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동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 이창재 팀장입니다. 6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입온 공원조성담당 오영배 팀장입니다. 산림생태담당 신종윤 팀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한성구 팀장입니다. 보고서 279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83쪽이 되겠습니다. 도심 속 생활권 명품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번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공사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진행되는 사업으로 8개 권역 사업에 14억6200만원을 편성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5월중 녹지대 제초, 병해충 방제 및 관목 전정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이번 달 중 2차 제초작업 및 방제 작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쾌적한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2번 공원녹지 청결유지 용역, 3번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285쪽 4번 공원 수경시설 및 호수 정화설비 관리 용역, 286쪽 5번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용역, 6번 공원녹시 시설물 수시정비, 287쪽 7번 공원화장실 수시 정비는 계속 사업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고 8번 공원 호수 정화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매년 반복 발생하는 녹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물흐름 유발장치 3대를 지난 7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9번 오봉근린공원 수경시설 정비 공사는 금년 1회 추경시 편성된 사업 예산으로 사업비는 1억2천만원입니다. 누수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존 바닥분수 및 계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7월에 준공하여 여름철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번 아단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이며 배드민턴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본공사를 내년에 마무리하여 구민의 여가생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푸르고 쾌적한 공원녹지 조성 분야로 1번 운연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는 신규 공원 조성 사업으로 운연동 134-16번지 2,100㎡에 3억원의 사업비로 휴게시설 및 운동시설 설치, 수목 식재 등을 지난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2번 논현중앙근린공원 화장실 신축 공사는 논현동 594-24번지에 위치한 논현중앙근린공원 내에 사업비 1억3천만원으로 남녀 각각 한 동을 완공하여 6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오봉산과 인접한 위치로 등산객과 공원 이용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번 늘솔길공원 편백나무숲 다함께 나눔길 무장애 조성 사업은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녹색자금 3억원 등 총 사업비 5억원으로 늘솔길공원 편백나무숲 내에 1.27㎞의 무장애 나눔길 조성 및 휴게데크 설치, 편백나무 식재 등을 추진 중이며 6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교통 약자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무장애 나눔길 조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4번 해오름공원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은 사업비 11억원으로 해오름공원 호안이 휴게데크를 조성하여 소래의 명물이 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주차용도로 활용도가 낮은 공원 주차장을 잔디광장으로 조성하여 주중에는 잔디밭으로 주말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구민들이 폭넓게 공원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92쪽입니다. 5번 골마루공원 환경개선 공사는 노후 공원에 대한 환경정비 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으로 배수시설 정비, 운동장 및 바닥포장 정비, 화단조성, 수목 식재 등 6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293쪽입니다.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 복지도시 구현 분야입니다. 1번 산불방지 대책으로 관내 산림 1,347㏊를 대상으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과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6명을 현장에 배치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94쪽입니다. 2번 사방사업은 여름 장마철 산림 인접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수동 산1-4번지 외 2개소에 사업비 1억9300만원을 투입하여 산지계류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지 내 계류지에 돌망태, 흙막이, 기슭막이 등을 설치하여 장마철 우수에 토사 및 산림부산물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3번 등산로 정비사업은 오봉산 소래산 등산로 4.8㎞를 대상으로 목재계단 교체, 야자매트 설치, 노면 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소래산 오봉산의 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된 주 등산로 전 구간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4번 조림사업은 예산 4600만원을 투입하여 논현동 738-8번지 외 5개소 4㏊에 산벚나무 외 2종 6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5번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은 예산 1억1700만원을 투입하여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도시림 병해충 민간컨설팅,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소나무 이동 단속요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은 지난 3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해충이 집중 발생하는 오는 8월말까지 집중 방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97쪽입니다. 자연과 함께 숨 쉬는 행복한 생태문화도시 건설 분야로 1번 가로수 보식공사는 관내 교통사고 및 고사목 결주지 130곳에 대하여 2개 권역으로 나누어 3월에서 4월까지 사업비 1억원으로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2번 가로수 전지공사는 수형조절 및 수목 생육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내 은행나무 등 약 1,446주의 가로수에 대하여 3월부터 4월까지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전지 완료하였습니다. 3번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는 관내 가로수 수벽 녹지대 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비 13억원으로 6개 권역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4회 유지관리 중 1회 완료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4번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병해충 방제 공사는 관내 버즘나무 등 약 10,064주에 대하여 진딧물, 흰불나방 등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총 사업비 1억9천만원으로 현재까지 총 3회 방제 중 1회 완료하였습니다. 5번 가로변 화분 및 초화 관리 공사는 관내 화분 및 초화식재지에 계절초화 팬지 외 15종, 435,730본을 식재 및 동별 공급하는 사업으로 2월에서 11월까지 사업비 2억5천만원으로 현재까지 봄, 여름 초화를 식재 및 동별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6번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사업은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광장 등에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 및 조경시설 등을 사업비 4억5천만원으로 23건의 수시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번 소래포구 환경정비 사업은 청능대로 교통섬 및 해오름광장의 원형 꽃기둥과 꽃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월에서 11월까지 사업비 1억원으로 4월에 청능대로 교통섬에 원형 꽃기둥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9월에 소래포구축제를 대비한 해오름광장 내 꽃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301쪽입니다. 8번 앵고개로 자전거도로 분리화단 정비공사는 앵고개로 및 논고개로 일원 자전거도로 분리화단에 연산홍 10,768본으로 보식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5월 3일까지 사업비 85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9번 친환경 제초제 재료 구입은 관내 보행자도로, 쉼터, 인도변 등에 친환경 제초제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4월에서 5월까지 총 2회 살포 완료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6월에서 10월까지 총 5회 살포 예정입니다. 10번 명상숲 조성 사업은 간석여자중학교 1,000㎡ 면적에 사업비 6천만원으로 수목 식재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생태학습장을 겸한 명상숲을 5월 조성하여 공사완료 간석여자중학교로 관리 이관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11번 길병원 사거리 교통섬 환경정비 사업은 길병원 사거리 교통섬 4개소 화단을 초화 및 잔디를 식재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천만원으로 5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05쪽입니다. 1번 도심속 꽃거리조성 사업은 관내 주요도로변 4개 노선에 가로등 화분 490개소 설치와 초화 78,400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3월에서 9월까지 사업비 3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가로등 화분 490개소 설치와 초화 39,200본 식재를 완료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8월에 초화 39,200본을 추가 식재할 예정입니다. 306쪽입니다. 2번 논현동 라일락 꽃등 단지조성 사업은 논현동 일대에 라일락 30,000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3월에서 4월까지 사업비 3억원으로 식재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관수 및 제초 등 연중 유지관리에 철저히 하여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보시면은 공원화장실 수시정비 있잖아요. 지금 저희 관내에 공용화장실이 남녀 이렇게 공용으로 있는 게 몇 개나 있어요?

