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미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2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의원의조례 제4조에 따라 박성호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심의하실 의안은 위원장, 간사선임과 2015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오필례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예. 문경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추천에 따라 문경훈 위원을 제22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훈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문경훈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15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1항에 의한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서 세입 세출결산을 통하여, 세입은 정확한 통계로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세원 발굴로 재정자립을 실현하고, 세출은 전시 소모적인 경비지출을 지양하고, 적정한 예산편성 및 자금수급관리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입니다. 제안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수입액은 4,231억9,707만6,833원이고 총지출액은 3,168억2,246만9,323원이며, 미수납액이 46억260만4,696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 568억855만1,23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75억5,747만87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자면, 총수입액은 3,929억6,378만7,613원이고, 총지출액은 2,971억9,999만8,586원이며, 미수납액은 28억3,337만3,527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35억2,001만6,7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02억5,811만2,914원입니다. 미수납액의 경우 결손처분이 2억4,175만491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5억9,162만 3,036원이며, 미수납액 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고, 결손처분의 사유는 각각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의 세부내용은 명시이월이 193억6,361만2,588원이고, 사고이월이 73억1,035만9,348원, 계속비이월이 268억4,604만4,854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이 19억8,565만9,263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9억7,824만9,776원으로 발생 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잔액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자면, 총수입액은 302억3,328만9,220원이고 총지출액은 196억2,247만737원으로 미수납액은 17억6,923만1,169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2억8,853만4,44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2억9,935만7,113원입니다. 미수납의 경우 결손처분이 5,295만5,3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7억1,627만5,849원이며, 미수납액 사유로는 거소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등이고, 결손처분의 사유는 무재산, 사망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이 13억9,356만2,440원, 사고이월이 1,180만원, 계속비이월이 18억8,317만2,000원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이 2,292만6,9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4억4,458만2,743원으로 발생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잔액등이 있습니다. 기금운영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10종으로 2014년도말 현재 68억8,474만2,179원에서 2015년 67억3,549만8,831원을 수납하고, 74억5,428만2,118원을 지출하여 2015년말 현재 보유액은 61억6,595만8,892원입니다. 채권보유현액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하여 2014년도말 59억564만1,669원에서 2015년도에 1억9,251만8,640원이 발생하고 6억7,486만3,041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말 현재보유액은 54억2,329만7,166원 입니다. 채무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하여 2014년도말 현재 201억7,160만 원에서 2015년도에 0원이 발생하고 78억5,740만원이 상환되어 2015년도말 현재 123억1,420만원입니다. 공유재산현황은 2015년도말 현재 토지 24,418천㎡에 2,125억1,734만9,746원이며, 건물은 184,760㎡ 1,552억264만4,330원, 기타 23,196건 3,137억7,262만7,694원으로 총 6,814억9,262만1,87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현황은 2015년말 현재 신규취득 등으로 3억8,766만6,000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6,564만1,000원이 감소하여 660개 물품에 61억9,127만7,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외현금 보유현황은 2014년도말 현재 3억2,344만4,772원에서 78억518만4,491원이 증가하고 76억1,463만9,769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말 현재 5억1,398만9,494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재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통합된 결산자료입니다. 재정상태표의 자산 총계액은 1조7,535억758만5,980원이고 부채 총계액은 186억2,530만1,036원이며, 순자산 총계액은 1조7,348억8,228만4,944원입니다. 자산 부분을 설명 드리면, 유동자산이 1,201억9,516만7,147원이고, 투자자산이 26억8,070만8,190원이며 일반유형자산이 1,523억5,945만3,225원이고, 주민편의시설이 2,271억6,053만5,171원이며, 사회기반시설이 1조2,501억6,035만6,129원이고, 기타비유동자산이 9억5,136만6,118원입니다. 부채 부분을 설명 드리면, 유동부채는 122억1,658만666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45억371만7,000원이며, 기타비유동부채가 19억500만3,370원입니다. 순자산 부분을 설명 드리면, 고정순자산은 1조6180억7,500만8,231원이고, 특정순자산이 191억9,396만6,582원이며, 일반순자산이 976억1,331만131원입니다. 재정운영표 사업순원가는 577억3,324만6,042원이고, 관리운영비 453억7,537만8,266원, 비배분비용 168억3,133만7,676원, 비배분수익 88억2,201만4,929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111억1,792만55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943억7,868만8,790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832억6,076만8,735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집행현황은 지출결정액 10억5,009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1,556만250원이며,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3억4,360만원이며, 예비비 사용내역은 재해구호사업 등 16건입니다. 각종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5 회계연도 철원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김갑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제22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저를 비롯한 김현모, 서희철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철원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배부해 드린 의견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정 상태가 적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2015년도 세입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세입 4,231억9,707만6,000원, 지출 3,168억2,246만9,000원으로서 예산현액 4,018억2,604만2,000원에 대하여 각각 105%, 78.8%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 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결산개요, 10쪽의 재무보고서 등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12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15 회계연도 철원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액 3,520억2,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98억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018억 2,600만 원에 대해 세입결산액은 4,231억9,700만 원, 세출결산액은 3,168억 2,2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대비 5.3%를 초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9%를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3,734억7,000만 원에 대해 다음 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이 3,929억6,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972억 원으로, 그 차액 인 세계잉여금 957억6,400만 원의 내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및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3억 5,600만 원에 대해 세입결산액은 302억3,3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96억2,200만 원으로 그 차액은 세계잉여금 106억1,100만 원의 내역을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실 수납은 예산현액 대비 106.6%, 징수결정액 대비 94.5%로 전년과 대비하여 4.5%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억3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2015회계연도 