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인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엄학섭 재무과장입니다. 윤승영 세무1과장입니다. 강수천 세무2과장입니다. 백승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전해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명호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충열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미자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21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재무과 등 8개 과에 27개 팀으로 14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46억22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부서에서는 공유하고 소통하는 재정운영 실현을 위해 회계내역 등을 공개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2015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청사 LED 교체공사 및 창호교체공사를 실행하여 청사 에너지절감 및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민원인과 직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고,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 등 공공건축물의 건립으로 구민의 행정기관 이용 편의를 돕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에 있어서는 정확한 세입전망과 세수확충으로 안정적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공정과세구현을 도모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납정리활동으로 징수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분야로는 지역맞춤형 구민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인구직발굴에 힘쓰는 한편 일자리인력은행 활성화로 현장중심의 일자리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특화형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 육성하고 노사민정 협력과 고용거버넌스를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행정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장을 개장하여 관내 중소기업제품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경제분야로는 장승백이시장 공동 소방시설 보수공사 및 구월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논현1동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유통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꾸준한 물가모니터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분야로는 친환경농산물 육성사업 지원으로 우리농산물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발생방지와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방역과 동물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어업기반 조성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어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분야로는 EM활용 저변확대로 주거환경 및 하천수질개선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생활환경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도시가 정착되도록 생활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민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앞으로도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더불어 살고 더불어 살고 싶은 남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남동구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필 경리팀장입니다. 심연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오극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6년 주요 추진현황과 현안사항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2016년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튼튼한 재정과 안정된 미래라는 비전을 목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투명한 재정운영 등 7개 전략과제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 전직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성원과 고견 드리고 대안제시에 귀 기울여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공유하고 소통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내실화를 기하여 상반기 공사 193건을 포함한 320건의 발주계획과 912건의 계약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계약관련 법령과 서식을 제공해서 업체 및 구민이 손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의 심층적 검사 후에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됐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승인 후에 관련 기관 보고 및 고시를 통해 구민께 알리고 재원이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을 위해서 34건에 1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하여 관내 인력과 장비, 자재사용을 권장하고 대금청구시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약서를 받아서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추진을 위해 5월 2일 현재 724건의 계약 중 572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했고 새올행정시스템에 회계실무전자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 회계담당자 및 신규자 등을 대상으로 회계법령과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요령 준수사항 등에 대한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도 일상경비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 총 77건을 지적해서 시정요구 및 주의조치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절약추진을 위해 223개 등을 LED등으로 교체했으며 기존 프로젝트창을 미서기창으로 바꿔서 민원인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공용차량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용차량 125대를 대상으로 통합입찰을 보험계약을 추진했고 66대의 승용 및 승합차량을 대상으로 경정비 단가계약을 체결했으며 승용차량 24대를 통합배치하여 차량 회전율을 높여서 이용편의성을 증대했고 신규정수배정 요구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1페이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자산관리 극대화를 위해서 보유중인 시?구유지를 등급별로 구분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구민의 알권리와 이용률을 높이고 전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10월까지 실시해서 대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는지 무단점유되거나 쓰레기가 투기되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이를 전산관리해서 공유재산의 빈틈없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공유재산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제로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안사업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은 지난 5월 국민체육기금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어서 국비 30억원을 연차별로 지원받게 되었으며 오는 8월에 중앙 투자심사를 거친 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41페이지 간석2동 청사는 그간 여러 곳의 후보지에 대한 협의 및 검토결과 부지매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서창제2동청사는 지난 1월말에 서창동 683번지 1400㎡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5억6천여만원에 매입했고 해당부서에서 분동 준비계획을 수립했으며 분동일정에 맞춰서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석2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행이 어디까지 지금 되고 있는지.

그, 처음에 이제 그 바로 옆에 인접했던 부분을 매입하려고 했다가 그거는 민간간에 매각이 되는 바람에 추진이 안됐구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멀지않은 곳에 3개 필지를 매입하는 걸로 동일인 소유기 때문에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매각의사가 전혀 없더라구요, 그 분이. 처음에 얘기는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무산이 됐구요. 저희가 이제 그, 현재도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확답,

근데 아예 전혀 지금 진전이 없는 거 같애서 지금 거기 단체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구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다고,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현재 필지하고 뭐 재개발구역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각하는 부분은 가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매입할 때는 감정가로 갑니다.

감정가로 하죠?