저희가 화장실이 전체가 47개 있습니다.

같이 공용으로 쓰는 거요?

공용으로요, 네.

공용으로?

네네.

지금 보시면은 요즘 사회에 그냥 공용화장실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화장실을 인제 남녀 따로따로 딱 분리되게끔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애요.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한 개만 안 돼 있고요 나머진 다 분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안 돼 있고요?

네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하도 화장실 사건이 많이 터져가지고 또 화장실 공원 같은 데는 외지잖아, 또. 그래서 그런 걸 좀 정비하셔서, 다 되어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조금 이렇게 조명 같은 것도 조금 어두운 곳이 있으면은 그것도 교체하셔서 쾌적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화장실 관리를 어디서 무슨 부서에서 합니까? 화장실 관리는.

저희가 공원 내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화장실 용역을 줘서 각 섹터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를 보면은 화장지라든지 부서지는 곳이 막은 데 있더라구요. 지금 총 47개 화장실이 있다고 그랬나요?

네네.

근데 뭐 전체적으로,

37개, 37개 화장실이요.

37개요?

네.

37개 공원화장실이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일부러 공원화장실을 가요, 제일 편하더라구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수도꼭지부터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문, 대체적으로 보면 모래내시장 앞 하고 여기 성당 앞에 요 부분에가 폐쇄된 게 많아요.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되는 건지 자체 화장실 경비 등을 갖고 수리를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여름도 돌아오고 하니까 조금 쾌적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5페이지 좀 펴주세요. 이게 지금 가로등에 꽃을 지금 해갖고 꽃을 심어놨죠?

네, 가로등에.

이거 요번에 새로 다 한 거예요?

네, 이번에 다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저희가 3억으로 한 490개소 설치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6대 때 사회도시 있으면서 그걸 반대를 해갖고 안 했었거든요, 있는 것만 하고. 지금 우리 남동구에 가로수가 너무 좋아서 그거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설치가 돼 있더라구 보니까. 근데 그게 예산이 또 적지도 않은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하게 됐어요, 그게? 주민들이 원했어요?

저희가 관내에 이번에 C&G사업 해가지고 인천시가 전체 3,000만 그루 나무심기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C&G사업을 남동구가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주관하셔갖고 하셨는데 그때 인제 남동구가 화려하게 꽃도 좀 많이 보여주고 하자 이래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대한민국은요 솔직히 가로수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건 솔직히 낭비고 나중에 그 플라스틱 떼내면은 뭐가 되겠어요? 쓰레기 돼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6대 때도 그런 거를 봐갖고 엄청 반대를 해서 그걸 못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꽃이 다 붙어 있더라구. 보기는 좋죠, 물론.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몇 년 가요, 그렇게 한 번 해놓으면.

저희가 시설비만 설치한 화분만 다 해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인제 꽃만 갈아끼우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플라스틱 설치해 놓은 게 몇 년 정도 가는 거예요?

그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매년 그 꽃을 심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꽃이 망가지면 또 다른 거 갖다 갈 거 아냐.

네.

그럼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

저희가 초화,

이거는 처음서부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지금 한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 이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이건 괜히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 안 그래도 뭐 소래가는 쪽에 넝쿨 장미 같은 건 다 심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이런 거는 여기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앞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는 초화를 생산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치한 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뭐 몇 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네.

그 후라도 다시 설치를 해서 그런 방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가로수 전지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간석4동에 동사무소 주변에 골프장이 있어요. 골프장이 있는데 나무는 골프장 안에 있는 나무인데 가지가 바깥으로 너무 많이 나왔는데 골프장에서 그걸 치질 않나 봐요, 가지를.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이제 해를 끼치거나 이러면 위험수목으로 처리하는 비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한 번 가서 보고,

네, 한 번 좀 나가 보시고요 주민이 저기,

위험하게 생겼으면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있잖아요. 상가 주변에 있는 거는 가지를 좀 상인들이 원하는 대로 싹 쳐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분들이 우리 지금 가로수가 엄청 크잖아요, 다. 그러니까 2층, 3층 이렇게 되는 데는 가로수가 너무 올라와 가지고 간판이 가려서 그 건물을 가지신 분이 세를 못 놓는다는 거야. 간판이 가려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영업이 안 된다고 들어와서 자꾸 나가고 나가고 이러니까 너무 진짜 골치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가지 좀 쳐달라는 대로 싹 쳐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원하시는 분들이 민원 내신 분들이 너무 이렇게 강전지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나무가 거의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면은 나무가 거의 고사 상태가 되니까 최대한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파트 예전에 은행나무 너무 커 가지고 아주 진짜 보기 싫을 정도로 싹 잘랐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뭐라 그랬어요, 나무 죽는다, 근데 봄 되니까 잎이 다시 나오니까 다 이쁘게 되더라구 또.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좀 주택가는 상관이 없겠지만 상업지 같은 데는 영업하시는 분들도 조금 고려를 해주셔서 감안 좀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오봉산 하고 소래산 길에다가 야자매트도 설치하고 뭐 목재 계단도 설치하고 노면도 정비를 잘 하셨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지금 소유주들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합의가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주 잘 해놓은 것 같애요. 본 위원이 가끔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좋아들 하시더라구요. 근데 인제 덧붙여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라고 그러면은 시설은 굉장히 잘 해놨는데 지금 병해충 방제 작업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게 조금 오봉산 같은 경우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니면서 좀 불쾌감을 주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시설도 잘 해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달라고 제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3회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데요 많이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짧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가로수 전지공사 하시잖아요?

