 별거 5건으로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입 및 집단상담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다만 가족 내부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에 저희 사례관리사가 너무 깊숙이 개입할 수 없는 사례도 있어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생아 건강보험사업 재검토 및 입양아 지원방안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조례를 개정하여 2016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중단하였으며 첫째아부터 출산축하금 100만원 지원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입양아에 대하여는 만 15세가 될 때까지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네이션 하우스의 효과적 운영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광명시 벤치마킹 결과 카네이션 하우스는 노인지회에 위탁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 접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룹홈 제도는 운영치 않고 있습니다.저희 군도 경로당을 그룹홈제로 이용하기에는 시설, 인력 등 문제점이 있어 현재 노인지회에 위탁하여 심의교실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금년도 구석기축제에 노인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우신 공예품으로 15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지속적으로 어르신에 맞는 소일거리 및 소득창출 방안 등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성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복지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조봉안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방금 보고하시는 바람에 알았습니다.입양아도 15세까지 월 15만원?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단 1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입양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전혀 몰랐다가 지금 알았습니다.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출생아 지원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요즘 가장 매스컴에 올라오는 출생아 지원정책이 아마 해남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본 위원이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는 조례에도 있지만 첫째는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는 1천만원까지 전체 해서 1,800만원가량 지급을 합니다.해남군 같은 경우도 첫째 300만원, 둘째가 350만원, 셋째가 600만원, 넷째가 720만원 해서 1,970만원가량 지급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연천군은 첫째, 둘째는 2년이고 셋째, 넷째는 5년에 걸쳐서 지급을 합니다.그런데 해남군 같은 경우 첫째, 둘째는 18회 즉, 18개월로 한정이 되어 있고 둘째, 넷째는 24회 2년에 한정되어 있죠.해남군이 전체 금액은 170만원 정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받을 때마다 금액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연천군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고 보험은 삭제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나중에라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나름대로 과장님이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해남 같은 경우는 처음에 300만원을 줄 때 30만원을 일시불로 주고 매월 15만원씩 18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똑같은 돈이라도 피부에 와닿는 차이가 틀리거든요.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연천군도 상당히 저출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봉안위원

당장 몇 개 초등학교, 중학교도 통폐합된다는 얘기가 있고 이것은 우리 연천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고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우리 연천군은 연천군 나름대로의 대책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는 1억 3,810만원, 2016년도에는 1억 4,6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보훈단체라고 하면 다들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인원은 점점 줄지 않나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보훈단체들도 장단점이 있는데요.6.25참전 이런 분들은 연로하시니까 돌아가신 분이 있고 국가 무공수훈자 같은 경우는 훈장을 받으면 지정되게 되어 있거든요.이런 분들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봉안위원

6.25참전 유공자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고엽제 전우회도 늘어나고 3,300만원 고엽제 전우회 주시는 것은 복지지원과에서 그냥 나가는 겁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단체운영비와 전적지순례, 보통 고엽제 같은 경우는...,

조봉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복지지원과에서만 나가는 거죠?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조봉안위원

그럼 도시과에서 나가는 3,400만원 즉, 플래카드 퇴치비용으로 나가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죠?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전혀 무관합니다.

조봉안위원

그럼 그것까지 하면 한 6,700만원 나간다는 얘기네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고엽제 질병관리사업이 있어요.그것 때문에 많이 나가는 겁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어쨌든 법령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질병관리 법령에 의해서 주는 거라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린 겁니다.그리고 월남참전 전우회 같은 경우는 2015년도는 200만원인데 2016년도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이분들은 법령에 지급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월남전참전자회는 법령으로 아예 정해져 있는데 월남전 전우회는 아예 이 단체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요.

조봉안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많진 않고 200만원 정도 지원했었는데 보조금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예 근거가 없으니까 줄 수 없다고 해서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봉안위원

법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데만, 알겠습니다.다음은 아까도 보고해 주셨지만 카네이션 하우스에 대해서 우리 연천군에 카네이션 하우스가 몇 군데 있죠?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도신4리와 전곡4리 두 군데입니다.

조봉안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그게 원래는 카네이션 하우스의 목적이 그룹홈제도 아닙니까? 어려우신 노인분들이 와서 먹고 주무시고 놀고 이래야 되는 사항인데 실제 다른 데 그룹홈을 알아본 결과는 거기도 그런 게 좀 힘들더라고요.저희들 같은 경우도 일반프로그램으로 수공예라든지 건강프로그램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봉안위원

신서 같은 경우는 거의 안 계시지 않습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신서는 1천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고 노인지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기본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아, 노인지회에 위탁을 해서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조봉안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사유적지에서 15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했는데 카네이션 사셨습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샀습니다.