철원군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3,734억7,000만 원 보다 194억9,300만 원이 증가한 3,929억6,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 징수결정액 대비 99.3%가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비교하여 예산현액대비 0.9p% 증가, 징수결정액대비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은 28억3,300만원이며, 미수납처리는 결손처분 2억4,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 25억9,1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3억6,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25억9,100만 원 중에는 납세태만 12억 4,600만 원, 소송 및 재산압류 중인 체납액이 12억 5,700만 원으로 전체의 96%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제재 등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손처분 2억4,200만 원의 세부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목별 세입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160억 5,900만 원, 세외수입 135억 1,100만 원, 지방교부세 1,675억 7,200만 원, 조정교부금등 66억 2,100만 원, 국 도비보조금 1,098억 1,100만 원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전년도 수납액 153억 5,400만 원 보다 7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3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보다 45억 8,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교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보다 16억 5,600만 원이 증가,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33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별 구성을 보면 지방교부금 42.6%, 국·도비보조금 27.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2%, 지방세 4%, 세외수입 3.4%, 조정교부금 등 1.6% 순으로 의존수입 비중이 72.1%로 중앙 및 도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 정부예산 추진일정에 따른 국비와 교부세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지속적인 발굴 노력과 탈루세원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3,726억 2,2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3,734억 7,000만 원으로 80%인 2,972억 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액 572억 9,200만원, 집행잔액 189억 7,800만 원입니다. 기능별 세출은 교육분야 97.6%, 사회복지분야가 93% 등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산업·중소기업 61.9%, 문화 및 관광 66.3%, 국토 및 지역개발 65%, 공공질서안전 62.8% 등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이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은 세출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9건에 3억 1,100만 원이며, 이체는 관광문화해설사 운영과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업무이관 4건에 1억 3,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3,734억 7,000만 원에 5%에 해당하는 189억 7,800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억 400만 원, 예산절감 4억 9,800만 원, 예산집행잔액 155억 6,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1,4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잔액의 과대 발생은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거나, 예산의 과다한 편성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시급한 사업에 대한 투자지원이 사정되는 등 재정운영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으며,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 정확한 데이터와 충분한 타당성 검토 후 예산편성과 미집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예산삭감을 통한 세출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집행에 적정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83억 5,500만 원에 대해 320억 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02억 3,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7억 6,900만 원 중 5,3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7억 1,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83억 5,500만 원에 대해 196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2억 8,800만 원, 집행잔액이 54억 4,500만 원 나타났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9.2% 인 54억 4,500만 원으로 도시계획시설보상협의 지연, 계획의 변경, 예산의 절감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228건 572억 9,2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철원소도읍육성사업 등 72건에 302억 9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군탄공원확장 등 정비사업 등 105건에 197억 7,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작은영화관건립 등 51건에 7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572억 9,200만 원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3,734억 7,000만 원의 15%를 점하는 예산으로 그 중 다수가 공사기간의 절대부족이 중요한 이월 사유인바, 이월사업에 대한 보다 세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5년도 기금은 총10건으로 2015년 조성액 67억 3,500만 원이고 사용액은 74억 5,400만 원입니다. 17쪽입니다. 기금은 예산대비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추진에 있어 융통성 있는 집행 등 기금운용주체에 자율성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으나 주요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군비 출연금 등으로 하고 있어,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은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직적인 재정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2015년도 채권현재액 54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말 59억 500만 원보다 4억 8,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15년도말 채무현재액은 123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말 201억 7,100만 원보다 38.9%인 78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중에서 발생액은 없었으며, 소멸액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상환한데 따른 것으로 지속적으로 채무가 감소하고 있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29%로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5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6,814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말보다 282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6,621억 7,100만 원, 일반재산 19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물품결산입니다. 2015년도 물품결산현재액은 61억 9,100만 원이며, 전년도말 58억 6,900만 원보다, 3억 2,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2015년도 취득은 3억 8,700만 원, 처분은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에 지출 결정된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30건에 10억 5,000만 원으로, 지출은 2억 1,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4,400만 원, 집행잔액이 4억 9,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시에는 경비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도내 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과다불용과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은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의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 등 총27개 사업에 55억 6,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예산대비 91%인 50억 6,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철원군결산위원은 철원군에 대한 2015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검사를 2016년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총 20일간 실시하여 세입 세출 분야에 총15건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개선 및 공고사항으로는 세입예산 과소 편성 및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등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5회계연도 철원군 세입 세출결산서과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검토한 바,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전년도 결산대비 11쪽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잉여금내역에 보면 전년대비 14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그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전체적인 예산의 결산 틀을 놓고 보면 성적표는 전년대비 14년도 대비 15년도에…….

