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일용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동안 군정업무추진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3만 고성군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고성군이 누구나 살고 싶은 고장으로 성장해 나갈수 있는 발전방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내용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알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감사시 간결하고 명확한 질문과 대안제시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그 어느때 보다 내실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감사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의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본래의 감사기능의 소임을 다 할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승근 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고성군 간성읍장 박성정

간성읍장님은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은주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최낙현입니다. 민원담당 이규동입니다. 산업개발담당 이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와 정․현원은 정원 17명중에 현원 17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사무분장과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살기좋은 마을조성입니다.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작품발표 전시회를 연2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도 주민자치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는 7월 21일날 간성읍 섹스폰팀이 고성군 대표로 참가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수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을 연4회를 하고 있으며, 교류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자매결연 대정읍과의 지역특산물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활동 전개는 주민자치 소식지 발간을 상하반기로 해서 2회 발간하고 있으며, 깨끗한 우리읍 만들기를 연계해서 담당구역 환경정비 활동도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 화합 한마당행사는 8월중에 할 계획이고 체험으로 배우는 안전현장 학습은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순이 안전지킴이 활동전개와 청소년 우범지역 순찰을 월 2회를 통해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증대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지원입니다. 운영시기는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장신리와 진부리 마을 휴양지로서 마을관리운영회에서 휴양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정비 불법행위 등 단속강화를 통해서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관리휴양지를 조성하고 자율적인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으로 마을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연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관리구역은 34개리로 청소차량 2대로 환경미화원 4명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쓰레기 미분리 배출 및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감축을 위해서 이장회의나 주민자치회, 유관기관․단체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로 분리수거 실천 유도를 하며,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마을자체 환경정비의 날로 지정해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관광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맞춤형 복지 및 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복지기반 구축 및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15가구에 161명이며 차상위 계층지원은 129가구에 179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보장을 위한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통합서비스제공을 통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노인 1,372명이며, 등록장애인이 428명, 영유아․아동 491명에 대해서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해서 취약계층 생활의 안정과 삶의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주택개량 9동과 빈집정비가 3동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9동을 개량함으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 3동에 대해서는 공가를 정비해서 청소년 탈선과 미관 저해 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당초사업이 23건이며 제1회 추경 사업이 4건으로 해서 총 27개사업으로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설치 등을 통해서 농어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업생산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변 특성화 거리 및 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국도변 및 하천 제방 6개소에 왜성해바라기와 칸나, 코리우스 등 6종에 50,000본을 유휴공간하고 국도변 소공원에 식재함으로서 특성화 거리를 조성하고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안전관리망 구축입니다.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함으로서 피해예방과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봄철과 가을철은 산불예방, 6월과 9월은 장마와 태풍, 폭설․제설 대비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친절․신속한 민원서비스제공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해 지는 국민수요에 적극대처하고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의 열린행정 실현을 위해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적정처리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확산과 주민등록 및 제증명 민원에 대한 신속처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민원행정처리알림제를 운영해서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안정적 농업경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가 역량을 강화하고 농가소득보전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물과 저장시설, 농자재 지원 등 안정적 농업경영 9개 지원사업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제 통합운영 추진입니다. 쌀․밭․조건불리 대상농지인 신청된 727건에 대해서 신청내용의 현지조사라던가 등록내용에 대한 변경등을 9월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금년 12월 직불제 지급에 차질없도록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소독․방역 서비스추진입니다. 금년 6월 중에 관내 주거환경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간성읍과 간성읍 주민자치회와 환경업체와 전문소독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소독업체는 소독방역을 실시하고 간성읍 주민자치회는 가구 주변 청소 및 빨래를 정비하고 간성읍은 대상자 발굴 및 연계지원함으로서 장마철 습기로 인한 곰팡이 등 세균번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취약계층과 독거노인가구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관련 의견수렴방 운영입니다. 365일 언제나 주민불편사항과 생활쓰레기, 복지관련 건의 및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방을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성읍 홈페이지에 주민생활관련 365 의견수렴방을 개설해서 연중 간성읍 홈페이지에 “주민과 함께”라는 카테고리내 게시판을 추가해서 게재될 의견에 대해서 답변 및 개선사항 등을 게재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함으로서 행정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위원장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장님과 전 직원분들 지난번 강풍으로 인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다보니까 꽃길조성에 보니까 왜성해바라기 모종이 있는데, 북천에 꽃길을 했는데 나가다가 봉호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북천 대대리 지나가는 거진쪽으로 갔을 경우에 오른쪽은 센터에서 하고 있고 법면도로, 저희는 오른쪽에 자전거 도로 그쪽 여분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해서 왜성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제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하면 제가 북천 다리를 걸어봤거든요. 거기에 자전거 도로라기보다는 아카시아가 엄청나게 있어서 아카시아 뿌리를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거기에 꽃을 조금 심었는데 그렇게 일부분적으로 심어서 크게 멋있거나 그런 볼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간성읍 같은 경우에 이런 꽃을 마을이라던가 간성읍내에 꽃길 조성을 했으면 어떨까, 이것은 산림과에서 전체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앞으로 심었으면 하구요. 둑방은 다른 과에서 다시 한 번 정비해야 합니다. 가면 엄청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꽃이라는 것은 집중화를 시켜야 화려하고 보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수 있는데,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구요. 특히 센터에서 지원하는 꽃들이 적기 때문에 올해 왜성해바라기를 3만본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꽃묘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도 나눠주고 저희가 일부는 도로주변에도 심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심어서는 간성에서는 별로 낯이 나지 않으니까요. 집중화 해서 심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부양곡지원 이게 왜 다틀린가요? 간성하고 죽왕하고 가격이 틀려요. 읍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20㎏ 한포당 간성은 16,200원인데 죽왕은 22,200원이더라구요. 이것은 자체에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일률적으로 같을 겁니다. 간성만 그런게 아니고, 1만 6천 얼마로 지금 단가가 그렇게 돼 있을거예요. 전에는 2만2천 얼마였는데 쌀 가격이 좀 내리면서 1만 6천얼마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주는건데 가격이 두군데가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에서 읍면별로 배정을 줍니다. 보면 사실 받는 사람만 받아요. 농민들이 올해도 그런 얘기를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약자 농민들한테도 혜탁이 갈 수 있겠금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올해 일한 것을 내가 받았으면 기록을 해놨다가 내년에는 이분은 한번 빠질수 있게, 농업경영체등록 이것을 보고 평수에 맞게 준다! 그러면 저밖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올해 제가 받았으면 내년에는 또 다른 분을 줄수 있겠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줘야지 논 평수 많으면 그분 다 줄겁니까?

그건 아니구요. 올해 대상자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몇 년간의 혜택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규정을 그렇게 해놓고 하구요. 특히 경작지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경영체 등록된게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3동에 대한 저온저장고 문제를 가지고 하면서 기준을 잡자 했는데 이게 기준이 없습니다. 한 40가구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저희가 기준을 잡은게 다른데 예가 있어서 그 예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자들 다 해서 똑같이 조건을 주면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될수도 있고 반면에 1천평 아니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그런 작물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못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한 기준을 잡다보니까 조금 그런 얘기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약자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갈수 있겠금 도와달라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 업무보고 자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보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기준은 5개읍면 다 똑같은가요? 읍면별로 틀리거나 그런 것은 없고 기준이 다 같은가요?

예, 기준은 같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을 보면 “1년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빈집철거가 쉽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변 동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저희는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어서 기준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온것에 대해서 토지소유자하고 집주인하고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은 난해하구요. 나머지 주택과 토지소유자가 동일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할 경우에 한해서 빈집정비를……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런 부분에?

예.

이게 한두해 있었던일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공히 읍면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거꾸로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각 읍면마다보면 이게 가장 골머리 썩어요. 분명 철거해야 될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상의 맥락에 걸려서 못하고 있단말이예요. 그런 것을 좀 더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거꾸로 위에 좋은 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무진들이 해야 될 자세인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가는건데 농업쪽하고 보건소하고 연계된 문제들인데, 여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이라던가 뒤에 보면 전문소독업체와 업무계약해서 공동추진하고 이런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관관계가 어떻게 돼요?

센터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인 것을 센터에 보고 하면 지원은 센터에서 합니다. 저희는 파악이라던가 이런 부분만하고.

자료들이 올라왔길래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 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뒤에 보건소도 마찬가지네요. 전문소독업체하고 업무협약해서 한다는 것 방역 이런 것도.

방역은 보건소에서 보건소 방역이 별도로 있고, 저희 특수시책으로 하는 이 방역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간업체하고 전문소독업체하고 MOU체결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50가구를 해서 그분들한테 무료로 서비스해달라는 그런 협약입니다.

이건 간성읍의 특수시책입니까?

예, 저희 특수시책입니다.

취약가구에 한해서요?

예.

아주 잘하고 있는 시책 같은데요. 일단 업무보고 자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이행실태해서 감사자료 8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보스티커 발부가 102건, 대형 폐기물등 경고스티커가 29건 이렇게 발부가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부과된 내역이 있나요

부과는 저희가 안하고 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1차적으로 특이자에 대해서 적발하게 되면 저희가 환경보호과에 보고를 하면 부과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됩니다.

부과내역 혹시 보고 들은 내역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부과된 것은 없습니다. 경고성으로 많이 나갔구요.

거기 미화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부과된 내용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뭐냐하면 스티커 발부까지 간 것이 이 정도라면 실제는 더 많이 발생됐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유추해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분들이 일을 더 과중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스티커 발부해주고 지나갔는데 그럼 거기서 경고하고 그거 치워줘라 그러면 다시 나가서 치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돼다보니까 이분들이 그 다음에 “에이! 귀찮은데”하고 그냥 실어버린단말이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읍면 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잘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시민의식을 향상시켜나갈 요소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읍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줄여나가야 될것인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하고 꼭 협의하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구는 분리 수거도 하고 규정에 맞는 봉투를 써 가면서 제 시간에 내주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얌체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관심도 없고 대강 해서, 어떻게 보면 얌체족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를 해서 다시는 그렇게 안되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10건만 부과시켜도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과감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미화원분들하고 협의를 가지세요. 그 다음에 상습적인 부분, 농촌지역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도 잘 헤아려서 환경보호하고 진행시켜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성읍 시내권의 상황을 보면 전혀 나와서 주간에 쌓여 있는게 없어요. 그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겁니까?

청소차량 운행을 간성시내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하고 오전에 쓰레기를 치우기 때문에 간성시내는 오전중으로 새벽부터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있는 것을 못볼걸로 보구요. 그 다음에 시내권은 오전에 하면 오후에는 농촌권을 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간성에 살고 있는데 쾌적하게 그런 것을 유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게 관에서만 힘이 아니라 그건 주민들하고 협약을 잘 맺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지역의 주민들은 저녁에만 쓰레기를 내놓고 오전에 걷어가면 그 다음에 나머지 생활쓰레기들은 가지고 있다가 저녁에 다시 내놓는다던가 이런 형식의 협의가 주민들하고 잘 매치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장신1리 정자설치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1,666만 5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읍면에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게 필요성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게 이루어진 실패적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기에 쫓겨서인지 일단은 위치선정이 잘못됐습니다. 주변차도보다 낮은곳에 정자가 위치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정자를 이용하는데 쾌적한 공간을 이용하는데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구요. 그 다음에 주변경관이 정자의 멋스러움하고 안락함 이런 것하고는 쉼터기능을 찾아볼 수 없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맞물려서 잘못돼 있구요. 그리고 뒤늦게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위치이동내지는 높이 조정 이런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태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한예예요. 예산승인을 한 예인데,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한 사업인데 심사숙고해서 지금은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시점에 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사업을 할 때 위치선정이라던가 타당성 이런 것을 잘맞춰서 적재적소에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급하게 예산을 써야 되고 이 사업을 마무리는져야 되고 하다보니까 급하게 위치선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실패적 요인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른 읍면에서도 이런 것을 본보기 삼아서 정자사업 같은 것을 할때는 그 기능에 맞는 장소 이런 곳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자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물론 마을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했는데 하고 나면 그분들은 꼭 거기에다가만 해달라, 저희들도 현장 가보면 “아닌데” 그런데도 그분들이 마을에서 하는 분들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하다가 절충이 안돼서 결국은 마을주민들의 입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간 그래서 선도적 역할을 해주실분들이, 마을주민들이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해줬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아시는 공무원분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여기는 타당치 않고 이러이러해서 여기가 타당합니다.” 이렇게 설득도 하고 해서 추후에 이중으로 일이 두 번 발생되지 않겠금, 그리고 선도적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체들 계약현황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다른 것은 간성읍도 크게 문제될것 없이 갔는데, 보니까 이건 인지를 하고 계셨을거예요. 수의계약 현황중에 유일하게 에스알디자인이 4,700만원짜리 수의계약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의계약 금액을 훌쩍 넘어버린 사례죠. 그런데 이것을 어제 이은주 총무담당께서 찾아오셔서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예죠, 사업이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지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진행됐다고 그러는데, 읍장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실것이 있나요?

저희가 2013년도 9월에 간성이 안심마을로 선정이 되면서 2014년도 특별교부세 5억을 가져오면서 안심마을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지를 선정을 사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난재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했던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5억가지고 사업에 중점을 두고 간성읍이 중심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만 이게 안심마을 사업대상이기 때문에 재난이나 재해, 범죄예방에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설계)가 같이 되는 그런 환경개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전시물이라던가 모형 같은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교를 중심으로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런 에스알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일반 배경화 같은게 기부하는 이런게 아니고 굉장히 특수성도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업체보다는 전문적인 업체를 고르게 됐습니다.

그러한 이유, 거기 여성기업인이라는 부분 차지했고, 1인기업이라는 부분 차지했고 해서 많은 타당한 이유를 찾아서 하긴 하셨더라구요. 타당한 이유를 찾아서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들도 쭉 나와 있어요. 이건 어제 제가 일일이 총무담당하고 전부 짚어봤던 문제라서 거기까지는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약 금액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이유들이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지켜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쪽을 보면 프로그램 행사중에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라 5월 3일날 보니까 어버이날 기념 어르신 효잔치때 가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카네이션 달아주기 행사를 하더라구요. “참 좋은 행사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더라구요. 근래에 괜찮은 주민자치 활동 중에 하나다 해서 다른 읍면에도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보급을 해서 같이 좋은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권장도 해주시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있는데 그게 한번 들어가면 2년인가요?

2년입니다.

어느정도 회원이 바뀌고 있나요?

주민자치 위원 정원이 30명인데 저희가 이번에 더 보강해서 26명으로, 4개 분과에 26명.

위원분들이 바뀌는 정도가 어느정도예요.

바뀌는 것은 없구요. 바뀌는 것은 먼저 선거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선거할 때 몇% 정도가 바뀌냐 그 얘기었어요.

한분이 바꿨습니다.

간성읍이 7,600명이잖아요. 그리고 흘리부터 봉호리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고 한데, 지역별 안배라던가 7,600이라는 품고 있는 인구수에 따라서 그리고 누구든지 거기 위원으로 들어와서 한번 경험을 하고 그 경험속에서 간성읍을 사랑하고 행정과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 구나 그것을 인지하고 나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수 있는 부분이 훨씬 커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늘상 하던 사람들이 계속하기 보다는 새롭게 몇% 정도는 계속 바꿔주는 그런 정책적인 안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늘 하다보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은 의지를 가지고 40%라던가 해서 한번할때마다 체인지 시켜서 새롭게 그분들한테 새로운 의미부여와 새로운 동기부여, 기회제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에 접근해 본적이 없죠?

