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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용창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6-06-10

이용창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천성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성주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38번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2013년 폐지되어 인용조항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수정 하였고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39번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조항의 조문 중 한글 맞춤법 등에 맞지 아니하거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40번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조항의 조문 중 한글 맞춤법 등에 맞지 아니하거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41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안 제4조에서 입법예고의 예외사항을 구체화 하였고 안 제7조의 입법예고기간의 조항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의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C서구비전기획단의 비상근 민간전문위원의 채용에 관한 근거와 결격사유에 대한 단서를 규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의 예외사항을 구체화 하였고 입법예고기간의 조항을 구체화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의원님이 조례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가 그동안에 잘 정비를 못한 부분까지 일일이 다 검토해서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의 의견 없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6.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신규 수요행정 반영을 위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기본 방침은 청라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와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라3동 분동 관련 조직개편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구 조정사항으로는 1개 동을 신설하여 현재 20개 동에서 21개 동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청라2동을 분동하여 청라3동을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으로 5명을 증원하여 청라2동에 12명, 청라3동에는 총무과 분동추진단 이체인력 2명과 청라2동 이체인력 1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을 배치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사항으로 현재 총 정원은 943명에서 5명을 증원하여 948명으로 조정하고자하며 직급별로는 7급 1명, 8급 3명, 9급 1명이며 청라3동 신설에 따른 인력 보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칭 변경 사항입니다. 동복지허브화 선도지자체 선정에 따라서 연희동 주민센터를 연희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로는 청라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및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청라2동에서 청라3동을 분동하고 필요 인력을 증원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원의 총수를 943명에서 948명으로 총 5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직 6급 이하를 873명에서 878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5명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 경비 인건비는 약 1억 7,1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1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라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분동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 지자체 선정에 따른 동 주민센터 명칭을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라3동 신설과 연희동 주민센터를 연희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라2동을 청라2동과 청라3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943명에서 948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라2동을 청라2동과 청라3동으로 분동하고 “연희동주민센터”의 명칭이 “연희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어 안 제18조의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8조 제2항 중 “동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서재희 실장님.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삼숙위원

청라3동 분동이 되면 지금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3동이?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3동이 한 24,000 정도 되고요. 2동이 한 30,000명이 좀 넘는 걸로…….

박삼숙위원

1동은요, 그러면?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1동이 한 24,000 정도.

박삼숙위원

그럼 숫자가 안 맞는데, 20,000명 어디 가고 없네? 3동이 지금 정확하진 않거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한 인구를 지금 받았는데요. 현재 청라1동 인구가 30,000명 좀 넘고요. 청라2동이 53,000명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삼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3동이 지금 24,000몇 명이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삼숙위원

지난주 통계로 그렇더라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삼숙위원

그렇다면 24,000 인구대비 공무원들이 다섯 명이서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8명이 됩니다.

박삼숙위원

8명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물론 인원은 부족한데요. 현재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 현원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거는 다음에 우리가 인력을 추가로 확보 되는대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청라3동에 8명이 배치되면 원래 전체 정원을 8명을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왜 5명만 확대를 시킨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게 8명 한다고 해서 8명을, 그건 행자부에서 전체적인 연간 해가지고 한번 인원을 정원을 배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 대비해서 우리도 최대한 그 인원을 8명 요청하면 8명이 내려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분동하는 거는 일단 전체적으로 5급에 대한 티오 한명만 주고 나머지 인원은 구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가지고 배정을 하는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전에 다른 동 분동될 때도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5명이 된 거는 분동 요원으로 먼저 2명을 5급하고 6급 한명을 준비요원으로 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분동하는 시점에 맞춰서 청라2동에서 1명을 뽑아서 3동으로 주는, 그래서 물론 청라2동도 35,000 가까이 되다보니까 거기도 12명이면 인원이…….

천성주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원래 3동이 분동이 되면서 전체 티오가 8명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 보강이 전체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5명밖에 안 늘어나냐는 얘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건 미리.

천성주위원

어쨌든 간에 다른 부분에서 빼오게 되면 그쪽에는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먼저 준비 요원으로 5급하고 6급을 준비단으로 해서 연초에 2명을 발령을 냈었습니다, 총무과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청라2동에 있는 인력에서 분동해서 나눠지니까 1명을 뽑아가지고 3동으로 보내고 그래서 5명만 추가로 내게 된 겁니다.

