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기 의원 발언

그 진안에 있는데 이분이 이정영씨라고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서류로 이렇게 왔는데 법인이나 또는 단체라고 해도 오히려 개인을 여기는 배척하는 것인데 어디 사람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안을 의견을 제시를 해서 우리가 수용을 한 거죠.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의견은 이렇게 법인이나 단체, 누구나 개인이나 할 수 있는데 그 의견 조항을 개인이나 비영리법인, 청소년 단체 그 내용을 법인 또는 단체로 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 BBS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BBS 회장님이나 그분들도 많이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순수하게 그러는데 이제 법 조항에 조례…….

아까 제가 설명이 약간 부족했는데요. 별표2에 한 것은 어떤 단체가 어떤 거시기 해서 청소년들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든가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든가 그 신고를 해준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이지, 그 단체에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2쪽에 보면 이런 위반행위를 신고를 했었을 때…….

이런 단체라든가…….

그 단체에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이, 군민이 누구라도 이런 청소년들을 보호를 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보호하는 분위기로 해서 개인이나 누구한테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공고를 우리 군이 직접 만들었는데 그 문안 하나 여기만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 군이 직접 만들었어요. 준칙안을 전부 이것은.

아 그러면 제가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군에다 세워놓고 아마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예산은 전적으로 군수가 운영을 해요. 그런 단체는 전혀 배제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저희들도 전주도 가보고 완주도 가보고 잘한다는 데를 가보고 저도 교육을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보는데에서는 한계를 느꼈다라는 표현을 배성기 의원님이나 정옥주 의원님이 어떤 느낌인가를 혹시 잘 모르실란가는 모르지만 제가 느낀바로는 여러 가지 그래도 사람 나름대로의 저마다의 그런 거시기가 재능이 있겠구나 그런 것을 절실히 느꼈던.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하태식 과장님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 의견이 당초 위탁취지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아직 위탁하는 시기가 적절히 않다. 취지는 좋으나 그래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위탁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미료안건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료안건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이 설명을 해야 하나 교육관계로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께서 공직자아카데미연수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남기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585호 진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0조의 2, 제50조의 3, 제51조의 개정에 의거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둘째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 및 표준지를 제외한 심의 안건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 심의 가능하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옥입니다. 의안번호 1585호 진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중 업무관련 비위가 있는 자 등은 면직․해촉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경미한 사항의 평가시에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로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최경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경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남기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은 2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1587호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진안군에서 추진하는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제9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박물관의 업무와 복무 당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17조는 박물관에 개관일 및 관람시간, 관람료와 관람료 면제에 관한 사항, 관람제한 및 시설 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제24조는 유물의 구입 및 감정, 기증과 기탁, 유물의 등재 및 대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박물관 운영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제30조는 박물관에 위탁 운영과 계약, 관리 및 지도 감독, 다른 법령 준용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행정규제심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시 성별균형을 고려하라는 의견이 있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8호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관람자의 금지행위 및 박물관 입장제한에 관한 임의규제 조항을 개정하여 관람객에게 불명확하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고, 어려운 한자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 용어로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용어의 정의 및 축약표현을 제2조 이하로 규정하도록 하고 조항에 주어․목적어가 생략된 조문을 명확한 문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중복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유물과 기탁에 관한 용어를 통일 및 수정하였으며 관람시간 조정시 미리 그 내역을 안내 게시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람자에 대한 입장제한 및 퇴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불명확한 규제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한자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옥입니다. 의안번호 1587호 진안군 가위박물과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이 추진하는 가위박물관의 설치, 유물의 수집 및 관리,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의 문화․관광산업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건립중인 진안군 가위박물관은 올해 9월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과정이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관람료를 성인 4천원에서 어린이 2천원까지 징수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는 바 이것이 박물관의 운영 및 진안군의 현실에 적정한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8호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안에서의 금지행위와 입장제한에 관한 임의규제 조항을 개정하여 관람객에게 부당하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고, 기탁증서를 수탁증서로 수정하는 등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표기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탁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이건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직영과 위탁에 대한 근거를 포함해서 제정을 하는거고요. 여기 제정이 된다면 저희가 가위박물관 위탁 동의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직영입니다.

한 11,000명 정도 집계됩니다.