네.

아까 이선옥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최대한 주민들이나 민원인들 입장에서 잘 좀 해주시고 특히나 가로수를 다시 인제 고사돼 가지고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꼭 그곳에 가로수를 꼭 심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인제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분들이 가로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로수를 고사됐는데 그 문 앞에다가 다시 이렇게 가로수를 다시 심어놔가지고 굉장히 창고나 이용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발휘를 하셔가지고 주변 환경이나 이런 데에 별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꼭 가로수가 고사됐다고 그래서 꼭 다시 심고 그러는 부분은 한 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꼭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굳이 심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시다 그러면 주민들 주변 환경도 좋고 그렇지만 주민들 가로수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01쪽에 명상숲 조성사업 국시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간석여중에서 지금 명상숲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몇 개 학교가 남동구 관내에 학교가 지금 기존에 몇 개 학교가 하게 됐죠?

전체가,

네, 전체.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죠? 이게 명상숲 사업이.

14년부터 했는데요,

매년 사업인가요?

네네, 매년 한 개씩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개씩 선정해서요?

네.

저희 구에서는 시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죠?

아니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이제 국비,

받아서 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는요,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심의는 시에서 하는 걸로,

네, 잘못 얘기했습니다. 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올해도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시죠?

네네, 올해도. 매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개 학교씩?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역 관내에서 원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 시행을 했으면 해갖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추가 설명드릴게요.

배드민턴 관계는 사실상 규모와 시설에 따라서 다방면으로 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단독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착오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드민턴 관계자와 그 다음에 지도자들, 그 분들이 아마 의견을 들어보면서 건물의 형태나 모든 설계를 가야만이 나중에 그 자체가 배드민턴 쓸 수 있는 하나의 장이기 때문에 고거는 우리가 설계 중에 의견을 받아가지고도 한 번 조정을 할 겁니다.

설계 중에도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한 번 미팅은 했습니다.

미팅했는데 자세한 사항 자체는 또 있으니까 그 건물에,

네, 가 봤습니다. 현장에 가 봤습니다.

글쎄 면은, 지금 4면인 걸로 아는데요 정확한 거는,

현장은 가 봤는데 그 면이 몇 갠지는 정확히,

그 외벽하고 안에도 잠깐 들어가 보긴 했습니다.

이게 아마,

요거는 미팅을 한 번 다섯 명이 와서 했다는 거고요,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을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무허가 건축물이잖아요, 지금 있는 거는. 무허가 건축물이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심의를 받았거든요. 건축심의 받는 과정에서 다섯 면이 안 나오니까 그 면적에, 그러니까 아마 네 면으로 인제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죠, 이게 허가에 맞게끔 나오는 면적이니까 그 공간이요. 그 토지 면적에 비해갖고 건축면적이 나오는 거니까는요.

네, 변경됐죠.

아니 근데 기존에는 불법,

공원 내에서 그 면적이 오바하니까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공원에서 분리해갖고 체육시설로 바꾸는 거잖아요, 인제 공원에서 제외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인제 합법적인 건축물이 되는 건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면적 대비해갖고 5면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창재 전체적인 면적은 아직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한 번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녕입니다.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팀장은 공석이며 김문자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교통행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교통 보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유발지역 및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은 그동안 차선 분리대 및 휀스 608m, 교통표지판 26개소, 시선유도봉 1,488개 등을 신설 및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하여 취약지역 보행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대상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고잔동 하늘다솜어린이집 지정 신청과 간석4동 프라임명지유치원 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은 만월초교 등 2개소에 공사 발주하였으며, 315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도림사거리와 만수동 기업은행 사거리 2개소에 대해 시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월중 경찰서 교통관련 심의 결과가 통보되면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주택밀집 지역 및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주거밀집 지역 주차공간 조성 사업은 구월동 문화서로와 문화서로 18번길 2개소 총 46면의 주차공간을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문화서로 21면은 보상을 완료하고 5월에 착공에 들어가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서로 18번길 25면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남촌동 644번지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및 3번 남동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2015년도부터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정리 사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7월 31일 기준 1,000㎡ 이상 건물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015년도 정기분 총 3,110건에 30억75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까지 체납액은 총 1,458건에 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올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를 위한 사전 기초자료 조사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 12월 21일부터 주정차 단속 업무를 각동 주민센터 및 사업소에 이관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정차 단속은 동에서 16,873건, 구에서 6,933건을 시행하였으며 주정차 금지 시설물은 총 사업비 6200만원에 연간 단가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가입자 수는 총 23,85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설치는 신규 3개소와 이전 5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행정예고 및 설계 중에 있으며, 불법주정차 계도를 위한 노인주차헬퍼 사업은 총 16명을 8개조로 편성 권역별로 배치하여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서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는 올해 목표액 10억을 설정하고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 및 예금압류, 체납고지서 매월 발송 등을 통하여 4월말 현재 4억8500만원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325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운영 사업은 4월말 현재 승용차 1,169건, 화물차 37건 총 1,206건의 견인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중심의 견인업무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행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불법주차 고정형 CCTV 쪽에 이전 설치가 다섯 곳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다섯 곳이 정해져 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전체 52개소에 대해서 그동안의 단속실적을 분석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해서 이전 대상하고 이전 위치까지 저희가 선정을 마쳤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업체하고 현장에 직접 투입을 해서 실태조사를 지하매설물이랄지 통신관로랄지 이런 부분 최종 확인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가 마쳐지면 설계 쪽 시행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은 이전 대상은 간석동에 태화아파트 건너편에 언덕 위쪽에 만월산터널 올라가는 왼쪽 부분에 언덕 위쪽에 있는데 그 부분을 약간 아래쪽으로 새마을금고 건너편 쪽으로 옮겨서 태화아파트 앞길까지도 카바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간석3동 시장 밑에 간석지구대 앞에 있는 부분들이 사실 버스전용차로에다가 또 지구대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거기가 CCTV 기능은 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간석오거리 쪽에 보면은 옛날 갤럭시호텔 맞은편 쪽 그쪽 부분들이 굉장히 야간 5시 정도만 되도 보도방 차량이나 이런 차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이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해서 그쪽에 옮겨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석동에 중앙공원길도 거기가 언덕길이고 이러다 보니까 차선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서 사실 효과가 미비해서 간석LH주공아파트 그러니까 상인천중학교 삼거리 쪽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 화물주박차랄지 또 LH 쪽에 중앙통로 그 쪽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좀 이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래내시장 쪽에 롯데캣슬 뒤편 쪽에 있었는데 그 부분도 모래내시장 남문하고 서문쪽 그쪽 방향으로 옮겨서 모래내 언덕 쪽을 카바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 쪽에 있는 부분도 거기가 인제 버스전용차로 시차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가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창2지구 쪽에 요즘 새로 들어온 2지구 쪽에 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도 이전해서 다섯 군데를 그렇게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재래시장 쪽에 CCTV를 단속을 없앴으면 좋겠다 요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재래시장 쪽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또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단속에 유예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사실 재래시장 쪽은 저희가 성수기 때나 또 명절 임박해서나 이런 때들은 단속을 저희는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들도 특히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서로 1103번지 여기는 다 보상 끝나고 공사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네,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완공,

