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황경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총 8건에 대한 조례안이 2016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6월 13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하시면 이번 정례회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빛고을공예창작촌 내에 시설물 변경 보강 및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 기부채납 해야 하거나 원상복구 해야 된다는 조례 규정을 원상태로 반환하거나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7조에서 입주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시설을 변경·보강시에 준공과 동시에 남구에 기부채납하도록 한 규정을 입주계약 종료시 원상태로 반환하거나 변경된 상태로 반환하도록 하고, 안제13조에서 사용자가 설비를 하였을 때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는 사항을 원상태로 반환하거나 변경된 상태로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남구 빛고을공예착장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정비추진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빛고을공예창작촌 내에 시설물을 변경·보강하고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 기부채납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조례 규정을 원상태로 반환하거나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킨 것으로 기존시설을 신축·증축 및 내부시설 변경·보강시 입주자가 소유해야 할 재산까지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현행조례상 상충되는 부분을 완화시켜 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배진하입니다. 단어가 원상태로입니까, 원상대로입니까? ○

단어가 오타 났습니다.

원상태로죠? (예) 수정을 해주시고. 7조 시설물 신증축할 때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받잖아요? 개정안을 보면 ‘사전승인을 받고 종료시에는 원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것을 언제 합니까? ○

거기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중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 계약기간 안에 들어오거든요? 자기가 필요한 시설물로 바꿨을 경우에? 저희가 승인을 해주면 본인이 원하는 상태로 약간 수리를 하게 됩니다. 계약종료시점에 그분이 자기가 투자해 놓은 것에 대해서 기계설비는 떼어가서 원상태로 복구를 하실 수도 있고 이것 필요 없으니까 변경된 상태로 놔둘 수 있는 두 가지 상태로 반환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했는데, 신·증축할 때는 구청장 사전승인을 받잖아요? 이것 또한 원상 변경할 때는,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해 안 돼서. ○

지금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것은 원상태의 상황을 변경해준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변경한 것에 대한 원상이라는 거죠? ○

예, 변경한 것에 대한 것. 원상태에 대한 변경승인을 해주면 그분이 증축이나 개축이 들어가는 거죠. 시설물을 추가한다든지.

말이 좀……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이게 조금 중복되는 어휘인 것 같아요. 국장님, 어때요? 입주계약 종료시…… 아,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저희가 이것을 하면 조례안 개정 이유에도 있듯이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 거치거든요? 거기에서 의견을 받는데 부패영향평가 하는 데서, 뒤의 내용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보시면 해당 조문을 저희들이 변경을 한 것이 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개선안이 있거든요? 그 개선안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조문변경을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의 뒷부분을 보시면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가 있을 거예요.

통보서가 어디 있어요? 찾고 있는데.

없어요. ○

복사를 하나, 잠깐 복사 하나 해오겠습니다.

개정안이 부패영향평가에서 의견을 냈다…… ○

수정한 의견을 낸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수정한 내용이거든요?

입주자들한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개정하신 거잖아요? ○

예, 그런 사항입니다. 문구가 저희가 당초 할 때는 ‘구청장은 입주계약 종료 시에 입주자가 해당시설을 원상태로 반환하거나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조항을 냈거든요? 부패영향평가에서 끝부분에 ‘다만, 구청장……’ 조항을 바꿨어요, ‘현 상태’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용해서 조례하다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하주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공예창작촌의 입주자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수정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입주자와 사용자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입주자가 사용자 아닙니까? 사용자가 다르고 입주자가 다른가요? 두 가지 개정을 하셨는데, 하나는 입주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사용자가 설비를 했을 때도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잖아요? (예) 설비를 일시적으로 수정했던 사람이 사용자잖아요? 그럼 입주자는 누구고 사용자는 누구예요? ○

빛고을공예창작촌 같은 경우는 공예작가한테 계약을 해서 입주계약서를 2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계약한 경우는 입주자가 되겠고요. 거기 보면 전시실이나 교육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공간을 임대해서 잠시 잠깐 사용하는 사용자.

아, 상설시장이라든가 장비설치…… ○

예, 그분들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어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 용어를 넣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입주자는 저희와 계약을 해서 들어온 창작촌에 입주하시는 분을 입주자라고 하고. ○

조례 13조에 사용자 정의가 되어있거든요?

입주자 정의도 있습니까? ○

예, 사용자의 설비 등 해가지고 ‘사용자라 함은 일정기간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시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

예, 전시실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공간.

공예창작촌에서 별도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전시실 말고 또 있나요? ○

교육실.

