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육성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지난번과 같이 소관부서가 동일한 개정조례안의 경우 일괄 상정하고 대표 발의하신 의원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상정된 조례안 순서에 따라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6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심우창 의원님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72번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명을 수정하고 위원 중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상위 법령명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7조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73번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장학회가 해산되는 경우 모든 재산을 구에 귀속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74번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75번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심사 및 시정요구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두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구청장에게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심사와 시정요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안 제10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76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도서관 시설의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9조에 시설물 훼손 등에 대한 변상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77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제2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상위 법령에 맞게 위탁계약 및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만 보고하시고 특히 법령 명 개정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검토의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인용하는 법령 명을 수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해당 직위를 명확히 수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하여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작은도서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등의 반환규정을 자유 재량행위에서 강제규정으로 수정하였으며 사용자에 대한 변상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함으로 조례에 정할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를 하고 위원회의 구성 중 해당 직위를 명확히 수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는 등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6건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순서에 따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제가 하나 하겠는데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있고 그것을 여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라는데 학교 급식은 축산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용어자체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아니고 농축 수산물 관리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농수산물은 농산물 도매시장 내에는 축산물 직판장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도매시장을 신설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용어자체가 농수산물법에 보면 농수산물법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판매장 이렇게 되어 있고 농축 수산물에는 축산물 도매시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학교 급식에는 고기가 납품이 되는데 축산물은 빠져야 되는 것인가요?

기존 조례에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하고 수산물 품질관리법 그리고 축산법에 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축산법은 따로 있고 농산물 품질관리와 수산물 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합이 되어서 그 사항만...

이 조례는 모법에 의해서 그 조례 의견을 내서 공포를 하는데 학교급식 지원에 관계 조례는 농축산물을 별도로 하지 말고 축산물을 별도로 하지 말고 농축 수산물 하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법령상에는 축산법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축산물이 따로 있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하고 수산물만...

그러면 축산법은 별개의 법으로.

네 개별법으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얘기를 하느냐면 무리라는 자체는 물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축산법은 모든 가축 위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역서부터 생산서부터 제조부터 다 축산물이 무리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축산법이 전체적인 총괄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서 학교 급식하는데 포괄적으로 축산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 얘기에요?

기존 조례에 보시면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또는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표준 규격품으로 품질에 대한 내용이 축산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것만 법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 법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조례를 제정했었을 때에 운영의 문제점에 축산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 조례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안녕하십니까? 최규술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늘 여기 보건소장님이 검단 쪽 진료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이런 혹시 시간이 바뀌어 지면 굳이 우리가 긴 날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료시간이 겹쳐질 때에는 하루를 뒤로 백 하시든지 아니면 당기시든지 해 가지고 같이 참석하는 것이 상호간의 존중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78번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항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명을 수정하고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 상위법 인용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 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79번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 관계자를 추가하여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상위법과 일치하게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학교보건 관계자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제30조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을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조례 명을 수정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인용조항도 수정하였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조례 명을 수정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인용조항도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2건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해옥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상정된 조례안 순서에 따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규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80번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은 사항은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 흡연구역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81번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서구 협의회 권한사항이 아닌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협의회 기능 중 관련법에 따라 서구 협의회의 권한사항이 아닌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82번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센터의 업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상위법과 일치하게 치매센터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 본문의 내용과 중복되고 불필요하게 반복된 각 호의 주체인 수탁자를 삭제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9조에 따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협의’ 사항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치매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치매센터의 업무를 수정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봉수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상정된 조례안 순서에 따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제8조 제목 흡연구역의 지정을 흡연구역의 설치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흡연구역은 지정을 설치로 한다는 것은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우리 서구에 흡연구역을 지정해놓은 장소는 다 흡연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제삼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면 조례는 흡연구역이 설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명사로 설치라는 것은 무엇을 해 놓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흡연구역 지정은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명시가 지금 흡연구역의 지정을 흡연구역의 설치라고 해 놓았잖아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설치로 바뀐 것입니까? 모법에 흡연구역의 설치를 모법에 설치로 되어 있느냐고 지정을 법에서도 설치로 바꾸었느냐 이 얘기죠?

이 내용은 그 법상으로는 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일부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는 이 대사 명 아니에요. 설치는 흡연구역을 지정해놓은 곳에 우리 서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한 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먼저 번에 얘기할 때 거기 환풍기시설도 해줘야 되고 무엇도 해줘야 되고 그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흡연구역은 전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흡연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할 것이냐 그 얘기죠. 조례로 이렇게 해 놓으면 다 설치해야지.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설치한다가 아니고 이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다 설치를 무조건 하는 것이고.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면 되고 그 부분은.

아니 금연구역을 법으로 지정을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네.

그것을 우리는 조례로 더 강하고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흡연구역의 설치를 명시를 해 놓으면 흡연구역은 다 설치를 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니냐고 그렇다면 많은 예산이 따르는데 이것을 연차별로 이렇게 한다는 계획으로 설치를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명칭 상 바꾸기 위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안을 명칭을 바꾸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라 이 얘기에요.

지금 흡연시설을 관리자가 주체가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조례를 통해가지고 이게 설치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설 관리하는 주체에서 설치해서 일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공동구역내에는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개인시설에 이런 조례를 설치해 놓은 다면 개인의 시설장에는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든다면. 그렇지 않아요.

지정하고 설치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인데.

지정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위원장님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정할 수 있다니까.

아니 이 법 조항에 조문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흡연구역의 지정을 바꾸는 거예요. 흡연구역 설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치를 하는 자체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수적으로 부칙이나 제1항의 몇 조 이렇게 명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되는데 그것은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님 흡연구역의 지정 부분은 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법에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설치할 수 있다는 반대로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에요?

안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보완하기 위해서 이거 조례가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내 사견인데 본문에 조례에 흡연구역을 설치로 하면 법률적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모법에 나와 있는 것이지 국가법이니까.

국가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본문 조례에 설치 운영 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설치 한다로 되어 있으면 설치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야 된다는 그 해석을 해 달라 이 얘기에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근거를 마련해서 일부 피해가 많이 가거나 그러면 지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나온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구역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조례 조문을 가지고 다시 내가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