저희가 주민자치 회원을 모집할 때 공고를 해서 개인들이 신청하게 돼 있는데 굉장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몇몇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미 그들만의 리그로 고착화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정읍을 볼때는 대정읍은 100% 바꾸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100% 바꿨을 때 문제와 계속 갈때의 문제를 적절하게 혼합시켜가지고 그것을 누구든지 한번 경험하면서 간성읍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갈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의 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간성읍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접근성이라던가 그렇게 인지된 사람들이 늘 그걸 즐기고, 그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기회제공을 위해서는 위치를 바꿔가지고 열어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분이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기보다 새로운분이 와서 그런 것을 체득(體得)하고 이런 것이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갈수 있는 그런 요소로 해서 그것도 새롭게 많이 바꿔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것은 프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동질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일환의 교육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율도 사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읍장님이나 담당님들이, 그러니까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다면 옮겨가지고도 해줄 수 있고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것, 뭐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한정해서 하고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흔들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같이 누릴수 있는 기회제공을 할수 있게 그렇게 할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한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우리가 쓰레기 봉투 50ℓ짜리가 판매단가가 얼마죠?

……

쓰레기봉투 판매를 각읍면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숙지 해 주시구요. 820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풍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훼손이 많이 됐을 때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시 읍면에서 접수를 신청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하는구조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된 농가는 본인이 원하는 업체선정을 할수 있다고 하셨죠, 선택을 할수 있다고 읍장님께서.

농가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성의 경우 선정된 농가의 비닐하우스 시공업체각각이 다르겠네요?

예, 다를수 있습니다.

그럼 시공했던 업체 현황을 2015년부터 설치된 하우스를 업체별로 설치한 자료를 위원 전체에게 월요일까지 10시까지 제출가능합니까?

예.

제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읍면 홈페이지 관리사항을 보니까 2016년 5월 18일 이불세탁 봉사 소식까지 올라와 있더라구요. 어떤 읍면의 경우는 소식이 2015년도에 멈추어 있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잘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타읍면에서는 고성군 관련행사 즉 예를 들어서 “저도어장 수산물 축제” 같은 행사의 경우에는 마을소식란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앞으로 그런 행사 같은 경우는 올려주셨으면 더욱 좋지 않았나 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성읍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고성군 거진읍장 박상율

거진읍장님은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정훈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박유선입니다. 민원담당 이영수입니다. 산업개발담당 최용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고 그 외에 무기계약직이 7명, 복지도우미 2명, 공공근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과 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거진읍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소통과 화합으로 으뜸가는 행복도시 구현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중심 프로그램 개설 운영으로 문화혜택과 여가활동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진읍은 고문 5명과 위원 26명으로 총 31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철사공예 및 드럼교실을 올해 새로 신설해서 9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의 실적은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르신 500명에게 자장면 봉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김장나누기, 연탄배달, 깨끗한 거리 만들기 봉사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장수지팡이 만들기 사업 고도화사업입니다. 관내 휴경지를 활용하여 명아주 묘목을 직접 식재 장수지팡이를 제작하여 어르신들에게 보급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효 사항을 전파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고, 사업주체는 거진읍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도 마을공동체에 선정되어서 보조금 1,000만원, 자부담 100만원으로 1천본 식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올해도 900본 정도 수확해서 최상급 700본 정도를 제작해서 관내 5개읍면 90세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여름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해수욕장 운영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진은 마을해수욕장이 거진1리, 거진11리, 반암리 3개소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체감 행정 추진입니다. 읍면과의 격이 없는 현장 만남을 통해 최일선 대민소통 기능 회복으로 군정, 읍정 공감체감도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진읍에서는 전입세대와 읍장과의 만남의 시간을 수시로 갖고 있고 매월 1회 읍장실에서 귀농․귀촌인과 마을 이장과의 소통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어서 깨끗한 거진 만들기를 거진읍 31개 기관단체와 마을주민이 릴레이 식으로 월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자발적 지역환경을 통한 깨끗한 거리 홍보 및 주민의식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소외감 없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거진읍에는 복지대상자가 총 1,894세대에 2,447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진읍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사랑의 쌀독 나누기 운영을 하고 있고 사랑의 달걀 및 김치 나누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홀몸 위기 어르신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연중실시하는 것으로 저소득 홀몸 가구에 대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상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상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 관리하여 불미스런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진읍에서는 위기대상 관리가구에 대해서 매일 복지도우미 2명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 민원행정 정착입니다. 주민이 있어야 공무원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항상 미소로 친절하게 응대하는 미소친절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진읍에서는 종합민원 1회방문을 동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찾아왔을 때 최고먼저 보시는 분이 담당 부서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이나 폐가정비로 우범지역 해소 및 지역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거진읍에서는 올해 빈집정비 6동, 주택개량 12동 총 18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2016년도 거진 10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외 18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사업 15개 사업은 6월중순까지 마무리하고 1회추경사업은 8월 30일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거진읍에서는 거진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일로 이틀에 한번씩 2시에서 5시까지 코스별로 정해서 마을을 돌면서 생활민원과 불편사항 등을 현장에서 접수해서 신속하게 선조치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태어등 만들기 노인일자리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도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서 지역어르신들의 노인복지 공동체 형성은 물론 축제장 명태어등 거리조성으로 축제분위기 고조하기 위하여 같이 연관된 사업입니다. 사업은 12월까지고, 장소는 거진 10리, 11리 경로당을 현재 명태어등 제작 공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하신 분들은 거진10리, 11리 마을 어르신 15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6년도에 2차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6년도 10월달에 고성명태축제 명태어등 제작 납품할 계획이며, 이 사업으로 말미맘아 고령 독거노인들의 여가선용은 물론 일자리 제공, 자살예방 효과 등 지역선호도가 매우 높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화사하고 특색있는 거진 경관 조성입니다. 거진 주요 도로변에 화사하고 아름다운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특색있고 아름다운 환경제공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진읍에서는 각종 단년생 꽃도 심고 있지만 능소화거리, 청매실 거리, 백일홍 거리로 스토리와 볼거리가 있는 꽃나무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꽃과 문화가 있는 아파트 조성사업입니다. 아파트에 삭막함을 없애기 위해서 단절적․분절적 아파트 문화의 생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아파트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서 공동의 꽃밭 가꾸기 및 바리스타 교육을 통한 꽃과 문화가 있는 생활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12월까지고 장소는 동진아파트 현재 14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내용은 계절별 꽃을 감상할수 있도록 시기별로 꽃을 식재하고 자체에서 바리스타 교육 및 시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16년도 도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선정돼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봄철 농번기 탄력적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봄철 농번기를 맞아서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바쁜 영농시기에 탄력적인 민원실 운영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농번기 기간 동안 거진읍 민원계에서는 주민들이 새벽에 일을 나가기 때문에 1시간 일찍 출근해서 8시부터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나눔의 행복! 사랑의 후원물품 전달사업입니다. 관내 업체 및 거진읍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후원받은 사랑의 김치와 달걀을 매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분위기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후원자는 거진읍 송포리에 진성식품과 거진읍 직원입니다. 품목은 김치 4㎏짜리 30박스와 달걀 30판입니다. 향후에도 달걀 보급 청년 희망자를 수시 모집해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 효율적 관리를 통한 주민편의성 증대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내 가로등과 공동여가 공간인 휴게정자의 일제 조사․정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거진읍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거진읍 전역에 대해서 정자와 가로등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정비한 결과 가로등이 828주가 있고 휴게정자가 44개소가 거진읍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정비대상은 휴게정자가 15개소, 가로등이 13개소입니다. 휴게정자는 1회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저희들이 7월까지 15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마무리할 것이고, 13개소 가로등 정비에 대해서는 2회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이 다가오는데 거진1리 진입계단 노후 1개 하고 파손 1개가 있잖아요. 이게 2015년도 11월달에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부실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가 지금 해수욕장이 다가오는데 관광문화체육과에 협조요청했다는데 언제까지 마무리 될수 있습니까?

마을해수욕장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관광문화체육과 공문에 의해서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현장을 견문보고를 올렸고, 보고 드려서 7월달에 해수욕장에 이상이 없도록 6월달내로 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해수욕장이 개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관광객이나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완벽하게 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거진11리해수욕장 자체에도 제트보트 및 스쿠버다이빙 등 체험역동해변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11리 해수욕장의 범위가 넓습니다. 구간이 타 마을 해수욕장보다 범위가 넓은데 안전요원이 몇 명 배치돼 있죠?

2명이 돼 있습니다.

1명이 아니예요?

한명은 저쪽으로 돼 있고, 작년에 1명을 더 추가해서, 그런데 정식은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안전요원을 좀 더 배치해서 관광객이나 주민의 안전에 기울여주시고, 여기 제트보트 스쿠버다이빙 말고 또 거기보면 체험을 할수 있는게 플라이보드나 호구보트 같은거 작년에 명태축제하고 해맞이 행사때 시범으로 했던게 거진지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철이 되면 해수욕장 정식허가난 밖에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쪽에는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또 자산천쪽을 개발해 놨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물놀이 할 사람이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그쪽에는 안전요원이 배치해줬으면 하는 것을 저희들도 관광문화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에 요청하셔서 안전요원을 더 배치해서 보트놀이와 같이 연계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겠금 관광객이, 그리고 지금은 가족단위로 해서 소규모 해수욕장을 많이 찾더라구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의 상권도 형성이될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 사랑의 나눔이 운영이 신문에서도 봤습니다. 읍사무소 하나만 설치돼 있습니까?

예, 읍사무소 정문입구에 사람들이 잘 안보는 쪽으로 위치를 해놨습니다.

좋은 취지에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역주민과 기관단체, 관광단체에서 다 같이 호흡할 수 있겠금 읍장님 가시면 끝나는 거 아니예요?

호응도가 저희들이 매일 들어가면서 저하고 총무계장이 한번씩 열어보는데 매일 쌀이 빕니다. 그러면 매일 저희들이 약 2킬로 정도 지퍼팩에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겠다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순번을 기다릴 정도로 그래서 아주 호응도가 좋고 보이지 않게 가져가시는 것을 보니까, 만약에 제가 거기서 퇴직을 할지 인사이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같이 동참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수 있도록 많이 협조부탁드리고, 사랑의 달걀과 김치 나누기 운영에 대해서 월 30명씩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월 1회입니다.

이것도 같이 몇몇사람이, 지금 거진읍사무소 직원들하고 이계수 김치공장 사장님하고 후원해서 하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이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홍보하셔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읍장님께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정말 거진읍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많은 사업을 주민들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다보니까 저도 거기를 자주 갑니다만 거진읍에서 꽃길조성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송죽삼거리에서 반암부대를 제가 거기를 자주 가면서 봅니다만 지금 한참 가물어서 밭매시는 분들도 많고 물주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보기 좋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보니까 화진포길에 청매실을 심었어요.

예, 청매실을 심었습니다.

정말 잘한 것 같애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다보니까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이게 유달리 거진이 많아요.

거진이 산북부터 초계 그 줄기로 야생멧돼지가 엄청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상을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전기목책기 그걸 거진읍에서 요구를 해서 가급적 이렇게 가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많이 안나거든요. 이런 것을 조금 권장해서 이렇게 가야지, 피해보상해 주는 돈이면 전기목책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장을 해서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일단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이게 질의보다는 거의 칭찬에 가까울수 있고 차후 계획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르신 장수지팡이 만들기 사업 일단 이 사업은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다 먼저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하고 ‘16년도 자료를 보니까 ’15년도에는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있어서인지 실적이 저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명아주 500본에 실보급이 180여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16년도에는 보니까 어떤 기술이 축적이 됐나봐요. 상당히 많은 걸로 잡혀 있는데, 어느정도 노하우가 잡혔나요?

이제 한파트를 돌았기 때문에 자신감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관내 5개읍면에 9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배부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내에 ‘15년도에도 보급을 했죠?

예, ‘15년도에는 거진읍만 했습니다.

‘16년도 700개 정도면 90세 이상에서 관내에 어느정도 카바가 안돼나요?

카바가 충분히 됩니다. 한 300명 정도됩니다. 90세이상이.

700개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럼 굳이 “90세 이상” 이렇게 하기보다 남는 것을 낮춰서 80세 70세까지도 나눠줄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대하는게 옳지 않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90세이상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292명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협의회고 협의해서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난 다음에 이게 2016년도에 끝날 사업은 아니잖아요.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계획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익사업으로 돌릴려고 그럽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이게 수익사업 창출쪽으로 일자리사업쪽으로 돌려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거진읍에서 얻은 명아주 지팡이를 들고 산에 잠깐 올라가봤어요. 이것은 도심지에 다니겠금 밑에 바닥을 데서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만 개선하면 이게 등산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구요. 일단은 가벼워요. 튼튼하고 가벼워서 어느 스틱 어느것보다 멋스러워요. 거진 등대길이라던가 등산로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나 우리 고성에 오셔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거라도 충분히 판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등산용으로도 조금 생각을 하면, 차후에는 그런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께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수의계약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2쪽에 보면, 다른 읍면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간성읍도 어느 한군데 치우침 없이 잘 가신것 같은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는 특별히 한 업체가 눈에 띄더라구요. 다른 업체에 비해서 금액이 많은 업체가 한군데 있었어요. 다른데는 1,500, 1,600, 1,700, 1,900, 1,400 이정도 됐는데 건수 2건 1건 공히 같은데, 한군데 업체가 3,400 좀 편중돼서 갔다 이런데가 하나 보였구요. 그 다음에 5쪽을 보면 수의계약 현황중에서도 같은 업체는 아닌데 다른 업체인데 여기도 한군데가 눈에 띄는 곳이 있어요. 다른 곳 1,900, 1,900 갔는데 두군데네요. 3,900, 3,000 이렇게 들어간 곳이 있구요. 그런데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도 좋은데, 이 업을 위한 거진읍에도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보면 거진읍 공사에도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맡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게 거진에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별문제가 안되는데 거진에도 동일업종의 업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른데로 갔다 그러면 그 지역에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의아해 하고 그러실텐데 어때요, 그런 부분은?

거진읍에는 거진읍에 업종이 있는데 타업종을 제가 있을 때는 저는 준 사실은 없구요. 이건 조달관계로 해서 있었고 토성면에서 조경식재, 소나무 심는거 있거든요. 소나무 심는 것은 특별하게 그랬고……

제가 ‘15년도 자료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뭐뭐 건설 고성 간성, 어디어디 고성 간성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가 여기 있어서, 여기 있잖아요. 토성, 영천 이렇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얘기하는거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구요.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어서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구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하면, 자료에 의한거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유의를 해 주셔서 관내 업체들이 우선시 돼서 공사를 할 수 있겠금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는게 옳지 않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보니까 내부 인테리어 공사인데 이게 업체나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죠?

업체입니다. 가구 업체입니다. 원앙씽크가 거진에 있는 가구업체입니다. 그 안에 가구 같은거 교체하고 이런거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라고 해서 가구업체가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갔나 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부분입니다. 거진에는 라지＆탁구가 있잖아요. 보니까 거진․간성․현내까지인가요. 탁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사 수급상황은 어떻게 돼나요?

강사는 일주일에 두 번 2시간씩.

프로그램 비용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사수당이라고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그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몇 년 째 한 10년째인지 그대로 인상도 안되고 그렇다고 조금 어려운점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요. 라지볼은 모르겠는데 체육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지난해에 죽왕에서 배구하시던 분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빠졌어요. 이런게 생활체육의 단체가 있는 부분, 체육부분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면 반대로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들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 하나가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역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생활체육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민자치의 원 근본이 주민들에게 어떤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생활욕구에 대한 새로운 취미 활동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체육부분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계속 남아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것을 실시 안하고 있는 쪽에서는 의당 여기에 넣어달라고 할거란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정말 주민들을 위한, 물론 이것도 주민들을 위한 거지만, 없는 쪽에 있는 것보다 없는 쪽에 조금 더 치우쳐준다라고 하는 방면에서 보면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부분이 탁구하고 라이볼이 틀린게 탁구는 공 자체가 라지볼이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공 자체가 큽니다. 탁구공보다.