감정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안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 너무 싸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임의로 감정가 이상으로 시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네, 맞아요. 근데 그 공터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럼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하염없이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급한데, 그 청사가 지금 현재적으로.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또 새지 춥지 그런 부분이, 좁지, 가보면. 좀 안타까워요, 동청사가.

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문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 행감때.

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안이뤄진다면 조금 거기보다 조금 경계라든가 그렇게는 안돼요?

지구내에는 건축행위 자체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요, 네.

아니 경계선. 간석3동하고 간석2동 경계선에 찾으보면 좀 있을 거 같은데.

동, 간석2동을 벗어난 구역 말씀하시는,

아니 경계.

경계지역에는,

안돼요?

지금 마땅한 부지는 없습니다, 거기는.

아니 제가 보니까, 그 일방통로 있잖아요. 일방통 있잖아요. 이쪽에는 간석2동이고 이쪽에는 간석3동이잖아요.

네.

거기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주민이 애기하던데. 거기께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계가 안된다고 하셨,

근데 이제 필지 하나로 소유자 한 분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뭐 그런 가능할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하다보면 여러 부지를 필지를 같이 매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의견일치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거기도 알아보신 거예요? 알아보시기는?

네, 거기도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네.

그러면, 그렇게 되다보면 못 짓게 생겼네.

저희가 지금 추가로 알아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거 재건축, 재개발인가요? 재개발이 지금 언제, 승인 났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얼마 전에 다복마을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이제 변경을 해서 다시 한 번 승인요청을 했나본데 그거는 이제 뭐 지금 그렇게 저희가 승인한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 그 부분 내에서 또 총회를 해서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승인을 총회에서 결정을 봐야 되는 부분이라 시기적으로는 짧은 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쓰셔서, 올해는 해결이 안될 거 같으네요, 그럼요?

네, 늘 신경을 쓰고 있구요 거기 뿐이 아니고 일반 지역을 또 저희가 알아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 번 소유주분하고 면담을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구월1동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간석2동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지 선정 빨리 하셔서 주민이 불편없이 좀 해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구요,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똑같이 그, 전자계약 관련돼서 공사건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큰데도 미등록업체가 있네요?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네.

이거 5건은 어떤 공사들이,

이게 아마 수의계약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계약인지는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5건 관련된 부분만 좀 부탁을 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구?시유지,

네.

26필지가 지금 대부가 됐는데 대부된 땅들은 대충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땅들이죠?

뭐 경작이라든가요 아니면은 물건을 적재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부분 다 대부가 돼있습니다.

이것도 필지당 활용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정리해가지고 목록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구유지 중에서 지금 3종지를 갖고 지금 논현동에 매각 추진 중인 땅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원래 한화에서 기부채납 받은 땅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매각할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 매각,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조건이 한화에서 운영 중인 생활쓰레기 집하시설 있습니다. 이 집하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저희가 물납을 받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원래 용도가 어떤 용도로 기부채납 받은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냥, 그냥 그거 팔아서,

네네. 당시에 현금으로 7억인가를 받고 10년치로 해서 물납을 받은 겁니다.

아, 물납을 받았어요.

네, 그때 추산이 한 56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매각을 해서 운영비를 충당을 하는 걸로 해서 받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3종은 하나밖에 없죠? 구유지 중에는.

아, 지금 그 말씀하신 토지,

네네.

네.

구유지 매각의사를 갖고 있는 게 지금 하나밖에 없죠?

네, 구유지 매각 중인 건 그 한 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어쨌든 우리가 계약이나, 여러 가지 계약이 있잖습니까?

네네.

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 낙찰가율을 우리가 마련해서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관련된 법규나 지침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정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네?

네.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더 얘기는 안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그냥, 그냥 이런 지침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생겨서 진행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제대로 또 우리가 대행계약을 줘서 대행계약 업체들이 우리 관련 업무를 남동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 그게 구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니까 많은 자료를 철저히 검증하셔서 낙찰가를 정했으면 좋겠다,

네, 이유나 무슨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저희 변명이나 탓하는 그런 걸로밖에 말이 안되는 거 같애서 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그 내용을 개선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다음에 상급단체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구두로 하지말고 문서로 딱 받아서 우리가 책임성 소재에 있어서도 우월권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잘알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아까 질의, 질문 드린 것 중에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네.

혹시 시에서 그 아까 그 부지에 무슨 여성문화센터나 문화센터 짓는다고 협의 들어온 적은 없나요?