거기가 지금 2천원씩 받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육완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육완문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남기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인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진안군 군세 조례,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안 등 3건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91호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에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군세 기본조례에서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조례를 간소화하고 군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관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조항을 삭제하여 51개 조문을 10개 조문으로 축소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된 자동차세를 종전에는 자동차등록 시군구에서만 부과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관할지역 이외의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업무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서류송달의 방법으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서류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30만원 미만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에 대하여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교부금전의 예탁은 공매 등에서 발생한 금전을 10년이 경과하면 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군수가 미리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그 밖의 안 제8조에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안 제9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자동차등록령이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592호인 진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의 개정이유와 같이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관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여 25개 조문을 16개 조문으로 축소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 신고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대하여 2016년도 7천원, 2017년도 이후는 1만원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2015년도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은 지방세법 제78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0조까지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의 표준세율 적용 및 신고의무를, 안 제11조에 개인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92조 및 제103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5조까지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지방세법 제112조에 도시지역분표준세율 적용 및 대상지역 그리고 납기등을 안 제16조에 자동차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7조에 자동차세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본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593호인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군세 기본조례의 개정이유와 같이 행정자치부에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준용하였고 일몰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해당건축물의 재산세를 2016년도까지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2017~2018년도까지 100분의 50으로 감면하여 점차 감면율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에 따라 15년의 범위에서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개정하고 안 제9조에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이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진안군 군세 조례,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 등 3건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옥입니다. 의안번호 1591호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등 상위 지방세 관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8조에 그동안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성실납부자 인정기준이 지방세를 최근 3년 동안 납부기간안에 전액 납부한 자로 정하고 있는바 이 기준이 진안군 실정에 맞는 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2호 진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 군세인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진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을 근거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나 조례안 제2조에서는 지방세 기본법을 근거법령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배부해드린 수정안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93호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할 때 꼭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개정조례안이며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 중 일몰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받도록 하고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간략하게 변경하여 감면율을 75%에서 50%로 축소하며,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감면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으로 감면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개정 조례안 제16조제3항과 제4항은 조문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배부해드린 수정안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타시군의 조례를 보면 거의 1만원씩 올렸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작년에 조례 개정하면서 의원님들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주민들한테 무리가 간다해서 1차적으로 7천원 올리고 내년에 1만원 올리는 걸로 했고 타시군은 거의 현재 1만원씩 올려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거기가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두 단체가 있거든요.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지역범죄피해자 예방센터고요. 그 다음에 박주홍회장이 있는 법사랑 지구협의회 두 단체에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틀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근거가.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춘성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진안에코에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호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승호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보건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598호 진안에코에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근거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가이드라인과 진안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진안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보호가이드라이에 따르면 센터의 운영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을 고용하여 직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직영운영방식은 환경보호가이드라인을 어긴 채 비 의료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채용 또는 의료기관의 위탁이 필요합니다. 위탁은 병원법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범위와 조건으로는 에코에듀센터시설 전부를 위탁하고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족욕, 도자기, 염색프로그램 민간업체도 승계하여 운영에 연속성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성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 개발운영,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증진과 치료업무를 확대하여 에코에듀센터가 보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적자가 가중되는 에코에듀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에코에듀센터 관리운영활성화 방안 용역을 실시하였고 의료기관의 위탁이 최선의 활성화방안이라는 용역결과에 따라 민간위탁 자료수집, 타시군 견학 등 민간위탁에 대해 분석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을 승인해주신다면 모집공고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민간위탁업체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에코에듀센터는 1912년 준공 후 4년여의 기간동안 민간위탁, 직영 등 운영을 해왔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환경부에서도 직영시에는 의료인을 배치하고 위탁시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수원시도 아주대학교 병원에 위탁중에 있고 보성이나 동해시도 민간위탁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은 현재 의료인 없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직영으로 운영시 의료인을 추가로 채용하여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 등으로 인력 관리와 운영의 어려움이 많고 또한 전문성이 부족함으로 전문의료기관에 위탁을 하여 전문성과 대응성을 확보하면 지금보다는 에코에듀센터가 활성화 되어 방문객 및 체험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센터가 활성화 되면 자연스럽게 재정건전성도 확보되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코에듀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려 하오니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에코에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옥입니다. 의안번호 1598호 진안에코에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환경부의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관리지침,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의료인을 고용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환경부 지침에 부합되지 않고 전문성과 대응성 확보 등을 이유로 전문의료기관을 통한 민간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직영운영으로 2014년에 2억9천만원, 2015년에 4억5천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사유를 먼저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 분석결과에 따라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진안에코에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네.

예, 채용했습니다.

실적을 내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2년도에는 사용수요허가를 내줄 때 센터능력에 대한 검증절차가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고 그래서 하여튼 위탁업체가 경영파탄으로 임금체불 및 사용료 미납 등 우리 진안군 공공기관에 대한 이미지까지 실추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진안군 책임입니다.

센터 전반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예,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나 환경부에 운영비에 대해서 건의는 수차례 해왔었고요. 그리고 우리도 사례를 들어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센터이름도.

아니 그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에코에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손을 떼는 것은 아니고 그 재정적인 면이나.

저희들도 하여튼 도나 환경부에 대해 최소한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최근에도 일부러 도 환경부국장님도 모셔 와서 설명도 드리고 또 우리 예산 요청도 한 바 있는데 하여튼 가능한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해보자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은.

지금은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하고 그냥 일주일에 3~4번 정도 출장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적자나는 가능 큰 이유가 아까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비 의료인, 비전문가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적자가 가중 되었고요.

처음에는 채용할 당시에는 아무래도.

적임자라고 판단을 했지만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운영이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동안에 운영을 쭉 해오면서 왜 그렇게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환경성질환발병율은 되게 유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인 이용자들은 성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성인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성인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우리가 아토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성인에 대해서는 환경의지나 전체.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못하고.

활성화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소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운영과정을 분석해보니까 하여튼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서 지금 상태로 직영을 계속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적자의 폭만 커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 당초에 에코에듀센터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서는 하여튼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지금 적자도 줄이고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자운영을 관리위탁을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운영비는 저희 군비로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위탁을 하더라도.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위탁을 해야 되고 지금 위탁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동의를.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 부분을 다시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를 다시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때 논의하는 걸로 일단은 위탁 가는 쪽으로 결정해주셨으면.

문 닫아야죠.

그런 많은.

그래서 조건부 동의를 제가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에코에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도록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