읍장님, 탁구하는데는 라지볼 다 같이해요. 다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묶여서 라지볼로 가요. 그런데 라지볼이 생활체육에 없냐, 있어요. 라지볼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체육부분은 동호회가 있는, 생활체육에 있는 이 체육부분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따로 빼서 활성화 시켜주는게 안낫나 그 얘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상반기 추진현황 상황 중에서 아로니아 식재하고 청매실 식재가 있어요. 이게 과실수잖아요.

과실수인데요.

관리를 어떻게 하실것인지.

과실수지만 관상용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청매실에도 하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지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것을 따서 판매나 먹는것보다 까맣게 열매가 열렸을 때 하나의 관상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와서 손쉽게 조금 따가도 괜찮게 이렇게 관리하실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속이 20회 27건 적발 조치해서 있는데, 여기에 부과된 내용이 있나요?

아시다시피 적발이 되면 1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거진읍에는 27건을 적발해서 경고장만 부착하고 과태료를 부과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내용 아시죠?

예.

거진에 쓰레기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간성읍 할 때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들었습니다.

그게 안될까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시내 이장님들하고 주민대표들하고 해서 저녁때만 내놓을 수 있도록, 쓰레기가 거진하고 간성하고 조금 틀린부분이 거진은 골목골목마다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하는게 거점수거하고 문전수거라고 해서 문전수거는 자기집앞에 갖다놓으면 가져가고 거점은 클린하우스처럼 마련해서 가져가는데 거기에 계속 뜨는 것도 정식 거점수거 지역이 아닌데 갖다놓고 해서 그런데, 저도 그거보고 위원님들 얘기 듣고 해서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것 같구요. 다시 이장님들하고 반장님들 주변 다 해서 저녁에만 내놓을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거진을 간성을 시범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읍장님이 역량있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기초에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것은 아주 심각하다고 보여지고, 그것은 어떤 시민의식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일예로 우리 집 앞 예를 들어볼께요. 거기도 아침에 차가 지나갈 때 그때 쓰레기를 내놓는데 그게 장이 서고 이러면서 한두시간 겹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고 이쪽에 놓지 말고 저쪽으로 옮겨라, 서로 갈등이 있었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차가 와서 음악을 틀 때 다 가져나와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일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냐의 문제예요. 각자 문앞에 다 놔두면 미화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시고 사실 어느 구역구역에 음악을 틀어주던가 했을 때 그사람들이 가지고 나와서 싣고 이런 시스템,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거기는 특히나 어촌이니까 쓰레기를 가지고 새벽같이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차가 왔을 때 사람이 없을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새벽에 내놓던가 아니면 가지고 나와서 항구 어디쪽에 클린하우스를 둬가지고 거기에 집하시켜서 내버린다던가 이렇게 돌아갈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역 특성에 보면,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런 것이 읍장님이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금방 되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부과를 해야 돼요. 한번 잘못버리다 부과된 사람은 평생 그렇게 안버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예를 들은 사람도 조심하게 될거구요. 과감하게 그렇게 계도기간을 거쳐서 그게 시행될 때는 과감하게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읍에서 부과가 가능하나요?

저희들이 경고장까지 붙이고 고발하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바로 부과를 합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도기간을 두고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집 앞에다 해놓으면 누구든지 버리기 좋은데 그게 내 집앞이라고 하면 짜증을 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을 해소시켜줘야 돼요. 누가 내집앞에 모여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눈 떴을때는 이미 다 없어져가지고 그런 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 잘하시니까 금방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반드시 쓰레기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SNS에 장담을 했어요. “변화시키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왜냐?” 내가 읍장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고맙습니다.

꼭 이건 절대 의회의 그것도 걸려있고 하니까 꼭 그렇게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일순위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체감 행정추진해서 『귀농․귀촌 이장과의 소통 간담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혼자하지 마시고 5개읍면에 잘 해서,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인구가 줄고 있는데 한쪽으로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빠르게 지역에 정착시키고 지역과 소통할 수 있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읍면장님들이 나서주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웃과 이장과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분들이 다 오시는분들이 배우신분들이 오시고 하니까 자꾸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더라구요. 사전에 오셨을 때 이장하고 그분하고 해서, 또 이렇게 하다보면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러다보면 서서히 소통이 되더라구요.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좋은 사업으로 잘 시책사업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에서, 그리고 사실은 이게 고민이 뭐냐면 고성군의 인구를 견인하던곳이 거진읍이예요. 지금 7천명이 아슬아슬한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저희들도 그래서 인구늘리기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7천명이 무너지면 안되기 때문에 작은 기업체나 군부대는 물론 군부대 원사님들하고도 4월달에 간담회를 갖고 4월달에 인구가 증가됐고 분기적으로 부대하고도 하고 기관단체별로도 각 기관마다 작은 업소가 저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획기적인 개발이라던가 이런게 들어와 줘야 인구가 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주소를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하수고 근본을 판단하고 이해하는게 중요한데, 그게 고민스러워요. 거진읍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지역사회에서 방향성이 나올 필요가 있는데 지역사령관으로서는 분명히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 힘을실어주고 해서, 하여튼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되고 아시다시피 4월, 5월 거진읍에서는 출생하는 분이 한분도 없었어요. 사망하시는분만 10명이 넘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게 위원님들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지만, 청년이 머물수 있는 그런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그나마 거진등대쪽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읍에서 할 수 있는게 공모사업하고 제안하고 계속해서 접경개발이나 관광문화과나 이쪽으로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성 시장에 들어가니까 80대 어르신이 고기가 많이 잡히면 물건이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수입구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예요. 어떤 수입을 볼 수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데 수입이 줄어들고 생활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좀 멀리 나가는데, 거진은 가꾸기 하는데도 보면 중심이 어촌중심으로만 편리성만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거진읍의 심각성을 바라보는 핵심주체가 별로 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이 지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갈것이냐의 답론이 있고 이러면 하다못해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도 뒤따를수 있는데 그런게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전에 그 명성을 되찾는 그런 고민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럼교실이 주민자치회에서 새로 개설됐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드럼교실을 시작을 하면서 보니까 악기가 전무해요. 타 읍면에도 드럼교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죽왕에도 드럼교실이 있어서 악기가 3대이상이 있고, 저희들은 드럼은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드럼이 생각보다 초등학교생부터 80세까지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가 즐기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2회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자산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여태껏 난타나 물장구 쪽에만 장비를 투입했구요. 아직까지 못했기 때문에 투입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표회를 했잖아요. 6월 4일날요, 그 뒤에 주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많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악기 문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지시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실 거진읍에 주민생활지원계가 복지대상 2,500명 정도가 되더라구요. 사실 5명이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인원인데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랑의 달걀이나 김치 봉사해 주시고 하는데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권장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읍장이 오더라도 계속 연계해서 갈 수 있겠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에 특화거리 사업 지금 읍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능소화거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전에 현장을 찾아갔었어요. 능소화가 어떻게 돼 있나하고 찾아가봤는데 특화거리라는게 일단 거기는 바다쪽으로 자연적인 조건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산비탈에 능소화를 심었잖아요.

예.

그 능소화 하나로는 특화거리를 형성한다라는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탈들이 전부 흙이나 돌로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연출돼 있어요. 가보면, 실제 그렇게 돼 있고 망을 씌워놨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능소화가 몇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꽂혀져 있는데 이것을 특화거리로 하겠다! 뭔가 빈약하고 부족해 보인다는 느낌이 굉장히 들었어요. 정말 특화거리를 할려고 하면 전체적인 능소화를 살리기 위한 배경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그거 하나 거기 심어서 보여줄수 있는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소화를 더 살릴수 있는 배경까지도 생각을 해 주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알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돌흙이예요. 그게 보기가 안좋으니까 정말 특화거리를 하겠다 하면 그 배경까지도 생각을 해서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께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시고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실천하여 주시기 바라겠구요. 제가 간단한 질의와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진읍 인구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6월달 기준으로 해서 7,014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7,014명입니다.

그러면 4월달에 소통간담회를 하셨고 직원들께서 직접 현장에 찾아가면서 노력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전입도 찾아가서 전입을 받아옵니다. 전화만 오면.

그 효과가 6월달에 나온 것 같던데요. 사실 이 노력이 처음으로 6월달에 전입이 전출보다 늘어났는데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시 방편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유입중에 교육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거진읍에 주민자치회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나요? 교육적으로?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확정은 됐지만 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벅찬데, 고려대학교에서 거성초등학교하고 거진초등학교 학생들을 컨설팅 해가면서 대학생활에 대한 것을 심어주면서 고려대학교 동문들이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거진 자체를 컨설팅 해주면서 제가 답변이 짧은데, 하여튼 고려대학교에서 거성하고 거진초등학교하고 컨설팅을 해서 향후 하반기부터는 좋은 성과가 나올겁니다.

하고는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오히려 거진쪽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5개읍면 공통으로 우리가 현재 하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토성 같은 경우는 경동대학생들 유입, 하지만 이 임시방편적인 노력이 앞으로 하수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하시는 부분이 5개읍면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가시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거진읍에서 판매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업체 판매하는 단가가 20ℓ짜리가 얼마에 판매하고 있죠?

229원에 매입해서 33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파는 물건 가격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구요. 그리고 전년도에 송죽에서 초계 가는 길 위험성이 많다고 해서 수년전부터 지속적인 건의가 들어왔어요. 읍장님께서는 군에 요청을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특별히 요청을 했었는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미온적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왔고 군수님 설명회때도 들어와서 군에 요청해서 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만 저희들은 당장 그 부분이 젓갈공장이 큰 공장들이 많습니다. 대형차들이 많이 오는데 서로 교차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읍에서 피양시설, 피해갈수 있는 부분만 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 알아본 결과 군에서 장기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차선 되다가 갑자기 1차선이 되니까 이게 안돼서 그 부분 해소를 위해서는 공사를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피양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송죽 구간 같은 경우는 거진 시내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위에 구간 같은 경우는 간성권으로 생각하십니다. 심지어 그분들하고 소통할수 있는 그 도로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거진읍내에서도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애요. 소통을 위해서라도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거진읍 홈페이지 관리를 보면 2015년 5월달에 머물러 있어요. 상당히 창피한 일입니다.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성, 죽왕, 토성에 비해서 상당히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점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현재 명태어등만들기 사업이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됐죠?

예, 그렇습니다.

읍장님께서 하나 더 추진하는 사업중에 비탈길 관련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성사가 가능한가요?

조금전에 함명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데 어떻게든지 거진에 청년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볼거리도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명태어등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그분들도 차후에는 수익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진1리 등대 밑에 비탈길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등대길이 해파랑길이 전국적으로 조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등대길을, 대전에 가면 황토 맨발길이 있습니다. 그 식으로 맨발길을, 거진읍 제안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 지역에는 모래하고 바닷가에 조약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황토길, 일부부분은 모래길, 일부 부분은 조약돌길, 일부 부분은 소나무 금강송이 있으니까 금강송길 이렇게 해서 쭉 오다가 등대나 암벽타기 위에 해수족욕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족욕도 하고 그 부분에 청년들이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 길이 다 거진1리 비탈길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탈길 자체를 어등을 만들은 것을 가지고 야경도 할수 있도록 어등을 빨주노초파남보처럼 무지개층으로 쭉 어등을 달아서 밤에 봤을 때 거기에 무지개가 뜬것처럼 환하게 해줄 계획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려오시면서 제주도나 이런데 가면 몸배 입고 지네도 팔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장점이 그 길이 다 골목골목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자미나 이런 것을 직접 생선을 말려서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판매하면 관광객들도 직접 보고 현장에서 사고, 자연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빈집은 청년들이 카페도 할수 있고 농산물 음식점도 하고 생선구이도 하고 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군에서 매입해서 이런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사시키기를 바라겠구요.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인구율이 가장 중요한 현재 시책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먹고살만한 부분들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고 현재 읍장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이 중대한 사안인만큼 꼭 성사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거진읍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고성군 현내면장 황영찬

현내면장님은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마동진 총무담당입니다. 박연숙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변동성 민원담당입니다. 정충훈 산업개발담당입니다.

그럼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현내면은 4담당에 15명이 있고 결원은 없습니다. 나머지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주인 되는 섬김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능동적 행정, 앞서가는 행정으로 지방자치의 참뜻 이해폭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변화와 의식전환으로 주민의 삶과 지역발전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고객 중심 생활민원 중점 해소하고 기관․단체․주민과의 공감대를형성해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직장 봉사활동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생활센터 운영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를 가꾸어가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도․농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으로 실질적인 교류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다양한 문화․체육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정월 대보름 맞이 민속한마당 잔치도 개최하고 우리 마을 작은 영화관 상영을 3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농 교류, 저희들이 성남시 태평3동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교류활성화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대처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 자립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서 생활안정 정착을 도모하도록 하는데, 현내면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101가구에 137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차상위 계층 지원, 기초수급자에 대한 겨울 난방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서비스강화입니다. 현내면에는 만65세 노인인구가 833명으로 전체인구의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소외․독거노인 보호를 강화하고 노인여가문화활동을 활성화해서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맞춤형 서비스지원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현내면에는 18세미만 관내아동이 151명, 전체인구로 보면 5.7%가 되는데, 그 중에 복지대상 아동현황은 24가구에 4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아동복지 서비스를 45가구에 5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결식우려 아동 급식비 지원 35명, 열린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을 연중 17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및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입니다. 쓰레기 배출을 감량하고 분리수거를 정착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정화 및 국토대청결 활동을 전개해서 현내면 최북단 청정이미지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는데, 쓰레기 종량제하고 분리수거의 생활화를 연중 계도를 하고 있고, 국토대청결 운동도 월1회 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포구에 대해서는 항포구를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정화활동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친절․공정․정확한 창구민원 처리입니다. 민원인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단은 신속한 일반민원, 제증명 발급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구요.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민원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결과를 꼭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으로 농가 실질소득 보전입니다. 농업지원사업의 적기 지원으로 농업인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보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는 고령농가가 있는데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벼 육묘상자 지원이라던가 농번기 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관내 부대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적기에 농촌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 제로화 추진입니다. 산불예방은 봄철하고 가을철 나눠서 하는데 지난 5월 15일날 봄철 산불예방 중점기간이 끝났는데 저희들은 입산통제 구역 지정이 675㏊에 등산로 폐쇄가 6.1㎞가 되는데, 그리고 유급감시원은 봄, 가을 해서 각 18명씩 운영을 했습니다. 봄철에는 단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산불제로화가 되겠습니다. 재난․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해․재난 예방기능 강화로 해서 인명․재산 피해를 제로화하고 동절기 폭설시에는 신속한 장비를 투입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데 동절기에 설해대책을 위해서 제설장비라던가 염화칼슘을 확보해서 폭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태풍하고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수방자재라던가 집중호우 태풍 내수 피해는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맑은물 공급입니다. 현내면은 상수도 공급이 일반 상수도가 1,468전이 있구요. 마을 상수도는 죽정1리외 4개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마을 상수도를 공급하는데서 화곡리만 빼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죽정1․2리, 산학․마달리는 일반 상수도 공급 공사를 발주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 관이 노후돼다보니까 노후관 파열로 인해서 급수공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노후관 교체라던가 수리비에 대한 예산증액이 필요합니다. 생활 밀착형 마을정주기반확충사업 추진입니다. 현내면은 죽정1리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외 24건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4억 5,400만원 정도되구요. 당초예산에서 19개 사업중에 17개 사업을 준공하고 2개사업은 6월중에 준공을 하고 추경에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6월중에 설계하고 계약을 끝내서 7월 장마이전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정주기반 확충사업 세부내역은 서류로 갈음을 하고,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내면 공설운동장 주차장 추가 조성입니다. 현내면에 공설 주차장이 인조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다만, 행사 이런때 기존 주차장 시설이 협소해서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상지로는 공설운동장 연접해 있는 대진리 288번지, 면적은 1,600㎡ 되는데 사유지입니다. 이것을 토지 보상하고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청사진입로 개선입니다. 위원님들도 오시면 아시겠지만 현내면에는 청사 진입로가 도로에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존에 인도를 축소시키면서 청사 진출입로를 확보해서 보행자나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1억 정도가 소요되면 진입로 개설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현내면 태극기 공원 및 무궁화 동산 조성입니다. 위치는 현내면 초도 삼거리 소공원이구요. 사업내용은 국기봉 설치하고 무궁화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100만원이 되구요. 그래서 국기봉하고 무궁화를 27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무궁화는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5년산 되는 무궁화 나무를 구입해서 식재완료했구요. 무궁화 동산 주변에 가로기 100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내면 효(孝)-사랑 실천 운동이 되겠습니다. 현내면에서 보면 게이트볼장이 다른 읍면 보다 상당히 활성화 돼 있는데 그리고 마을에는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게이트볼 운영에 따른 행정에서 운영비, 공공요금 난방비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개별납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회원들이 관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 효(孝)-사랑 실천 운동이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을 저희들이 하고, 또 몇 개 경로당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방문 서비스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6개 마을을 일정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일정은 월별로 구성이 돼 있구요. 특히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민소득 증대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겨울철에 보면 관내는 도루묵이 많이 어획이 되는데 그물작업을 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민들이 애를 먹고 있더라구요. 한시적이나마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공동 일자리 인건비를 나가고 그냥 해줄수는 없으니까 그물 작업 인건비는 선주한테 별도로 받아서, 선주는 일손을 덜 수 있고 일하는 분은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하는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참여자 10명 정도를 추가로 해서 11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 수매 등급 향상을 위한 수도작 영농 시범교육입니다. 수매를 하다보니까 검사시에 잘 조제를 해가지고 오면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그게 잘 안돼서 등급을 하향 받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것도 등급향상을 위해서 수도작 영농 교육을 실시해서 높은 가격으로 등급을 받아서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시내 주․정차 도로 환경개선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내면 대진 시내권은 굉장히 시내권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난 저도어장 수산물 축제장이 상당히 우려돼서 협소한 도로에 자기집 앞에 도로변에 차를 주․정차 하는게 상습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동 주차를 하는, 그렇게 지난 저도어장 수산물 축제행사때 했는데 상당히 효과를 봤고, 방문객들한테도 좋은 호응을 받아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정착시켜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또 이게 정착되므로서 지역 교통흐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여기에 보니까 많은 일을 한 업체가 눈에 띄게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내면은 타읍면 보다 소재하는 건설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내 업체에 수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구요.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은 일단 시공업체에서 소규모 사업이다보면 정상적인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 민원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민원을 현장에서 시공업체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업체 그다음에 시공을 잘하고 시공후에 마무리를 잘 하는 업체를 기준해서 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관내 업체가 우수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골고루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이 업체가 많이 선정된 것 같아서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꽃나무 꽃길조성을 보니까 현내도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인데 꽃길보다도 여기도 과실주를 특이하게 현내면에 맞게, 과실주를 채택해서 심어주면 어떨까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체험삼아 따 갈수 있고 이런 볼거리가 있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꽃보다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노후관교체 및 수리비 예산 증액을 요망한다고 적어놨는데요. 이것은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마을 상수도가 아니라 공공상수도가 되겠습니다. 큰 공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조그맣게 누수된 곳은 면에서 직접……