야외 같은 경우는? ○

야외는 공간이…… 위원님께서 나가셔도 알겠지만 야외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잔디 깔아진 내부공간인데 그 공간을 사용하기가……

입주자와 사용자 이해했고요. 사용자가 하는 부분은 시설물이 별도로 나눠 있나요? 설비라는 부분으로 표기를 하셨기에. ○

전시체험을 했을 경우에 본인들이 원하는 상태로 자기의 작품에 맞게끔 전시실을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시설물? (예) 전시물? (예) 명확하게 느낌이 오지 않아서. 그리고 제6조제1항에서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왜 용어를 바꾸시나요? ○

전체적인 조례의 단어상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위원회로 그렇게…… 다른 데는 위원회로 되어있는데 우리만 6조에 운영위원회로 되어있어서 단어의 공통성을……

전체 내용을 보면 빛고을공예창작촌의 운영관리 조례잖아요? 그럼 당연히 운영위원회가 붙죠. 그리고 뒤에 있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운영위원회의 기능이지 운영위원회의 운영계획이라든가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공예창작촌 운영하는 데에 대한 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요. 굳이 여기를 위원회로 바꿀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

조례 제5조를 보면 계약을 할 때도 (남구청장을 이하 “남구”로 한다) 이런 단어규정을 할 때도 있거든요? 5조를 보면 빛고을공예창작촌위원회를 괄호해가지고 (이하 “위원회”로 한다)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고친 사항인데.

위원회로 축약된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와 운영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라고 해도 여기서는 무관할 것 같은데, 뒤의 내용도 운영상에 관계된 내용이니까 손을 안 대어도 될 것 같습니다. ○

그것은 크게 위원님이 의미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냥 운영위원회로 놔둬도 명확하게 운영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ㅇ배진하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 ○

조례 제5조의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위원회라는 용어와 운영위원회는 의미가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의 밑으로 운영위원회가 포함이 되어 있고 큰 그림으로 보면 위원회가 크고 그 안으로 상임위원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로 키울 필요가 없이 여기는 운영관리 조례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정확하게 맞을 것 같다는 제 의견이죠. ○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6년 1월에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운영이라는 말을 빼고 빛고을공예창작촌위원회로 바꿨어요. 그런데 6조에 있는 운영위원회가 고쳐지지 않는 상태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하자를 발견해서 그 부분을 위원회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빛고을창작촌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다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운영위원회라는 단어가, 그 부분 오타가 있어서 빠진다는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6조? 5조가 아니고 6조? (ㅇ배진하 위원 의석에서 ― 5조.) ○

6조 운영위원회가 잘못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고치게 된 것입니다.

개정을 보니까 빠져있었고 그 앞에서는 위원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6조에 있는 부분만 운영위원회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예.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통보서를 이제 받았는데.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보시면 첫 번째 칸에 있는 7조와 13조가 당초에 올렸던 내용이 해당조문이거든요? 검토결과를 보면 ‘다만, 입주자 및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해당문구를 일부 수정한다.’고 권고사항이 나와서 개정안의 예시에 보면 3번하고 13조2항을 보면 끝이 변경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권고한 대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저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원상대로’라는 표현이 과장님 오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원상대로’라는 표현이 맞아요. ○

아, 그럽니까?

원상태로 하면 수정을 해야 되고 원상대로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

예, 당초안대로.

예, 이상입니다.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윤종진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위탁취소 및 손해배상책임규정에 대한 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포괄적 규제의 조건에 해당되는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9조2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이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였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의 감면대상을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을 준용하여 만 12세 이상 55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안제10조2항에서 이용료의 반환은 소비자의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2조제3항에서는 위탁연장은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제19조에서 포괄적 위탁운영 취소조항을 삭제하고 제2항에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1조에서 제2항과 제3항의 수탁자 및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무한책임범위를 삭제하고 제4항에서 수탁자 또는 시설 이용자의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시설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과 연계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내실 있고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6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지원위원회 역할대행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제5조와 제8조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에 따라 유형별 실태조사를 유형별·성별 실태조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의 초기에 양적평가위주로 출원등록함으로 해서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부가가치 창출에 부흥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보유 특허 중 특히 사업성이 낮은 특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여 연차유지료에 대한 우리 구 재정적 부담을 감소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제11조의 2에서 구가 승계·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식재산권 관리대장에 의거 영구보존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2항에서 지식행정추진위원회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기능을 강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7조2에서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에 따라 위원은 심의위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공유특허권의 계속 보유 및 포기 또는 양도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식행정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사업화 가능성이 극히 낮은 특허권에 대해 발명자에게 이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허유지료에 대한 구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관리 방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3개의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수련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통한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취소 및 손해배상책임규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규제조건에 해당하는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이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관련조례 준용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포괄적 위탁운영 조항 삭제, 이용료의 반환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고시를 준용하게 하는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역할대행위원회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행정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강화하여 공유특허권의 계속보유 및 포기·양도 여부 결정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특허권은 발명자에게 이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히 유지료의 재정부담 해소 등 지식재산도시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질적 성장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하입니다. 안제12조 위탁운영의 연장 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이제 상위법 근거를 달리하신 거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위탁운영을 청소년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비영리법인까지 포함해서 위탁하고 있는데, 그것의 이유는 뭐예요? ○