아 저희 매각할 토지에요?

네네.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만약에 그렇게 협의가 들어오면은 매각 안하고 그런 문화센터를 줄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 확답은 드릴 부분이 아닌 거 같구요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이게 가능성, 만약에 그렇게도 될 수 있긴 한 거예요?

그…, 그거는 저희가 확답, 된다 안된다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구요 협의가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승영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남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식 세정팀장입니다. 최명희 재산세팀장입니다. 허현영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성범 주택평가팀장입니다. 248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6년도 징수목표액은 시세 4462억1천만원, 구세 1073억5500만원, 총 5535억6500만원으로 4월말 현재 1732억8900만원을 부과하여 1523억300만원을 징수 부과 대비 8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 추진업무 중 251쪽 첫 번째로 지방세수확충을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확보사항입니다. 먼저 구세목표액은 2015년 목표액 대비 3.4% 증가한 1073억550만원으로 4월말 현재 99억4900만원 징수하여 목표대비 9.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액 대비 진척율이 부진한 사유는 구세 주요 재원인 재산세 과세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재산세 과세시기인 7월과 9월이후 징수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2쪽～253쪽까지, 지방세 구세 부과 징수로 등록면허세 등록분 자진신고 처리와 직권부과를 지속적으로 처리하며 7월과 9월에 차질없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와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 매월 10일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그리고 각종 인허가부서의 홍보자료정비를 통하여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직권 부과하는 한편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54쪽입니다. 납세자 만족 세정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납세편의시책 홍보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납세자 권익존중 지방세정운영으로 지방세 안내책자를 500부 제작 배부하였고 과오납 발생 즉시 연중으로 환급하며 또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을 10월 중에 시행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4월말 현재 우리 구 자금 보유액은 675억4800만원이며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 9억7천만원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세 번째로 공정한 세무조사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탈루세원발굴을 위한 법인세무조사와 시 세정담당관실과의 업무협의를 통한 과제 발굴과 중점 추진과제를 집중 조사하여 4월말 현재 412건에 23억4700만원을 추징하였고 향후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누락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추징을 통하여 공평과세 정착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과세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 세무행정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261쪽입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일정별 특성조사 및 가격검증을 거쳐 철저히 추진하겠으며 1월 1일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9일 총 9010호에 대한 가격공시에 이어 6월 1일 기준에 대해서는 9월 30일에 공시할 계획이며 2016년도 우리 구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4.24%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정례회와 금년초 임시회 등 2회에 걸쳐 보고드린 바 있으나 최승원 위원님의 등원에 따라 재차 보고드립니다. 연 세액 10만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기존에 7월과 9월에 50%씩 2회 나눠 부과하던 것을 금년부터 7월에 일시부과하여 소액 납부자의 납부편의를 제공하여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조기 세수확보 및 우편료, 고지서 인쇄비 등 1800여만원의 징수의 비용절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재산세 관련해서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같은 경우는 건건이 부과가 되는데 토지같은 경우는 합산과세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나 기타 사업자들이 소득세 신고 뭐를 할 때 비용 경비처리를 할 때 이 부분이 분리가 안돼있거든요. 이런 걸 분리할려면은 구청에 전화해서만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토지마다 이렇게 부과되는 세액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세금낸 거를 아마 경감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개인이 금년도 소득신고를 할 때 재산세를 냈다든가 뭐를 낸 거를,

그게 아니라요 제가 문의한 건 그게 아니라,

네.

만약에 임대사업자가 있을 때 사업장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돼요. 토지라는 거는 남동구에 있으면 두 개가 합산 돼서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사업장별로는 이 건물에 임대사업은 그걸 쪼개서 이쪽으로 토지를 분리를 해야 돼요 이쪽 땅은 이쪽 땅으로 저쪽 땅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에서는 전화로 해서 문의하는 지금 수준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건수가 지금 토탈 얼마가 되는지 모르시죠.

네.

담당 하시는 팀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그, 지금 징수율이요 거의 99.몇 프롭니다, 취득세는요. 왜냐면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다만 저희들의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하는 거는 체납이 될 수 있으니까 99.5%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산세같은 경우는 지금 가산이나 연체되는 그 비율은 얼마나 돼요.

납기내에는 한 92%정도 징수를 하구요 연말까지 최종적으로는 95.5%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체되신 분한테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계속 통보를 하시죠?