9월이면 아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 9월달쯤이면?

네.

그러면 여기는 21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네.

1377번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는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인데 사실 올해부터 인제 추진을 했었고요, 국비가 아직도 덜 내려왔습니다. 연차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보상비가 다 못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대한 지금 보상비 있는 예산은 최대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5억 정도 가능하면 내년에 다 배정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내년에 여기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최소한 내년에나 돼야 쓸 수 있네요?

네, 올해는 보상하고요 내년에도 보상비가 2억 정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주차장이 하두 없어가지고 그쪽에서 난리를 떨어서. 그리고 또 과장님 저기 CCTV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원초등학교 있는 데 철교 있잖아요, 철교. 거기 주민들이 거기 위에다가 CCTV 하나 카메라 달아주면 좋겠다 그러는데 거기 달기가 힘든가요?

거기는 혹시 과속 TV를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주차단속 TV를 얘기,

주차단속이 아니고 방범용, 애들.

방범용 그거는 안전총괄실,

거기서.

네, 방범용 CCTV는 또 안전총괄실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애들이 많이 다니고 그런데 외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거는 동을 통해서든 관련부서로 하면 아마,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인제 정확한 위치하고 주민들 의견 하면 안전총괄실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구월3동 거기 주차장은 어떻게 그냥 아직도 무료화 하고 있나요? 먹자골목.

먹자골목에 저기 수협사거리 그런 쪽이요?

네네, 그쪽.

거기는 계속 지역발전협의회 그쪽에서도 저희하고 계속 인제 교감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료화를 다시 해달라는 의견이 좀 있는데,

많죠?

일단은 최대한 저희가 단속을 해서 요즘 구월3동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어제도 인제 담당팀장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많이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선주차나 이런 부분이 잡혀서 일렬주차를 지금 하고 있고 이중주차도 많이 없어졌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 정도 지금 단속으로 한번 효과를 보고요, 정 안되는 부분은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나 이런 쪽으로 시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업무가 다 동으로 지금 이관 됐잖아요, 그죠?

네네.

다 이관됐는데 주정차 사항말고 그 주차라인에 파레트도 막 갖다 깔아놓고 천막도 쳐놓고 이런 건 어디서 단속하는 거예요? 그것도 동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차구획선에 만약에 자기만 주차하고 싶어가지고 임의적으로 물통을 갖다 놓는다든지 파레트를 갖다 놓는다든지 막 이렇게,

그쪽 앞에서 상가나 이런 덴데 거기서 자기네가 거길 쓸려고 이렇게 점용을 해놓는 거죠, 장소를.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연간 단가로 주차구획선 전담 담당하는 용역반이 있습니다. 두 명이 남동구를 전체를 매일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거기 우리가 지시를 해서 거기를 일단 계고를 하게 하고 자진철거 하게끔 안 하면은 저희가 회수를 해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끔,

그거까지 동으로 넘어간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저희 부서에서.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두 명이 뭐 몇 건이나 뭐 실적이 있어요?

근데 인제 엄청,

실적 많아요?

매일 단속 일지들을 작성해오고 있고요, 연간 단가 계약으로 맺어서 고엽제 전우회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인제 단속을 하고 와도 또 바로 또 내놓는 그런 주민들 습성 때문에 사실은 좀 단속이 안 된다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강력하게 할려면은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진짜 말 안 들어요, 그 분들이. 단속했다고 바로 가면은 다시 또 꺼내놓고 다시 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몇 번 이렇게 지적이 되면 과태료를 물던지 이렇게 좀 확실하게 뭐가 법적인 뭐가 돼야 되는데 그냥 단속만 하고 또 가고 나중에 또 가서 가고 나면 또 이렇게 와서 또 파레트 꺼내놓고 천막 쳐놓고 자기네 땅모양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몇 군데 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걸 철저하게 교통과에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최대한 저희가 신속하게 수시로 단속을 좀 전체적으로 상주를 하면 좋겠지만 순환해서 카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비양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같은 사람이 주차할라고 그래도 자기네 땅 같이 주차를 못하게 하고 여기 뭐 차 들어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못 하게 해요, 그 분들이.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밖에 나가면 차를 대고 싶어도 의자를 내놨다든지 뭐를 내놔가지고 못 대게 하는 경우 때문에.

