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먼저 각 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관내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까?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답변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위원장님께서 저희 과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어제부터 국민안전처에 폭염대비 점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성식 서기관님이 2014년 8.25폭우 때 부산시에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팀장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제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청장님 계신 그 석상에서 보통 보면 그 피해 대비 복구비를 2배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분이 부산에 내려오셔가지고 4배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78억의 피해를 입었는데 복구비는 258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이 늦게까지 좀 모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 부산 북구는 부산시에서 최고의 열심히 하는 구이고 그다음에 전국에서도 상당히 북구가 인지도가 높다 하는 어제 공식적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라인은 시보다는 북구를 통해서 자기가 일을 하겠다 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지금 오늘은 저희들 구가 미진한 부분 점검을 마치고 서구로 이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좀 빨리 마쳐주시면 더 열심히 보필해가지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오신 부분은 어제 쉼터 이거는 노약자 특히 약자들이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국비 특히 특별교부세를 배정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만 잘 받으면 특별교부세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안 나오겠나 한 번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 팀장님들 그다음에 담당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총괄과에 질의할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드릴 테니까 위원장님 하시는 데로 이 답변이 끝나면 퇴청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실태 점검해갖고 부산광역시장 우수해서 1억 2,000만 원 확보하신 것 재난관리과에서 하셨습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재난분야 평가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그때 상사업비 1억 2,000만 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칭찬도 드릴 겸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정말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업무들은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재 잘 하고 계시지만 지금 모든 분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7페이지 보시면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금액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한 84% 이상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수판이 설치된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 8.25폭우 때 저희들 덕천로타리하고 대천천 주변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지하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그 특별재난지역으로 들어가서 피해 입은 가구당 100만 원씩 보상을 했는데 그에 따라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 지하에 물이 안 차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시에서 당초에 이 산정을 할 적에 좀 시비하고 주민부담분을 너무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당초에서 16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제 뒤에 돈을 보내가지고 최종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자기들이 부담이 너무 높다, 그래서 거의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와 가지고 마지막에 상가에 4개동 6개소만 들어왔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때 2,860만 원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그 집행을 그때 저희들이 476만 1,000원만 집행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2016년도에는 주민부담분을 10%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신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첫해는 주민부담분이 50%되어가지고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3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조금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올해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예. 특히 우리 주민생활의 안전과 밀접하여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가나 주택가에. 2015년도는 어쨌든 간에는 좀 미비한 것 같고 2016년도에는 좀 많이 늘어나서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그 주민부담률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저는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행정지원과 보시면 평생학습기반 구축해서 명시이월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인데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지금 덕천동에 있는 그 의성로 115번길 70 옛날에 공부방으로 쓰고 있던 지하1층을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304㎡입니다.-강의실, 다목적실, 그리고 사무실 또 북카페 등의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관예정은 8월에 지금 개관할 목적으로 있고 총 예산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공사 진행상황은 그 리모델링의 최대 난관인 방수공사 물이 새는 것을 지금 잡기 위해 가지고 보도블럭을 들어내고 지금 공사를 시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만일 평생학습관이 준공이 되고 나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지금 예산액이 3,800만 원 정도에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직 설명하신대로 보도블럭을 들어내고 밑에 깔린 모래를 들어내니까 하얀색 바닥으로 지금 바닥을 말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바닥을 말리면 그 위에 방수처리를 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공정이 8월에 개관하기로, 지금 비가 이제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것인데 빨리 시작해가지고 우레탄작업이나 방수작업을 해야지 그 주민들이 좀 빨리 이용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저 상태로 지속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진행이 왜 안 되느냐 라고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 공사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조금 지연되고 지체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리 리모델링 공사를 외부에 잘했다 하더라도 비가 새면 업무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방수공사를 좀 꼼꼼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깊이 그리고 넓게 해서 비가 새지 않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것도 완공이 되어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이제 오픈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덕천동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개관하고 그 인근의 주민들은 물론이고 북구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장에 제가 가니까 시공하시는 분들이 폐기물 같은 것을-제가 볼 때는 보입니다.-그냥 그거를 도로가에 그냥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그런 것을 싹 정리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마치고 가면서 현장에 들러서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48페이지를 보시면 구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 실현 이래가지고 특정업무경비라고 2억 9,500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언뜻 보기에 어떤 업무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얼마만큼 있었었는지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요, 보수 성격입니다. 보수 성격인데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월 수당으로 지급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6급 이하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각 우리 행정지원과도 여러 담당자하고 또 공무원 단체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분들 여론 담당들인데 그 여론 파악하다 보면 월 10만 원정도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들한테 순수하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목을 특정업무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알기 쉽게 이 이름을 조금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특정업무경비는 뭐냐 하면 운영활동비가 이중에서 2억 3,700만 원이고요. 여론 공무원 담당자 그것도 190만 원인데 이것들이 예산과목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을 예산방법대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형태가 지금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대민활동을 하다 보면 뭐 쉽게 이야기해서 차도 한 잔 마셔야 되고 음료수도 한 잔 마셔야 되고 그런 경비를 대행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경비로 지금 잡아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목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남은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못 들었는데요?