인제 7월에 재산세가 고지되면 9월에 독촉장이 한 번 나갑니다.

9월에요.

네.

네.

그다음에는 체납으로 넘어가서 세무2과에 체납정리팀이 있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계속 독촉을,

그럼 7월과 9월 사이에 한 번도 뭐 다른 조치는 취하지는, 문자메시지라든가,

그러니까 7월에 고지서 나가면 8월까지 납기후 금액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다음에 9월에 독촉장이 나가는 거죠.

독촉장 나가고 그다음에 9월 넘어가면은,

9월 넘어가면은 이제 그 다음 연도 뭐 1월이나 2월부터 또 한 번 나가고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수천입니다. 남동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팀 제갈남일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천미지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나상균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박종철 팀장입니다. 그럼 2016년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징수율 제고로 지방자치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이며 이를 위해서 세외수입부서 특성에 맞는 징수성과분석과 전문화, 체계화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징수를 위한 다양한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능력을 전수하며 세외수입 부서의 체계적인 부과와 징수업무 체제 운영 지원과 징수대책보고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여 부서별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 체납정리목표액은 매년 이월체납액이 감소함에 따라 2015년 대비 1.7% 증가한 48억8천만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 2회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와 세외수입담당자에게 체계적인 담당자에게 체계적인 부과 징수, 압류, 결손 등 정보시스템 활용 교육 등 업무연찬을 통한 전문성 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말 현재 징수목표액 25억8천만원의 50.3%인 12억9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달성은 초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지난 3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와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향후 계획으로는 1～6단계에 걸친 체납정리 추진과 효율적인 체납처분 업무지원 방안으로 오는 9월에 제2차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7월과 9월에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며 또한 연중 체납자 재산조회와 급여, 예금, 매출채권 등 압류 및 추심을 지원하고 12월 중에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결손처분 업무 지원을 비롯하여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기나 위택스 등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소득에 비례하는 공평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를 위해서 중점 추진사항으로 공평과세를 위해 기초자료 정비와 대사를 통한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며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부과조치로 공평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먼저 추진실적은 5월 2일 기준 전년대비 16.6%인 72억3600만원이 증가한 507억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77쪽 향후계획으로는 6월과 7월은 미신고 및 부족신고 법인과 개인을 조사하고 7월과 8월은 조사 완료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부과를 고지하며 연중 국세 과세정보 통보자료 대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을 추진하고 말소자 및 부도?폐업 법인에 대한 부과철회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사항은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관내 세무대리인 은행 등 500여곳과 구 홈페이지, 일간지 및 반상회보, 주민센터 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며 법인세 신고기간 중 세무서 민원실에 전단지를 비치하고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자치행정재원 확충을 위한 자동차세 부과 징수로 자동차세 연납 운영 참여로 자치재원의 조기확보와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평과세 구현, 차량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신속한 부과처리로 납세자만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은 지난 4월말 기준 자동차세 징수현황은 154억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취득세는 451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4월 30일 현재 25만9399대로 승용차가 21만8000대, 승합차가 9200대, 화물차가 약 3만400대가 되겠습니다. 279쪽 향후 계획으로 자동차세 부과징수는 정기분 6월과 12월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수시분은 매월 감면 및 요일제 위반차량과 양도 자동차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하고 매월 차량취득세 자진신고처리 및 직권 부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다양한 체납정리활동으로 이월체납액의 최소화이며 강력한 체납처분 및 결손추진을 통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고질적으로 고액체납자의 집중관리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확립하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등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2016년 체납정리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 대비 1.6% 증가한 24억7천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체계적인 체납정리추진 결과 부동산압류 외 자동차 및 채권압류, 공매 및 경매부동산 교부 청구 등 7094건에 28억76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281쪽 이밖에 행정제재로 관허사업제한과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을 실시하여 310명에 7억6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전 직원 체납액 책임징수제 운영과 고액체납자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수시로 부동산?차량압류 및 부동산공매와 공공기록정보등록, 급여, 예금, 카드매출채권 등 채권 압류를 실시하며 11월과 12월에는 관허사업제한을 해당부서에 요구하고 무재산과 폐업법인 등 징수불능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실적은 168대의 현장예고를 비롯하여 878대에 14억56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차량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이중 841대 3억3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스마트폰 체납단속시스템 또는 차량탑재용 영치시스템장비로 연중 1일 2인 2개조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282쪽 오는 10월에는 세무1?2과 전직원 주?야간 1일 2개조 주4일 합동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자동차세 1건 체납차량은 영치예고증을 부착하여 체납액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5쪽 특수시책 첫 번째로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납부홍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상당수가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납부를 모르고 있으며 누적된 고액체납으로 인한 자진납부의욕이 상실해있어 이들에게 월별 지방세 체납내용 및 납부방법 안내문 발송시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홍보사항을 문구에 게재하고 고액체납 일괄 및 분할납부를 통한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두 번째로 체납차량 기관 합동단속 업무협약 체결사항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대포차 및 도로교통법규위반차량의 증가로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 통합단속시스템 운영으로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남동구청과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남동경찰서 등 3개 기관이 5월과 7월 합동으로 한국도로공사 남인천영업소 톨케이트 동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과 대포차 및 교통법규위반차량 등을 적발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법에 따라 조치 의뢰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25일날 합동단속 실시로 52대 494건에 913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278쪽 지방세 체납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운영사항으로 그동안 예금압류 수작업체제에 따른 체납징수 비효율성과 예금압류?추심?해제절차의 복잡성, 체납처분 소요시간 및 기간과다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입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도입일정으로 지난 1월 시스템운영계획 및 보안성 검토를 끝냈고 2월에는 표준지방세시스템을 연계하여 3월에 전자예금압류서비스 계약 및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예금압류 예고문자 전송후 미납부자를 선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체납자 예금압류를 실시하고 7월중에는 미납부자에 대하여 추심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6년 주요 추진현황과 특수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동차세 관련해서 체납차량 단속할 때 스마트폰 체납단속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앞유리에다가 우리가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딱 운전하고 가면은, 한번 시간 나시면 조수석에 한번 타고 가보시면은 아마 좋은 체험 하실 텐데, 그 주변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계속 읽어 나갑니다, 이게.