구에서 그은 주차라인은 구에서 단속을 확실하게 해서 그건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동으로 이관됐는데 지금 보니까 동에서 지금 단속한 실적이 지금 아직 이렇게 자료에 없는 것 같애요.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거보다 지금 단속 실적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네, 실제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단속했을 때 하고 전년도에는 1년 동안에 65,000건 정도를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5월말까지 30,000건을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사실은 단속 건수는 매년도를 비교해 봐도 하반기로 갈수록 인제 더 건수들이 늘어납니다. 이런 추이를 봤을 때는 목표, 작년에 비해서는 초과 달성하고 있는 부분은 실적으로는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은 늘었지만 실제적으로 동이나 지역에 가 보면은 주차문제가 해결된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속 효과 면에서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단속 효과는 옛날에는 단속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아침 시간, 또 낮 시간, 그 다음에 저녁 시간 이렇게 조를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좀 순환해서 하다 보니까 수시로 단속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단속 효과도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각 동에서 동 실정에 맞게끔 쓰레기 문제랄지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른 아침 시간이랄지 저녁 늦은 시간이랄지 휴일이랄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예전만큼은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은 사실적으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업무가 내려갔는데 실질적으로 적용 과정에서 단속 위주로만 자꾸 흐르는 것 같고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실제 주차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계도 위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뭐 동마다 경쟁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를 실적 보고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속 방향도 최대한의 교통흐름이나 주민들 보행이나 이런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단속을 하게끔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또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보고 현재 1,900면 정도의 주차구획선을 올해도 신규로 그었습니다. 해서 최대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또 단속은 강력하게 하고 이래야 질서는 좀 잡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현장에서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지금 실제적으로 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깐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를 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별히 남동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동안 자동차관리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삼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겸찬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박종일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변완수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서 책자로 자동차관리과 2016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9쪽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4개팀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현황은 5억4300만원이고 전액 구비 재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 현황은 인천시 전체 1,448,415대 대비해서 남동구는 18.6%인 269,498대로 인천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대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30쪽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신규, 변경, 이전 등 총 189,494건으로 하루에 2,33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및 BIS 관리 현황은 713개소의 정류소 중에서 60.4%인 431개소의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고 BIS 즉,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은 32.9%인 23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객?화물 자동차 현황은 관내 택시는 7개 업체, 화물은 2,354개 업체, 버스 13개 업체, 주선업 123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는 매매업이 35개소, 폐차업 3개소, 정비업체 275개소로 총 313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첫 번째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대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항 대중교통시설 설치 및 정비 사항과 관련해서 버스승강장은 8,581만6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5개소에 신규 설치를 하였고,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는 6,793만2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23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는 버스정류소 정차선 정비공사는 지난 5월중에 471만6천원의 예산으로 26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하반기 버스승강장 설치 2차 사업으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서 2개소에 하반기에 신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번 주민편의 운송질서 의식 제고와 관련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영업용?화물?여객 자동차 밤샘주차 지도단속은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 민원 발생 지역을 위주로 월 2회에서 월 6회로 횟수를 늘려서 단속활동을 강화 추진 중에 있고 기준일 현재 적발 228건, 계고 979건으로 총 1,207건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은 택시나 버스의 교통불편 사항을 접수 조사 처리하는 사항으로 기준일 현재까지 253건을 접수 조사해서 과태료 과징금 부과와 시정 등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취약지역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의 지속 강화와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구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3번 버스승강장 남동스마트알리미 서비스 실시 사항은 2016년 신규 시책 사업으로 관내 버스승강장에서 남동구 일자리,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QR코드가 인쇄된 스티커를 지난 3월 중에 194만7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400매를 제작하여 승강장에 부착을 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두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와 관련된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과태료 체납 징수의 체계적 추진에 대한 실적으로는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을 4회 118,210건, 체납자 압류예고문 발송을 2회 19,175건, 체납자 압류 실시를 2,174건 3억3100만원, 결손처분을 320건 9800만원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징수액은 현년도 과년도분 포함해서 9억99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체납징수 목표 달성은 물론 세입이 증대되도록 사후관리와 체납징수 활동에 더욱 매진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세 번째 자동차관리사업체 효율적 관리와 불법자동차 근절에 관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동차관리 사업체 점검 및 관리체계 강화와 관련된 추진 실적으로는 관내 자동차관리 사업체 313개소 중에 116개 업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개선명령 1개소, 행정지도 13개소, 직권취소 1개소를 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자동차정비조합과 연결을 해서 미점검 업체와 민원발생 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2번 불법자동차 단속 및 조사관련 추진 실적으로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를 해서 69건의 원상복구 명령을 처분하였고, 무보험 운행 및 방치차량은 범칙금 49건에 2070만원을 부과를 하였고 86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조사를 통해서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3번 자동차관리 사업체의 구정과 윈윈 협력기반 구축에 대한 사항은 남동구 일자리 인력은행과 연계를 통한 자동차관리 사업체의 구민 우선 채용 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자동차관리 사업체의 모범사업자 3개 업체 선정과 구민을 위해서 하절기, 동절기 무상점검, 그리고 자동차 명장의 기능기부를 통한 자동차 점검 및 응급조치 요령 등에 대하여 동 주민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마지막 네 번째 이용자 중심의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 관련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에 관한 추진 실적으로는 자동차 등록민원 안내도를 제작 설치를 하였고 신규 이전 등의 민원 안내와 홍보를 위해서 자동차등록증 커버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고충민원 상담제를 운영하는 등 민원 편의 중심의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스마트형 민원창구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민원 편의가 더욱 증진되도록 하겠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고객이 만족하는 자동차등록민원실로 자리매김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스정류장에 10분 후에 버스가 도착한다, 그게 BIS에요?

네.

제가 하나 부탁한 게 아마 작년에 부탁드린 게 하나 있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돼 있어가지고, 기억나세요?