조봉안위원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어른들은 그게 적은 금액이지만 그것 판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분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르신들이 열심히 만들고 안 만들고는 둘째고, 일단 돈 주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고 싶어야 사는 것이거든요.그리고 사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그 또한 뭐냐 하면 구석기라는 데는 전국에서 다 오지 않습니까? 한 가지 생각을 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자리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는 자리라 우리 연천군의 군민들만 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라는 게 어차피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복지라는 프레임을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우리 복지지원과도 일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또 하나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 하나는 아무리 전 공무원이 다 잘해도 어르신들한테 한 번만 잘못하거나 조금만 소홀하면 모든 게 다 무효로 돌아가는 게 어르신들의 복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여러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위원

장애정 위원입니다.사회적 약자인 여성대상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최근 들어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과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 여교사 성폭행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여성대상 강력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우리 군의 여성대상 강력범죄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경찰서와 협조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작년 같은 경우는 여성대상으로 하는 강간사건이 5건 있었고요, 올해 1건 발생했습니다.

장애정위원

상상을 못했는데 없을 줄 알았는데 있었네요.우리 군은 면적이 넓고 외진 곳이 많아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지역입니다.이에 여성대상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 등 여성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할 사업은 없습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사업은 없고요.안전행정과 같은 데에서 생활방범용으로 307군데로 통틀어서는 543군데가 있습니다.아동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543군데가 돼 있고요.저희 복지지원과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장애정위원

날로 흉악해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가 우리 군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범죄예방 환경개선에 노력해 주시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정위원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최근들어 여성대상 강력범죄와 함께 아동학대가 하루가 멀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또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우리 군에서는 이런 아동학대 사건은 있었습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1건 있었는데요.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면담했고 부모들이 저희 사례관리를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서 여청계랑 같이 합동으로 지금 부모들은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이 학생 1명은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잘하는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장애정위원

아동학대는 우리 아이들의 정서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학대를 당한 아이가 자라서 또 어린이를 학대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아동학대는 정부의 법적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정위원

다음은 장애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총인원이 3,376명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보면 그것도 며칠 전에 알았는데 거기 간사는 어떻게 월급을 주고 있는 건지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단체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애정위원

2층 장애인협의회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지금 7개단체가 있는데 단체별로 센터장이 있고 간사가 있습니다.저희가 운영비 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정위원

그 소관에 편의센터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그건 장애인자립센터 이런 것이요.

장애정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깊숙이 알지를 못했는데 거기에 장애인 회장님께서 우리가 3천명이 넘는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간사가 그 안에서 운영비를 쪼개서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군에서 간사는 1명 고용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장애인단체협의회가 지체장애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간사에 대한 보수 정도는 나가고 있어요.지금 5,2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나가고 있거든요.거기에서 간사님은 물론 자기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아가시고요.다만 장애인단체협의회장님, 제가 여기에서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회장님한테는 저희가 부수적으로 나가지 않고 다만 업무추진비 식으로 일부 조금 받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장애정위원

현재 팀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시군에는 거의 다 간사나 사무국장 월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 군에서도 7.36%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단체에 빠른 시일 내에 간사나 사무국장에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거기가 깊이 들어가 보니까 도에 월 30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더라고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장애정위원

연천군이 제일 어려우니까 30만원이지 다른 시군에서는 100만원씩 낸다고 그러더라고요.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주차관리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니까 하지만 우리 연천군에는 수익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깝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저희도 물론 많이 드리면 좋죠.그런데 인구 대비해서 장애인이 7.6%지만 저희는 3천명 정도만 등록되어 있고요.큰 시나 군 같은 경우는 그만큼 장애인분들도 더 많다 보니까 지급되는 운영비도 솔직히 더 많이 나갑니다.지금 저희가 장애인단체협의회에 5,24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요.그게 저희 장애인 대비해서 협회 운영하는 게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다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보겠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볼 때 장애인 대비해서 적게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장애정위원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묶지 말고, 간사는 개인별로 호봉 같은 것 적용하지 말고 150만원이면 150만원 이렇게 지정해서 주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와도 그 사람이 보수를 제대로 못받을 경우에는 제대로 하겠어요? 잘 검토하셔서 그런 것은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사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 보수는 정당하게 받아가시는 거고요.다만 협의회장님이 지금 못받으시는 관계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장애정위원