마을상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공공상수도, 그러다보니까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읍면에 예산을 일정부분 재배정해서 하는데 누수가 많기 때문에 증액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보다 칭찬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12쪽에 보면 도․농교류 태평3동 활성화가 있어요. 다른 측면에서는 좋은 예로 진행이 되고 있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다른 읍면에도 이런 행사시에 다른 읍면 주민자치회도 같이 초대를 하셔서 멀리 있는 벤치마킹이 아니라 가까운곳에서도 저희들이 같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쪽, 현내면 공설운동장 주차장 추가 조성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내면 운동장을 지을 당시에 주차장 확보가 이 정도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없어서 주차장 확보를 안한겁니까 아니면 현재 주차장 확보면적이 있는데불구하고 너무 좁아서 확대하는 겁니까?

주차장 공간이 더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대진리 288번지가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더라구요. 보면 그것을 7번국도 확포장하면서 주인이 성토를 해놨어요. 앞에, 그런데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 공설운동장을 맨처음에 할 때 토지 보상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 그런 토지인데, 주차장이 넓으면 좋은데 현재 큰 행사를 하다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입구에 있고 또 주차장이 확보해야 되고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이게 모든 시설물들을 건립하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서 설계에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것을 못잡았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내에서 이 운동장을 사용하는 횟수가 2회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큰 행사가 연2회 이상 있나요? 운동을 사용하는 경우가?

예.

그래요? 거기에 얘기는 전지훈련단 선수까지 유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애초부터 있었다라고 하면 주차장은 미리 확보가 됐었어야 되는 문제다, 기본적으로 빠뜨린 문제가 있다, 이게 차후에 다른 읍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연구검토를 하셔서 누락되는 사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구입을 해야 되는 자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일자리 사업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건데요. 보니까 참 좋더라구요. 일반 일자리를 가지고 이건 현내 뿐만이 아닙니다. 어촌쪽에 특히 많고 농촌쪽에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특히나 양미리 잡이나 도루묵때 일손이 부족해서 난리거든요. 일손이 부족하다보니까 조업까지 줄여서 하면서 이런 실태들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가도 떨어집니다. 그날 당일 빨리 출하를 시켜야 되는데 작업이 안이루어지니까 하루 묵혀서 나가다보니까 어가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런게 지역공동일자리를 이런 쪽으로 돌릴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정착이 되면 다른 읍면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좋게 진행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내 같은 경우는 다른 읍면 보다 격차가 너무 심했어요. 건설업에 치우친 부분이 1등 업체가 2억 1천만원씩이나 하고 2층업체가 9,200, 나머지가 2,800, 2,000, 1,900 이렇게 돼 있는데 면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민원이 없고 일 잘하고 사후관리가 잘되는 업체를 줘야 된다라는 개념은 좋지만, 그렇다고 보면 작은 동네에서 1등업체만 남는다고 하면 2등 3등, 4등의 업체는 설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 관이 사실은 관에서는 공평하고 균등있게 2등, 3등, 4등도 키워줄 수 있는 그 여건은 우리 책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격차가 나는 이런 공사수주 문제에 대해서는 짚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읍면하고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격차를 줄여주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겹치는 내용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력이 현내에 몇 명이 배정돼 있습니까?

공공근로가 4명, 지역공동체가 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인력이 읍면별 배당돼 있는 인력이 5명 정도 된다고 경제진흥과인가 그쪽에서 얘기를 하던데, 5명 정도가 배정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6명이였었는데, 상하반기 나눠서.

그분들이 지역공동체가 있어가지고 그 일을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이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하잖아요. 어촌에서 일손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하기 때문에 어촌에 손이 모자라냐.

그런 것은 아니구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인구가 노령화 돼 있으니까 옛날에는 벌어먹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거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서?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공공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투입을 해서 공공 부분에 36,000원 일당이 이 정도 되는데 그것을 받고 선주도 일손을 투입했으니까 일정부분의 인건비를 부담을 하면 하루 8만원 정도는 공공부분 합쳐서 그 정도 일당을 받게 되면 일하는 사람도 좋고 어민은.

11월 12월에 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계속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12월말까지 하는데, 현내 같은 경우는 양미리를 어획을 안하더라구요. 왜 안하냐! 양미리는 있는데 양미리가 도루묵보다 손질하기가 더 난해하답니다. 그래서 있지만 그런 인력 때문에 양미리 조업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저도 좋게 보고 그랬는데, 실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아야진이나 거진에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여러번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현내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체 확산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하는 사람은 그 일과 연계해서 계속 사업으로 그것까지 하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도루묵은 1년내내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게 한가지는, 이게 특정인에게 편중되거나 이렇게 되면 공공일자리 성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우려스럽긴한데 그것을 잘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아까 거진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현내에서도 굉장히 고령화가 되고 사실은 면의 운영유지 그게 어려울 지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노인인구도 30% 가까이 되나, 엄청난 위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카바하면서 가냐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운동장의 주차장 문제보다도 더 심각할 문제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순위를 선순위로 두고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려서 다음 행감할때는 결과를 보면서 행감을 할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얘기했듯이 31.8%가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것은 거의 제가 볼때는 붕괴수준이라고 보여져요.

붕괴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심각한 것은 있는데.

심각하죠,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제일 잡는게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그것이 관광이나 보여주기식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실질적으로 농업과 어업에 기반을 둔 소득의 증대 이런 부분에 벗어나 있는게 큰 문제라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은 잘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제안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서 실천을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제가 간단히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내면에 부임하시고 해파랑길 축제라던지 수많은 행사들이 개최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현내면 출신이라서 그렇게 행사가 많아 진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좋은 일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구요. 무궁화 동산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무궁화 동산 조성으로 인해 최북단 고성군 현내면 이미지가 부각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러면 무궁화 구입을 관내 업체가 없는 관계로 홍천에서 구입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홍천군은 무궁화로 해서 오랜 역사가 있더라구요. 저도 무궁화 묘목을 구입하면서 담당계장하고 현지 갔더니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이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묘목이 건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게 시 발점이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면 관내 업체의 거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것이고 또 그렇게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토성면의 경우는 2016년 5월 10일 마을소식란에 보면 “저도어장 수산물축제 안내” 소식을 올려서 홍보를 했어요. 정작 개최지인 현내면은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지 않았구요. 심지어 2015년 3월까지 소식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관검색어 『저도어장』 또는 『저도어장 수산물 축제』 또는 『문어 축제』 등 이런 것을 검색을 했을 때 현내면 홈페이지가 바로 나올수 있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구요. 마지막으로 함명준 위원님께서 일자리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염두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돈이 적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공공근로로 인해서 시장일자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함명준 위원님께서 질의가, 과장님께서 노령화에 대해서 일자리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도루묵 그물작업하는 사람들.

그러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이 작업량에 비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공공근로에 적게 받더라도 그 일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부족해서 일을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건데.

이런게 있습니다. 도루묵이 연중 나면 연중 어획이 된다면 공공근로하는 분들도 그쪽으로 일자리를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한달간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때 선주가 도루묵 그물작업하는데 인건비가 더 비싸니까 인력 채용 했을 때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그리로 갈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한시적으로.

예, 하여튼 일자리 종사자들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면밀히 검토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내면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고성군 죽왕면장 박행봉

죽왕면장님은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정연배 총무담당입니다. 김문중 주민자치지원담당입니다. 함홍건 민원담당입니다. 김명한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정원외 인력을 포함하여 4담당 20명입니다. 사무분장 및 기본현황 4쪽의 각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2016년 1월부터 7개과목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1회 정기회의와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으며, 깨끗한 죽왕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교류협력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2동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머무르고 싶은 마을관리 해변운영은 7월에서 8월까지 마을관리해변 6개소와 군관리 4개소이며, 해변개장 사전 준비는 6월말까지 완료하고 마을별 해변 운영 관리자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추진은 2015년 대비 10%이상 인구증가를 목표로 상주거주자 및 유관기관, 농공단지 등 임직원 미전입자를 지속적으로 전입 유도하고 반기1회 관내 군부대 주임원사와의 간담회 개최 등 인구늘리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안정적 복지서비스지원은 216세대에 292명을 대상으로 신규대상자 신청 접수 및 복지대상자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경로당 보수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8개소와 노인 식사배달사업 대상자 실태조사 및 조사를 연중 추진하고 취약계층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차별없는 장애인 복지추진은 일반 장애인 344명, 중증장애인 65명, 저소득 장애인 81명을 대상으로 연중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서비스 신청 접수와 장애인 식사배달사업 대상자 실태조사 및 관리를 연중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전등록 신청 접수 등 장애인 복지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아동복지 추진은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한 아동 양성도모를 위해 173명에 대하여 보육서비스 신청 접수, 아동급식 대상자 실태조사, 아동 바우처 신청을 연중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죽왕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은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월 넷째주 금요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도변, 관광지, 항포구, 해안도로 등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수시 또는 월별로 릴레이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지도․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복지회관 운영은 주민편의 제공 및 복지회관 활성화 실현을 위해 문화복지공간으로 용도변경 추진하는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는 현재까지 주민등록 및 민원행정 처리실적은 총 1,046건을 처리하였으며, 주민등록 예약제 및 민원행정처리 알림서비스 사업은 연중 추진하고 민원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공무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은 총 211건으로 가족관계 등록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신속․정확한 등록업무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은 품질관리원에서 6월부터 9월까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농약잔류 및 토양 검사는 11월까지 하여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은 14명에 657만 1천원을 해당학교로 학비 지원하였습니다. 영농자재 적기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모판용 상토, 벼 육묘 등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병충해 방제는 6월에서 8월중으로 하고 지원사업 사후관리는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은 봄철 다행히 큰 산불없이 5월 15일 마무리 하였으며, 가을철에도 철저한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회의시 또는 마을 앰프방송을 통한 주민계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은 농어촌 주택개량 10동으로 12월까지 추진계획이며, 현재 공사중 6동, 착공 3동, 설계중 1동이 있으며, 농어촌 빈집정비는 3동으로 9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본 예산 10건, 1회추경 5건으로 본 예산에 편성된 10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1회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7월말까지 설계완료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난예방 대책추진입니다. 여름철 수해예방 대책은 7월부터 9월까지 수시로 비상근무반 운영 및 재해위험지구 순찰과 이장회의를 통해 농작물 상습침수지구 작물 관리요령등을 홍보하여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은 당초 개나리와 벚나무등을 식재하려고 했으나 기존 식재에 대한 수종 들을 감안하여 하천에 따라서 산수유와 목백일홍을 식재하고 국도변은 다년생 화초인 금계화를 보식하여 꽃길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상담 서비스를 매월 셋째주 수요일 마을별 경로당 17개소에 대하여 사회복지공무원 2명이 방문하여 복지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회의를 통한 주민홍보로 취약계층 참여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나누고 더하기 이웃사랑 실천은 죽왕면사무소 직원의 후원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품 전달, 더불어 사는 이웃 사랑 실천 사업으로 올해부터 환경미화원까지 자율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상반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긴급지원가구 등에서 자녀가 없는 가정과 90세이상 노인에게 카네이션, 라면, 계란 등을 9가구에 대하여 전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난방연료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관정 및 양수장비 보유현황에 보니까 미등록 돼 있는 것은 수리가 될거예요. 이것은 면에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것을.

양수장비는 저희가 호수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양수기는 군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등록된 것이 혹시 쓰고 있을 거란 말이예요.

예.

이게 만약에 수리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안돼잖아요.

미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원래는 폐공을 시켜야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폐공이 안된것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수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될수 있으면 폐공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잘 나오는 것도 폐공한다구요?

잘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등록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미등록도 잘나오는 것은 잘나와요. 그런데 다 폐공하면 안되죠.

그것은 확인해서 미등록된 것은 등록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등록된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나오는데가 있는데 이게 등록이 안돼서 수리를 못해주겠다 이런 농가들이 꽤 나와요. 이것을 확인해주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쓸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왕면도 보면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한번씩 면장님이 나가보셨어요?

대부분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들어오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데 그럼 농가들 들어온 5농가는 전기목책기가 하나도 없다는 농가들이예요? 그래서 피해가 나온거예요?

일부 있는 것도 있는데 없어서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읍면에서도 농가들한테 권유해서 전기목책기가, 차라리 이 보상비용이면 전기목책기 해주는게 나아요.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돼지는 와서 목책기가 있으면 한번 밟게 되면 안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고라니는 뛰어넘어서 들어온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전기목책기를 설치해서 피해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18쪽에 보면 죽왕면에서는 고성고, 속초고, 속초여고 설악고 다 있는데 동광산업고는 없나요! 장학금 학자금 지원사업이?