천성주위원

그 전에 그러면 3명이 늘어났었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3동으로 낸 게 아니라 총무과로 내 가지고 2명은 총무과에서 준비요원으로 일단 사전에 준비 작업을 한 거고 청라2동에 있던 인력에서 1명을 빼가지고 3동으로 보내고 실질적으로 2동에서는 1명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가좌1동이 가장 적은 걸로, 지금 가정동에 루원씨티 때문에 가정2동이 한 7,00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2동이 지금 7,555명입니다.
예, 8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 연계해서 루원씨티사업이 정상화되는 걸로 해서 내년 초부터 공사를 들어가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 전체적으로 가정동 루원씨티지역의 인구를 당초에는 24,000정도를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정확한 추계는 20,000명 정도로 대략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연희동사무소, 연희동주민센터 명칭 변경 관련돼서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용창위원

내용에 보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 지자체 선정에 따른 주민센터 명칭 변경이라 그랬는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용창위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게 복지허브화라고 해서 주민에게 복지를 더 다가가는 걸로 해가지고 명칭을,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해서 명칭만 변경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가 주민한테 돌아가나 이런 의견을 내셨었는데요. 이게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칭을 바꾼다 안 바꾼다 해서 그런 거를 받아들여주는 건 아니고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된 거에 대해서는 명칭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희동주민센터를 연희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게 예산이 그때 얼마라고 그러셨죠? 변경하는데 있어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그때 중앙 정부에서 연희동행정복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창위원

그때 저희 업무보고 할 때 명칭 변경 관련돼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7백만 원입니다.

이용창위원

지금 시범적이라는 거는 그럼 연희동주민센터를 택하게 된 게 어떤 거죠? 20개 동 중에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한 거는 연희동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복지를 필요로 하는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희동이 먼저 하고 추가로 석남1동하고 검단1동이 대상이 돼서 하반기에는 추진될 예정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검단1동이나 가좌1동도 우리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은 지역 그래서 우선적으로 연희동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이용창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 거고 연희동이 가장 복지사각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아서 이렇게 연희동으로 선택이 됐다고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좌동도 그렇고 구도심권의 열악한 복지사각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요. 이게 저는 생각이 지난번 말씀드렸던 거랑 변동이 없는 게 예산이 이게 단순히 지금 명칭을 변경하고 7백만 원의 예산이 들어오고 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시범적인 운영이잖아요. 시범적이긴 한데 이게 효율성이 그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연희동뿐만 아니라 조금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시라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전 동으로 다 확대되는 겁니다.

이용창위원

확대 계획이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청라3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는데 애초에 또 주민들한테 이렇게 혼동이 되고 아직도 지역에서는 동사무소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상당수지 주민센터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거의,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아예 애초에 그럼 새로 신설되는 청라3동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렇게 복지를 강조할 수 있는 명칭으로 확대가 된다면 하지 또 나중에 바꾸면 여러 가지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용창위원

아니 시범적인 거니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범적으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중앙 정부에 올려서 거기에서 지정이 돼야지만 그 동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다른 동을 찍어서 거기를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용창위원

중앙 정부에 올린 것도 어쨌든 저희 구에서 올린 거잖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올리면 거기에서 시범 동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때 거기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연희동같은 경우는 명칭만 변경되는 게 아니고 팀을 하나 늘려서 복지 쪽에 추진할 수 있는 인력도 지원되고 지금 상황이 같이 병행돼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용창위원

그러면 이미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니까 차후에라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자꾸 질의를 하고 하는 건데 역으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걸 구에서 정해서 중앙 정부로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선정을 해서 가장 지금 연희동이 좀 열악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이용창위원

부서가 동주민센터 내에 이런 복지에 관련된 부서가 증설이 되고 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내실이 있는 거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명칭을 바꾸는 거가 그중에 하나가 포함되는 사항이라면 제반되는 사항이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명칭 바꾸는 거에 초점돼서 다 동별로 명칭이 바뀌면 혼선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그냥 나중에 차후에라도 동별로 예를 들면 아까 그 다음 후속타로는 석남동도 가좌동도 차순위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복지에 관련된 부서가 증원되고 제가 알기로도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도 굉장히 지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창위원

