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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종환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본회의2016-06-10

김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봉학

김봉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승

이현승사무과장

사무과장 이현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6월8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환의원님, 간사에는 강상례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 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9일 강희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6월8일 김선규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선규의원)
봉학

김봉학의장

이현승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선규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하동군의 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보냅니다. 화개, 악양, 적량, 지역구 김선규의원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본의원은 많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무엇이 주민들을 위하는 것인가? 어떠한 일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를 가슴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불만사항 또는 요구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한 가지만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민원이 어제 오늘 애기는 아닙니다. 읍면의 각 마을을 가면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마을안길, 농로 등 공공용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일치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몇 십 년 전에 도로로 편입되었으나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뿐 아니라 실제로 도로가 있어서 집을 지으려고 해도 공부상 도로가 없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귀농, 귀촌자들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이 새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집을 짓는데 애로가 많은 게 또한 현실입니다. 물론 행정이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부군수님를 중심으로 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사업부서인 문화관광실, 안전총괄과, 민원과, 재정관리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등 연관이 있는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공부정리를 제대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읍면에도 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공부상 사유재산을 토지분할해서 하동군으로 등기이전을 하려고 하면 또 다른 민원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문제를 직시하고, 정면 승부를 가져야 할 시기일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충분한 계획수립과 이해 관계인을 설득시켜서 차후에 이로 인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실 몇 십억, 몇 백억 사업을 해야 군민들에게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알리기에 좋겠지만, 지나간 일 이제 와서 추진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군민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문제점을 직시했을 때 해결해야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 것입니다. 기부채납 토지의 지적공부 정리가 미흡하여 소송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세금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다시한번 요구하면서 군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김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선규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여 시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동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희순의회운영위원장 발의)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강희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의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희순의원입니다. 지난 6월8일 제24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31호 하동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민의 대표기관인 하동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의원 배지 등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 “議” 자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자인 한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글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강희순 의회운영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선규의원입니다. 지난 6월8일 제24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30호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문화 수요 급증에 부응하기 위해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시설사용료 규정을 조정하여 캠핑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김종환의원 발의)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종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사항과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6월8일 제24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당일 개회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강상례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감사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군정업무 전반이며, 감사요령은 현황보고, 청취, 정책질의 및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케 하여 설명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계획한 “안” 대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김종환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심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는 제7대 하동군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회의로서 제 자신은 물론, 의원 각자에게도 뜻 깊은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을 회고해보면 의장으로서 주어진 소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동료의원님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하였으며, 상충되는 의견은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해결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7대 전반기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군민들의 입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나 군민의 눈 높에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세월동안 항상 의정활동 중심에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이 있었음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석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의회발전을 위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으며, 많은 활동을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모두는 “나 보다는 너”, “너 보다는 우리“, ”우리 보다는 모두“ 가 되어 50만 내외 군민을 위하여 한 번 더 생각하고 소통하는 의원상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해 갑시다. 존경하는 윤상기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2년간 하동군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50만 내외 군민이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국제통화기금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고령화와 생산성감소, 양적 완화에 따른 부채 증가 등으로 당초 2.9%에서 2.7%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라는 암초에 부딪쳐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뒤로 물러설 수도, 물러 날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저 넓은 대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아름다운 하동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의 한 울타리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오월동주의 자세로 모두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는 서로 소통하고 군민들에게 보답하는 자세로 더욱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전반기 의장직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