아무 스마트폰이나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읽어 나가다가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띵똥띵똥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은 핸드폰이 있는데 거기에 개인정보같은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회를 하죠. 1건 체납돼있는 것은 예고장 붙이고 스마트폰으로, 뭐 3회 이상 체납된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서 번호판 떼고 몇월 며칟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그거 떼었다는 거 장소까지 해가지고 윈도우미러에다 꽂아놓죠.

그 차에 붙어 있는 거랑 별도로 이런 기계가 있는 거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는 기계를 지금 동별로 우리 주차단속요원들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제 개인정보가 거기 다 들어 있거든요.

네.

차량 뭐 무슨 차량, 말하자면 강수천 하면 나한테 화물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차량이 주민등록번호가 다 돼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각 군구에도 대수가 한정돼 있습니다.

아～, 개인정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시구나.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단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견관리자 양성을 위한 청년미취업교육이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신청자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가 지금 현재 7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요, 저희가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6월 첫째주에 모집을 했는데 7명만 지금,

근에 우리 커리큘럼에 보니까 지금 보면은 양성화과정에 보면은 다 제조업 중심의 커리큘럼이 짜져있구요. 지금 이거 이 모집인원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집인원이 저희가 예정인원이 20명인데 현재 7명밖에 모집이 안돼서,

그러니까 모집 홍보를 어떻게 하셨냐구요.

모집홍보는 당초에는 뭐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각 주민센터라든가 뭐 여러 유관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대로 지금 인원이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집기간을 6월 24일까지 연장을 하구요 인하대학교라든가 폴리텍대학이라든가 교육기관쪽에 저희가 다시 홍보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기업에 전화들을 하셔서 청년중견간부 그런 분들을 전화독려 작업 하신 거 같은데?

그 기업체에다 한 것은 저희가 수요조사 차원이었었구요.

어떤 수요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체에서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육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 게 좋겠나. 사전에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회사에 지원하는 게 좋겠나 하는 그런 수요조사를,

아 그런 거를 회사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런 커리큘럼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네.

근데 보니까 우리 남동구내에 제조업이 많아서 그런지 다 완전 제조업 중심으로 다 돼있어요.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돼있나요? 일곱 분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일곱 분, 제가 그거 일일이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여성분들도 좀 계시구요,

네네.

뭐 학력은 뭐 고졸자도 있고 뭐 대졸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성분들이 중심이 여기서 과연 이 커리큘럼이 적합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런 커리큘럼을 갖고 우리가 교육을 할 건데 니들이 와서 배울래 라는 식의 어떤 뭘,

저희가 교육안내를 할 때는 교육내용에 대한 사항들도 다 같이 공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조멘토서비스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2016년도에는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그 부분은 많이 자제가 됐는데요.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크게 한 네다섯 분밖에 안돼요. 지금 창조멘토서비스단이 지금 올해 또 19명 위촉하셨죠?