2권? 아, 이건3권이네. 그럼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아까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내역하고 계속비이월, 순세계잉여금의 도표를 보면 전년대비해서 사고이월금이 전년대비 20억 정도, 계속비이월이 66억, 순세계잉여금이 121억 정도의 증가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그 회계마감이 2014년도에는 다음해 이월말까지 사업비 집행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부터는 12월말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 두 달간에…….

그럼 두 달간에 차액……. 그 기간차이 때문에…….

예, 지출 못하는 그런 요인으로 인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거예요?

예.

이걸 이 도표를 놓고 보면, 어쨌든 그래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두 달에 120억 정도 발생한 수치로 놓고 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로 라고 보이지 않나요?

순세계잉여금은 인제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업비 말고 일반경상경비는 10%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또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엔 세입부분에서 세입파트에서 열심히 뛰어줘 가지고 체납액 없이 초과 징수한 아까보니까4.7% 초과 징수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저희 교부세 부분이 저희 예산 편성시에 교부세가 내시가 돼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저희가 교부세 편성을 했지만은, 그 교부세 편성 저희 실무자들이 행자부에 가서, 세목이 여러 가지사항이 있습니다. 큰 틀은 17개 사항이고, 세목별로 교부세 산정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산작업하면서 저희 실무자들이 또 열심히 임해가지고 교부세 그런 자투리 예산을 더 받아서 총액을 합치면 좀 더 받은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기감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에서 연례적으로 예산 집행은 하는거 아닙니까? 물론 세원을 더 발굴해서 수익이 더 발생한 부분은 그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보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이게 예산의 어떤 부적절성의 도표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글쎄, 그런 측면도 있겠지마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때는 과거 몇 년 평균치를 보고 세입 그런 부분도 정하잖아요. 근데 좌우지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세입부서 직원들이 한 가지 요인은 세외수입을 각 실과소에서 하던 것을 전문적인 세무과로 이관을 해서 세외수입 부과 징수를 총괄토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부분에 대한 그 세외수입 미징수분이 많았었는데, 전문적인 세무파트에서 세외수입 징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총괄적인 세입징수가 많은걸로.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교부세 받는 것도 우리 실무적인 직원들도 열심히 뛰고, 또 군수님 바뀌시고 중앙부처 많이 뛰신 그런 결과로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성과를 놓고 보면 우리 부채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개선되는 것으로 또 그동안 노력들을 해 오신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떠한 업무 시스템은 그래도 굉장히 첨단화되고, 예산의 어떤 그런 짜임새 있는 그러한 업무처리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주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이렇게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결국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이 되다보면 고무줄예산 성격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게 자꾸 커지면 전년대비해서 늘어나다 보면 어느 해에는 많은 집행이 될 수 있는 살림살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예요.