BIS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은 교통공사에서 일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보통 구 단위로 1년에 한 두 내지 세 대 정도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이미 그 수량에 대한 부분은 소화가 돼 있고요, 대부분이 우선 설치 지역은 버스노선이 많거나 그 다음에 이용객들이 많은 버스승강장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하신 거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셔야 되는 게 거기가 버스노선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간석 전철역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제 버스가 금방 도착하면은 바쁘신 분들이 그냥 기다렸다 타고 가면 되는데 늦게 오면은 전철이라도 타고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버스가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마냥 기다리다가 예를 들어서 한 대가 시간이 좀 연착이 됐다 이러면은 난처하잖아, 진짜.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부탁드렸던 건데 그것 좀 꼭 신경 좀 쓰셔서 올해는 설치되도록 해주십시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보면은 버스승강장 쉘터 있잖아요. 지금 2개소가 선정됐다는데 여긴 어디어디에요? 하반기에,

하반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현장조사를 통해서 2개소 선정을 했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에요?

지금 전반기 때 저희들이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민원을 제기했던 곳, 그 다음에 동에서 참여예산으로 요구를 했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드리는데요, 지금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2개소는 그 중에서 선정해서 할 건데요 적정하게 좋은 쪽으로 선정을 두 곳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정을 두 군데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그럼?

네, 두 곳만 지금 요구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예산상으로 두 곳만 설치하는 예산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서,

그럼 장소는 선정은 안 된 거네요?

네, 아직.

예산만 두 곳 할 정도 그 예산만 가지고 있단 얘기죠?

네.

그리고 쉘터라는 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 봐요, 그죠? 사각으로 다 막혀 있는 쉘터도 있고 그냥 위에 하고 옆에만 이렇게 막혀 있는 쉘터가 있고 이렇게 한데, 그건 규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설치가 그런 식으로 된 거죠,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쉘터가 다섯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일단 기본형, 개방형, 그 다음에 다기능 뭐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돼 있는데요 일단 기본형은 일반적으로 보는 양쪽에 유리로 이렇게 막혀 있는,

양쪽하고 위에 천장만 막혀 있는 거,

네네, 천장만 되어 있는 건 기본형이고 뒤쪽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은 개방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방형 같은 경우는 보통 버스승강장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긴 하나 주변의 상가에 상호가 가려지거나 또 그리고 보도의 간격이 좁아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개방형 승강장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정한 보도폭이 보통 이렇게 나오거나 그 다음에 일반 장애인이라든가 보행자의 어떤 그러한 이런 주행 폭이 나올 수 있는 인도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본형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특별하게 특별한 지역에 대해선 시범적으로 하는 이런 다기능승강장 같은 경우는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시책 사업으로 몇 군데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 남동구에서 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유지비용들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설치비용 자체가 기본, 다른 승강장 설치비에 비해서 3배 이상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다기능승강장에 대한 설치는 조금 자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게 되나 보네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좀 허허벌판이고 사용인원은 이용수는 많아요. 많은데 보니까 뒤에도 뻥 뚫려있고 앞에 하고 옆에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주정차하시는 인원도 많고 또 허허벌판이고 상가도 있지 않고 한데 그런 데가 있더라구요, 가 보니까. 그래서 그게 왜 다른 데 가보면 다른 데는 다 사방이 막혀 있고 앞에만 이렇게 돼 있어서 겨울에 좀 따뜻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비바람이 쳐도 비바람도 막을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고 다른 데는 허허벌판, 개방형으로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더라구요. 그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이 서창동 지역 일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승강장 설치를 기본적으로 시에서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LH라든가 대규모 택지 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 LH라든가 이런 데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LH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설치를 할 때 자기들 임의대로 이렇게 설치하는 승강장이 있고 또 시에서도 그쪽에 설치를 할 때 그러한 생각없이 그냥 가격이 싼 걸로 이렇게 설치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구비로 다시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이전해서 다른 지역에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도 그리고 LH도 이런 부분에서 설치를 할 때 구에 그러한 설치 모형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도 남동구에다가 설치를 할 때는 구에다가 좀 이게 어느 정도 조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위치 정도만 이렇게 물어보고요,

위치만 물어봐요?

물어보고 그러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시의 예산에 맞게끔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6년도 상반기에 다섯 군데 설치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다섯 군데 설치한 거 어디인지 고거 내역서만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336페이지에 남동구민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 연 2회 하절기 동절기를 할 계획으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언제쯤, 하절기면은 휴가철 쯤에 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6월 18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월 8일이요?

네네, 그래서 이건 자동차정비조합 하고 연계가 돼서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거기 조그만한 소모품 같은 경우에 구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무상점검을 해줬던 것을 올해부터는 해당 정비조합에서 순수 자기들의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점검 사항이 보니까 오일류, 벨트류, 전기장치, 전구류, 냉각장치 등을 하는데 여기 점검은 무상점검이라는데 또 이상이 발견되면 실비가 좀 들어가는 서비스가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차량을 점검을 해줘서 그 차 상태를 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한 안내를 해주는 그런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정비를 해주는 게 아니고 오신,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에 대한 차량을 점검을 해서 전부다 엔진 부분까지 인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비 사항에 대한 그런 기계 내부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상점검 서비스 같은 경우에 자동차 회사에서도 휴가철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제 기획을 해가지고 무상점검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저희 구에서 자동차관리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특별히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아, 해왔던 사업입니까?