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죽왕면에 있는 학생들은 다 밖으로 나가 있나요?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봐주세요.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졌더라구요. 그리고 6쪽을 보면 주민자치역량강화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2동하고, 이번에 왔던 곳이 여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역특산물직거래장터를 2년 운영하고 활성화사업 추진을 4년한다고 했는데 죽왕면은 어떤 형태로 가고 있나요?

저희 특산물을 그쪽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가져올라가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판매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사는 사람들이 선호를 안하고 그런면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죽왕면에서 가지고 간 물품들이 그쪽에서 잘 판매가 안된다!

예.

그러면 거꾸로 그쪽에서 내려온것들은 이쪽에 되나요?

호원2동에서는 저희한테 특산물 가지고 오는 것은 없고, 저희들한테 이번에도 와서 양수기 1대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도․농간 교류차원에서 저희는 특산물 가지고 가서 판매하고, 주문 판매도 합니다. 이번에 와서도 그분들이 절임배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전라도쪽에서 오는 것하고 저희것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난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적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도 하더라구요. 그쪽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토성 같은 경우는 이런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심할 정도로 많이 해요. 억척스러울 정도로 가지고 올라가서 판매하고 알리고 그러거든요. 호원2동 같은 경우는 직거래장터가 활발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어떤 형태로 하는지 궁금했고,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극성을 띄면 다른 방법으로도 지금 이야기 나오는대로 그들이 원하는게 있을 거란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더 활발하게 할수 있는,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아까 절임배추 얘기를 했는데 전라도것 하고 저희들 것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품질차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우수성에 대해서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우수성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한 홍보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14쪽, 복지회관 운영 문제가 나와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잘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타 12건이 있단말이예요. 2016년도 수입현황 중에 기타 12건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안쓰게되면 기타 12건은 어떤 형태로 메꿀수 있는건지,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것은 식당동인데, 식당동은 피로연이라던가 그런 것은 계속 운영을 하고, 놔두고 본관만 해서 문화공간으로 전환을 시켜서.

공간만 이용하겠다!

예.

피로연이나 기타행사는 다하겠금 내비두고?

예, 놔두고.

특히나 죽왕이 여기 계획대로 작은영화관 또는 북카페 문화공간으로서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죽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추진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수의계약사항 업체별로 나와 있는게 있어요. 특별히 모가 나게 어디 많이 편중돼 있다 이런 것은 잘 보이지가 않는데 다만 한가지 2016년도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 사업을 보면 그 전년도에 했던 업체들, 죽왕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도 수의계약을 못한 업체들이 발생을 했네요. 자료상, 두군데 정도가 전년도에 계약을 받던데가 없는 곳이 한 두군데 보이는데, 하반기에도 수의계약이 나가는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못한 업체들이 불만요소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군데로 살펴서 수의계약이 안된 부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 잘 융화시켜서 그런 불만요소들이 생기지 않겠금 후반기에 꼭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법 배출 5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과태료 부과한적이 있어요? 3차 과태료 부과하라고 했는데 읍면별로 과태료 부과한 내용은 없고 이런 절차를 밟는다라고만 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까?

예.

아직한건 없죠?

예.

죽왕면은 과태료가 부과된건가 싶어서, 제가 오면서 타 읍면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이런 것이 개선될려면 행정의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행정에서 이게 했다고 해서 스티커나 붙여놓고 다시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서 늘 그런 모습만 계속 주기적으로 보여왔어요. 주민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럴때 행정에서 정확하게, 이건 시민의식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환경보호과하고 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설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운영 그 부분인데, 계획은 잘 잡은 것 같아요. 북카페나 작은영화관 해서 좋게 잡아놨는데, 지금 죽왕면이 시설이 없는게 너무 많아요. 아동센터 없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 없고, 청소년시설이 없습니다. 죽왕면에 일부 주민들은 체육관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죽왕면이 제일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수협하고 농협쪽이 새로 건물지으면서 나가서 그 부분을 제가 접촉을 해봤는데 그건 조합원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안된다, 거기서는 할말이 없더라구요. 그렇게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 안돼더라구요. 만약에 복지회관을 그렇게 쓴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써야 되지않을까,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방향을 새롭게 전환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일반 도서관이나 이런 것이 성사가 되고 읍면에 하나정도는 배치가 되고, 우리 자녀 키우는데 거의 지역은 동공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도 적지만 이런 시설도 적은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공화를 점점 가속화시키는데, 그런 것을 두고 아이 하나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운영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꼭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2동 2농가로 돼 있는데 이게 신청이 몇농가가 들어왔어요?

4농가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4농가면 엄청 적은 농가인데, 간성읍 같은 경우는 20농가 이상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거긴 관행농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질의하시고 제안을 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정성을 다 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지금 꾸준히 죽왕면 직원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몸소 발로 뛰면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에 정말 감사를 드리구요. 죽왕면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고성군 토성면장 김정인

토성면장님은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숙 총무담당입니다. 윤충락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안기정 민원담당입니다. 최종만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4담당 23명입니다. 정현원은 17명으로 실질적으로 토성면 토목직이 1명 결원이고 사회복지직이 출산휴가가 1명이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기본현황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와 취미, 교양 프로그램 개발로 여가선용 활동선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정월대보름맞이 토성면 어울 한마당 잔치를 2015년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한 서리태 판매대금 수익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은 3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도에도 마을공동체 강원도 공모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마을환경을 위한 아트페인팅을 2012년부터 시작해서 5년차에 걸쳐서 올해는 학교 주변에 할 예정입니다. 지역문화탐방대 및 등반대회를 운영하고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마을관리 운영입니다. 토성면에는 마을관리해변이 6개가 있고, 마을관리 휴양지가 1개소가 있습니다. 피서객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추진계획으로 마을관리 운영관리자 서비스 및 사전교육을 6월중에 실시해서 안전, 청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서지 물가관리 및 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강화입니다. 기관․단체․기업체 회의와 이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소통방법으로 서면 또는 전화, 문자를 이용하고 있는데 인터넷 카페 또는 SNS를 이용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성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밴드를 구성해서 회의자료를 미리 공지하고 있고, 공지사항과 동향등 수시 등록을 통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업무교류 및 정보공유, 생활속 민원처리를 위한 모바일 가입을 홍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환경관리를 통한 녹색사무실 구현입니다. 현재 민원창구 안내표시 및 정비를 했고, 전면 상단에 간판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대에 각팀별로 한명씩 배치를 해서 팀별로 업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직원교육을 한달에 한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너절감을 위한 칼라프린터기 사용제한 및 설정을 변경하였습니다. 프린터 수량을 9대에서 7대로 감축을 했고, 개인 PC마다 토너 절약모드로 출력방법을 설정해서 토너를 10%이상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온도 유지 및 개인 난방기 사용을 제한을 해서 청사에너지 절약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추진입니다. 국민기초, 차상위, 저소득층이 저희는 381세대 525명으로 토성면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중 연계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한달에 한번 내지 연12회 이렇게 상담을 등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성면 직원들이 매월 1만원에서 5천원을 모아서 저소득층 난방비 그리고 95세이상 명절위문, 그리고 멘토 5가구를 매월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이 현재 1,708명으로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5세이상 노인이 17명, 100세이상 노인이 5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독거노인을 가정방문해서 직접 상담한 결과 토성면에는 301명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안부전화 및 방문을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사업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연금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및 경로당 시설운영지원입니다. 복지회관 1동과 별관 식당 2동 그리고 경로당이 30개소가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이용실적은 60회로 결혼식과 피로연 그리고 각종 교육 봉사활동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동아리를 연중 이용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드럼반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5개소, 복지회관 시설개선을 올해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경로당 인흥2리 경로당 옥상방수외 5개소를 수리할 예정입니다.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주변 청소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기관단체를 적극 활용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및 재활용자원 분리수거 청결 추진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및 환경정화의 날을 매월 넷째주 목요일로 운영하고 있고 기관단체 18개소에 국토대청결 운동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중에 장기방치 쓰레기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5월달에 7개소를 정리를 했고 6월달에 4개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는 201건으로 월평균 한 41건 정도가 처리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출생이 10명, 사망이 30명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 등 발급은 2,475통으로 1일평균 25건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신고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생활 편익 제고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등록 처리상황은 691건으로 1일평균 7건이 처리되고 있고 창구민원처리현황은 8,373건으로 1일 평균 84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민원발급 내용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고, 전자민원 서비스이용을 제고해서 작년보다는 민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월례조회를 병행해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적기 농업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식량작물 해서 2개분야 15개 사업입니다. ‘15년도에 3,470농가가 계획되어 있고 추진은 1,686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시기 미도래된 부분은 사업대상자 선정해서 농가사업 지원을 하고 농가친환경 농자재 공급 등 시설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불법전용․자격증명 엄격관리입니다. 농지취득이 지역에 상관없이 매매가 가능하도록 자격증명 발급 완화가 돼다보니까 농지취득후 휴경지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382필지에 50.1㏊입니다. 월평균 32건 정도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지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휴경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청문 및 농지처분 조치를 하고 출장확인하여 경작을 적극적으로 경작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발생 감시강화로 산림재해 예방강화입니다. 유급산불 감시원을 22명 배치하고 이장명예 산불감시원 3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지역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된 운봉산하고 화암사 일대가 있었는데 화암사 숲길 한시적으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감시원 2명을 배치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산불대응 자세 확립을 수시로 교육을 해서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당초예산에 21건, 추경에 5건, 사업비에는 5억 53만 8천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1회추경 예산에 대한 5건은 7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경우 사유지 토지보상에 대한 민원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동의가 어려울시 사업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성면에는 전원주택 신축 및 집단개발지역 주민생활 불편 소규모사업에 추가확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로등이나 도로포장 등이 필요한 일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주민생활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토성면에는 가로등 193개와 보안등 720개 해서 전체적으로 913개 등이 있습니다. 2016년 5월달에 19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마을별로 이장님과 마을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불편이 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로등․보안등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전기사용료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성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기요금이 연간 1억 564만 8,020원 정도 작년에 지출이 됐습니다. 프랑카드 등 옥외광고물 엄정한 관리강화입니다. 지정게시대가 있는 5개소에 44장이 게첨이 가능합니다. 옥외광고물등 표시신고라던가 불법유통광고물 일제정비하고 도로변 불법 현수막 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연계한 효율적 건축업무 추진입니다. 동서고속철도 사업이라던가 연수원 건립, 전원주택 건립 등 지역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건축인허가 민원의 효율적인 추진과 민원 발생시 즉각 대응이 필요합니다. 2015년도에 토성면에 건축신고된 건은 93건이고 2016년 5월 30일까지 된분이 33건입니다. 그래서 토성면 전체의 건축신고에 4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세대 이상 집단가구 개발한 부분이 17개소가 있는데 224동의 건물이 신축되어 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은 올해도 10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원주택 신축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등 적기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무분별한 투기목적 차단을 위한 제한근거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산지관리조례제정에 산림경사도를 조금 낮추고 개발행위허가라던가 토지분할 허가에 강한 부분이 있어야 부동산 투기목적의 난개발에 대한 제3자 피해발생을 예방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요도로 꽃길 및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는 소공원 4개소, 가로화단 8개소, 군락지 1개소, 그리고 군도12호선 노선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12호선쪽에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접시꽃이나 다른 금계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화단조성은 5, 6월달 중에 학야1리 도로변 소공원에 400m를 마을에서 운영을 하구요. 진행을 했고, 운봉리 마을화단도 연산홍이나 코스모스 2,000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잼버리장 입구 소공원 입구에 목백일홍 32본과 잔디․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공원, 가로화단, 군락지, 도로변 등 환경정비라던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인구 늘리기 적극추진입니다. 토성면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여건을 활용해서 인구유입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5월 22일 현재 7,997명으로 작년대비 270명이 줄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 운영을 경동대 학생을 대상으로 6회 해서 53명이 늘었고, 인구늘리기 적극 추진을 위해서 이장회의나 토성면 기관단체회의, 학교주변 펜션이나 민박도 방문하고 총학생회 간담회도 하고 군부대 간담회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출장 전입신고 운영 및 전직원 담당제를 해서 전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군인아파트 및 군부대 독신자 숙소 거주자 전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환경개선 빈집철거 추진입니다. 토성면 지역에는 현재 빈집으로 조사된 지역이 71동입니다. 올해 8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용가능한 빈집은 주변환경정비 등 소유자에게 정비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농어촌지역 빈집은 불량환경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범지역으로 전략하지 않도록 소유자한테 철거방안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철거 동의시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비가 재배정이 됐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경동대학생 고성군 답사단 시범운영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여행할 때 대부분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SNS 블로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성면은 미시령을 통해서 고성군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하고 금강산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경동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내 항구, 해변 산행코스 그리고 축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대상으로 해서 답사단을 운영해서 고성군을 홍보하는 시책입니다. 지금 현재 경동대학교 학생들을 모집한 결과 35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주고 1인당 일정부분의 식비나 현지교통비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쓰레기배출 시설 청결지킴이 운영입니다.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중인 클린하우스 시설이 종량제 분리배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 투기장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클럽 노인일자리와 봉포 청년회 협조를 얻어서 청결지침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및 투기금지 표지판이라던가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고 봉포 청년회원들을 배치해서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개 지역하고 자매결연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열심히 잘해 주고 계셔서 고맙게 생각되고 그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새로 모집해서 뽑고 이럴 때 바뀌는 위원이 없지 않나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는데 통상적으로 5명에서 10명 정도 수준으로 바뀝니다.

보통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거의 리드하는 사람들 한정돼 있고, 거기에 움직여지는 사람들딱 한정돼 있고 거의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물갈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는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2년에 한번씩 전체가 다 교체가 되다보면 주민자치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구요. 기존에 있었던 멤버가 오래계셨던 멤버들이 있으시다보니까 그분들이 주민자치회 교류라던가 그동안 역량강화되는 부분이라던가 변화에 대한 부분에 익숙해져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도해 나가실 수 밖에 없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저도 인정합니다. 간성읍하고 제주도 대정읍하고 하는데 거기는 2년이면 100% 새로 교체를 해버리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들어갈려고 줄을 서 있고 이런 특이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더라구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5개읍면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리드하고 운영하고 있고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본 설정된 그걸 보면 우리 주민들이 같이 그 속에서 공동체 의식도 배양하고 하면서 지역을 사랑하는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이런거거든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와서 그런 것을 하고 느끼고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부분들이 몸소 체험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 고성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정체돼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잘못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잘하고 계신데 그러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런 것도 새롭게 느끼고 인지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새로 교체되는 부분하고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도 새로운 분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런 경험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각 계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야 서로 의견도 교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토성면 발전을 위해서 구상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2년에 한번씩 공고를 하다보면 주민자치센터 교육생도 그렇고 공고를 하다보면 대부분 옛날하고 틀리게 지금은 직업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분들이 전문적인 부분들을 많이 섭외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요. 토성면의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계층의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모였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오신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아동전문가도 계시고 사회복지쪽에 관심이 있으신분도 있고 사진촬영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정보도 제공해줘야 되고 갈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주민자치의 역량강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고 제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그러니까 잘되고 있다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폭을 넓혀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토성면이 개발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 다니면서 보면 보기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택지가 조성 되기도 하고 개인주택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상계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돼요. 주거가 집단화 되면 여러 가지 관리라던가 공적인 그런 부분에서 적은 비용으로도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선도하지 못하고 자연발생 집들이 들어서는 그 사람들이 먼저 하다보니까 난개발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제안하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어느 구역을 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행정에서 한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저희쪽이 개발되는 지역이 워낙에 많구요. 어느 한지역만 되는게 아니라 전지역에서 움직이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작게는 5가구부터 몇십가구 40가구, 50가구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두가구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실제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로등이나 도로포장 요구를 하고 있구요. 상수도나 기타 다른 시설들은 개발행위할때 본인들이 계획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되는데 사후에 기반시설은 보충적으로……

상수나 하수나 전기 여러 가지가 다 걸리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선도적으로 어디에 마을을 어떻게 형성하겠다 이런 정도를 가져가면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고민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먼저 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은 전에 생태전원마을을 활성화시키자, 군에서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건설과 농업기반계에 가서 자고 있어요. 이런 형태인데 사실은 토성에 그렇게 할 부분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것을 건의할 의향이 없습니까?

