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최근 저의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군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군민들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의 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한 순간 저의 부주의한 처신으로 인하여 4만 군민에게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주고, 군의회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 군민들에게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으며 책임을 통감하며 마음 속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현재 사법당국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말이나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았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냉철한 반성과 성찰로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몸가짐을 더욱 엄격히 하고 뼈를 깎는 각오와 모든 것을 내려 놓겠다는 자세로 이번 일에 임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께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9회 영덕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고, 특히,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재해대비와 긴급한 재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에비비는 총 366억7,766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2,748억3,100만원의 1.68%인 45억2,876만1천원과, 특별회계 예산액 593억6,300만원의 53.9%인 319억9,37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예비비의 1.9%인 7억83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5년도 지출된 예비비 승인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1억3,632만원, 가뭄대비 원직양수장 차수벽 보수 9,700만원,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사업비 3억8,700만원,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 8,800만원으로 총 7억832만원입니다. 설명드린 바와같이 2015년도 예비비 사용은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구제역, 가뭄 등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32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영덕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의거 2015회계년도 영덕군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상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5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4,499억5,563만1천원이며, 세출결산은 3,265억3,650만1천원으로써, 1,234억1,913만원이 201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 중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898억8,640만5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5억3,27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658억5,663만8천원의 101.43%인 3,710억8,583만7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80.53%인 2,946억3,736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88억6,979만5천원, 세출결산액은 318억9,91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적립금현황과 공유재산,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적립금 현황은 자활기금 외 6개 기금으로 총 14억3,929만4천원입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7,733만6,467㎥ 1,646억7,416만8천원, 건물이 12만4,368㎥ 1,009억8,965만4천원, 기타 159,083건 2,508억8,682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산마늘 재배를 위한 종자구입 외 10건 2억4,813만3천원이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관 247억 321억9,756만2천원이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3억5,091만6천원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비사업외 13건 7억832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9,377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182건에 606억5,304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118건 472억760만2천원, 사고이월 54건 107억9,928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 3건 23억1만6천원, 사고이월 7건 3억4,653만1천원이 2016년도로 이월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80억6,760만7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5억2,175만4천원으로 5억4,585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5억4,585만3천원 중 순세계잉여금은 4억8,64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80억6,760만7천원으로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33억8,816만7천원, 영업외수익 28억2,134만7천원, 자본잉여금수입 1억9,350만원, 과년도미수금 1억494만9천원, 이월금 15억5,964만4천원입니다. 세출은 75억2,175만4천원으로 과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25억125만7천원, 영업외비용 247만8천원, 유형자산취득 28억7,714만2천원, 비유동부채상환금 1억3,320만원, 민간자본이전 7억1,597만5천원, 이월예산지출 12억9,17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차기 이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 5억4,585만3천원중 사고이월금 5,945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8,64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현황입니다. 재정융자특별기금 총 13억3,500만원중 당해연도 1억3,320만원을 포함하여 12억180만원을 상환하고 미상환 채무원금은 1억3,3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32억8,096만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2억9,358만4천원으로 9억8,737만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9억8,737만7천원중 순세계잉여금은 6억9,23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32억8,096만1천원으로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억수익이 6억3,022만1천원, 영업외수익 33억6,898만6천원, 자본잉여금수입 92억6,278만1천원, 과년도미수금 1,897만3천원입니다. 세출은 122억9,358만4천원으로 과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35억3,270만4천원, 유형자산취득 86억9,983만8천원, 기타 자본적지출 6,10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차기 이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 9억8,737만7천원중 건설개량이월금 799만원, 사고이월금 2억8,708만1천원, 순세계잉여금 6억9,230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덕군 금고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그리고 영덕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3건입니다. 먼저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과 지방세 감면 조례 통일적 기준, 제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 통보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여건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이며, 총 18개 조문으로 본문 10개조와 보칙 8개조, 그리고 부칙 3개조로 확대해서 개정할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시각장애 4등급인 장애인이 소유 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보호구역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75% 감면하도록 했으며, 안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이 아니라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해 주기 위한 취지이며, 또한 국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경감 기간을 정했으며, 안 제7조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재산세를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고, 안 제7조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재산세를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고, 안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 개정에 따른 감면 조항이며,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입니다. 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 안에 따른 것이며,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며, 안 제10조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동계좌 이체 납부만 신청하는 겨우 1장당 150원, 자동이체방식과 전자송달방식을 포함한 경우는 300원으로 했으며, 안 제15조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이 감면 조례에 따라 재산세 세액감면율이 100% 경우와 세율 경감율이 세율 전부가 경감될 때에는 100분의 85로 경감하는 최소납부제입니다. 최소한 15%세액은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 제18조는 감면기한의 특례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기본 안에 따른 것이며, 감면기한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29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별표 중 제1항목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 나. 세부항목의 주요 경영지표 현황에서 원화유동성비율을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으로 금융감독원 관리 지표 중 원화유동성비율이 폐지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대체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2016년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모호한 규정 등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계약심의 위원회 위원장 변경안으로서 현재 조례는 우리군 재무과 또는 분임재무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공정성 강화로서 이해관계자인 관련분야 협회 또는 관련학회 추천 조항을 삭제하고 시민단체 추천자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하였으며,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근거 법령의 명시로서 현재 조례에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생략되어 있어 지방계약법 제32조에 따라 심의하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오류사항 등을 정비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서 상정한 3건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