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단어가 오타 났습니다.

거기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중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 계약기간 안에 들어오거든요? 자기가 필요한 시설물로 바꿨을 경우에? 저희가 승인을 해주면 본인이 원하는 상태로 약간 수리를 하게 됩니다. 계약종료시점에 그분이 자기가 투자해 놓은 것에 대해서 기계설비는 떼어가서 원상태로 복구를 하실 수도 있고 이것 필요 없으니까 변경된 상태로 놔둘 수 있는 두 가지 상태로 반환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것은 원상태의 상황을 변경해준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변경한 것에 대한 것. 원상태에 대한 변경승인을 해주면 그분이 증축이나 개축이 들어가는 거죠. 시설물을 추가한다든지.

저희가 이것을 하면 조례안 개정 이유에도 있듯이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 거치거든요? 거기에서 의견을 받는데 부패영향평가 하는 데서, 뒤의 내용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보시면 해당 조문을 저희들이 변경을 한 것이 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개선안이 있거든요? 그 개선안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조문변경을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의 뒷부분을 보시면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가 있을 거예요.

복사를 하나, 잠깐 복사 하나 해오겠습니다.

수정한 의견을 낸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수정한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문구가 저희가 당초 할 때는 ‘구청장은 입주계약 종료 시에 입주자가 해당시설을 원상태로 반환하거나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조항을 냈거든요? 부패영향평가에서 끝부분에 ‘다만, 구청장……’ 조항을 바꿨어요, ‘현 상태’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용해서 조례하다보니까.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그럽니까?

예, 당초안대로.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윤종진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위탁취소 및 손해배상책임규정에 대한 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포괄적 규제의 조건에 해당되는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9조2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이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였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의 감면대상을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을 준용하여 만 12세 이상 55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안제10조2항에서 이용료의 반환은 소비자의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2조제3항에서는 위탁연장은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제19조에서 포괄적 위탁운영 취소조항을 삭제하고 제2항에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1조에서 제2항과 제3항의 수탁자 및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무한책임범위를 삭제하고 제4항에서 수탁자 또는 시설 이용자의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시설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과 연계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내실 있고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6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지원위원회 역할대행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제5조와 제8조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에 따라 유형별 실태조사를 유형별·성별 실태조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의 초기에 양적평가위주로 출원등록함으로 해서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부가가치 창출에 부흥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보유 특허 중 특히 사업성이 낮은 특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여 연차유지료에 대한 우리 구 재정적 부담을 감소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제11조의 2에서 구가 승계·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식재산권 관리대장에 의거 영구보존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2항에서 지식행정추진위원회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기능을 강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7조2에서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에 따라 위원은 심의위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공유특허권의 계속 보유 및 포기 또는 양도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식행정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사업화 가능성이 극히 낮은 특허권에 대해 발명자에게 이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허유지료에 대한 구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관리 방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3개의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수련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통한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취소 및 손해배상책임규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규제조건에 해당하는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이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관련조례 준용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포괄적 위탁운영 조항 삭제, 이용료의 반환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고시를 준용하게 하는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역할대행위원회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행정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강화하여 공유특허권의 계속보유 및 포기·양도 여부 결정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특허권은 발명자에게 이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히 유지료의 재정부담 해소 등 지식재산도시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질적 성장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청소년단체만 위탁하다보면 위탁업체를 선정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만 하다보니까 편중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법인으로 확대를……

타구도 현재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상담학과 관련된 학과가 있을 경우에 유권해석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중에서 청소년관련학과가 포함됐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형사상 문제가 생기면 행정분야에서 다룰 분야가 아니라 법에서 다룰 분야라고 국민권익위에서의 권장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분야에서 이 내용을 삭제해도 괜찮다는 사항이거든요?

행정은 행정적으로만 책임을 져야 되겠죠. 민사도 가능하고 형사법일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선의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4항이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권익위의 권고사항인데 무시하고 그대로 유지하기도 그렇고 형사상·민사상 책임한계까지 다루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권고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 체계가요?

36조를 보면 호가 1·2·3호가 있거든요? 그 부분 항 구분 없이 36조……

그렇습니다. 제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36조 1항의 개정안을 보면 1항을 넣어서 내용이 현행과 같고.

그러니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에 1항……

예, 그렇게 하고 2항을 넣었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중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허가의 취소 그대로 놔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