얼마 전에도 가좌동에도 복지 담당하는 직원이 출산휴가 때문에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도 바로 대체 인력도, 복지는 또 좀 특별한 파트에 속하다보니까 대체인력도 지금 안 되고 이런 상황도 있었었는데 그런 거에 오히려 더 초점 맞춰서 더 하는 게 내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차순위로 석남동, 가좌동을 말씀하셨는데 하시더라도 동 명칭 바꾸는 거 보다도 부서 하는 게 더 주민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고 혼란도 안 생기고 사실 이거 명칭 바꾼다고 해서 주민분들이 얼마만큼 이게 알려질지 모르겠는데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이용창 위원 말씀은 늘어서 하신 말씀 같은데 저도 포인트만 짚겠습니다.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복지허브도시 해서 이게 이슈화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삼숙위원

중앙 정부가 이렇게 계획을 하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는 뭘 주장하고 싶냐면 검암동 지난지난주에 주민자치위원장 회의가 있었잖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삼숙위원

거기 갔더니 어떤 말씀들이 나오시냐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또 주민자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사회복지협의체는 사각지대 발굴이라던가 긴급지원이 구에서 있긴 하지만 목돈마련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할 것이다 그랬더니 청라주민자치위원장님이 우리는 도와줄 데가 없어요. 이러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도와줄 데 없으면 그 돈을 우리 가좌동으로 줘라 이렇게 공방전을 벌이시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사회복지마인드를 가져야된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그 분들은 이미 벌써 동네에서 발 빠르게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뀐대.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앞으로는 변호사들도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더불어 주민센터로 배치가 된대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은 이미 벌써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걸. 그래서 저는 이제 구의원 입장으로서 또 복지 쪽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을 했어요. 일어나서. 앞으로는 이렇게 갈 거라고 제가 작년에도 와서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라든가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은 이미 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을 바라보는 입장들이 우리가 안에서 행정만 하지 않는다,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힘들고 주민들의 소리가 어떻게 난다는 걸 다 알고 있고 제가 다녀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교육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 빠르게 더 여기 이름에 맞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명심해서 조금 해주시고 이게 이름만 바뀌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름에 맞게 행정 부분도 맞춰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면서 했는데 저희가 그거를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그거를 저희한테 문의 왔을 때 아, 저희가 미스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잡아주셨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예,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휴식.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실]

10시 36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전옥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옥자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42번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자문단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43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대책법의 개정으로 제명 및 해당 조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 변경하고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의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문단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대책법의 개정으로 제명 및 해당 조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 변경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3조에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 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하고 그 다음에 왜 3조 1항에 보면 딱 단정을 지었어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러면 탄력이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2조에 보면 안전관리 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와 그 밑에 보면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탄력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왜 딱 20명으로 규정을 했냐고. 10명 이상 20명. 똑같은데 그 이유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느낌이 다르니까. 모르시면 전옥자 의원님.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안전관리 자문단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명에서 20명은 법령 기준에 20명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그 앞에 3조 조문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안 바꿔도 좋을 것 같은데?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이거는 법령 조문을 인을 명으로 다 바꾸는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해가 안가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존경하는 전옥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발의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옥자 의원님, 다른 내용들은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위험지구 자체가 비상시에 지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그렇게 자연재해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옥자

전옥자의원

평상시에도 자연지구로…….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라고 해서 2014년도에 명칭 변경 됐고요. 저희가 특히 침수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붕괴위험지역 이련 지역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행위라든가 다른 토지형질변경, 절성토 이런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이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럼 현재 우리 구에 지정된 곳이 혹시 있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지금 지정된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그래서 그 범위를 특히 범위 설정은 저희가 위험지구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특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지역만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지구라는 명칭도 사실은 자연재해법에 법령에 따른 명칭인데요. 범위는 좀 넓게 하다보니까 지구로, 지역보다는 지구가 더 넓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실]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전옥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옥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244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하고 안 제10조 다른 법령의 준용 조항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서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삭제 하고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안제2조 중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법령의 준용 조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서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상규입니다. 전옥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에 대해서 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상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상규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6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제2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