그런데 협의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새 차가 나왔으니까 차량운영비에서 남은 것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차량운영비는 1,200만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장애정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 5년이 돼가니까 차량도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그러니까 간사한테 떼어줄 월급이 없는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다른 데와 비교하지 말고 다른 시군에는 엄청 많이 나가더라고요.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따로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애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먼저 '1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보면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에 대해서 결과를 받으신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복지지원과에서는 관내 중증장애인 즉, 1급에서 3급 정도 또는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소득 장애인 신문보급을 하고 있지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6개 신문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2015년도 회당 448부의 신문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연말까지 1,663만 4천원의 신문대금을 지출했는데 인원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지급대상자의 인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시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장애인 3천명 중에서도 가장 저소득 장애인들이 있습니다.그분들을 읍면에서 파악해서 저희가 주소까지 자료를 받아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아실 겁니다.전출을 가시거나 사망을 하시거나 정말 받지 않아야 될 분들이 저번에 결산검사에서 아마 통보를 받으셨을 거예요.그분들이 계속 받고 계셨거든요.이런 관리를 하루이틀 사이, 한두 달 사이에 움직이시는 분들을 정확하게는 할 수야 없지만 어느 정도 기간 안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448부 나갔고요.올 3월에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서 지금 38부를 감했습니다.실제 전출 가셨다든지 이런 분들 해가지고 현재 41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럼 38부는 안가야 될 분들이 그냥 계속 받고 있었던 거죠?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인원수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기 위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심상금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고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1분기에는 했고요.2분기에 다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심상금위원

38명이 받은 문제보다도 안 받아야 될 분들을 보내고 정말 받으셔야 될 다른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못 받으시면 그분들의 혜택을 저희가 덜 드리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분기별로 조사해서 계속 발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정확히 해서 웬만하면 꼭 필요하신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이번 것도 장애인에 대한 질의인데요.연천군에 청각장애인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3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352명 중에 부부 청각장애인이 있으신가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아마 데이터는 없으실 거예요.부탁을 드리거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질의드리는데 올 봄인가 작년 정도에 전화를 한 번 받았습니다.두 분의 청각장애인 부부인데 도우미로 가시는 분이 있으세요.그런데 낮에 가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청각장애인이시니까 알아듣지 못하시는 거예요.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뒤에 계신 장애인복지팀장님하고도 의논을 했더니 스위치를 올림으로써 현관문에 반짝반짝 불이 들어와서 장애인이 소리 말고 시각으로 누가 왔구나 하고 현관문을 열어주는 식으로 해서 바로 처리해 주셨더라고요.바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들어간 가격을 봤더니 선하고 전구 정도로 별로 큰 비용이 아니더라고요.장애인에 대해서 도움드릴 것은 많지만 그래도 일부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라도 하나하나 편의를 보고 또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큰 금액이 아닌 예산을 가지고도 편의를 봐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번 시행해 봄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인원수가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요즘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이 나가고 있죠?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장려금 신청을 받으면 처리하는 기간이 긴가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이건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심상금위원

신고하면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기간이 긴가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저희는 신고 들어오면 거의 일주일 이내에 다 지급합니다.일주일 안 걸립니다.

심상금위원

먼저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너무 오랫동안 지급이 안 나가서 이것도 민원들이 있었습니다.지금은 아마 잘 지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차원에서 한 일주일 내에 지불하고 있다고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이분들이 군청으로 바로 신청하시면 저희는 바로 드리는데 읍면에 신청하시면 읍면에서 올라오는 시간이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갭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한 일주일 정도면 얼마든지 그분들의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한 가지만 더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도 제가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게 있어요.그런데 경로당이 제일 많은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어르신들 계시는지 아세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심상금위원