한 5,600정도의 불용액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거는 좀 예측 가능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지금 당초 예상은 490명을 잡아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파악을 해서 했는데 그중에 휴직자가 80명 정도 생긴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로연수자가 한 3명 정도 생겨서 83명에 대해서 지금 미지급된 부분이 발생되어서 5,600만 원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직자는 미리 신청을 받으시죠? 과장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휴직자가 물론 출산휴가도 있고 그다음에 질병휴가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1년 단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우리가 편성하는 것은 예년도 비례해가지고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똑같은 인력 질의 같습니다마는 57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 문제에서도 저희가 공무원 인원 652명 해가지고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도 뭐 똑같이 휴직자나 이런 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에 또 비슷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6,700만 원 정도 또 남아 버렸습니다. 거의 똑같은 사유겠지요? 과장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똑같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거는 유보의 예산절감유보액으로 5,700만 원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산을 유보하도록 만들어놓은 게 예산자체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서 예산절감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는 실제로 남아있지만 이거는 예산유보액입니다. 추경 때 사실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못하는 부분은 나중에 어떤 형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못한 부분이고 중간에 휴직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전체 예산절감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인건비라서 좀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56페이지 보시면 또 인건운영비 사회복지 전담부분에 보수부분 이것도 한 1억 1,900 남아버렸습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몇 %쯤 되느냐 하면…, 원래 이제 그 사회복지전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지역이 정부에서 권고하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권고사항이 있는데 사회복지 자체가 좀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3년간은 국비를 70% 내려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비를 30% 대는데 70% 3년간 저희들한테 국비 내려주고 그다음부터는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휴직자가 7명 발생이 되어서 그 발생 휴직자에 대한 인건비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변동이 있는 사항이지만 2차 추경 때는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바른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시책 자체가 출산을 많이 장려하는 시책으로 지금 발전을 해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휴직을 예상휴직을 받습니다. 받는 게 한 3개월 전에 받거든요. 3개월 전에 받는데 그 3개월 전 이외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 여러 가지로 추경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그런 부분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아무리 추경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봉급이 만약에 모자랐다, 그렇게 보면 사실 좀 문제의 소지가 생깁니다. 명색이 정부기관인데 봉급을 못 만든다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봉급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잡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나시고 나면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은 기간제로서 저희들이 예산상에도 있습니다만 기간제를 대체인력으로 해서 투입해 줍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별도로 지금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또 연이어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를 보시면 직원복지 증진에 여비관계 항목을 한 번 봐주십시오. 국내여비 100만 원은 수입대체경비로 변경을 해서 국제화여비에 또 마이너스 100만 원 해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우리가 국제화여비를 하거든요. 지금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인당 작년까지는 부부간에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했는데 한 사람이 어떤 분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는 집사람하고 해외를 갈 입장이 못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국내를 다니겠다 그래서 국내여비에서 지출하고 국제화여비는 저희들이 절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왜 국내여비는 국제화여비로 지급할 수 없느냐 하면 예산과목상 국제화여비를 가지고 국내여비를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국내여비에서 지급하고 국제화여비는 절감한 그런 부분으로 대체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