고성군이 전체적으로 밑에서부터 속초인접지역부터 개발해서 오기 때문에 고성군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그림이 어느정도 명확하게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구요. 실제 저희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소규모로 어디는 산 하나 전체를 분할을 하는데 몇 개도 되겠지만, 50개 100개도 잘려져 있는데가 많더라구요. 고성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성이 역동적으로 커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행정에서 뒤따라가는 부분이다보니까 아쉬움이 많아 가지고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기다려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분들도 식사도 못하시고, 가급적이면 내년에 앞으로 당겨서 먼저 시켰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업무보고 9쪽, 효율적 환경관리를 통한 녹색사무실 구현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다른 읍면에서는 내부적 좋은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개선사항 자료들을, 사무실내 개선사항 자료는 처음 봤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너무 많이 소비가 되는 패턴을 줄이고자 이렇게 한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하고 실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읍면에도 거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이것을 시책적으로 먼저 업무보고를 했는데 파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부서에서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지 확인은 못했구요. 실질적으로 이게 PC마다 프린터 모드를 전략모드로 해놓으면 현재 짙게 나오는 것이 희미하게 나옵니다. 실제 업무추진하는데 조금 희미하다고 해서 업무에 문제가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토너 10% 이상은 절약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실제 더 절약될수도 있다라고 판단이되구요. 그리고 실과별로 종이라던가 토너구입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과에 파급이 되면 효과적일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연초 업무보고 때 토성면장께서 보고해서 군수님께서도 전부서에 확산해서 전략 차원으로 가라고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과에도 관련부서에서 공문을 시행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한번 더 해서 전체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전체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안 같아요. 선도적으로 토성에서 하셔서 잘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18쪽, 산불감시활동 하다가 중간에 뭐가 있냐면 화암사 숲길 한시적 개방이라는게 있어요. ‘16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주요지역 입상통제구역으로 운봉산하고 화암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콘도들이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콘도에 오신분들이 화암사 숲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산불감시기간 동안 거기를 올라가지 못하다보니까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해서 토성면 사회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5월 15일까지가 입산통제기간입니다. 4월 25일날 기 시행이 됐기 때문에 5월 15일까지 산불감시원 2명을 배치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하반기 가을철에 산불 활동을 할때도 개방이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았어요?

많게는 50명도 올라간적이 있구요. 적게는 평일에 10명도 올라갔는데, 실제 거기가 숲길이 잘 조성이 돼 있고 아름다운 전경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산통제 구역이라고 사람들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지 않았지만 개방을 한다면 경제적인 효과는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상충되는게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한시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면, 굳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한시적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기간을 당겨서 열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을 해야 될것이구요. 왜냐하면 다른 쪽하고도 이게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데도 이런 경제적 효과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등산로에서도 “우리도 한시적으로 열어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올수가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저런것들이 형평성이 맞고 안맞고 차원을 따진다면 이번 기회에 산불 기간에 한시적으로 열수 있는, 전체적으로도 같이 갈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보는 것도 안낫나요?

저는 산불감시원을 이용해서 산불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고 입산통제구역에서 아예 제외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안을 만들어서 올리셔서 구체적으로 살펴볼수 있게, 이거 매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안전장치를 해놓고 할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건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전원주택 신축지역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단은 아까도 중복되지만 집단화 시설에 관한 부분은 정말 필요한 것은 같은데, 너무 소규모지역으로 너무 난개발이 돼 있어요. 너무나 많은 지역에, 산에 들어가보면 너무나 많은 지역이 파헤쳐져 있고 2동, 3동 많게는 5동 이런 식으로 보통 1, 2동씩 시작해서 난개발이 돼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여기 대책에도 보면 제안근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목적 차단을 위한, 특히 제일 심한곳이 토성이예요. 이것은 분명히 검토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제가 실제 5가구 이상 되는 곳이 17개지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7개 지구인데 실제 계획이 20동이 돼 있다면 3동이 먼저 지어지고 다시 5동지어지고 10동 지어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난개발의 체감이 더 많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계획이 20동이 돼 있는데 1동씩 짓기 시작하다보니까 주변에 흙도 흘러내리고 많이 깎아내리기도 하고 이래서 미관상 그런 부분도 있구요.

이렇게 된 지역에서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기반시설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진입로 도로포장해주는 문제라던가 가로등 문제 이런 것이 토성면쪽으로 건의돼서 들어온 민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 마을도로포장 3건이 다 5가구 이상 돼 있는 집단지구로 편중돼 있습니다. 가로등도 집단지구에 원하는 경우에 1등 이상 설치를 해 드렸구요. 내년에도 일반 시내지역보다는 집단지역에 불편함을 감소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인구늘리기 적극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토성에서 인구늘리기 때문에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특히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보니까 대상지를 경동대하고 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저희 노력에 비해서 그리고 경동대학의 인구늘리기의 방편은 단기적 방편으로 가져 가는게 맞을 것 같아요. 장기적 계획을 가져가면 안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늘릴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가시고, 장기적 대책이 사실은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학교도 학교지만 고성관내 다른 5개읍면이 공통입니다. 군부대하고 관련해서 그런 쪽하고 요즘 들어오는 리조트 단지들 들어오시는 쪽하고, 아까 소규모별로 계속 들어오는 전원주택 단지들, 이분들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거주는 안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도 노력을 기울이시는게 안났느냐 그런 방향에도.

경동대 학생들을 이번에 펜션이나 민박을 계속 홍보하면서 거의 열흘동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는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한다고 한다면 경동대에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기숙사 학생들이 전입 들어올수 있도록 유도할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군인들이 22사단 관사가 철거되고 새로 신축하게 돼다보니까 거기서 빠져나가는 인구들도 있는데 실제 저희가 관사나 아파트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거의 80%가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다른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안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증가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에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시설은 잘돼 있어요. 그런데 5개읍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곳이 토성면이더라구요. 토성면 게이트볼 회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저희가 먼저 한번 방문을 했는데 10명 미만으로 계시더라구요.

아홉분이예요. 인구는 무지 많은데 이용하시는 분이 아홉분이예요. 이번에 한분이 늘으셨어요. 그래서 열분을 채웠더라구요. 이게 토성면에 인구가 많아서 게이트볼장이 활성화 못 되는 것은 마을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게이트볼이라는게 우리가 홍보에 뭔가 잘못되고 있는게 뭐냐하면 꼭 “노년들이 해야 되는 운동”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도외지나 이런 곳을 보면 중년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례들이 많아요. 중년여성들도 많이 하는 사례들이, 그래서 토성면에서도 노인회 게이트볼장을 가서 얘기해보니까 나이드신분들은 대부분 보니까 농사일이나 어촌에 있다보니까 잘 안하신다고 그래요. 교직에 있다가 퇴직하시거나 시간상 여유가 있으신분들인데 대상회원들이 없다보니까 중년분되시는 여성분 회원들 영입에 홍보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가능할 것 같아요. 실외에서 땡볕에서 하는 운동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인식을 바꿔가면서 홍보해서 회원을 확충해주는 방법, 이것을 토성면에서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배구하고 배드민턴, 탁구가 생각외로 굉장히 토성면이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가니까 면적은 굉장히 크고 시설은 잘돼 있는데 10명미만이 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정도 계층을 만들어서 같이, 운동 같은게 서로 마음도 편안하고 화합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구성이 돼서 보통은 통상적으로 끌어가게 되는데요. 이건 제가 한번 검토해서 충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여기 신경을 써주십시오. 사람이 없다보니까 운영에도 어렵더라구요. 면장님이 먼저 입단 계약서를 쓰시던지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용광열 위원님 두분의 지역사랑이 토성면이 왜 이렇게 잘되는지 알겠네요. 질의하시고 제안을 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실천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한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소식은 물론 저도어장 수산물 축제 홍보등 토성면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동대 학생 고성군 답사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나요?

모집은 다 했습니다.

교통비나 식비가 선거법 저촉이 안됩니까?

자원봉사자로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시간 배정해주면서 자원봉사 사례비로 주면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여비 1만원하고 식비 2만원 정도 해서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추후에 성과물이 들어왔을 때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월 1인당 어느정도 들어가죠?

월 얼마가 아니구요. 저희가 장소별로 지금 말씀하신 저도어장 축제라던가 이런게 있다면 저도어장과 화진포, 현내면을 다 끼고 맛집이랑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답사를 한 다음에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나름대로 자기의 느낌이라던가 좋은 점 이런 부분을 해서 SNS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접점에 있는 블로그들이 더욱 그 지역을 잘 홍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이유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어르신 파워블로그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연초에 지역발전위원회 일자리 공모사업에 어르신 파워블로그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고 그에 따른 교육예산을 받게 되면 수료를 한 어르신들에 한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지역에 특화된 지역주민 노인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보거든요.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발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토너 절감등 작은 실천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그로 인해 효율적 환경관리를 통한 녹색사무실 구현에 앞서고 있는 토성면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모든 행정기관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형걸

소장님은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담당 최정희 담당입니다. 상수시설 전수화 담당입니다. 하수시설 남택주 담당입니다. 하수운영 최도선 담당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규 및 변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명은 거진처리구역 자산중계펌프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거진지역 하수가 최종유입되는 자산중계펌프장의 노후시설로 개량을 통해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진읍 거진리 448-1번지로서 자산입구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8,6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5억 5,100만원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은 강원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6월달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입니다.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신안3리, 대대2리, 대진5리 하수도 설치공사와 5개읍면 하수도 정비와 준설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신안3리와 대대2리, 대진5리 하수도사업이 완료되어 잔액으로 흘2리, 어천1리, 대진감리교 하수도 보수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동호리 79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구역은 동호리, 봉호리, 광산, 장신, 향목지구였습니다만 향목리 농공단지와 간성 신안리에 건립되는 군인아파트 854동이 신축 관계로 상기 지역이 오수를 처리하고자 처리구역으로 편입시켜 금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토성면 용촌리 124-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증설용량은 3,800톤이 되겠습니다. 당초와 변경된 사항은 당초 3월중에 착공을 할려고 하였습니다만 재원협의와 사업인가 등 행정협의가 지연돼서 9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직영코자 하였으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행할 예정입니다. 간성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간성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 동호리, 봉호리, 광산, 장신리, 향목리 지구에 했던 것을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향목농공단지와 신안리 군인아파트 건립 관계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성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토성처리장 증설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3월에 착공예정이였습니다만 재원협의 및 사업인가 관계로 9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도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하수도 배봉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내면 배봉리와 마달리 일원에 70톤의 하수처리장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변경사항은 6월달에 착공을 하고자 하였으나 공법 등 선정관계가 있어가지고 본 사업도 9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 신규사업과 변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에, 상수관망 최적 시스템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0월까지 유수율 85%를 구축하겠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투자비용 증가로 원가상승율이 발생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인지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당초 상수도 인상 문제는 거론하지 않다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거론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방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이 결국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가 초래됐거든요. 보조사업을 원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나 공기업 회의때도 건의는 계속 했습니다. 재정이 약하고 그런 시군에서는 보조사업이 주 재원인데 국비가지고도 원가에 반영을 한다기에는 너무 원가가 상승된다 그것을 국비에는 집어넣지 않는 방법을 강구할려고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공기업 담당부서에서는 한가지만 상수도쪽으로만 보면 그게 옳다고 볼수 있지만, 이 사항이 하수도나 기타 다른 곳에도 관련이 돼 있어서 어렵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뜻으로만 전달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건의해서 주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원가로,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아직까지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안되는데 앞으로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여름에 폭우가 예상된다는 기상관청 예보가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 같은 것은 어떻게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여름 우기철 대비해서 읍면에 문서를 시달해서 대상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설계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6월중에 발주해서 우기전에 준설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장마가 일찍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에 안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진 하수종말처리장에 악취가 조금씩 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거기에 설치할때는 악취를 안내는 그걸로 해서 주민이 동의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해 놨는데 기계적 결함인지 운영관리의 소홀인지는 모르겠는데 악취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산리와 거진 10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악취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준공을 봤습니다. 그 사이 10여년 지나니 탈취시설이 조금 노후되어서 저희가 2013년 ‘14년에 8억을 투자해서 1차적으로 탈취시설을 개량도 하고 확장도 했습니다. 다시 1, 2년 지나다보니까 다시 기압이 낮을 때는 주택쪽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저희가 올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신규사업에도 보면 자산중계펌프장 개량사업도 있습니다만 일단 자산중계펌프장쪽에서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개량할 예정이구요. 또한 처리장에도 냄새가 발생돼서 용역도 줘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설계완료돼 가지고 곧 발주하면 그래도 다소나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안으로서 처리장 굴뚝이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더 높이고 위치도 변경하고 부족된 악취탈취 시설도 확충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악취 문제에 신경좀 써주시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자꾸 전파가 되어 가지고 고성군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곳은 전부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악취가 안나겠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악취시설은 개량해 나가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를 합니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마을들이 다 적합합니까?

41개소 중에서 지난 1년동안 조금이라도 부적합된게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드실 때 소독을 안하고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독하고 지방상수도도 공급하고 노후시설 같은 것은 개량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노후관 교체하는 비용이면 지방상수도 들어가면 안되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내권 수도정비기본계획 급수구역으로 지정된 인근은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안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진부리나 장신리, 흘리 이런 지역은, 원거리에 있는 지역은 원가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은 계속 개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구요. 시가지 인근은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계속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물이 중요한데 빨리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서 깨끗한 물을 먹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부터 볼께요. 거진처리 자산중계펌프장인데요. 펌프장 시설이 최초에 몇 년도에 된거죠?

2004년도에 준공 됐습니다.

그럼 10년정도는 봅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보수라던가 중간에 이루어진게 있나요?

펌프가 고장이 났을 때는 저희가 교체를 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계펌프장이 토성쪽에 있는 청간중계펌프장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10년을 보는 거죠.

운영상 하다보면……

타지역하고 잣대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악취가 발생하고 10년이면 분명히 다시 개량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애초에 중계펌프장을 시설을 지을 때 민원발생소지가 덜되는 그러니까 민가하고 최소한 떨어진곳에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나요?

당초에 부지를 선정할 때 그렇게 하면 좋긴 좋습니다만 오수를 버리는 곳이 대부분 주민 거주지역이다보니까 그 인근으로 하게 되었구요. 토성 청간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최근 시기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펌프장에 악취 탈취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거진 것은 옛날에 하다보니까 탈취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만들고 개량하는게 되겠습니다.

탈취시설을 넣었다그러면 그건 어느정도로 봐요?

10여년 이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탈취시설 안넣은것도 10년이고 넣은것도 10년이고 그런 거예요?