그런데 작년까지 하지 않았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게 인제 일단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에 사업에 존치의 필요성에서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인제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자율적으로 정비조합에서 이렇게 구민을 위해서 무상점검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구민 안전을 위해서 정비조합에서 이런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인제 특별히 자동차 정비에 대한 구민들의 불신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도 구민들하고 같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럼 예전에 이 사업을 했던 경우에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구청 주변 분들이거나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안내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반장 뭐 자생단체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과장님이 많은 수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수웅입니다. 한정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상반기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는 거에 대해서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 새주소팀장입니다. 남석진 지적팀장입니다. 방석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윤성민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토지정보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구민을 위한 열린 지적행정 구현, 선진 지적관리를 위한 바른땅 사업 추진,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및 공정한 개발이익 환수,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조성이라는 5대의 전략과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기구는 새주소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토지정보팀 4개팀으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343쪽부터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347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상반기에 상인천초교 4학년 6학급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맞춤형 방문교육 등 다방면으로 도로명주소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는 보행자용 64개소, 차량용 3개소, 도로변 명판 신규 67개소를 설치하였고, 공공주택 승강기에 도로명주소 안내판 253개를 상반기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일제 조사를 통해서 훼손이나 망실된 부분은 보수 또는 재설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비보조금 교부시 교차로 및 골목길 등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으로 도로명 주소의 사용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국가기초 구역 및 국가지점번호 활용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 사고 등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도로명주소가 없는 소래산 등산로 9개소에 대해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이미 완료하였고 이를 국가 주소정보시스템에 등록 활용하여 구민의 안전에 만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0쪽부터 351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열린 지적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의 상반기 실적은 분할이 586필지, 등록 전환이 3필지, 기초 측량 30점에 대해서 성과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 사항으로 일반법에서 분할이 불가능한 2필지에 대해서 공유토지분할 게시를 하였으나 결정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부동산 행정서비스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2쪽부터 35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상에 경계 면적이 실제 현황과 달라서 지적불부합지에 정비하는 국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 관내 간석부평농장 2지구 경계조정 필지에 대해서 임시 경계점 재설치를 완료하였고 고잔1지구는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 및 2필지를 조사 중이며 하반기에도 경계 조정 및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및 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3쪽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추진입니다. 동경측지계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4쪽서부터 355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및 공정한 개발이익 환수가 되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1월 1일자 기준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0일자로 결정 고시하였고 현재 이의신청 및 처리기간이며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 부과 징수는 사업면적이 660㎡ 이상의 형질변경이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택지개발사업 등의 개발부과금을 부가 징수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는 인허가 297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6건의 부과대상 사업을 사전에 고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1321만8천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고 8건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서 3건을 납부 고지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의 징수 및 체납 관리를 위해서 5건에 대하여 체납 독촉 및 가산금 결의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356쪽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개인중개사에 대한 결정 여부, 일제점검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상반기에는 7개소를 적발하여 등록 취소가 2건, 업무정지 4건, 과태료 부과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에 부동산거래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로서 상반기에는 23건에 9217만5천원의 부동산거래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 관리를 위해서 3건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산조회 및 2건에 대해서 7744만5천원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등기 신청 및 거래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의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의 상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문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통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기간 신청 중에 구청 민원실에서 전용상담창구를 주2회 운영해서 현재 2건의 상담 실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개별공시지가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성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기여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있잖아요. 이 개별공시지가 결정하는 게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공시지가는 결정합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네, 들어왔을 때 거기서 심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공시지가는 결정하는 기관은 어디에요?

중앙기관이에요.

중앙 어디요?

저기 국토요.

국토부에서요?

네, 그리고 저기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을 줍니다.

어느 동은 얼마 가격이다 어느 동은 얼마 가격이다.

네, 참고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남동구는 한 3.47% 정도 개별지가 상승이 됐습니다.

3.4% 정도요?

네, 3.47%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2015년도에 몇 건이나 이의신청이 혹시 들어온 지 아십니까?

75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75건이요?

네.

75건 중에 어느 정도 이의신청 들어오면 번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다 그냥 들어오는대로 저희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거의 다 수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오면 거의 다 다시 또 수용을 해준다고요?

네.

그럼 75건 중에 거의 다 해줬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공시지가가 주택이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집값은 안 올라가는데 왜 공시지가만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체적으로 지가상승도 있고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제 토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하고도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토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남동구가 많은 지역적인 발전도 있고 많은 생산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선 조금 저희가 3.47%가 작년에 비해서 올랐고요, 연수구 같은 데는 한 2.8%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올해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애가지고요. 그러면 이 세금 같은 거 계산할 때 공시지가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적으로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인제 어떻게 개발이 된다든가 이러면은 또 감정평가라든가 개별공시지가를 두 가지를 다 봐서 보상을 해줄 때도 그게 또 상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지역도 아니고 항상 그 지역인데 지가만 계속 올라가길래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매기는 건지?

지역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남동구가 3.47%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지적측량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측량을 하는데 우리 구 공무원들이 측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밖에서,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지적공사는 우리 구청에 있나요? 지적공사 직원들이.

각 구마다 지적공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직원이 파견 나와 있는 거예요?

네, 파견 나와서,

몇 명이나 와있어요? 여기.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

네, 그리고 측량을 하거나 뭐 이러면 지적공사에서,

예산은 측량한 그,

예산은 저희가 있어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지적공사에다가 줘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는 거예요?

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의뢰를 하면 공무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적공사 직원이 나와서 측량하시는 분들이 지적공사 직원이라고요?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고, 거기에 인제 측량비나 이런 거는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주고요.

네.

또 한 가지 부동산, 토지정보과에서는 부동산도 관련을 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서 혹시.

요즘 이의신청 기간이라 개별공시지가를 해서 결정을 5월 30일날 저희가 했는데 그래서 통보를 다 했어요. 그래서 수긍하는 사람들은 안 오지만 이의신청 내는 기간이 7월말일까지기 때문에 지금은 인제 그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오죠.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네.