저희가 15년도 결산 주된 것을 보면 교부세가 정부 총세입에 19.24%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저희한테 기준액 주는 것 하고, 세입 총결산해가지고 추가로 더 주기 때문에, 그런 증가요인이 발생했고요.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당초에는 내시가 안 되기 때문에 활동적으로 좀 더 받은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은 자꾸 우리가 교부금이라든지 또 예산절감을 통해서 살림살이를 잘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 년에 3,5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짜임새 짜서 이렇게 계속비이월이나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 순세계잉여금 발생 비율을 해가 갈수록 점점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이 짜여야 되고, 또 집행이 그렇게 또 가야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의견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7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채무추이가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 13년, 14년, 15년도 자료를 보면 꾸준하게 채무가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말에 123억 정도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채 제로화에 대한 그 계획은 실장님 어떻게 갖고 가시는 거예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주신 대로 저희가 2015년말에 123억이잖아요? 당초예산에 저희가 60억 계상을 해가지고, 60억 상환을 해가지고, 63억이 남았는데 저희가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지방채상환의 의무적으로 상환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래야 되죠.

그리고 요번 2회 추경에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방채의무 조호를 하게 되면 한30억, 요번에 이제 7월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30억정도 상환이 되면 36정도 남거든요. 내년 당초예산에 부채 제로화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그동안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사용처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의 한20%, 이렇게 부채를 갚는 기금이잖아요. 그거 전용해야 되잖아요. 그건 그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예산은 우리가 추경으로 쓸 수 있고, 다양한 예산으로 다음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그 주문 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왜 잘 짜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다른 다른 부분에서 줄이고 해서 많이 발생하면 그건 또 부채를 갚는 재원이나 추경예산이나 다음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 이젠 그럴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고 여기 35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예산의 과다편성이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는 우리 지자체에서 그냥 맘대로 결정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결산검사 위원님들은 이젠 예산액 대비 지출액 차액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 인사운영 부서에서 결원유지를 어느 정도하고 있거든요.

무슨거요?

결원……. 결원.

결원이요?

예.

예.

그럼 저희 정원이 589명인가 되는데 그 정원을 589을 다 채우지……. pull TO를 채우지 않고, 결원이 되고 요번에도 이제 12월말 나가시는 분 6월말에 퇴직하시는 분 있으면 신규자 충원은 9월 10월에 되요. 저희가 요구를 해도 현재 제도상 그래서 적기에 충원이 안돼서 일 년에 한번 시험제도 하는 것을 저희 인사 운영파트에선 2번 해줬으면 적기에 결원보충이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1년에 한번 시험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결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원……. 그 문제가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예산대비 불용액이 6.2% 예요. 6.2%. 그렇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큰 불용예산으로 보여지는데 28억 정도의 그 불용액은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저희 지금 결원률을 보면요. 수십명…….

몇 명이나 되요?

지금 정확한 제가 지금 통계는 모르는데, 한 30여명 되거든요. 그러면은 28억은 과다한 아닌 걸로…….

30명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계략적으로 볼 때, 한 30명 결원 있는 걸 보면은…….

근데 연30명이라고 해야 우리 평균 인건비 한 5,000만 원 잡아서 10억 정도 밖에 더 되나?

그니까 이제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신규자들이 들어보면 이제 신규자들이 많아질수록 1인당 기준인건비가 줄어들잖아요. 저희는 이제 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에 대한 기준 중간호봉수로 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부분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것이 다 전산 처리되고 통계나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지는 이러한 그 업무를 이렇게 불용예산이 남을 수 있겠금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