시설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20, 30년 가는 것은……

자꾸 청간쪽이 중계펌프장 뿐만이 아니라 중계펌프장에서도 요즘 민원이 살짝 들려는 오고 그쪽 지역이 악취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이게 중계펌프장이 마침 근처에 있다보니까 충분히 민원소비가 다분한 소지를 갖고 있단말이예요. 이 마을이, 불과 몇 년만 지나면 이 지역에서는 큰 민원들이 대두가 될거예요. 왜 이렇게 민원이 대두 될 수 있는 소지의 큰 것을 안고 마을 한가운데 에 아파트단지 앞에 인근 마을 가운데에 이것을 지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민이 버리는 것이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오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구요. 또한 부지 같은 것을 선정 할 때도 청간도 그게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라도 땅을 매입해서 조금 외곽에 했었으면 민원소지가 덜 되고,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입지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이번에 2단계로 토성지역 증설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마을에서 떨어진 지역에 펌프장을……

그건 좀 있다가 또 갈겁니다. 하여튼 청간 중간펌프장하고 연계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구요. 8쪽에 보면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간성도 다 마찬가지일텐데요. 이게 증설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증설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양을 충분히 이렇게 가져가는 방법은 없었나요? 예측은 못한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예측을 하더라도 사업비를 주는 환경부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국비를 못받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다고 계속해서 증설할 이유는 없잖아요. 계속 증설할건가요? 토성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더 이상의 증설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잡아보니까 어때요. 지금 3,800톤 가지고도 안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증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최후 방법을 봤을 때 이제는 대규모단지 들어오는 사업자들한테는 아까 얘기했지만 자가시설 그쪽으로 계속 유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네들도 애초에 대형시설물이 들어올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못을 박아서 너네가 자가시설로 하는 걸로 집어넣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도 리솜같은 곳도 당초에는 개인처리시설로 갈려고 그랬습니다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개인처리시설로 가는 것은 관리소홀 같은 것으로 해서 운영이 잘 안될 것 같으니까 공공시설로 만들어라, 우리 고성군에 책임을 지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저희가 어느정도 TMS라던가 측정기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환경부 담당과장하고도 얘기해서 이것은 고성군에서 개인처리 하는 것을 개인처리시설로 가야지 그것을 공공으로 가는 것은 너무 무리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리솜 같은 것도 개인시설을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성 같은 경우도 재생병원에 그렇게 걸려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입니다. 미리 증설에 대한 것을 계획을 크게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제가 얼마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에 담당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토성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예전에 민원이 발생해서 했던게 마지막 출구 물 나가는 출구부분 그부분에 예전에 슬러지들이 생겨서 물이 계속해서 방류가 되면 관계가 없는데, 이 물들이 계속 방류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갖혀져 있다가 그 다음에 방류가 되고 이런 시설이 되다보니까 안될때는 그 주변에 슬러지가 가라 앉아가지고 퇴적물이 쌓이는 현상, 그것 때문에 냄새가 발생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분명히 그것을 개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행감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물 나오는 상태는 더 좋아졌더라구요. 그런 슬러지가 끼는 장면들은 좀 적어졌고 거기 직원 말들에 의하면 3개월에 한번씩 본인들이 가서 청소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때 추가적으로 하기로 했던 부분이 미관상이나 냄새 나는 부분 때문에 덮개를 덮어서 더 끌고 나갈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이루어졌더라구요. 그대로더라구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하겠다고 하고 안했으니까 차후에 더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건 저희가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증설부분하고 맞닥드려져서 그래요. 증설하게 되면 증설도 그리로 나갈거죠?

예, 그렇습니다.

속초는 속초 공공하수시설 상태를 알아봤어요. 속초 같은 경우는 바다쪽으로 해서 현 출구에서 한 400m를 끌고 나갔더라구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직접 답변을 들었어요. 400m정도를 끌고 나갔다라는 거죠. 인근에 슬러지 생기고 냄새, 악취 이런게 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끌고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끊어졌거든요. 알다시피 그 주변 인가에 자전거 길에 산책로가 다 있고 그런데 거기서 끊겼단말이예요. 그러면 증설돼서 왔을 때 그거 더 발생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단말이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연결해서 이번에 같이 보충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종방류지점을 하천이 하는 방법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양방류가 있습니다. 해양방류도 검토를 전에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한 바다쪽에는 어장도 있기 때문에 어장 그분들의 문제도 있고, 원천적인 문제는 해양으로 방류를 한다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절실하지 않는 곳을 제외해놓고 인가권자가 인가를 안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량도 확대가 되면 추후에 다시 악취나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개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자료는 있어요. 제가 보니까 토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해양조사용역도 했더라구요.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계장님한테 설명 다 들었어요. 비용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이러저러한 검토 때문에 바다속까지 검토를 다 하셨더라구요. 어장관리 이런 문제 때문에 검토를 다 하셔서 비용이 증가되고 했던데, 어쨌든 현 상태에서 하천에 들어가는 부분도 좀 더 끌고 나갈수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하천물 들어가기전까지 똑 떨어지다보니까 바닥이 벌써 안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끌고 나갈 정도는 끌고 나가줘야 된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증설할 때 이게 더 양이 많아지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설계획이 들어갈 때 나중에 따로하게 되면 더 힘들어지니까 증설계획이 들어가서 나갈 때 그때 한번 같이 엮어서 검토를 해봐주세요. 증설 들어갈 때.

예.

감사자료에서 몇 가지만 더 하구요. 6쪽, 체납액 징수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반복돼서 올라오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께요. 행정시행능력 부실이다! 왜냐하면 이게 한 두번 걸쳐서 올라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중간보고도 한번 이루어진적 없고 결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로 이번에 또 올라왔단말이예요. 이거 이번 성수기전에 고질체납자잖아요. 고질체납에 대한 확실한 조치, 집행부에 대한 단호한 행정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한 신뢰는 집행부가 다 잃었어요. 신뢰회복 해 주세요.

예.

제가 들어와서 몇 번이고 똑같은 자료 계속 이분들 질질 끌다가 성수기 되면 성수기 장사해서 일부 갚고 또 밀렸다.

아마 6월달내로는,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은 얘기예요.

아마특별한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특별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 주십시오.

예,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 꼭 주십시오.

예.

이건 약속 시기 꼭 받으셔서 해 주십시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향목리 농공단지하고 신안리 군인아파트 때문에 간성읍․죽왕면 일원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변경하는거죠?

예.

지금 북천수계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어요. 오수라인이?

광산4리, 어천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광산1리도 포함이 안됐나요?

잠깐만요……예,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학교앞에까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통합취수장을 대대리쪽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내면만 빼고 4개읍면에서 그 물을 먹습니다. 그 물을 먹고 상수취수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제한을 받고 있어요. 애당초 이거 할 때 제가 웬만하면 장신리까지 끌어올려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의지도 표명해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제한을 받는 상황이 초래할때는 그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오수라인이 올라가면 거기서 상행위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기에는 수월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할려면 여러 가지 제약도 받고 그리고 정서상으로도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은 선행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쪽 지역에서 취수를 왜 여기다만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것을 주냐, 우리가 너무 불이익만 받고 있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오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여기서의 배려 이런게 안보여요.

저희가 어천리 지역도 상수도를 공급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천리 지역에서는 본인들 그냥 지하수를 그냥 먹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못했구요. 오수관거가 부설이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는 공장설립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수관거가 부설이 되고 오수장이 건립이 되면 공장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장신리까지 오수관거를 부설해서 개발행위나 주민들 소득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것을 해줘야 돼요. 주민들한테도 그래야 할말이 있는 거거든요.

1리도 그렇고 4리도 그렇고 상수도를 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라인은 깔아줬는데.

그건 경비 문제 때문에 그 양반들이 비싼 물 안먹고 싼물 먹겠다고 해서 하는거고, 이것은 하수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수도 문제를 말씀드린거예요. 오수라인이 그렇게 올라가야지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식당이라도 쉽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이 주어질수 있다, 혜택아닌 혜택을 볼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장신1리까지 오수관을 부설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나왔는데 변경이 된다고 하니까 섭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변경은 신안리 군인아파트를 집어넣을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향목리 농공단지를 유입해서 처리시키다 보니까 공사계획은 조금 지연됩니다.

향목리 농공단지가 들어가요?

거기 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

거기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원인자 부담금 내는 걸로 문서상으로 받았습니다.

지금은 1차, 2차해서 방류하는 것을 거기에 연결하나요, 아니면 1차 해서 연결하나요?

1차해서 저희 처리구역으로 유입시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네요. 그게 안전장치는 마련한거죠?

예, 1차 처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할때도 저희 계획은 수처리 체크할수 있는 TMS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TMS비용은 어디서 데는거죠?

그건 저희 군에서 데고.

그건 아주 잘하신 것 같애요. 그게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제일 많이 창출되는게 명태산업인데 그것이 확대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잘 성공적으로 돼 가지고 관내에 그런 시설이 잘 카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얘기 했던 속초시 물 부분은 우리가 “줄래말래”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줄 때 뭐를 받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속초시하고 검토를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그 모든 것을 오픈하고 나서 주민들이 결정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줘야 돼요. 그냥 우리가 줄까말까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이 문제 제기 했을 때도 “어! 그건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주셨었어요. 이건 오픈을 해야 됩니다. 다 오픈해가지고 우리가 실이익이 뭐고 잃어버리는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주민이 알아야지만 이게 접근이 가능한 문제예요.

아까도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흥저수지 물 속초시에서 달라고 할때도 지역 단체나 이장님들이 반반 나뉘어가지고 행정에서 결정을 못해서 못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듣는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물을 주는 것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이걸 먼저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돼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정보가 없으면 감정밖에 없는 겁니다. 정보를 충분히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짓게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주자는 사람보다 반대목소리가 쎄기 때문에.

봐봐요. 그냥 준다고 그러면 저희에게 손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속초시하고도 검토를 하고 장단점이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주민이 결정할 수 있게, 그런 단계도 안밟고 “줄까, 말까”하면 이건 감정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도 조만간에 물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 같더라구요. 큰 물줄기를 하나 찾았더라구요. 감사자료를 볼께요. 감사자료 15쪽에 보면 지방상수도로 보급할 계획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게 있어요. 소장님, 여기에 보니까 토성면에 학야1리 들어가 있네요.

예.

이거 지난번에 소장님 벌쏘인곳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 300만원 들여서 개량을 해줬습니다만 그 후에 다시 수질검사가 불합격이 나와서 마을 대표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할려고 그래요. 현장가서 그분들이 우린 죽어도 그 물 먹어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지방상수도 필요없고 그 물을 먹어야 되겠다, 가서 벌에까지 쏘여가면서 현장 올라가서 난리치고 그 다음에 예산까지 들여서 해줬는데 결국은 지방상수도로 돌아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안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느 마을에, 그러니까 이중계산이 된거잖아요. 이중계산 낭비사례가 발생하게 된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충분한 설명, 이런 이월 사례를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다시는 이런 사례들이 반복돼서 일어나지 않겠금 해달라는 얘깁니다. 고생만 하시고 결국은 도루아미타불 된거잖아요. 11쪽에 보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하고 ‘16년도 6월 대비다보니까 반정도를 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2단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다보니까.

적게 썼다는 얘긴가요?

예, 지난 년도에는 104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05개소로 1개 늘어난 것은 화암사가 양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원인자 부담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런 것도 왔다갔다 하는 것 때문에 애매하네요. 마지막으로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관리위탁사항입니다. 10쪽인데 거기에 보면 2016년 위탁관리비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어요. 2015년에 비해서 ‘16년에 위탁관리비가 증가가 됐어요. 어떤 이유로 증가가 된건가요?

당초에는 거진․현내․죽왕분구가 위탁이 안됐습니다. 안됐다가 그것이 2016년도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증가된것입니다.

애초에 위탁할때는 그 내용이 안들어가 있었죠?

예.

추가로 들어간거예요?

예, 추가로 들어간겁니다.

그렇게 추가로 중간에 위탁관계 내용을 바꿀때는 다른 동의사항들이 없나요?

동의사항은 없고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 사항도 없고 그러나요?

그 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년도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계약기간들이 늦게 시작을 했던 빨리 시작을 했든 2016년 10월 31일자로 전부다 되어 있더라구요.

예.

그럼 앞으로 맞춰서 일괄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재위탁에 들어갑니다.

똑같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티에스케워터에?

아닙니다. 새로 공개경쟁입찰을.

새로 일괄 다 맞춰서 하겠다!

예.

위스탑 협약서 할 때 물가변동율이 포인트가 차이가 나면 적용을 해 주게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계약은 3%이상과 90일 경과됐을 때는 해주겠금 계약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율에 의한 부분을 소비자 물가동향에서 보면 2015년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0.8%가 상승된 걸로 돼 있는데, 그런데 위탁계약서에 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의 조정분인 3.34% 6차에서요. 그런데 4차에서는 조정율3.94% 서로 차이가 좀.

최초계약은 2011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11, ’12, ‘13이 조금씩 오르던 것이 3% 넘으니까 그때 계약을 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예, 3%가 돼야 계약을.

3%가 넘어야지 해주는데 그걸 모아서 그 사이에.

3%가 안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못올려주고.

그러면 물가상승율이 쭉 가다가 누적이 3%까지만 안되면 그냥 가는거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인지 나쁜 제도인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예.

자료에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나길래, 프로테지 적용한 차이가 나길래, 물가상승율을 얼만큼 반영했나 해서 찾아봤습니다. 하여튼 저희 고성은 상하수도쪽의 부분이 항상 많은 민원들이 야기가 되고 끊임없이 일들이 생기는 부서라 소장님 이하 담당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성을 위한 일이니만큼 인내하시고 좀 더 열심히 도와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학야리하고 도원리는 마을하수도 자체처리시설이 돼 있지 않나요?

돼 있습니다.

이번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폐쇄예정입니다.

마을 그걸 폐쇄하고 끌어내겠다! 그만한 충분한 명분있나요?

현재 재원협의가 늦어지는게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기존 투자한 것을 이중투자가 되지 않냐 우리는 자꾸 개량을 해야 되니까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시설년도 자동차는 10년이런 식으로 하수종말처리장도 사용연수가 지나면 없애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 것은 폐쇄를 시키고.

쉽게 얘기해서 순서를 정한다면 화진포에 있는 그것도 아직 그냥 살아있지 않나요?

살아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부터 먼저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장신리나 이런 곳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순서가 바뀐거 아닌가요?

처리구역에 초도리 같은 경우는 시설년도는 맨처음에 했습니다만 중간에 한번 개량을 했더라구요. 개량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폐쇄를 안시켰습니다. 환경청에서.

거기서 안시켜주는 거예요?

예.

초도말고 원당쪽에도 하나 있지 않나요?

원당은 개량을 해가지고 죽정리로 이번에 유입이 시키는거구요.

순서 그런 것도 우리가 그런 것을 하고 그게 환경부에서도 화진포의 중요성 이런 것도 알텐데, 그건 부서별로 싸움을 시켜보지 그래요. 선순위에 속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본겁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쪽에서는 자기네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을 안시켜주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벗어난 얘깁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그전에 동호리에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건물지으면서 쾌적하게 잘 가셨다라고 보는데 기존에 쓰고 있던 건물에 가보면 우중충한게 폐업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간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20여명이 쓰던 공간이 지금은 대여섯명이 쓰니까 그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 같은 것은 못찾습니까?

전에도 사무실 용도로 타기관단체나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만약에 사용한다면 창고나 이런 것 밖에 안될 것 같아요.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이 예측못하고 지어놓기만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전에도 위탁문제 나올 때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 다 위탁하니까 건설과에 통합시켜버리면 일양도 적절하고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향후에 금수리 상수도 거기도 엄청 크게 지은 시설이 아닌가 싶더라구요. 그런 것들은 어떤 예측에 의해서 그렇게 짓는지 궁금하네요.

시설용량에 따라 관리사는 몇평방미터를 지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기존에 있던 동호리에 있던 처리장은 당초에는 저희가 사무실 2층을 증축하는 바람에 생긴겁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얘기 나온김에 갈께요. 만약에 전체가 위탁으로 가고 그런다면 사회단체에서도 너무 과하게 비용지출이 되는거 아니냐 했는데 비용을 절약하는 입장에서 상수도 하수도 다 위탁으로 가는데 건설과에 계 2개 만들어서 운영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 일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도 처리장과 관거 같은 것은 위탁하고 가정집에 있는 배수설비는 저희 직원들 환경미화원들이 두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관리하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하고 있구요. 상수도도 전체 위탁이 아니고 저희 정수장만 위탁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설은 마을상수나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같이 편입시킬 만큼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시설이 규모는 적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적어지고 슬림화가 되고 그럴 것 같애요. 또 그렇게 돼야 되는게 정답이고,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보고 해답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우리가 진행하면서 그런 것을 검토봐야 될 단계가 분명히 오리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당연히 검토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동료위원님께서 거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단순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내쪽 물량이 들어와도 처리용량이 되고 효율적이라고 봐야겠죠.