그러면 그거를 처리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별공시지가 할 때는 감정평가사가 있더라구요. 우리 부동산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누가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다 해주고 있고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감정평가사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인제 아까 특수시책에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사를 저희가 한 세 명이 교대로 일주일에 두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뭐 수당도 없이 그냥,

그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수당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렇고,

감정평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료로 상담하시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 불법으로 이렇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민원제기도 하잖아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거래하다가 민원을 넣어서 이 부동산이 불법으로 운영한다 뭐 그런 것도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들어오면 현장에 저희가 가서 해서 행정조치할 거는 행정조치하고 고발할 거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수가,

네,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 절차에 따라서 고발조치하고 이렇게 처벌을 해서 범칙금도 내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그 부분은 상대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저희가 행정조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건수가 인제 참고적으로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 909개소가 되는데 남동구가. 실질적으로 그런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의를 신청하면 처리를 우리가 다 해주신다는 그런 얘긴데 그게 그런 건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수가 많이 있을 것 같애요, 그런 민원 들어오는 건수가.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또 이렇게 부동산 영업행위를 허가나 하면은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준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단지원팀 박종일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김성현 팀장입니다. 환경정비팀 유영도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9쪽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3개팀 14명이고 예산은 55억3800만원입니다. 면적은 9.57㎢로 남동구 전체 면적의 16.9%이며 1일 민원처리 현황은 평균 127건입니다. 다음은 471쪽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쾌적한 기업도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기업도시를 위해 금년 1월초부터 구 직영 체제로 바뀐 청소행정 안정적 수거를 위해 재활용과 가연성 폐기물 봉투 수거를 주 6회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진공차 한 대를 관리 전환받아 공단 대로변 및 이면도로변 바닥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50건의 과태료도 부과하여 깨끗한 공단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활용의 안정적 수거와 노면 진공청소, 불법쓰레기 단속 등 공단근로자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노상 적치물 등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954건의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공단을 조성하겠습니다. 공단 내 6개 공원에 병해충 방제와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으며 7개 공원화장실도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매일 청결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8쪽 공원 2개소에 대해 노후시설물 교체 공사로 파고라, 벤치, 운동기구 등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복지공원 내 인도블럭은 예산이 부족해서 교체를 못 했습니다. 다음은 479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는 연중 지속적인 사업으로 제초작업, 수벽전정, 병해충 방제 공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수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0쪽 은총로외 14개 노선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남동공단 내 수목 및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은 최근 우범 요인을 해소하고자 화장실의 철제문을 투명한 유리문으로 모두 교체하였으며 또한 어두컴컴하고 노후된 공원화장실을 쾌적하고 밝게 전기 기구와 전등을 LED로 전면 교체 작업 진행 중으로 노후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81쪽 세 번째 도로시설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공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 수시정비 공사비는 민원발생이나 긴급보수가 필요한 수시 사업비로 3건을 수시 보수하였으며 남동공단 내 빗물받이 준설공사도 우기 대비해서 저희가 6,400개 중 준설이 필요한 1,136개를 40일간에 걸쳐서 우기 전에 준설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482쪽 남동서로 1단지 도로재포장 공사는 다음 주부터 공사 착공하여 7월초까지 완료하겠으며 483쪽 남동산업단지 보도정비 공사는 총 8개 노선 8,048m 시비 10억원 구비 10억원으로 총 20억원의 사업비입니다만 사정상 시비가 교부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남동대로변 공공 공지에 꽃향기 가득한 녹색길을 조성하겠습니다. 89년 1단지 조성 후 처음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연석과 어우러진 8종 초화 1년생이 아닌 다년생 수목 형태로 초목 식재를 함으로써 남동공단의 상징적 관문도로인 경관조성과 근로자의 녹색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불법주정차 방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공사 착공하여 7월 중 준공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여기 484페이지에 보시면은 남동산단이요 이게 지금 2016년 7월에 계약심사가 끝나고 8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를 개인개인한테 줘서 공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구에서 일괄로 하시는 건지?

저희가 20억을요 10억씩 두 건으로 나누어서 한 건으로 하게 되면 한 7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건으로 10억씩 나누어서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공사를 하시는 업체는 없어요?

저희가 인제 입찰 붙여서,

아, 입찰해가지고,

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 붙여서,

아니 저기 저 아시는 분이 거기 땅이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2만평인가 그거를 미리 조성을 하실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안 되고 일괄적으로 반씩 나눠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47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지금 다른 데는 동으로 다 이게 이관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남동공단사업소에서는 지금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도 동주민센터 같이 저희 사업소도 불법주정차 뿐만 아니라 재활용, 저희는 또 사업계 폐기물 빨간봉투, 그 업무도 저희한테 넘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주민센터하고 저희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환경정비 사업 그런 업무가 19개동 외에 남동공단지원사업소도 저희가 각종 인허가 사업도 하지만 통합민원도 발급하고 그 외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무단투기 단속 그 다음에 재활용, 불법현수막 이런 노점상 정비 다 같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구에서.

지금 이거 불법주정차 단속도 하고 노점상도 하고 다 이렇게 지금 재활용도 하고 하잖아요?

네.

하는데 그럼 몇 분이나 지금 이걸 하시는 거예요? 불법주정차 단속은 몇 분이 지금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불법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오전에는 직원들이 교대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조를 짰고 오후에는 저희가 공단지원팀에서 오후에 하고 업무는 인제 공단지원팀 저희 주무팀으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만 직원 한 명이 구청으로 한 두 달 석 달전에 인사이동돼서 직원 보충이 충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또 주말에도 불법광고물이 저희가 한 4, 500개씩 주말에 걸립니다. 그래서 직원들 3인 1조로 해가지고 3시간, 4시간씩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진공차 하나 저희가 4월달에 받은 거는 새벽에 저희 운전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또 집중적으로 차가 없는 시간에 새벽하고 주말,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월요일 새벽 요때 집중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부족한 인원가지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단속건수가 다른 동 이런 데 비해서 저조한 것 같애서 제가 몇 명이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제가 그건 부연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제 동보다 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그런데 저희가 새올민원이 전화민원하고 새올민원이 1일 평균 다섯 건씩 와요. 그 민원처리하다 보면 회사에 화물차 들어가는 부분, 계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 면적이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남동구 면적의 17%고 290만평입니다, 거의 300만평을 저희 직원들 열네 명이 관리한다는 부분에서 또 단속뿐만 아니라 또 기업체 이중주차 돼 있는 차량, 그 다음에 화물차 들어오는 것도 계도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량은 주정차 하는 업무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적을 할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적은 인원 가지고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주정차단속도 마찬가지고 재활용 다 고생하시니까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달라는 그런 당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