네, 4월달에 19명 위촉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다섯 분만 계시는데 그것도 그 분들이 또 집중적으로 뭐 하나, 한 업체에 거의 뭐 열흘씩 뭐 20일씩 가까이, 20일은 아니지만 한 열흘 이상씩 하시면서 70만원씩 90만원씩 수당을 받아가는데 이게 과연 본연의 취지하고 맞나요? 여러 전문 그런 창조멘토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특정 뭐 멘토들만 지금 활동을 하고 수당지원하는 차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멘트서비스 지원단으로 구성돼있는 분들이 인원은 많은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그 분들 직접 뭐 68명, 이번에 19명 추가해서 87명이 되는데 87명을 직접적으로 어떤 기업에서 의뢰가 오면 직접적으로 87명에 대해서 다 접촉하는 거는 아니구요. 멘토서비스지원단 내에도 임원진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단장이라든가 부단장, 그다음에 분과별로 해서 분과장들을 구성을 해놔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멘토지원을 나가는 분들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그 회사에 지원한 멘토분들은 좀 한정돼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당지급내역 보고 활동하신 내역을 보면은 마케팅 관련해서 멘토분야가 마케팅 이신데 3월 2일 나가서 3월 3일, 3월 4일, 3월 7일, 3월 8일, 3월 9일, 3월 10일, 3월 11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서 하시기도 하구요. 뭐 배○

분도 3월 14일, 3월 15일, 3월 16일, 3월 17일, 3월 18일, 이렇게 나가시는데 뭐 한 5일 이렇게 나가시는데, 과연 이 나가서 멘토하는 내용이 이게 5일에 해당하는 건지 이것도 상당히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의 기업체에서는 이 멘토를 받고 나서 피드백은 어때요? 만약에 배○

지금 다섯 번을 솔루컴이라는 회사에 나가서 멘토를 해줬는데 그리고 나서 이 솔루컴에서는 어떤, 어떤 결과를,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뭐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식의 어떤 결과물이 있나요?

저희가 그 개별기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바로 피드백을 받는 거는 아니구요. 연단위로 해갖고서 저희가 멘토지원을 한 업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서 12월까지 수요조사를 했고 금년 거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작년에 수요조사 한 결과는 반응은 좋았던 걸로,

반응은 좋았구요.

네.

지금 이렇게 솔루컴이나 이런 회사들이 직접 우리 남동구청에 전화해서 문의한 거죠, 아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 좀 멘토를 해달라 요청이 들어온,

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 활발히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구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교육으로 우리가 바꿨잖아요. 거의 뭐 시스템이 기존에 멘토는 멘토대로 가겠지만 기존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이 뭐 과감히 잘라내고 청년 미취업자들 교육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이거 또 한 교육과정이 하나로 통일성, 하나로만 하죠? 뭐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진 않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인데요 단순기능직하고 청년중견간부양성과정 두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단순기능직은 이제 4월달에 한 번 시행을 했고,

그 4월달에 교육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때는 중장년퇴직자라든가 아니면 미취업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입니다.

네네.

보통 50대 분들었었는데요. 물론 한 분은 30대도 있었습니다. 그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전기안전 뭐 주차, 소방안전, 보일러, 시설물유지관리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1명만 중간에 그만두고 18명이 교육을 수료했구요. 이중에서는 최종적으로 지금 오늘 현재로 파악한 걸로는 7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이 분은 어떻게 취업이 됐죠? 아니면 구에서 매칭을 해주셨나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에서요.

네, 취업알선을 한 70여건을 알선을 해서 그래서 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교육을 하다가 좀 이쪽에서 취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도 필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안전관리사라든가 그런 자격증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가,

어차피 교육을 시켰으면은 좀더 뭐 자격증 연결해서 해서 취업하는 게 오히려 좋을 거 같은데 이 교육만 갖고는 이 전체적인 흐름은 알겠지만 이 분이 그런 이 교육갖고는 취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될까 좀 의문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매칭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한 번 개발하셔서 아무튼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6월 13일날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4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박인동 위원 신동섭 위원 임순애 위원 최승원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6 명)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재산세담당 최명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