저희가 청소년단체만 위탁하다보면 위탁업체를 선정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만 하다보니까 편중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법인으로 확대를……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타구는 어떻게? ○

타구도 현재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까지 포함해서? ○

예, 청소년상담학과 관련된 학과가 있을 경우에 유권해석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

비영리법인 중에서 청소년관련학과가 포함됐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별도로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으로 부가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조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완화하신 거잖아요? (예) 1항에 원상복구 변상하여야 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2, 3항을 삭제하는 것이긴 한데 그러면 민형사상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

민형사상 문제가 생기면 행정분야에서 다룰 분야가 아니라 법에서 다룰 분야라고 국민권익위에서의 권장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분야에서 이 내용을 삭제해도 괜찮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이 책임질 부분은 없는 거예요? ○

행정은 행정적으로만 책임을 져야 되겠죠. 민사도 가능하고 형사법일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나 형사상에 행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구청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수탁자는요? 이 조항을 빼버리면 수탁자는? ○

선의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4항이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발생 안 하면 좋겠는데 나중에 발생되면 이게 너무 완화시킨 조항 같은데요? ○

권익위의 권고사항인데 무시하고 그대로 유지하기도 그렇고 형사상·민사상 책임한계까지 다루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권고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만 하는 거죠?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주아입니다. 방금 배진하 위원님이 손해배상책임에 관계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셔서 삭제를 하고 개정한 거잖아요? 배진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너무 완화하는 것 같고요. 제20조 보면 보험가입을 하고 있잖아요? 손해배상책임보험 이런 게 가입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연관성이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민사의 보상관련 보험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행사프로그램마다 전체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을 들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나 손해배상 명시가 21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글쎄요, 사업한 사항 항목항목마다 그 보험에 관한 책임들을 항목조항을 넣어가지고 사업위탁을 하기 때문에 조례로 굳이 명시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청소년기본법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

글쎄요, 그 법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게 다른 것도 아니고 청소년에 관련된 수련관 설치 운영이잖아요? 청소년이 이용하는 건데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어른들로서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보험이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화하면 강화시켰지 이 부분을 완화하는 것은 법 취지에 안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그 부분을 권익위에 따르면 당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법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있고 행정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 무한책임이라는 내용 자체는 모든 것을 포괄해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아서 저희가 그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었다든가 사고가 있었나요? ○

경미한 것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까지 와서 분쟁을 접수하고 있는 사항은 없었고요.

아직까지 없었다면 다행이에요. ○

댄스동아리에서 무릎을 다쳐서 간단하게 병원 치료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물적·인적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대로 했을 때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

아니요, 문제점이 크게는 없었습니다만 모든 책임을 수탁자에게 전부 지우기 때문에 그 부분 형평성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다면 거기 이용하였던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

모든 법에서 선의의 관리책임을 주장해서 사항을 신설한 부분이거든요?

그 사항이 노력한다고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탁자 또는 시설이용자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의 손해배상책임 부분에서 빠지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 현재조항으로써는 수탁자가 무한책임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용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와 관련된 부분은 민사책임을 져야 되고 형사와 관련된 부분은 형사책임, 법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지 행정분야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용자 개인이 책임이 있었을 경우에는 소송 자체가 민사까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형사까지 있을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생길 건데 행정에서 전체를 조례로 규정한다는 자체가 안 맞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을 삭제하고 4항 선의의 관리 책임만 넣어놨습니다.

모든 책임진다고 해서 그 ‘모든’을, 사실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탁자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그 부분을 아예 권고사항을 들어서 빼고 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 책임진다. ○

그것은 당연하고요.

예, 이제 그런 문구로 해준다든지…… ○

아니요, 그것은 보험을 듦으로써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민형사상 무한책임이라는 것이 부담이 큰 부분이거든요? 사고발생 유형에 따라서 달라야 되는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탁자에게 다 진다는 게 불합리하다고 국민권익위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들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 무리가 없었던 것 같고 너무 완화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사용하는 분들이 이런 어떤 책임을 변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 이용하는 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원안에 별 이견이 없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청소년위원회에서 명칭만 바뀌는 건가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

아닙니다.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 분야를 바꾸는 것입니다.