많고 적음의 경로당 격차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먼저 경로당 지원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상리 쪽에 150명 넘는 데도 있고 아주 적은 인원도 있고 그런데 아마 운영비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담당하고도 의논을 해봤는데 조금 있는 인원의 어르신들 민원차원에서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그런데 컴퓨터라든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차등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인원수에 대해서 차등지급을 하는데 난방비는 아닙니다.난방비는 집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운영비 정도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 시도를 해봄이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현재까지 1년에 경로당별로 지급해 주는 게 일률적으로 415만원입니다.저희가 경로당별로 평가하는 게 또 있습니다.저희도 관리하지만 노인지회에서 나가셔서 경로당을 그쪽에서 관리하시니까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평가에 높으면 경로당이 쓸 수 있는, 말하자면 노인활동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드리는 건 있습니다.그런데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거기에서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해서 더 주고 그런 것은 아직까진 없었는데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꼭 지불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저희도 꼭 따라서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 시군에 맞게 이 방법이 타당하다 싶으면 한번 고려도 해볼만 해서 건의드렸습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작년부터 문제가 됐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4/4분기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구성한 현재 있으신 분들과 그것을 인정 못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저희 노인복지팀장하고 저도 몇 번 단체별로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합하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쪽에서 의견을 모으고 이쪽에서 의견을 모아서 같이 가야지, 이것은 정상인에 대해 도움 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합쳐서 가야 된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저희가 건의하고 있고 단체별로도 이쪽 비상대책위에서는 회의를 할 수 있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으로 나가신 분들이 자체회의 결과 일부는 들어가자 그러는데 일부는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합치진 못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합쳐서 장애인자립센터가 존치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야 됩니다.본인들이 모여서 비장애인들은 빠지고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 번이라도 하도록 저희가 계속 중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명히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장애인자립센터가 만약에 운영이 안될 경우 저희는 보조금을 줄 수가 없거든요.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만약에 저희가 일몰제로 간다면 그 보조금만큼의 사업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저희는 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찬우위원

이 사업은 경기도하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도 1억 2천만원 중에 잔액이 한 3,200만원 정도 남은 건데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2/4분기가 다 가고 있는데 지출을 했습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올해도 아예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전에는 일몰로 가든 그런 방향이 있더라도 지금 지급할 수 없다고 아예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찬우위원

그렇게 되면 2/4분기도 거의 다 지나서 지출을 못하다 보면 금년에 불용액이 되어서 경기도에도 또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정찬우위원

한 푼도 못쓰고 다 반납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만약 정상화되더라도 이것을 또 지원받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장애인들이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큰일났습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이것 만드느라 상당히 애를 썼는데 왜냐 하면 포천은 있었지만 연천은 없었던 것을 그때 당시 분들과 복지지원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셔서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하여간 어렵더라도 과장님이 중재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손해니까, 이번에야 전용해서 쓴다지만 내년부터 전용해서 이 예산이 내려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죠?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정찬우위원

거의 도비보조사업이지만 1대 9의 비율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2억 2,400만원 중에 거의 1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심부름을 신청하는 장애인들이 없습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장애인심부름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정찬우위원

이게 운영비 및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인 것 같은데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그게 뭐냐 하면 장애인심부름센터라는 게 차량운행이 있습니다.작년 같은 경우는 사용하신 분이 3,339명 올해 1/4분기 같은 경우는 669명입니다.

정찬우위원

상당히 많이 감소했죠.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이용하신 분에 따라서 그게 나가야 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정찬우위원

군비가 거의 다인데 금년에도 역시 2억 2,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홍보가 안되는 겁니까, 이용하기가 불편한 겁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는 장애인이동센터를 말씀하신 거고 심부름센터는 작년에 저희가 보조내시를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하다 보니까 도비가 10%고 군비가 90% 되다 보니까 이게 센터장 급여를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사항이 있어요.작년에도 센터장 급여가 안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찬우위원

금년에는 급여가 나갑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지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시각장애인 쪽을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정찬우위원

예, 이게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 세우신 겁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따라서 그만큼 내시비율로 세우다 보니까 이게 많이 세웠습니다.

정찬우위원

천상 도 때문에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가 다 매칭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많은 불용액이 생기는데,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아동복지 서비스에서 아이돌봄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372명을 하고 있는데 아이돌봄은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16명이 있는데 집에 찾아가서 몇 시간 동안을 봐주는 거죠?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이게 본인들이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학부형들이 직업관계 이런 것 때문에 몇 시간을 봐달라 시간당 계산해서 나가는 겁니다.작년의 경우 110명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돌보미의 기준은 뭡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거기에서 돌보미관리사 6명이 같이 있습니다.이분들이 나가는 거고요.또 사례관리사라고 3명이 있습니다.이분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항입니다.

정찬우위원

돌보미관리사하고 사례관리사 아홉 분이 요청이 오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정찬우위원

그럼 무척 바쁘실 수도 있겠는데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만 3개월 이상에서 12세까지 본인이 희망할 때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일정치 않고 그럼 신청하는 방법은?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읍면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도 아동센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거기와 연계해서 등록시킨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방과후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제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제도에 대해 알아야 신청을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읍면에도 보통 사회복지 관련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다 있거든요.이장님이나 이런 회의 때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어느 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물어보길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각 가정에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은 국비입니까, 아니면 군비입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이런 경우는 본인들이 일부 부담하는 게 있고요.저희가 같이 매칭으로 보조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몰라서 갖다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을까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는 것 같아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6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