예.

일정유입량이 지속되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악취도 저감된다고 봐야겠죠.

예.

그럼 최초 설계를 업체에서 했죠?

대부분이 다 업체에서.

규모가 더 크면 해당업체가 더 수익이 늘어나는거죠?

꼭 그렇다고는……

10평짓는 것보다 100평 짓는게 더 수익이 낫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건축물 10평 짓는 것보다 업체가 100평 짓는게 더 수익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기본적인거 아닙니까?

처리양을 결정하는 것이 설계용역쪽에서 결정을 합니다.

소장님! 최초 설계를 업체에서 한거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업체말에 따라서 건물을 짓은거고, 그런데 그로인해서 악취절감 시설등의 시설투자비가 수십억이 더 추가로 발생되었잖아요.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꼭 그렇게만……

아까 과장님께서 8억원 투자해서 저감시설을 더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럼 재정낭비죠?

일정한 시설이 노후가 되면 당연히 그것은 개량을……

저감시설이라는 부분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량이 들어왔을 때 일정량이 되게 되면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악취도 저감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방금전에, 그러면 최초 설계때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악취저감시설을 더 투자했다고 봐야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행정의 계량적 미스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규모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형태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인자부담내역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시구요. 그리고 용광열 위원님께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하라는 건의사항을 의회에 수시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제안을 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실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고성군 민원봉사과장 이영광

과장님은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준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최상범 허가민원 담당입니다. 신헌철 건축담당입니다. 장헌기 주택담당입니다. 김학선 지적담당입니다. 임종윤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규 및 변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2건, 변경사업 5건입니다. 공간정보체계 구축용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공간정보 통합관리로 주민안전 및 행정업무 능률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간성읍 도시계획지역 3.06㎢에 대해서 항공촬영과 사진도화 및 그 정보를 수치화 하는 사업입니다. 1회추경에 2억원이 계상되어 현재 일상감사가 완료되었고 계약의뢰중입니다. 제작업체 선정은 6월달에, 수치지형도 제작은 7월달에, 성과 심사는 11월에 맞춰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DB구축사업은 구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하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의 목적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금년 7월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15년도에는 일반 및 집합건축물에 대한 210건, 금년도에는 학교 및 말소․폐쇄대장 42건을 전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1차사업은 기 완료하였고, 현재 2차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영구 자료용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질 개선과 마을환경정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은 금년도에 46동으로 현재 신축중이 22동, 준비중이 24동이며, 농협자금으로 동당 최대 2억원이 융자됩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당초에 13동이였으나 1회추경에 5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23동에 대해서 11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10년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건물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에 지원대상 아파트는 5개단지였으나 편성된 예산이 6천만원으로 저희들이 공고와 신청을 거쳐서 2개소를 지원결정하였습니다. 교부결정은 3월달에 하였고, 착공은 6월에 하였고, 8월달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금년에 제외된 2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선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주거급여 추진은 중위소득 43%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예산액이 변경내시된 사항으로 당초 10억 6천만원에서 9억 7,4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변동이 없으며, 주거급여는 499가구, 주택개량은 52가구 등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현재 동경 측지계가 국제기준에 부적합하고 정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세계측지계로 변환한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교동, 간촌, 해상지구에 대해서 44㎢을 전환하였고, 금년도에는 1개지구 24㎢을 계획되어 있으나 국토부 지침 변경으로 11개지구에 59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구별로 기준점을 조사한후 공통점을 선정해가지고 좌표 변환 작업을 거쳐 도면정비를 연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과 해제 현황입니다. 금번 정비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92년도에 최초 지정된 이후 ‘07년에 보완되었고,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주요대상지역은 불합리한 지역과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또 기존 허용행위 확대 등이며, 우리 군에서는 토성면 용촌지구 등 8개지구에 대해서 331필지를 요청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별도 한 지역을 포함해서 변경은 89.7㏊, 해제는 95.4㏊입니다. 이중에서 논은 91.1㏊, 전은 29.5㏊, 과수는 0.8㏊, 비농지는 61.5㏊입니다. 또 변경후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농업진흥지역과 보호구역은 총 2,868.6㏊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옥외광고물 게시대 생활환경 불법 프랑카드 정비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간이 경과된 프랑카드나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광고물이나 홍보물을 많이 게시해서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에서 게시하는 홍보 프랑카드는 아무데나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행정홍보용 게시대와 일반 주민용 광고물 게시대를 분리해서 설치할 수는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옥외광고물에 따른 주민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시대가 5개읍면에 29개소가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면이 있구요. 저희들이 지난번도 의원간담회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위해서 일정한 장소나 아닌곳에 설치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기성을 봐가지고 부서에 요청하고 있는데 시기성을 감안해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전광판이라던가 별도의 행정용 프랑카드 게첨대를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검토를 걸쳐서 내년도 당초에 반영해서.

3개면 각읍면 별로하는게 아니고.

수요가 있는데가 거진 하나 하고 간성 교차로 삼익아파트 주변하고 죽왕면 농협마트 있는 그쪽을 무분별하게 게첨되고 있는데 그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진 주유소 앞에 삼거리쪽은 무분별하게 게시돼 있는데 그게 날짜가 지나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있더라구요.

저희들도 설치는 광고업자가 하고 철거도 광고 사실상 광고업자가 해야되는데 설치만하고 철거는 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있는데, 미관저해되는 것은 행정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계몽해서 제때 철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었는데 빈집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는 주거환경개선 및 미관상 좋지 않아서 동의를 받아서 철거 하는데, 사실 동의를 받지 못하는 빈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동의를 못받으니까 소유주가 거진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는 사망하고 아들은 정신지체아로 있다가 타지에 나가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연고가 없다보니까 화재가 났는데도 그 집을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소재가 불분명해서 집이 전부 파손돼서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도 소유자 동의를 못받아서 빈집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폐기물 처리를 해서 연계시켜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현재까지 빈집정비를 440여동했구요. 현재 처리해야 될게 180여동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3동을 하는데 그것을 거의 동당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소유자 동의 없으면 철거를 안하고 있는데(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을 기본적으로 동당 감정평가가 500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걸 주고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현재 방법으로 동의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점진적으로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을 중간중간에 철거돼서 무너져서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악취도 생기고 고양이들 서식지가 되고 그러다보면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동의를 받아서 조속히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진 푸른고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이 5월 26일 착공인데 아직 주민들 합의가 못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주민 동의는 거의 다 받았구요. 착공을 5월 26일날 하는데 다만, 거기서 지붕에 관계된 구조물 때문에 당초는 설계가 일반 판넬로 돼 있는데 데코판넬에 아스팔트 칼라싱글로 씌우는 걸로 변경이 돼 가지고 사업비가 자부담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 기초수급자라던가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동당 50에서 100만원 정도가 추가 부담되는데 그분들이 애초에 했던 일반판넬로 할려면 부담이 없으면 그걸로 하는 걸로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빨리 합의가 이루어져서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착공을 했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미리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대상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10년이상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돼 있잖아요.

조례 제3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지원조례 현황을 보면 이런 것이 굉장히 완화되는 현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20세대가 아니고 전부 다 해준다거나 아니면 양양 같은 경우는 10세대 이상, 평창은 15세대, 횡성은 5세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완화된 추세들로 많이 가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도 이 추세로 가자 그러면 지방재정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계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떤 추세와 어느쪽이 맞는 방법인지 갖고 계신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지원은 모법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받은 아파트지구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애초에는 20세대에서 3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승인받는게, 다만 각 시군별로 자체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3세대이상 한다면 너무 무분별한 지원이 되고 또 재정여건상 그걸 다 충족할 수 없는데 지침을 바꿔놓으면 할 수 있는데 안해주냐 하는 주민의 기대심리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데 10세대로 할건지 5세대로 할건지 이것은 타시군의 사례를 봐가지고 어느게 맞고 또 저희들이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을 파악해서 소요량이 얼마 되는지, 적정한 것을 판단해서 정책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정도 서면, 저도 판단하기 굉장히 애매해서 말입니다. 그런 자료들이 서면 저희한테 보고 자료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게, 해줄수 있는데 행정에서 안해 주면 기대심리에 부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지적공부세계측지계 변환이라는게 있어요. 저도 이번 기회에 이걸 들여다보게 됐는데, 당초내역보다 많은 변경이 있거든요. 그 사업대상지, 사업량 변경에 따른 다른 문제점 발생은 없나요?

현재 지적분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역에, 옛날에 지적하고 지금의 지적하는 측량기법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오차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좌표값을 변경하는 건데 고성군 664.295㎢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먼저 변경된 것은 당초에는 전체 다를 한꺼번에 하도록 돼 있는데 24㎢을, 국토교통부에서 이것을 좌표값을 산정해놓고 변환하는 것은 2020년까지 계획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11개지역을 다 해놓고 이중에서 일부를 좌표값을 새로 매겨서 국제표준에 맞게 해서 차근차근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불부합지가.

지적불부합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측했던것하고 땅의 위치들이 많이 바뀌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에는 공동측지계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GPS로 해서 국제표준계로 하다보니까 약간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겁니다. 정확한 경계점을 만들어서 하는데.

동남쪽으로 밀린다면서요. 동남쪽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60미터인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다른 업무하고는 크게 부딪히는 부분이 없죠?

지적재조사하고는 별개로 측지계 변환을 새로 좌표값하고 경계점을 새로 설정하는 겁니다.

비용발생 부분 이런 것은 없나요?

비용은 공무원들이 거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만 경계점 측량할 때 일부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매년 국토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 공무원들은 인력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측량은 국토정보공사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업무만 과중하게 늘어났네요.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1명이 증원될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과중한 일들이 나라일 때문에 늘어난거니까, 그리고 11쪽, 농업진흥지역 변경되는건데 지금 현재 해제되고 진흥지역에서 보호구역 말입니다. 변경전하고 변경후를 보니까 보호구역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94.3㏊ 보호구역으로 증가가 돼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흥지역에서 일부 개발행위를 할수 있도록 낮춰지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진흥지역에 있다가 보호구역으로 바뀌면서 94.3㏊가 바뀌는데 변경했을 때 우리군에서 오는 혜택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나요?

진흥지역으로 있으면 본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데.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서로 장단점이 있을수 있잖아요.

논농업직불제 그게 단가가 낮아지는데, 그 금액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구요. 일부 농업인들께서 불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다수가 진흥지역에서 보호구역으로 해제되는 것을 더 반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건축행위라던가 매매라던가 지가상승요인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 보다는 더 큰 혜택이 더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군 입장에서는 어쨌든간 조그마한 불이익이 있다하더라도 좀 더 확대되는 것이 좋겠네요.

당연합니다.

지금 확대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거죠?

저희들이 건의한 지역 중에서도 일부는 반영이 안된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할 생각입니다.

용촌 일부 지역도 반영이 안돼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인허가 문제인데 골재장 문제인데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할께요. 이건 그냥 건너가도록 하구요. 15쪽, 불법건축물 무허가 단속조치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이어서 2016년도에도 2건으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법기관이 고발조치가 되면 부과료를 받고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 있는 동안은 그 기간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일단 부과하고 철거명령까지, 철거명령도 2차에 걸쳐서 30일, 30일, 60일을 두는데 안하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고 별도 건축법에 따른 안했기 때문에 그건 검찰에서 별도로 과태료 처분을……

이게 각 읍면 하고 연계돼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이 많죠.

신고사항은 200㎡ 이하는 읍면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허가권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한 사항입니다. 신분은 공개되기 때문에 안밝히겠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장기간 방치해 두게 되면 그 다음에 재산권 형성도 되고 이런 부분이 생겨서 그 다음에 철거하기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근래 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조치할수 있는데 20년이나 30년 오래된 것들은.

그게 기준이 있나요? 몇 년 이렇게.

‘97년 6월그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내 가지고 양성화 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근래것은 저희들이 법과 지침에 따라서 처분하겠습니다.

지금도 각 읍면에 보면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철거를 할래도 말을 안듣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이 여러군데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 들어와 있는게 있죠?

(마이크 미사용)지구별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이 없는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민원이 없는 이상이라는게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게 뭐냐면 일반주민이 불법건축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강제 철거라던가 집행력이 굉장히 압력이 강하게 오는데 그렇지 않은, 말을 쉽게 얘기해서 약간 지도층이라던가 일반적으로 계신분들이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관에서에 대한 대응책이 일반인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형평성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늘리지 않고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원허가팀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촌리 연탄공장건인데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나요?

저희들에게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수리가 들어왔는데 3차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처리를 불허가 처리를 했구요. 건축주가 강원도에 이의신청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계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의 신청은 강원도 차원에서 조사만 이루어졌고 결정은 안됐습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토성면 용촌리 분들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고 아직까지도 초미의 관심으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전에 저희가 걱정스러웠던게 뭐냐하면 순간순간 변화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의회라던가 누구던지 보고 사례라던가 있고 동의사례가 있었으면 빨리 대처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굳이 안해도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안한건 있지만 그래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혹시 변화되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토성면민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고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부지 관련해서 질의를 해볼께요. 지금 우리 고성군 철도부지는 철도청에서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주 묘한게 삼포지구 민박촌 있는 그 앞에는 집을 짓는데 전혀 걸림돌이 없이 다 운영이 됐더라구요. 강릉시가지도 보니까 전혀 관계없이 집을 지을수 있고 그게 저촉이 안되고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 이런 거 전혀 없고 향후에 철도 나면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안된다, 단순하게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런 것은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고성군단위에서 이런 부분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신안3리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집 그냥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여건에 상당히 제약여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대 관의 형식으로 풀어나갈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깊게고민은 안해봤는데 저도 그전에 업무처리하면서 철도공사하고 코레일하고도 몇 번 가봤는데 동해북부선이 노선이 확장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것을 매각해주고 승낙해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속초나 강릉 같은 경우는 해주고 있어요. 행정도 안해주는데 봉포라던가 천진 말씀대로 삼포, 신안리, 거진 소방서 지역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고민해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게 지금 구성된 라인으로 동해북부선이 놓일수 있는 확률이 거의 드물어요. 좀 더 산으로 가거나 그런 방안밖에 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그네들은 자기네 관리편리성으로 그냥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푸시(push)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건설부서하고 재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하고 결과를 알려줄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상당한 검토하고 해서 협의하도록 해서.

풀린 지역과 안풀린지역의 차이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 우리가 대민업무하는데도 수월할 것 같고 우리가 코레일하고 대응하기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진 9리 푸른고개길 사업추진에 있어서 최초 계획서를 만드신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장헌기 담당님과 신헌철 담당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향후 타시군이 선정이 될때 밴치마킹을 올 수 있는 마을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광고물 관련해서 게시대를 확대설치를 바라겠습니다. 2015년도 군민제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제안 중에 불법광고물과의 전쟁 청년회가 나서기 안이 채택이 되었죠?

제안을 했는데 시행을 안하고 있고,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시행은 아직 안하고 있구요.

일단 채택이 되었고, 그리고 검토조서시에도 가능하다고 하셨고, 그에 따른 노력중에 2016년 상반기 중에 관련조례 개정을 검토한다고 하셨어요. 주민들이 아름답고 상쾌한 거리문화조성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고 채택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이런 불법광고물 때문에 주민들의 환경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 난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실행이 안됐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되던지 해서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관에서 주도해서 가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구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단체나 이런쪽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분위기로 가야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바라겠구요.

그분들이 막 정비하다보면 주민들과 부딪힐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행정에서 다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해양수산과, 접경개발기획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