관리분야를 전부? ○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상담센터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관리하는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리법인 상위법에 의해서 관리를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대행을 주셨군요? (예) 그러면 청소년위원회에 위원들은 현재지금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의 역할은 없어지나요? ○

아닙니다. 청소년법에 의해서 그 위원회는 그 역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에 있는 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

예, 유지하면서 그 업무만 그전에는 통합관리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추진체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위원회의 역할은 지금 학교 밖 청소년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아예 나와 있는 것이고, (예) 여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청소년상담센터 내에 있는 지원체계운영위원회에서……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그러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제 구성이 되었죠? ○

청소년상담센터가 설립되면서 구성되어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상담센터는 2015년 6월부터 법이 생기면서 발족됐습니다.

시간 되시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역할이나 직무내용이 있으면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견 없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안제36조 특허권의 등록에서 현행안이 항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36조 현행안으로 해서 신·구대비표. 거기가 항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호로 되어 있어요. 원래 조례를 봐보십시오. ○

조례 체계가요?

2항의 신설이 아니고, 현행 조례 한번 봐보세요, 36조. 보고 계셔요? (예) ○

36조를 보면 호가 1·2·3호가 있거든요? 그 부분 항 구분 없이 36조……

이것을 1항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 제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행을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되죠. 현행은 1항, 2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은 항이 없고 1·2·3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아니요, 그러니까 36조 1항의 개정안을 보면 1항을 넣어서 내용이 현행과 같고.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

그러니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에 1항……

그러니까 개정안을 새로 하신 거잖아요? ○

예, 그렇게 하고 2항을 넣었습니다.

12조 위원회가 협의·조정에서 심의로 좀 더 강화한 거네요? 그동안은 협의·조정으로 했는데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밞아서 한다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견이 없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저는 여기를 보니까 임시시장 개설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임시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정해져 있어서 알겠는데 ‘임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

그렇습니다. 등록시장이 시설 개보수랄지 천재지변 등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임시시장 설치 요건이 충족되면 해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무등시장과 봉선시장이 있는데 거기가 개보수나 일이 있었을 때 잠깐 임시로 옮겼을 때의 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

예, 그것도 있고 여기서 보면 농어민이나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단체가 정하는 농수산물, 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지 대규모행사에 따라 관람객 등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저소득노인층, 농어민 등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임시로 바자회를 할 때도 그것도 하나의 임시시장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완화해서 신고로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규정해서 정비를 해놓은 것인데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임시시장이라고 하면 신고를 하는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보수를 했을 때는 계약을 할 때에 개보수 기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 1년 후에, 6개월 기준으로 그때까지 개보수를 하겠다, 아니면 6개월 정도만 임시시장으로 쓰고 다시 원상으로 복구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쭉 내용을 보니 임시시장의 기간을 정하라는 문구가 없어요. 그러면 임시시장을 만들어놓으면 계속 연장해서 상설로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들어놓은 취지도 임시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고 신고를 완화하는 취지도 있겠지만 이와는 반대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일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생각을 해주라는 거죠.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점포를 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임시시장이 활성화 되면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임시시장에 대한 기간, 만약에 바자회를 한다면 일주일로 한다, 10일이나 20일 기준으로 언제까지 하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야지 그런 것 없이 신고만 하면 계속 상시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서구 상무시장이 있잖아요. 상무시장과 서구가 부딪히고 있는데 상무는 매주 금요시장인가요? (예) 금요일만 되면 그분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장을 펼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서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금요일에는 상무시장에 점포 없이 깔아놓고 토요일에는 말바우시장, 목요일에는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임시시장 이런 부분의 내용을 봤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검토를 해주십시오. ○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장님, 이것을 원안대로 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의 기간 명시를 해주셔야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는 것 아닌가요? ○

그것이 아니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보면 임시시장 개설 신고 해서 8조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조낙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례 내용 중 사용허가 취소와 관련, 사용료 반환 규정에 대한 규제 완화 권고에 부합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6조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중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사용료 반환은 제10조제3항에 의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10조3항은 사용료 등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정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고시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지난번에 도로명주소가 안 만들어져 있어서 이번에 도로명주소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기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과에서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사용료 반환 규정에 대한 규제 완화와 새주소 표기방법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포괄적 규제 조건을 완화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신·구대비표는 어디에서 정리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정리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정리한 거예요? (ㅇ주무관 한경재 의회사무국 직원 좌석에서 ― 집행부.) 신·구조문 대비표 6조는 사용허가의 취소 조항이잖아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조항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용허가의 취소를 6조 사용허가 및 정지로 개정하는 거죠? ○

일부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중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아니, 아니, 아니, 괄호에 대비표 보고 계시죠? 현행은 제6조가 사용허가 취소 조항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개정안을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조항으로 바꾼 거냐고요. ○

사용허가의 취소 그대로 놔뒀습니다.

취소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사용허가의 취소 조항으로 개정안 올리신 거죠? (예)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